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보 고서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 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 ｏ 보건소 업무보고 ｏ 지도소 업무보고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보고 사항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김창수 의원 입니다. 우리군내 보건소의 규모와 인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군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과 치료시설의 규모를 밝혀주 시고,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 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보다 전문적인 의료인력과 최신 의료기구가 보급되어 있는지가 앞으 로 과제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포괄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현황으 로선 보건소가 1개소에 진천읍에 있 으며 보건지소가 6개면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로는 덕산면,초평면,문백 면,백곡면,이월면,만승면 6개소 가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8개소 있습 니다. 8개소는...

6개면에 있는것은 뭐고요?

보건지소입니다.

또, 8개는?

보건진료소는 오지에 간호원으 로서 소정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료하는 진료소가 8개소가 있습 니다.

8개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진천읍에 사석에 있습니다. 덕 산은 선옥에 있습니다. 이월에 신월,초평에 영구,오갑 용산 3 개소가 있습니다. 문백면에는 사 양리가 있습니다. 백곡면에는 성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는 의사가 현재 2명으로서 일반의 사 1명,치과의사 1명,진료보조 원 1명, 치과위생사 1명, 그래서 4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곳이 2개면이 있습니다. 초평면하고 백 곡면이 2군데가 치과의사가 없습 니다. 그리고 8개 보건진료소에 서는 지금 진료원이 다 있습니다.

그 진료원은 무슨 자격증을 갖춘.

예, 진료원은 간호사로서 소정에 과정을 6개월동안 교육을 시켜서 자 격증을 취득한후에 진료소에 나와서 근무할수 있겠끔 돼있습니다. 시설장비로서는 현재있는 장비로 도 환자를 돌볼수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용하다 오래 되서 노후되어 못쓰는 것이 더러 있 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사중입니 다. 일제 조사해가지고서 내년도에 못쓸것은 폐기처분시키고 다시 필요 한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인력으로선 지금현재 정식 T.O가 26 명 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인원은 현재 인원으로서는 없는걸로 돼있습 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사부나 중앙단위에서 교육 가고,,얘기되는 것은 보건지소가 사실상은 문제입니다. 보건지소는 뭐가 문제 냐 하면 의사 2명, 여자들로서 둘 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네명이 지 금 현재 있는데 토요일날 오후면 의사들은 연고지가 서울이라 자기 고향에 전부가버리고 직원들은 퇴 근하고 가버리면 거의 공백상태입 니다. 평소날은 의사들이 보건지 소에 그냥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저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토요 일날 오후나 일요일날부터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교육가 든가, 보사부나 관계당국에 뭔 대 책을 세워달라고 하고있는 실정입 니다. 그래서 그게하나 보건지소 에 문제고 보건진료소에는 지금현 재 보건진료원들이 상주하여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용기 의원 입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세가지만 여쭈어보겠어요. 방 역 소독은 주몇회씩하고 있으며, 초 평 쓰레기장부근을 소독한 근무일지 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로 초평면 보건소 치과의사는 보건소장 님께서 작년도에 보충하겠다고 약속 해 놓고 이때까지 치과의사를 보충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아 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평면 영구리 보건진료소울 타리 문제로 지역 주민과 민원이 일 고있는데 소장께서는 그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후에 조치는 어떻게 처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 래 규정에선 주1회 소독하게 돼있습 니다. 금년도에 초평쓰레기장은 주 2회 소독했습니다. 그것은 일지도 있고, 나갈적마다 주민들로 하여금 인정서를 받습니다. 주민들이 확인 서를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그것을 기록할수 있게돼있기 때문에 그것 은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치과관계는 작년도 치과 의사가 다 배치된다고 그래서 그 렇게 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 년에 다행히 배치되는줄 알았는데 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 초평하 고 백곡만 두군데가 안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독 초평하고 백곡만,치과장비를 갖추어 놓고,로테이션을 시키든지 해서 활용을 해야지 왜 유독 백곡하고 초평만 치과의사를 배치 못하는것은 소장 으로서 좀 책임감을 통감해야 됩 니다. 장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 을 들여가지고 사놓고 그 장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년동안 사용 안하면. 그러면 로테이션을 해서라도 주 1번씩을 나오던지, 2 번씩을 나오던지 해서 초평면주민 이나, 백곡면 주민들이 치과에 대 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것이 보 건 소장이 해야할일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앞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주 1회든지, 2회든지 치 과 진료하겠끔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됩니다. 장비가 많은 데 그대로 사용안하면 버려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영구리 보건 진료소 담장관계는 저희들 보건소계 장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직접 관여 하고, 직접 대화하고 한겁니다. 측 량도 그분에 의해서 세번이나 제가 두번 나가가지고 현지나가 직접 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이해 가 안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 면은 그 담장설치가 자기가 줄적에 는 지금 자기가 우리가 원한 그 선 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측량을 하 니까 자기가 줬다는데 부터 2m 20Cm 가 더나갔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줄적에는 2m 20Cm안에다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집이 지울적에 앞 으로 나오는데 동네에 운영협의회 에 얘기해가지고서 그러면 큰차가 못나가니까 좀뒤로 짓자고해서 본 인이 승락하여 뒤로 진겁니다. 그래 지금 담장을 쌓을라고 그러 는데도 본인이 절대 허락을 안합 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야기 돼가지고 전번에 측량을 일제히해 가지고 합의를 봤는데도 자기는 인정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어 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운영협의회 회장하고 결정 할적에 그 보건진료소마당을 공동으로 사 용하겠끔 합의해 가지고 각서에도 그렇게 쓰고선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창고와 보일 러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기네 한테 협의하지 않고 했다고 그래서 감정있어 가지고선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건소나 군에 감정있는게 아니고 현지실정 봐가지 고서는 지역운영협의회하고 감정이 대립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를 해가지고 전화를 수시로 드렸습 니다. 이걸 이렇게해서 올바로하게 이렇게 똑바로 해 주고 우리도 거기 뒤에 담칠수 있겠끔 양보하고, 우리 도 이쪽에 저기 2m 20Cm씩 나갈 필 요도 없고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가 지고 그것은 하고 우리가 처음에 69 평 준것은 줘야 될것 아니냐 하니까 그건 인정한답니다. 그러면서도 인 정 안하는데, 바로 이것이 해결될것 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 면은 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이일 을 하는 사람도 제가 잘 알고 있습 니다. 사람이 매사에 보건소운영.

