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야간회의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도 우중에 현장을 돌아보고 팔당대교주탑균열및복구대책에 대한 보고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알고자 하셨던 여러 사안들 즉, 주탑균열의 원인, 복구대책,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 피해액, 공사비 부담, 시공방법의 변경 등을 이 자리를 빌어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복구대책에 대한 진솔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받을 순서는 먼저 금년 11월초 준공예정인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위한 조례제정에 필요한 통행료 산정 문제와 금년 12월 31일로 기간만료 폐지되게 되는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기간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 검토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오늘의 안건인 팔당대교주탑균열및복구대책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팔당대교주탑균열및복구대책보고 가. 당면업무보고 (공영개발사업단장) 나. 팔당대교현황보고 (개발담당관)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당면업무와 팔당대교를 걱정하셔서 현장에 나와 주신 허석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팔당대교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당면업무 두 가지를 사전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당면업무보고

팔당대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도면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도면으로 된 것을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제1안으로 잡았던 것은 뭐냐하면 당초의 주탑을 에폭시로 다 때워가지고 그 바깥에 「콘크리트」를 덧치는 것이었습니다. 덧치는데 위만 덧쳐서는 안되고 그 기초의 우물통안에 있는 것을 뜯어 내고서 보링해 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철주를 박아가지고 올리지 않는 한 그 위에 힘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강비로만 약 30억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그대로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도 시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P˙C BEAM」을 먼저 놔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35m니까 11개의 「삐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나쁘기 때문에 선택될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 다음에 「PREFLEX」교라고 해서 「BEAM」을 넣고 밑에 콘크리트 치고 피스선을 놓고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로 덮어 씌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국장일때 이포대교를 설치한 바가 있어서 조금 자신을 가졌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50m씩 끊어지기 때문에 승차감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STEEL BOX교라는 것은 9등분해 가지고 들어가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M.S.S」공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꺽쇠를 달아가지고 이 위에 「트러스」를 올려가지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트러스」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경제성을 따지자면 최소한도 20개 내지 40개를 쓰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옆으로 넘어가는 다리식으로 하는데 4.2m씩 치니까 약 3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량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한다고 보면 「STEEL BOX」형인데 금년 겨울까지 기초만 다 한다고 보면 내년도에 발주해서 「STEEL BOX」를 올려놓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치는것 까지 한다면 가능하면 내년 말까지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같이 순조롭게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사는 어디까지나 자연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큰 변동이 없으면 가능한데 특별한 사유가 생긴다든지 그외의 어려움을 당해서 사고가 생기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공기 빠른 것은 「STEEL BOX」가 가장 편한 방법이고 여기서 부터 이 세 가지는 약 130억원 정도로 공사비를 추정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16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구체화해서 좀 빨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우선 기초설계하고 우물통까지만 하면 설계가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정도가 걸린다면 저희가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기초설계를 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상부 보고는 시간이 걸리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드리면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욕심을 내보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사를 안전하게 해 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도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질의 답변이 끝나고 잠깐 정회를 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12시가 됐으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두 시간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유중백 위원께서 식사를 먼저하고 오후에 질의 답변을 듣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유중백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회의진행상 식사를 조금 지연하기로 하고, 밥 한끼 못 먹어서 안 될 것은 아니니까 시장기를 참고서 그 「무드」를 깨지 말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의하는데 점심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한시간이나 30분만에 끝난다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씩 걸리는데 계속 밥 굶으면서 할 것입니까? 식사를 하고 해야지요.

잠깐 하다가 시간이 되면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또 하시죠.

위원장! 위원장! 지금 잠깐한다고 해도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내에 끝나지 않고 복잡해지니까 오늘 현장을 봤는데 아주 식사를 하고, 보고듣는 건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 12시라도 후련하게 알것은 알고 질의를 계속해서 할 것인지, 어차피 식사하다가 또 하는 것보다도 아예 식사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이 더 이상 없으면 우리가 대책을 위해 우리끼리 의논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좋은 대로 하십시다. (장내소란)

식사를 하고 합시다.

대부분이 유중백 위원의 의견이 좋다고 하시니까 일단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자 분들 우중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지역이라 제가 건설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관님의 팔당대교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하느냐, 못쓰는 다리냐,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것 한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에서 나온 얘기로는 보수를 하고 보강하지 않는한 쓸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F.S.M」공법에서 「F.C.M」공법으로 하다가 결국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수, 보강해서 쓰면 16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STEEL BOX」공법으로 해서 교량을 할 경우에는 130억원이 들어서 30억원이 싼 「STEEL BOX」형으로 지금 결정을 보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목학회의 교수들이 여기 보면 '85년 10월 2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위원 9명이 선정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중에 현장을 본 교수들을 보면 자문위원들이 안 나오고 다른 교수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관계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충분한 검토를 했을텐데 이런 하자가 생겨서 주탑에 균열이 갔는데 이런 것을 점검하고 조사하려면 자문위원이었던 교수들이 현장을 나와서 그때 봤던 상황하고 지금하고 봐야 판단이 서리라고 보는데 그때 교수들이 안나오고, 그때는 황학주 교수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Harp Type P˙C」연속 3경간 「BOX」를 주장한 사람인 황학주 교수가 다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휴일때 하고 학회에 다닐 때 뵙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주장을 했다고 자기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는 현장 답사는 안하고 도면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말씀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서영갑 교수는 나이가 연만하신 양반이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1인자로 보는데 이분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만하신 두 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황학주 교수의 말을 빌리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잘 모르겠는데 주로 황학주 교수는 다리가 보기가 좋고 우리 경기도를 상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협곡이고 팔당대교의 넓은 지역하고 서울시내의 넓은 지역하고 바람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풍향이 불규칙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했노라 하고 그런 것을 실제로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사항을 일일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없고 또 정확히 못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팔당대교건설 할 때 「F.S.M」공법으로 교수들이 선정한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회의를 해가지고 도지사가 결재한 것이죠? 이 공법으로? 그랬을 때 이 책임 소재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문회의한 교수들이 책임없는 그러한 공법을 내세워 가지고 도지사로 하여금 결정을 볼 수 있게끔 한 책임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팔당대교를 신설할 때 골재판매 대금으로 하기 위해서 225억원이나 되는 돈을 몇 회분 계약으로 하셨죠?

지금 현재 다섯 번에 약을 했습니다.

다섯 번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주대교도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유원건설에 도면을 빌려 벽산건설에서 입찰을 보고 유원건설에다가 하청주는 조건으로 했다가 감사에 걸려 가지고 유원건설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설회사에서 하청도급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행주대교도 책임도 없는데, 이것이 이제 도지사 책임하고 또 교수들의 책임을 분명히 서면으로 해 두시고 또 골재를 팔아서 팔당대교를 건설하게 된 목적과 배경, 또 행주대교도 사실 지체 상금을 물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의 0.1%인 1,600억원 정도 물려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안 물리게 됐는데, 팔당대교도 계약은 '93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STEEL BOX」로 공사해서 '94년도 말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 도와 주시고 저희도 지금 현재로 순탄하기만 하면 금년부터 내년 봄까지 「삐아」를 저희가 6개를 설치하고 순조롭기만 한다면 내년말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작업조건이 저희하고 잘맞아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보면 지금 공사기간하고 무휴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된 상식으로 보면 5월까지는 하부구조를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달 정도면 제품이 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위에 「콘크리트」치는 것이 두 달 내지 석 달이면 가능하다고 보면 내년도에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부분계약을 해서 지체상금이 내년말까지 되면 다행히 지체상금을 안 물 수 있는……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약을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느냐는 거지요.

그것하고 같이 겸한 지체상금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상에서 예산이 서 있는 한도내에서 당년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서 계약한데서 그것이 하자가 있으면, 즉 자기가 그 기간에 못하면 그것에 대한 하자 보증금을 무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계약부분의 준공이 언제입니까? 하자나기 전에, 약말에 약을 안하고 공사를 했습니까?

지금 약을 안하고 약한 것만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한 것만 공사를 했는데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섯 번 부분으로 했던 한 번 약을 했던 그래도 준공이죠?

네.

