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류근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보고서가 제출되었고, 8월 24일 도시위원회의 남정남 위원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5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일자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및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6일자로 제15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으며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신기후 위원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추가 및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광주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15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를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장윤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의정활동 기간 중 저희 집행부 잘못과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을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격려를 주시어 저희 900여 공직자는 항상 송구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마음으로부터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사업과 풍향동 진입로 공사 등 시비보조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의원님들의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휴회기간 중 8월초 인사발령된 저희 구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회계과장 인사) 세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사<;/>;회과장 인사)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발언, 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심의와 주정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에 계획했던 현안사업을 착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특히 쓰레기 대단위 매립장 주변정비를 위한 소요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전과 효율의 기조 하에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억 7,500 만원으로 금년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8% 늘어난 489억 1,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2억 4,600만원, 기타 세외수입 2억 2,300만원과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여건의 변동으로 취소 또는 절감한 예산 2억 1,700만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먼저 도로망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금년내에 확장이 시급한 구간을 마무리하여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시비보조된 풍향도 금성맨션 진입로 개설사업비 6억원, 두암동 교원아파트 건설회사로 하여금 진입로 개설 확장공사로 위탁한 3억 6,600만원과 우미아파트 진입로개설 공사는 지방보상 감정결과에 따라 7억 6,600만원의 사업비가 감소되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주변 정비사업비 5억원, 일곡동 매립장 구거복개사업비 5,000만원 등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전하는데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 시설정비를 위해 5,000만원 구민건강단련 및 취미활동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사업비 3,000만원과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숙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산적한 도시개발수요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의 기대에 만족스럽게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의 기대에 만족스럽게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사업의 효과가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금일 오후 3시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본 예산안을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남정남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직할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도시위원회 송범근 위원께서 제안하여 8월 21일 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되어, 우리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북구도시계획에 관한 구청장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동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보고 요지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기능 및 구성 등은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동 위원회 기능 중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이 아직 우리구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동 위원회의 활동은 동 조례안이 제정된 후 상당기간이 소요된 다음에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자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수정안 없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고, 기타 의결사항으로는 동 조례안 제8조의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예산 조치가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북구청장에게 의견을 들은 결과, 동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도시위원회 송범근 위원께서 발의하여 8월 21일 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개정 요지로는 현행 조례에서는 재해발생시 구청장이 수방단장에게 소집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마이크나 전화 등의 유선시설을 이용하여 소집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긴급을 요하는 재해발행시 수방단을 소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재해발생을 수습하는데 문제점이 야기되어 신속하고 적기에 수방단이 동원될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재해발생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보고의 요지는 동 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재해발생시 주민들이 긴급대피는 물론 수습상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자 및 토론자는 없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수정안 없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금 보고드린 두 조례안은 지난 7월 조례연구검토보고계획에 의하여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발췌 연구검토한 조례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수방단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기후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는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6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 제14회 임시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17명에서 21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증원인원은 전문위원 3명과 속기사 1명 등 총 4명으로 직급별로는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상당이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 상당이 2명 증원되면 속기사 1명이 증원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원만한 회의 진행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증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출석위원 9인의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두암2동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일이 증폭되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 직원을 증원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전문위원 3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문위원이 1명이고 전문위원 보조역으로 6급으로 2명이 되고 기능직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증원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개정 후로 방금 말씀드린 전문위원 1명 중에 지금 한 분 계시니까 두 분이 되시겠습니다. 두 분 중에 행정직으로 한 분을 하시고 한 분은 지방5급 별정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일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할 정도가 되면 타부서로 옮겨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명 중에 한 분을 별정직을 만들어 의회사무과에서 끝까지 근무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다음은 기능직 한 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용 근무자 여직원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때 동료의원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께서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마는 속기사의 잘못된 부분이나 정정할 것이 본의원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생각해서 기능직 한 명을 절대 공개채용을 하든가 자격심사를 거쳐 동료의원 전체 합의하에서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동료의원들께서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기후 의원입니다. 방금 이윤기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이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인사원칙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인사규칙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간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우리 사무실 직원 전문위원 2인 속에서 한 명은 행정직으로 하고 한 명은 별정직 지방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그런 점을 참작해주셔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을 채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