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최용태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8월 1일자로 이동해 온 서찬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인사)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세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의 어두에 최용태 주사로부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정돼 있는 복지회관 설치 및 조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 예산안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는 용봉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셔서 용지매입과 건물이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인 1명을 더 두게 되면 인건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3개월 인건비, 기본급 126만원과 동 상여금 42만원 시간외 수당 5만 8,860원 연월차 수당 7만 5,600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7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셔서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립니다. 이것 역시 용봉복지회관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 복지회관이 새로 준공되었기 때문에 현판과 안내판, 안내표지판, 실내입니다. 호실별 표지판이랄지, 재수거용 쓰레기통, 청소용구 이런 것을 사면 저희들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97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총 소요액에서 증액된 것이 288만 7,320원이고 감된 것이 63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을 빼면 343만 2,000원 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이 주요사업비는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인데 기정이 국비 1,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92년도 신규 허가되는 3개 복지관에 6,000만원,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지원될 예정이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그 다음 국비기금 2,000만원이 예산외로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 말입니다. 저소득 복지센타 관리원 1명 나머지 밑에 있는 모든 내역이 말입니다. 사용내역이 전부 용봉동…….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 7명 있죠.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두암동,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제안설명 41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그 동안 내무부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410평의 규모의 건물은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10월 1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관을 앞두고 저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직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원이 필요합니다마는 단,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기본급이라 해가지고 상담원 2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 보일러 기사 1명, 청소원 2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첫째로 노인복지회관에 상담원 2명을 두게 되는 사유는 첫째로, 모든 노인들의 가족과 또는 그와 관계되는 모든 상담과 지도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 노인복지에 필요하고, 또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는 상담원이 또 필요로 하고, 또한 노인회 단체활동이나 취업상담도 필요하고, 기타 노인의 복진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인 인부임은 12,600원으로 계상을 해서 100일 사역을 하는 2명의 상담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사 1명은, 저희가 주요시설물을 먼저 설명 드리자면 물리치료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경로당, 욕실, 공동작업장, 취미 오락실, 재가복지센타, 회의실 옥상에 게이트볼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 되면은 물리치료사가 필요하고 물리치료사 및 간호원 1명이 필요로 해서 여기의 물리치료사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1만 9,300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일러 기사입니다. 보일러 기사는 저희 복지회관 건물이 1층과 3층까지 6.8ℓ의 보일러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 보일러 시설물을 관리를 하려면 보일러기사 1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1만 6,700원을 1인 계상을 해서 100일 사역일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청소부 2명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복지회관 410평을 관리하게 되면 1층부터 4층까지의 건물을 청소는 물론 해야 하지마는 또한 모든 시설물이 남녀 시설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청소요원하고 여자 청소요원 1명 화장실 같은 것도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요원 2명을 해서 청소요원에 대해서도 1인 단가가 1만 2,600원에서 10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관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대해서 먼저 소년가장세대 자립정착금 관계는 이게 전부 구비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5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치와 우산지구의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서 타구청으로부터 이주해 온 소년가장 세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8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 112만원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년가장세대자립 정착금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시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1세대 당 30만원씩 15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7세대에 대해서만 30만원씩 주게 되어 있고 전 세대 30세대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지원이 아닌 13만 3,330원이 계상되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160만원 증액이 되어서 전액 지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년가장세대 야영수련회비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당초에 189만원이었습니다마는 사업비 보조내시변경이 180만원으로 되어서 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계입니다. 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전액이 시비입니다마는 이번에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40만원 감은 당초에 8명에서 6명으로 2명이 감되어서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참고서대입니다. 이것도 전액이 시비입니다마는 참고서대가 1인당 3,944원입니다. 참고서 구입비가 19명으로 46만 9,000원이 계상이 되고 여기에 1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랑놀이방 운영 관계입니다. 이것 사랑놀이방 운영도 시비입니다마는 1개소당 1,387만 5,000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번에 보조내시가 1,462만 5,000원으로 변경 내시가 되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것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수용비 관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려고 보니까요. 그 수용비를 저희들이 계상해 넣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회 추경 때 계상을 올려 봤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현판입니다. 현판은 노인복지회관 앞에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현판을 붙이는데 이게 단가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은 앞에다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상까지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는데 50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표지판입니다. 실표지판은 각 방에 표지판이 1개에 3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5개소의 방에다 표지판을 붙이다보니까 45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입니다. 저희가 개관 시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1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4월 계상해서 사무용품비입니다. 40만원을 계상해서 총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입니다. 제가 전기요금은 기본금이 총 노인복지회관의 전기 47KW가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47KW의 기본요금은 1KW당 4,045원이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그걸 올 계산해서 보니까 104만 5,630원이 계산이 되고 사용료는 700KW를 예상하는 KW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72.4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27만 4,560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1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난방비에 대해서도 그 총 실내 난방비를 10시간으로 잡아 가지고 60일 계산을 해서 총 5.4ℓ의 난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ℓ에 한 시간을 계산했을 때 보면은 169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만 9,4000원이고 또한 욕탕이 있는데 그것을 120일로 기준을 해서 5시간을 기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6만 4,000원이 계산이 되어서 8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일반전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전화를 가설하려고 보니까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영세모자가정 생계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저희 목표가 74세대였습니다. 74세대에 1,332만원에 시비가 50%입니다마는 이 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분기에 1세대 당 99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마찬가지로 오치와 문흥동하고 우산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저희에 39세대가 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351만원이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7페이지 어머니 교실 운영비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광주직할시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복지 및 부녀자 사회 참여의식 향상을 위한 목적을 두고 취미교실과 독서실 사업비로서 전액이 시비로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가정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41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상담원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사는 정식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정식으로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말입니다. 물리치료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호사도 물리치료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리치료사는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인명에 정말 어떤 아픈 고통이라든가 사람의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생명의 어떤 것을 그래도 학술적으로나 임상학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일비가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까? 물리치료사는 더 존중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저희 예산회계법의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적어도 말입니다. 대학을 나온 과정도 물리치료사가 오히려 적게 다녀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고귀하니 고귀하니 해도 인명보다 더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간호사가 지금 일반병원에서 받는 수당이 이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적은 일비를 받고 정식직원도 아닌 일용직으로 오는 것도 의심스럽고 또 여기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밑에 보면은 소년가장세대위문 그리고 밑에 소년가장세대 자립정착금 해 가지고 이것이 전액 시비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 앞전에 삭감이 되었었죠?

