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재무행정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가 재무업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연도말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요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불부합된 사항을 폐지 또는 증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제1항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재정의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서 '74년 6월 7일부터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 측면에서 도 자체에서 주고 운영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91년도에 도와 시·군 합동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탈루세금 4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선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일부 조치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도 자체 공무원들이 징수했다고 해서 지급한 실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시·군의 일선에서 징수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도의 조례안은 사실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은 폐지하더라도 특수한 공로가 있는 도의 관계 공무원도 포상 이상으로 격려하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심의,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제정의 근거가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8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 특례를 적용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돼서 폐지 요청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경기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회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에 이송된 조례안으로써 현행 법규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로 관련되어 있던 것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로 삽입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넘어서 문안을 개정 요청한 것입니다. 경기도여비조례 제6조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장에"로 그 문구를 법리상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층있는 검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도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폐지대상 조례로 집행부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974년 6월 7일 경기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별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는 본 조례 제정이후에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전무해서 동 조례안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봐져서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폐지대상 조례로 집행부로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일부 공제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만 동 조례의 제정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89. 12. 31까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 특례를 적용토록 한시적으로 규정하여 본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18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정비대상 조례로 집행부에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여비조례 제6조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여비조례 제6조 즉 현장지도에 따른 여비 지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 지도 여비의 지급대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규 적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 즉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으로써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내용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금액의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여비규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동 조항 제24호는 '91년 1월 22일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시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사료가 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때 보면 각 지방의 세수 공무원들에게 포상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포상금지급조례안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예산지침사항에 그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예산에 개정되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 행정 지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이것은 포상금을 예산에서도 얼마 이상을 세정을 위해 세입 성과를 올렸다 하면 10만원이고, 5만원이고 격려를 현금으로 해주려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던 것인데 지금 기이 도 예산에 일부 들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 격려품으로 주는 것이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도세를 시·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상을 안해도 자기네 교부세 때문에 열심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포상이 필요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과년도 미수액 2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그랬는데 사실 조사해서 1건당 100원씩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포상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경기도매각특례에관한조례를 한시적으로 해서 공제대상이 혜택이 다 됐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액수가 나오면 그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네.

경기도도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홍영표 위원님께서 그 동안 매각해서 공제혜택을 받은 건수와 액수가 있으면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6년도부터 '87년도 사이에 매각된 것이 시·군 단위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홍 위원님께 계수가 나오면 면적과 혜택받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도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근래에 와서는 가급적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86년, '87년 2개년도 동안에 매각된 사항은 현재 관재담당관실이 작년에 창설되면서 그 이전의 자료를 서고에서 전부 뒤져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92년도 6월 3일 제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 내용에 소방력 보강 및 기구신설 즉 소방파출소,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노정담당관실, 환경지도과 등에 따른 정수물품과 행정사무 능률화를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각 부서의 컴퓨터 등 정수물품을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사안입니다. 즉 신규취득 51개 품목 349개 종류 8억 7,4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구신설 및 보강에 따른 필수물품이 215개 종목이 되고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혁신에 따른 사무 전산화 물품이 102개종에 2억 5,200만원 소방력 보강 및 실험검사 등 특수업무 수행은 동두천, 구리, 군포 등의 소방서의 장비가 추가되고 교육원과 가축연구원, 이런 곳에 102개종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5개종이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대체취득 21개 품목 43개 종류 7억 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물품의 노후 대체가 시급히 요구되는 각종 기계가 되겠습니다. 