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9월 19일 김영호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월동 1347-1407번지 일원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해지 재촉구 건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동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도시산업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본 위원회의 소관 현안사항인 수인산업도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사항보고외 10건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상정되었습니다.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어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영호 간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일간의 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부득이하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의사일정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 전반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사일정에 대한 위원님들이 계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구월동 1347-1407번지 일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해지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일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시고 솔선하시는 주민 여러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열겠다고 의회를 개원한지도 2년째 되어 가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일을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시작하자마자 만족을 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일다운 일을 해결하려 해도 많은 제압과 상위법이라는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일부 공직자중에는 주민에 군림하려는 망상에 적어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착각하고 행동하며 주민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의 약점이라도 발견을 하면 이용하려는 공직자가 아직도 여론에 실려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감시 기능을 더욱 철저히 강화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주민을 위한 주민을 모신다는 일념으로 근무에 임할 때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제대로의 삶을 누리는 고장이 될 것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원래 제가 제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해지적용 결의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건 재촉구 건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동 1347번지에서 1407번지 일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적용해지 건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대토단지로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1988년 10월경 주민들과 토지개발공사와 환매특약이 이루어져 상가 및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91년 6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완료 시로 이관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올림픽공원, 중앙 문화회관, 관교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순복음교회, 만수로에 접하여 대로와 대형 건물 및 아파트단지에 인접하여 주변 여건상으로 봐서 이 시행령이 계속 적용돼야 할 하등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을 보면 도시 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취득 개발 공급하여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보면 868필지에 5만여평에 850여호가 건축됐으며 약 3,100여대가 거주하여 호당 평균 4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이 정도 거주하면 목적하는 바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아지는데 주거 60%, 근린시설 40%를 내세워 대부분의 건물들이 2층이나 3층 절반을 막고 한쪽은 주거, 한쪽은 근린, 이거 아이들 소꼽놀이 하는 것도 아리고 도대체 이런 행정이 집행된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한 시행착오이며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됫계획이 얼마나 잘 되었으면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어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작년 7월에 구정질문을 하였고 동년 11월 6일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적용해지 건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주민 대표 285명이 구와 시, 건설부, 정부종합 민원실, 청와대에 진정서 및 청원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회신에 의하면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이 검토처리할 사항이라고 하고, 시에서는 건설부 소관 처리 사항이라고 하며 서로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 단계에는 법 적용을 시켜 건설부에서 관장하지만 공사가 완료되어 시로 이관되었고 목적하였던 바 3배내지 4배 이상의 목표 달성이 되었으므로 다른 지역 주거지와 똑같은 근린시설을 몇% 사용하든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며 이런 규제를 하려거든 주거와 근린이 잘 적용되도록 사전에 건축허가 제한을 애초에 하지 3층, 4층 짓게 하여 주거용 평수가 많다 보니 호화 주택이 되어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근린을 조금 늘리려면 법 위반이라고 고발하여 벌금을 물리고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이렇게 몰아치니 우리 주민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기관과 의회가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든 이 시점에 불공정과 불합리한 계획으로 인한 주민에게 불이익이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내무부 연수원 교육중에 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안건을 발의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앞서서 우리 남동구 관계 국장에 대한 경위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나서 재삼 김영호 위원이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남일 위원님께서 도시국장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물론 관계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게 순서겠지만 우선 위원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작년도 11월 6일날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지 건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의 1년이 되었는데 과연 의회에 해지 건의 요구안에 대한 회신이 왔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지 건의안을 건설부에 제출을 해서 건설부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 회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따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셋째 페이지를 보면 진정서 회신이라고 구에서 의결한 사항까지 겸해서 보냈어요. 그것이 전용 공업지역이라도 일반 주거지다 하는 개정으로서 촉진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탱하는...

물론 알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의회 앞으로다가 회신이 왔느냐 이 소리에요.

네, 지금 남동구의회 앞으로는 법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로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없지요? 난 암만 봐도 없네요. 진정서 회신은 수신이 이문용 귀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작년도에 건의 요구의 건을 낸 것에 대한 회신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고 재촉구 건의안을 내야지 작년도에 온 것도 없이 어떤 식으로 건의안을 내자는 얘기에요?

