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교환이 됐습니다. 어제가 추분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온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태풍이 오늘 저녁에 경기남부 지역을 통과한다는 예보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경기지역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금년도의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셔서 본위원회 활동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분투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부에서 제정의례한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의 심사와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유보시켰던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역시 금번 회기로 유보시켰던 시계탑광고에대한청원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

평시 존경하옵는 천낙범 상공위원장님과 상공위원 여러분, 일기도 불순한데 의정활동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식의 선진화로 도시가스의 사용료가 급증하고 있고 환경오염방지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 배관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투자후 자본회임 기간이 10년을 넘도록 장기간이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에 자금이 일시에 부담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력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대책을 강구토록 자치단체에 요청하였고 인근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를 기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차질없는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수요가의 시설자금부담 감소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 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조성을 도 및 시·군비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성된 자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금융기관은 예금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융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도시가스 수요가이며 융자금의 용도는 도시가스 공급 시설자금과 수요가 배관시설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을 보면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으로는 도시가스 사업자일 경우 도지사의 정기예금 범위내에서 도지사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고 수요가는 시·군의 정기예금 범위내에서 가구당 100만원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제3항 및 안 제11조제1항의 대출 금리는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2∼3% 낮게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정하고 상환방법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며 수요가는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이유와 개정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차질없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9월 1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민의 도시가스 사용의 급증과 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 감량 등을 위해 청정연료의 보급확대가 요청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배관투자 비용이 과다소요되고 자금회임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시설자금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확대 보급 지연우려 해소와 수요가의 시설자금 부담 해소를 두고 동력자원부로부터 자금지원 확대 강구 요청과 서울시에서 동 조례를 기 제정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유지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를 가졌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조성은 도비 및 시·군비와 기타 보조금 이자 수입 등으로 하고 자금의 관리는 도 및 시·군비로 조성된 자금은 금융기관에 전액 정기예금으로 하고 금융기관은 예치금 범위내에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도내 도시가스공급업체와 도시가스 수요가로 하고 융자금의 용도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하는 공급시설 자금과 도시가스 수요가 배관 등의 시설자금에 한합니다. 대출 한도액을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지사의 정기예금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과 도지사의 협약에 의해 정하고 수요가는 시·군의 정기예금 범위내에서 가구당 100만원이내로 했습니다. 대출금리는 시중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2∼3% 낮게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거해서 정하고 상환 방법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수요가는 3년 분할상환입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항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 국내 천연가스(도시가스) 사업체계는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 저장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수도권 7개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 판매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가정, 공장, 빌딩 등에 공급하는 일반 도시가스 회사가 경기도 5개회사로 15개 시·군 26만 8,000천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천연가스는 세계에 고르게 분포돼 있고, 매장량이 풍부하며 국제환경규제에 적응할 수 있는 연료로서 국내 쓰레기감소, 도심 공해방지, 교통난 해소 등 미래의 최고 에너지로 정하고 에너지원을 다원화하여 읍단위 이상 도시에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전국의 천연가스 배관망을 건설 중에 있으며 본 공사를 취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차적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청은 경기도 수원시외 12개 시지역을 연료사용 규제고시('92년 6월 25일 시행)지역으로 정하고 평균 전용면적 14평이상 공동주택과 0.5톤 이상 보일러에는 천연가스를 사용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천연가스 특징의 사용추세를 보면 천연가스는 고체, 액체의 연료와는 달리 사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연소시 공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청정연료로써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시 공기 중에 쉽게 날아가며, 연소범위도 넓고 발화온도가 높아 폭발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므로 LPG와 같이 별도의 수송, 저장시설이 필요 없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아 편리하며 타 연료에 비하여 열효율이 높고 각종 산업에 이용되어 품질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시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장점때문에 도시가스를 원하는 수요가는 급증하는 추세로 분석이 됐습니다. 