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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길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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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제2차 위원회를 통하여 소관국장의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예산관련현장까지 직접 답사하였기에 심사하느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몇가지 집행부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잘 들으시고 집행부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중 가장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장애인직업훈련센타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장애인직업훈련센타 건립시설비 9억 1,428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체육관건립사업비로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직업훈련센타 건립도 필요하고 장애인체육관도 필요하지만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과주시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서울근교나 경기도 일산과 같은 먼거리에 위치해 있는 직업훈련원으로 장애인을 보내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큰 불편을 초래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센타 교육에 많은 사람이 응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주시내장애인을 위하여서는 장애인의 권익과 직업안정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직업훈련센타를 건립하여 확실하고 경제성이 있는 유능한 직업인으로 양성시킴으로 해서 직업인으로써의 긍지와 보람된 삶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명실상부한 장애인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건립을 해서 신체적인 건강치료적인 입장에서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치료도 원만히 해 나갈 수 있으나 경제적인 안정 없이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체력단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훈련센타는 계획대로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대통령이 선물로 주고간 약속사항이기에 비록 사업비가 30억, 50억, 100억까지 소요된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약속을 이행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건립은 꼭 필요한데 우리 광주직할시지방재정상황으로 대통령의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다시 요청해서라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내용중 장애인종합체육관건립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 공영개발단, 종합건설본부를 통하여 직접 공사를 시행하므로서 지방정부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지원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보건사회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장애인직업훈련센타건립과 장애인종합체육관건립이 병설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9월 22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광산구 소촌동 235번지에 광주공동직업훈련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곳에 따른 장애인직업훈련센타건립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그렇게 추진하시겠는지를 다시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사회국장님의 확고하신 의지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14시 59분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의 끝에 저희들에게 좋은 지침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금과옥조로 삼고 그대로 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연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장애자체육관과 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짓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아울러서 소촌동에 지금 공동직업훈련원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축이 돼서 우리 시와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주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중앙으로부터 노동부장관님께서 우리 시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석차 오셨다가 우리 시장님께서 건의 드리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적극지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반응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까지 아울러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이의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보호항 영세민보호세항의 영세민생활부조사업비 2억원중 5,000만원, 보건관리항 공원관리사무소세항의 공원 내 노거보호대 설치공사 3,000만원중 1,000만원, 서민용예식장 보수공사 4,000만원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시정업무추진특졀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도 하며 병원보호기금운연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수정동의안을 우리 전갑길 위원께서 내놓으셨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에 생활보호항 영세민보호세항의 영세민생활부조사업 2억원중 5,000만원, 보호관리항 공원관리사무소세항의 공원 내 노거수보호대 설치공사 3,000만원중 1,000만원, 서민용예식장 보수공사 4,000만원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시정업무추진특별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하기로 하며 병원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추가경저예산안은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병원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관계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됨으로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우리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건전하고 건실한 우리 광주직할시살림살이를 위한 각고분투의 노력을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날로 팽창되고 있는 새로운 투자수요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현행 관련법령의 제약으로 인한 세입전망의 불투명과 재정자립도 80%, 열악한 재정여건에서의 지방재정의 운영이 계획적이며 사업투자효과의 면밀한 분석 등 새로운 재정운영방향을 끊임없이 우리 모두 연구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3.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15시 10분

15시 11분

16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가지 조례안은 1992년 7월 6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회부되어 7월 16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중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의안이었기 때문에 유보하였다가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의안에 대해서 의안별로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없으시니까 의결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내용중 제5조 사무직원의 정수 14명을 13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교육부기준정수 12명에서 속기사기능직 1명을 증원한 내용입니다. 수정동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조수웅 위원으로부터 동조례안내용 중 제5조 사무직원의 정수 14명을 13명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기준정수 12명에서 속기사기능직 1명을 증원하자는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시고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원안에 대하여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본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이동선 교육위원회의사국장님 이하 관계실무자 그리고 전문위원님 오랜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16시 27분

16시 2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