운영 협의회

운영협의회에도 가담을 했던 사 람이고, 그런걸 가지고 이해를 못 할 분이아닌데 그 사람 얘기는 보 건 소장님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있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뭐냐그 러면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해서 울 타리를 첬을때 다시 제거를 하고 쓸라면은 사전 주인한테 사전협의 가 있어야지 자기들 임의대로 말 이지 울타리를 뜯어가지고 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 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 제는 소장님이 해결못하면은 저희 들도 협조를 할테니까 그래 그런 것 울타리 안치고 그냥 두겠습니 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것 잘알았습 니다. 처음에 그 울타리 치게 된 동기도 칠적에 남에땅에다 지금하 지 말고 우리 저기대로 해가지고 치자해 가지고 1차적으로 측량을 한 것입니다. 측량을 하니까 본인 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준만큼 안됐다고 응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재차 측량을 하면 자기가 시인하겠 다고, 부락운영협의회하고 부락주민 들한테고 모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측량을 하면 거기에, 그게 법이다. 그 본인이 얘기한 겁 니다. 그래서 저도 본인을 불러다 같이 입회해서 측량을 했는데 측량 하고 간 다음에 얘기하니까 안된다. 인정못한다. 이렇게 된사실 입니다 사실 얘기, 무조건 울타리를 뜯어놓 고 칠라고 한건 아닙니다. 그 경계 를 알고 우리가 담을 쳐야될것 아니 냐 해가지고 재차로 측량을 한 겁니 다. 의원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그 추 진한 과정이 그렇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물리치료실 및 진료소등 의료 시설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사용치 못하여서 환 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이 군민이 불편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에 한하여 에너지 절약차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실 의사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한 연관 사항입니다만은 물리치료실 이 본의원의 경험으로 봐서도 가장 군내에서 잘된 시설로다가 지금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그 이용수가 일반병원보다 1/3가격이 하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의 이용이 안되고있 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반환자가 이용하 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노는 날 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말에는 근무시간만 끝나면 또 계속 놀고 공휴일에도 놀고이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리치료실에 2명에 직 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특근수당을 뭔가 신설해서라도 이 것이 물리치료라는건 오늘 받고 내일 받고 하는것이 아니고 계속 적인 치료가되야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에 대 해서, 좀 조치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는 보건소 및 지소에 배치 돼있는 의사중, 일부 지역입니다. 근무자들이 출퇴근시간이 아주 부정 확 합니다. 또한 이분들이 주말 근 무를 많이 기피하고 있어서 사실 민 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현재의 실 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자로 서에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이동우 의원님의 질의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오물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상반 기, 하반기중에 하고 계셨다고 그러 는데 상반기 162개소의 검사를 보건 소에서 하셨습니다.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이중에 불행하게도 이월면 에 5개소, 만승면에 2개소 일반세균 ㎖당 백마리 이상이 나왔고, 대장균 이 검출되어서 2차 검사를 하였습니 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1차 검사결과에 대해서 어 떠한 조치를 보건소장으로서 하였나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의원님 말씀 첫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 관 계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내막 을 우리 환자보는 치료실, 치과실 물리치료실은 좀 해달라고 제가 행정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얘 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에너지소비절약 차원 에서 안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가동을 못했는데.

군에서 안된다고 했습니까?

예, 군에서 에너지 전체, 자기 뭐야 의료기관에서, 공공기관에, 의료기관에는 의료 시설 보건소 계통에서는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안 한겁니다. 지금현재 군에서 뿐이 아니고, 전체 관내뿐이 아니라 도내에 서도 가동을 못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장들이 건의해서라도 할수있도록 내 년도에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물리치료실 관계는 아까 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장비나 모든건 다있는데 그 관계도 다시 연구해 가지고 될수있는 방향 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 습니다. 현재 저희 군뿐이 아니고 또 전체적인데는 다하는데 일반의원 에서는 계속받는데 저희 보건소 와 가지고 받다가 중지하는 그런 관련 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의사처방을 받아서라도 일요일날 이라든가 받을 수 있겠끔 한번 제가 재검토 하겠습 니다. 세번째로 수질검사 관계는 1차적 으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나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채취과정 이라든가, 주위환경 이런것을 전 부 지시해 가지고, 다시 수질검사 해서 정상이 나왔습니다.

7군데가 전부 다 정상입니까?

예, 정상입니다. 지금 수질원 상수도 설치할적에 이 화학적검사 를 한번 받은게 아니고 몇번씩 받 아 가지고 실시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나쁘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 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되 가지고 다른데있는 다른물이 유입 된다고 했을 적에는 모르겠지만은 그외에 시설이 현실대로 있다면 모든 과정에서 나빴고 또 거기에 서 소독을 실시하고, 시설 전부다 정비하고 모든것을 했기때문에 그 후에 검사한것은 적합으로 판정됐 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방역사 업에 저희들 문제점은 사실상은 저희들 직원으로서 일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특별히 군에서 차량 1대 를 더 확보해 가지고 소독을 했습니 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할려 고 노력했지만은 거기에 문제점은 사실 인부가 없습니다. 인부가 지금 사실상 사람을 사 쓸래도 사람이 없고, 지금 현재있는 사람 젊은애인데 얘도 이번 9월말에 군대간다고 그러 면 공백상태입니다. 그래 사람구하 기가 저희들 굉장히 어렵고 또 소독 기가 지금 현재 1대 쓰고 있는게 오 래 되가지고, 노후 되가지고 소독하 다보면 주민들이 욕을하는때가 있었 습니다. 고장나가지고 다시 손질해 가지고 가다보면 집어치워 버리고, 갈려고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 비축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약품을 앞당겨서 금년에 썼습 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추경에 보충해 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의사들 근무관계는요?

예, 의사들 근무관계는 지금 현 재 여기서 출퇴근하는데가 문백입 니다. 다른데는 의사들이 다있는 데...

그 사람들은 출퇴근시간이 없다 며요?

그런데 출퇴근상 원칙상으로는 지소에서 근무를 하겠끔 돼있어서 지금 지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뿐 이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라든가, 또 치과의사가 있으면 일반의사가 진천읍에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은요?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같지요?

예.

그런데 의사님들은 근무시간이 다 르더라고요. 9시가 아니예요? 출퇴 근시간은 10시고 퇴근시간은 5시예 요? 제가 본의원이 확인했는데 감 독자로서에 무슨 권한이 없습니까?

예, 저기 사실상으로 송의원님 말 씀이 옳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한 까닭으로 그러 한 결론이 나온것 같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지도 감독을 잘하면 그런일은 없을수 있는겁니 까?

없다고봐야지요, 사실 제가 말 씀드린.

없게 할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청에서 차량지원을 해주셔서 금년 에 무사히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 서 관계 부서끼리 협조가 잘된데 대하여 우선 고마운말씀을 드립니 다. 단지 방역인부를 구하기가 어 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 역인부를 구하기 어렵다는데 대한 원인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 산상 일당제로 해서 사람을 쓰기 때 문에, 그 돈을 받고서 올 사람이 없 겠지요. 17,200원 입니까?

만 2천원... (집행부석에서 : 17,200원 입니다.)

17,200원, 예 그런데 차제에 본,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간담회시에 나왔던 얘 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일용잡 급직이라도 전환을 시켜서 방역인부 를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인 적 자원을 충당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사실상으로 제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 비를 예를들어서 소독장비도 전문적 인 아주 영구히 쓸수있는 기능직이 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방역장비의 고장나는것까지 다 정비 수리할수가 있습니다. 그래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군도있지만은 사 실상으로 150일, 200일 쓰다 보니 까 사실 보건소에 뭐 그렇게 옛날 같이 올려고 하지않고 또 방역 소 독을, 소독하고 나면 굉장히 저녁 때 오후면 지침니다. 저도 과거 에 그 소독관계를 철저히 해보고, 다리도 지치기 때문에 한번 몇일 나와가지고 하다보면 안나오는 실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는 하나라도 쓸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관계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같이 계신데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 록...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 일용 인부...

가만, 기획실장님 대답을 하더 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허락 을 받고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선 안됩니다.

예. (의석에서 -그리고 보건소업무보고 니까 지금은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서면 안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셔서 인부를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예.

뭐 딴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로 간략 하게 궁금한것 좀 묻겠습니다. 의사나,치과의사,간호원 그사람 들의 임용권자는 누구입니까?

군수입니다.