43개 종류에 7억 7,520만원, 대개 당초 각 부서에서 요구한 물품중 여러 가지 사항이 제기 되었습니다만 과소비물품 또는 불요불급한 물품을 저희 재무국에서 실무진이 충분한 관계부서와 심사를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삭감된 것이 105개 종류에 10억 8,9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요구액 중에서 이 금액을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349개 종목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체 취득물품 중에는 중기 종류 중에서 5개년 계획에 있는 불용처분 내용 등 5대가 2억 8,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능면에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을 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내용중에 물품별로 현안이 전부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한건 한건 심도있게 심의·검토를 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의회청사, 지금 도청내 신축 중에 있는 의회청사 부지내에 남쪽으로 후문을 낼 자리에 개인소유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42평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경내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또 후문도로에 인접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을 해서 저희가 후문 설치를 하고 또 경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개인소유를 임대한다면 매년 임대료를 상당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취득해서 정리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이 5억 1,300만원을 예상합니다만 이것은 감정을 해서 현지가와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요청 중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립산업학교 4,200평의 내용과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질병검사소를 15평을 현재 있는 건물에 증축하는 이러한 양개 사항에 64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 건립에 따른 것은 이것은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에 있는 도 소유지 1만 5,000평 지상에 63억 9,000만원을 들여서 본관, 실습장, 생활관 등을 4,200평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에 대해서 이에 대한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영은 기계가공 등 6개 직종별로 연간 약 60명씩 360명을 훈련시켜서 산업전선에 청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목적으로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질병검사소 증축은 현재 김포군 김포읍 장기리 348-5번지에 위치한 가축위생시험소 지소내에 기존 검사실 13평이 협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들여서 옥상에다가 15평 건축을 증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층있는 심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과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은 1992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에 소방력 보강 및 기구 신설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물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재산으로서는 전체 51품목에 3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 7,4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취득하는 도의 재산은 정수물품은 21품목에 43개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제52회 임시회 및 제56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추가되는 사항으로서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개설 및 소방력 보강에 수반되는 필수물품 215개 등 행정사무 혁신운동에 따른 사무전산화 장비 102개에 소요 예산 2억 5,270만원, 시험검사 등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물품 확보를 위해서 32개 품목에 2억 3,085만 5,000원, 그리고 기존 물품 노후로 인해서 시급히 대체가 요구되는 물품 43개 품목에 7억 7,520만원 등 총 392개 물품에 대해서 16억 4,923만 5,000원 규모의 정수물품에 대하여 취득·처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기구신설 및 소방장비 보강은 '92년 12월중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개설예정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라 폭주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장비확보라 판단되며 둘째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불용 처분하는 담프로우더 14.5톤 5대 2억 8,360만 5,000원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서 중기 적정 보유 및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노후장비로서 과다한 수리비가 소요되는 등으로 인해서 이를 불용결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과 또는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의 관리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회 청사 남단부지 매입과 도립산업학교 건립 등 건물 신·증축 예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취득대상 재산으로서는 토지 1건 즉 이것은 의회 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 토지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토지 1건에 면적은 1,131㎡로서 소요 예산은 5억 1,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로는 2동인데 총 건평수는 13,933㎡로서 이것은 도립산업학교 건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4억 1,500만원이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질병검사실 증축에 소요되는 부지가 50㎡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신·증축중인 의회청사 남단에 정문 설치를 위하여 그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립산업학교 건립 및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질병검사실 증축 등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청사 부지매입 1건 즉 1,131㎡에 대한 5억 1,300만원은 당초 의회 청사 신축계획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본 동의안은 전체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써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소방장비인데 소방장비라는 것은 항상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취득을 할 때 여기 세부적으로 항목에 나온 것을 보면 어떠한 장비는 내구연수가 6년인데 '69년도에 구입한 것이 이제 와서 대체취득을 신청한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구연수가 5년인데 딱 5년 지난 다음에 신청하는 그러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69년도에 구입한 물품이 6년이 내구연수인데 벌써 20여년이 지나도록 여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신청을 하도록 장비관리를 잘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내구연수가 5년인데 5년 딱 쓰고 나서, 이건 장비관리를 잘못한 것이겠지요. 일반 내구연수가 5년이면 제가 볼 적에는 소방장비라면 항상 대기하고 닦고 거기 인력이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내구연수보다 두 배는 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정수취득 물품 가격 기준이 정부 조달청 가격 기준으로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여기 보면 냉장고가 용량 400ℓ로 같은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가격이 70만원 대에서 120만원 대까지 돼 있어요. 