설치자금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의 특성상 초기의 배관 투자비용이 과다(1㎞당 1억 2,000만원)소요되고 자금회임기간이 장기간이므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금력이 부족하여 배관투자가 부진, 공급확대가 지연되므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요가 역시 일시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므로서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수익성만을 고려해서 공동주택만을 선호하고 단독주택 및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배관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정부의 연차별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단독밀집지역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가스 시설자금을 사업자 및 수요가에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계획대로 공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동력자원부에서도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요인으로 원유가 수시인상 등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예측하고 전 세계에 고루 풍부히 매장된 천연가스로 대체토록 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도시가스시설자금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를 기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정부시책 및 주민의 욕구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심층분석 검토한 결과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참고사항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LNG와 LPG와의 비교표를 여러 가지 장단점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사실 이 안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요. 자금 영세한 시·군에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일시에 전 시·군이 도시가스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지역같이 밀집되는데 그런 곳에 먼저 들어가고 이번에 대한도시가스 회사가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여주, 이천지역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수익성이 없더라도 도자기단지 이런 데 해줄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지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100만원대이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형편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이익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의 예산확보 문제는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해 올리겠지만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 안 도와 주시면 덜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방법은 일단 공급구역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해당된 지역이 아니고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상황을 판단해서 예산 지침에 포함시켜서 시·군에 확보 지시가 내려갑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사일입니다. 융자금의 조성은 도비와 시·군비 기타 보조금 이자 수입 등으로 예산을 다루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렇게 된 예산금액은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며 얼마를 가지고 계획을 하는지 알려 주시고, 대출 한도액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지사의 정기예금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과 도지사의 협약에 의해서 정하고 수요가는 시·군의 정기예금 범위내에서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하는 안 제9조제1항에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1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준을 100만원으로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지리적 환경이 다를 것 같은데 100만원으로 일괄했다고 하면 실제 융자금을 타는 사람이 실제 예산에 필요한 금액이 되는 것인지, 어디다 기준을 했고 100만원으로 정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가스 예산금액 예산은 아직 성립이 안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도에서 포함시켜서 내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도 의원님들에게 내년 예산을 의결 받아야 도비가 확보됩니다. 다음에 여기서 수요가 시·군에 100만원의 수요 기준은 무엇이냐 했는데 현재 아파트 지역에 있으면 도로 메인 도로까지는 공급자 즉, 기업에서 삼천리면 삼천리 대한도시가스에서 전부 관을 매설합니다. 그 매설할 때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고 융자를 준 것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에서 개개호로 끌어갈 때에는 수용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커서 많이 수용했으면 부담이 작아지고 몇 사람이 안 살고 길이가 길어지면 조금 많아지겠습니다. 여기서 100만원이라는 것은 평균 한 가구당 설치하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덜 소요되면 50만원도 융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꼭 100만원만 융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원 이내에, 그 이상 할 수 있고, 평균치를 정한 것입니다.