발령권자가 군수예요?

예.

그런데 왜 충원을 안하고 있습 니까?

저기 의사는 공중보건의에서 저 희들이 지금 현재 다 배치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배치하고 있는데 대학교졸업해서 국가고시 합격한 예에 따라서 군대에 전부 뽑아간 나머지가

예, 예 알고 있어요. 묻는것만 답변하세요. 그런데 지금 결원의 주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은 지금 의사가 부족현상입 니다.

전국적으로다가?

예, 전국적으로 저기...

충원할수 있는 인력이 없다.

예.

그것은 그러면 보사부에서 콘트롤 합니까?

예, 보사부에서 도에다가 배치해 가지고 도에서 인원을 따져가지고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만 모자른게 아니고 도내 각시군평균적 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인구나, 군세를 봐가지고 결원 숫자가 그렇게 돼있다고요?

예, 비단 뭐 진천만 두군데 비 운게 아니라 타군도 그 비례해 가 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군 만 비어있다면 저도 그냥 안있습 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인력 관리를 잘못하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내에 위생업소 및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자는 지금 몇명입니까?

관내에 종사자는 저희들 지금 확 실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 건강진단하시지요?

예, 건강진단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진단은 실적과 결과가 나 온게 있습니까?

건강진단 실적을 현재는 가지고있 지 못합니다.

그것이 군민에 생활하고 제일 중 요하게 직결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것 조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율방역단약품대가 515만원 예산에 서있지요?

예.

자율방역단 그 현황 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에 1일 평균 환자가 보통 몇명씩 내방한다는 현황이 있습니까?

보건지소에요?

예, 보건지소에.

지소에 현황은 뽑았는데 지소별 로는 안뽑았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 면요 보건소에서 백곡하고 초평 은 치과의가 없고 나머지는 내과 하고 치과의가 2명씩 있지요? 그 리고 간호사가 2명씩 있지요?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보조원.

간호보조원하고 치과위생사입니 다.

예, 그리고 또 읍면 사무소에 또 가족계획요원이 2명이 또 있지요?

예, 보건요원 입니다.

그럼 4명이지요?

예, 4명 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지금 읍면지소에 지금 환 자 내방이 덕산면 같은 경우에는 하 루에 2명-3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하고 간호보조원하고 간호사하고 하면 6명이 있는데 이렇 게 많이 인원이 필요한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들이 지금 치과의사하나,일반의 하 나,간호보조원 하나,치과위생사 하나 입니다. 보건요원들은 사실상 으로 저희들의 관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면장님 책임하에 있는 직원이고 단 의사들의 협조 안받 으면 일이안되기 때문에 같이 근 무하는 사람들하고 인원수가 바란 스가 안맞으니까 인원을 감축을 하더라도 하던지 아니면은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수 있게 해야 되 는데 그런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인원수만 매일 거기서, 심지 어 얘기는 면에서 뭐라고하는냐하 면 읍면사무소에는 업무가 바빠서 참 공무원들이 쉴세도 없는데 보 건소에 가면 맨날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는일이 없답니다 이런 문제 좀 보건소장님 챙겨 보 셔야지요. 어떤 사람은 뼈빠지게 일하고 어떤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월급타먹고 되겠습니까? 같은 군 비로다 급료를 주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역 소 돋 나가실때 해당마을에 가서 방역 소독한 접수대장이든가 리장님들 한 테 확인 받아오는게 있습니까?

예, 현지나가면 확인서 꼭 받아 야만이 저희들이 그걸 인정하고 또...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건.

리장아니면은 주민들 한테 받습 니다. 그 저기받은 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장에 꼭 그걸받아야만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잖으면 저희들이 암만 나갔다와도 안나갔 다고 봅니다. 그랬을적에 누가 인 정을 합니까? 그분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걸 하기위해서도 꼭 확인서를 받고 다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자율방역단약 품 지원현황하고, 접객업소하고, 위생업에 건강진단한...

자율방역단 실시한 실적하고, 건 강진단 관리는 다시 제가 뽑아서 서 면으로 해드리면 어떤가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서면으로 하 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 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정회,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 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윤광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김명제의 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에 노고를 정식으로 위로드립니다. 이제 금 년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또 금 년에 획기적으로다가 변천되는 여 러가지 시책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이 마당에서 저희 농촌지도 사업 을, 주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점을 개선을 하고 또 우리 획기적으로다 가 변천되는 이러한 농업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 면서 상반기 농촌지도사업에 주요업 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희 입니다. 항상 기술농업발전을 위해 물심양 면으로 걱정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92년도상반기주요 사업추진실적을 농민교육사업외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사항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지도과장 보고 사항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김창수 의원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 다. 여기에 선정되 농민후계자가 지속적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 해 나갈수 있도록 보조 지원해 주 어야 할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의 농어민후계자 선정의 기 준과 절차를 밝혀주시고, 농민후 계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지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여성일감 갖기 시범육성에 본예산에 천만원을 계상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은 저희들이 각 마을 담당 지도사로 하여금 사전에 홍보활동을 하고, 접 수 신청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접수된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 농 촌지도 공무원으로 5명씩 조 편성을 해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 현지 조사에 의한 여러가지 중앙 에서부터 지시된 평가기준과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평가기 준표를 만들어서 그 평가 내용에 따 라서 대상인원에 120%를 군농발위원 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군 농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추천한 120%를 가지고 배정된 인원 을 선정을 하는겁니다. 그 각종기본 자료를 작성하는 내용은 저희들은 현지가서 영농실태 기반등을 조사 를 하고, 그 다음에 영농정착의지 관계는 읍면장이 면단위 농어촌발 전 심의회 의장으로 돼있기때문에 면단위 농발위원회에서 추천된 내 용과 저희들이 현지조사된 내용을 겸해서 군 농발위원회에 추천하면 은 거기서 배정 인원을 선발을 하 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군은 무슨 과입니까?

군은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 니다. 군에 농발위원회는 군수님 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농촌지도 소장이 부위원장,산업과장이 간 사,위원으로서는 교육장,농협군 지부장,축협장 농협조합장,산 림 조합장,농어촌개발공사사장,농촌지도자 군회장,농민후계자군 회장,군에 내무과장,재무과장등 으로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일감갖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그것하기전에 그 후계 자 관리를,예르들어 진천읍 같은데 모모한 사람들, 한두사람도 아니고 여러명이 농어민 후계자가 전업농으 로서 볼수없는 또 아주 논한평, 가 축 한마리 안기르는 농어민후계자가 있다는 정보를 본의원도 접하고 있 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 처하실것인지 이자리서 정확하고 소 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 부진 농민후계자에 대한 대책 관계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작년도까 지 진천군에 266명에 후계자가 선발 되서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 8월말 현재로 여러가지 종합적인 경영분석을 해서 부진후계 자로 판정된 30명에 관해서는 행정 계통으로 통보를 해서 행정계통에서

몇명요?

30명 입니다. 자금을 융자하는 농협계통에 통보를 해가지고 30명 에 대한 부실후게자는 상환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266명중에서 현재 기존 후계자가 236명이 된것 은 작년도 8월말 현재로 여러가지 경영실태라든가, 영농실태 조사를 해서 부실후게자는 30명을 1차 정 리를 했습니다. 또 현재는 저희 들이 현지기술지도를 책임지고 있 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영진단이라 든지, 농업 현재 경영되는 실태를 조사해서 지금 15명-20명 선이 명 년도 1/4분기중에 전국적으로 부 실 후계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중 앙에서부터 지침으로 시달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현재 문제시 돼 있는 후게자 15명-20명 정도는 계 속적으로 기술지도를 해서 도저히 그때까지 농촌에 정착할 수 없는 영농상태라고 그러면 계통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것도 부진 후계자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예요, 이게 부실 후 계자 명단 30명을 서면으로다가 제 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농협에 100% 상환이 다 됐습니까?