용량은 똑같고 내구연수 똑같은데 그런데 그게 메이커별로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 대체 취득에서 47페이지 보면 이게 동두천소방소의 소방차량인데 아마 '58년도 기준 가격 6,200만원이 '58년이 아니라 '88년, '58년도에 사 가지고 여태까지 쓸리가 없는데 내구연수는 6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그게 '58년도에 구입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게 대체 취득할 적에 전물품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냥 고철로다가 폐기 처분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불도저라든가 페이로더 이런 고가품 7,400만원 6,100만원짜리 이런 물품을 아마 쓸 필요가 없어서 용도폐기처분하는 모양인데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취득재산에서 권선구 고등동 61-126, 61-154 그게 1, 2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로 부지 위치도상에 보면 1, 2, 3, 4로 쭉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3-26이나 4로 표시된 것도 앞으로 도유재산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어서 이런 표시를 해 놓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342평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범위내 감정이 지금 끝나 가지고 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평당 추정 가격을 15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5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신 것인지 또 그 지역이 지금 임야로 지목이 돼 있는데 지금 임야라 하더라도 그 지역이 지금 150만원은 더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만원을 추정한 것을 감정평가 범위내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정 가격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 13페이지에 보면 모사전송기 그래서 동두천 소방서와 고양소방서의 것과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같은 소방서인데 어떻게 모사전송기가 어느 지역은 비싼 게 어느 지역은 싼 게 보급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정수물품취득변경안과 재산취득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장비 대체 취득시에 내구연한이 6년만에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대체하는 것이 20년 사용한 것도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두천에 소방장비가 '58년에 확보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물탱크,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등 장비는 운행횟수와 운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10∼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쓰는 구급차량 등 이러한 차량은 운행횟수와 운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5년 내지 6년으로 지금 대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터싸이클 같은 것은 한 4년이 내구연한이 돼 있고 소방장비차량은 5년 또 물탱크차량은 6년, 앰브런스 같은 것은 6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6년됐다고 해서 저희가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몇 마일을 뛰었느냐 고장 횟수가 어떠냐 연간 보수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래서 새 차를 살 때와 지금 있는 차를 보수 유지할 때의 비교 성능 또 긴급시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느냐 하는 다각적인 검토 기준을 소관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에게 넘기면 심사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장고의 용량은 같은데 가격이 다른 이유 또 대체 취득물품 중에 47페이지에 동두천 소방차량이 '58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대체를 하는 내용과 그 기준가격은 어떤 것이 있느냐 또 대체 취득시에 전물품의 처분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 냉장고의 용량 및 기능에 따라서 사용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저희한테 구입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표시에 400ℓ, 500ℓ, 700ℓ 이렇게 요구한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ℓ부터 그 이상까지의 7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등차가 규격에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표시를 개개 규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가 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동두천에 소방차 '58년에 구입한 것이 지금 대체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읍 당시에 마을 단위의 의소대에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개조해서 써 왔던 차량을 동두천시가 인수해 가지고 계속 수리해서 써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수리할 수 없는 상태까지 알뜰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지는 오래됐고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하는 것은 저희도 경탄할 정도의 사항입니다만 금액이나 이런 것은 새로 살수 있는 차량에 대한 앞으로 구입 단가가 되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써 왔던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체 취득시에 폐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품이 재활용 가능하고 또 취득 단가가 5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감정원에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 후에 가격을 산출해서 매각처분을 합니다. 여기서 고가의 물품, 중기라든지 이러한 차량은 특히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의회의 부지내에 들어가는 재산취득 사항에 대해서 1호, 2호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호, 2호, 3호, 4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1호는 152평 2호는 190평으로서 개인소유 한 분의 소유를 토지 중에서 도로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할해서 한 분 건데 두 필지로 342평이 표기되어 있고 3호로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수원시 시유지로 그것도 도소유 토지의 경계에 있는 도로예정지내의 시 소유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저희가 담장을 직선으로 쌓다보면 약 57평 정도가 수원시 시유지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도면에다 번호를 넣었습니다. 또 4호는 내무부 소관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야산모양으로 있습니다만 그것도 도로예정지가 일부 걸쳐 있고 또 일부 귀퉁이는 저희 정문으로 가는 우측에 나무가 서 있는 상단 부분이 일부 경내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정문에서 경계지역은 우리가 교환을 해서라도 확보하려고 3, 4호로 표시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입 예정가격이 감정가격인지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데 평당 150만원으로 보는데 그 지역이 더 비싸지 않겠느냐 이것이 추정가격이냐 아니면 감정가격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의회를 짓기 전에는 조그마한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지으면서 터를 닦고 밀다 보니까 현재는 완전히 대지화 돼 있고 바깥은 일부 도로모양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는 바로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편평한 땅이 돼 있어서 지목상에만 임야지 대지화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인근에 사실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보통 300, 400만원 갑니다. 