지금 준공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하자가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넘었으니까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설계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을 시켰을 때는……

아니 답은 하나입니다.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느냐, 안 물어야 되느냐!

저희가 보기에는 물을 수 없을 수도…….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엄연히 회계법상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약을 했는데 준공이전에 하자가 생겨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어야죠, `을'이 잘못 했을 때는…….

아니! 물어야죠?

`을'이 잘못했을 때는 물어야죠. `갑'이 잘못했을 적에는 `갑'이 조치를 할 때는 안 물고 `을'이 잘못했을 때는 물어야죠.

그래서 역으로 여쭤보면 지금 토목학회 교수들에게 8,000만원이라는 것이 유원건설에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유원건설에서 지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에서 지불을 해야지. 균열이 갔으니까 균열간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할 때 이것을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용역비를 주어서 해야지 유원건설에서 지불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주대교가 무너져서 장관, 차관, 정부 공무원들이 원인분석의 규명이 분명히 나와야 그 다음에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원인규명도 시공이 잘못됐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원인규명이 안 나와서 벽산건설에서 4개월 정업을 맞고 지체상환금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의 논리적인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도 안나왔는데 유원건설에서 시공에서 잘못됐는지 설계에서 잘못됐는지 원인도 안나온데서 유원건설에서, 강자의 횡포인지 8,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유원건설에서 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유원건설에서 시공 잘못을 시인한 것입니다.

시인 아니고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토목학회에 8,300만원을 지금 준 게 아니고요. 작년에 무너졌을 때…….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었지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용역비 나온 것 한 번 지출해서 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준다! 너희가 하자가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물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물은 것입니다.

유원건설에서 하자가 있어 가지고 잘못이 됐다면 결론은 지금 원인규명을 토목학회에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탑을 그냥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토목학회에다가 준 것 아닙니까? 용역을, 토목학회에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를 유원건설에서 지불했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유원건설에서 시공에 하자가 있다는 게, 그렇죠?

유원건설에서 이 하자가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죠, 설계가 잘못되어서 내가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저희가 "너희들이 계약서상에 너희가 하자가……."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결과가 유원건설에서 "시공에 잘못이 없다, 설계에 잘못이 있다. "했을 때는 또 아니면 자연현상에 의해서 돌풍이 불어서 했든 물결로 해서 주탑이 균열이 생겼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유원건설에서 8,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가 안나온 상태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지금 160억원을 투자하여 보강하고 보수해서 쓸 수 있다면, 토목학회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160억원을 들여다 이것을 다시 쓸 수 있다 하는 논리는 도저히 상식이나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냥 새로 지으면 130억원이고 또 보수해서 보강해 쓰면 160억원이 드는데 30억원이 새로 짓는 게 덜 들기 때문에 「STEEL BOX」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집에 문제가 있어 보수라는 개념, 보강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100억원이 들었는데 한 1억, 2억원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보수 보강이지, 이게 새로 하는 것 보다 더 비싸게 드는 보수, 보강이라는 것은 토목학회에서 공무원이 됐든 시공자가 됐는 또 설계자가 됐든 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조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우리가 내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집 우리 건물을 부탁을 했는데 교수들의 권위인지, 나쁘게 얘기를 하면 고집인지 서로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의논하면서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 결과는 2회, 3회 보강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겠다, 지금 어떻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과정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토목학회에서 어떤 결론을 맺어놓고 조사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냐! 그래서 답은 보강, 보수해서 쓸 수 있는데, 못쓴다는 얘기 아닙니다. 보강, 보수해서 쓸 수 있는데 160억원이 들고 그러나 불안하니까는 새로 지어서 「STEEL BOX」로 하면 130억원이 든다 30억원이 싸니까 그렇게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상지에 안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STEEL BOX」로 한다든지 아니면 「P˙C BOX」나 모든 것이 저희가 130억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을 하는데 조사해서 추정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저희가 30억원을 더 보태면 그것을 에폭시로 때우고 그 다음에 옆에 더 보태는데 30억원이 더들어 갑니다. 그래서 160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 자체가 우리가 봐서도 안전하다고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다시 사장교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저희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판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구두를 신다가 구두가 헤지면 구두가 2만원인데 수선을 해서 꿰매쓰면 1,000원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보수, 보강이지 구두 새로 사신는 것 보다 더 든다면 문제가 다르고 토목학회에서 지금 진단이 나왔을 때 어떡하면 우리가 650만 도민의 혈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전부 보수, 보강해서 그냥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가? 아니면 이것을 하자가 생겨서 도저히 쓸 수 없다하는 결론이 둘 중에 하나 나와야지 그런 결론이 나오면 구두 새로 사 신는 것보다 꿔매쓰는 게 더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지금 현재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또 우리나라 전국민이 팔당대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선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삼우기술단하고 계약한 것과 그 다음에 유원건설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지금 자료도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원건설 혼자하고 입찰한 것이 아니죠, 다른 업체들이 있었지요?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 할 때도 삼우기술단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죠?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다른 열몇개 업체가 있었지요?

네.

위원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찾아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이런 「스타일」로 내가 하겠다. "해서 공모 당선이 되면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다른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공법이 「F.S.M」공법이지요? 이 공사를 공모를 했을 때 삼우기술단에서 단독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참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15개 업체에서 참여를……

15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선정된 것이 삼우기술단 입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선정이 되면 수의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얼마 나오는 것을 사전에 결정을 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공모가 되어서 삼우기술단에서 공모가 된 다음에 그 건설업체하고 기술단하고 협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 교량 「타입」이나 어떤 방식으로 교량을 놓는데 대충 이것이 얼마가 든다는 개략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공모할 적에 그 조감도 하고 그것을 제출해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위원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어떠한 설계비가 예를 들어 얼마다라는 결정을 안해 놓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안 해놓고 해요. 그러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협의해서 하면…….

더 하나 덜하나 그 공사비가 공사할 때 들어가고 다른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개략 설명을 해서 그것하고 조감도 하고 해서 어떤 「타입」으로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구체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내가 지금 본 견해는 계약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까 박영길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일반상대하고 약속인데, 약속을 이행 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체상환금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분당이나, 신도시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아파트에 제 날짜에 입주를 하면 지체상환금 안 물고 만약에 입주자가 돈을 제시간에 안내면 그러한 조그만 공사도 연체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220억원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업자 유리하게 계약서를 만드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 듣고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실공사가 틀림없는 것이고 부실공사 아닙니까? 일단 균열이 갔으니까, 부실공사지요? 부실공사입니까? 아닙니까?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부실공사지요? 그 다음에 계약서 미비 그 다음에 감독소홀, 감독잘못한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균열이 가기 전에 발견했어야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게 중간에 금이 갔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밑바닥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균열이 갔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감독관청에서 예를 들어 이쪽에 공사할 때는 시멘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괜찮고 이쪽에는 강도가 너무 높고 빨리 굳어지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균열이 갔다고 아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토목학회에서도 그렇게 나왔다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감독소홀 아닙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림픽 대교만 이 팔당대교가 시공하고 있는 이러한 설계로 하고 있다. 틀림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도대교?

그것은 「Harp Type」이래도 「Steel Girder」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산대교가 있습니다.

돌산대교가 있고…

지금 「Harp Type」으로 되어 있는 게, 「Steel Girder」로 되어 있는 게 2개가 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은 올림픽 대교 뿐이지요?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조금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공사기간도 오래걸리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철근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랬지요? 그래야 공기가 단축이 되고 돈도 적게 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Steel Box」로 해서……

「Steel Box」로 해가지고 하면 공사비가 가상해서 130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것을 철거를 완전히 하고 다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얼마 들어요? 다시 저대로!

저대로 하면 130억원이 들고……

저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면?

네.

안하는 원인이 뭐예요. 그렇게 안하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저것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지 미관상이나, 우리가 1,2년이 아니라 수십년, 백년을 사용할지 모르는데 저 다리를 한번 만들자면 막말로 도에서 늦은 거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늦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서 미관상도 좋고 또 처음에 시공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경기도민이 기왕 망신을 산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저것을 뜯고 「Steel Box」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저것을 철거를 하고 처음에 설계를 한대로 그렇게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니까 그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그럼 아까 주탑이 말입니다. 균열이 간 것을 우리가 2개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탑이 균열이 4개라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4군데가 다 있어요.