자립정착금은 전액 삭감된 게 아니라 1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아니, 아까 설명할 때는 전액 감되었다가 그것이…….

소년가장세대 위문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갑자기 이것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년가장자립정착금 증액된 것요? 소년가장 자립정착금 증액되는 것은요. 저희 관내에 소년가장세대가 타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왔기 때문에…….

아니, 이주해 온 것 말고 아까 설명하실 때 소년가장 세대위문 그것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태까지 삭감됐다가 갑작스럽게 추경에 와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예, 알겠어요. 그리고 46페이지 안내판 말입니다. 안내판을 스테인리스로 만들면 1개당 50만원이라 했죠?

스테인리스로 해서 지금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하 안내 지상 1층, 2층, 3층, 4층……. 것을 하나로 크게 세우는 것 전체 안내판 세우는데…….

전체 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50만원이다?

예, 가격을 다 알아 보았습니다.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광고는 현재 플래카드를 보더라도 꼭 이상을 주고 이러고 지금 인쇄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플래카드요? 그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몇㎝, 가로와 세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120에 몇 m짜리입니까?

우리가 큰 대형으로 한 것이…….

20m가 넘어요?

네, 길에다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20m가 넘냐고요?

높이는 20m 못 넘고요. 길이가 20m짜리가 있고 아니 8m에 110짜리 하고…….

8m에 110짜리요? 또요?

또 큰 것…….

우리 북구의회 의정보고 할 때보다 더 큽니까?

그 정도는 안 돼죠? (장내소란) 그러니까, 8m에 110하고, 또 몇 m입니까?

17m,

17m라는 플래카드가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육교에다 세웁니까?

지금 두암동 노인복지센터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로 내려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2m는 넘을 것으로…….

아니, 8m면요. 기본이 10m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벌써 이상하네요. 플래카드는 분명히 10만원으로 해서 한 개가 되어 있는데 8m짜리 있다 하고 17m짜리 두 개가 있다 하면 이상하죠?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내와 실외에 1개소씩이거든요. 그러면 실내에는 소규모고 실외에는 대규모예요. 그렇게 둘 하면…….

그것이 없잖아요? 내역이 어디에 있어요?

플래카드 속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세분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10만원 속에 있다고 안 한다고…….

10만원 속에 있더라도 여기에는 1개에다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자면요. 지금플래카드 1개에 10만원으로 여기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내부와…….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물으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내부와 외부해서 1개소씩 해서 10만원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다음 유연식 위원, 빨리 진행합시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형채 위원과 이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 50만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50만원 들여서 안내판을 만들면 가로가 몇㎝ 세로가 몇㎝ 두께 얼마 종류는 스테인리스 아니면 합판 정확하게 해서 50만원이 듭니다 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내판 만들 때 견적을 받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다 한 것이죠?

아니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다 해버린 겁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안 끝났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참고 삼아서 정리해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밑쪽을 보면 영세모자가정생계비지원 그랬어요. 당초에는 74세대였는데 아까 몇 세대가 증되었다고 하셨습니까?

39세대가 전입해 왔습니다.

그러면 영세모자 가정 생계비지원을 39세대 증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이사를 오면 자동으로 영세모자 가정으로 해서 증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영세모자 가정이 생겨 가지고 증된 것입니까?

다른 구에서 넘어 오면 그 분이 다른 구에서 영세모자 가구주로서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거든요. 그러면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다른 구청에 줄 보조금을 저희 구청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영세모자가정을 방문해서 과연 저희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법은 제1등급부터 7등급까지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3세대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겠죠. 113세대 생계비 지원해 준 자료를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참고로 제출 해 주셨으면 합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어머니교실 운영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에 의하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렇게 되어 있고 “목적” 그래가지고 “주민복지향상과 주부들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자아실현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요. 시의회에서 이게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달과정입니다. 저희가 전도되어 가지고 집행만 해줄 뿐입니다. 전액이 시비라서 전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해 준 것뿐입니다.

시비가 이번에 내려온 거냐 과거에도 있던 거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방금 제가 묻는 것은 먼저 시행됐느냐 그 말인데 이번에 분명히 처음이다 그 말이죠?

네, 금년 8월…….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북구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왜 그러냐, 이것이 아무리 시의회가 아니라 어떤 데가 됐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다가, 애당초 금년 초기부터 되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금년이 다가는 마당의 추경에 이것이 내려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어머니교실 운영비 지원”이라 했는데 지원해 줄 어머니교실이 명 군데나 됩니까?

지금 자세한 것은 우리 부녀 계장님이 상세하게 아는데요. 중흥동에 이 어머니교실이 있어요. 그리고 중흥동에 있는데요. 시 부의장님이 학교장이신가 봐요. ,

운영 실정이라든가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장 내 소 란)

제가 서면으로 충분한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보조원인지, 정식 간호사인지 확실히 해주십시오.

물리치료사 보조원입니다.

그러면 조무사인데 조무사인지, 간호사인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조무사는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서 인건비의 차이가 많습니다. 일의 한계도 많습니다.

4명의 승인을 얻어 직제개편을 해서 충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용으로 보조직으로 얻어진다는 게…….

