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지난 15일에는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회하여 경기도 교육의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19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이광구 의원외 64인이 발의하신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위치변경건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곽병광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다소 중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염려와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금회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발전지역으로서 정부의 5개 신도시 건설과 지역별 아파트건설 등으로 교육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92년부터 '97년까지 학생수용을 위하여 국민학교 165교, 중학교 81교, 고등학교 60교로 총 306개교의 학교신설과 국민학교 2부제 수업 및 중·고등학교 자연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보통교실 6,882실의 증설과 화장실 1,349동을 증축하여야 하므로 6개년간 기본적인 학생수용시설비가 총 2조 4,73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 '92년도에 이미 1,450억원을 투자해 신설학교 48개교 증축교실 310실 화장실 107동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2년도 학교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2,906억원에는 크게 미흡하여 1,45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년 1회 추경이 확정된 후에 바로 중기학생수용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해서 7월중 교육비에 1,395억원의 지방채를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급성과 타당성 및 상환가능성 등의 신중한 검토와 절차로 장시간 소요되어 승인요청한 금액이 전액 승인된다 하더라도 금년도 잔여기간인 5개월의 기간으로는 학교신설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국민학교 2부제 수업 및 중학교 자연증가 학급해소에 소요되는 950개교실, 화장실 247동에 소요되는 재원과 '93년도 개교예정교 중 시급하게 신설이 필요한 10개교 부지매입비 등 총 780억원으로 재조정하여 지방채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그중 실소요액을 조사하여 75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하시어 위원 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로는 도내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기존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 '92지방교육채발행계획액 758억원, 재산수입 및 기타 잡수입 63억원 등 총 827억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규모 및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본청분이 1,970억 2,420만원으로 1.3%가 증액되었으며 하급교육청분이 9,303억 3,217만 3,000원으로 9%가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4억 8,789만 3,000원으로 70.8%가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461억 1,535만 7,000원보다 827억 2,890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조 1,288억 4,4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본청분의 추경규모는 25억 8,102만 4,000원으로 재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350만 3,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150만원, '91년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지방교육채 9억 8,000만원, 기타 세출감액재원 15억 9,502만 1,000원이며 하급교육청의 총규모는 837억 4,319만 3,000원으로 재원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38만 8,000원, 국고보조금 감액 1억 2,511만 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9,760만원, 지방교육채 748억 8,586만 3,000원, 재산매각대 61억 8,859만 7,000원, 과년도수입 1,316만 8,000원, 기타 세출예산 감액재원 20억 28만 7,000원 그리고 세출예산감액재원인 예비비를 35억 9,53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증액된 총규모는 827억 2,890만 9,000원입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은 교부금이 6,138만 8,000원,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이 4억 7,598만 4,000원, 계 5억 3,737만 2,000원이 증가되어 경정 예산액은 9,200억 9,364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2.5%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으로는 재산수입 61억 8,859만 7,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153만 4,000원, 이월금 100만원, 지방교육채 758억 6,586만 3,000원, 기타가 1억 3,454만 3,000원 계 821억 9,153만 7,000원이 증가되어 경정예산액은 2,087억 5,061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8.5%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90억 6,711만 6,000원이 증가되어 경정예산액은 6,531억 2,16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9%입니다. 경상비는 74억 307만 7,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 1,701억 5,001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5.1%, 시설비는 698억 7,674만 8,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은 2,493억 7,01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1%, 환특사업비는 227만 4,000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액은 547억 1,459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8%,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 9,530만 8,000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액은 14억 8,789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8쪽의 금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사업으로는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566교실 증축시설비 194억 36만원, 중학교 자연증가 85교실 증축시설비 64억 3,667만원, 초·중·고 화장실 246동 장축시설비 69억 760만원, '93년도 신설한 초·중 10개교의 부지 선매입비 390억 622만원, 신도시지역 기존학교 난방시설비 18억 2,576만원, '92년 신설교 부족 예산지원비 22억 8,924만원이며 둘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옹진, 남양주, 화성, 포천군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교 지원비 6,138만원, 셋째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으로는 안산시 2개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대 및 기존 급식학교 예산부족분 지원 6억원, 넷째 일반지원사업으로는 의사국 증원분 및 본청 교육지원 기관, 하급교육청의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90억 5,725만원,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42억 9,108만원, 비 자발적인 찬조금품 근절을 위한 육성회 미설치교 지원비 23억 7,718만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8,100만원, 학교안정화대책경비 7,313만원 일동종고, 안성중학교, 여홍국교의 다목적교실 비품구입비 7,500만원,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17교실 증축시설비 4억 8,960만원, 신도시지역 지역난방에 따른 초등 32개교 난방비 1억 8,160만원, 초·중 8개교 정호수개발비 1억 2,000만원, 교원사택 내부비품비 7,200만원,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 공개 발표교 지원비 2,220만원, 국유재산 교환토지 매입비 2억 5,1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조리교 급식시설 부족예산 지원비 7,496만원, 부천계남중학교 공사비 5,400만원, 안산 상록국교공사비 1억 2,900만원, 일산 신도시 기존학교 난방시설비 2억 2,926만원,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구입비 6,6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퇴직금 4억원, 실업계고교 노후기자재 수리비 3,600만원, 다섯째 하급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성남시 신기돌마국교 이전비 45억원, 학교에서 점유한 사유지매입비 2억 1,752만원, 관사임차 및 신축비 1억 4,246만원, 지하수개발공사비 1억 3,800만원, 기타 학교시설비로 11억 9,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예산총칙 제1조 중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1조 1,288억 4,426만 6,000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93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비조서"와 같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9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58억 6,586만 4,000원으로 한다. 다음은 15쪽의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23쪽의 예산심사할 사항을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소요금액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깊이 통찰하시어서 각칙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국·과장께서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예산안 설명에 이어 하부교육청 안산, 남양주, 양평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199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유인물 9쪽입니다. 먼저 재산수입은 2,696만 3,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내용은 잡종재산 임대료 조정이 1,654만 8,000원이고 10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사용 대가료가 1,041만 5,000원입니다. 둘째로 재산매각대가 61억 6,163만 4,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잡종재산 매각대가 8억 2,679만 7,000원,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편입 및 도시계획 편입보상금이 8억 2,803만 3,000원, 12쪽입니다. 건물매각대가 45억 448만원, 기타재산매각대가 23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사용료 및 수수료 중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중 입학금 수입이 3만 4,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수수료 15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조정이 됐는데 본청에서 8억 626만 3,000원을 하급교육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목 전체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은 6,138만 8,000원으로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조정된 것으로서 본청에서 14억 3,218만원을 하급교육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역시 본청과 하급교육청간 조정하는 것으로서 2억 5,9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결정액으로서 본청이 350만 3,000원인데 이 내용은 '92대입학교고사 예체능 특기자 심사원서 접수경비로 50만 3,000원 '92년도 시·도 소년체육대회 개최경비로 3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고 하급교육청에 중식지원 급식비가 597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가 조정이 돼서 시·군 예산 중 시·도비 부담금이 1억 1,914만 9,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316만 8,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내용은 전년도 사용료 및 수수료와 전년도 토지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이 5억 9,76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안산교육청의 급식학교시설비로 안산시청으로부터 6억 1,000만원이 전입이 되는 것이고 전입금 감액이 평송교육청과 광주교육청에서 됐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채비로 18페이지입니다. 758억 6,586만 3,000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본청에 고등학교 변소증축비로 9억 8,000만원, 하급교육청 수용시설비로 748억 8,586만 3,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잡수입은 생산물 매각대에 실습생산물 매각수입으로 140만원, 불용물품매각대가 57만 1,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19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85만 8,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금이자는 정기예금이자 수입증액과 보통예금이자 수입증액분이 3,837만 4,000원은 책정을 했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이월금 추가분 100만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부교육청은 오후에 오셨으면 했는데 오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부교육청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가시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 역시 질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원래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과별, 소관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국·과별로 한 건 두 건씩 있는 과도 있어 또 없는 과도 있어서 관리국장인 제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의사국 소관입니다. 의사국은 1억 912만 2,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교육위원회 운영경비로 8,1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30쪽입니다. 내용은 회의록 발간 및 회보발간 인쇄비 추가분이 2,900만원, 위원회 의정활동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국 인건비를 2,692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의사국 직원이 13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된데 기인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에 120만원 증액되는 것도 역시 5급 직원의 정액정보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35쪽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공보담당관실은 67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비로 675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3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서 이 경비는 대의회업무 활동경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서 1,69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행정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보일러 정비 및 보수비로 800만원 44쪽입니다. 본청 본관건물 외부 도색경비로 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경비 중 부족분을 29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사무관리비용 중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로 500만원, 교원연구보조비 지원으로서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에 보조하는 보조비가 1,000만원 증액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사항입니다. 모두 5억 1,771만 5,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52쪽입니다. 대입학력고사 예체능 특기자 원서교부 및 접수에 따르는 관리요원 여비와 협의회 식대 및 공공요금으로 58만 5,000원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학교 안정화 대책업무추진 경비로 이것은 전국교사추진협의회의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7,4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연구시범학교 2개교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감소해서 실업계고등학교 연구시범 학교운영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 사항으로써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청구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경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과학실험보조원은 일용잡급으로써 왔는데 현재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된데 따른 대상인원 200명에 대한 퇴직금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계 고등학교 컴퓨터 보급비를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730만원을 감액해서 56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2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노후기자재 수리비 지원경비로 농공업계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체육과 사관사항입니다. 전국 규모대회 30개 종목 격려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시내신 체력검사 경비는 공립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사립실업계 고등학교로 1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경기도립 수원도서관 예산으로써 정년퇴직 예정자의 인건비적 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관장이 공로연수로 6월말일자로 공로연수가 되어서 6개월 분의 정액정보비와 정액판공비를 증액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거기서는 기관장 관내협의회 여비, 물품구입 및 자료시장조사 여비, 경유절약경비, 에어컨 및 렌트카 비용 등 1,000만원을 국내도서 1,250권 구입비로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학생수영장 소관 사항입니다. 수영장 운영의 보일러 가동 중단에 따라서 3개월간 적습니다. 이 연료비 감액분 1,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 사항으로 전체는 19억 1,388만 7,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써 먼저 행정과에 일반사무 관리비용으로써 업무추진 여비와 연료비 등 463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66쪽입니다. 다음 시·도 재정의 자기 진단을 통한 종합평가 경비로써 1,220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급식비와 여비 평가관리비용 자료인쇄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다음은 금년 9월부터 육성회비 현실화안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제도변경에 따르는 의견수립 비용으로써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 산업체 특별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비용으로써 실제 정산서를 받아본 결과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5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 사립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22억 3,1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경비로써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 등 부족분 1,3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69쪽입니다.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 교체비용으로써 2개 학교분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설경비로는 일동 종합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내부비품비로써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용계획변경 학교 증축교실의 내부비품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사무관리를 위한 재정분석평가에 따른 경비 및 기본경상비 부족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품관리에 있어서 입찰실이 따로 없는데 100명 가까운 응찰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서 저희 후관내에 지하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입찰용 책·걸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수행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그리고 기본경상비 부족분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73쪽입니다. 학급증설학교 교실증축 17실분과 고등학교 변소 35실 증축분 14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를 14억 3,2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가 이전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반납한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장 설영태입니다. 저희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추경예산 세입 총규모는 85억 2,900만원으로 교부금, 양여금, 전입금 및 지방교육채 등을 통합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성은 인건비 20억 7,200만원, 시설비 64억 1,500만원 기타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 1의 교육행정비는 본청직원 인건비 조정액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항 3의 학교비 중 급여관리는 초·중학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2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찬조금 징수 금지 조치에 따라서 육성회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민학교에 부족재원 1억 5,200만원을 계상했고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사업으로 국민학교 2부제 해소를 위해서 교실 79교실과 부족변소 188동을 증축비에 계상해서 31억 2,500만원, 그리고 '93년도 신설예정교인 사동국민학교의 부지 선매입비로 14억 6,5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전입금 사업으로 1회 추경시에 저희 관내 국민학교 4개교에 급식학교 시설비로 6억원을 지원받았고 이번에 추가로 전입금 6억원을 지원받아서 국민학교 3개교에 급식학교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급식시설은 연말에 2억원을 추가지원 받아서 7개교 급식시설 부족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범쓰레기 소각장 설치비로 2개교에 1,000만원을 지원받아 금회 추경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록국민학교 파일공사비 부족분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학교 시설 사업개요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 자연증가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 19실과 변소 8동 증축비에 8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신설 예정교인 사동중학교의 부지 선매입비로 14억 6,200만원 안산시 전입금 사업으로 시범쓰레기소각장 설치비로 1개교에 5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흥지역 소래중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해서 대야중학교를 설립 추진 중인데 동 부지의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 사업개요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사립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당초 예산의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었지만 관내 사립중학교 2개교 중 성택중학교는 오배수의 시설이 없어서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할 수가 없었고 안산중학교는 '91년 사업으로 이미 증축해서 수세식 변소개량 물량을 감액을 한 것이며 교무실 확충은 2개교 모두가 기준을 초과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은 교육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설비에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5개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체제의 개발과 지원체제를 확립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교육장 김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은 수도권과 인접한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3개 시·군 통합 교육청으로 본 지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및 대단위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매년 교육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국민학교 1개교와 중학교 3개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학교 및 학생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공립 29개교, 사립 1개교로 학생은 총 3만 4,785명이고 중학교는 공립 6개교, 사립이 5개교로써 학생은 1만 2,500명입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본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38억 6,292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에 대해 6억 7,628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6억 7,628만 8,000원을 세입재원별로 말씀하시면 관내 진건국민학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대가 4억 5,151만원이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억 7,182만 8,000원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은 미금중학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및 진건중학교 시설비 감액조치로 56억 67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식지원 아동감소로 국고보조금 97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공채 55억 6,062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비에 있어서 과다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간 긴밀한 유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자주재원 확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시설사업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교원컴퓨터 교육강화를 위해 현재 교원 컴퓨터교육을 위한 경상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 450만원은 외부강사를 초빙 교원컴퓨터 기초연수 및 일반연수를 갖고자 강사 수당지급 경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셋째 학교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족되는 국민학교 교원 인건비에 충당하고자 8,900만원을 급여관리에 추가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 있어서는 교육부 찬조금 징수금지 조치에 따라 육성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민학교의 부족되는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1,283만 2,000원을 책정하였으며 교원 근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무능률을 제고하고자 전동 윤전등사기 6대, 전자복사기 4대,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6대 등 학교 행정장비 확충을 위해 5,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92년도 2월 28일자로 통폐합된 송천국민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사기앙양과 통폐합 시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홍보를 위해 통폐합 학교에 대한 현안 사업비를 지원코자 1,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과학 교육의 충실을 기하고자 국민학교 3개교에 대하여 과학실험실 확충과 실험대 구입을 위한 예산 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기구 보내기 운동에 따라 국민학교에서 과학교구 교재는 확보되었으나 이를 보관 관리할 실험기구보관장이 없어서 과학기구관리 및 활용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관계로 과학실험기구보관장 확충을 위해서 경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학교에서 사용중인 교육방송시설이 단일채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후되어 있어 사용에 애로가 많거나 교육방송 난시청 지역으로 교육방송 청취가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교육방송 시설을 설치하여 교육방송 과정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소요되는 예산액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주변환경의 변화로 수질이 오염된 학교가 있어 상하수도 설치를 위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학교 1개교에 대해서는 정호수개발을 위한 예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용 책·걸상 중 파손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아 학습 체위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노후 책걸상 700조를 교체하여 주고자 이에 소요되는 예산 2,31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을 말씀드리면 사립중학교 육성을 위하여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억 205만 8,000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부담금 지원을 위한 1,0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학교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학교 시설사업에 있어서 현재 62학급에 달하고 있는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 보통교실 및 계단실 57.5실 증축과 증축교실 내부비품구입 및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16억 6,4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세식 화장실 12.4동 증축에 따른 예산 3억 4,720만원과 교실과 화장실이 별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층별로 연결통로가 없어 학생들이 화장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임창국민학교 교실과 화장실간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예산 2,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진건, 덕수국교의 옹벽 및 담장설치에 9,000만원과 진건국교 배수로 설치와 교실천정 보수 및 전기시설 설치에 4,050만원, 덕평국교와 조안국교 교실노후 마루교체를 위해 6,500만원 등 국민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5억 6,3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예산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는 진건중학교는 설립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내로 건축행위허가 신청서류가 현재 건설부에 계류되어 검토 중에 있는 관계로 금년도에 시설공사가 불가능한 진건중학교 건축비 7억 3,546만원과 부지매입비 매매액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매입하여 절감된 미금중학교 토지매입예산 58억 875만 9,000원을 예산감액 조치하였고 당초예산에 부족되게 편성된 진건중 토입매입 예산 8억 6,398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94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교문중학교를 설립·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학교부지 매입예산 28억 5,7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 증가되는 중학교 학생수용을 위해 보통교실 및 계단실 19실 증축과 증축교실 내부비품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5억 5,11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수세식 화장실 5동 증축에 따른 예산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1년도 금곡중학교에 유도선수훈련을 위해 교육관을 건립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샤워실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에 있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조치로 폐교된 송천국민학교 시후분교를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하고자 학생수련원 시설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은 예산이 감액조치된 신설학교 설립추진 경비를 제외하고 주요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학생수용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29억 5,860만원으로 전체의 84.5%를 점유하고 있고 학교운영비가 3억 486만 5,000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2억 110만 8,000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행정경비는 420만원으로 전체의 0.1%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양평교육장 이응주입니다. 