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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성덕모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09-24

성덕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우위원장

제1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건 92년도 8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동 의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9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본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인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 및 구청사 신축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상정되었습니다. 9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문명진 간사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위원회 위원회 활동기간을 1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득이하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기간의 의사일정에 다시 참고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께서는 말씀 하십시오.

이성모위원

상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과 내일 양일로 잡고 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오늘 끝나더라도 오늘과 내일로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본래, 본회의의 결정사항이므로 이틀 동안 계속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실분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덕모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이성모 위원이 질의한거 마무리 지어 주셔야죠?

이상우위원장

그 2일간요?

성덕모위원

네.

이상우위원장

이거 끝내고 하죠.

성덕모위원

아니요, 재청하고 동의하고 해서 끝을 내고 들어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장

회기가 우리가 1일인데 오늘 끝나더라도 2일간으로 회기 결정을 하는게 어떠냐 이성모 위원 그 말씀이죠?

이성모위원

그렇죠. 날짜를 이틀로 해놓고 오늘 빨리 끝나면 시간전에도 끝나는 거고 회기를 미리 잡아 놓기는,

이상우위원장

회기는 이틀을 잡자.

이성모위원

물론 지금 위원장과 간사 생각은 안건이 몇 개 안되니까 하루로 끝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잡았다고 하지만은 질문, 답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늘려지는 수가 있으니까 하루로 정해두면 정해진 시간 때문에 쫓겨가지고 혼란이 오니까 아예 이틀로 잡는게 좋지 않으냐,

이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덕모위원

그 뜻은 아는데 문제는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성모 위원이 2일로 회기결정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는 이틀로 결정 하겠습니다. 총묵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백세열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현재 서울이나 대전, 대구, 부산, 전북등 일부 시.도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내무부에서는 금년말까지 전국에 20만이상 시.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을 운영, 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1개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예산이 8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비나 인건비, 이런 운영 관리비로는 연간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동도서관의 지원 근거 마련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동도서관의 일반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35인승 중형버스를 개조한 차량으로 도서 한 2천권 가량 적재 가능한 차량 한 대와 운전기사 1명, 사서직 1명, 열람직 1명등 운영위원 3명이고 도서를 5천권 비치해서 기본적인 필요인원이나 장비를 갖추고 남동구 복지회관 3층 새마을 회관 사무실하고 부속창고로 해서 약 25평을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동도서관은 주5일 운행으로 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에 2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10명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요 사업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동도서관 조례에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관리운영에 대한 조항으로서 도서관은 새마을 문고 남동구 지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3조는 주요사업으로서 거기에 나열돼 있는 것처럼 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와 문화생활 수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구문고 지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 1인, 문고 지도자 2명, 독서분야에 학식이 높은자 3명등 총 6명이상 1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5조에는 예산 및 결산 조항으로서 도서관은 보조금과 찬조출연금, 기타 회비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6조에는 직원 임용으로서 구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서 시 문고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직원의 급여 기준은 기존 새마을 단체 직원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근로기준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7조에는 재산관리 및 변상조항으로서 우리 구문고 지부회장이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그리고 과실, 고의에 의한 손실 변상조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8조에는 지도감독 조항으로서 구청장이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지도감독하는 조항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새마을 문고시지부 운영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2월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런데 선발 문고를 문고지부하고 저희 구의 실무자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6월부터 9월 사이에 각종 장비 비품을 구입을 하고 개관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관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만 가결이 되면은 저희 지역주민이 독서를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동도서관 운영을 효과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전문위원이 내무부 지방공무원 연수원에 교육 입소중으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윤용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상위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라든가 유인물을 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에 위탁한대로 92년 2월 13일부터 92년도 지금까지 계획적으로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거 때문에 8천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8천만원이 여기 보다시피 국비가 2천만원이고 시비가 2천만원이죠?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용상위원

그리고 구비가 4천만원인데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다 시달돼 있습니까?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윤용상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유인물을 보면은 각 시도별 이동도서관 운영 실태 내용이라 해가지고 아마 대구직할시, 부산직할시, 대전직할시, 서울특별시 등등해서 견학을 해서 거기서 장단점을 보완해 주셨는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견학이 2월과 3월중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문사항에 운전기사는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말이죠. 지금 기사가 우리 관공서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준관공서이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지만은 이게 대형운전수여야 되죠? 35인승이면?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상위원

그러면 운전기사 예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채용해서 그 적은 봉급가지고 일반월급을 가지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지, 그 대처할 수 있는 인력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월 봉급을 가지고?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봉급이 여기 47만7천원으로 돼 있고 상여금이 있고 정액수당이 있고 그러니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용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차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인제 기술직으로 근무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하고 비슷한거죠?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용상위원

이상입니다.