이것이 확실히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 다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아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실 바에는 계장님 나오셨죠? 계장님께서 방금 오양운 위원이 질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령 이것이 간호보조사가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면서 간호사라고 주민에게 얘기된 것도 이것은 한 마디로 사기 행위입니다.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만든 것도 사기행위가 되고, 정말로 간호사인지 아니면 간호조무사인지 조무사가 간호원을 보좌하는데 간호사가 물리치료사를 보좌하는 것은 역사에 없어요. 저기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저, 여기 단가는 저희 예산지침서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보여 드릴께요. 그러나 물리치료사를 보좌하는 간호 보조원으로서 지금 여기를 채용하려는 겁니다.

여기다가 간호보조원이라고 기록해 놔야 맞지. 여기다가는 간호사라고 해놓고 실제 채용한 사람은 간호보조사로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1만 2,600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 2,600원이 되든, 여기 쓸 때는 분명히 간호보조사 명칭을 정확하게 써 줘야지 간호사라고 써넣고 간호보조사를 기용하면 이것도 틀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을 하면서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과정에서 간호사라고 방금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라면 정규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조무사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주라 이 말 이에요. 나는 조무사면 조무사, 간호사면 간호사 이것을 확실히 해주어야지 정식으로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무슨 물리치료사 보좌를 하겠어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선형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음은 계속 유연식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계속해 주세요.

조금 전에 오양운 위원 질의 답변 받으셨습니까? 답변을 먼저…

지원 계상된 어머니교실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충분하게 현지를 다녀온 부녀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녀계장 이현숙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머니교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어머니교실이 어디에 몇 군데 있으며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라든가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추경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상정해 주셔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주부문화공간이라고 올해 시 여성의원들이 관심사업으로 보조하는 것이 자체보조가 있고 또 그 외에는 이제 금방 200만원 보조는 우리 관내 주부문화공간이 8군데입니다. 8군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은 여학사회가 임동 한영 회장님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주부한문교실이라 해 가지고 운암동 동곡 신협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학당이라고 서방시장 2층에 문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광신맨션 독서실이 있고 또한 광주농협주부대학이 있고 「광주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고 또 금호타운 주부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종합복지관 여성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장하는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로 중흥 3동 어머니교실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동에다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8개소였는데 그 외로 자생적으로 문맹사업도 있고 아니면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자체단체가 있었나봐요. 그것은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전적으로 시비 200만원으로 해서 보조하라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중흥 3동 어머니교실이요.

중흥3동 어머니교실 여기에다가 200만원 줄 돈이에요?

예, 파악됐습니다.

지금 여기 어머니교실 운영비, 이번에 계상된 것은 중흥3동 어머니교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든 구비든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시비다 구비다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임원들 주요활동 내용, 임원 숫자 가령 2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의미 있게 쓰여지겠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 어머니교실의 회원 수, 활동내용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직현황을 말이죠.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요.

앞의 관리하고 있는 8군데와 중흥3동까지 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요. 제가 지금 중흥3동 어머니교실 출장 갔다온 자세한 복명서는 있습니다만.…….…

중흥3동 뿐만 아니라 북구 관내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 전체적으로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알으셔야 해요. 죽도록 구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우리 북구민에 대해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곳에 복지에 정말로 쓰이면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천하 못된 곳에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광주에서는 앞으로 절대 용납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조직 구성원에 대한 명단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장소까지 전부 기재해 주세요.

계장님께서는요. 우리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그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지금 바로 예산승인을 오늘 중에 결정 짓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가셔서 우리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그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유연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의 질의에 계속 할랍니다. 자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아니면 전체 각 국, 과, 실소장님한테 항상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보고를 받아보고 설명을 들어보는데 유독 가정복지과 얘기만 나오면 항상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 알고 계시면서 표현력이 부족하리라 생각도 됩니다마는 항상 보면은 저희들이 질의사항에 너무나 준비가 미비하고 모든 게, 우리 관계 사회산업국에 소속된 직원들 거의 다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질의시간에 가정복지과장님 안 더듬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이제 오셨다면 저희들이 이해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 구성 돼 가지고 얼마 안 가서 바로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재임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고를 하는데 가정복지과 질의만 나오면 모든 것을 잘 모르셔 가지고 계장님 찾고 뭐 찾고 항상 보디가드 불러들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도 과장이면 자기가 다루는, 직접 손으로는 안 만지더라도 자기 과에 소관 된 사항은 누가 어느 장소에서 물어보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근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어느 과장님이 몰라 가지고 더듬거리고 그때야 서류 떠들어 보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과장이 지금 이 건물 안에 없습니다. 하여튼 복지과 질의만 나오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시끄러워요. 모르면은 사전에 자료라도 준비하셔 가지고 계장을 불러들일 것이 아니라 전부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질의 시간에 임하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항상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더 지연되지 않도록 어떠한 질의의 문제를 냈을 때에는 성심껏 사전에 열거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교실 운영비 지원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임동, 운암동, 서방시장, 광신맨션 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에 위치하고 있는 운암동은 문이 닫아진 상태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방금 계장님께서 지급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 하고 마침 복지과장님 계셔서 제가 그 지역 관할 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1년에 몇 번씩이나 그 곳들을 순회하면서 그 곳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그 내역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말씀하세요.

46페이지 보니까요. 노인종합복지회관 난방시설이 있는데 목욕탕이 대중목욕탕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정집의 1인 탕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대중목욕탕 식으로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상 운영비가 많이들 계산을 해서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만 목욕이 필요시 하도록 하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여기 노인복지회관에 가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회관에 가입이요?

우리 북구 관내 전체 인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노인복지회관은 북구지역의 전 노인들이 사용을 하고 싶으면 사용을 하는 것이지 회원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노인 되신 분들이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난방이라는 것은 목욕탕 식으로 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탕을 크게 해 놓았을 때는 난방시설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노인 되신 분들이 오셔서 목욕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홍보차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셨어요?