아니, 김영호 위원이 지금 제안설명 할 당시에도 재촉구 결의안이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제안설명 할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한 내용이 재촉에 대한 건의 안건을 채택해서 건의를 한 바가 실행이 된다는 걸로 했고 지금 건설부의 진성 회시내용을 보면 인천시에 재건의로 돼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여건상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김영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가결해서 올린 회신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건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 건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의회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건의요구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건의 요구서를 올리기 위한 채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특성으로 봐서 이 지역에 이 법이 상위법이지만 타당하지 않다 그런 뜻에서 김영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여러 위원님들이 과연 이 법이 이 지역에 맞는 법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보고 싶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건의안을 올리자는 소리입니까? 그냥 의견만 청취하자는 소리에요?

아니죠. 지금 김영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들으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오늘 도시산업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가결해서 재촉구 건의안을 올리자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제촉구가 아니고 해지 결의안입니다. 어제 건의안을 냈는데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인천직할시에서 온 회신이 있는데 우리 의회로 온 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장 해 가지고 나에 보면 남동구의회에서 거론되어 우리시에서 92년 1월 29일 건설부로 질의한 바 택지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과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당해 사업지구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불가능 하므로 개발계획상의 토지이용 계획은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승인된 용도대로 건축 및 사용되어야 한다고 회시되었기 통보합니다 이렇게 회시내용이 일관성있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서를 많이 올리고 청원을 냈지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 여건으로 보면 지금 근린생활이 40%, 주거가 60%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상으로도 8m 도로에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있으면 우선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도 도시계획상 맞지 않고 또 그 지역에 가보면 전부 주거나 근린생활이나 자기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자유롭게 주택촉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범위내에서 잘 검토를 해서 오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건의 안건을 건설부에 냈습니다만 그것이 다시 이 지역에서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동구청에 이 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다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의해서 남동구청하고 할 수 있도록 오늘 안건에 제안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용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우리가 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 회신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미흡된 부분을 다시 촉구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원래가 우리가 진정을 냈을 때 건설부에서 회시내용은 개발촉진법을 운운해 가지고 제한구역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의회에서도 거론되어 우리 시에서 92년 1월 29일자 건설부로 질의한다라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현행법상 안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진정냈을때는 건설부에서는 건설부 소관이 아니라고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건설부에다 미루고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6월 하순에, 6월 18일인가 20일 될 겁니다. 그 권한이 인천시장으로 이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촉진법이라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목적이 다 됐으면 보다 위법행위가 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걸로 그 시점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수 있는 이런 법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권한 자체도 인천시장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미루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 관계부서에서 얼만큼 진행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그간의 이 문제가 남동구의회에 민원사항으로도 접수가 됐었고 지금 백남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권한이 인천시장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남동구에서 인천시장의 재가를 얻어서 이것에 대한 법에 저촉을 받지 않도록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생각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오늘 중요 안건이 된 구월동 지구 일원에 있어서의 택지개발 지구내의 관련되는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해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사항에서 아마 어떤 다른 의미에서의 해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변경사항은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지구사업 그 자체 지구와 관련된 관련 사항은 일반 시장 부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대로 건설부에 귀속되는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지구에서 실시되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관한 관련 규정은 그대로 건설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규정 사항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민원 사항을 건설부에 올렸을 때 이 사항은 인천시장 사항이므로 인천시장이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해석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주민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부 질의결과 시장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질의문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에 대한 청원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관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질의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자체가 건설부에서는 택지개발에 관련한 부서에서 회신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회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당시로서는 용도지역 관계 그 자체만큼은 시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그 자체가 택지개발 지구에 관한 질의내용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용도 지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인천시장한테 권한이 있다는 회시내용 이 답변이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건설부에서 두가지 답변이 나와도 좋다는 얘기에요? 지금 주택촉진법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나왔다 이 결로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는 답변은 이것만 받아가지고 우리 동네는 인천시장이 이것해 주면 되는데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용도지역 관계가 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관한 그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같은 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건설부 택지관련 부서로부터 92년 2월 10일날 같은 내용을 받아서 인천시청 본청으로부터 2월 29일자로 회사가 되어서 의회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해당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관한 내용 자체는 아까도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계획상에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승인된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건설부의 최종적인 법령 운영에 관해서 관련 부분이 하달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택촉진법하고 2개의 법에 엇갈려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촉진법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과연 이 법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남동구에서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 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건의해서라도 또 이 지역에서는 지방자치제가 그런데서부터 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도시계획도 되어야 되고 이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법도 어느정도는 지켜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이 주택촉진법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는 더 이상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지역에 소속된 지역 공무원으로서의 입장과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한정된 법령사항이 아닌 전체와 국민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택지가 개발되는 것은 저희 남동구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거론되는 사업상에 있어서의 어떠한 법령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예외적 사항이 운용되는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지켜져야 될 사항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행사항의 조직에 의해서 위원장이 재가를 얻어서...