성덕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우위원장

네, 성덕모 위원 말씀해 주시죠.

성덕모위원

여기 책이 한 5천권을 35인승에 싣는다고 그랬는데요, 책을 구입했어요?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성덕모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의 책을 구입하려고 그러세요?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책 내용은 우리 구민에 맞는 교양도서 위주로 해서 다각적으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성덕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책 내용은 5천권의 목록을 대강 그쪽에서 생각은 하고 계실텐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한다지만 그 내용이 사전에 저희 위원들이 알았으면 해서 주민들의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책, 또 주민들이 다시 꿈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필요없는 책은 피하고 좋은 양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목록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복사해서 주고 나서 여기에 체크를 해가지고 약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범언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이범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범언위원

여기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사항은 문고지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지금 문고 사무실이 있어요?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있습니다. 구민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이범언위원

차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차고는 지금 복지회관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마당에 둘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조도환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도환위원

이동 도서관 차량은 봉고입니까?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35인승 버스를 개조를 해서 한 2천권 정도의 책을 실을 수 있게 개조를 해서,

조도환위원

그러면은,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봉고차가 아니라 35인승 버스.

조도환위원

버스에다가 책장을 만들어서,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도환위원

책을 넣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보관을 합니까?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아니요. 순회를 하죠.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조도환위원

주 5회를 2개지구를 순회를 하신다고요.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네.

조도환위원

그러면 책을 고정으로 버스에다가 비치를 해가지고 계속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거기가서 볼 수 있고,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도환위원

만약에 도난당하고 이랬을때는 무슨 보장이 돼 있습니까? 안갔다 주고 그럴때는,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아니, 도난당하는 거야 어쩔수 없지만은 빌려준 곳을 아니까 회수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조도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용상위원

위원장님!

이상우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용상위원

총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고 사업이 그야말로 시대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도환 위원님 질문에서나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책 보관이 지하실이나 또 3층이나 4층 사실 이런데는 책이 일곱권이나 여덟권 이렇게 무더기로 나를때는 책이 부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의 3층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책을 그날 그날 다시 내려오고 그 책꽃이에 책을 바꿔놓고 여러 가지 다른 문고에 산재돼 있는 책하고 병행해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무실이나 책보관 그리고 차고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좋은 사업을 편안하고 거기 근무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장소라든가 사무실 마련 같은 것도 사실 복지회관이 현재는 남동구에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앞으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저희가 인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우선은 저희가 복지회관이 있는 형편에 따라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더 발전을 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은 선택을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윤용상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책 선별에 대해서 성덕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운영 도중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빠른 생각을 인지하셔서 아동문고는 최소한도 몇%냐, 주부가 볼 수 있는 좋은 양서가 몇%냐 이것이 아까 그 문고 위원회가 조직이 되면은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주셔도 좋겠지만은 이 분들로 하여금 양서 구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독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성모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심의를 하시는데 운영상의 묘는 앞으로 계속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치 여기 운영을 책임질 분이 우리 동료 윤용상 위원이 마을문고 남동구지부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상의 문제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운영관리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동의합니다.

성덕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성덕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덕모위원

본위원이 이 책을 구입하는데 책명과 양질의 책을 저도 좀 여기서 좋은 책을 골라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한테 꼭 부탁해서 그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독서벌레인데 책을 읽은 중에서도 감명깊은 것이 많고 그런 것이 안들어 갔으면 삽입하고 싶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을 동의, 재청합니다.