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대중목욕탕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사용하신 분이 여름에는 난방이 아닌 찬물로써도 가볍게 사용할 수 있고 세수할 수 있다든지 가볍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정도로서 저희가 운영비를 계상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연구를 해 봤더니 너무 어마어마한 난방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연구해 볼 문제지 당면문제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면문제가 아니면은 목욕탕을 여탕, 남탕 조그마하게 개인용으로 만들어야지 예산낭비 해 가지고 크게 지어 놓고 실제로 거기를 활용 안하고 여름에 찬물 나올 때만 노인 분들이 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일단 집을 지을 때는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해 놓았죠. 앞으로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은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전화 한 대를 놨는데 이것이 추경에 한 대 값만 해서 250,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랬을 때 전화요금은 어떻게 할려고 전화대만 올라 왔습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 올려져 있는 「POOL」사항에서 사용하도록 할랍니다. 전화요금은

제가 볼 때 복지회관이 전화가 한 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되네요. 그 큰 건물에 전화 한 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끝났습니까?

예. 끝났는데요. 이것을 확고히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욕탕에 관해서 내가 우리 지역에 노인 되신 분들한테 언제든지 가서 목욕을 하도록 나는 홍보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 놓았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지 연료비가 하루에 방 땐 만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방이 요즘은 온돌식으로 되어 가지고 순환이 되면서 물도 나오고 방도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계산상으로 빼볼랍니다 마는 그렇게 &;#48820;보다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모든 예산들도 저희 전반적인 구에 대한 일부분에 속하는데 또한 난방비가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난방비가 소모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할 랍니다. 그리고 목욕탕 설치를 10명 이상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1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0명하고 나가고 또 하고 그런 입장이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복지회관 현지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세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항상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연구에 염두 하셔 가지고 답변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일러 기사는 보일러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겠죠?

네.

그러면, 반드시 자격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임명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 가지고 전화기를 2대로 증 계상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2대로 올리세요.

3대로 해 드린 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해 줘야지…

하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죄송해서 안할려고 아까 저소득 복지센타, 구비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큰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민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짓 어 놓고 돈 들어 갈 것을 걱정해서 벌벌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홍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소득 복지센타는 그 복지센타 운영 안내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5천 매를 제작하고 세 가지를 해 가지고서 돈이 300,000원이 계상되고 홍보물 발송 우편료가 또 계상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뭐이냐면 이미 큰돈을 들여서 해 갖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보완할 것이 뭣인가를 찾아야지 미리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

저소득복지센타요?

예를 들면 저소득 복지센타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복지센타는 하물며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도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홍보는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사용할려는 수와 실질적으로 밑받침, 뭔가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후에 조정할망정 홍보는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장 내 소 란)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사윤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당면업무 중요성을 감안 삼복의 염천에도 불구 하시고 지난 7월말 직접 현지 출장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인 김포 매립장을 다녀오시어 구정에 이를 반영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가사를 드립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금년도 6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떨어져 나와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환 1명을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연 월차 수당 이렇게 해서 1,48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 우수동 표창 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을 위해서 구뿐만 아니라 동까지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피차 이것을 경쟁화시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12월말 초에 이를 심사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운정동 쓰레기위생 매립 장 조성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운정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로 수차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주민들의 주변 환경정비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번에 산출해 본바 많은 소요액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장님께서 5억원을 저희 구에 보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비 보조금 5억원을 이번에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로, 하수도 위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구거 복개공사 5,000만원입니다. 지금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금년 1회 추경시에 진입로 개설공사로 해서 6,750만원을 예산에 반영 지난번에 입찰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진입로가 별 필요성이 없어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거만하고 진입로 일부를 삭감해서 공사를 마치고 거기에 2차 매립지가 약 220m 되겠습니다마는 100m를 암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불공부락 매립장 화재피해보상 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5일날 11시부터 13시 사이 말하자면 음력으로는 1월초 이틀이 되겠습니다. 이날 전혀 알 수 없는 화재가 매립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불은 껐습니다만 그 연기로 인해서 바로 옆 북구 동림동 140번지 임재근 외 3세대가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젖소, 닭, 오리 등이 매연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나 착유산란 감소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여기의 피해보상과 또 젖소 송아지 한 마리가 치료 중에 2월 24일날 폐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2,009만 7,000원을 보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본 결과 전남대학교에서 566만 7,749원으로 감정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566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 말씀하세요.

제일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불공부락 매립장 화재피해보상인데 운암동 불공부락 말씀하시죠? 저희 동네거든요. 거기가 화재가 난 게 2월 1일이라는데 거기는 광산하고 지역경계에 있어서 전 번에 타이어 화재 난데 거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발생장소가 어딥니까?

발생장소가 광산 넘어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안 넘어가고 바로 이쪽에서 가자면 우측에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이 매립장이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1월 26일 약 3개월에 걸쳐서 매립한 곳입니다.

거기에 불이 났었다고요? 2월 1일 이 상황에서 청소과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신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지역 의원인데요. 저쪽에 광산하고 경계한다고 해서 서로 이쪽저쪽 난리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그것도 매립으로 들어갈 란가는 모르겠지마는 폐타이어 같은 것 이런 것을 놔두고서 일부러 불을 질러 버린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일은 제가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했다는데 진정이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탄원서가 시로 5월 9일날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북구에서 해줍니까?

보상은 그렇습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요구는 지금 2,000만원을 계속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만원 줄 수가 없다. 이것은 법정 기관에다가 감정의뢰가 되어야만이 주는 것이지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본 결과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야만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의뢰해 가지고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2,000만원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인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주민들이 그런 것을 얘기했었다가 그런 것들을 구 의원이 알게끔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면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서로 잘 풀리게끔 해주는 것이 의원들 교량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야 이것 줬을 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는 우리 북구에서만 버렸습니까? 시 전체에서 버렸습니까?

북구에서만 버렸습니다.