예, 자금상환조치를 내린 30명은 상황조치가 다 된걸로 파악이 돼있 습니다.

100%?

예, 그래서 이것은 김창수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상으로 명단 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하고 이 농어민 후계자 에 대한 선정기준절차같은걸 전부 다 그냥 지도소에서만 하는데 산 업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여를 안합니까?

중앙에서부터 농민 후계자 선발 지침이 농수산부, 농촌진흥청합동 으로 협의돼서 선발요령이 시달이 됩니다. 그 선발요령 시달되는데 보면은 농민후계자를 신청한 사람 에 대한 영농기반, 영농기술 앞으 로에 그러한 발전성관계는 농촌지 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도록돼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영농의욕, 정착문제는 읍면장이 주관하는 읍 면 농발위원회에서 현지심사를 하 도록 돼있습니다. 그것 두가지를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평가 기준표 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군농발위원회에 120%를 추천을 하 면 거기서 사업종목별내지는 연령 별등을 고려를 해서 군농발위원회 에서 확정이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같은 진천군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산업과 소관 업무를 지도소에서 다 뺏어간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자 꾸 공무원들 입에서 입으로 흐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 는 너무 산업과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는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 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것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만 답변 말씀을 드려 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의워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 소에서 산업과업무까지 전체를 관장 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과거에 농촌 지도사업은 생산위주에 지도 사업으 로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 제화시대가 되면서 저희들 농촌지 도 사업에 관한 가장 핵심이 되는 시범내지는 기술지원 사업이 이제 는 명칭 자체가 시범 및 유통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들이 시범사업으로 책정되는 여러 가지 한 3,40종 되는 시범 사업이 생산에서 부터 대상자선정부터 판 로 까지도 시범사업에 관해가지고 관장을 하다보니까 혹시나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 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김창수 의원 질의하신 농촌여성일감 갖기에 대 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 갖기는 저희들 군에 1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50만원 그 다음에 군비 50만 원 해서...

아니 500만원.

5백만원, 군비 500만원을 해서 보 조금이 천만원이고, 자담이 500만원 해서 1,500만원으로 사업 계획이 들 어 왔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에 보 고자료를 못넣은 것은 이 계획이 중 앙에서 부터 저희들 도를 거쳐 내려 올때 3/4분기 사업으로 자금 배정이 됐기 때문에 6월말 현재 실적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보고자료에 빠진것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1개원에 걸쳐서 각 읍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님 내지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부장을 통해서 농촌여성일감갖기를 할수있는 시범 사업을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이 지금 농 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은 거기에 거주 하고있는 농촌부녀자들이 참여를 해 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러한 소 득 문제까지 따져서 썩 그렇게 마음 에 드는 사업이 안나타났습니다. 그런차에 문백면에 수출용 이불빽 을 제작할수 있는 그러한 작업장 이 확보가 되고 기 자제도 확보가 될수있는 여건이돼서 진천군 문백 면에 수출용 이불빽 제작을 하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사업책정을 했 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되 는 천만원가지고는 이불빽을 제작 하는 재봉틀하고 시설보완 문제하 고 작업대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확장관계를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 어서 문백면에 사업책정이 돼있습 니다.

문백면에요?

예.

그러면은 문백면에 여성들이, 문백에는 그래도 공장이 몇기업체 가 있단말이예요?

예.