이상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이성모 위원의 동의가 있고 성덕모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3.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외 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먼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매수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석동 493번지 22호외 2,545평, 간석동 493번지 28호 194평, 간석동 산73번지 12호 2,533평으로 5,272평이 태평양건설 주식회사 소유 부지며, 92년 5월 8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된 토지로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으로 토지거래 협의 신청이 있었으나 본 지역은 87년 7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352호로 공원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88년 11월 14일 건설부고시 제345호로 조성계획이 승인된 토지로서 우리 구를 선매협의 매수기관으로 지정되어 92년 8월 3일 매수계획 사항으로 통보돼 있는 토지입니다. 본 토지의 공시가격은 평방미터당 평균 205,230원으로 총 가액이 35억7,700만원이나 매입 예정가는 평방미터당 평균 36,210원으로 매입액이 6억3,100만원이 되어 공시가격의 18%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입니다. 본 토지는 공원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내 토지이므로 우리 구에서 매수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92년도 중앙공원 4지구 개발지역으로 확보된 예산을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사유 부분에 억류된 소규모 잡종재산인 만수동 80번지 318호 3평4홉과 만수동 1번지 151호 11평5홉을 감정가격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전 구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자원화에 부응하고자 쓰레기 자원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으로 이용할 차량 2.5톤 중형화물차 3대를 확보하고 18개동의 폐품수집 쓰레기 재활용품 운반 방역소독, 재해대책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별로 1.5톤 소형화물차를 각 1대씩 취득 승인을 득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차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전산장비 기반구성과 사무기계화로 인력 사무비를 절약하고 사무의 신속 정확화, 정보관리 효율화와 사무실의 고급화를 도모하고자 인천직할시 남동구 행정장비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수책정된 개인용 컴퓨터등 취득승인이 안된 실.과.소.동 소유 개인용 컴퓨터 101대와 프린터기 104대를 AT컴퓨터로 취득 승인을 득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전동윤전등사기 3대를 구입 기획감사실, 총무과, 의회사무과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의 능률화를 위한 무선장비세트 2대와 동사무소 민원실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1대를 구입 신속하게 행정을 수행하고 골목길 주민불편사항에 대처코자 모타싸이클 3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시정.구정 홍보를 위한 민원실용 텔레비전 5대를 구입, 해당동에 비치 활용하고 신축되는 동사무소 남촌동에 온풍기 1대를 구입하여 난방용으로 이용하고 시청광장에서 매일 실시되는 아침건강교실 운영에 필요한 앰프 1대를 구입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사용 한계가 초과된 실.과.소.동 행정장비 복사기 18대, 앰프 1대, 타자기 1대, 녹화기 2대를 예산 범위내에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의 검토보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위원

위원장님!

이상우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위원

여기 정수물품을 보면은 민방위과에 앰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방위과에 앰프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노후가 돼서 다시 바꾸는 겁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노후된 앰프를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윤용상위원

대체에요?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윤용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개인용 컴퓨터라고 했는데 AT요, 이 At가 저희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AT란 기종이 어떤 겁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컴퓨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은 과거에는 XT를 많이 사용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XT는 83년도 활용승인된 물품이고 AT는 84년도에 새로이 규격이 승인된 물품입니다. AT가 XT보다 성능이 2배정도가 빠른데...

윤용상위원

업무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수물품에 정수가 502개죠. 그런데 실 구매품에 있는 것이 260개, 부족된 것이 242개인데 이번에 부족된 것을 전부 사게 되는거죠?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정수 책정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미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살 계획입니다.

윤용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적게 살 수도 있고,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1차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윤용상위원

제가 왜 물어 보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는 1인 1인이 소화할 수 있는 기종인데 At라 해가지고 제가 알아봤더니 팩스 역할을 하는거라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 맞는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민방위과에 사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윤용상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에서 XT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전국이 앞으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을 뗄적에는 AT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승인 받아가지고 각동에 AT를 한 대씩 넣고,

윤용상위원

지금 각동에 한 대씩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요? 그런 동기가 있어서요. 저도 이것을 보고 인제는 전부 앉아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AT라는 종류가 뭔지 그래서 나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성덕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덕모위원

참 여기 보면 뭡니까? 공유재산 매각하고 매입하는 건데 신문지상에 우리 구청 기금으로 해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동네 발전이 늦다고 많이 떠들어 대는데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많고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적어요, 양을 보면은. 오히려 매각이 많다 그러면 좋겠는데 또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매입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매입관계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중앙공원 4지구 개발비로 9억이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조도환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붉은고개라고 하면은 시청옆에 교육위원회 옆에 무허가 철거민들 난립지역입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도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 년전에 건물보상을 준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보상은 준 사실이 없습니다.