노심초사 경기도 문화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양평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이 서툴더라도 관용을 빌며 지금부터 양평교육청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80억 6,9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0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4억 9,082만 1,000원의 세출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321쪽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관리행정비를 404만 9,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청사보일러 및 방열판 수리비로 104만 9,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제사업비 중 기타사업비가 88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새마을 유아원 2개원이 폐원이 되어 운영보조금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3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여관리 예산이 1억 3,58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민학교 교직원 인건비 1억 969만 7,000원, 중학교 교직원 인건비가 2,617만 2,000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로 4,0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학교의 잡부금 징수금지에 따른 육성회 미설치교 운영비지원으로 3,282만 4,000원, 그리고 폐교건물유지비 380만원, 중식지원급식비로 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신설예정교 측량교로 3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325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억 568만 5,000원을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84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사학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6쪽 시설비로 교원공동사택 비품구입비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6교실 개축비로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25당시 지었던 교실인데 양평여중의 2개교실 영농중학교에 4개교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에 총 4억 9,08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저희 교육청 제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희 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사항별 설명이 끝났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19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예산안의 주요내역과 주요사업별 내역에 있어서 아까 부교육감께서 설명하신 예산 개요설명과 다소 중복이 되어 있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와 재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27억 2,809만원이 증액된 1조 1,288억 4,426만원으로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가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38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7,845만원, 재산수입 61억 8,859만원, 지방교육채 758억 6,587만원이며 기타 1억 3,381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증가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발전지역으로서 정부의 5개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그리고 아파트건설 등으로 교육인구의 급증에 의한 재정수요의 증가로 국민학교 2부제학급 및 중학교 급당 인원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증가되는 등 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국고와 자체재원 확보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는 '97년도까지의 교육재정을 전망한 교육재정 중기전망결과에 따라 '96년도부터 재정사정이 호전된다는 전망아래 총 758억 6,586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세입의 주요 증가원인이며 그외에는 '92년도 당초예산에 교부되지 않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38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4억 7,845만원, 재산수입 61억 8,859만원, 기타 1억 3,381만원 등이 각각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추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기정예산액 6억 9,880만원보다 1억 912만원이 증액된 8억 79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68억 9,327만원보다 4억 5,293만원이 증액된 373억 4,620만원,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42억 2,402만원보다 4억 7,310만원이 증액된 146억 9,712만원, 학교비는 기정예산액 7,548억 581만원보다 154억 3,643만원이 증액된 7,702억 4,225만원, 교육환경개선비는 기정예산액 547억 3,732만원보다 2,272만원이 감액된 547억 1,459만원으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50억 8,320만원보다 35억 9,670만원이 감액된 14억 8,69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9월 8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본 추경예산안 일부를 수정해서 의결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본청 예산물품구매비 중 정수물품 책정계획이 없이 계상된 경비 1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사업으로는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수원교육청 관내를 포함한 19개교 하급교육청 국민학교의 566개 교실 증축시설비에 194억 36만원을 계상하고, 역시 성남교육청 등 16개 하급교육청 관내의 중학교 자연증가교실 85개 교실 증축시설비로 64억 3,667만원,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246동 증축시설비로 69억 760만원, '93년도 신설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등 10개학교의 부지 선매입비로 390억 622만원, 신도시지역 국민학교 2개학교, 중학교 3개교 등 기존학교 난방시설비로 18억 2,576만원, 그리고 국민학교 3개학교, 중학교 2개학교 등 '92년도 신설학교 부족예산 지원비로 22억 8,924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금 사업은 옹진, 남양주, 화성, 포천군의 소규모학교 통·폐합교 지원비에 6,13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은 안산시 2개 국민학교 급식시설확대 및 4개학교의 기존급식학교 예산 부족분 지원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원사업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원 증원분 및 본청, 교육지원기관 하급교육청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90억 5,725만원을 계상하고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에 42억 9,108만원 비자발적인 찬조금품 근절을 위한 국민학교 육성회 미설치학교 지원비에 23억 7,718만원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등 운영비에 8,100만원 학교 안정화 대책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에 7,313만원 일동종합고등학교, 안성중학교, 여흥국민학교의 다목적교실 비품구입비에 7,500만원, 고등학교 6개교의 학과 개편에 따른 17개교실 증축시설비에 4억 8,960만원 성남시 등 5개 신도시지역 지역난방에 따른 초·중학교 32개교 난방비에 1억 8,160만원,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2개학교 등 초·중 32개교 난방비에 1억 8,160만원,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등 초·중학교 8개학교 정호수개발비에 1억 2,000만원과 연천과 양평에 소재한 교원사택 내부비품비에 1억 2,000만원,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공개발표학교 지원비에 2,220만원, 기흥국민학교 국유재산 교환토지매입비에 2억 5,100만원, 화성 송산국민학교와 안성 삼죽국민학교 등 공동조리학교 급식시설 부족예산 지원에 7,496만원, 부천 계남중학교 파일공사비에 5,400만원 안산 상록국민학교 파일공사비 부족분에 1억 2,900만원, 혜인에바다 등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구입비에 6,6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200명에 대한 퇴직금에 4억원, 실업계고등학교 24개 학교의 노후기자재 수리비에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급교육청 자체사업입니다. 성남시 신기국민학교와 돌마국민학교 이전비에 45억원을 계상하고 평성, 여주, 고양 교육청관내 학교에서 점유한 사유지 매입비에 2억 1,752만원, 수원, 의정부교육청 관사임대 및 신축비에 1억 4,246만원 고양, 안성교육청 지하수개발공사에 1억 3,800만원 기타 학교시설비에 11억 9,061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과 중학교 자연학생증가에 따른 교실증축, 초·중학교 화장실 증축과 '93학년도 신설학교의 부지 선매입비 등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확대 및 기존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였고 또한 부족되는 교직원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그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증가액 827억 2,809만원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및 증원분에 대한 확보액이 90억 6,711만원으로 10.9%에 해당되며 경상비가 8.9%인 74억 307만원, 시설비 및 환특사업비가 84.5%인 698억 5,402만원이며 예비비는 4.3%인 35억 9,53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재원으로 계상 편성함으로써 도교육청이 1.2%인 10억 1,428만원이 감액되었고 26개 하급교육청은 101.2%인 837억 4,319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9%가 증가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은 1조 1,288억 4,42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의 특징은 앞에서 세입증가 주요 원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발전지역으로서 신도시건설 및 각종 택지개발 사업추진 등으로 학생수용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학급 및 중학교 급당 인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는 등 교육시설 부족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및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고와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자체재원 확충방안으로 '97년도까지의 교육재정을 전망하는 교육재정 중기전망 결과에 따라 오는 '96년도부터는 재정사정이 호전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한 758억 6,586만원의 지방채를 발행 현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계획은 경기도교육청의 중기학생수용시설 투자계획에 의거 지난 7월중에 1,395억원을 교육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금융기관의 협조 등 제반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승인 신청한 전액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5개월 뿐인 금년도 잔여기간으로는 학교 신설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금년도중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는 국민학교 2부제수업 및 중학교 자연증가에 소요되는 950개 교실과 화장실 347동에 소요되는 재원 그리고 '93년도 개교 예정학교 중 시급하게 신설이 필요한 10개교(국4, 중6)학교 등 총 10개 학교에 부지매입비 등 총 780억원으로 재조정하여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실수요액을 조사 계상한 758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계획된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일부 부정적 견해도 없지 않았으나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 경기도의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과 예산절감에도 실제로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응 고무적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1,317학급이나 되는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학급과 중·고등학교 자연증가 학생수용을 위하여는 오는 '97년까지 6,881개 교실과 1,349개동의 화장실을 증축하여야 하며 국민학교 165개 학교와 중·고등학교 60개 학교 등 총 306개의 학교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이미 1,450억원을 투자하여 신설학교 48개학교, 증축교실 310실, 화장실 107동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금년도 학생수용 시설에 절대적 소요가 요청되는 2,906억원에는 50%가 넘는 1,456억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동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 부득이하거나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어 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에서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수용시설 소요액의 연도별 예산 증가율이 평균 20%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간이자 10% 지불조건의 지방채 사업은 오히려 10%에 상당하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758억 6,586만원의 지방채 재원을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시에 지정한 목적에 따라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566개 교실의 증축과 중학교 자연증가 학생수용을 위한 85개 교실증축,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246동 증축 '93년도 신설학교의 부지선매입, 신도시지역 기존학교 난방시설, '92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 및 기타 시설비 부족예산 지원에 전액을 계상하였으면 이의에 교육부가 추가 교부한 특별교부금과 일반회계전입금 6억 6,138만원도 전액 지정한 목적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92년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예산감액분을 포함한 일반재원으로는 지원이 불가피한 교직원 인건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등 총 19종의 주요사업에 180억 8,026만원을, 그리고 하급교육청 자체사업에 61억 8,859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는 바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정이나 변경의 요소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본청과 하급교육청 운영에 있어서는 일부 소모성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그 세출재원이 도민의 재산인 교육용 재산매각대금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업료라는 점과 당면한 학생수용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집행에 있어서는 교직원 전체가 최대한의 절감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열악한 경기도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하여 전교육청과 보조기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분위기를 조성 일반회계전입금의 확대 등 자주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여 교육재정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배분된 업무추진비의 철저한 운용과 효율성의 근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전 교직원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군다나 이와 같이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됐든 지방자치법상에는 현재 기채발행이 시기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를 의회에서 논하기에 앞서서 이번 정당성관계는 우리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역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사항에 편성되어 있는 서너가지의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2,000여만원이 줄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주에 하부교육청 일부에 대한 '91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상당히 특별사업으로 정부에서 오래까지 책정된 금액인데 하부교육청에서의 예산집행이 현재 안 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도본청이나 관리직에서 파악을 하고 계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게 책정돼 가지고 하부교육청에서 각 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배당된 예산이 전혀 손도 못대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 교육청에 대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며는 특히 신도시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건설되는 신설학교에 따르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시설과의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혀 손도 못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이것은 상당히 교육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몇 억원씩 책정해 놓고도 전혀 집행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먼저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안산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전입금이 6억 1,000만원이 특히 학교급식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검사의 일환으로서 이것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었다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작년에 12개 학교로 지원받고 했는데 상당히 좋다고 보고 또 교육청에서 전 하부교육청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러한 지시말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며는 6억 1,000만원을 2개 학교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에는 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학교 급식시설하는데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드니까 이 정도로 3개 학교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2학교로 받아 가지고 3학교로 집행했을 때에 자체적으로 여기서 집행의 융통성을 하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의 회보발간비가 5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이 이미 저희가 발행한 것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예산에서 발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의해서 한 것인지 교육위원회 기념회보를 이미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오전에 다 받았습니다. 예산도 확보 안한 상태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초등교육국에 여쭙겠습니다. 물론 예산관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의 급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향토사의 공부를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향토사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쭈었고 지금 국민학교 3학년에서 가르치고 있는 각 지역별 향토사의 자료를 요구한 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한 20여 지역의 사회과 교과서를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각 지역출신 도의원들께 제가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교과서라는 것은 정확을 기해도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성남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사회과 교과서에도 지도상에 동네이름이 없는 지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야매동이란 이름이 있지도 않은데 올라가 있습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안희인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쪽도 지도상에 그 이름이 엉뚱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제도 몇몇 위원님들이 교과서를 보신 분들이 교과서를 좀더 검토를 해야 된다 문제가 많이 발견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각 교육청별로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 뿐만 아니라 내용자체를 수정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빨리 시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는 지나가서도 내년도에는 재발행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제가 한 권만 참고로 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의정부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사회 교과서입니다.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다 두고 한 권만 가져왔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며는 경기도북부청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경기도북부청이라는 것은 경기도 북부출장소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는 북부출장소를 북부청으로 한 곳이 지금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각 기관을 표시할 적에 의정부시보다는 겅기도 북부출장소가 상위기관입니다. 먼저 앞자리에 와야 되는데 맨뒤에, 경기도북부청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한 예만 제가 드린 것입니다. 어제 선배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사회교과서에 부실한 내용이 좀 있는데 자료를 못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향토사를 가르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편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편찬위원들을 보시면 교육의 원로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지역의 지역성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출신 도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을 편찬위에 같이 하셔서 혹시 지명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좀더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원속에서도 뭔가 교육행정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93년도부터 육성회 관계를 현실화한다고 해서 육성회에 관한 현실화안을 작성하는데 예산까지도 계상을 하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지역을 보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의 육성회 제도가 없어지고 체육진흥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정의례준칙을 만드니까 호텔 등에서 결혼식하지 말라니까 힘있는 사람들은 호텔에서 그냥 결혼식하고 시골에서 아들, 딸 낳아서 결혼식하려고 돼지 한 마리 길러서 잡으면 그것이 붙들려서 벌금 물고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봤던 전례와 마찬가지 현상, 예를 들어서 시골 국민학교에 나가보면 1년에 한 번씩 추계 대운동회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하루정도 대운동회라는 것이 일평생 기억에 많이 남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추억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완전히 없애다시피 한 경향, 일체 잡부금성 띤 부조금, 찬조금 못받게 하다 보니까 일체 없어, 체육진흥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나름대로 체육진흥회 간부들이 주선해서 그래도 지역의 유지분들 초청해서 같이 뛰고 놀고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상당히 흥겨운 면도 보여주었다. 또 일선학교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동회 하루 쉬는데 대한 그것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면에서나 의욕도 갖고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공문에 의해서 일체 금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부조금 2∼3만원 낸 것도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반환할 수 없어서 받아 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반환했다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왜 가정의례준칙까지 거론하느냐 하면 마치도 그것이 일선에 있는 교육기관까지 너무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마치 대도시의 몇 천명있는 학교에서 이런 운동회를 하다 보니까 수천만원씩 거금이 되는데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 지방의 시골국민학교나 조그만 학교의 체육대회 정도라면 기껏 찬조금 들어와도 몇 십만원에서 100∼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체육대회를 하루 치르는데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하신 계획이라면 육성회를 현실화 시켜야 육성회비를 구축으로 해서 잡부금성 띤 것을 배제하려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하고 계신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의 체육진흥회와 육성회와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에 묻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안정화 대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7,3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학교안정화 대책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명백히 설명해 주시고 또 왜 필요한가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교안정화 대책관련 물품비로 무슨 호출이라든가 이런 명목이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해를 돕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양평교육장님께 묻습니다. 여기 교원사택 비품구입비로 3,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교원사택비품비가 어떤 것들로 물품을 구입하는데 3,200만원이 되는가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으로 몇 평정도, 몇 동정도, 인원수는 교원이 얼마나 되는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의사국 소관 중에 30쪽에 교육위원회 위원 의정활동비라는 것이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번 6월 1차 추경 때도 교육위원 각종 활동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비정하리만큼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각종 예산은 거의 손 안대던 것도 기관과 기관간의 문제라서 의회차원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댔었는데 이번에 또 7,000여만원씩 올라왔는데 하나는 회의록 발간해서 2,900만원인데 그 밑에 5,200만원이라는 돈을 위원 의정활동비라고 했으니까 스물 여섯 분이 교육위원님한테 200만원씩 활동비 드리겠다는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장께 묻겠습니다. 안산국민학교 파일공사비가 1억 2,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파일공사만 하고 다른 공사는 안하는 것인지? 그리고 준공일자가 얼마인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니다만 기채를 얻어서 2부제 학교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동절기 공사가 되는데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시기적으로 봐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만 조금 일찍 시작해서 공사를 잘했어야 될 건데 겨울공사가 되어서 상당히 공사에 부실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까 남양주 교육청에서 2부제 학교 해소를 위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급식비는 감액한다고 했는데 쉽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 학생이 늘어나는데 급식비는 줄어서는 안될 것으로 아는데 왜 줄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과학실험 보조원 퇴직금이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패소로 인해서 변경요인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직지급 대상자가 2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패소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지급되었어야 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께서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예산에 재정결함 보조금이 계상됐는데 또 이번 추경에 42억 9,000여만원의 추경예산의 요인이 발생했는지 이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본 예산과 부족분을 합해서 지급되는 학교별 명단과 명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 758억원인데 전에도 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확실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당초 1,300억원의 교육비를 요청해서 승인은 758억원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반 가까이 차액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과연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교육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지 당초 왜 이런 많은 액수를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빚을 져서 학교를 짓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우선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도 교육청이 교육부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분명히 주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야 될텐데 어째 이제와서 갑자기 기채까지 상환받아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758억원 연차로 상환계획을 보면 16억원으로 상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체 예산은 분명히 감축되는 것이 아니냐 '93년, '94년, '95년, '96년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갚는 액수도 몇 백억원씩 되니까 결국 순잉여금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 된다고 할 때 앞으로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 신도시 생기고 하루이틀에 된 것도 아닌데 몇 년부터 계획 세워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중앙의 교육부와 상의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기채까지 만들어야 하느냐고 볼 때 뭔가 운영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여기 학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학생수가 언제부터, 얼만큼, 어떻게 증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전에 성남의 모 고등학교를 가보았더니 학교는 지어놓고 학생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있는데 학생은 없습니다. 빈 학교에 앉아서 왜 학생은 안 오느냐고 학교측에 물어보았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차질이 왜 생겼습니까? 학교는 지어놨는데 학생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초·중학교를 지어놓고서는 학생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 보니까 670만원이 교육시책 홍보 및 공보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별안간 추경까지 해야 되는지 자세히 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성회 미설치 운영비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급식시설을 하셨는데 급식시설에 대한 것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장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의 운영경비와 종전의 그냥 수거할 때의 경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만 그 관리운영비, 교육비 등의 항목에 보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안산교육청의 기관운영사업비가 390만원이 들어가 있고 양평교육청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들어가 남양주교육청에 경상적 운영비 42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데 왜 항목이 다릅니까? 같은 항목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릅니다. 다 다른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하면 지하수를 몇 군데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몇 m를 파서 어떤 식으로 모터를 내서 급수를 하는 것인지 그 시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근거조항을······.