진정인만 빼주고요. 그리고 48페이지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 우수동 표창시상을 하는데 1위동, 2위동, 3위동 해가지고 돈 100만원 가지고 표창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기왕에 하려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한 동에서 표창 받은 기분이라도 낼 수 있게 하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50만원 받으면 딴 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 내 소 란)

그런데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감정해서 정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쓰레기 매립장 주변화재 피해주민보상, 근거,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보상 감정액, 소요예산액 566만 8,000원, 주민들 요구 2,000만원 주라고 하는 것을 566만 8,000원 주려는 겁니까? 주거환경이 되는 곳이에요. 자기들이 불질렀는지 누가 불질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송아지가 연기 마시고 죽고 오리가 연기를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바로 옆 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옆 동이라든지 지역 의원님도 모르는데…….

지역 의원님과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바로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에게까지 통보를 해주어야겠습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방금 김영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상금을 단순히 2,000만원 예상했던 것을 법으로 566만 8,0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깎았는데 그 앞에 사실 더 주든 안주든지 저희들이 알아야 할 일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 가지고 어떠한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위원님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60만원도 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이 멀리 있어요. 불난 쓰레기장은 내버려두고 송아지가 연기를 마시고 오리가 기침을 하는 불상사가 나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오. 지금 저희들 어떤 사건 규명자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쓰레기사업을 대행하는 업체도 폐기물을 가져다가 처리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는 책임은 없습니까? 이것 매립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금광공사입니까?

금광공사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론 어떤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상의 책임이 일단은 구민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상의 책임이 일단은 구민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억울하다 생각했을 때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문종수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문종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발생을 적게 한다면 굉장하게 국민한테 이익이 온다. 이런 말은 해도 우리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시행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는 의욕도 있는지 없는지 말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일자를 정해 가지고 일차 주민들에게 고지를 해가지고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자면 병은 1일날 수거한다 면은 또 함석종류는 2일날 수거하고 또 비닐류 소각될 종류는 3일날 한다 이렇게 해서 발생을 적게 하고 이를 수거했을 때 근량을 떠 가지고 거기에 이것을 부가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발생이 적고 이것은 효과를 발생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북구청에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노력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이 사항을 혹시라도 요구해 주신다 라면 제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네, 좋습니다. 선형채 위원의 질의로 끝마칠까 합니다.

아까, 금광공사가 거기다 버린다는 것은 오늘 알았는데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금광공사에 주면서 심지어 인력비라든가 모든 분야를 전체적으로 금광공사에 용역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광공사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일을 하고 사고는 버린 곳이 사고 현장이 되었는데 돈은 또 우리 북구에서 물어준다 이거예요? 금광공사에 책임을 물어야지 그렇게 책임 없는 회사에는 용역을 주지 마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금광공사에 계속적으로 주는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당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금광공사의 책임으로 할 것이냐 또 저희들 책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금광공사에서 해결해 준다면 안 들어 줍니다. 전혀 금광공사 이야기는 안 듣고 오로지 저희 구청하고만 상대를 하려고 달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공사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관계를 만약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구상권행사를 한다든지 이 조치는 방금 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북구민이 혈세를 내고 있는데 그런 혈세를 그런 곳에 낭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요. 지금 우리가 복지 분야에 써야 할 돈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까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어떠한 경우가 되고 이런 막대한 돈을 그런데다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금광공사한테 책임을 절대적으로 돌려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 놓으라고 하세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으로 광주지산농협, 광주원협을 통해서 토마토, 메론, 딸기, 포도, 오이 등의 규격상자 18만 9,239개의 상자제작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 3,292만원이었는데 그 상자나 본예산은 변함이 없으나 당초에 국비 50%, 시비25%, 구비 25%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후로 시하고 절충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25%에서 35%로 되고 구비가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329만 2,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58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상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우리 구비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 4,400만원이었는데 농지관리항으로 예산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변경시행을 할랍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 감원은 덕의제 2,400만원하고 석저제 보수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을 변경할 것으로 하고 4,0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관리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한해대책용으로 관정을 대형 1개하고 소형 125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325만원을 시비에서 50% 부담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우리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개발입니다. 당초에 1억 5,245만 3,000원이었는데 소형관정 개발사업비가 국고지원으로 1억 4,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장등제 제방 그라우팅 공사하고 덕의제 보수공사 석석제 보수공사를 시비로 해서 9,000만원을 증액하고 아까 얘기했던 국비 1억 4,900만원을 감을 해놓고 보니까 5,900만원이 지금 현재 여기서 감의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원예특산물 관리인데 이것도 다음에 예산이 4,500만원 이었는데 원 예산이나 사업량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국비인데 이 국비 300만원을 당초에 우리 행정관서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농협으로 직접 사업비가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본 예산에서 3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농협, 지산농협, 광주원협이 관내로 해서 규격출하사업 자금지원인데 상자의 단가에서 몇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단가의 10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상자가격이 500원이 라면 500원을 모조리 다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직접 원협농사를 지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오하신 것 같은데 지원이 40%인가 50%인가 되던가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광주원협에서 예를 들어서 토마토 상자를 구입하고 지산농협에서 구입했을 때는 똑같은 1,500박스인데 한쪽에다는 상자 값을 60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저쪽에는 40만원을 지불하고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지원에 대한 비율이 비슷해야 하고 그리고 지원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는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북구관내에 있는 농민의 규격상자출하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그것이 통계수치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지원이 잘못 분할이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가격차이가 똑같은 상자고 상자가격도 같은데 지역민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현저히 납니다. 일개 농가에 몇십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것이 상자규격은 똑같은데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예, 15kg짜리 토마토 상자를 출하한다 했을 때 규격상자 값이 저희가 지산농협 에다 1,500박스의 상자 값을 줄 때는 예를 들면 40만원, 원협에다 냈을 때는 6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끼기에는 각자 원협에서나 농협에서나 이렇게 규격상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실제 현황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조를 덜 받아 버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은 보조를 더 받아 버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지원된다 한다면 이 계획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협과 생산공장과 계약에 의해서 납품이 되거든요. 그러면 납품영수증에 의해서 상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자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나간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어째서 그러냐고 농민들까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누가 거기서 새치기를 해버렸는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알아보십시오. 원협에서 보조해 준 가격하고 농협에서 보조해 준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보조액이 같다니까요. 그리고 상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50%이하의 보조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전액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있어 오지를 않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와 가지고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터 있어왔던 일인데 우리 과장님은 지역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예,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이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규격상자 보조가 단가의 몇 %까지 보조해 주었습니까?