조도환위원

보상 준 사실이 없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조도환위원

한동은 보면은 보상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보상가가 약하다 뭐다 해가지고 신문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닙니까? 교육위원회 바로 옆에.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그곳이 시청뒷길로 해서 석바위로 가는 쪽으로 교육위원회 뒤에서 상인천국민학교앞 부분...

조도환위원

무허가 건물 때문에 경찰을 투입하고한 그 지역이죠?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도환위원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 1차 보상액을 줬는데 주민들이 보상이 적다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도환위원

지금 거기 보상가구수가 320세대라고 그러거든요. 보상금액이 39억,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예산만 책정이 된거로 알고 있고,

조도환위원

아니, 철거민 전에 보상을 줬는데 보상이 작아서 나갈때도 없고 갈때도 없으니 마음대로 해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경찰관을 투입을 시켜서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리가 돼서 신문보도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 몇 년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거로는 보상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무리가 된 사항이지 일단 보상이 끝나게 되면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는 보상협의 과정이지 보상을 지급한 일이 없지 않느냐...

조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성덕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모위원

사는건 좋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과연 처리하면서 매입하는지 그 결정된 얘기 들어보고 반대토론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중앙공원은 1지구에서부터 8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4지구라고 하면은 도서관 옆에 극동아파트 옆에 산꼭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계속해서 거기다가 시에서 보조를 286억을 투입하고 거기를 철거해 가지고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9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병형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선 대지 문제가 시급한데 대지문제부터 해결하고 내년부터 다시 보조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4지구만 정비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아는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분간 정회를 하고 3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현안사항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보고할 현안사항으로는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 및 구청사 신축에 따른 추진현황 사항 이상 2건으로서 총무국장께서 먼저 남동공단관리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이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각 소관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묵국장께서 나오셔서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실거에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지금부터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 단지를 관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1년 7월 1일자로 상공부 고시91-31호에 고시된 수도권 소재 국가공업단지 입주관리 요령에 의거 국가 공업단지 적용대상인 남동공업단지는 공장설립 및 배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관리권자가 상공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공단내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구로 위임시켜 공단관리에 수반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남동공단 공업단지내 기본현황을 나타낸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도표를 참조를 하시고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단지 지역과 금년말까지 인수키로 되어있는 2단지 지역과의 차이가 부분별로 3내지 4배 가량 주악됨을 알 수 있습니다. 92년도 투자실적 및 2단지 인수시 소요예산 전망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2투자내용 및 남동공단 2단지 인수시 추가 소요예산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면은 92년도 기 투자내역은 총 9억2백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억4,100만원, 경상경비가 1억9백만원, 유지관리비가 1억9,800만원, 시설투자비가 2억5,400만원이며 남동공단 2단지 인수시 관리공단에 투입되는 추가 소요예산은 총 44억2,900만원으로 이중 한시적 성격의 시설투자 경비 34억4,400만원을 제외하면은 년간 9억8,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청사 신축등 공공부문 투자와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구 재정력으로 볼 때 앞으로 2단지 인수와 더불어 남동공업단지가 입주완료되어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면은 공단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수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현재의 3내지 5배로 즈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재정수효 확충방안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동공단에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은 1단지 지역에서 징수되는 사업이 금년말 기준으로 18억5,800만원으로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 공단관리를 위한 보조금 요구가 무리일 수도 있으나 향후 공단조성이 완료되면은 공단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의 증가가 세입의 증가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남동공단출장소 신축에 따른 일시적 소요경비는 현재의 구 재정수지로 보아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리 구로서는 공단출장소 신축비의 보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질의가 지금 요구되는 사항으로서는 남동출장소를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현안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단지내에서 연차적으로 보면 세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단지를 인수할 시에는 우리가 거기에 우선 제일 먼저 아시다시피 청사보다 이런 관계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지로서는 별 문제가 없고 거기에 대지는 물색을 해놨습니다만은 신축에 따른 보조금 요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안문제로 대두시켜 논 겁니다.

문명진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명진위원

남동공단 2단지 말이죠,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수 단계에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아니요, 준공.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준공이 됐으니까 저희가 인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준공이 언제 났는지 그건,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수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덕모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우위원장

네, 성덕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덕모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이라 알지 못해서 몇가지 생각나는대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대지도 준비돼야 되는데 1단지내입니까, 2단지내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출장소 신축을 위한 터전 준비는, 대지 물색은 돼 있습니다.