우리 백곡면같은데는 업체가 없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전번 동양일보 같은 기사감에도 보면은 무공해업체 로다가 백곡면 같은데 농공단지조성 을 해서 무공해 업체로다가 몇개 업 체를 입주시킨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여성일감갖기운동이 라함은 각기업체가 없고 그주민들이 총 망라할수 있는 이런데에다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거기 책정은됐다고 그러지만은 백곡 면 같은데로다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이런 의도에서 실은 말씀을 드 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사업추 진부서에서도 김의원님 말씀하신 내 용과 같이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각 리에 특히 백곡면만은 각 리에 리장들하고 생활개선 부장들에 게 일부러 전화를 다해서 통화를 하 과 유효 기간을 더 좀 연장을 해서 사전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농촌 주부들이 한 자리에 나와가지고 장래성있는 작 목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고해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도 그 면에다가 책정해 보려고 여러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주민들 참여도라든지 사업 종 목이라고 하는 것이 썩 그렇게 책 정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제 2차 적으로 문백면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백곡 면에 새마을연합회장이 있습니다. 김계라는 연합회장이 있는데 이양 반 말에의하면은 백곡면에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조석두 해주고 그러 는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여 성들도 실은 어디 공장엘 나가지 못한다 백곡면에만 어디 기업체가 한정돼있으면 시간을 맞출수 있지 만 가까이는 진천읍, 멀리는 딴데 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기지를 못하 기 때문에 그런 군에서 실시하는 여 성들 농촌여성들일감갖기라든가 이 런 것은 꼭 백곡에 설치해 주는것이 마땅하다하는 그런 연합회장의 말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사업부서에서 한번 챙겨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농촌여성일감 갖기 라든가 하는것은 좀더 그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지에 사업지원이 되도 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예,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몇가지 궁금한것좀 잘의 하겠 습니다. 농촌소득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쓰시는데 또 하시다보니 까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방금 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본질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전문 요원이 확보를 해서 참 농민 들이 기계를 수리할수 있는 기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시골에는 저임금으로 인해서 유능한 기술자 가 일반업소에도 오지를 않고있습 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바람직 한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전문 요 원 보수라든가 아니면 그 직업 공 무원으로서의 어떠한 신분 보장이 안돼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라든가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용기능 직이라도 확보가돼야 되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물론 하고싶은 사업인데, 이 자리 에 부군수께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나 또 무슨 공설운동장이니 군민회관 이니 등에는 그걸 관리하는 년간 몇 일 일도안하는데 관리하는 전문직원 이 나가있습니다. 또 각실과에 인력 이 조금만 딸려도 기능직을 확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과, 지금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수리 사업은 참 어떤게 더 우선되야되는냐 하는것은 본의원 이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 라도 판단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군내 약 2만5천내지 3만에 농민 또 많은 농기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업소도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업소에 기술자도 줄어가 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군 전체 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도소장게서 뭐 해결할 그 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이자리를 빌어서 해주셨으 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서 변기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도시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지도소에서 하는것이나 도 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모두다 군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산하에서 이러한 사업을 이원 화해서 해야될 꼭 어떠한 다른 이 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H회원 공부방예산이 서서 지금현재 운영되는 걸로 알고있는 데 그 위치와 또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좀 밝혀주시고 방금 김창수 의원께서 질의하셨는 데 답변 내용중에 좀 궁금한게 있 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정리를 하셨다는데 그 현 황,개인별 신상,개인별 명세 이 런것 좀 이자리서 밝힐수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어렵다면은 금일 중으로다가 정리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개폐식 변기사업 관계는 작년도 에 군수님께서 특별사업으로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부엌개량 사 업 차원하고 수세식 변소개량차원 은 아직 농촌에 여러가지 환경 정 화 문제 관계 때문에 이르기 때문 에 자동개폐식 문제를 시범사업으 로 추진을 하도록 91년도에 지시 가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현지 를 저희가 가서, 저희가 현지조사 를 하고 농민들에 대한 방응 조사 를 하고 해서 91년도에 100기, 92년도 100기는 시범사업으로 200 기를 추진한 것입니다. 아까 상반기주요 보고에서도 보 고드린 바와같이 자동개폐식 문제 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2년간 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시책 사업으 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명년도부 터는 이제 시범사업성과가 좋아서 일반시책 사업으로 확장되기 대문 에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자동개폐 식 변기설치 시범사업은 안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질의하신 4H 회 원 공부방 운영관계는 이것은 백만 원이 50%국비 50% 시군비해서 지원 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생 회원이 많은 그러한 지역을 선정하 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과 또 저희들 군내에도 농촌지도사가 주재해 있는 지역개발시범지역이 백곡면에 1개소 이월면 삼용리에 1개소, 2개소가 있 습니다. 가급적이면 농촌지도 공무 원이 그 마을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 에 주재지역에 학생회원들이 공부방 을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면은 주재 지역에 먼저 설치하도록 돼있기때문에 이월면 삼용리 정지호 씨가 주재하는 회관 2층에 공부방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해서 현재 아직 개소식은 안했습니다만은 집기까지 는 갖다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공부를 할수 있는 집 기라든지, 책장이라든지 형광등을 거기다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운영관계는 거기와 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 체적으로 운영 조를 편성해서 운 영조장을 정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학생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계 획으로 돼있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후계자 실적이 좋지않은 후게자 30명에 관한 정 리 관계에 대한 명단은 읍면별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 니다만은 명단은 제가 여기서 지 금 다 기억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 에 서면상으로 양식에 의해서 금 일중으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정용기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 도소에선 각작목반별 후계자에게 보 조 지원사업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그 보조지원을 받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무슨 특권층이라서 보 조나 지원을 받은냥 지역마다 오히 려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보조나 지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지나가서라도 자질교양을 덧붙여 실시하여 주는것 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요? 답변 좀 해주십시요.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들 농촌지도소에서는 서두에서도 보 고 드린바와 같이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시범사업대상 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부터 지침이 나와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적격자를 한사람 만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군내에 지 역 담당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각 담당지도사 별로 담당한 지역내에 서 그러한 사업을 할수있는 독농 가를 복명서에 의해서 추천을 받 습니다. 그 지금 추천을 받은 인 원을 가지고 기술보급과 담당계장 하고, 담당계원들이 중심이 되서 현지에 나가서 전력조사를 해가지 고 가장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적인 여건에 타당한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만은 혹여나 각사업 으로서 책정되서 시범사업으로 진 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신청했던분들이 특권층에 있는 사 람만 지원이 되는거냐고하는 말씀 이 있다고 하는것은 저희들도 현 지 기술지도라든지 농민교육차원 에서 신경을 써서 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작목반별이고, 후계자고 참 각종 보 조지원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네들만 받는걸로 생각을 하고 각 지 역마다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는걸 말씀드리는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에 보조나 지원에만 집착할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런 자질 교양도 좀 덧붙여 서 실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말씀드린것은 선정과정이나 내 가 그걸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핵 심을 잘알아듣지 못하고 답변보고드 린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금 정용기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기술이라 든지 아니면은 비교 견학을 해서 소 집 교육이 있는 과정이라든지 기술 지도를 하는 과정중에서 자기네들 이 자금받은 것이 꼭 자기네들이 받을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은 받으면 안된다라고하는 의식은 저 희들이 정신교육이라든지 기술교 육을 통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담 담 계장들하고 현지기술지도 강화 를 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것좀 해주세요. 왜 냐하면 그런것이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왕왕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있어요. 차제에 덧 붙여서 교양교육좀 시켜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송은섭 의원 입니다. 본군의 남녀 농촌지도자수는 몇명 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농 촌지도자를 정비 추진하셨다는 보고 가 있습니다. 그중에 원로농촌지도 자 조직을 70명으로 하였다는데 언 제 조직하였으며, 명칭과, 참여인원 및 임원명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 으로 책정되어 있었는지에 대한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내 농촌지도자는 282명이 있습니다. 남자지도자가 292명 입 입니다.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농촌지도자는 생활 개선 부 회원들이 농촌지도자로 가입하도 록 중앙, 농촌지도자 연합회 정관이 개정이되서 여자지도자는 70명이 있 습니다. 그래서 남녀 합해서 362명 이 저희들군내 농촌지도자로 활동 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원로지 도자 조직문제는 저희들이 59년도 58년도 농사교도 시절부터 농촌지 도자는 자원지도자라고 하는 명 칭에서부터 지금까지 맥락을 유지 해 왔습니다. 59년도, 58년도 농 사 교도시설에 자원지도자를 하셨 던 분들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지금은 연세가 70을 전부 넘으셨기 때문에 그분 까지도 현재있는 4,50대 내지는 60대 농촌지도자와 같이 통합해서 조직이 되면은 여러가지 년령차이 에 의한 문제점도 있을것 같아서 여기에 보고자료에 있는 원로농촌 지도자 조직관계는 당초 계획에는 없던 것입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연세가 많은 초창기 자원 지도자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 니까 한 70명 정도 명단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해서 원로 농촌지도사자를 조직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현재 명단작성만 됐기때 문에 추진 사항으로 여기다 실적을 나타내 놓은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원 개선이라든지 거기에 운영정관 이라든지 아직은 추진이 안되고있습 니다.

추진사항이다.

예.

그러면은 사회과장 이 추진사항이 농촌지도자 정비로 돼있습니다. 그 래서 본 의원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전체 농촌지도자가 436명 인데 그중에 현재 활동하는 농촌지 도자가 남자는 292명,여자가 70명 그래서 362명이고 나머지 70명은 원 로 농촌지도자다 이렇게 해서 하나 에 조직체로 만든것 아니겠느냐,이 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 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 건 정비가 아니고 육성이지요,정비 가 아닙니다. 그렇게되는건 정비 가 아니고,육성이지요. 맞지요? 농촌지도자를 이렇게 육성하겠다 는 얘기지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 는 아니잖아요?

보고드리는 과정중에서 제가 표 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아니, 아니예요. 서류가요 서 류에 농촌지도자 정비로 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추진사항에?

예.

예, 지금 보고내용은 정비가 아 닌 육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 시는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정비차원에서 생 각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 은 한번 연구를 다시해서.

아니, 정비라면요 전체 제가 말 씀하신 바와같이 436명이 농촌지도 자가 현재 있는데 그중에 활동하는 농촌지도자로서 남자는 291명,여자 는 70명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육성 을 하고 나머지 70명은 원로가 돼있 어 갖고 쉽게 얘기해서 나이가 많아 서 원로지도자로서 별도로다 조직을 해서 하나에 그런식으로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러한 정비라면 그러면 내 용이 되야되겠고 설명이, 지금 말씀 하신대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원로 지도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할것같으 면 하나에 지도자 육성 차원에서 그 렇게 추진이되야 될것아니겠느냐 그 러면은 좀 약간 거부감이 이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송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보고 자료에 관한 농 촌 지도자 정비문제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중에서 어 구 해석까지는 너무 신경을 못쓰 고 보고자료를 작성한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추후에 좀 더 연구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 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 정용기 의장직무대행)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중요한 회의때문에 군수, 부군수께서 모두 이자리에 참석하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업무 보고 나 질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 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는 해당 실과에서만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라든지 예 산분야도 여기서 얘기가 되고있는데 그럼 그 군청 직제순위에 의해서 차 하위 실과장이 임석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것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 니다. 먼저 협의된 사항과 같이 12시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공청회 관계로 청주가야 된다는건 사전에 양해가 되었던거고, 지금 차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 사실 부군수님 배석에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것은 의원상호간 의견조정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사가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차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모두에 농기계수리 전문요원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농기계 수리사업 을 하시는데 그 부품관리를 하고 있 지요?