규정이 단가의 40%입니다. 그런데 원협하고 농협하고 보조율이 틀린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협에서는 원협 조합원이 16명이면 16명이 원협 조합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우리 농협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오히려 금년에는 농협에서 저희가 1,500상자를 구입하는데 돈 준 것이 40만원, 원협에서 준 것은 60만원 거꾸로 원협에서 준 것이 더 싸고 농협이 더 싸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애초에 예산량을 신청했던 일과 실질적으로 주문 생산했던 상황하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여기다 신청해 가지고 실지로 주문 받은 것은 1,500개만 받았다면 거기에는 보조량이 많이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한쪽은 2만개 신청할 줄 알았는데 2만 5,000개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상과 실지 주문량하고 틀려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북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혜택의 차이가 불균형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 가지만입니다만 이것을 주문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량을 신청하라 하지마는 실제로 지원할 때는 공장과 납품관계의 수량을 봐 가지고 그 실제 거래된 양에 맞춰서 비례로 배분한 것이 불공평한 일이 안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만원 차이가 나 버려요. 한 농가가 상자 구입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원협은 우리 관내 가입된 농가가 3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우리가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0만장을 신청을 하면 시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4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서 차이가 벌어지는데 지금 같은 토마토 상자하고 같은 상자여도 원협에서 제작한 것하고 농협에서 제작한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 농협은 숫자를 충분히 충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싼 것을 합니다. 원협에서는 비싼 것을 하고, 농협에서는 그 숫자를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그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토마토를 직접 차에다 실어내는데 상자의 질이나 가격을 알죠. 문제는 무엇에서 차이가 난 줄 알고 있느냐 보조비가 틀려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같은데 보조비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원협 관내 각종 조합이, 예를 들면 화순지역 관내, 무슨 지역관내 쫙 있어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 북구 예산가지고 화순 사람도 도와주고 다른 지역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북구 관내에 주민들과 관련된 거래량 그리고 농협도 거래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단 예상량을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해 줄 때는 실질적으로 생산할 주문 관계, 개수에 따라서 비례로 풀어주면 나는 상자 값이 60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이라고 이상하고 불공평하다는 소리도 안 들리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 점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 위원님, 중점적인 얘기만 질의해 주시고 다음 계속 하도록 할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지금 농업기반 조성으로 주요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덕의제 보수, 서석제 보수 이것만 나와 있는데 광주천 농수로 유입구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아직 소식이 없거든요. 그것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고요? 개수했다고요?

예, 막힌 것만 텄어요.

예, 그것만 텃지요?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다음 또 질의하실…….

여기, 한해대책 관정개발 충효동 외 5개동, 이게 어차피 농촌동 지역일 것인데요. 지금 소형, 대형관정 파는 것, 지역이 확정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약도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지를 선정했느냐 첫째,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것을 쭉 해온 사람하고 그 통에 있는 통장하고 동장하고 삼자가 지역을 다니면서 또 우리 직원도 한 명 따랐겠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효동 외 5개동 관정개발 문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복사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금방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 말씀하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 다음 장입니다. 한 장 바로 넘기시면 52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경상사업비를 기정예산에는 7,756만 6,000원입니다마는 9,387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뭣이냐면 동자율방역단 격려금이 지난 7월에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해서 1개구당 10만원씩 해서 280만원이 시로부터 내려와서 방역단에 10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성인병 검진은 284만 5,000원을 감해야 되겠습니다. 감한 이유는 그 밑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과 동일한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감에서 여기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그 예산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은 5,532만 1,000원으로서 9,800원씩 5,645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비가 1,47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표량도 증액이 되고 또 증액이 5,935명으로 증액이 되어서 모두 284만 2,000원이 원래 예산보다 증하게 되겠습니다. 2차에 가서는 1차에 이상이 있는 자에 한해서 2차 검진을 합니다마는 여기는 443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시비가 674만 9,500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목표량 자체가 2,67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요되는 예산 시비 674만 9,500원을 포함 1,349만 9,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염검사시약 구입을 좀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원이 600원, 항체가 800원 그래서 1인당 1,4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5,000명 분을 더 증액해 주면 금년도 사업추진에 별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계획보다는 보건소 찾는 민원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더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뇌염 접종은 올해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신 덕에 저희들 목표인 5,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전액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그 동안 변경사업이 있다면 원래 시비가 300만원이 지원이 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153만 8,000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구비부담이 덜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예산상 변화는 없습니다. 시비만 좀 증액이 되었다 뿐입니다. 그리고 간염접종은 무료 대상자가 증가해서 이것도 역시 아까 간염접종 세입에서 “4,400만원을 감해 주시오”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그 대신 세출에서도 우리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4,400만원을 세출에서 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자녀 진료에 대해서도 여기 세입에서 “300만원을 감해 주십사” 했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감하면 세출도 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만원을 세출에서 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주요사업비는 당초 5,382만 7,5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에서는 4,982만 3,100원 그래서 4,004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자유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 방역이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동운동의 김영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금년에는 각 통별로 1주일에 한번씩 전부 방역소독을 하도록 자세한 계획표까지 나와 있어서 그 계획표를 보는 순간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역 소독을 그 날짜별로 쭉 관심을 갖고 체크한 결과에 따르면 그 계획대로 실시가 안 됐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방역 소독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체크를 하셨는지 그 결과를 현시점이 격려금까지 나가는 이런 시점인데 과연 그렇게 잘 실시됐는지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유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해주셔서 금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유달리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원래 동장들로부터 주간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추진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매주 1회씩 윌 직원들을 파견해서 동에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동에 있는 수퍼마켓이나 상점을 위주로 해서 소독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매주 1회, 그런 대로 100점은 못 맞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방역소독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동에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계획은 하나의 기준이지 동에 따라서 그 날짜가 변경될 수 있고 시간이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단 주1회 했단 것만은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하셨다니까 그대로 믿을 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은 계획표가 매주 토요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천시에나 이런 때는 날짜 변경이 되고 한번쯤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올해는 한번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한번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퍼마켓이나 주위에 확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한번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간 소독계획은 토요일은 계획에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우고 토요일은 우천시 소독을 못 한 지역으로 토요일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표에 토요일로 되어 있었어요.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서산동 1통 2반에 살고 있지만 제가 한번도 방역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올해는 회사를 나와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대부분 집에 있었어요. 제가 방역 소독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귀가 먹지 않았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격려금까지 주는 이런 기회니까, 이런 기회에 좀더 내년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부분 동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내년이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회에…….