전기처럼 내선, 외선 한 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선 들어오는 것……

네.

국장님 지금 홍사일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비근한 예로 지방같은 데는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이 1,000세대라 하면 100만원씩을 주어도 50억원 아닙니까? 1,000세대라 하면 그 재원이 시·군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1,000세대면 5억원이겠지요.

5억원인가?

1,000세대는요. 26만 세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세 더 늘려야 돼요.

시·군에서 과연 한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고 했을 때 재원충당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행·금융계와 같이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별로 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20억원 정도를 확보하려 했는데 하지 못했고 '93년도에는 도에서 약 20억원 시·군별로 전부해서 약 32억원 정도……

질의 드려도 좋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은 홍사일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약해 주세요.

메인관, 사업자가 하는 메인관 설치는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가한테 도비를 융자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한테 100만원을 융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선 내관을 깔 때 평균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준에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만약 100만원이 안될 때는 50만을 융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 기준을 100만원으로 잡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설명 드리자면 시·군비의 부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군별로 총 내년도 잠정 집계한 것이 3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시·군은 몇 개 안됩니다. 1개 시·군당 약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5억원이라고 하면 1,000세대분인데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일산이나 분당의 이런 도시는……

그 곳은 집중관리시스템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업체 간담회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평택 LNG….

LNG를 견학갔을 때 대충 설명을 들어서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물론 예산도 그렇고 방대한 지역을 일시적으로 요구하는 요청을 충당시키려 하니까 미쳐 못가는 지역에서는 항의가 들어오는데 공급이 되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부천에도 지금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한된 지역에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신다 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으신 일인데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 해주는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파악해서 승인을 하셨을 때에는 공이라는 것이 있지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해달라는 것을 그냥 해주면 뭔가 저도 뜻을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에서 특정인이 내가 가서 얘기하면 돼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아까 말씀대로 원선은 다 들어가 있지만 주택에 인입하는데 있어서는 그 원선에 그 당시 LNG 회사에서 들은 얘기는 어느 지역에다 한터널을 넣어서 거기서 다시 공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반주택에는 거의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있는데 일부에는 어떤 수단인지는 몰라도 내가 하면 된다하는 이런 말이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어느 국한된 아파트 설령, 연립주택인가 다세대주택인가 이런 곳에만 지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지역간에도 어떤 잡음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결과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시간을 안 줄 것 같아서 마음은 조급하고 눈치만 한참 보았습니다. 저는 찬성발언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찬성, 유보는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 궁금한 사항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쓰레기 감량 등을 위해 청정연료의 보급확대가 요청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융자해 주는 것은 보조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융자가 아니고 장기간의 사업계획이므로 수용가 시설자금의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 시설비를 얼마를 부담해 줘야 하는지 산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조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춘환 위원님 질의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의 성격을 띤 융자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 공급회사가 융자금을 신청할 때는 배관계획을 해서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니냐, 제가 아는 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질의보다는 찬성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지금은 질의순서니까 질의에 한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전부 뽑아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궁금하신 것이 거의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융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융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러한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원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융자기준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융자한도액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이상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일부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농자금이라든지 기타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러한 융자를 했을 때 본인이 필요한 것이 5,000만원이다, 그러나 농협에서 정해놓은 것은 3,000만원밖에 없다면 3,000만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융자개념을 아시고 질의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러한 쪽에서 해주지 않으시고 설계입장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의 비중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사진행발언은 위원님들께서 아픈 데는 거의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짓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청휘 위원님. 발언요지가 토론을 종결하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종결을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는 질의하실 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시행의 긴급성이 상당히 있어서 그러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92년도 자금조성계획 20억원을 도비로 계상하신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0억원의 자금조성이 되었는지 아직 안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조례로 생각됩니다만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것이 사업투자계약에서 관련 사업계획서가 뒤에 있습니다만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라든가 관련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제안설명 하실 때 조례조문의 필요성만 인정을 하시고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저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이 현재 175만 가구가 경기도에 있는데 2,000년 계획까지는 250만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전 가구수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하고, LNG가 보급이 되어서 주민의 복지향상이 어느 정도 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 최종목표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여기 조례에 보면 수요가와 사업자에 한해서만 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범위가 사업자의 시설비 70%를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수요가는 3년 균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이 안 나와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수요가라고 하면 여기 조례를 봐서는 일반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수요가하면 사업자 반대로 쓰는 사람은 전부 수요가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수요가는 대수요가도 있고 중수요가도 있고 가정처럼 소수요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가가 몇 군데로 구분이 되면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영세사업자라든가 중소기업체라든가 수요가의 구분을 조금 세분화해서 해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체, 즉 수요가의 분류를 해서 할 수 없느냐, 있느냐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출범위를 보면 사업자 투자시설 설치비의 70%를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 정의를 내렸습니다만 그 2조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공급업자라든가 도매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70%라 하면 자금수요가 과연 지금 도시가스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서에 수반되는 사항을 봤을 때 전체 자금조성목표가 1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60억원, 시·군비가 나머지 65억원 해서 1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25억원 가지고 결국 사업자 시설투자비 70%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만 시키고 융자자체는 은행에서 합니다. 담보를 설정하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은행에서 합니다. 우리 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70%지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어느 업체가 돈을 많이 융자해 달라고 해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100억원을 요청했을 때 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70%밖에 지원을 안해 줍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규정한 한도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세사업자 수요가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요가는 호로서 가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 조그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로 LNG를 끌어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요가로 포함을 시키고 분류는 안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선을 끄는데 드는 돈이니까 몇 백만원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별도로 분류를 안 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가격만 말씀이 돼서 관련되는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의 70%를 융자해 준다는 문맥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의 요지가 제 질의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지급보증서를 받고 어떤 수단을 써서 소위 담보성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담보를 잡히는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 질의의 요지는 수요가의 분류가 공급자와 수요가가 나눠져 있는데 수요가는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요가를 일반가정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신 것이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가정이 주가 되지만 일반 사업자는 수요가로 포함시켜서 100만원밖에 융자 안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분류를 원하신다면 다시 분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분명히 드립니다.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체는……