위원님들의 실비보상경비로 위원님들 개개인이 활동하시는데 위원님이 돈을 안 가지고 가도 되는 것인데 어느 행사에 초청이 된다든지 그러면 격려금같은 것을 가지고 쓰시게 되니까 그 드는 비용을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위원 한 분당 2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한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는 중등교육국장이 답변을 할 것이고 양평군 내의 교원사택 비품구입비로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양평에는 제가 도서벽지 지구의 교원사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의 단독주택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시설설비가 낙후되어 있고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형 다가구 교원사택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양평에는 40가구분에 교원 공동사택을 건립했고 연천군에는 50가구분의 교원사택을 아파트형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곽시설만 돼 있고 내부의 싱크대라든지 수도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입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용을 계상한 것은 수도설비라든지 싱크대 설비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양평의 경우 40가구분의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김상윤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758억 6,600만원을 기채를 하는데 농협의 이자가 10%로 되어 있다. 다른 금융기관의 더 적은 이자로서 기채할 수는 없었는지 한국은행과 협의를 해 보았는지에 대한 질의이십니다. 농협에서 관공서에 기채하는 것은 증서채와 채권채가 있습니다. 증서채가 연리 10%이고 채권채가 13%가 되겠습니다. 원래 농협은 10%로 할 경우에 일반 금리보다 이것이 낮다가 그래서 경기도지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시설 자금이니까 10%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농협이 건의를 하고 은행감독원에서 승인을 해서 연리 10%의 이자로 저희가 기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학교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의 기준은 교원 인건비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인건비를 국립학교 수준으로 계산하고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를 거기서 차감한 부족액을 보조를 하고 있고 또 운영비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학교당 경비와 학급당 경비를 계산해서 학교 자체수입을 조달 안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특수학교의 버스구입비로 6,600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어느 학교에 주는 것이며 기존버스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양의 혜인학교와 평택의 에바다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이 두 학교는 정박아 학교로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통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수단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버스는 7년이상 경과됐는데 구입당시부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새차를 못 사고 중고차를 사서 굴린지가 7년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리해도 운행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하려고 예산에 계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교원사택 내부비품비는 조금 전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질의하신 가을 운동회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행사고 그런데 너무 제재를 강하게 하는 바람에 연습도 단기간으로 짧아졌고 행사도 단축됐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지금 지상에도 간단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 각급 직위별 회의 말하자면 교육감회의라든지 시·도 관리국장 회의라단지 이런 데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딱 이겁니다 하고 내놓을 개선책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원목희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이신데 기채를 재원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석달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지 않냐, 동절기 공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가 염려되는데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교육부의 기채신청을 할 때에는 1,395억원을 했는데 기채승인 과정에서 수십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 1,395억원이 그대로 다 수용이 됐다손 치더라도 기채 사업을 하는데 동절기에 부실공사를 안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공사로 부실공사가 염려되는 대규모 공사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전부 감축하고 1,395억원 중 758억 6,600만원만 기채를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승인되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이 기채를 재원으로 하는 공사는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것 또 연내에 구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예산에 올린 것이며 동계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하도록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신설학교의 공사는 하나도 없고 기존학교의 2부제 수업해소 다시 말씀드리면 1,317개 학급이 2부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증축이 가능한 학교에 566학급의 교실 즉 566실을 위시한 중학교의 자연증가 학급에 따르는 85교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변소시설 공사비 등 금년에 완전히 준공이 가능한 공사비만을 올렸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걱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대상자가 200명인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과학실험보조원은 국민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과학교육원의 실험보조원으로 일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당 직원이 되겠습니다. 일당 비용은 1만 2,600원으로 연 220일 범위내에서 사역하도록 되어 있고 대우가 부실한 관계로 사역이 됐다가도 쉬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안 주고 내보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법원에 제소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노동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고용은 사실상 1년이상 계속해서 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 해당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퇴직예정 1급 직원에 대한 퇴직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퇴직하는 1급 직원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써 최대치를 본 것이니까 이 범주내에서 집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83년부터 써 왔는데 현재 오래된 사람은 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직기간 1년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5년 있다 그만두는 사람, 7∼8년 있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증액사유가 어째서 추경요인이 발생했느냐 본 예산과 이번 추경분을 포함해서 학교별 보조명세표를 제출하라는 말씀과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학재정결함보조는 조금전에 설명올린 대로 학교의 기본적 재정수요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에서 산정하고 학교의 자체수입인 수업료를 마이너스한 부족분을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데 세입재원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의 소요액을 넉넉하게 계산못했었습니다. 일부 부족계상분을 연말에 완전히 그 동안에 보조된 내역 또 보조금 수령에 대한 사용액, 향후 소요액 등 정산서를 받아서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해서 부족액을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채를 기채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발행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서 저희와 대전직할시가 이번에 처음 발행하는데 저희가 758억 6,600만원, 대전시가 90억원에 해당하는 기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390억원을 요청해서 758억원이 승인됐는데 감액 요인이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보고해 드린 대로 당초 기채신청한 것은 1,390여억원인데 기채승인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40여일이 소요되어서 기채가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사업이 완성 안 될 것 같아서 연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연내 사업이 가능한 부분만 기채를 했기 때문에 758억원으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채사업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뒤늦게 착수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기채사업은 저희가 '92년도 예산을 받을 때에도 당초 본예산에는 학교시설비가 교육부로부터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2월말경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재원에서 신축비를 1,100여억원을 받아 가지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발주를 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학급이 증가되므로써 발생한 2부제 또 자연증가 수용개요 확정에 따르는 자연증가 학급 등을 구체적으로 6월까지 확정지어서 7월부터 기채를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채사업은 교육감님으로부터의 예산 제안이유 설명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도 교실당 단가가 2,400만원이었는데 금년의 교실당 단가는 2,880만원으로써 교실당 단가가 약 20%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기채를 해서 20% 상승되는 건축사업을 해도 이자를 갚고 남음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로부터 교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도 교지조성 원가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가격이 매1년을 경과하는데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인 13%씩을 조성원가에 가산해서 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도 10%의 예산을 들여서 13% 올라가는 땅을 산다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시급한 것만 기채를 재원으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상환재원은 자체재원 즉, 잉여금으로 충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교육부가 기채를 승인할 때에는 국가가 최악의 경우에 자치단체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보증하고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단체별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지침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특사업비 등 3,700억원을 교육부가 현재 갖고 시·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배려가 더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어서 기채를 한 것이고 재원은 우선은 자체 재원에서 3년 분할상환에 1차년도분을 내년에 상환해야 되겠습니다만 상환재원은 자체 재원으로 우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현재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에는 잘못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기채는 예산상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사업으로 책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고 실제 현금의 차입은 연말이 가서 실지 부족되는 현금만큼 차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채를 재원으로 하는 758억원분의 세출예산 사업이 의결되어도 저희들이 758억원을 그대로 기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가서 실지 현금부족액만큼 기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실제 모자라는 돈을 기채하는 관계로 상환재원 758억원이 3년 분할상환 1차년도에 해당한 만큼은 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학교 공동화 현상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분당의 서현고등학교가 내년 9월말경에 1학년이 차고 2학년, 3학년은 상당한 학급이 비어 있고 분당고등학교는 금년 3월 1일에 개교예정이었습니다만 학생이 없어서 10월 1일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국민학교는 입주하는 즉시 상당한 학생수가 전입학이 돼서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조금 전학률이 낮고 고등학교는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등학교의 전학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체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24학급 규모의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 것은 200만호 건립계획과 아울러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서울의 8학군 규모의 시설과 교원을 배치하도록 정책적으로 국민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 기획단에서 수시로 이것을 체크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상부에 보고해서 주민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학생실제 수용에 불구하고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원을 교과별로 배치해서 몇 명이 들어오더라도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했습니다만 역시 학생들이 계속 한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3년과정을 마쳐야만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학부형과 학생들의 인식으로 인해 전학률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92년 신축분 이후의 분은 신도시에 있어서 학교가 전혀 없는 학교에, 그리고 학생 전학실정을 감안해서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감축해서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공보관실 예산은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하급교육청의 업무추진 경비, 기관운영사업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군교육청당 300만원, 390만원, 420만원 등이 예산에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명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급교육청에 업무추진비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부족해서 비유가 안 됐습니다만 보조기관간에 타 기관과의 보조기관 상호간에 유대강화 및 다른 현안사업 등 추진경비로 한 개 시·군을 관장하는 교육청에서는 월 100만원 그 다음에 관리국장이 배치된 4개시 교육청에는 120만원 그 다음에 2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에는 거기에 10만원을 더 증액하고 남양주같이 3개 교육청을 관장하고 있는 데는 또 10만원을 증액해서 교육청당 월 100만원부터 140만원까지를 기준액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랬는데 여기의 사업명은 기관운영사업비, 기관업무추진비 등 다양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특집보도 홍보를 위해서 후반기에 들어서 경기교육 시책사업 결산에 대한 실적을 각 언론사에 특집으로 중점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4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현재 하급교육청의 홍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며 본 도에서는 매년 홍보가 미흡한 취약지역에 중점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성남, 부천, 안양, 광명 대도시 지역에는 언론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2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위 추경사항을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경기교육 시책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아까 정완립 위원님께서 각 시·군교육청 단위로 발간한 국민학교 사회과 3학년 지도교과 중에 향토교육자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함께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완립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교육부는 교육과정 편집위원, 집필위원, 심사위원, 편수실 등 방대한 인원과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실험적용해서 교과서를 만드는데 비해서 교육청단위로 3학년의 사회과 향토자료를 만드는데 교육청에 있는 장학진과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상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교과서를 만들고 또 발간비도 원고료라든가 하는 예산이 전혀없이 인쇄하는 비용만 부담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부실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점은 경기도에만 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교육부에서는 사회과 향토자료를 승인 받아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향토의 인사들과 유관기관의 지도 및 자문을 받아서 완벽한 향토교과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1차 검토해서 교육부에 제출, 승인 받아서 사용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 올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학교안정화 대책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현장에서 안정화 대책이라는 사업을 설정하게 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원의 한 사람으로써 여러 위원들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성문밖 교회에서 서울의 김정현이라는 선생님을 비롯한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직교사 원상복직 및 교육대개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회라는 것을 결성했습니다. 약해서 전교추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직교사라 함은 '89년도 당시에 교원노조를 결성해서 전학교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사건 때문에 해직된 교사가 전국에 약 1,500명이 있고 본도에도 8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복직시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대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교조에서 주장하였던 소위 해방신학 등 갈등이론에 기초한 민중교육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육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 받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현직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교조가 다 해결되고 학교가 안정화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6월에 전국적인 이 회의가 생기고 그 다음 경기도부터 도·시·군학교로 자꾸 생겨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이면 우선 집단농성을 합니다. 가두 활동을 합니다. 도 및 시·군교육청을 방문 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교육주장에 따른 각종 책자와 소위 선생님들 각자가 가르쳐야 될 지도안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나오면 시급히 구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응홍보책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장회의도 해야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단 농성을 할 때는 관련학교 교장, 교감, 주임, 인근의 장학사들이 다가서 선량한 교사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예방지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지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교사는 노동자라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농성과 똑같은 양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부끄럽게 여기면서 시급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학질서가 잡혀서 우리 선량한 어린이와 학생들이 올바른 사랑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한 것이고 아까 무선전화기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농성을 할 때에 농성장에 가서 상황실과 연락도 하기 위해서는 삐삐가 필요해서 각 시·군에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대강 말씀올리면 현장지도 나가는 사람들의 여비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 회의자료 만드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의 환경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교육시책이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선전해서 선생님들이 교직에 자부감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비, 다음에 시·군별로 사업이 큰 시·군에는 300만원, 통합 시·군에는 200만원, 기타 시·군에는 150만원씩 시·군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교육장 설영태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안산시 전입금 내역과 급식학교 지원금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당초에 전반기에 4개 학교 1억 5,000만원씩 6억원을 지원 받았고 이번에 6억원 지원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 6억원 가운데 2개 학교에 대한 급식학교 지원비 2억원씩 4억원과 나머지 2억원은 전반기 1억 5,000만원씩 배정해준 지원금에 대한 정액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당초 이것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협의할 때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장,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나오셨습니다만 본도 의원님이신 정한주 의원님 또 교육위원 등 여러분들과 교육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수차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현재는 6개교에 배정을 한 셈이지만 시와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이 7개 학교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을 처음에 당초 산정한데에는 저희들이 기초산출과정에서의 오자가 있었고 그 동안 이런 협의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지났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요인 등이 작용을 하고 해서 부득이 5,000만원씩을 증액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당 5,000만원씩 4개 학교 분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원을 지원하도록 당초에 서로 협의가 되었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편제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2억원 분은 3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내보내줄 테니까 7개교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시청과 협의한 끝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지원은 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교육청이 앞으로의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도교육청의 급식학교 지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7개교에 대한 지정을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지 않으면 한 학교가 여기에서 탈락이 돼서 1년이라는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조금 편법적인 사항이지만 시와 의논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역할보다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유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7개교에 2억원씩 14억원과 저희 지역의 고등학교 육성 발전계획에 대한 건의에 따라서 원곡고등학교에 5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지원의 내역은 학교 도서실, 학생들이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도서실과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식당을 지원하기 위한 5억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 외에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10억원씩의 애향장학금 조성을 시작했는데 현재 안산시는 5억원이 조성이 돼 있고 시흥시는 3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원목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록국민학교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일공사비외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총 공사비가 모두 17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분에는 이것이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일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3월 1일로 개학예정이 잡혀있어서 2월 중순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공사지연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파일 공사를 계속하다가 일부를 중단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소음관계도 있고 건물에 대한 손괴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과 해석을 한 결과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공법을 처음에는 타설공법으로써 처서 박는 공법을 썼던 것인데 보오링공법이라고 해서 파일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다가 파일을 넣어서 시공을 하는 공법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런 소요경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 파일이 모두 안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정도의 파일을 이미 박았을 때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대한 파일 작업은 아직 안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5분의 4정도의 공정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인원 증원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업체측과 얘기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육성회비 미설치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셨는데 방금 전에 도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도교육청이 지정하고 시설을 지원해준 1개교의 급식학교가 있습니다. 이 급식학교 운영결과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동안에 급식학교 운영을 한 결과 학생들의 여러 가지 체력의 문제라든가 건강증진의 문제에도 큰 도움을 받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습관지도의 문제라든가 또 교우간의 여러 가지 단합의 문제 등등 상당히 좋은 교육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개의 급식학교가 본 시에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전과 설치후에 여러 가지 소요경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전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수거해 나가는데 학교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쓰레기장을 설치하므로써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인데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등을 무는 것이 약 5∼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이 결국은 예산 절감이 되는 형편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예산서에는 2개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저희들 행정권밖에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는 안 돼 있지만 고등학교 1개교를 더해서 3개교에 시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이것은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항목이름이라든가 내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도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에 파일공사비는 민원의 소지가 생겨서 타설을 해서 파일을 박다가 구멍을 뚫어서 파일을 넣는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공사공법에 의해서 추가 발생된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실을 더 짓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국장님 앞으로 다른 데에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에는 아예 공법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학교의 입지조건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의 파일이 얼마나 되기에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됩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밑에 암반같은 것이 있어서 전부 구멍을 뚫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남양주교육장 김병순입니다. 원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남양주는 학생이 급증하고 2부제 수업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급식비가 감소되는 이유는 뭐냐는 질의요지였습니다.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에 설명말씀에 호소력이 적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급식비가 아니고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입니다. 급식비는 남양주 관내에도 매년 상승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가 97만 7,000원이 이번에 감소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중식결식아동이 지금 우리 관내에 29만명이 있습니다. 한끼니에 1,300원 어치의 중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년 총예산이 716만 3,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결식아동 중에 먹는 날 결석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학교로 전출한다든지 해서 감소원인이 생기게 됩니다. 감소원인이 이번에 9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감소된 내용은 못 먹인날은 월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보고 받은 액수가 많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양주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교육장 이응수입니다. 먼저 자세히 설명을 올리지 못한점 사과말씀드립니다. 김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폐교유지관리비 380만원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현재 폐교된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불가분에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폐교가 된 학교들은 대개 저희 나라에서 60년대에 지었던 건물들로써 그 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해서 시간이 갈수록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교가 된 4개교를 임대를 해주려고 승인신청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10월 2일부터 저희가 임대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교 모두 임대를 해주었을 때 저희가 부득이 해서 수리해 주어야 할 경우 비가 샌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만 수리하는데에 약 380만원이고 이 예산은 임대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일부 할애해서 수리해줄 그런 예산입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과학실험보조원의 인원수가 얼마나 되며 향후 이 사람들의 퇴직금 적립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퇴직금 적립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완립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초등교육장께 묻겠습니다. 하급교육청에서 제작을 한 교재를 도교육청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또 검토를 해서 무슨 하자가 발견됐는지 알고 싶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물론 모든 일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원고료가 하나 없이 계상된 인쇄비만 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향후 제작되는 교재에 원고료가 없어서 무성의하게 되어서 지명같은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의 원고료가 있어야만이 완벽한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또 원고료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로써 무성의하게 교육자료를 편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면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국 소관 중에 교육위원님들 의정활동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활동비라는 문제가 지방의원님들 전체가 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초청을 받다 보면 봉투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 삭감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교육위원님들이 경기도에 26분이 계신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1분이 해외연수차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모두 몇 분이나 나가셨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교육위원님 중에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무슨 활동을 했고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관해서 일반 학부모들이나 시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라도 교육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교육자치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활동을 한 보고대회라든지 활동하신 실적이 있는 위원님이 계신지 있다면 이름은 안 밝히셔도 좋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어느 분이 하셨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부 교육청에 관서당운영비, 활동비 관계가 있는데 아까 관리국장이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300만원부터 2개군 또는 3개군에 따라서 월 100만원서부터 110만원, 120만원 이렇게 책정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일선 시·군에 나가 있다 보면 각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님에 대한 예우가 통상 시장·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이렇게 3대 기관장으로 예우를 하는데 어느 행사든 교육장이 빠지지 않고 다 초청이 됩니다. 저는 곁에서 항상 뵈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사실 행사때 가실때마다 그냥 가시기 어려우니까 항상 뭘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관서당 운영경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부교육청 교육장의 판공비 성격을 띤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선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시·군의 행사에 시장·군수, 경찰서장, 교육장이 초청이 되다 보면 행사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거의 경비는 시장·군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는 예산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잘 아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장이 저렇게 짜다" "점심한끼 안 산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같이 참석했던 상당수의 지방유지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도교육청의 국장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선 교육장이 쓰는 판공비 부분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선 교육행정에 담당으로 나가신 교육장님이나 각 기관 관서장끼리의 관계로 봐서 정말 예산이 충분한데 짜서 교육장이 점심 한끼 못산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인지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까 관리국장님이 국민학교 운동회에 관해서 각 학교마다 500만원 기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이고 또 학교의 차이에 따라서 30만원까지도 가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여러 학교에 관계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전달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육진흥의 관계도 얘기를 하셨지만 서울특별시나 또는 직할시에는 국민학교에도 육성회가 있어서 상당부분의 육성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타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그것을 못하는 바람에 학교장이 회장이 되고 해서 체육진흥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말만 체육진흥회지 일제시대때 나오는 사친회나 육성회, 체육진흥회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같다고 봅니다. 저도 체육진흥회장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학부모들 모인 모임이라는 성격자체가 그런 것이지 이름만 바꿨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느닷없이 어디서 공문이 왔는지 해서 일선에 나가 있는 교육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데 어느 정도 위축이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례대로 시골 사람들 내는 것이 민원에서 2만원 범위입니다. 