박용철 위원님, 제가 알기로도 토요일은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방역소독을 해야 당연한 일인데 박용철 위원께서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금년은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산동 1통 2반에 대해서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저에게 보고를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다음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주요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간염검사 시약 구입비가 700만원인데 예상인원을 5,000명씩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했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이 빠졌네요. 다시,

아니, 왜냐면 연초에 계획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한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5,000명을 예산을 세웠다 해서, 제가 참고로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빼서 알려 드릴께요. 제가 그 숫자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예, 바로 확인되요.

그것 확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방금 간염검사 시약 구입비인데 실제로 간염 검사를 먼저하고 약을 줍니까? 아니면 무조건 간염 주사를 맞으러 오면 간염주사를 놔줍니까?

일단 검사를 합니다.

먼저 검사를 합니까?

예.

이것은 시약이니까, 시약은 검사예요.

아이들은 먹습니다마는 성인들은 일단 검사한 다음에…….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사석에서도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그쪽에 잘 반영이 안 되가지고서 문제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지역은 시골이라 유난히도 모기는 많고 그래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기계나 이런 것 들고 다니면서 몇 시간씩하고 나면 사람 아주 위험한 상태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역기 대수에 해당 되게 방독면 정도는 공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량 속에서 문이 딱 닫히고 그래서 방독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민방위과에서도 이야기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민방위용으로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것을 서로 안 할라고 합니다. 돈을 좀 준다고 해도 안 할라고 그래요 맥을 못추니까 그리고 위험하고 안 좋고 그러니까 연말에 본예산이라도 설정을 해가지고 방역기 대수만큼의 적절한 방독면은 공급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한번 해볼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걸로 활용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방위 훈련이 계속 있는 것 아니고 구청에 있는 것이라 구청에 있는 방독면도 활용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마는 한번 상의를 해볼랍니다.

구청에 있는 걸로 하십시오.

우리가 민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민영을 보호하니까 같은 구청 내에서 그것 협력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물건 있으면 쓰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금년에 우리 자금 예산 잡아가지고요. 편성을 해서 기계를 구입 하지 않았습니까? 방역기 구입한 내역을요. 어느 동으로 배정이 되었는가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총 사회과장님한테 드릴 말씀 있습니다. 아니, 사회 국장님한테 사회국장님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국가 기관에서 집행한 것인데 정식으로 의회 승인도 없이 돈이 선지출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승인을 안 받고 선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특수성이라든지 시기성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운영상 부득이한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좋습니다. 사업에 불가피성이 있다면 전화나 통신시설이 좋습니다. 통신망도 좋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회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적어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돈이 얼마 드는데 돈이 지금 없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신속한 조치가 될텐데 행정적으로 주민을 돌보자하는데 어느 위원 하나도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옛날의 관습 그대로 그냥 적당하게 해버리고 나서 결재받는 식으로 말이지 이런 행정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못된 관습은 버려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부분 절대로 용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라든지 지금 현재 조직을 하고 있는 부서도 가정복지과나 총무과나 그런데서 조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새마을 부녀요원이라든가 또 다른 단체 요원이라든가 정당에 가입이 안 되도록 분명히 작년에 저희가 해가지고 새마을 부녀 그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정보를 들어보면 완전히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조직을 짠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방침이라든가 지원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서류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서 답변만 하지 실제로 나중에 집행되는 것은 지금까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하고만 넘어가지 실제적으로 일해 놓은 그 결과를 보면 전혀 딴 길로 가고 있어요. 답만 했다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형채 위원이나 박정희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사회산업위원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항상 집행부를 통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 만하고 끝나버리면 그 후로는 어떻게 무엇이 돌아가는지 상황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낱낱이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을 해가지고 시시비비하게 되면 서로 좋지 않는 인상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사전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각과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앞에서 답변한 것은 실지로 옮겨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구민에 대한 봉사와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재직 시 어떤 사항이 있었던 것은 퇴직 후에도, 예를 들어서 사표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유로 세세한 일도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망각하고 업무를 적당하게 그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관습이 30여 년간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말끔히 씻어야 할 때가 왔잖아요? 그러면 씻어야죠? 씻지 않고 그런 관습을 몸에 담고 그런 식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시킨다면 사회가 정말로 혼탁에 빠지고 어려움이 처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엄정 조치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아니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영세모자가정생계비지원문제가 나와 가지고요. 당초에 74세대인데 39세대가 전입을 해와 가지고 113세대 분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금방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당초 74세대 중 2세대가 전출하고 72세대입니다. 그리고 전입은 21세대로 해가지고 93세대입니다.