성덕모위원

1단지내입니까, 2단지내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2단지내입니다.

성덕모위원

그러면 2단지 입주는 어느정도 돼 있어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들어온게 150건 이상 됩니다.

성덕모위원

건축이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성덕모위원

그러면 총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얼마죠?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1,600이 조금 넘는데요. 출장소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억

이규억출장소장

출장소장 이규억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1단계 지역은 85년 2월 19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 남촌, 논현동에 대한 공단조성을 해서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2단계 지역은 86년 10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가 2단계 조성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로 준공을 해서 인수를 하도록 시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인수는 받도록 지시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반 준공이 끝나면은 그거에 따라서 시와 구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인수를 하는데 인수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인수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현장확인, 각종 시설물을 확인을 해서 인수과정을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지역은 철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철도 부지는 92년 6월달에 그것이 3단계 지역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단지역 뿐만 아니라 송도역에서부터 소래역까지 구간을 3단계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혀재 입주현황은 저희가 1단계 지역은 461개 업체가 계약이 돼가지고 입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지역은 현재 947개 업체가 계약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덕모위원

약 1/3은 들어왔어요?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1/3이 현재 못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1/3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아직 착공을 못한 공장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허가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공장이 건축허가를 득한 곳이 380개가 건설업을 냈는데 정상적으로 기업체가 56개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56개 중에서 한 40%는 구에 500호 이상의 허가 사항이 되고 60%는 저희 공단출장소에서 허가 준공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덕모위원

그러면 허허벌판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신축을 하고 18억5,700만원의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18억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저희가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징수 목표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은 지방세에 있어서 시비와 구비가 분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단계 지역합해서 254억이 징수가 됩니다. 1단계 지역의 시세가 43억8천만원, 그 다음에 2단계 지역이 210억6,500만원 이와 같이 앞으로 징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구 예산 징수예정액은 지방세중에서 저희가 65억4백만원, 1단계가 18억5,800만원이고 2단계 지역이 46억4,600만원이 징수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나온김에 한가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행정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만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애당초 지방세를 부과해가지고 이의 신청이 인천시청에 업주들로부터 203건이 제기 돼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시로부터 203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주들이 내무부하고 감사원에다 142건의 심사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24건이 기각이 됐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와 인천시청으로부터 기각을 받은 업주들이 다시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 저희가 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행정소송 1단지 지역에 7월 21일 10시에 공판예정으로 돼 있는 것이 현재 2차, 3차까지 연기가 돼가지고 10월 20일 10시에 하나는 계류중에 있고 그 다음에 미결로 있는 것이 6건이 지금 날짜도 미지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9일, 계속 10월 1일 앞으로 4건도 계속 공판수행을 하는데 가다보니까는 공판이 자꾸 연기가 되는데 저희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측에서 변호인들이 충분한 자료를 못만들었다 해가지고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9월 22일 14시에 열린 공판에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는 그날 못나왔고 저쪽 변호사들에 대한 심문이 있었고 우리측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하여튼 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고 일단은 저쪽에서 구체적인 서류를 공단조성 당시의 관리공단 측에서 5년간 면세한다는 그런 홍보물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로 나왔습니다. 공판내용은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차기의 의회때 저희가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모위원

지방세를 받고 재판계류중이고 그러면 소장님, 정상화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입주가,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가동하려면 까마득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계속 지금 현재도 입주는 하고 있고 계류중인 업종은 사실 도시형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업종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언제고, 정상가동이라고 저희가 단언은 못합니다만은 일부 업체들은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남동공단 입주 공장의 경우 9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형 업종, 비도시형 업종 불문하고 저희가 100%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물이 92년 7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법 184조 2에 따라서 도시형 업종은 100% 과세를 하고 비도시형 업종은 면제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9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물로서 개정된 것이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184조 3에 의해서 개정된거는 도시형 업종은 100% 과세를 하고 있고 비도시형 업종은 50%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방금 말씀드린대로 비도시형 업종에서 그대로 순조롭게 건축하고 가동되고 또 지금 소송중에 있는 업체도 자기 재량으로 하는 사람은 그대로 가동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동과 소송과는 별개 문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 하십시오.