그럼 기껏 거둬봐야 100만원이고 좀 큰 학교라야 200만원 정도인데 그나마 교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1만원 2만원 받은 것을 그 이튿날 일일이 돌려주러 다니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고 해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잡부금 성격으로 일반 학부모들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잡음이나 또는 사회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활성화시켜 줘야겠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학교당 4,000∼5,000명이 있는 큰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사흘에 걸쳐서 1,000명씩 나눠서 할 수도 없을테고 그러나 그 학교는 그 학교대로의 어떤 방책이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학교는 1,000명 미만되는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그런 학교에 1년에 한 번 운동회 그 지역의 경사날 같이 모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또 지금까지 그것이 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학교에 가는 선생님들은 하다 못해 가리키는 제자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용도 좀 시키고 싶고 덤블링을 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럼 체육대회를 치르라고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50만원정도 주면서 무용도 시켜라 덤블링도 시켜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예산인지 사실 솔직한 얘기로 50만원정도 주면서 국민학교 운동회하라고 하면 말은 못하지만 학부모들에게 뜯어서 해라, 심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학교에 그것을 위축을 시키니까 금년도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 하면 교장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교장은 관리직이니까 행여나 징계받고 정년퇴직 몇 해 안 남았는데 위상이 손상될까봐, 심한 표현으로 얼어서 얘기도 못했고 일반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이 이번에 방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밖의 학부모들은 "뭐 저따위 교장이 왔느냐"고 싸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교육행정을 바로 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것이 잡부금의 성격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심하게 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1개교당 50만원 정도를 주고 운동회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이고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까지의 무리없는 정도의 범위내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이것을 도시형, 농촌형으로 쪼개서 일괄 관리하기가 어렵고 만일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획일행정이고 획일교육이지 정말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국민학교에 있는 애들은 서울의 도시에 있는 애들을 기대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저희 나름대로 일생에 한 번 뛰어보는 것, 하루 쉬어 보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런 학교에 가는 선생님은 자기가 가리키는 제자들을 잘 가리켜서 학부모에게 무용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 뭐냐하면 50만원 가지고 공책 몇 권 사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용도구니 그런 것들은 얘기거리도 안 되고 학부모들에게 해 입히라고 하니까 심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아까 김상윤 위원님 말처럼 경기도 전체가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아예 시간을 줄여서 점심먹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끝내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교장이 운동회한다는 안내장을 일체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관례대로 1만원짜리 2만원짜리 봉투를 주니까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안내장을 안 보내고 애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있는 학부모들은 대충 여름방학 끝나고 9월 정도에 운동회를 하니까 애들에게 물어보면 엊그제 다 끝났다고 대답하는 현상이 됩니다. 정말 잡부금성격 때문에 지이 정도까지는 위축시키는 것도 교육에 보탬이 되느냐 꼭 글자만 가리키는 것이 교육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체육도 교육인데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의 체육행사를 이렇게 위축시켜도 되느냐 만약에 잡부금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 좀 더 주십시오. 제가 1,000명미만되는 학교의 선생도 해봤는데 작년에 도교육청 체육대회하는데 도교육청 직원들이 5만원씩 하는 체육복 해 입어야겠다는 것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만 시골 국민학교에서는 2만원짜리 츄리닝 한 벌 해주면 참 고맙다고 합니다. 제가 해 봤습니다. 금년에도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학생들이 1,000명정도 되면 교직원은 3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60만원 정도 나가고 학부모들 합해서 설렁탕, 곰탕으로 점심 다 먹여줘 봐야 점심값 5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대까지 합해서 200만원이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근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50만원가지고 체육대회하라고 하면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회의 이사들이나 간부들이 2∼3만원씩 회비들을 내서 치루었는데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니까 교장선생님들, 일반 선생님들도 아예 일체 안 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의기소침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맥이 없어 스승도 맥이 없고 학부모들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영문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잡부금성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저는 체육진흥회나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육성회가 이름만 바꿔놨지 기본적으로는 같은 성격이라고 본다며는 사실상 국민학교 운동회를 아주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은 못된다. 만약에 이것을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신다면 50만원이 아니라 한 200만원씩이라도 예산을 좀 만들어줘 가지고 이것 가지고 애들 좀 잘 가르쳐라 차라리 이것이 낫지 50만원 가지고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국장님이 500만원이라고 그러시길래 깜짝놀라서 500만원이면 왜 못하느냐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분명히 50만원으로 알고 있고 50만원에서 30만원의 범위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학교 운동회……. 뭐 우는 애들도 봤어요. 이렇게 일찍 끝난다고 그런 부분도 어렸을 때 애들 마음에 응어리지지 않게 동심에서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국민학교 운동회같은 것도 뭐 내일 생활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몇 억원 들여서 하는 그런 것에다만 치중을 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어느 장군이 독일이 불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근본 원인은 독일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기본적인 국민교육을 잘 시킨데 있다. 장군 나혼자 잘한 게 아니다.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국민학교부터 너무 위축시켜 놓는 것은 우리 경기 교육행정이 바람직하다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학교 운동회에 관한 부분이라면 좀 예산을 많이 그런 잡부금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현실화시켜서라도 활성화할 용의는 정말 없으신지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길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다루는 문젠데 방향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기채를 해야 한다고 할 적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고 또 대전 교육청에 이번에 있어 두 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원인을 말이지요. 살림을 하다 보면 이거 살림이 잘못된 겁니다. 빚을 지고 살림하는 사람은 주인이 잘못 한 것입니다. 뭔가 어디서 잘못됐든가 어디서 잘못됐기 때문에 빚을 엄청나게 758억원이라는 것을 져야 된다고 할 적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 같은데요. 교육부가 그럼 신도시 개발로 200만호를 건설, 경기를 하며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은 예산지원을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2차적인 문제는 또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과연 2차적인 책임이 교육청인지 저희 교육부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가지고 돌아가는 대로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빚을 져가지고 못 갚을적엔 최종결론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빚을 안고 끌어안는 형인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면 져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져야 하면 져야지 어째서 책임자가 없이 답변을 하신다면 그러면 모체는 누구입니까?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신도시 인구 증가에 대한 비례를 좀 증가와 더불어 학생수가 앞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제대로 제출이 안됐고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정 보고가 안되시면 서면으로라도 근래 '90년도부터 '96년까지 증가하는 인구와 더불어 학생수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대비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가 2부제 하는 학교가 많은데 그럼 2부제가 전국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만 2부제가 있는지 또 다른 지역도 2부제를 하고 있는지 대비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 번 상황설명을 해주십사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지하수 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지하수 개발은 특수한 사업인데 아직 공인된 어떤 특수한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며는 차질이 많이 있어요. 지하수 개발하면 수질이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자동펌프하고 수중펌프 뭐 여러 가지 가설하는데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주 하자가 생기고 고장이 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전에 어떤 한 업주를 선정해 가지고 공동개발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귀감을 삼아서 안산교육청을 귀감을 삼아서 앞으로는 시·군한테 우리가 없는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각 시·군 교육장들이 좀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시·군에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제가 공보관실 67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전에도 59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문화교육 위원이 특별활동을 하는데 연수원이랑 과학 학교가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한 분도 나오시지 않고 꼭 사진은 어린애 같이 찍어서만 맛이 아니라 그래도 좀 우리 담당직속 기관인데 그 사진을 우리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었고 그래서 내가 간행물이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한 번도 우리 도 문화교육위원회를 PR하고 것을 못봤다 이거예요. 그래 그 건수가 있느냐 하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견주어서 너무 예산때만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며는 그런 예산을 지금 불요불급하게 필요가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서 질의를 드리는데 언론사가 증가하고 언론계 PR하고 뭐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언론사도 그래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에 도 교육청을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분이 있고 의회에 출입하는 언론 기자분들도 있는데 우리 문화교육 위원들이 얻어 맞는 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 뭐 제소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같은 것도 보면 우리 문화교육 위원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 도교육청에 출입하는 분들이 기사를 주로 많이 썼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조금 제가 아이러니컬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선 이상하고 우리를 막말로 PR하고 찬양은 못할지언정 우리를 꼬집어 뜯고 우리의 위상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언론기관분들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을 더 요구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보관님께선 어느 편에서 언론시책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공히 우리가 문화교육 위원이나 도 교육위원이나 똑같은데 같이 PR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은 PR을 해주고 어느 쪽은 좀 낮추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한푼도 책정을 안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에 87명의 전교추가 있어 경기교육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학교 안정화를 위해 대책활동은 정말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학교안정화대책사업비로 4,850만원으로 경기 각 시·군 교육청으로 활동비 지원이 계상돼 있는데 또 다른 명목으로 교육정책개선 홍보비다 또 홍보물 발행 인쇄비다 또 회의 자료인쇄비 또 임장지도여비 식비 등으로 세분화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각 시·군의 학교안정대책활동비로 지급되는 4,850만원으로는 학교 안정화를 꾀하기가 미흡한 상태인지 그것을 여쭤보면서 7,300만원의 학교 안정화 대책사업은 좀 지출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각 시·군에 소요되는 대책활동비 4,850만원으로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는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려보는 게 어떤가 저는 작은 소리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중익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지금 침체돼 있는 학교 운동회쪽에 그러한 돈이 많이 예산이 지원이 돼서 운동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쪽에 예산이 지원되고 아이들이 밝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곳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오후내내 동료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흐뭇한 감을 금치 못하는 한편 또 착잡한 심정으로 이 회의를 시종일관 지켜봤습니다. 소감과 동시에 제일 먼저 질의할 것은 교육청을 대표해 가지고 관리국장님께서는 건국이래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화 실시이래 최초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이 대전직할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지방채를 발급을 함에 있어서 관리국장께서는 이것을 상당히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며는 없는 열악한 재정속에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에 가서 로비도 하고 승인을 받아와 가지고 758억원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으니 어깨가 우쭐우쭐하고 교육위원들이나 도민들이나 학부형이나 학생들을 대할 때에 자랑스럽고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묻고자 하고 두 번째 이 뒤늦게 말씀이에요, 지방채발행계획의 수립절차라고 그래서 복사를 한 장씩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한 장씩 돌려 줬어요. 그러나 당초에 발부돼 있던 지방채발행계획보고서라는 책자 제1면을 보면 발행이유와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행이유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함' 이렇게 발행이유에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행, 복사를 해돌리신 수립절차에 보면 맨 나중에 지방채발행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는 발행계획에 대한 절차상의 도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또는 동법시행령을 예의주시해 봤을 때에 제 상식으로는 지방채를 항구적인 이익이라든가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라든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해서라도 또는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해서라도 주민들의 대표인 소위 도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연후에 중앙정부인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는 앞뒤가 뒤바뀐 게 아니냐 분명히 도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의 명약관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지방채 발행을 본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가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랄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에 승인받은 것도 누누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92년서부터 '97년도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6년간 약 1조 4,730억원의 막대한 교육자금이 소요된다. 초·중·고등학교 306개 학교와 2부제 교실 6,881개 교실, 화장실 1,349동을 건축해야 하는데 1조 4,730억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나 '92년도에 48개교와 또 2부제 수업을 해소하는 310실과 또 화장실 107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2,906억원 중에 1,45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456억원이 부족된다, 이러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열악한 경기도 교육재정으로서는 도저히 2부제 수업을 해소할 방법이 없고 또 정부에서 200만호 건설과 5개 신도시에 늘어나는 교육 아동들의 수요를 위해서 대응책이 전혀 속수무책이고 오로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렸다고 치면 기왕이면 1조 4,735억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구태어 758억원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1조원 정도 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그야말로 교육환경을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로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91년도에 교실당 2,400만원 '92년도에 2,880만원 연간 20%의 소위 교육재정의 소요가 된다. 그래서 10%정도 이자 주고서도 10%의 득이 있다. 빨리빨리 빚 얻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빨리빨리 학교 짓고 빨리빨리 2부제해소도 하고 또 속히속히 화장실도 짓고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그래도 10%가 이득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기왕에 가급적이면 1조원에 해당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과단성있는 배포로 배짱으로 말이지요. 소신있게 강력하게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또 지방채 발행을 교육부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방채발행을 승인을 받으셨는데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5개월 동안에 집행을 하고 차질이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758억원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얼마 있으면 동절기가 오고 그러는데 과연 758억원을 가지고 '93학년도 신학기까지 과연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절차상으로 봐서는 엄연히 도표상에 됐던 제가 주장하는 소위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 가서 승인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방의회의 승인이 나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야 화장실을 짓든, 교실을 짓든, 학교를 짓든 설계도 하고 할텐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육부에 승인도 먼저 냈고 한수이북의 몇몇 교육청에 제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시켰는데 현재 시공 중인 화장실도 있고 교실도 있고 또 밤잠을 못자고 설계를 하는 그런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의회는 도민들을 대신하는 도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소위 경기도 주민들의 대표집단인 이 도의회에 승인절차를 밟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또 승인도 안나고 심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공을 하고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명약관화하게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지극히 교육예산만은 다른 예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1번입니다. 광역의회에서만 심의를 하는데 소위 교육자치는 광역자치인 동시에 소위 전문가가 절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위원 26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상정된 이 예산안이 1번을 거친 겁니다. 이 근간에 전국에 있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자치법에 대한 문제점을 생산적으로 발전적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옥상옥격인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고 교육자치법에 대한 것은 순수한 진정한 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자치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소위 전문가인 일가견이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소위 2심제인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이 예산안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며는 엉망진창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사실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오전내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10페이지에 예산서 세출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2-2가 있습니다. 2-2에 보며는 하부교육청이 우리 26개인가가 있는데 각 하부교육청에서 소위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포함된 예산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모든 경기도 교육가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야말로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야하고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10페이지에 보며는 교실증축이라는 것이 2,678만 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또 206페이지에 보며는 201페이지 이게 좌우간 하부교육청 및 각 교육청이 있는데 예산안을 보며는 하부교육청에서 예산서가 들어오며는 일단은 교실도 실상 예산서상에는 2,880만원인데 여주 교육청에서 교실 하나를 지어도 예산서상에는 2,880만원이요. 안산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2,880만원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201페이지에 2,678만 4,000원, 206페이지에는 2,673만 4,000원, 222페이지에는 2,608만 7,000원 또 206페이지에는 2,880만원 짜리도 있고 150페이지 140페이지 2,700만원, 이와 같이 계단식 교실 증축했습니다마는 계단식하고 교실증축하고 어원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교실 1동을 짓는데 소요되는 도교육청의 기본 예산서의 지침에 의하며는 2,880만원이고 작년도 예산 2,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표현도 계단식에다 교실증축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교실이다 해가지고 다 다르고 또 흑판같은 것도 동두천교육청과 여주교육청을 비교해 보며는 동두천교육청에는 62만 7,000원이요. 여주교육청은 66만 6,000원으로 나와 있고 게시판도 동두천교육청에서는 32만 3,840만원이고 여주교육청에서는 34만 7,000원이고 안양교육청에서는 34만 6,000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게시판인데 어떻게 물가지수가 동두천하고 안양하고 차이가 나며 여주하고 안양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느냐 동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청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책걸상만 하더라도 의정부는 2만 1,000원, 여주는 1만 8,000원, 군포는 1만 8,500원, 남양주는 3만 3,000원이고 동두천은 3만 3,500원이고 안양은 3만 5,000원 등 이와 같이 왜 다양하냐 또 교탁과 청소함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느 곳에는 9만원이고 군포는 15만원이고 안양은 6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도대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서를 편성할 때 도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주었을 테고 또 모든 교육을 받는 초·중·고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1실당 25평짜리에서 똑같은 흑판에서 또 거의 같은 책상에서 다만 선생님만 다른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경기도 교육가족이요. 또 경기도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사랑하는 학생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산서를 놓고 편성한 당국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고 또 1심을 거친, 심도에 심도를 거쳤다고 하는 교육위원회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9월에 관내에 컴퓨터를 공급해 주었는데 일선 시의 학교에서 신청을 한 컴퓨터가 나오지 않고 즉, 실무 담당교사들이 신청한 컴퓨터가 아닌 교육을 도저히 시킬 수 없는 컴퓨터를 국·도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어떤 학교는 40대, 어떤 학교는 30대해서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를 일선 담당교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FDD라는 것이 두 개가 있어야 곧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공급한 컴퓨터는 FDD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써는 도저히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일선 컴퓨터 교사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과연 감독관청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는 알고 계시다면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과 진흥계에서 담당했다고 합니다. 8월말 국고보조로 해서 모학교에 40대의 컴퓨터를 지원해 주었는데 교육청 학교에서는 전산교사가 요구하는 컴퓨터 기종을 주지 않고 대우통신의 XT컴퓨터를 주어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는 플로피디스크 즉 FDD가 1개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하드디스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2개의 FDD가 있어야 수업이 가능한데 현재에 공급하고 있는 FDD가 1개밖에 없는 이 컴퓨터로는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어째서 일선 담당교사들이 요청한 기종을 보급해 주지 않고 거의 수업이 불가능한 컴퓨터의 기종을 공급했느냐, 이것은 경기 컴퓨터 교육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몇몇 시·도 관내의 선생님들을 만나 조사해 보니까 공급한 컴퓨터는 35만원짜리이고 FDD가 1개 더 설치되면 20만원이 알파가 되어서 도합 55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의정부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자기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해서 자기들이 35만원을 수령해서 담당선생님들이 원하는 삼보컴퓨터 16비트 30대를 배당받았는데 FDD가 4만 5,000원만 주면 1대 더 추가해서 39만 5,000원으로 구입해서 도에 신청을 했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이 학교는 일방적으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에 하나 컴퓨터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자질, 기술부족 및 지도방법이 잘못돼서 이런 혼선을 빚는다고 하면 도교육청 당국에서 담당교사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컴퓨터 정규교육에 이상이 불식되도록 해야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감히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는 컴퓨터 구입관계도 예산서 113페이지 보면 32비트짜리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군포에서 139만원, 광명은 300만원입니다. 16비트도 군포에서는 49만원인데 광명은 무려 배로 80만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예산서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보충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회에 대한 것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역의 작은 일 같지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초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잡부금이라고 했는데 잡부금과 기부금이 다르고 사실상 운동회에 와서 내고 가는 것은 잡부금이 아니라 스스로 내는 기부금 행태인데 기부금을 내도 어디에다 쓰라고 교육청까지 가서 내라는 자체가 기부를 하지 말라고 복잡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학교 운영은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심지어 선진국은 기부금을 학교 교장 책임하에 모금운동을 하고 모금파티를 해서 그래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하고 그 지역에 사는 어려운 사람은 안내고 그 지역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스스로 내서 가능하면 세금을 조금 가지고도 소득 높은 사람이 기부금을 내서 그 지역 학교가 육성되고 발전되도록 이것이 나라가 발전될수록 기부금이 활성화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나라가 발전될수록 과거 몇 십년전부터 내려오던 운동회때 기부금을 못 내게 하느냐,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냐, 누구의 발상인지,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사는 어디까지나 교장선생님의 책임하에 하는 것인데 기부금도 받지 말아라, 초청하는 사람도 누구누구만 초청하고 초청하지 말아라, 사람을 부르지 말고 학부형에게도 미리 통지하지 말고 스스로 오도록 하라는 등의 세부적인 것까지도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시를 한 것인지,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을 그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자치정신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결정해서 할 것까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정신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학교 운동회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시·군교육장과 교장선생님 책임하에서 그 지역의 전통을 살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수십년동안 내려오던 기부금은 아주 선량한 정신입니다. 누가 강제로 내라 소리 하나도 안해도 스스로 내는 것이고 또 심지어 기부금은 나라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기부금 모금의 날을 정해서 모금파티나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국민 소득1,000불이 안 될 때도 있었던 기부금을 이제 국민소득 6,000불이 됐는데 아주 없앤다고 하면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뭔가 정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운동회를 위축시켜서 지역주민의 화합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또한 자치 정신에 위반되고 또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학교를 운영하고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인데 책임행정 정신에도 위반되고 그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채에 대한 것인데 조금 전에 이달승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 어떤 돈이라도 해서 학교 교실을 지어야 되고 2부제를 없애고 하는 교육 수요에 충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절실히 요구하고 그것은 누구든지 느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기채라는 것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기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은 교육세나 국세에 의해서 문교부에서 거의 90%이상을 주고 지방세에 의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면 교육부에서 기채에 대해서 지침도 주고 승인도 하고 돈까지 알선하면서 그 책임인 교육청이 기채를 하라고 할 바에는 교육부에서 아주 기채를 해야지 교육청에서 기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려면 경기도의 수입은 도세에 의한 경기도청에서 모든 수입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도지사 명의로 기채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기채를 하든지, 돈 알선까지 해주면서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기채를 하라고 하는지 이것은 전후가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 명의로 기채를 해야 법이론상 순서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달승 위원이 말씀했지만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기채를 할 의향이 있으면 먼저 기채부터 승인을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원칙인데 이 예산안을 승인하면 당연히 기채에 대한 승인까지 하는 것처럼 절차를 하는 것은 뭔가 전후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3∼4가지 측면에서 이번 기채는 법이론상이나 모든 측면에서 모순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이 다음에라도 우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상윤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중등교육국장님 전교추 87명이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전교조로 해직된 사람이 87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의 복직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계속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87명의 명세서가 있으면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해방신학과 흡사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주시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87명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참고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 제가 묻겠습니다. 언론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홍보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사가 늘어나게 되면 무조건 홍보비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주요 홍보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개인 신분이지만 홍보는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 절약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못하는데 이게 국가예산인데 신문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홍보비를 무조건 증액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 문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과다하게 신문에 크게 내는데 개인적인 돈이라면 과연 그렇게 크게 낼 수 있는지 란을 줄인다든지 어떻게든 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국장님께 2부제 해소나 교육환경개선비로 1,390만원을 승인 요청했는데 이번에 758억원 승인해 주었는데 나머지 사항도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93년도에 유보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중에 국민학교 3학년 향토자료로 향토지도 교육자료에 의하면 발간에 있어서 예산관계를 자주 말씀하시면서 계속 돈 없으면 틀릴 수도 있느냐는 이런 추궁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만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민학교 3학년 경우에 시·군단위 의회에서 지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교육청 책임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사전보완이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부에 올리는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검토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전부 작성됐을 적에 우리 도단위에서 검토위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그리고 교육부에 올려져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에서 혹시 안 위원님 무성의하게 답이 된 것 같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운동회관계에 대한 것을 초등국장께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민학교 운동회인데 초등국장이 답을 하지 않고 관리국장이 답을 했던 까닭은 교육부의 교육재정과에서 찬조금 관계 주관을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감사담당관, 초등장학과장, 초등에서는 장학관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잡부금이나 찬조금품 금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행사가 벌어진 것이 국민학교 운동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국민학교 운동회, 지역의 축제같은 이 운동회가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위축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론이 비등해서 다시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년같으면 이 운동회에 즈음해서 대개 찬조금품에 대한 보도가 되고 또 투서가 들어오고 해서 교장선생님 몇 분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투서를 받았거나 처벌되거나 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이런 방침을 전국적으로 펴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부 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의 운동회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에도 많은 보도가 되고 운동회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논조로 보도된 바가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사설이나 독자의 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함께 소망하는 방향으로 운동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없어서 찬조금을 받지 않으면 운동회를 못한다고 얘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하라……