예, 현재 93세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한테 답변하기는 당초 74세대에서 39세대가 전입을 와가지고 113세대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39세대를 앞으로 전입할 것, 지금 현재 93세대…….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 전에 답변은 분명히 현재 39세대가 전입을 와 가지고 113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메모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또 속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상 숫자가 정확한 숫자로 온 것이 아니라 정산에 의하면 그것이 숫자가…….

제 말씀을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가지고 줄이니, 늘이니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입해 올 가산세대 수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데 조금 전에 상황 설명하실 때는 “전입해온 세대수가 39세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표현이 약했는가 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는 엄연히 사록에 남을 속기사를 앉혀 놓고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한 시간도 안 돼서 표현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뒤바뀐다는 것은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 보조금 예산은 가상 숫자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은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우리가 정산을 해서 그것을 반납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때 39세대로 보고를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또 얘기는 예산상 총화를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처음에 보고드릴 때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실 건 하셔야지요.

복지과장께서는 항상 발언대를 나올 때는 유념해서 신중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도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삭감된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항상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과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좀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셔 가지고 과장님도 잘 보필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겨야지 이것 되겠어요? 당신들 말이지 지금 뭣한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당 과장의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밤늦게까지 저희 집행부 업무 때문에 고생하는데 있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광주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회관은 조례가 있기까지는 위원님들이 재산취득 승인 및 예산승인에 의해서 용봉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복지회관이 비단 용봉동에 있는 가칭 용봉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도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구에도 많은 복지회관이 서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전국에서도 한번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이와 비슷한 것을 갖고 있는 경북 김천시와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조그마한 회관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용봉동에 있는 복지회관 위치는 대지가 203.4㎡ 우리 수치로 해서 약 61.5평 정도 되겠습니다. 저소득복지회관의 건립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돕고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화합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건립하는 저소득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제3조에 시설 면에서 탁아시설, 경로당, 공부방,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관리 면에서는 제5조에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첫째는 시민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이용에 있어서는 제6조에 광주직할시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용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나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는 탁아시설에 한해서나 매년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보육료를 적용하며 그 이외에는 무료로 하도록 했습니다. 9조에 가서 지도 감독원리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구청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2조에 가서는 보조인데 이 시설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구청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랄지 관리인을 뒀을 때 관리인의 인건비랄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2면에 광주시 북구 저소득 주민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대강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승현 위원입니다. 별표에 따르면요.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훈대상자해 가지고 탁아시설 1인 1월 무료로 되어 있고 중간식비 실비징수로 되어 있는데 실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아시설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무료로 하는데 만약에 중식이나 간식을 제공할 때는 실지로 구입한 금액을 징수해서 그대로 사 먹이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예, 문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시설 이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대중화가 된 이런 복지시설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북구관내는 저소득층만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소득층은 빼버리고 말하자면 북구주민복지회관 이렇게 했으면 범위가 더 넓지 않을까 해서 이름을 “저소득”을 빼고“북구주민복지회관”으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목을 붙이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2조를 보시면 복지회관은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1254-14번지에 둔다해서 이 복지회관의 이름을 저희들이 뭐라 했느냐면 “용봉복지회관”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저소득을 뺐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면에서 이러한 복지회관을 관리하려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봐서 무엇인가 규명은 되어야겠기에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소득이라는 말은 &;#48820;버리고…….

용봉을 빼야지요?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용봉은 용봉복지회관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에 중흥1동, 중흥2동 동별로 지었을 &;#46468;는 2조에다가 위치 정정하면 됩니다. 더 증설했을 경우에,

예,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정안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 말씀 하실 분 없습니까?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영조례제정안이 여기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벌이면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시간상 관계도 있고, 저희들끼리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축조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할 것을 삽입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을 짓기 전에 실제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런 데를 봤을 때 관리 면에서 너무 어수선합니다. 그런데다가 관리요원이 그 근방에 동장이나 그 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얼마만큼 관리를 해주느냐 그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누가 돌보냐고, 차라리 노인정이나 그런 데에 관리요원이 없어 버리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면에서도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 면에서도 철저히 하고 운영 면에서도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예산안에다가 관리원 한 명을 둬서 금년까지 주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관리요원을 지휘,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유인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의자 대표이신 선형채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제안 설명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흥2동 선형채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복지회관 설치 목적은 이 조례안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저소득 주민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는 한편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일면도 감안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의 제명 중 저소득주민복지화관이라는 명칭은 오히려 계층 간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현대의 사회복지행정이 점차 확대되는 필요에 따라 저소득 주민 복지는 물론 노인 청소년 및 부녀복지 사업 등에까지 확대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조례제명 중 “저소득주민복지회관”을 “사회복지회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회관을 만에 하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 주도적 또는 편의주의적인 행정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함과 아울러 회관 설치 목적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복지회관 운영 및 사업계획을 구청장이 매년 북구의회 정기회 중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의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아동탁아시설이 나와 있는데요. 탁아시설이 저소득자만 갈 수 있습니까? 일반도 가게 되어 있죠? (장내소란)

그러면 이제 방금 선형채 위원님이 낭독한 내용은 가결된 것으로 통과할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한대로 자구 정리를 면밀히 한 후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에관한결의문발의건(유연식의원외10명인발의)

유연식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장 심도 있고 또한 깊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현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이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가지고 매일 방송에 귀중한 타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값어치 있게 나타낼 수 있는가 연구해 본 결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좀 더 깊은 논의를 해 가지고 큰 것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한 결과,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쓰레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참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금광공사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동 자율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가 나오니 만큼 그러한 모든 주요한 사항을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북구민 전체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보자 해서 쓰레기 자원 재활용 문제에 대한 우리 의회의 결의문으로 한번 우리 구민 전체한테 홍보를 해보자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본위원이 제안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문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