이것은 경내에 들어와 있고 공공건물내에 인접돼 있고 또 일부는 도로부지로 확정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원이나 인근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109만원 되고 또 도로부지로 잡혀 있는 지역을 우리가 산출해서 우리가 매매가격을 그 인근에 보면 150, 160만원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이번에 여기에다 표시를 했고 앞으로 양대 감정원에 감정의뢰해 가지고, 계약시에는 충분히 감정가격 그리고 인근의 매매 사례와 또 소유주가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절충가격에 의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소유주를 찾아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아마 절충을 했는데 팔지 않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매입엄두를 못내다가 근자에 저희 관재담당관이 또 수원 본토인이고 해서 수소문을 해 가지고 소유주와 절충을 하고 또 제 방에도 한 20일 전에 다녀갔습니다마는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취득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도에서 요구하는 가격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으로 자기가 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서 저희가 순조롭게 이것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사전송기 가격차이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능과 성능에 따라서 또 가격차이가 나고 사용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그 규모를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인데 거기에다 상세히 이것도 개개의 표시를 난에다 넣어야 되는데 규격난에 예를 들면 모사전송기 `미펫스 95'다 하는 것은 70만원이고 `미펫스 92'는 좀 가격의 차이가 있고, `FA2'는 98만원 `LC'는 89만원 `PC 7020'은 200만원 이러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에다 세세하게 표시를 안해서 이해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매매가 되는 것인데 국장님 지주가 와서 "그러한 혜택을 준다면 응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다면 평당 300만원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을 취득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을텐데 양도세를 내게 되면 싸게 매입을 하면 더욱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수원세무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공동사업목적으로 매각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금년 연말까지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우선 계약을 금년내에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충분한 혜택을 본인에게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관계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 보면 정문있는 쪽은 도면상에 도로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입예정지의 61의 126에는 수의실 표시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하신 후문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도청에 주로 드나들기 위해서 정문앞에 남문에서 나오는 수원역하고의 사거리에서 보면 도청쪽으로 진행방향이 정방향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의회에 의회대로 쓸 수 있는 공원을 이쪽으로 별도로 만드신다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이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청으로 들어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도와 의회와 같이 사용하는 방편이 낫고 이 자리가 평평하게 돼 있다니까 주차장 시설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입지를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현재 고등동 5거리에서 수여고 나오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도로가 도청 정문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도의회 회관이 바깥경계까지만 도로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짓는 남단지역은 그냥 언덕으로 나무가 일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올라오는데는 좀 가파릅니다. 여기는 기이 집이 들어서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형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의회가 생기기 때문에 도청의 정문을 다시 뜯어 고쳐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벗나무가 있는 우측 의회쪽은 직접 의회로 올라가게 하면 좋을텐데 20∼30년된 벗나무를 벤다는 것은 아깝고 해서 의원님들이 올라오실 때는 도청 정문을 이용하시고 나가실 때는 후문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노선상 그것이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통행하는데는 그쪽 문만 이용한다고 할 때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대책상 그러한 노선배치를 검토했고, 또 주차장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의사당 뒷쪽에도 골고루 여백을 주차할 수 있게 만들고 해서 현재 지하주차장과 지상주변을 포함하면 저희 예측으로는 소형차량 250대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용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예정지로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유병세 씨가 이것을 그냥 방치 상태로 놔둔 나대지 것입니까?

어디 있는 것이지요?

지금 사려고 하는 임야가 하등의 사용을 하지 않던 땅입니까?

그렇죠, 지금 의회의사당이 도청에 언덕받이로 있던 땅을 깎아가지고 조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도가 수원의 옛날 공설운동장을 희사 받아 가지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것,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사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가 사안과도 관련은 안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던 도청 앞마당에 2,120평인가 있는 사유지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잔디구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간 근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승소를 해서 전15일까지 2,000여평에 대한 것이 완전히 판결확정이 돼서 한 필지는 7월에 완결돼서 촉탁등기를 의뢰했고, 두 필지는 판결문이 오면 바로 해서 약 2,100여평, 이것을 시가로 따지면 약 40∼50억원을 번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리됐고, 이것도 측량을 하다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재무국이 생기기 전 내무국 당시에도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관재담당관실도 없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측량을 해서 전부 떠보니까 개인땅이 귀퉁이에 사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유리도 연수원안에 그런 땅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제가 와보니까 그 동안 사용료를 매년 내고 써온 예가 있어서 그것을 추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대로 놔두면 대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몇 십만원이고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본인한테서 울타리 안에 넣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저희가 관재담당관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도 그렇고 '76년도엔가 관재과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무부에서 다른 과를 만들면서 관재과를 내몰고 없애 버렸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재무국이 생기면서 관재담당관실이 생겼는데 지금 하나하나 다 정밀조사를 해서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퉁그러져서 저희가 좇아 다니다 보니까 해결이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3∼4년이상 시·군도 기능을 빨리 보강해 줘야 되겠고, 시·군도 지금 관재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보강면에서도 우리 재무위원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구설치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도 조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덕으로 돼 있던 것을 밀면서 대지가 됐습니다. 본인도 동의를 안 받고 대지를 만들어서 지금도 건설현장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할 입장이라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절충을 해서 매입하겠습니다.

매입하기 전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