고시된 대로?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까?

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은 다른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답변으로 모두 다 대신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50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은 얘기 거리가 안 되는 것이고 답변하실 것이죠?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먼저 한인수 위원께서 전교조 때문에 해직된 사람이 87명인데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예산이 많지 않느냐는 답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는 경기도에서 87명이고 그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법단체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을 복직시키자 그리고 교육대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교사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현직교사들로 다시 재조직되었고 그 조직된 인원은 현재 비밀에 부쳐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각 시·군의 초·중·고 합해서 자기들 말로는 3,600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명단을 저희들이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비밀조직이 되어서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제 그리고 그저께도 도 교육청을 쳐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위원장들도 합세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부천교육청도 3번 당하고 이런 식입니다. 각 지역별로 교육청 도 단위 또 학교에서 교외에서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애들을, 우리들이 그것을 의식화 교육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것을 시킬 준비를 하고 각종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비교육적이고 나쁘다. 어린애들을 오염시킨다. 그런 대응책자를 만들고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그들이 집단농성, 방문 항의 또는 자기들끼리의 모든 행사들 이런 것을 할 때 현장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운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자기들 회원이 3,6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래 컴퓨터 보급 관련사항은 국가전산망위원회의 추진사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삼보, 대우통신, 갑일, 현대, 삼성전자 등 5개 회사 것으로 교육망을 보급할 기종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학교는 통신공사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중전화 낙전으로 거둬서 국민학교는 통신공사의 기종을 사서 직접 학교에다 배급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학교에 배분을 하면 학교에서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아고등학교의 경우 40대분의 예산을 주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5개외 회사의 것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가 발달되면 학교와 학교간에도 컴퓨터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업무가 전국 단위로 전산이 돼야 되는데 5개 이외의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게 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어느 기종을 사라고 얘기한 바는 없고 학교 교재의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관내 학교에서 이런 물의가 나고 있는 것을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원목희 위원께서 해직자 87명의 명단을 줄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 돌아가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한두 시간에 갑자기 답변드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자료로 하나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전교추가 기독교도들이 중심이 됐느냐 하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많이 교회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기독교도가 중심이 됐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올렸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소위 낙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네.