영세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는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영세사업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세사업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영세사업자, 더 친절하게 말씀드리면 LNG가스를 쓰는 영세중소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급자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급은 삼천리라든가, 대한도시가스 등 5개 업체가 하고 다음 5조 2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의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첫째 1항은 "법 제2조5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중 사업자가 설치하는 배관 또는 정압기 설치비" 2항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 및 공급시설중 수요가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다만 산업체의 제조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융통성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건상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두 분 위원의 말씀 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이천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에 도시가스 허가를 해주었는데 도시가스가 이천까지 오는데 분당부터 본 라인을 가져와야 된다. 그럼 그 라인을 가져오는데도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25억원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그것은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도비로 125억원을 조성해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석유비축기금에서 융자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석유비축기금이 석유값의 상승으로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네들도 개별융자를 얻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기본자금은 적고 국민들한테 공급은 해야 하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부랴부랴 금연에 100억원인가 조성돼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고 우리는 아직 자금조성을 못한 이유는 아까 김건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작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20억원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시가스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답변말씀은 본라인 가져오는 것도 국고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7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그 사업이 만약 100억원이 든다고 하면 그것의 70%까지는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km당 1억 몇천만원인가 든다고 하던데요.

1억 2,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지금까지의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분당에서 이천까지는 km가 엄청난데 '94년도까지 이천의 계획을 보면 한 군데 융자금도 안 되는데요.

도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20%이랄지……

다음은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청휘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석표에 보면 천연가스 공급체계 수도권 도입단계가 인도네시아 페루타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현장에도 가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알려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페루타미나에서 가져오는 것은 가격이 낮아 경제성이 있어서 그런지도 알고 싶고 또 다른 선이 있는지, 더 싼 구입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알려 주시고 다음 16페이지 자금조성 목표를 보니까 12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미처 못보고 아까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125억원이라는 것이 일반가구, 호당융자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해주는 전체 예산을 추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100만원 융자가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삼천리 주식회사에서 하는데가 화성군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광활한 지역을 하고 있고 대한도시가스 3군데, 한일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로 되어 있는데 공급지역을 배정하는데는 골고루 안 해주고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동력자원부에 경제성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입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소련 등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이것도 도단위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니까 문의를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하셔서 서류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0만원 사용업자는 언제부터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그 예산이 집행되는 예정이 있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6월 이전이냐 6월 이후냐 하는 최소한도의 기한을 얘기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내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제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언제냐 하는 질의입니다.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3월부터는 가능하겠지요. 그 다음 15개 시·군에 대해서 있는 것은 5개 회사가 있는데 공급구역 설정은 우리가 서류허가를 받습니다. 그 업체를 설정할 때 타당성 없는 것은 우선 경제성이 없으므로 지금은 안 합니다. 주로 읍단위까지는 아파트가 밀집되는 도시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공급지역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으면 좀더 많이 하라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에게 혜택을 더 많이 가게 하라 하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지역별로 그분들이 신청한 사유하고 필요한 서류는 우리가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5개 시·군인데 그 지역을 사업자가 내가 15개 시·군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내서 선정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사업자 선정은 도지사 소관입니까? 동자부장관 소관입니까?