예.

금년도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망실을 하 거나 또는 수리를 하다가 그 부품이 잘못됐을 경우 결손액이 생기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 까?

현재 저희들이 내장탑차를 구입 을 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작년도 부터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거기 지금 부품은 저희들이 지금 500만 원정도 부품대가 예산에 서기지고 지금 부품은 가지고있는데 구입을 420여종에 5천백 한67점정도 구입 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기계 순회수리 탑차안에다가 부속품별 로 한약방에 가면은 한약 자제를 넣을수있겠끔 그렇게 부품보관 상 자를 짰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실 내지는 망실한 것이 없습니다. 금후에 만약 그렇게 현지순회지도 를 하다가 분실내지는 망실을 하 는 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런 사항은 계통적으로 보고를해서 저희들이 그부품을 분실내지는 망 실한것에 대한 그러한 가격에 대 한 변상문제는 아직 제가 세법 관계 를 잘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관계 부서에 질의를 해서 행정적인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 겠습니다.

어떻게, 결손액을 어떻게 추진할 라고?

글쎄,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어떻 게 처리해야 되는건지 알아봐가지고 법에...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이윤은 발생 되지않지만 천원들여서 사면은 천원 이 회수가 되야되요. 그래서 세입 세출외 현금에다 넣지요?

예.

그래서 관리했다가 결산을 할것아 닙니까?

예.

그런데 사람이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품이라는게 작은게 고가가 되는 것도 있고 뭐 큰것은 싼것도 있습니다. 일을 도와드릴 라고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겁니 다. 그래 망실을 하거나 또는 고 치다가 부러지거나 또는 훼손이되 서 못쓰는경우 물론 그 잔여 물량 이 훼손된 상태로다가 보관이되면 이 되면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면되는데 망실은 인 정을 안할겁니다.

예.

그래 논바닥에서 이양기를 수리 하거나, 콤바인을 수리를 하다가 물속에 텀벙 비싼부품이 빠졌으면 은, 직원이 봉급에서 변상을 해야 될일이 생길까봐, 그래 이것을 한 번 짚어보는건데 그런것은 어떠한 소모품 비용을 많이 또 악의적으로 또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너무 많 은 비용은 예산에 계상할수는 없지 만 다만그러한 결손 참 선의의 피해 가 안생기도록 하기위해서 소모품비 용으로다가 좀 년간 3, 40만원이라도 별도 계상을 해서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을 활용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관계예산부서하고 협 의를 하고 또 농산과도 여기에 연관 이 있지요? 산업과도?

예.

그래,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요런것은 직원들이 봉급을 터는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드 립니다.

지금 차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은, 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 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제가

조평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선 농촌지도소 업무 보고받는 자리에 주무과인 산업과에서 한분 도 안나와 계시다는데 대해서 상 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관내 8월30일 까지 농촌에 거주하는 만25세에 해당되는 농촌 총각은 몇명이며 이들에 대한 짝 지어주기 위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우리나라와 중 국과 아마 국교가 수교가 되어 불 원간에 체결이 되는걸로 알고있습 니다. 중국교포처녀와 우리 농촌 총각과 만남의 장이라도 해서 짝 지어주기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로 다 농촌지도소장님 풀사업비 2천만 원을 책정해 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지도사업은 아닙니까 그건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관내에우리 56% 차지 하는 대농민지도육성사업에 항상 수 고 하고 계신 농촌지도사업에 열심 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 사업을 하면서 여직껏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이자리에서 말 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님들 께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것이 있다 면은 과장님에 소신있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촌총각들에 대한 가정갖 기 운동문제는 저희들 농촌지도소에 서만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 가 다 유관기관등 관계부서가 협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희들 나름대로 저희들관내에 25세 이상에서 부터 아직 가정을 갖지 않은 농촌총각이 몇명이나 있는가 하는것을 전지역은 조사를 다못했 습니다만은 7개면 91개 마을을 저 희들 나름대로 농촌지도현지 기술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 를 해봤더니 226명이 나왔습니다. 7개면 91개 부락을 저희들 나름대 로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226명이 나왔고 그 연령별로 보면 은 25세에서 30세까지가 한 50%됩 니다. 111명정도 나오고, 31세에 서 35세까지가 99명 정도, 또 36 세에서 40세까지가 15명 정도, 또 41세 이상되는 그러한 아직가정을 못갖고있는 그러한 젊은이도 한사 람이 나왔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대충 기억하고 있기로는 저희들 관내리 동이 245개 리동이 있는걸로 이렇 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기타 245개리 동을 다 조사했을때 25세 이상 되는 가정을 갖지않은 그러한 농촌총각들 은 이 숫자보다 상당히 더있지 않겠 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수가 있겠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총각만 남의 광장을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운영을 합니다. 이 사업이 보사부 계통에 의해서, 행정계통에서도 추 진을 하고, 농협계통에서도 추진을 하고, 농촌지도소계통에서도 추진을 하고, 민간단체에서도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떠한 합동결 혼식 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비용을 충당 할수있는 재원도 없고, 재원확 보도 어렵기 때문에 합동결혼식등에 의한 농촌총각 가정갖기는 해결 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대도시내 지는 중소도시에 있는 그러한 기 업체라든지 공장하고 관련해서 만 남에 광장시간을 1일 내지 2일 만 들어 줄수있는 그러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총각에 관한 가정을 갖게하는것은 저희들 은 그러한 비용 충당할수 있는 예 산이 없기때문에 교육사업에만 치 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국하고 국교정상 화가 이루어짐에 따라가지고 농촌 총각들 가정문제를 국제적인 문제 로 연계시킬수있는 방안관계를 질 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 는 상식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주관 하고 있는 부서는 전국에 중앙 단 위에 가정복지 연구회라고 있는걸 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 단체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연구 회에서 중국에 있는 그러한 농촌 여성들하고 연계시키는 그러한 절차 는 사전에 가정복지연구원에 접수를 하면은 그 명단을 농수산부에다 통 보를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 통보된 명단을 가지고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로 명 단이 다시 그것이 시달이 되면은 그 명단을 가지고 연변에도 저희들나라 와 같이 가정복지연구회라고 하는, 연계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사단법인 체가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농수산부를 통해서 다시 가정복지연구회에서 연변에 있 는 집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나라에 서 나가있는 지부 또 그게 중국에서 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민간단체가 있기때문에 그리로 명단 는것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고적으 로 말씀을 드릴것은 작년도에 거 기에 참석을 하려고들면 1인당 자 부담이 166만5천원을 냈다고 합니 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조금 6 박7일을 계획해서 150만원 정도되 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작년 도에는 8박9일을 했기 때문에 166 만5천원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금년 에는 2박을 줄여가지고 6박7일로 했을때 150만원이 자부담이 들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렇 게 여기서 신청을 가정복지연구회 에 했을 경우에 농수산부에서 관 장하는 직원하고 가정복지 연구회 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수행 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사 람에 대한 경비도 여기서 가는 농 촌 총각들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내부규정에 그렇게 돼있다고 합니 다. 그럴경우에 연변에서는 거기 에 사는 농촌처녀를 선발하는 과정이 반드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 면서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 머니 밑에서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과장님! 그것 너무 그렇게 자세 하게 하실것 없고 간단하게 좀해 주 세요.