조도환위원

시설 개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1단계 지역에 대한 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아직 1단계 지역 시설이 다 안돼 있습니다.

조도환위원

1단계는 지금 현재 다 끝난 사항입니까?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도환위원

2단계는 지금 현재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80개 업종이 허가를 득해놓고 있고 정상가동 하는 업체가 56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도환위원

도로시설은 지금?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도로시설은 지금 전체 100% 아스팔트가 끝났습니다.

조도환위원

1단계, 2단계.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데를 일단 중지를 하고 거기 아스팔트 공사를 해서 오늘부터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조도환위원

교량시설이 6개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어느정도, 다 돼 있습니까?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2 교량은 작업중에 있습니다. 1단계에 교량 2개는 그대로 연수지구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2단계 지역의 교량은 우리 공단 경계지역 들어가기 전에 남천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교량은 2단지 지역은 교량은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도환위원

오수시설이 된 공장은 몇 개업체가 됩니까? 지금 여기 오수펌프 2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그것은 오수펌프가 아니라 2개소가 이미 설치가 돼서 오수가 이거 보면은 저수지에 물이 가득차면,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때는 물이 안나가기 때문에 퍼내는 작업을 하는 시설 2개소가 있는 겁니다.

조도환위원

공단 끝에 가면, 만들어 놓은 것이.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기천에서 내려가는 물까지 거기다가 일단 모아가지고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때 그걸 퍼내고 또 바닷물이 나가면 문을 열어놔 가지고 자동으로 배수가 되게하는 일종의 배수구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수시설에 대한 것은 각 업주가 단지별로 저희에게 352개 업체가 1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방환경청에서 완전히 시설허가를 받아가지고 설계한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건 없는거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도환위원

현재 공장을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1단계, 2단계 합해서 1,500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현재 380업개 공장 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그것은 2단계 지역입니다. 1단계 지역 460개는 들어와 있고,

조도환위원

현재 들어와 있고, 2단계 380개 업체는 들어왔다는 그 말씀입니까?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조도환위원

여기 말입니다. 유지관리비, 인건비에 보면은 경상경비라 해가지고 통신기기 시설 및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4천만원, 통신기기는 어떤,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통신기기는 저희가 전화시설도 되구요.

조도환위원

공중전화요.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요. 행정전화도 있구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에다가 9억8천만원이라는 명년도 예산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부금으로서 책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거고 해서 세입과 세출은 돼야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다만 출장소가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출장소 부지는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건축비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올렸을 때 시에서 즉각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줄 수 있는 의원님들의 협조사항 내지 건의사항으로 드리는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자리는 바로 2단지에서 1단지로 넘어가는데 오른편 그러니까 구 남동기차역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1,814평이 확보돼 있습니다.

조도환위원

지금 우리 남동공단 1단지 2단지내 남구지역이 있습니까?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없습니다.

조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모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시설투자비 38억7,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고 그중에 1호 공원관리소 같은 것은 돈 생기면 하고 안하면 되는 일이지만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이 93년에서 94년 사이에 32억6,1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수입은 어떻게 해서 충당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수입은 지금 시비가 현재 지방세로 징수하게 되면 65억이 저희가 수입을 보게 돼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까지는 그런대로 균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왕에 이거를 하는데 수입에 대해서 남동공단의 수입하면 공단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남동구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는 공단건립 하는 것을 시에다 보조금 요청을 하기 위한 건의사항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성모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지방지 신문에 봤는데 인천시내에 중구를 제외하고는 다섯 개 구가 세외수입을 부과조차 아니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신문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 남동구 모 실무자 얘기로는 법규로 하자가 있어서 한전의 경우처럼 내용은 가스배관 전용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부과를 못하고 있고 왜 하필이면 중구는 알아서 부과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동공단도 이런 세외수입을 발부를 하면 가만히 앉아서 자꾸 시청이나 중앙만, 물론 우리가 활동을 해서 예산요청을, 직원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규억