개발촉진법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정책상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바로 목적달성되고 완료된다면 도시계획 입안을 다시 거기에 맞는 이런 법을 고치는 그런 사항으로 다시 건의해 가지고 우리 전체 인천시 도시계획이 인천시민이 살기 보다 좋은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촉진법에 의해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달성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가 바로 주거지가 아닌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다라면 변경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계속해서 촉진법이 운영되어야 하느냐 그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인천시가 2천년대를 향해서 발전 된다면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그것이 바꿔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10년전, 20년전 그것이 필요해서 했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그것이 필요치 않게 되면 바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정부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행정조치와 그런 법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개발 면적은 37만9천 평방미터입니다. 단독 필지수가 1,250필지인데 당시에 필지수가 개인에게 매각이 된 것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단독주택용지임을 한정해서 매각했습니다. 그때 근린생활 시설용지와 단독주택 필지 하고의 매각 가격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단독주택용지로 구입을 하고 활용은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똑같이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요점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이 준공이 된 것은 91년 6월 30일날입니다.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운영방법은 재정비 계획이 보통 5년 단위로 운영이 되고 계획되고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그 지역의 변경은 1년 남짓 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상 그 지역 자체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관한 사항은 양분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발의한 김영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시행령 법에 따라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거용지로 하기 위해서 가격도 거기에 준해서 했지만 지금 시대가 변해서 바로 사는데 불편을 갖고 그것이 타당성 여부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면 불가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이 바뀌어져 나가고 시대가 바뀌어지면 법도 거기에 맞는 입지 요건에 의해서 변경돼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37만9천 평방미터에 1,250필지라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약 80%이상이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위법행위를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뀌어 지는대로 바로 법도 변경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이 주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만들어진데서 주민이 맞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뀌어야 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되도록 감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 택지개발촉진법 자체는 남동구청이나 또는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남동구청이나 시장한테 우리가 촉진법 재촉구 결의안을 내 가지고는 요전과 같은 똑같은 답변을 얻기가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즉 중앙집권, 중앙의 권한을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춰서 대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 줘야지만 이 문제가 구의회에서 도시국장을 앉혀놓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남동구청장이나 도시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자꾸 해봐야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근본적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건의 요구안을 국회와 또 건설부와 관계요로에 내는 것이 타당하지 여기서 지금 관계공무원한테 질타를 해봐야 아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 재촉구 결의안으로 해서 국회와 건설부 단, 이 안건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근본적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라는 문구를 써서 강력하게 항의 서한을 보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모색을 하셔야지 우리 남동구청 공무원들한테 질타를 해봐야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제안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용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대구의회가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가 구성됐는데 국회에서 지방까지 와서 국정감사를 하느냐 이것은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결의안을 냈고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촉진법 시행령 적용해지 재촉구 건의안이 아니고 원래는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결의안으로 냈습니다. 재촉구 건의안 또 내봐야 밑에 하위직 공무원에서 처리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가 있습니다만 건설부나 종합민원실이나 시나 올라가도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사실 우리 주민이 불편사항을 겪고 또 상위법이라도 불합리하고 적용해서는 안되겠다 하면 우리가 의결해서 상위법이라도 쳐받자 이거에요. 그래야 무슨 결말이 나오지 이거 재촉구 결의안 백번 내봐야 위에서 콧방귀만 뀌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촉구 건의안이 아니고 적용해지 결의안으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전에 구월동 1347번지에서 1407번지 일원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현안으로 주목된 사항이고 지방자치가 생겨난 이후에 91년 7월 5일 구정질문이 있었고, 동년 10월에는 택지개발촉진법 건의안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에서는 상위법 근원만 가지고 항상 답변이 그 답변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인 백용천 위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어떻든 건설부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이러한 사람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됐을 때 관계공무원은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현안적인 중요한 지목을 그동안 상위에 있는, 건설부에 있는 혹은 어디 있는 분들에게 이런 주민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을 얼마만큼 건의했으며 건의사항이 어떻게 진전돼 있는가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상위법에 의한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시장, 관계국장이 나와서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지역 주민들의 현안적인 이 이슈된 문제를 얼마만큼 책임있고 성의껏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왔느냐의 근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님.