중·고등학교는 답변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위 교재선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광동여고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기종에 맞고 수업에 이상적인 것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삼보 것은 16비트인데 35만원이고 FDD 한 장에 4만 5,000원 추가해서 39만 5,000원에 구입을 해서 선생님들도 이상적인 교재로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훌륭하게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보고는 들어와 있죠.

그러면 자금영달도 한 대당 39만 5,000원씩 영달을 해주시겠죠?

XT로 해서 35만원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4만 5,000원은 자부담입니까?

제가 지금 확증은 없습니다만 자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5만원으로 대우통신 XT로 해서 실무담당 선생님 말씀이 전혀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국비낭비를 하느냐, 좋은 컴퓨터를 사서 이상적인 수업을 하게 하지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교사한테 기합은 주시지 마시고 일선 교사들의 여론이랄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만에 하나 담당선생님의 지도방법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컴퓨터의 상식이 조금 모자라서 그랬든지 간에 일괄적으로 도내에 있는 컴퓨터 지도교사님들에게 그야말로 세미나를 하시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 좋은 기자재로 훌륭히 수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만약에 담당선생님과 물건을 구입한 서무과장과 교장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면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 정부 내지 교육청 당국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지도를 하겠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컴퓨터 담당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11월부터 계획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없는 일선 컴퓨터 교육의 이상 전선을 말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학실험보조원 관계를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은 23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어서 국민학교에 배치된 실험보조원이 225명, 교육청마다 과학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된 인원이 1청당 1명씩 26명, 과학교육원에 1명해서 모두 252명이 있습니다. '83년부터 '91년까지 퇴직한 실험보조원은 모두 356명입니다. 이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2억 4,500만원, 이번에 4억원으로 이 사람들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부터의 대책은 실험보조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양성화한다든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직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번에 몇 명이 해외연수를 갖다 왔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위원 9명, 그리고 서무직 2명해서 11명이 떠났습니다. 연수지역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교육위원회 창설후의 활동실적을 물으셨는데 활동은 개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활동실적을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실적을 파악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하급 교육청의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번 하급교육청의 업무추진비는 그 동안에 교육장님의 비용도 충분치 못합니다만 특히 보조관계의 활동경비가 거의 없어서 유관보조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소요경비 등 지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산에 증액 계상을 한 것이고 교육장님 활동경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셨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육장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원래 적은 돈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군수와 같이 행동을 할 때 많은 폐를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공식 업무추진비로 당해 시장·군수 업무추진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93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네 번째로 운동회비는 50만원이냐, 500만원이냐 라고 하셨는데 제가 500만원으로 잘못 답변을 해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달한 학교당 운동회 경비는 52만 5,000원입니다. 52만 5,000원을 가지고 시·군 나름대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재배분해서 이보다 적은 학교도 있고 이보다 많은 학교도 있으며 내년에는 30%를 증액해서 기준을 86만원으로 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비로 운동회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질의하신 과정에서 1,000명 정도의 학교가 약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명 정도의 학교에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미달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성회비 현실화와 찬조금 징수금지 시책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지원 기준을 이번에 정해서 이번 예산에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준액을 저희 나름대로 국민학교의 학급당 경비의 75%에 해당하는 액을 계상해서 4개월 분을 계산한 것이 23억원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사회적인 여론이 비등돼 있고 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무슨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육성회가 없는 학교에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기준도 내년에는 더 양성화될 수는 없는지,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지역학교, 오산지역학교에서 도서지역학교에서 찬조금을 선의적으로 가져오고 있고 대개 1인당 1만원 내지 2만원씩 자진 찬조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별로 100만원, 200만원씩 거둬 가지고 전통적인 운동회를 해오는데 이런 것을 안 함으로써 교장선생님의 말을 듣고 학생들도 쳐져 있는데 이런 것을 차별해서 이원적인 재개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1인당 1만원 또는 2만원씩 자진 찬조하는 것은 제도상으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렇지 교육청에 누가 몰아서 갖다주면 하등의 문제가 없고 또 몰아서 갖다 준 것은 사후에 어느 학교로 다시 내줘라 그러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상당히 번거로운 것만은 사실이고 1만원 2만원을 할당해서 징수해서 무리가 발생하면 곤란하지만 자진해서 내는 것은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접수창구가 교육청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청이 도시와 농촌을 달리해서 찬조금 징수금지 시책을 쓰는 것은 현재는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빚을 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1차적으로 교육부가 기채를 하든지 또 교육부가 책임을 지든지 2차적으로 교육청이 책임을 지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빚을 지는 것은 물론 개인살림의 경우에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에는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기는 매우 거북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1조원 예산 중에 88%가 국고의 교부금과 양여금입니다. 교부금은 전년도 4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분이 되고 양여금은 예산편성 전전년도에 11월말 현재 주민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전년도의 학생수 전전년도의 주민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현재의 주민수보다 현재의 학생수보다 적게 받는 결과가 되고 다음에 주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는 2가지 원인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빚을 가지고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배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양여금과 교부금 외에 환경개선 특별회계라고 해서 시·도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3,700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환경개선특별회계 즉 환특회계의 비용은 저희가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간 시행을 해서 금년으로써 법의 효력이 만료되는 현상이 있고 그 동안 교실개축, 교실증축, 이중창설치, 교원휴게실 설치 등 환경개선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주안으로써는 환경개선특별회계가 더 계속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연장하는 그런 법을 입법해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의 반대에 부딪혀서 정부안으로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환특법과 다른 것은 경기도지역과 같이 학교의 신설 및 수요가 급증하는데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 환특개정법률안에는 학교신설수용 경비를 환특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 정부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될 경우에는 학교 신설비용에 상당부분을 환특회계에서 부담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즉 결과적으로 환특회계안이 교육부의 입법안대로 의결될 경우 경기도는 상당히 유리해지고 고정된 3,700억원 중에서 경기도에 많이 배분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는 적게 배분되기 때문에 전국의 인구가 감축되는 시·도에서는 반대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꼭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 좌절돼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수원시 출신 김인영 의원을 앞에 내세워서 저희가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문교위원회에서 의원입법에 필요한 경기도의 제반여건을 수록한 자료를 갖다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정으로는 다음주에 민자당 정책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환특회계법 개정문제가 다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환특회계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의원 입법도 좌절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시설수요에 따라서 배분한다고 합니다. 아직 부결됐을 경우에 배분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가 시설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금액을 배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빚을 지는데 대한 책임은 교육부가 승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 등 보통교육비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관계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 인구증가율이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통계로는 전국에서 1년에 약 46만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30만명이 경기도에서 증가하고 있어서 전국 인구증가율의 약 66%선을 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통계수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연도별 학생수 증가율 그리고 2부제 실시현황, 전국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사후에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개발 문제를 공동개발할 여지가 없냐를 하셔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공인업체수는 경기도 관내에 현재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격은 건설업 면허중에 보오링, 그라우팅 면허소지자가 자격자가 되고 시방서상 계약조건은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 수질검사까지 해서 적합 판정이 있을 시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거나 수질이 음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두 번 내지 세 번 재측정을 해서 수질검사 결과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검사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서를 받고 계약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입금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93년도 예산편성지침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장 회의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해서 비단 급식학교 비용 뿐만이 아니라 방음벽 설치라든지 또 운동선수 육성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설득을 하고 지원을 받도록그렇게 지침은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역시 지금 각 과에 도로부터 지원받을 사업이 무엇인가를 현재 받은 것, 또 현재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전부 모으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저희가 이것도 또 도에 지원요청을 하는 동시에 위원 여러분께도 다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를 기채하는데 있어서 먼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먼저 되도록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 이렇게 된 분야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학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해서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호가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호가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3호가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 2, 3호 중 2항에 보면 제1항1호 내지 3호, 지금 읽어드린 것은 시·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제1항4호 내지 9호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의결은 시·도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회에는 올리지 않고 교육위원회 의결은 거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교육청에서 최초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는데 이것이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냐, 떳떳한 것이냐 소신을 말해 봐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떳떳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조원 정도 전체 소요액을 기채할 용의는 없었느냐 그래서 1조원 정도를 기채해서 과감한 교육여건 개선을 할 필요는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도 당초예산을 1조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조원 중에 현재 추계로서는 인건비가 80%인 8,000억원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 예산의 80%를 내년 당초예산은 87%가 되겠습니다마는 87%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고 국고에서는 거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액을 교부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액과 동의액인 1조원을 기채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시공 가능하냐 또 이미 의회의 의결도 받기 전에 시공 중인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채사업은 연말까지 시공이 가능한 또 그 사업의 완성이 가능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했고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1,317개 2부제 학급 중 566개를 한 것은 566개만이 증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설학교가 아니라 기존학교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는 공식적인 발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준 것은 의결과 동시에 사업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놔라 말하자면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시공 중에 있는 그런 학교가 있다며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곳은 조사해서 관계공무원을 처벌을 하고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비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교육청별 교실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기준액으로 시달한 것은 실당 2,880만원입니다. 그런데 2,600만원도 있고 2,700여만원도 있고 더한 곳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2부제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그리고 중학교의 자연증가 학급을 수용하기 위한 교실 증축은 새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교실 잇대어 짓기 때문에 바깥이 세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세면 콘크리트로, 적벽돌이 되어 있으면 적벽돌로, 내부구조로 먼저 교실과 같은 상태로 짓기 때문에 교실마다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1개 시·군에서 5개 학교를 짓는다고 그러면 5개학교의 교실건축비 실소요액을 전부 합산을 해서 전체 교실수로 나눈 금액을 단가로 예산서상에 올리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게시판, 흑판, 교탁 등 단가가 일정하지 않는 이유도 흑판을 어떤 것을 썼느냐 요즘은 이상한 흑판 가져와서 한 개에 60만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개량된 흑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도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교탁도 어떻게 생긴 교탁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구체적인 규격을 표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든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인 물품의 규격을 명시하고 어느 회사 제품이라는 것까지 명시해서 조달청의 가격정보의 가격과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장님은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나라가 발전될수록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이 국제적인 예인데 우리 육성회 현실화 방안과 그 다음에 찬조금 징수금지 방안은 누구의 발상이냐 어느 곳의 지시냐 하셨는데 이 찬조금 징수금지 시책이라든지 육성회비 현실화 방안은 전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많은 학부모의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공청회도 시·도마다 가졌고 공청회적마다 또 설문조사 할 적마다 찬조금은 없어져야 된다 봉투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없애려며는 다른 비용으로 이것을 대야 될텐데 현재에 저희가 GNP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3.6%에 해당하는 교육비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저희 경기도 교육예산의 경우 8,700억원을 내년에 내시를 받고 그중 8,000억원이 인건비인데 이 예산도 정부예산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부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찬조금 징수금지에 따르는 육성회비 현실화가 어쩔 수 없이 육성회비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성회비를 현실화 하자고 막상 시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학부형들의 상당한 반발에 부딪쳐 있고 또 전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기획원의 반대에도 부딪쳐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의 반대는 물가상승과 모든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학비보조수당이 수업료와 육성회비 실비 해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비보조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정부가 주는 수당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시·도 나름대로 책정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마다 전부 시행을 유보하고 대선이 끝난 후인 내년 1, 2월에 신청 심의를 해서 3월부터 심의를 하자 하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찬조금 징수금지 지시를 한 이상 시행도 안하고 철회하거나 또 취소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찬조금 징수금지 시책은 그대로 시행되는 관계로 이번 운동회가 상당히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운동회 활성화에 따른 대책은 각 계층별 회의 때마다 논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기채는 자체 수입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기채상환 능력이 전무할 적에 교육부가 기채승인을 안 해줍니다. 학교의 교육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기채승인을 안 해줍니다. 저희가 상환재원을 중기계획상으로 검토해 본 결과 '96년부터는 저희 교육재정이 상당히 융통성이 있어서 기채가 누적되더라도 '96년부터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채를 승인해준 것이고 저희는 당장 갚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3년거치 3년분할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감독원과 농협의 기채 협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3년 따라서 3년 분할상환으로 조건이 제시된 것입니다. 또 기채금액에 있어서도 저희가 상환능력이 있는데 얼마까지 기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은행감독원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1,400억원을 기채할 때에도 농협중앙위에서 상당히 고려했었고 또 은행감독원하고 협의과정에서 되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채는 교육부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지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교육부는 나라의 한 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한다면 국가가 기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재무부주관으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국가가 기채를 해주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눈으로는 거의 안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지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그 재원과 쓰임새가 각각 달라서 도의 비용을 도의 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은 충당하기 어렵게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지사가 하는 것이고 교육관계 시설설비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교육감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기채재원으로 해서 기채승인과 동시에 올렸는데 기채승인을 먼저 받고 뒤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수용계획을 연초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유동적이고 그래서 몇 차례 걸쳐 수용계획을 수정을 해서 한 6월경까지 수정된 수용계획에 의해서 부족되는 교육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느라고 7월초에 저희가 기채승인 신청을 교육부에 올린 관계와 또 하나는 이것이 교육부에서 늦게 승인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수행기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함께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상윤 위원님의 요구사항이신데 사립고등학교 보조명세서는 소상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유지 문제에 관한 것은 아까 양평교육장이 설명을 여쭸는데 마침 그때에 김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못 들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96년도부터 교육재정이 좋아질 거라고 그러셨죠? 간단하게 그 근거가 뭡니까?