4개가 다 균열이 갔다? 그러시고 말이지요. 교량이 사고가 났을 당시에 한 사람이 죽었다면서요, 작년에? 그 보상을 어디서 해 주었어요?

유원건설에서 해 주었습니다.

유원건설에서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아무 도의적이나 아무런 보상해 준 적도 없습니까?

도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1차, 2차, 3차, 3차에는 지금 계약이 안 되었지요?

지금 3차 3-3까지 계약을 하게 됐는데 맨 밑에 있는 30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만 해놓았지 지출은 안 한 것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말씀드릴 위원님도 많으니까, 우선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데 이 계약 미비라든지 또는 부실공사 감독소홀이라든지 또는 설계문제 이것도 감독소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로서 앞으로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책임소재는 당시에 그 사업을 받았을 때 「싸인」한 사람들이 책임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싸인」하신 분들이 다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소재가 모호해 진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없는 것을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그 당시에 근무할 때 예를 들어서 뇌물이나 한 100만원이나 50만원 받으면 사직이 되지요. 그런데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퇴직이나 해 버리고 그만 둬버리면 그길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퇴임후에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임후에도……

그것은 제가 공무원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본 것을 말하면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담당자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세상에 조그만 공사에 조그만 부조리가 있어도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고 형무소를 가고 퇴직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수백억원을 들여가지고 잘못된 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삼척동자를 잡고 물어봐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공무원법상에 공무원 징계는 그만 두고 난 다음에 사고가 있는 다음부터 2년이내에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법상에 2년이 넘으면 책임추궁을,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술먹고 5년동안 안주면 그 사람한테 구속권이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 공무원도 2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책임질……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아무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겠어요. 이 부실공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도지사가 누구지요?

김용래 지사.

김용래 지사. 그 다음에 시공, 설치할 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사는 누구예요?

제가……

옆에 동료에게 물어보세요. 임사빈 지사,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이재창 지사님.

지금 환경처장관하는 이재창 지사지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누가 책임져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을 가지고 따진다 하면 맨 처음에 그 설계서를 검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검수한 사람들은 다 그만 두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도지사나 예를 들어서 단장이나 담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단,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감독한 사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 뭐라 하셨습니까? 설계서를 검수한 사람들만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검수한 사람이 책임지는데 그때 건설국장도 그만두고 그때 치수과장이 담당과장으로 맨 처음에 검수를 했습니다. 치수과장도 그만두고 남은 것은 서기보나 기사 이 사람들만 있는데 이것이 그때 그 상황으로 봐서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를 업체한테, 설계를 자기가 못하고 위임을 해 주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법상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사람들 책임지라 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2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수백억원을 도둑질하고 막말로 수백억원을 해먹고, 수백억원의 도비를 낭비하고 했어도 2년만 지나면 끝나버립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법상에서 따질적에 공무원의 신분일 때지 형사문제는 형법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형사문제는 10년이면 10년 시효가 있고, 공사 감독이나 이런 것을 잘못했으면 2년 지나면 그만이라 이거지요?

공무원법상에 공무의 제재를 받는 것은 2년이 넘으면……

2년이 넘으면 그만이라 이거지요? 틀림없이 그렇다면 말씀드릴 필요없고 앞으로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기우불사 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니까 지금, 처음 시작한대로 철거를 하고 저 공사를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관 말씀은 공사기간 단축을 하고 공사비 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철근골조형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관상 좋지 않고 또 경기도에서 모처럼 다리를 놓아가지고 명실공히 경기도의 명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사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도지사가 결심을 다 했고 내무부장관의 결심을 다 받았다, 철골골조로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보고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뭐하러 보고하는 거예요?

지난번 9월 4일날 저희가 보고 드리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뒤로 넘겨주고 또 저희도 그 사항 관계를,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건설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경기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민의를 수렴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민의를 수렴해서 한 다음에 결정을 하든지 참고를 하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의 결심을 다 받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내년에……

보고만 했지……

보고하고 우리한테 지금와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다 끝난 뒤에 여기서 떠들면 뭐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시효가 2년이 넘었으니까 다 끝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가 경기도민의 명예회복이나 그 동안에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재산상 피해, 교통문제로 고통을 당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지금 담당관의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법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오직 토목직 공직자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저희가 성심성의껏 하는 것이 맡은 소임이지, 법을 가지고 따지신다면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 입장에서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 동안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요? 할 방법이 없다는 거요?

저는 그것가지고는 따지지 않고 오직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느냐? 또 저희가 중단된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는데 대해서……

그리고 도의회의 결의없이 이런 사고가 났어도 지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철골로 놓으면 된다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거요. 진실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이 답해주세요. 우리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보고하는 겁니까? 이 자리가 뭐예요?

굉장히 어렵게 물어오시니까 제가 답을……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 그것을 모르면 여기서 떠들 필요가 없어요. 괜한 시간 낭비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특위를 구성하든, 이것을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든지 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이미 결정을 다해놓고, 내무부에 보고해 놓고 우리한테 와서 상황보고랄까 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안된다고 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려서라도 재정비해야지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으로 봐서 다시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이 성남시 10만명의 대표입니다. 우리 유권자는 10만명이 안돼도 인구는 10만명입니다. 10만명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잘한 것도 없으니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이대로 놓든지, 뜯어가지고 철다리를 놓든지, 명년에 하든지, 막말로 안해버리든지 해야지. 도지사하고 짝짝꿍해서 다 해놓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고한다면 우리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을 재고하셔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사장교를 놓든, 뭐를 놓는 방법으로 하시고, 여기 한가지 보니까 지금현재 '85년 10월 2일 자문위원 9명을 구성하는데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전부 교수들이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국장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건설국 치수과 김민재 계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 기술공무원이 없고 계장만 참여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참여했어요?

그 문서를 찾아서 그 내용 그대로를 적어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이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관 입장에서 명색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참여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건설국 치수과 일개 계장이 참여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고가 안났으면 이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저보고 얘기하라면 제가 알지 못하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설국장은 참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석안하게 된 동기가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보고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계약서 자료제출하라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우선 집행부의 실무를 책임질 수 있는 개발담당관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는 이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날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팔당대교를 건설함에 있어서 1차, 2차의 대형사고가 남에 따라 우리가 주탑균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고원인과 더불어서 복구문제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사한데 결심을 받고 내무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한테 보고를 한다면 상당히 우리 의회 위원의 입장에서, 소위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650만 도민과 더불어서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좌석이 마련된 만큼 집행부에 확인을 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공사도 마무리 지어야 될 입장인데 개발담당관이 나온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탑균열 원인에 대해서 주탑만 균열이 되었는지 그 옆에 있는 접속교라든가 다른 교각에는 이상이 없는지요?

지금 다른 시설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없지요?

지난 번에도 학회에 그것까지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이 없지요?

네.

주탑 4기에는 「콘크리트」작업이 시작될 때 조강시멘트를 썼고 나머지는 일반시멘트를 썼다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계될 당시에 조강시멘트를 쓰게 끔 되어 있었지요? 설계에도 조강시멘트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시공에도 문제가 있고, 감리에도 문제가 있고, 발주처에서도 감독소홀이 있겠습니다만 주탑건설 할 때 당시의 작업일지가 있을 것이고, 주탑 4기를 「콘크리트」 작업한 것이 시기적으로 한 달이었습니까?

한 달요?

한 달, 쳤느냐고요?

그것을 3.2m씩 쭉 쳐서 올라가는 거지요. 이쪽도 치고, 이쪽도 치고, 이쪽도 치고 해서……

그 작업일지가 있지요?

네.