1번순위로 해서 1인당 1,5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되는걸로 그렇게 제 가 아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 저희들 군에 서 시범사업으로한다고 그러면은 명 년도 예산에한번 계상을 해서, 농촌 총각 해소문제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서 예산계상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농촌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 운 문제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물론 여러가지 행,재정상으로 어려 움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 농촌지 도소뿐 아니라 각실과소가 마찬가 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현 지 농민기술교육을 하다보니까 소 모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농민교육을 하는 데 보상금이라든지 하는것이 상당 히 농민욕구에 총족시켜 줄수없기 때문에 그런것이 통합적이 애로사 항이고 세부적으로 애로사항이라 고 그러면 두가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각읍면에 농민상담소 가 설치가 돼서 농민들에 내방자 를 돕기위한 민원해소차원에서 상 담 소장들이 한분씩 나가있습니다 그분들이 혼자서 면을 카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도 없지 않겠습니 다만은 도지사님 결심에의해서 상 담소 운영을 할수있는 그러한 운 영비라든지 아니면 관내출장을 많 이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읍면 에 정식 발령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 직원하고 같이 여비를 지급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지시 사항도 있 고 해서 그런것을 차제에 해결해 주 실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아 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지도소에 농업 과학관을 신설하는데 조직배양 실에 일반 전기를 활용을 하면 한달 에 전기 요금이 백만원 가까이 나옵 니다. 그런데 산업용전기를 설치하 면은 상당히 금액이 적게 나오기 때 문에 산업용전기를 조직배양실에 설 치하는데 한 8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 정도 일반 전기요금으로 공공요금을 내는것을 산업용전기로 대체를 시켰을 때에 1 년치 공공요금만 가지고도 충당이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추경 예산을 다루시는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조직 배양실에 농업용전기가 설치될수 있 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 종합적으로 현재되어 있는 청사가 216평, 뒤에 다시 농업과학관으로 신설되는 청사가 214평해서 4백한 50평 정도됩니다. 그 건물에 지금 다시 되는데는 보일러설치를 하면 서 본관에 보일러를 설치할수 있 는 당초 건물이 배관까지 연결이 돼있고 농업과학관을 지면서 보일 러실을 본건물까지 충당할수 있는 용량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현재 본관 건물에 라지에타만 설치하면 거기 뒤에 있는 보일러실과 연결 되서 겨울에 난로를 떼지 않고 보 일러 장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 곳에 라지에타를 설치하려면 한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제에 예산 을 다루시는 기회가 있으면은 건 물 환경 보호라든지, 아니면 농촌 지도소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차 원에서 그 두가지가 금년내에 해 결 될수 있도록 절대적인 그러한 배려를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 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좀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성기상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보고 사항중 질 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의원 입니다. 양질미 4개소에 100ha면적에 사업 비 보조,융자,자담해서 9,500만 원인데 수확예상치는 얼마인지 말 씀해 주시고,그 밑에 향후계획에 청결미 가공을 3천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봄에 백곡지가 COD 139 -239라는 충청일보가 조사한 오보 가 나왔을적에 담당관께서 배석을 하셔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 시기에 전국각지에 생거진천이라는 군민들이 널리 사 는데 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 을 그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저 의를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 고, 또한 양질미 생산하는데 그 백곡지로 인해서 진천농가에 군민 들이 생산된 농산물에는 아무 지 장이 없는지, 있다고 그러면은 어 떤 지장이 있는지 이자리에서 소 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 습니다. 생산량은 100ha에 450톤입 니다. 그래서 석으로 환산하면..

450톤요?

예, 3,125석 입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지금 포장제를 3만매 제작의뢰 해가지고서 곧바로 가공판매를 추진 할라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백곡저수지 수질관계는 저 희들이 그 당시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서 그 결과가 지금 양질에 생산하는데 아무 이상없다는걸 지금 현재 서류로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서류 뭐 갖고 계시면 뭘해요? 충청일보마냥 그렇 게 해 가지고서 대대적으로다 전국 적으로다 확산되게 홍보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크게 신문에 냈습니다. 신문에 냈습니다. 커다랗게.

진천양질미에는 아무 이상이 없 다고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피해나 뭐 이런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이상이 없었다고요?

예.

이동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촌소득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풀예산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또 집행을 하신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 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우수농산물 품질 보증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의인증 품목은 무엇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양돈협업단지를 이월면 노원리 서원부락에 조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르고 생산하는데만 주목적을 뒀지 거기에 따른 폐수 문제를 아마 저는 신경을 관계 부 처간이나 조성중에 덜쓴걸로 본의 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 로서 그 인근하천으로 폐수가 유 출 되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종종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 니다. 풀사업비 2천만원은 배려해 주 셔서 원만히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내용을 볼것같으면은 6개 작목 에 있어서 조직 배양감자 2단보,밤고구마 5단보,취나물 재배 1단 보,또 화훼 2농가 2단보,또 시 설 채소 1단보,딸기 1농가 1단보 해가지고서지금 현재 조직배양 감 자와 밤고구마 이것은 완전히 수 확해서 성과를 거뒀고 취나물재배와 화훼농가는 백곡 양백리와 성대리 안개초 단지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서 현재 착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도 역시 바로 착수가 되겠 고, 딸기묘는 10월 중순경에 구입을 해가지고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 풀사업비가 워낙 적다보니까 원만한 사업을 하지 못 하고 해서 지도사업을 발전촉진제로 다가 기업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증액 배려를 해줬으면 고 맙겠습니다.

6건 했다고 그러셨지요?

예.

아니, 하나는 시설채소 관계를 추 진중이고요?

예.

예, 그러면은 평균 한 330만원 정도되지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 서 본 의원이 앞으로 의정 활동에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두번째 품질보증

다음에 품질보증제가 우리 본군 에 무엇무엇을 갖다가 지금 획득 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 는데 현재 포도는 품 자 획득을 했습니다 했고 1농가 그리고 저희 들이 지금 양질미를 100ha를 조성 한 것을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농검에서 중앙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곧바로 확정이 될겁니다. 그래 품자를 획득해 서 우리가 앞으로 전국 제일의 양 질미로 부각을 시키려고 지금 추 진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본군 생산품중에서 품자 획득을 꼭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품목은 무슨 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 과, 또 포도.

포도는 돼있잖아요? 포도되고 사 과.

오이, 또 쌀.

쌀은 지금 추진중이고.

예, 여기에 이런작목은 획득을 해 야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버섯이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요?

버섯은 62개 종목에는 느타리버섯 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그건 안들어가 있다, 버섯 은?

예.

그러니까 사과,오이,포도,양 질미 4가지 종류다.

기타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서 많은 품목에 획득을 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이 꽃같은 화훼같은 것은 62개 품목에 안들어갑니까?

품목에 제가 다 외우고 있지를 못한데 그건알아서 이다음 보고.