정부의 2백만호 건설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입주계획 그리고 따라서 주택건설이 그 해까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많은 인구수 많은 학생수에 의해서 돈을 받아들이니까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많아지니까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태입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교육청 관내 연구원, 과학관, 과학고등학교 등 기관 방문시에 공보실에서 수행을 하는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월간지로 발간되는 경기교육소식 9월호에 실어서 산하 모든 기관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교육 시책홍보나 정책활동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공보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홍보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홍보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배려를 하여 주시며는 앞으로 공보실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책이 도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부천이고 몇 군데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럼 언론사가 구체적으로 추경할 만한 예산만큼 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일부 사유입니다. 그건 일부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 사유에 그만한 금액을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겠냐 그말이에요. 제가 알기에 언론사가 그렇게 많이 최근에 생긴 것 같지 않은데……

다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자라는 액수에 그런 사유도 일부가……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언론사가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천·성남 몇 군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것은 한 가지 사유에 불과합니다.

알았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가만 있어봐요.

유 위원님 보충질의…….

관리국장님! 아까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성군 교육청 지하수개발이 8,800만원으로 이것이 뭔지 몰라서 다른 몇 군데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고 또 정호수 개발이 뭡니까? 정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수원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강화에도 있고 세 군데나 있는데 우물 하나 파는데 1,500만원 드는데 어떻게……, 정호수라는 뜻을 한글로 잘 몰라서……

예산서 2-2, 430쪽에 있는 안성교육청의 지하수개발 및 수도시설 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 1,700만원씩 4학교 6,800만원과 이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학교에 물탱크까지 배관하는 경비를 300만원씩 4학교 1,200만원 그리고 ,물탱크 설치비용 200만원씩 4학교 800만원해서 8,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4학교인데……

좋습니다. 여기 또 고양에 보며는 같은 학교인데 고양에는 1,000만원씩 5개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700만원…….

5개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고 4개를 설치하는 8,800만원 이렇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사실은 지하수도 지하수 사정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해보니까 요즘 120m 파는 것이 통상적인 지하수의 깊이입니다. 120m를 팔 경우에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상학교가 비교적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이 돼서 한 50m만 판다든지 할 경우에 금액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양, 안성 모두 시골인데 고양에서는 하나에 1,000만원씩 해서 5개 5,000만원 되어 있고 안성에는 4개로 8,800만원으로 차이가 많은데…….

고양은 잘 나오고 안성은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시·군별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할 것이라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대강 다 받아가지고 얼마쯤 될 것이다 해서 나누기 얼마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호수는 우물입니까?

네, 우물정자, 지게호자, 물수자 해서 우물을 정호수라고 합니다.

우물을 수도한 국교가 안양국교인데…….

안양국민학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육성회가 활성화되고 내년도에 조사해서 하게 되면 국민학교에 아까 말씀들은 대로 특별시나 직할시에는 이미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아까 설치목적은 체육진흥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 체육진흥회는 해산되는 것입니까?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회에는 그 동안의 조직도 변칙으로 되고 운영도 변칙으로 되어 왔습니다. 체육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에 보면 체육진흥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기관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학부형, 학생, 체육관계 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역의 유지를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부탁을 올려서 지역으로부터 거둬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육성회 현실화에 따르는 것은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거두던 비용뿐만 아니라 도시의 새마을 어머니회 운영경비, 학급운영을 위한 학급경비 등 일체의 잡부금 및 찬조금을 포함해서 육성회비의 현실화를 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받고도 각 시·도가 시행을 못하는 형편에 있고 지난번 8월 30일 회의 때도 교육부에 상당한 시간 강하게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뒤집으세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지 현실에 나가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진행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이광구 의원입니다. 오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본 의원 외 64명의 동료의원이 서명발의한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위치변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위치변경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로의 체육고 건립은 경기도내 체육특기자 60%이상이 유입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과 수도권 순환도로 및 경인운하가 중동 신도시를 통과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제2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해 유리한 교통편과 각종 체육시설과의 가까운 거리에 학교 운동장부지 확보 등 제반 주변여건이 체육고 설립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경기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는 도립체육고를 수원에 건립키로 하였으나 각종 시설을 수원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므로 상대적으로 부지확보에 있어 중동택지개발 조성원가에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 등 제반 입지여건이 유리한 부천시에 건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립체육고 설립을 위해 지난 1월 10일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원 6명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같은 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수원시 우만동, 부천시 중동, 양주 주내면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나 그 당시 수원시 우만동 소재 부지 매입단가는 평당 300만원이었으며 부천은 택지조성원가에 ㎡당 40만 5,000원 평당 126만원을 5년간 무이자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건립추진위에서는 수원지역에 유치하되 우만동을 배제하도록 결정하고 그 이유로써 수원은 체육문화 중심지로서 우수교사 확보와 학생모집이 용이하고 인근에 대학 및 기업체가 다소 소재하여 진학이나 취업알선과 체육팀을 보유한 대학과의 기술교류가 가능하며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의 이용가능한 체육시설이 많아 부천지역보다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도청소재지가 수원이고 도체육회나 가맹경기단체가 모두 수원에만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립체육고마저 수원에 유치한다면 이는 수원외의 35개 시·군은 도청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는 반발과 불만이 고조될 수 있으며 전국 도단위에서 체육고가 없는 전남과 제주 그리고 현재 금년 완공을 목표로 체육고를 건립중인 강원도를 제외한 5개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북도 중 60%에 달하는 3개 도 충남과 경남, 경북의 체육고를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건립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인 체육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에서 특정지역에만 중점 발전시킨다는 것은 '92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 시·군 단위까지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됨은 물론 이제까지 부천시가 체육고 유치를 위하여 중동신도시에 체육고 이외의 일반고등학교 건립이 불가능한 5,990평의 체육고 지를 확보한 사항과 이에 병행하여 추진중인 전문체육시설건립과 '92년 1월초 부천시장의 도립체육고 부천유치 건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70만 부천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좌절됨은 물론 수원의 체육고가 건립될 경우 부천시가 확보한 5,990평의 체육고 부지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도립체육고등학교를 부천시에 건립할 것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차트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천은 1차 중동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5,990평입니다. 그리고 옆에 학교부지가 약 5,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000평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지역이 공설운동 부지입니다. 이 안에는 메인스타디움이 들어가고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원무동입니다. 지금 약 1만 5,000평의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이 현재 80%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는 것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굴포천인데 이것이 한강과 굴포천을 연결해서 영종도 신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경인운하가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공항에서 체육고등학교 부지 예정지역까지는 약 10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영종신국제공항에서는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은 고속도로를 위시해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일산에서 부천중동으로, 부천중동에서 평촌 분당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인터체인지나 송내동 인터체인지 여기가 송내입니다. 송내나 중동인터체인지를 해 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또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중동신도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로를 이용한다면 서울과 인천은 10분이내에 기타 수원과 경기도내 전국의 어느 도시와도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이용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도 매우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의 체육시설과의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공설운동장은 인접해 있습니다. 약 3분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공설운동장은 약 3만 5,0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메인스타디움이 '93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에 완공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같은 경우에는 '94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부지에서 목동체육시설은 약 20분거리에 있고 서울 종합운동장과 인천 공설운동장은 30분이내에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실태를 잠깐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에는 52개 학교에 98개 운동부로써 선수가 1,737명의 선수가 현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29개교의 4개 운동부, 중·고등학교 14개교에 32개 운동부, 고교 9개교에 19개 운동부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완공되면 29개의 학교가 더 건립되어서 문을 열게 됩니다. 국민학교가 13, 중학교 8, 고등학교 8개가 추가 설립되고 중동신도시와 인접한 서울과 인천의 우수한 체육팀과 교류가 매우 용이하고 금년 12월로 중동 신도시 택지개발 공사가 완료되어 '96년을 전후해서 주택건설이 완료되면 주민입주가 끝나고 최신시설을 갖춘 전문체육시설인 부천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부천시 자체의 두터워지는 선수층과 도내의 우수선수를 최신시설에서 전문체육시설로 형성되는 전국 제일의 체육고로 육성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적인 발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의 126만원짜리 학교 부지는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간 무이자로써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설령 126만원보다 더 싼 학교부지가 수원에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건의안에 대하여 혹자는 의원 상호간에 의견대립과 지역이기주의의 조장 등 불필요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무엇이 우리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깊이 유념하시고 또한 이 건의안은 본 의원외 64명의 의원님들이 찬성서명한 점을 고려하여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위치변경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위치변경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92년 8월 27일 이광구 의원외 6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는 본 건의안의 제안자이신 이광구 재무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건의안의 주문 경기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는 도립 체육고를 수원에 건립키로 하였으나 각종 시설을 수원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므로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에 있어 중동 주택개발 조성원가에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 등 제반 입지여건이 유리한 부천시에 건립할 것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가. 경기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도립 체육고 건립을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수원(우만동), 부천(중동), 양주(주내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후 수원에 건립키로 하였으나 나. 현재 도청소재지가 수원이고 도체육회나 가맹 경기단체가 모두 수원에만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립체육고마저 수원에 유치한다면, 이는 수원외의 35개 시·군은 도청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는 반감과 발만이 고조될 수 있으며 다. 전국 도단위에서 체육고가 없는 전남과 제주, 그리고 현재 금년 완공을 목표로 체육고교를 건립 중인 강원도를 제외한 5개도(충남·북, 전북, 경남·북) 중 60%에 달하는 3개 도(충남, 경남·북)가 체육고를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건립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인 체육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라. 경기도에서 특정지역(수원)만을 편중 발전시킨다는 것은 '92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시·군단위)까지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됨은 물론, 마. 이제까지 부천시가 체육고 유치를 위하여 중동 신도시내에 체육고 이외의 일반 고등학교 건립이 불가능한 5,990평의 체육고 부지를 확보한 사항과, 이와 병행하여 추진 중인 전문 체육시설 건립과 '92. 1월초 부천시장의 도립체육고 부천유치 건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70만 부천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좌절됨은 물론 수원에 체육고가 건립될 경우 부천시가 확보한 5,990평의 체육고 부지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도립체육고등학교를 부천시에 건립할 것을 건의하게 된 것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위원장이 내무국장이십니까?

부지사가 추진위원장입니다.

내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광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당초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250억원의 예산이 들어왔을 때에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와 맞추어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고 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의결이 됐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차원에서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안희인 위원님과 김상윤 위원 두 분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에 관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위임해 드렸는데 그후에 이광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천이 그만한 상당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적지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설명 듣고 보고 또 그 동안 얘기들은 것도 보더라도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제가 한 가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부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것을 다시 문교위원회에 건의해서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부천으로 옮겨달라는 건의안을 만들어 주었을 경우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나 제반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부정하는 차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다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일단 의결되어서 추진위원회에 넘겨드린 사항인데 장소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인데 다시 여기에 제출해서 당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수원에 집중된다는 차원에서 아까 이광구 의원 발언대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골고루 하자, 저도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에 있는 김성수 위원이 "내가 땅 내놓을 테니까 그곳으로 가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 양주 김성수 의원이 내놓은 땅은 그린벨트 관계가 되고 군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부적절하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후에 장소문제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부천에서 더 좋은 자리가 여기에 있으니 균형발전 차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안을 내놓으셨는데 다 동의하고 이해가 가고 다 좋습니다. 단 한 가지는 그럼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목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월권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건의안에 65명이 서명을 해서 다시 이것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의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본 결과 수원에다 결정해야 될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원에 체육고등학교를 약 6,000평에다 설치하는데 2,000평을 평당 30만원씩 주고 사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현재 부채를 안고 있는 경기도가 고등학교를 짓는데 평당 300만원짜리 땅을 사서 학교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본 문화교육위원회에서 250억원 전액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신중히 이것을 검토해서 준비금으로 100억원을 심의해 주었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100억원을 준지 10개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수원에 체육고등학교의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토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평당가격 300만원이 지금 60만원, 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방자치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이 예산 3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내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방의회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평당 300만원씩 주고 2,000평을 사서 체육고등학교를 지었겠죠? 그리고 현재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5년 분할 무이자입니다. 또 당시 수원에서 체육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평수가 약 5,900평입니다. 부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의 그 동안의 경위를 제가 보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6,000평 가지고 체육고등학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비인기종목 몇 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만 2,000평, 1만 3,000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계획이나 일관성이 없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평당가나 평수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수원으로 장소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천보다 좋은 것이 없고 유리한 조건이 없음에도 수원에다 장소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월권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답변은 하시겠습니다만 부천시 의원들이 지사님을 만났을 때도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이미 먼저 지사님께서 계실 때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전임 지사님이 결정하는데 결정할 사항의 답변이 부천시에 보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의원들이 그것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도대체 부천시 경기도 의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평당가도 나와 있지 않고 평수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충분히 하지도 않고 부천 것은 소외시키고 장소를 수원으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부천시에 보내서 부천에 있는 도의원들이 상당히 뭣한 말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 재고를 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현재 타당성이 없음에도 충분한 이유가 없음에도 왜 수원에다 장소를 결정했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위원님들에게 잘못 들려질까봐 조심이 갑니다만 구성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여하한 이러저런 사항을 다 고려하셨겠지만 추진위원 중에서 여섯 분이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한 분이 광명의 김상윤 위원님인데 그 상황속에서 표결을 붙이면 백번 수원이지, 그따위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만 김상윤 위원님은 "나 사표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거수역할밖에 안 하는 것인데 7명 중에서 6명이 의견의 일치를 하는데 한 명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라면 추진위원 구성을 안배해서 그후에 표결에 붙여서 타 시·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월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를 위치하는 조건이 수원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무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광구 의원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한 것처럼 도청 소재지에 60%에 달하는 체육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부권도 그렇고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도 도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수원에 있지만 내가 마음이 편협하고 작은 사람이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오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의 행사가 그치질 않습니다. 화환이 와 있고 이 행사 저 행사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서부권이나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서부권이나 북부권도 도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도청소재지라든지 월권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은 벗어버리고 아직까지 수원에는 예정지가 선정이 안돼 있고 타당한 부지도 없는데 부천은 예산만 주면 당장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고집하고 타당성이 없음에도 결정을 내린 처사는 정말 문화교육위원회가 아니라 도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고 잘들 생각하셔서 어떤 언론에서는 부천과 수원의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대립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갖고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한 의도와 요구임에도 지역이기적인 것으로 보도하는 언론이라든지 나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에 작게나마 역할을 했더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고쳐야지만 앞으로 의회가 맞물려 돌아가고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지사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지역적인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 의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지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 예산을 바람직하게 편성을 해주신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정말 신중히 검토하셔서 아직까지 중앙에서 간섭을 하고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여기가 도청소재지라고 해서 수원에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한계를 짚고 가야 피차간에 원만하지 않느냐, 원목희 위원님께서 열을 내신 부분도 부천에 계시니까 부천의 이익만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부천출신 위원님들이 아니고 다른지역 출신 위원님들이 부천이 더 적지다 라고 운동을 한다든지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도 듣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도도 났는데 신문보도에 제가 현혹되거나 조심이 있는 게 아니고 유인물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분명히 수원, 부천, 양주 3곳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추진위원회에 가셨던 두 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양주는 왜 적당치가 않았고 부천은 왜 적당치가 않았는지 거기서도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이중익 위원께서 제가 추진위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진관계를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수원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김상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이것을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성격이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럼 부천으로 가라" 이런다고 집행부에서 "예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난 번 추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만 저희가 했고 그러면 일단 경기도 전체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서 타당치가 않으니 부지만 매입하라고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우리가 승인을 해드렸는데 의회의 성격상 저희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장소까지 어디에다 사라 이렇게까지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으로 어디가 좋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이 고유권한이지 장소까지 선정하는 것이 저희 고유권한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김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내무국장님께 말씀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엄연히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는 것이지 해산된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일임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위임을 했고 의회에서도 위원 두 분을 선정해서 보냈는데 지금 거기서 추진 결정이 안난 상태다 김상윤 위원님이 그러시니까 문교위에서도 지금 이광구 의원님이 제시하신 건의안도 잘 검토하셔서 그런 건의안 정도 채택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 한계의 문제를 내무국장님께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 하실 때 그런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연천인데 연천으로 끌고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천으로 가느냐 수원으로 가느냐 이런 지역사항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서 분명히 이광구 의원외 64분의 의원들이 다시 건의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채택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추진위원회로 또 가는 것 아닙니까? 최종 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문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의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만 남았으니까, 제가 볼 적에는 김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에 장소가 충분히 검토가 됐고 양주가 검토가 되고 이런 문제라면 건의안 자체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한 건의로서 끝나니까 건의해드려 봤댔자 또 추진위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의 성격이나 이제까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내무국장이 대답을 하십시오. 하셔야 여기서 다시 결정을 할 사항인지, 아니면 건의안을 받아들여도 도로 추진위에 갈 것 아닙니까?