지금도 작업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업일지의 현황을 주탑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고 싶고 추후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는 주탑에 조강시멘트를 쓰면서 시멘트 성분도 확인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의아감을 갖고, 양생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지형적인 풍향이라든가 물의 속도 내지 습도, 자연적인 태양열, 기온 등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주탑에 균열이 갔다고 제 사견으로 봅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수화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유중백 위원이 따지고 들어갔는데 개발담당관은 지체상환금을 물릴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것은 역시 저희들이 볼 때 관계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시공회사인 유원건설, 감리나 설계를 맡은 삼우기술단에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 것밖에는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회계법상 공기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물리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안 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회계법상 빠져나가게 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F.S.M」공법에서 「F.C.M」공법, 「F.C.M」공법에서 주탑균열이 발견되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의 130억원을 160억원 등 30억원의 예산상의 절감이라든가 공기 단축의 이유를 들어서 「STEEL BOX」공법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공 연월일을 첫 계약에 '92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기간 이전에 설계 변경을 하면 당연히 개발담당관 답변대로 공기는 늘릴 수 있으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니까 지체상환금을 안문다고 시공회사에서도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설계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빠져 나갈 구멍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진솔하게 개발담당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담당관 답변대로 「STEEL BOX」공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으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 공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공법을 판단했다면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왜 이 공법을 안썼는지? 또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 협곡부라서 유속이 빠르고 풍랑과 돌풍도 몰아치는 곳이고 이런 곳에 대형공사를 한다면, 수치스러운 한국 건설발전에 이런 대형건설을 대기업인 유원건설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공법을 도입하게 됐으면 계속 전임자들이 없다, 지금 전임자들이 없기 때문에 책임회피성으로 `나는 모르겠다'이렇게 시종일관 한다면 지금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의해도 답변이 뻔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이다, 개발담당관이다, 업무상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분명히 받을텐데 인수인계 받을 때는 「사인」안합니까? 「사인」하지요?

네.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는 「사인」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는데, 인수인계를 받고 난 후에는 현재 업무담당자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현재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임자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회피를 하면 여기에서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예산상의 문제로써 지체상환금이나 팔당대교의 공법을 바꾼 설계변경을 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 설계대로 한다면 원래 225억 2,500만원이 총공사비 였는데, 그런데 그간에 작년에 거푸집이 날아가고 해서 약 30억원의 피해를 유원건설이 피해를 봤든, 우리 국가적인 손실로 봤든간에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 주탑의 균열원인으로 해서 「STEEL BOX」공법으로 바꿨을 때에 총 공사비의 피해액과 더불어서 당초 예산액 225억 2,500만원과의 차액, 피해액 전체 「알파」 「플러스」 앞으로 「STEEL BOX」공법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STEEL BOX」공법으로 공사 완료했을 때의 예산상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손해 본 것까지 합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금액의 차이와 피해 본 피해 액수까지 해서 합한 금액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유원건설이 주탑을 세워가지고 처음에 「F.S.M」공법에서 「F.C.M」공법으로 변경할 때까지 유원건설이 이러한 공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교량 건설을 했습니까? 이 교양도 올림픽 대교하고 비슷하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직 전문적인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감독도 그렇고 설계 감리하고 시공한 시공회사도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자가 나왔으니까 그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전임자들한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됐든 개발담당관이 됐든, 전임자인 지사가 됐든, 현재 다 돌아가셨을 것 같지는 않고 하니 사적이나마 전임자한테 어떻게 되어서 이런 공법을 택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항상 의아해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650만 도민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 하게 팔당대교가 장기간을 두고 계속 침체 시기를 갖고, 공사를 완료 못하고 또한 앞으로 2년, 3년을 더 끌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문제라든가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교통난의 해소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늦어졌는데 언론을 통해서든 국민이 납득할만하게 사과문 하나라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가 기고만장했다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의원으로서 각 지역에 나가거나, 하다못해 서울시민들까지 만나면 특히 도의회의 건설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너희들은 하는 것이 뭐냐?"는 질책에 저희들은 수치스럽습니다. "팔당대교가 피난민들이 피난가서 집 비워 놓은 것 모양, 저렇게 방치해 놓듯 건설현장을 비워놓고 있는데 너희 건설위원들은 뭐하고 있느냐!"하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우선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즉석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전달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이상 팔당대교 문제를 가지고서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떠들지 말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불충분해서 따지고 있는 것이고, 결론을 못내릴 망정 이것은 결정을 지어서 최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에게 도민에게 모든 것을 나열해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이상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개발담당관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체상환금은 얼마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붕괴될 당시에 정황으로 봐서 그 공사를 그냥 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신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지 집행부 자체에서 무엇 때문에 부서졌다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약서상에 "을"이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무는데, "갑"이 정황으로 봐서 중지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와 있었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을"은 지체상환금을 안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물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말씀이 자꾸 틀리잖아요. 아까 사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아까 공적으로도 말이지요 그 계약서 자체가 한번 공기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할 때는 얼마의 공사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없고 회계연도가 틀려서 예산확보가 안돼서 그랬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왜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딴소리 하잖아요?

제가 말한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한번 보셔야 되지요. 저희가 전체적인 공사를 가지고 따지면…… 「섹타」별로 했기 때문에 「섹타」지역에서 제가 생기는 얘기를 지금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섹타」중, 하나,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20억원이 드는 공사를 한번에 계약을 했으면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가 있는데,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세 번, 네 번 나눠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와 가지고는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사중단을 시키니까 그렇게 됐다. " 중단을 시켰으면 중단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오? 공사를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잘못했으니까 공사 중단을 시켰는데 지체상환금을 못 물린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그쪽 잘못인지 이쪽 잘못인지, 전부 잘못이에요? 설계 잘못이에요, 감독 잘못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도에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줘야지.

지금 말이지요. 3차에 17억 8,700만원까지 나왔지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예요? 주탑 4기에 균열이 갔는데 말이야, 이런데 벌써 17억 8,700만원이 도급금액으로 나간 것 아니예요?

이 17억원은 그 옆에 있는 「I.C」공사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17억원이 나간 것은 저쪽 강북과 강남의 「I.C」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장교 부분만 하지 말고, 그 나머지 있는 돈 가지고 이쪽에 「I.C」와 저쪽에 「I.C」공사를 착공한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유인물에도 사업양에 주탑 4기, 케이블 285t, 「I.C」1.3㎞등이 있는데 이것이 다 되어야 17억 8,700만원의 도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I.C」공사비입니다.

유인물에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탑 4기가 틀림없이 들어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계약을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만 공사하는 것으로 정산한 것입니다. 정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보고할 때 65% 공정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급액으로 봐서는 65%도 더 가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로는 130억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 주탑이 저렇게 균열이 되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중지명령을 해서 중지를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됐지요?

네.

그렇다면 발주처인 집행부에서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발담당관 답변대로 만약에 중지명령을 내렸을 때, 가상해서, 6개월이 지났다고 한다면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중지명령을 내릴 당시에는 주탑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토목학회에서 회답이 오고 결론이 날 때까지 여기에서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가상해서 그랬을 때 그 기간이 지나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는 아까 개발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공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공기대로만 하면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없고 연기해 줘야지, 그런데 시공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고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공사 중지 명령이었다, 타당한 공사중지 명령이었으면 공기내에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당연히 시공회사에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법을 바꿔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9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94년도 12월 31일까지 설계변경에 의한 공기를 완료해야 된다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다시 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집행부에서 제공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사장교 구간에는 그때 당시에 사고원인과 대책을 우리가 학회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설계서가 나온 다음에 뭐를 하라고 해서 다시 재개를 시켜놓고,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9월에 나와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92년도에 와서 설계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안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작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 하면 접속도로만 했기 때문에 종결지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끝나기전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한 것을 다시 정산해 가지고 금년 4월에 다시 공사계약을 한 것입니다.

글쎄,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공법대로, 원래 설계대로 했으면 '92년 12월 31일까지 우리는 이대로 이 공사가 준공이 안되면 그 이후부터는 지체상환금을 물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니까 지체상환금을 물릴 아무런 근거가 없지요. 유원건설이나 누구도.