아니, 글쎄 우리 예를들어 화훼 단지같은데서 나오는 그 꽃이 대 상이 안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없다고요? 62개 품목에 안들어 간 다?

예, 예.

관상어 같은것은 안들어 갑니까?

관상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돈협업단지..

양돈협업단지에 있어서 폐수 문제 는 군 산업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농가지도라든가 기술지도와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것 은 산업과에서 지금 추진 중이어서 거의 깊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 다. 제가.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 겠습니다. 이 품자 품목제도에 시설원예 부분같은데 있겠지요?

예.

예, 그래서 그 중점적으로 그런 면에서 육성지도를 해주셔서 저희 지역에서 정말로 진천에서 생산되 는 농산물이 우수하고 품질이 보 증되는 이렇게 되서 우리 농촌이 좀더 살만한 농촌이 되도록 열심 히 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 다.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U.R 대비해서 작목전환 사업으로 우리관내에 농가소득증대로 인한 느 타리버섯 재배가 상당히 많이 장려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월말 까지 현재 버섯재배 농가는 몇호이며, 년간 생산량은 또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 고있기로는 버섯은 생물이기 때문에 생산된 버섯이 수송과정에서 상품력 이 많이 떨어져서 서울 가락동 경매 시장까지 가게되면은 상품성이 제대 로 안되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는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 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장려 는 많이 해놓으시고 유통체계는 지 금 어떻게 할계획이며, 앞으로 유통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 또한 우리관내에서 생산이 많기되기 때 문에 냉동수송차량을 지원해줄 용 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에 지금 버섯재배 호수가 점차 소득금고자금이라든가, 농어 촌 발전기금자금신청으로 해서 굉 장히 늘고 있는데 현재 105동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데 먼저 지난번에 버섯작목반에서 초평서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작목반에서 군수님께 저온 수송차량을 갖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명년도 본예산 에 지금 사업을 올리려고 구상중 에 있습니다.

년간 생산량요?

지금 생산전체적인 생산량은, 지 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의원?

의장님!

예.

사회지도과장,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시지요?

사회지도과장요?

예, 아까 보고내용중에...

가만 있어봐요. 기술보급과장님 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사항없습 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들어 가시고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 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상당히 미안한데요. 사고후계자 명단을 받고보니까 상당한 문제점 이 있어서 다시 나오시라고 한 겁 겁니다. 이 사고후계자명단은 제 대로 된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됐습니까?

여기에 사고 후계자들을 저희들 이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한 여기있 는 사람은, 현재 상태로 봐서 꼭 자금 회수를 해야되겠다고 판정되 는 사람은 1차 통보를 한겁니다. 물론 여기서 차제에 겸해서 보고 말씀드릴수 있는 내용은 지금 농 업하고 연계되서 농촌에 주민등록 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을 일부합니다만은 농업하고 관계 되 는 사업은 차기적으로, 연차적으 로 저희들이 정리할 계획으로 일 단은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영농에 농업과 관계되고 있는 사람은 일 시에 전부 그쪽으로 명단 통보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관계는 일단 2단계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 니다.

아니, 얘기가 안되지요? 왜냐하 면 전혀 영농하고, 이게 후계자가 뭡니까? 농어민후계자예요. 글자그 대로 농자나, 어자나 어촌엔 어민후 계자가 있는데 관련이 없는 업종에 종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진천 관내에 거물급인사도 상당히 있습니 다. 왜 무서워서 정리를 못합니까? 당연히 정리될 대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본의원 입으로 거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꼭 만인이 평등해야지 힘없는 영세서민이라고 해서 대상자 에 올라야되고 돈많고 권력있다고해 서 안올라선 되지않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것을 바로 시정해서 조치해 주 세요.

알았습니다.

본의원 입으로다 거명은 안하겠 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공교롭게 백곡사람 만 세사람이 동그라미 표시를 했 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외지 출 타 했다고 했다가 동그라미를 했 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해 온 것하고...

조은상,이평온,김은하

그 명단을 그것 복명서하고 체크 를 해가면서 한것을 복사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리대상자지요?

예.

이평온, 가까운데 사니까 본 의원 이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평온이라는 사람은 지금 광혜원으 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농사를 지으 려 들어왔는데 이게 자금회수대상자 가 됩니까?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요.

예, 이것은 현지 조사를 해 보겠 습니다.

그리고 행불자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일단 해당자에 관해선 현지가족이 라든지 인척이라든지 해서 어디갔 느냐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려고 해도 주민등록은 소재지에 있습니 다만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때 일단은 사고 내용에다가는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있는지 도저히 생활근거지 확인이 안될때 그 사항만 거기다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고내용을 그렇게 표시를 해서 행정 계통에 통보하는 그런 요식행위 입니다.

그럼 지금은 회수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금을 회수해야될 사람 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금 현재 행 불이 됐는데 연대보증인한테 책임 을 해야지요?

그래서 1차는 그 부모님이라든 지 한테 1차하고 만약안되면 그것은 금융 계통에서 연대보증인에게 행정 적인 조치가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리할거지요, 그러 니까.

예.

행불자라 할지라도.

예.

지금 뭐 특정인, 특정인했는데 사 실 정리안된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 요. 진천관내에서 공히 이름이 알 려진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있습 니다. 한두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꼭 이것은 조치를 하시고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끔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질문 사항에 차제 보충답변을 조금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진농민후계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군자체적으로 상환 조치를 할수가 없고 농수산부에서 부터 년차적계획에 의해서 경영실태 조 사를 합니다. 농협,행정,지도 3 개 기관이 후계자를 경영실태조사 를 하는데 그중에서 도저히 농촌 에 농민후계자로 남겨놓을수 없는 사람이, 농업영농실태조살르 해서 그명단이 나오면은 행정계통에 저 희들이 통보를 해서 농수산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금년내에 뭐한다든지 하는 그런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 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이기 때문에.

아니, 사고후계자 이것 자금 회 수할것 아닙니까?

예, 그건 작년도 실태조사한 겁니 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중앙에다 떠 다밀고할 얘기가 아니예요 상대방 에 사회적 체면이 있어서 거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입으로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자꾸만 그 렇게, 조사자체가 잘못됐어요. 관리 도 안하신것이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얼른 사후조치를 하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 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드 리겠습니다. 그 부실후계자에 대한 사고처리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기관 수장이신 군수가 하는걸로 알고있 는데.

예.

그럼 지도소에서는 뭐 책임이없 지 않습니까?

영농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후계 자에도 관한 영농실태가 이렇습니 다라고 저희들은 행정계통에 보고 를 하면은 그 명단은 최종적으로 시장, 군수가 중앙에 요청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산업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셔야지요. 지도소에서 만 경영실태만 조사하는거지 사고 처리는 군수가 지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동료의원께서 지금 얘 기를 다른쪽으로 끌고가고 있는데.

차의원 가만있어 보세요 조의원 님! 이게 서로 의원님들간에 자꾸 그러한 논쟁을 필게 아니고 제가 의 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조사 차제야 지도소에서 해야지, 보고자체야 지 도소에서 해야지, 군수야 조사 내용 에 의해서 결정하는거지, 제가 알기 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걸가지고 왈가왈부 할것 없이 그냥 그렇게 넘 어 갑시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것으로 92년도상반기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준비 및 보고에 수 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 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전 대책 특별위원회활동 및 건설사업 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오후 2시부터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