본회의로 가죠? 그럼 오늘 일단 여기서 이것이 가결되면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가서…… (장내소란) 한마디만 묻겠어요. 지금까지 김상윤 위원님께서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했죠, 그런 지사가 얘기한 것으로 봐서 딴 사람도 따라 갔다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의 역할이 바람직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나는 차제에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추진위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분들에 대한 애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지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무국장께서 추진위원들의 숫자를 조정하고 안배를 다시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백에 하나라도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게 되면 수원이 불리하면 1차, 2차, 3차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도의원들이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건의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김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수원에 천천동 부지인가요? 그것을 갖다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협의중이니까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며칠 좀 두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아는데 본 위원회에서 저는 그와 함께 추진위원들에 에 대한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잘 하고도 괜히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들을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어쨌든간에 추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다. 입장이 곤란했든 어쨌든간에……

장소는 수원이 장점도 있고 부천이 장점도 있고 수원이 단점도 있고 부천이 단점도 있는 것으로 다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원으로 가든 부천으로 가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김상윤 위원이 보는 시야는 저쪽에는 준비가 다된 상태고 이쪽은 준비 시작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광구 의원께서 이것을 제안하신 것은 이미 지난번에 추진위원회에서 부지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니까 다시 건의안을 내서 문교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주면 본회의에서 채택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하신 것 아닙니까? 이광구 위원님?

아니 그것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김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체육고등학교 문제를 추진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음에도 2차 회의에서 결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론이나 다른 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그것에 대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면 지금 김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두 분들의 입장이 곤란하시겠지요, 제가 압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없음에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수원에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명분은 없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에 현재 결정한 것이 타당하고 충분히 부천보다 여건이 좋았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협의도 안하고 장소도 결정이 안되고 평당가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만 수원으로 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월권이 아니냐……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 줘서 가결해 줬는데 뭘 또……

아니 그런데 그 장소는…… (장내소란) 그럼 거기까지 해서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영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또한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시고 제가 집행부서에서 빨리 일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 성격은 분명히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같이 토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정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문기관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표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재무부서에서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마는 매 필지별로 받아야 하는지는 저도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김상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회의를 하면서 그 추진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 추진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행정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 여러 후보지를 보시고 제일 적지를 천천동이라고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재창 지사님이 "야 나도 한 번 가보자" 그래서 교육감님 하고 우리 추진위원들 하고 또 몇 분이 더 갔는데 저도 같이 가보았습니다마는 우만동의 부지가 상당히 입지가 좋다 왜 그러냐 하면 구매를 하는데도 두어 사람만 합의매수가 되면 될 입장이고 그 뒤에는 제2의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그 체육공원이 만약 되면 거기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한 분야에 3,000여평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그 안이 지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따라가고 그런 입장은 아니고 다만 그것은 어차피 중요 문제니까 부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에 한 번 협의를 해봐라 조정위원회에 붙여보자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붙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야! 그 두 가지가 다 좋다가 그러는데 우리도 한 번 가보자 그래서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우리 국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가 한결같이 이 지사님이 본 게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실무 입장에서 볼 때 두 안이 다 좋다고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사님이 가시고 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추진위원회에 그런 의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의 위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을 붙였더니 그보다는 1차로 토지여건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수원, 부천, 양주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한군데 결정한 곳이 수원이었고 수원에 여러 군데를 본 것 중에서 입지 여건이 괜찮고 또 좀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도 좋다고 하는 입장에서 천천동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부터 할 일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장단점을 다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부천의 중동에 있는 위치하고 수원의 위치하고 다 비교를 해 보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는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안 드립니다마는 부천에 기이 조성되어 있는 땅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의 천천동에 있는 부지를 협의 매수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먼저 300만원이라는 그러한 기준보다는 훨씬 적게 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지사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인정해 주셨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책임있게 관리해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에 우리 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64분의 위원님들이 부천의 중동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도 지난 4차회의때 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그러면 중동의 땅값은 지금 얼마냐 또, 우리가 제1후보지로 선정한 천천동의 땅값이나 조성비는 대체로 얼마로 가느냐, 물론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계산을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대충 우리 기술자들이 판단한 값을 보면 조성원가까지 해서 약 100만원 내외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가능하냐, 아니냐 물론 도민들이 바라는 그 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체육고등학교를 짓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유자도 특별하게 이건 절대로 놓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면 협의매수에 응해주지 않겠느냐 다만 값이 문제가 되는데 값은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협의매수가 되면 그것을 바로 협의해서 우리가 사게 되고 만약에 안되면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하게 되면 시설결정을 해서 강제매수까지 하는 그러한 절차가 이행이 되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인 땅을 강제매수합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 없으면 안되죠. (장내소란)

마저 하십시오.

아니 그럼 개인땅 협의매수가 안돼 가지고 강제수용하는 것이 한두 건입니까?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사실 지금 김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되도록 촉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동안에 집행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님 바뀌시고 그러한 장소문제에 이의가 있고 그래서 늦어졌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얘기하셨던 분들 그만들 하시고 그 이외 분들 얘기 좀 합시다. 위원장도 빼놓고 답변하실 분들도 빼놓고 자기들끼리 격론만 벌이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우선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막대한 도비 250억원을 투자해서 도립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이 중차대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수원이냐 부천이냐 하는 논란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우리 문교위원 중에서는 부천 위원님도 계시고 또 수원출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정을 숙의하는 그런 동료 위원들입니다. 행여나 만에 하나라도 도립체육고등학교 위치 선정을 가지고 본의아니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피차간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위원 단합과 화합에 또 우리 위원회에 좋았던 그 분위기를 헤칠까 염려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협의하는 이 본 위원회에서 첫째 우리 옥타브를 한 옥타브씩 낮춥시다. 다른 회의와는 달리 조용조용한 가운데에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협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1차년도의 250억원 중에서 150억원을 삭감하고 '92년도에 100억원을 용역비조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현재까지 100억원 예산 중에서 집행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한푼도 없습니다.

한푼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추진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위원회는 자문기관이지 결정기관이 아니다 그러셨죠.

네.

그런데 어떻게 2차 회의에서 수원으로 장소결정을 했습니까? 난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땅 주인이 이의를 제기하겠지요. 강제집행한다고 그 땅주인이 그냥 내놓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소송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일이나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민원은 민원이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라고 하면 공익성을 가진 시설을 하거나 취득을 할 때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수용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곳 말고 딴 데도 있을텐데 왜 하필 그 땅을 수용을 내리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세상일이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이 국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12월에 예산을 통과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 10개월에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부지매수를 못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천천동 부지가 평당 47만원으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이 국장께서는 1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더욱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아직도 지주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땅을 매수하는데 얼마만한 시간과 소요예산이 드는지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주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가능성 여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서류상으로 몇 만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라고 해놓고 다시 안 된다고 가정할 때는 엄청난 얘기같고 해서 현재 이 국장님 입장에서 그간에 추진하는 상황으로 볼 때 며칠내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얼마간까지는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상윤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적합한 자리가 나왔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갈망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빨리 나온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아직도 미지수라고 할 때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논의하기도 어렵고 실제 이 지역을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과연 소신있는 국장의 답변을 하셔야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비교해 보시고 수원지역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것은 여러 입지여건을 비교하시고 결정이냐 자문이냐고 하시는데 좌우간 다수 의견으로 좋다고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을 적지로 보고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그 중에 천천동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현재까지 추진이 된 것입니다. 천천동보다 더 좋은 입지 여건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저희는 협의매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평당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주인이 현재 팔지도 모르지요. 그럼 아직 여유가 있는데 왜 수원에다 장소결정을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65명이 서명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서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꾸만 해명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문제에 대해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기관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까?

자문기관의 의견을 집행부서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답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차 추진위원회에서 수원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국장님은 동석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그 결정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문위원회라고 했든, 의사결정기관이 되었든 추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가 좋은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좋은 의미인데 왜 65명이 서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럼 지금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타당성이 없잖아요. 부천보다 평당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이 입지적인 여건이 좋아서 수원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으로 좁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땅을 사느냐 하는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땅을 찾은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수원이 입지조건이 좋다라는 이유는 도청소재지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입지에 대한 비교를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지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타 도에서는 도청소재지가 아닌 곳에 체육고등학교를 60% 정도……

60%라는 것이 3군데인데 경북에서는 대구에 있고 또 경남에서는 창원에 있는데 지금 도청소재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산시와……

그럼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수원이 경기도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건이 없는데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균형있게 발전하자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토론이 되는데 체육고등학교 하나 때문에 전체 도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지금 체육고등학교 하나가 문제라면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문제이지 이것 하나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육고등학교를 유치해서 부천에 설립하겠다는 뜻은 저도 존중하고 뜻이 있다고 봅니다. 부천에 체육시설이 없어 가지고 체육고등학교 라도 설립해서 체육을 발전시키겠다는 부천시민들의 뜻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원이 도청소재지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국민투표를 합니다.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를 도민투표로써 정하는 방법 없습니까? 밤새도록 토론해봐야 결론이 안 나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부천시민은 부천이고 수원시민은 수원이 적격지라고 주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사람은 부천이든 수원이든 신경 안 씁니다. 관심이 없어요.

체육고등학교 결정권은 지사한테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지방자치가 생겼는데 지사가 결정하면 위원들은 따라가는 것입니까?

매사를 의회에다가 승인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지 무슨 소리예요. 예산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같습니다.

결론이 안 나는데 이광구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무국장님 답변 중에 지사가 경기도의 공유재산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도 공유재산 매입에 속하는 것이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여기서 재정법을 보니까 제가 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을 직접 취급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을 저희가 채택하든지 안 하든지 결론은 같다고 보는 이유는 현재 내무국장님이 추진위원회 성격을 집행부에서 결정하는데 하나의 의견을 듣는 기구의 성격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지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체육고등학교 부지는 지사가 집행부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공공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면 굳이 저희가 의견을 채택 안 하더라도 65분의 의원들이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예를 들어서 지금 지사님이 수원의 어디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을 하면 다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부천의 어디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좋다라고 하면 문제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이광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국장님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구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재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에 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5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도 저희 재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집행사항은 지사의 고유권한인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고등학교를 수원에 하든 부천에 하든 그것을 떠나서 어느 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약 수개월 동안 보류하고 있는 체육고등학교가 '94년도에 신입생모집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교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공기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러지 말고 부천에도 좋은 학교 부지가 있으니 이쪽이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행되는 모든 교육자치제도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좋은 방법도 있다고 지사한테 건의안을 채택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이재창 전임지사가 결정하시고 간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이재창 지사가 계실 때 2차 추진위원회에서 신임지사가 왔는데 과거에 그런 예가 있다고 봅니다. 임사빈 지사가 계시다가 가시고 이재창 지사가 신임지사로 오셨는데 임사빈 지사가 계획하셨던 것을 이재창 지사께지는 약 70∼80%를 엑스표를 하고 이 지사의 뜻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 지사께서는 전임지사가 한 사항을 내가 신임지사라고 해서 추진업무를 바꾸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 신임지사의 운신의 폭도 넓혀 드리고 그분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이 간다고 해서 이 건의안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건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해서 집행부에 전달하자 하는 뜻으로써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광구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건의안을 내게 된 배경이나 여러 가지 사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이나 정서하고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내셨다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문교위원회 입장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당시에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안희인 위원과 김상윤 위원 두 분이 가셨는데 추진위원회의 성격이 결정기관이 아니라고 내무국장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것이 자문기구가 됐든, 결정기구가 됐든 관계없이 의회에서 두 분을 선정했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참여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가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나는 추진위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가"라고 하면 결정된 사항의 나도 추진위원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상윤 위원께서 아까 "추진위원회 활동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활동을 좀더 지켜봐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최종적으로 재무위원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해주셨는데 공유재산 취득과 관계된 관계법규까지 검토하신 이상은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어디 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타당치가 않음을 위원들이 알게 되면 의결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상윤 위원이 아직 추진위원회에 계시고 또 아직 최종결론이 안 났고 자문이 되었든, 의결이 되었든 그쪽의 활동사항을 지켜봐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존중해서 조금 보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가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에 설령 10만원짜리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예산이야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체육문화시설을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서북부 지역에도 부천에도 좋은 땅이 있으니 우리가 고려해서 지사한테 건의를 한 번 드려보자는 뜻에서 건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의원 두 분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나가셨고 두 분의 위치가 의원 신분으로 간 것이지 개인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제출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문교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채택하셔서 장소변경이라도 좋고 유치라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문교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일단 가부간 표결까지 갈지 만장일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광구 의원이 건의한 내용 그러니까 부천으로 체육고등학교를 해 달라는 건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평택에 사니까 평택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승복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가벼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중익 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위원 중 두 분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우리가 그분들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됐고 또 이중으로 이 건의안을 다시 올린다고 하면 위원간에도 석연치 않은 점도 있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빠른 시일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이광구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선 이 문제를 유보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긴급동의를 합니다.

표결에 붙이지 말고 이 건의안을 유보하자는 말씀인데······.

김 위원님 말씀은 조성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느냐 결정할 수 있느냐의 얘기입니다.

토지를 평가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금액과 조성비를 산정해서 금액만 나오는 것은 열흘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토지매수에 들어가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치법에 의한 절차까지 이행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땅값을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을 경우에 협의매수에다가 우리 공무원은 평가금액 이상은 못줍니다. 비록 평당 400만원이었어도 50만원 평가금액이 나오면 50만원이상 주고 땅을 못삽니다. 그러니까 평가금액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고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면 6개월 내에 끝납니다. 협의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매수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 땅을 살 때 12월말까지는 사야 될 것이 아닌가, 협의매수가 되었을 때 12월말까지는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청합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달승 위원은 기권이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체육고등학교건립위치변경건의안은 11월말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