금년에 우리가 30억원이면 금년도 예산선 것을 계약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회계연도에 맞게 계약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릴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이대로 주탑에 균열이 갔든, 긴급사태가 발생해서……

그러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릴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애들 가지고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해서 그 상황이 면책이 되면서 바뀌니까 지체상환금을 물릴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유원건설에 물려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예산 회계법상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이현영 비현영으로 이리 걸면 이리 가고 저리 걸면 저리가게 자꾸 법을 이용해서 설계변경하면 아까 얘기한 한대로 보조해서 현 공법대로 그대로 주탑을 살려가지고 건설해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유원건설이 금년 12월 말일까지 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물려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주탑을 살리면서 현 설계대로 해나가야 된다면 물려야 되니까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집행부도 곤란하지 않고 유원건설도, 무조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원건설인 시공 회사도 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STEEL BOX」공법으로 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많은 경험도 축적했고 해서 이 공법을 구태여 선택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그런 의도는 저희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30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업자를 봐주려고 설계를 검토하고 설계를 변경을 했다하면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옷 벗고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개발담당관님 소신 좋은데, 그러면 개발담당관님이 지금 판단하실 때에는 "「STEEL BOX」공법이 이렇게 올바르고 이 지역에 알맞는 굉장히 원만한 공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건설관계자들이 과거에 이것을 처음 시공할 때에는 처음 설계해서 최종 결정할 때 김용래 지사가 됐든, 또 실무진이 지사한테 그렇게 알리는 것이지 지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설계공법이 옳다고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이 팔당대교에 관여하신지 몇 년 되셨지요?

1년반요.

그러면 1년반동안 여기 현장에 오셔서 어느날 갑자기 사태가 이 모양이 되니까 이것은 「STEEL BOX」공법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것이지 작년 사고 당시 전만해도 개발담당관님도 이렇게 판단 안 하셨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전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 집행부에서 "우리도 이 판단을 못했다" 솔직히 얘기 해야지요. "과거 공법이 이렇게 부족했던 것을 이런 하자가 생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나도 여기 현지에 와서 1년반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현지에 적응하면서도 몰랐다,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STEEL BOX」공법이 올바르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을 해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서부터 토목학회에 나가서 다시 금년 4월 지금 30억원 계약하는데 까지도 당초대로 밀고 나가서 저 다리를 꼭 하려고 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래 설계변경을 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P.T」를 세우려고 파보니까 정도가 어느정도냐면 "야 이 정도 가서는 나쁜 것이 보여진다" "저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혼자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학회를 聖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회의 사무총장이 옛날에 건설부 도로국장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보고 "우리 이런 정도인데 나는 자신이 없다, 우리가 자신이 있는 것하고 자신이 없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당신네들이 당초에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해 달라, 하자보수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왜 너희가 돈받고 안전하다고 했느냐" 책임추궁을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맨 처음에 다섯 분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 날짜가 5월 6일인가 8일인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현지를 다시 한번 봐달라, 너희 육안으로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해서 쭉 재어 보고 촘촘히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야지 눈으로 볼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중단시키고 다시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질의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야지 다른 위원들은 질의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입씨름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짓고 더이상 이것 가지고 논란을 안벌이고 앞으로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담당관 입장에서 우리 도민전체가 바라다 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팔당대교 사건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대로 궁극적으로 책임을 누구도 질 수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은 그러면 이 공사를 진척할 수 있는 사후대책은 공사진척 할 수 있게 예산상이면 예산안 심의 의결하고 지금 팔당대교가 빨리 「STEEL BOX」가 되든 뭐가 되든 공법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공사를 재개하는데 협조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것입니까? 담당관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럼 국민들한테 우리는 알려야 되고 우리 위원들 여기 지금 핫바지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다보고 있고 "너희들 가서 뭘 했느냐" 그럼 우리 의원들이 뭐 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담당관님 입장에서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들 일하시는 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공무를 맡은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성실히 하고 또 도민의 공복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한다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의 심정은 200억원에 상당하는 이런 공사가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원건설이나 삼우기술단 등 업자한테 대한토목학회나 지금 발표하는 도당국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우리들의 심정을 정확히 아셔야 답변을 정확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어느 사업을 하나 찍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 이것이지요. 수의계약을 하신다 그랬지요?

맨 처음에……

그러면 어느 사업이 제일 낫다 이래가지고 수의계약……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헛갈리거든요. 용역은 현상모집을 해서, 삼우기술단에서 15개 회사가 내가지고 그 중에 11개, 5개 그 다음에 최종 결정해서 당선이 되면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는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위원들의 질의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체가 되고 이렇게 잘못된 공사를 그냥 「STEEL BOX」형 공사로 설계변경 시켜서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끝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업자나 이것을 관계하는 공무원이나 누군가가 각자가 져야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자꾸 회피하고 나가시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핵심있는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신이 이것을 회피해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또 지금현재 저희도 내무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1년에 내무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하고 계속받아 오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강 담당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조금 느낀 것도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토목학회의 결론이 8월 20일날 난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져서 8월 30일날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회의를 8월 19일날 했는데 그때 담당관께서 틀림없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대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들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월 4일날 여기 유인물에 보면 페이지도 안 만들어 놓고 실무자들 성의가 없어요. 내가 웬만하면 실무자들 칭찬하는 사람인데 위원들 보고서류·에 페이지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을 무시해도 유만부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월 19일날 그러한 얘기를 분명히 위원들에게 원인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을 위원들하고 의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한 것 보니까 9월 4일날 또 다시 의논없이 「STEEL BOX」로 결정해 버렸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9월 9일날 유원건설하고 삼우기술단에 통보해 버렸어요. 이 따위 성의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건설위원이 시간이 많이 있어서 여기 놀러 온 것입니까! 오늘 자세가 말이에요. 설사 도지사가 그러한 결심을 했더라도 유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원인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일곱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이거올시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1은 이렇고 2는 이렇고 3은 이렇고 쭉 비교를 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STEEL BOX」안이 합리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논하는 자세하고 결정했다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그 원인이 나왔어요. 대한토목학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균열원인 주원인은 수화열 및 건조수축, 부수적 원인은 풍하중, 유수압, 인근폭발물 제거등 이렇게 주원인과 부수적 원인이 나왔어요. 그 원인이 나오면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시공책임입니까? 설계책임입니까?

시공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책임이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뭐예요? 원인이 나왔어요. 대한토목학회가 원인을 규명했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그 원인에 책임은 시공자 유원건설이지요? 그렇죠?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추궁했어요?

