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 2. 인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종교단체의 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조례안, 제2항 인제군 사회교육시설에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안건 순으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인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인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의료법 제30조는 의료기관 개설내용이 되겠고 제31조는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세를 면제하여 주므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제 대상으로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 합니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 세목으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대상 물건으로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공익된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내용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1. 인제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이하 "같다")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하므로서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면제신청)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별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인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조례의 과세 면제대상에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을 추가하여 세제를 지원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제대상을 확대를 하는데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면제 대상 세목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3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참고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2. 인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 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 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를 해 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 문항이 현행과 동일하고 다만, 그 6항에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항목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상정 안건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인제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인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인제군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보건시험의뢰 규칙 및 국립환경 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개정과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인제군 보건소 수가 조례는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규정이 없으므로 동 수수료를 신설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제군 보건소 수가조례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를 제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로 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그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설치 운영 조례의 별표 내용과 같습니다. 인제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및 동조 제1항중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로 한다. 별표중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 제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은 12항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가) 정성시험은 성분당 1,300원 입니다. 그 성분당은 색도, 탁도, 냄새, 맛, PH 이 다섯가지 각 각 1,3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정량시험은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질소, 이것도 성분당 4,000원이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질소와 동시에 검사하기 때문에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일반시험이 1건당 4,400원입니다 라) 대장균군 검사는 5,500원이 되겠습니다. 단, 제9조 수수료감면 규정에 의하여 상업용이 아닌 정호수 및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세균학적 검사는 1건당 4,000원이 되고, 이화학적 검사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다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7조(증명발급수수료)를(제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제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를 이번에 개정, 신설이되는 것입니다. 1항부터 11항까지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항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정성시험이 성분당 1,300원 나) 정량시험이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가 각 각 4,000원, 일반세균이 1 건당 4,400원, 대장균군 검사가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그 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 공동 정원화, 공동 펌프를 이용하는 그 시설에 의해서 영업소가 영업을 허가받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24,400원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간이급수시설은 저희가 아직까지 군수가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 위생계에서 일률적으로 채취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다만, 학교, 공동 우물이나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을 정해서 세균학적 검사수수료가 4,000원 하고 이화학적 검사가 2,000원에서 1회에 검사 6,000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사회과장 이향구입니다.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과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저소득층의 빈곤세습화 방지 및 자립능력 배양차원에서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의 조성 및 지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로는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 및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 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의 지급액, 일반장학금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재학생은 수업료를 지급하고, 특별장학금의 지급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선발 지급한다. 장학생의 선발 인원은 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정한다.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년 1회,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금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장학생의 선발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장학기금의 조성은 1억원을 목표로 1995년까지 군비에서 일정액을 정립함. 다음은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1항,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2항,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 2.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자 및 의료 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전국대회 입상자 및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 한자, 제3항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액)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반장학금의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한다. 2. 특별장학금의 지급액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2회 지급한다. 제6조(심의 위원회) 1항,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심의 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한다. 4항, 위원회는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선 발 및 장학금 지급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제7조(추천 및 선발) 1항, 조례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은 읍면장이 군수한테 추천한다. 2항,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다. 3항, 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 의를 걸쳐 최종 선발한다. 제8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의 각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심 의를 걸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타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전출하였을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4. 경제력향상 소득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 하다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때 제9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 지급재원은 정립기금의 매년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1항, 장학기금은 1억원 조성을 목표로 1995년까지 매년 군비에서 일정액을 정립한다. 2항, 장학금은 세입세출액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3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급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하고 기급출납공무원은 사회과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적용액) 특별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1995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여기 지금 장학금은 저희가 '91년도부터 매년 군비에서 해 가지고 금년까지 4천만원이 예치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장학금은 ....

특별장학금은 '95년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