일부는 도지사 소관입니다. 서울같은 곳은 의정부와 분당지역은 서울에서 같이 공급망이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양계협의를 받아 가지고 시도할 예정이 되어 있고 순수하게 도지역에 관한 것은 도지사가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원 위원님 아까부터 손드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신원입니다. 익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해 주셨는데, 홍사일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고 업자 선정이 경기도에는 5개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삼천리가스는 거의 70∼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역설정을 익히 해놓은 지역인데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사실 영역설정만 해놓고 투자가치에 대한 수익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업이니까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텐데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없어서 투자 영역설정만 해놓고 공급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15개 시·군은 경기도 36개 시·군이지만, 아마 가스공급이 안 되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되더라도 익히 부분적으로 대도시에 한정된 부분적인 가스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정연료를 정부차원에서 대체연료로 해서 당연히 환경보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시보다도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공급계획이 물론 2000년도나 지나야 경기도에 70∼80%이상은 끌어올리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한수이남지역이나, 조금 전에 임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천, 여주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이 되더라도 영역설정만 해놓고 투자가치에 대한 수익성이 없을 때는 공급계획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금에 대한 도지사님의 예치금의 한도내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 공급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융자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구분 자체 기준도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지난번에 삼천리가스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역설정을 해놓은 한수이남 지역에 '92년도공급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가치의 수익성이 없을 때에는 업자선정이 되더라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가스사업자 선정 기준은 동력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나중에 카피해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영역설정 후에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할 것 아니냐 여기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업영역을 설정합니다.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할 때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일시에는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이 조건을 이행 안 했을 때에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가스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기준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허가하고, 허가조건 불이행시에는 취소권을 유보하는 복안을 구한다. 기존 가스업자에 대하여는 허가받는 내용 중 허가 받는 기준 미달사항 등 허가조건 보완사항을 이행하도록 변경허가시에는 가스공급 규정 승인시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승인시 또는 가스사업법 제40조의 조정 명령을 통하여 적의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일반 가스사업허가에 앞서 도시가스공급 예정지역에 대한 공급권역을 사전에 설정하고 동 공급권역별로 일반가스사업을 허가, 변경허가토록 한다 하는 동자부 조건의 운영방법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허가조건 및 기준인데 허가 조건형은 제목만 얘기하면 가스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금지, 두 번째는 시설공사착수 및 가스공급개시, 세 번째로는 가스공급지역의 광역적 설정 여기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업의 경제성 확보 다섯 번째가 자금능력, 여섯 번째가 시설계획, 일곱 번째 가스공급가격해서 허가할 때 조건을 붙여줍니다. 여기 해당할 때는 당장 행정관청의 조치를 받아 규제 대상이 됩니다. 필요시는 고발조치도 됩니다.

지금 박신원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박신원 위원이 경기 남부지역을 얘기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하면 오산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가 최초의 사업계획상에는 '92년도 3월에 최초 가스를 공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3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됐다고 보면 무슨 제재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도에서 허가를 해줬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산, 송탄, 평택을 공급지역으로 설정하고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공급은 경기도 일반 도시가스사업허가 기준고시에 의거 사업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스공급을 개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탄, 평택은 '88년 9월 16일 허가되었습니다. 오산시는 '91년 6월 29일 공급지역으로 허가됐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지역 천연가스공급망 건설계획에 의거 평택, 오산, 수원, 분당간 주배관건설이 '92년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본지역의 시설투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동 공사가 '92년말까지 완료된 '93년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처벌규정도 나왔고, 변경이 되어서 도에서 인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규정상으로 본다면 처벌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정명령 띄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조정명령을 띄워 가지고……

조정명령을 띄운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이 왜 늦어지냐 하는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굴착 허가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시에 대한 도로가 국토관리청에서 평택시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자는 배관을 설치했고 2년전부터 관할관청에다 허가서를 냈는데 그것이 도로가 부실해서 유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한 사유로 보고 처분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도로를 왔다갔다 해보면 평택구간에는 메인관을 묻었습니다.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아마 여름철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규정상에는 3년내에 가스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냐는 얘기예요. 왜 그냥 놔뒀느냐 바로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과거 동자부에서 한 가스공사에서 동자부에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주세요.