책임은 공사한 것을 다시 물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주안점을 둔 것이 뭐냐면 작년것 따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금년 4월에 주탑이 균열간 것이 왜 균열이 갔느냐는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한 것을 적어도 위원님들께 다시 말해서 의원이라는 입장은 소위 경기도민 650만 도민의 의견인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8월 19일까지 잘 나왔어요. 우리도 다 이해했어요. 8월 20일까지 보고하는데 서류도 정리하니까 8월 말일날 유인물도 주겠다, 다 이해했다고요. 그런데 9월 4일날 저희들끼리 결정하고 지금와서 뭘, 원인이 나왔으면 책임을 어떻게 누가 지고, 어떻게 지고 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앞으로의 대책문제는 당연히 위원들하고 의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도대체가 지금이지요. 단장서부터 책임져요. 이 따위가 어딨어요. 나 위원장으로서 중간에 서서 참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토론 운영하면서도 뭔가 좋은 결과를 갖도록 중심에 서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 한 것이에요! 너무나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더 질의를 할까요?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영하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는 결론이 나와 있고 간단한 문제를 핵심을 자꾸 피하고 답변하고 질의하니까 문제가 자꾸 어려운데, 분명히 오늘 우리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당장 여기서 대책을 논의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원칙적인 문제만 정립을 하고 별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궁을 한다든지 대책에 대해서 조언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 가서 참 안타깝게 느낀 것은 요즘 세계 모든 나라가 교량은 사장교 공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사장교 공법이 왜 좋으냐! 마치 공중에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 다리가 늘씬 하다는 게 사장교 공법이고 또 경제적이고 안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 모든 나라가 사장교 공법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저는 오늘 주탑을 보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토목학회에서 균열원인을 수화열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화열은 어디에서 오는가 시공자의 부실공사에서 옵니다. 그 수화열이라는 것이 양생, 시멘트가 굳어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수화열 때문에 사장교 주탑이 균열이 가서 다시 철거해야 하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매일 주탑을 3.2m씩 콘크리트를 쳤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일시에 많은 량을 타설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이고, 수화열이란 게 주탑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가 심하면 학설적으로 70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화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 주탑 가운데 홈, 즉 두구멍을 두게 해서 수화열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저 정도 구멍은 가운데 뚫지 않더라도 수화열에 관계가 없겠다고 해서 저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공회사에서 금액도 그렇게 좋은 금액도 아니고 인건비도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많은 콘크리트를 쳐서 빨리 졸속하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3.2m씩 충분히 양생시간을 줘가면서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시공회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감독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아까 잠깐 보니까 콘크리트 배합에도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그런 것을 사전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소홀히 한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허석 위원장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분명히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는데도 마치 그 수화열 그 자체가 죄인냥 자꾸 이렇게 호도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데 집행부에서도 시공회사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STEEL BOX」로 다시 재시공하는 것으로 도지사 승인을 얻었다 하는 그 신문기사를 보고 상당히 마음 섭섭했습니다. 왜냐면 「STEEL BOX」라는 것은 '70년대하는 공법 아닙니까? 물론 안전성도 있고 공기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사장교 공법이 좋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데 그 「STEEL BOX」공법으로 잇는다 하는 것은, 우리는 사전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토의가 있고 결정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물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는데 그 「STEEL BOX」공법하고 사장교 공법하고 단가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금액을 설계를 변경해서 완공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정부공사를 건설회사에 하도급 주었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욕심을 내다가 부실시공해서 준공을 못하고 중간에 넘어졌는데 남은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주어서 까지 다시 다른 공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큰 오류를 한 것이고, 만약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례를 남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STEEL BOX」로 할 때는 객관적으로 도급이 다시 산정되고 물론 유원건설 시공회사보다는 그것 얼마 하겠느냐, 130억원이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래서는 안되고 객관성있게 도급금액을, 물론 경쟁입장에서 사장교 구간은 다른 회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유원건설 그 시공회사에 다시 주는 방법도 일단일장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줄 때는 전 도민이 건설에 관해서 그래도 상식있는 도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조치인가 아니면 「STEEL BOX」공법으로 변경해도 모양은 참 안 좋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주탑이 얼마나 웅장히 올라 갔습니까? 저 탑을 철거한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자원, 자재의 막대한 낭비요. 또 시공회사에 큰 손실이라고 보고 저것을 저대로 놔두고 우리 건설인들이 앞으로 100년 뒤인 20세기를 바라보면서 사장교 하나 제대로 성공못시켰다 하는 것을 자손에게 그 본보기로 유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충분히 집행부측에서 다음 회기가 오고 이야기할 때는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오늘 팔당대교 현황을 보고하게 되신 동기는 팔당대교에 균열로 인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보고하신 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공사를 공사 계약할 때 그 공사 계약 서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임의로 공사계약……

계약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습니까? 그럼 관공사는 어떻게 어떻게 계약을, 어떤 방식에 어떤 조건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관공사 계약할 때는 항상 지체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약상에 지체상환 조건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보건데 아까 담당관님이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든 어떻게 됐던지간에 공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유원건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리를 다시 놔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입니다. 지체상환 조건에 다리만 다시 놔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피해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죠? 우선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때 자재손실이 얼마 입니까? 그 다음에는 우선 도민이 계약 약정대로 다리를 놓아 주었으면 벌써 다리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다 공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도 있지요? 그런것은 어떻게 받아 보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피해보상은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시설 공사계약이라는게 서로 같이 일을 하려고 해서 사고가 생겨서 조치하는 사항으로는 사실 미불명 합니다. 걸려고 해도 도저히 걸리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도 걸려고 찾아 보는데 사고 생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고가 생겨서 그렇지 다른 공사는 사고 생긴 것에 대한 처벌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아직 예규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최소한도 실비를 보상하여야 된다……

실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설명드린대로 다리를 다시 해 놓을 것은 해 놓겠다……

지금 그러면 다리를 다시 놓아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까? 결론을 내려 주세요. 지금 계약상 지체상환조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던지간에 다리를 다시 놓아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갑'이 실비보상으로 자기가 다리를 다시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소송해서 안오고 도망가면 그 사람이 못하겠다 도망가 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물었듯이 지금 계약조건상, 우리가 민·형사상을 따지고요. 민·형사상을 따질 때 지체상환 조건이 다리만 다시 놓아 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보상도 우리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리만 다시 놓아주면 된다는 것입니까? 계약상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 "손해에 대해서 실비를 변제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말이 없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면 그런 것을 계약하는데 계약서상에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고가 벌써 몇번 났잖아요, 벌써 났는데 왜 이것 하나예요?

예산회계법상에나 시행규칙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것은 계약상 말입니다. 계약상 다리를 다시 놔주는 조건에 국한되어 있다고 그러면 더이상 사고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탑이 지금현재 저 상태로 놓는 것하고 철근 골조로 놓는것 하고 천지 차이인데 그게 그대로 놔둔다면 말이 됩니까? 안되죠?

책임져야 지요.

그것은 유원건설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사장교다리로 해줘라!"

관이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중복되는 결과인데 담당관님 벌써 결정되었지요?

9월9일날 복구대책 지휘보고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한 것은 반발이 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결재가 다 난거 아닙니까? 「STEEL BOX」공법으로 결재난거지요? 고칠 수 있어요?

지사님께 결재드린 사항인데…

바꾸지 못하는 것 아니예요?

바꾸지 못하다니,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그만이지.

경기도의회에서 사장교로 원래대로 하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상 만약에 의회에서 바꾸라면 집행부에서 바꿔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든 없든 의회에서 특위 구성합시다.

건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특위 구성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했습니다만 첫째로 계약서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과 부실공사, 감독소홀, 설계에 미비가 있었다는 것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처음에 팔당대교를 놓을 때는 경기도민들이 처음으로 놓는 것이고 저 공사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저 공사를 못할 형편이라면 지금 철교를 놓아도 좋고, 공법을 바꿔도 좋습니다만 단지 저것은 부실공사입니다. 분명히 부실공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폭발물 제거였습니다. 폭발물이 제거돼 가지고 균열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지금 도지사가 우리 의회에 분명히 보고한다고 해놓고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 도지사가 결재를 했다. 했는지 안했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것을 소위구성해서 끝맺을라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 건설위원 가지고는 이 일을 해결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특위구성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정회하고……. 그러면 질의가 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아니 위원장님! 이병우 위원님과 유중백 위원의 질의답변을 위해 정회 후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든지 하고 담당관께서는 의회에서……

종결하지 말고 일단 정회한 후에 하십시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도지사한테 결재받고 보고하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의 위원장한테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긴급을 요하니까 의회를 소집해 주시오." 이렇게 휴회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섭섭한 답변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우리가 무보수에 야간회의까지 하고 위원들은 밤새도록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전화통지문이라도 해가지고 말이야 "긴급을 요하니까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시오, 간담회라도 해서 빨리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이오. 사무실로 우편물이 토목학회에서 오고 해서 받아는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지사한테는 결재를 다 하고 내무부장관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상급자는 무섭고, 주민이 뽑아준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원들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담당관을 그렇게밖에 못하겠어요? 정말 너그럽게 넘어가려고 해도 말이야……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읽어주세요. 사장교를 보강하는 것하고 사장교를 뜯고 재시공하는 것하고 두 가지만 쫙 읽어주세요. 나는 읽을 줄 몰라서 못 읽겠으니 읽어주세요.

조용히 하고 들어봅시다.