이규억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가 남동공단의 세외수입으로서는 각 기업체에 진입로라든가 인도로 사용은 전부 세외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매설하는 도시관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한 바도 없습니다. 이거는 공단조성할 당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과가 돼야된다면 나중에 별도로 세외수입 조정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조치하는 거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청사 신축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구청사 신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인천 남동구 만수3택지 개발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번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지면적은 8,586평이고 건축규모는 건축연면적이 7,614평이고 그래서 본관 건물이 5,319평이고 의회동 1,269평, 지하주차장이 1,026평, 주차대수는 295대로서 지하주차장 112대, 지상주차장이 183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월부터 93년 12월까지 24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257억9,600만원인데 대지매입비가 58억4,500만원, 시설비가 190억, 시설부대비가 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257억9,600만원 중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시비를 116억 보조를 받고 구비를 126억9,600만원 투자하고 지방재정 공제액 차입금은 15억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비가 65억, 구비가 91억4,300만원, 지방재정 공제회 차입금이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확보해야할 금액은 시비가 51억, 구비가 30억5,300만원, 지방공제액 차입금이 7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비나 지방공제액 차입금은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예산 책정해주시면 되겠는데 시비가 51억에 대한 것이 지금 책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 수주에 따른 계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액이 163억9,165만원인데 그중에서 도급으로 추진되는 것이 114억5,100만어?, 관급이 4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목, 건축, 기계는 총 소요금액이 133억8,460만원인데 그거는 원흥종합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원흥종합건설 도급액은 105억5천만원이고 28억3,400만원은 관급이 되겠습니다. 또 전기는 16억4,300만원인데 세익전기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급액이 6억7,300만원 관급액이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은 13억6,300만원 중에서 서광전기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급액이 2억2,700만원이고 관급액이 1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은 아직 발주를 안하고 있는데 도급액이 금년내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사신축 기공식은 91년 1월 28일자로 했고 지하터파기는 92년 5월 8일 완료 했습니다. 9월 20일 현재 공정은 15%가 추진되고 있는데 본관동은 2층 바닥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동도 2층바닥 거푸집 설치 및 철근배근을 하고 있는데 본관동 대회의실 2층바닥에 대한 거푸집 작업을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천으로 지연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동은 1층 기둥 및 2층도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고 의회동은 지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외부옹벽 철근배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의회동을 제외한 전체면적의 축조완료 돼 가지고 현재 주차장 부분에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있습니다. 인원 및 장비투입 사항은 특수인부가 2,366명, 보통인부 10,129명이 투입되었고 장비는 포크레인외 7종에 422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등을 신청 했는데 현재 아무 무리없이 신청한 후에 다 납품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건축공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 4월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돼서 9월 20일 현재 공정이 15%로 12월말까지는 당초계획 공정에 상회하는 공사가 이루어져서 6층 골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인 93년 12월말까지는 모든 공사의 준공이 무난하고 93년 12월 청사이전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청사 신축 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도환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도환위원

지금 주차시설은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주차시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95대인데 지하주차장이 112대, 지상주차장이 183대가 되겠습니다.

조도환위원

민원인 차하고 공직자 차하고 원만히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295대를 수용하는데 무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도환위원

제가 구청설계를 해서 공청회를 할때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보면 서울 같은데 건축을 한 것을 보면 첨단기술을 도입을 해서 한 30평 단위에다가 고층으로 지어가지고 차를 자동으로 1칸에 스위치만 누르면은 2대씩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식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설계되는 것이 주차공간이 현재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시니까 그런 주차장 같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본적은 없죠?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저희가 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옥외 체육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295대를 충분하게 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하면 그 유휴시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주차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조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작은 공간을 가지고 한 30평이면은 한 예를 들어서 높이를 올리면은 한 200대, 100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시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장 복잡한 것이 주차장 관계인데 관심을 가져줄 사항이 아니냐 해서 드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럼 준공은 계약대로 93년도 11월말까지는 틀림없이 될 것 같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됩니다.

조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윤용상위원

위원장!

이상우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하세요.

윤용상위원

지금까지 공정이 착착 잘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남동구 구민이라면 다같이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93년 11월말까지 준공이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저희가 늘 생각을 하면은 관급공사가 관공서를 지으면은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저희들의 눈에 띄기가 동사무소를 몇 개 지어서 준공을 봤습니다만은 지하실에 물이 샌다든가 이래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하고 또 지하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습기가 너무 차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의 가장 모체가 되는 관공서인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재공사가 다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의결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본위원회 운영에 있어 매사에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들이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가결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실 것을 간사위원님과 본위원회 담당공무원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0 출석위원( 9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성덕모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백세열 기획감사실장 김수용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규억 재무과장 서호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