그 사유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유서 받은 것은 사본을 해서 갔다 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는 이것도 사업이니까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익히 영역을 설정했다 이겁니다. 영역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치에 대한 수익성이 없을 때에는 업자로서는 안 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규제가 따라야 되겠지요? 그렇죠.

공급구역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설정과 사업자 선정은 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됐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없을 때 투자가치가 없을 때에는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메인관리라든지 부수적으로 투자를 안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실적으로 동자부에서 석유자금으로 융자혜택을 준다 그것도 고갈이 된 상태이고 현재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융자혜택을 줘서 앞으로의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영역설정이라는 것은 자기네 사업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타 업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정만 해놓고 아무 투자도 안하고 메인관도 뭍지않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의 효율성이 없으면, 즉 투자가치의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규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수이남의 오산, 화성지역은 작년도 중순경에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도 6월에 삼천리가스는 영역설정에 대해 사업자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그 이후도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실무자를 대면해 달라고 하면 대면해 줄 수 있는 입장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제가 전번에 삼천리가스에 가서도 '91년도 6월에 영역설정을 한 삼천리연탄에 대한 사업승인허가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박신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신원 위원님의 답변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주시고, 추후에 해줄 사항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급지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들어갑니다. 아까 여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 이천군 ·면지역이 포함된다고 해서 그 지역의 독립가구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지역에 허가를 어느 세대 어디까지 넣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에는 당연히 조정명령이나 기타 행정사항이 벌해집니다. 단지 여주같은 경우에 실례를 들겠습니다. 여주읍에는 공사비 때문에 단독주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집단지역엔 도자기공장같은 것은 집단이기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허가를 했습니다. 여주, 이천지역의 도자기공장은 영세 공장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니까 좋다해서 계획을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그때 이미 공급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촌지역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지역, 신도시개발지역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 계획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행정제재를 하게 됩니다. 전지역이 사업자가 설정됐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의사진행상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이 없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서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좋으신데 그래도 우리 위원끼리 찬성이냐 반대냐 가급적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즉시……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7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계탑 조례는 조례특위에서도 못해서 결국은 애매하게 상공위원회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은 몇 마디 하시고 표결에 들어가시는데 지난번에도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죠, 그런데 좀더 내용을 많이 검토하신 위원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또 한번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말씀한다는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위원장님,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동료 위원이 청원을 한 것인데 이것을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그것을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토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표결을 하되 투표로 누가 반대한지를 모르도록 이렇게……

동의안을 제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동의안입니까? 그러면, 투표방법에 있어서 임학규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포합니다.

방법을 얘기하셔야죠.

네, 무기명 비밀투표는 사실 순서대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앉은 자리에서 가부를 투표해 주시고 투표함을 우리 직원이 들고 나오면 거기에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비밀 투표를 하려면 저희가 가서 투표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석에서 호명하는 대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갖다가 가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에 가자 부자만 써주세요.

0, ×로 하지요?

그러죠, 0 , × 어떻습니까? 반대는 ×, 찬성은 0 입니다. 그러면 윤용섭 위원부터 나와 주세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안 된다는 것은 ×, 된다는 것은 0 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춘환 위원 나와 주세요. 다음에는 이청휘 위원님 나와 주세요. 임학규 위원님 나와 주세요. 그 다음에 박신원 위원님 나와 주세요. 홍사일 위원님 나와 주세요.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 나와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하겠습니다. 사실 편의상 감표 위원을 먼저 뽑았어야 하는데, 감표 위원을 늦게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간사위원이신 박신원 위원님과 홍사일 위원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2인, 반대 8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3건의 의안을 모두 끝내고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써 제60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