원설계보강(제1안)이 되겠습니다. 주탑을 보수, 보강한 당초의 사장교 방식을 유지하는데, 장점은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축적을 할 수 있고 경간을 길게 할 수 있어 주운계획시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공사비가 고가로 들고, 시공중 응력변화가 심합니다.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하는 사항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례는 올림픽대교가 있는데 올림픽대교는 300m로 되어 있고 이것은 340m입니다. 그 다음에 원설계재시공(제2안)입니다. 기존 「PYLON」을 철거후 재시공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역시 보강공사와 마찬가지로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건축이 되고, 경간을 길게 할 수 있어 주운계획시 유리한 것을 장점으로 합니다. 시공중 응력변화가 심한 것이 지금 이 지역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하는 것이 이 공법의 단점이며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례는 올림픽대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공중 응력변화가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응력변화가 심하다고 하는 것은 맨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 풍력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고 나고 저희가 자동풍력계를 달아서 풍력계산을 해봤는데 작년 1년동안에 체크한 것을 보면 제일 심할 때 초속 28m까지 나온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풍향계가 사방으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불면 한 방향에 대한 응력을 결정할 수 있는데 풍력계가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사방으로 막 불어대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으로 붙잡든지 사방에서 붙잡아 주지 않는 한 힘든데 85m까지 돌출되어서 나왔을 적에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 응력변화를 제지할 수 있는…

알았어요.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한다'는 것 두 가지만…….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한다'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페낭교」라는 사장교를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장교를 놓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으러 다니면서 다섯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건설에서 놨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사장교를 놨던 사람들이 회장, 사장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의 변동으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높은데 올라가서 일 안하려 하고 힘 안 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장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과장이나 공사주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경험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하면 "골치 아파 일 못 하겠다"이런 얘기를 저희가 자꾸 듣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공기가 길다는 것 아니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공기가 왜 길으냐!

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 안 해도 알고 있어요. 뜯고 다시 하니까 길지요? 그러면 고도의 외국기술을 기술자를 초청해다가 해요. 하면 되는 거요. 우리도 선진국의 기술을 축적하고…

고도의 기술을 축적한다고 해서 미국의 「풀」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녀갔지요. 그 사람이 다녀 갔는데 그 분도 사장교만 연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지도를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사장교를 놓는 사람들이 미국에 「풀」박사 한 사람 뿐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 33층에 올라가서도 일을 하는데 왜 일을 안 한단 말입니까? 돈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해요. 왜 안해요?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상 말입니다. 사장교를 놓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말이죠, 회사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시지 우리 경기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한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자손만대를 위해서 다리를 만드는데 이것을 뜯고 다시 짓는다고 해도 우스운 것이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사 수주를 안줘요. 이것 두개가 무너진 바람에. 이것은 돈을 배를 들여서라도 성공을 시켜놔야 딴 나라도 수주를 준단 말이오. 그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니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러면 행주대교 무너져 버렸으니까 안 해야 되겠네? 저런 파동이 세계적으로 뉴스가 다 나가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에서 다리공사를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준공해 놔야 앞으로 딴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나가서 일을 하지 이게 어렵다고 해서 안하고, 뜯어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 상태에서 유원건설은 손을 떼야돼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STEEL BOX」공법으로 하든지 뭐로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으면 그만 둬야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흑막이 있다는 거요. 거기에 흑막이 있어요.

담당관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 팔당대교의 사고원인이 자연환경으로 인한 것 모양 자꾸 피하는데 지금 학회 진단에 의하면 주원인이 수화열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수화열이라는 것이 생겨서 균열이 난 동기는, 그 주탑만큼은 특별한 「콘크리트」를 쓴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강 「콘크리트」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4기의 주탑에만 조강 「콘크리트」를 타설하셨는데 이것을 쓰면서 공법상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공법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공법대로 우선 시공을 하는 회사에서는 그대로 하는 거고 또 감독기관인 공영개발사업단은 수화열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법상 절대적인 사후 조치를 해낼 수 있는 감시감독을 해서 공사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의 감독관리는 철저했다고 보십니까? 잘못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이 없다고 보십니까?

공사감리는 전문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감리하는 회사에서도…….

현재 집행법상 공무원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네, 우리는 없습니다.

책임져야 될 소지가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를 건설부에서 다시 개정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앞으로는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공사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문 감리업체에다 앞으로 모든 공사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상지적으로 저희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해서 15개 업체가 이 공사를 맡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맡기 위해서 15개 업체가 설계를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설업체가 7개인가 몇 개지요? 아니 아까 자료에 의하면 15개 업체가…….

용역설계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설계는 15개 업체에서 신청해 왔는데 선정할 때 토목학회에 계신 여러 교수라든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지는 없는 겁니까?

그 분들의 책임소지를 묻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문서상에 책임 추궁할 게 없어요?

아니 삼우기술단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감리 설계는 문제가 있지요.

감리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공사과정에 ,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공감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시공감리가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자기네들도 시인을 합니까?

네, 시인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좀 해 주세요.

한도 끝도 없고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공수래 공수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것만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자세하게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서면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팔당대교 건설을 계획할 때 골재대금 계획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팔당대교가 225억 2,500만원인데 골재대금으로 그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공구별로 1공구, 2공구, 3공구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든 도로사업소에서 하든지 하는 계획을 세웠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보강, 보수의 개념과 기준을 분명히 토목학회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행정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서면이면 서면으로, 그리고 이것이 보강, 보수라는 것이 토목학회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 시공업자나 아니면 설계업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결론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강, 보수라는 개염은 주탑이 균열이 가서 못쓰면 헐고 다시 짓는다든가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할텐데 보강, 보수라는 것이 다시 짓는 것보다 더 비싸게 드는 보강, 보수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만일 주탑이 현재 상태로 쓸 수 없다면 시공회사인 유원건설이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감독이 잘못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감독의 책임질 부분을 어느 정도 져야 하는지 분명히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85년 10월 6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한민국의 최고인 학계의 교수들이 나와서 집행부의 기술국장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F˙S˙M공법으로 결론을 내서 도지사의 결심을 얻었는데 이러한 행주대교나 팔당대교 같이 하자가 나와서 사장교가 무너지고 주탑에 균열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문위원인 교수들의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한 교수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교수들이 무너질 때의 현장을 안 오고 다른 교수들이 왔다는 것을 아까 그대로 자세히 해 주시고, 교수들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F˙S˙M공법으로 교수들이 어떻게 했든 건의한 것을 도지사가 도장을 찍었을 때는, 결정을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돈이 아니다, 부서지면 다시 하면 되고 또 망가지면 다시 하면 된다' 는 650만 도민의 혈세는 내돈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지고 도장을 찍는 형식의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결재형식의 문제들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결재한 도지사와 공무원들의 행정법상 책임한계, 그리고 현재 인수인계 해서 하고 있는 도지사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책임을 서면으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과 유원건설과의 공사 계약서를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나쁘게 비하하면 보따리 장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원건설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규약이나 계약이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물어야 될텐데 "그것이 무너졌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경기도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이 있고 없든 일단 경기도의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해라!"하는 식의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어떠한 법적계약조건에 의해서 얼마를 어떻게 변상하고 또 내느냐 하는 것은 조건이니까 그냥 하고 이번에 사장교 무너졌을 때도 설계에 잘못이 없고 돌풍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해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돈을 좀 더 내라 유원건설에 사장교 무너진 부분에서 돌풍에 의해서 했다, 그랬는데 그냥 해라 말이야! 32억원이나 되는 것을 그냥 너희들이 해라 그래놓고 또 주탑에 균열이 가니까 「F·S·M」공법을 「F·C·M」공법으로 너희들 그냥 해라 그러다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STEEL BOX」로 그냥 해라 이런 보따리 장사, 유원건설이 또 주탑이 균열이 가고 있으니까는 그냥 주탑을 「STEEL」공법으로 해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라. 도나 공영개발사업단에는 아무 책임은 없고 공무원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고 그저 아까도 강자의 횡포인지 몰라도 공사중인 사람, 원인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그 52.4%인가 몇 %를 유원건설에서 맡아 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 공사 50%로도 안 되는 공사를 가지고 하는데도 이 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유원건설에서 규약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낸 부분은 어떤 것이며, 또 공무원들이나 공영개발사업단의 책임은 어떤 것이며, 또 도지사의 책임이 어떤 것이며, 또 설계회사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계약상, 규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하고 시방서하고 따로 나오지요?

같이 준비했습니다.

같이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전부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유원건설에서는 아까도 말씀들으니까 하자가 있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원인제공 등을 책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목학회에서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유원건설보고 "너희들이 용역비를 8,200만원 내라"해서 어떻게 하면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유원건설하고 결합해서 봐주는 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어떻게 토목학회의 결론도 나오기도 전에 용역비를 유원건설에다 청구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 가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원건설에 시공할 때 책임인지 감독관인지 이것은 아까 중복된 것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잘됐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도 힘은 없는데 우리 의회의원들의 의결사항이 아니죠? 「STEEL」공법으로 다시 하고 도지사한테 결심받고 이런 공법으로 하는 것도 우리 건설위원회나 본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죠?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으로 의결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하면 이 다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안 해주시면 못합니다.