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구나 시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여망을 충분히 실태를 감안해서 현행 법규상 주거용 용도를 40%를 제약이 되어 있는 것을 60%로 완화해서 법령을 시행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90년 2월 20일날 동 내용에 대해서 운영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0년 3월 3일 건설부에서 동 내용을 완화할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된다는 건설부의 의지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도시국장이나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해지 결의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가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이해가 가시고 좋은 질문이 있어서 좋은 답변에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도 김영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남동구에서 이것을 실행할 전체적인 권한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최소한의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표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찬성 토론해 주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호 위원께서 제안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께서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현안사항 보고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수인산업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산업 물량이 이동하고 있는 주요 경로인 산업도로에 대한 교통 통행량 실태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 5, 6공업단지 및 인천항의 원목 수송 및 산업물량 등이 시흥 반월공단에 생산품 운반차량과 부천, 광명, 안산, 안양등 인접도시에서 진입되는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장수로와 연결되어 있는 수인산업도로는 많은 경우 1일 교통량이 약 7만여대 이상이 통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운행 평균속도가 10㎞ 내지 20㎞ 정도밖에 안되는 교통 혼잡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가 산업도로입니다. 이러한 산업도로의 부하가 걸리는 교통량 가중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인천항, 연수동, 남동공단입구, 도림동,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 약 40m 도로로서 그곳을 경유하여 인접시인 시흥시까지 연결되고 있는 제2수인산업도로를 지금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현황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주변도로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라인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현재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서울외곽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노란색 라인은 현재 공사중인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며, 빨간색 라인은 제2경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광2-6호선 도로가 93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총 연장 촉원 40m길이 2.5㎞의 도로가 90년 1월 27일날 행위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연수택지지구 개발에 의해서 도로가 개통중에 있으며 이 구간은 명년도부터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송도부터 연결되는 이 도로가 저희 인천시 행정관내에서만 끝나게 돼버리면 인천부터 연결되고 있는 폭원 40m의 중요한 도로의 성격이 좀 한정된 도로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시흥시까지 연결해도 되는 이 지점은 논곡I.C입니다.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총 연장 13㎞ 인천시 관내인 남동구역내에서는 1.5㎞, 시흥시 관내는 1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설되고 있거나 구상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선을 시흥시까지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감안선은 수인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산업물량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시흥시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한 결과 시흥시에서는 인천시가 제시한 이 대한에 대해서 요 구간이 점말부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계에서 점말부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연장은 약 6.5㎞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안은 6.5㎞의 대안 서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 안으로 확정이 되든 인천시 안으로 확정이 되든 직접적으로 인천시 서쪽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많은 산업물량이 도심지를 경유하지 않고 교통거리가 단축됨으로서 많은 물량에 대한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27일날 향후 1개월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보내왔고 이러한 내용으로 시에서는 시흥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흥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회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판단해 보건대 저희시에서의 계획은 그 계획에 대한 장래성은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적 재원확보의 무넺 및 실행성이 재원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고 시흥시안에 있어서는 기존 산업도로하고 연결되고 있는 단축거리는 비교적 작으나 재원에 대한 보다 부담이 경감이 돼서 도로개설에 대한 시기는 단축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제2수인산업도로는 시흥시 안까지 그 내용을 통보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 국장님 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의 보고가 보이지도 않는 도면 하나를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좀더 무성의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지금 도면이라도 축소해서 직접 볼 수 있는게 있어야지 거기 나가서 볼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극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에서 구상중인...

지금 국장님 말씀이 우리가 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에 대한 보고태도나 보고상황이 도저히 이것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 얘깁니다. 지금 뭐 유인물 하나도 없이 무엇인지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는게 잘 들리지도 어디로 하면 단축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도면으로 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해야 우리 보고드리는 보람도 있는 거지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의 보고는 들으나 마나 인 것 같습니다.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노선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합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한부씩 위원님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수인산업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시간도 얼마 경과하지 않았고 내일 안건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많은 질의를 나눠서 할 계획이었는데 내일 충실히 답변해 주겠다는 구청측의 말이 있어서 모든 의사일정을 내일로 많이 넘길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 도시국 산하 관계공무원이 나오셨으니까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자유스럽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아까 서두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서해안 고속도로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만 듣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끝을 내고 내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제2수인산업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 받도록 계획안이라 해가지고 도면과 설계계획하고 세부적인 예산하고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은 자료나 모든 것이 미비하고 해서 질의를 안하시겠다는 뜻의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신다고 해서 내일까지도 질의를 한하는게 아니고 자료가 없고 여러 가지로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음을 느껴서 내일은 만약에 모든 지금 안건에 상정된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좀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의결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매사에 열의와 괌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의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9월 25일 내일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0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1 명) 도시국장 최현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