못하죠? 그것은 권한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의회의원들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아까 표현을 저속하게 했습니다만 보따리 장사 마냥 오물딱 조물딱 하는 식의 하필이면 우리 위원들의 자존심 그리고 양심 그리고 의회 위상에, 굉장히 가뜩이나 지방자치법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밤까지 또 공무원여러분들이 애쓰고 하시는데도 속상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여기 나오신 담당관님하고 우리가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모순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점을 뜯어 고치고 잘해 나가는 뜻에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니까 그 동안 우리가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건의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나중에 650만 도민의 재산도 보호하고 또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해서 자유롭고 또 공무원들만 매맞지 말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매를 맞는 그러한 위원회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서글프고 마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사고의 변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지 않나, 왜 책임을 지시는 일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쁠 때 책임을 지시는 일을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슴 아픈데 어쨌거나 우리한테 의논협의를 안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지방자치법을 고치고 또 고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안하면 이번 일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우를 범하셨다는 것은 서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사전에 협의도 없고 상의도 없이 이러한 우를 범했던 배경은 권위주의 발상에서 나오는 공무원들의 행태인가 아니면 우리 의회의원을 무시해서 한 것인지 이렇게 한 배경을 서면으로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참여 업체있지요? 참여할 때 입찰 볼 때 몇 개 업체가 했지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여 업체의 공사단가낙찰 가격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유원건설에 여쭤보는데 「F·S·M」공법으로 해서 사장교가 단가계약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F·C·M」공법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F·C·M」공법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F·C·M」공법으로 설계 안 됐나요?

당초에 교량이 시공하고 감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떨어졌을 적에 그때를 「F·S·M」공법으로 저희가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탑이 완전히 안 서고 걸쳐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 아니면 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왕 주탑이 섰으니까 「F·C·M」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공으로 해서 하라, 그래서 교량을 설계를 해서 금연 4월까지 우리가 끝내겠다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P.T」이라고 해가지고 작업하려면 맨 처음에 기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우리가 「스틸타워」를 세워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탑균열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게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시공한…….

「F·C·M」공법으로 바꿔 가지고 시공한 금액으로 따지면 공정단가가? 「F·C·M」공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된 과정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또 그것도 안됐을 적에 이번에 「STEEL BOX」형으로 도지사한테 결심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공사집행할 것을 다음에 우리가 집행을 해 봐야지 설계신청해서 설계나와서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사님 결심은 그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사님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만일 우리 위원들이 「F.C.M」공법이나, 또 지금 「STEEL BOX」공법이나 그것을 해서 설계까지 하고 지사님 결심까지 받아서 그것을 하려고 그럴 때 예산편성이 안돼서 공사를 못하면 막대한 설계비가 손실이고 우리 650만 도민의 재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난데 그러한 공법이 설계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에 의결을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중단 해가지고 공사중단으로 다시 지체상환금 물때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설계는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구상단계?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아까 최영하 위원님이나 유중백 위원님 말씀대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조금 늦더라도 항상 급하게 하다가 사장교든 팔당대교든 우리 대한민국 다리가 설계변경되고 이렇게 됐는데 좀 백년대계를 보고 확실히 하자! 서둘지 말고 하자는데 우리 건설위원회가 본회의에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구상중인 것을 중지하고 다시.

협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대안 같은 데가 어려울…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중지하고 지금 도지사님이나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건설위원회에 만큼이라도 협의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하고 연구를 해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분 있으면, 대충 다된 것 같은데…….

아니 자료요청을 분명히 정확하게, 이 많은 것을 전부 답변하시면 시간만 가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이 언제까지 답변 가능합니까?

주탑세울 때 공사일지 그것 참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탑시공할 때의 공사일지.

공사감독일지 있지요?

감독일지는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주탑이 밑에서 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65m 계속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콘크리트」친 것.

「콘크리트」친 것을 우리가 자세히 빼놓은 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콘크리트」친 감독일지 있어야 하니까.

계약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냥 일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몇 루벨을 얼마만큼 쳤는가.

그것 말고 다른 것 요약해서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일지에 주탑을 세울 때 그 부분에 한해서 균열된 부분에서 시공할 때 감독일지에 감독관 이름하고 신상명세서 있지요? 그것하고 또 감독관이 몇 명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기좌, 기정해 가지고 나오게 돼있는 것하고 그리고 출근부가 있을 겁니다. 감독관이 매일 나오게 돼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아니 법적인 것만 개략해서 규약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하시지 말고 모르시면 모르시고, 감독일지 출근부라든가

출근부는 없고 감독일지에 「싸인」하는 것은 있습니다.

「싸인」한 것, 감독관이 몇 명이 매일 나오는 것이냐 며칠에 한번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부분 레미콘 칠 때든 철근할 때든 중요한 부분만, 아니면 계약이라든가 그 계약에 대한 감독관의 출근하는 것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교를 그대로 하는 것하고 「STEEL BOX」공법에 있어서 예산차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 동안 피해액수 정확히 수치상으로 한데 제출해 주시고 사장교를 재시공할 때하고.

그것은 사장교 시공은 현재 사장교 하려고 설계 나온 게 있습니다.

예산상의 계수상에 만약에 작년에 돌풍에 의해서 30몇억원이 손해가 났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총공사비 얼마였고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사장교를 재시공했을 때 총소요금액, 지금 손실된 금액, 「STEEL BOX」로 했을 때에…

정확한 금액은 안나옵니다.

예상 금액 안나옵니까?

진행해야 계상금액이 나오죠. 지금 계상해서 이것은 얼마가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대충 얼마들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130억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한 것 127억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하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실 민주화가 되어서 지방자치법이 잘 되어서 도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이런 기회가 생겨서 우리 650만 도민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절름발이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없고 죄없는 담당관님하고 얼굴을 붉히고 항상 감사 때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담당관님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STEEL BOX」형이 되는 사장교가 되는 막대한 돈을 도에서 지불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편성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협의도 못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담당관님이나 우리나 같이 합심해서 협의해 가지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집행부나 담당관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같이 650만 도민한테 매를 맞을 수 있는 제도적인 구조적인 모순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어떤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혼자 매 맞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매맞는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이것은 별다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것을 꼭 해주셔 가지고 「STEEL BOX」든 무슨 공법이든 다시 할 때 또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우를 겪지 않게끔 우리가 실무적이나 기술적인 것을 모르니까 담당관님이 그러한 방안을 사적이 됐든 상의가 됐든 그것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 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현황보고 대책보고와 질의 및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당 위원회의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이나 27일경에 우리 상임위원 전체가 일단 도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산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끼리 다시 모여서 준비를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요청을 다 했으니까 자료가 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일주일만 주십시오.

일주일 달라고 하면 회기 끝난 뒤에야 줍니까? 회기 전에 줘야지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실무적인 것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것을 전부 찾아야 나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들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찾지 않으면 안나옵니다.

중요한 계약서 같은 것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시면…….

28일까지 될 수 있는 것 해 주시고.

28일까지 될 수 있는 것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수는 20부 해주시고 그것을 27일까지 해 주십시오. 해줄 수 있는 것은 못하는 것은 일주일 드리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야…….

28일까지…….

28일까지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9일날 우리가 10시 30분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점심식사 후에 14시로 시간을 일단 잡아서 상임위원회실에서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도지사 결심이 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게 도지사도 협의해야할 사항같으면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안되면 안 되는대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도지사 만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도지사 결심이 지금현재 도지사한테 결재를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행정상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집행할 때 「싸인」한 것이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설계를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그리고 자료는 28일 오후 18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29일날 10시 30분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29일날 오후 2시경쯤 다시 이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역시 우리 건설위원들답게 심도 있는 질의와 현장확인, 토의 등 훌륭하고 적절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시 결정된 사항들이 차질없고 빈틈없이 진행되어 위원회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민의 의사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