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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신백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2-09-24

이신백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실·과장님의 취지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한 뒤에 총괄적으로 계수 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예산 내용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에게 소관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인사 요청) 먼저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총무국장이 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남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고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민복지증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분출되는 민원해결, 숙원사업,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오셨고, 더구나 타의회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한자리 “의정보고회”로 타의회의 귀감이 되었음을 한 곳에 몸담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재원도 넉넉지 못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통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피시고 원만히 집행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서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는 구의회와 같이 북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책자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중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첫째 보시면, “법령집 추록대 부족분”입니다. 법령집은 우리가 정부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늘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 각 산하 동 또는 의회 이렇게 모두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이 바뀌면 늘 추록으로 옵니다. 그래서 추록 대로 26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집 구”입니다. 지금 그 전에도 당초 예산편성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집 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 법령집을 없애고 전부 새 법령집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집 교체분입니다. 의회가 5권, 왜 의회가 5권이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생겨서 상임위원회별로 드리기 위해서 구입하고 청소과가 새로 생기고 삼소동 것이 그전에 계상이 안 돼서 하기 위해서 지금 총 4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령집 구입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소사례금”입니다. 승소사례금은 우리 조례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다가 그 변호사의 소송 수행결과가 60% 이상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소가에 600만원 이상을 이겼을 때에는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변호사 적극성을 띠고 또 열심히 할 것이고 해서 전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승소사례금의 김우복이 관계는 우리가 늘 논의되던 우리 호적사건 관계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 저당관계로 된 것인데……. 아니, 이것은 김우복이 아니라 호적관계 8억 9,000만원 짜리인데 이것이 1,600만원인가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액수로 이겼기 때문에 이것을 승소사례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우범이 관계, 이것은 뭐이냐 하면 토지소유권 이전 관계인데 토지소유권을 자기가 이전해 가기 위해서 소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전액 승소를 했습니다. 그 토지소유권을 우리가 완전히 이겨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승소사례금을 주기 위해서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200만원 해서 500만원, 당초 우리가 총 필요한 것은 900만원 됐는데 지난번 400만원 있고 해가지고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배상금”입니다. 이것은 감시킨 것입니다. 1억 1,700만원을 감시킨 것인데 뭐이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17억 호적관계 사건을 패소할 것이다 해서 5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소송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8억 2,000 짜리를 저희들이 4,800정도에 지금 판결을 보고해서 많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일부 남은 예산을 1억 1,7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지난번 5억 세웠던 것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비교시찰 해외여비” 이것은 이번 해외여행 때 의회사무과 2명하고 집행부 기획감사실의 직원 1명하고 해서 여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의문난 점이 있으면 여기서 하나씩 짚고 나갑시다. 이신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여기 법령집 추록대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법령집이 어느 회사 무슨 집입니까?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에서 발행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법령집이 쭉 있어 가지고 새로 법령이 나오면 갖다가 추록을 해주기 않습니까? 그 대금이 8회분 260만원이나 들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많습니다. 한번에 오면 이렇게 많이씩 옵니다. 상당히 많이씩 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아니, 저도 법령집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해놓으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우리는 부수가 많습니다. 본청에 20부가 넘고, 동이 24부, 의회 있지 그러면 약 총 50부가 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액수가 많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리고 법령집 구입이라고 했는데 법령집 한 권에 70만원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새로 완전히 15권 저것 전부를 산 것입니다. 저것이 그전하고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새로 나온 것입니다. 구 법령집을 버리고 새 법령집을 구입해서 새로 비치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법령집을 새로 가제를 하게되면 구멍을 뚫어 가지고 노끈으로 끼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홀타로 돼 가지고 딱딱 끼워 맞추도록 아주 편리하게 잘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 바뀝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법령집 신 법령집을 동시에 사용하면 혼잡스러우니까 전부 신 법령집으로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전국적으로 값이 같겠구만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5질이나 구입했는데?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겨서 4부하고, 전문위원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몇 질이나 쓰고 있어요?
의회 소요한 대로 우리가 해드린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총 법령집 추록대가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1,400만원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몇 부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각 실, 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약 70부 됩니다. 관보하고 법령집하고 합쳐서 약 1,400만원 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몇 부에 얼마인가 그것 자료 좀 해주세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아까 이우범이 관계는 토지소유 관계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우범이 관계는 옛날 농지분배 때 자기는 상환료는 내고 밭을 경작하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경작을 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산관리법에 보면 “적산은 국유지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적산관리법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 농지분배에 의해서 상환료를 전부 냈으면 그때 이전을 해갔으면 되는데 이전을 안 하고 놔두니까 중간에 적산관계니까 그냥 이전을 해버렸어요, 말하자면 국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찾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조치를 완료하고 법적인 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소송을 자기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승소를 한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이 두 건에 말입니다. 김우복이 하고 이우범이 하고 두건의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우범이 것이 200만원, 김우복이 것은 350만원, 이것은 딱 소지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김우복이가 원래 350만원이 소송 선임료죠? 350만원에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였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8억 2,000 얼마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얼마나 승소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1,800만원으로「다운」시켜 버렸어요.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고 또 이우범이는 얼마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우범이는 토지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런데 이 토지관계는 말입니다. 개인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상환료를 다 냈거든요. 다 내가지고 자기가 다만 뭣이냐 하면 이전 수속을 자기 앞으로 못했다는 것이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상환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 근거가 없죠. 옛날은 시나 이런 데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진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김우복이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당초에 8억 2,000만원으로 된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떠한 토지거래를 할 때 구청에 와서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아주 싼 가격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실가격은 예를 들어서 3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한 5,000만원 신고하는 그런 지가 뭐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그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 군청에 가서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한 금액으로 갖다가 “네가 이것으로 샀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8억 2,000이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승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본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가격으로 떨어져 버렸죠. 법은 이 신고, 말하자면 법적으로 신고한 그것을 인정하지 말하자면 자기 사거래에 의한 “8억 2,000 주었네” 하는 것은 인정을 안한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이우범이는 얼마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우범이는 200만원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원래 선임료가 200만원이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사례금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 승소할 때에는 얼마 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북구청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걸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총 22건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총 22건 정도 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액면으로 얼마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액면으로는 기를 따질수가 없죠. 토지도 있고, 뭣도 있고, 세금도 있고 그러니까 액면가로 명확하게 따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금관리입니다. 연금관리 중 관서운영비중 저희들 당직수당이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유는 저기 두암동에 복지회관을 지금 현재 신축을 해놓고 큰 건물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준공됨과 동시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금 현재 일·숙직을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일·숙직비를 93만원여원이 부족을 해서 이번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에 가서 월액여비가 지금 150만원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총무과가 지금 현재 35명 재직을 하고 있어서 35명이 일인당 월액으로 기본급으로 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3명분에 대한 10개월분이 150만원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고시 관리에 가서 경상사업비중 일용인부 퇴직금이 저희들이 당초 기정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용인부 퇴직율이 조금 증가가 돼서 퇴직금을 500만원 법적 경비입니다. 이래서 500만원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금 일용인부 중 300일이상 T.O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부에 한해서는 4개월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상여금을 받는 일용인부임이 퇴직을 했을 때에는 일정한 법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직원들이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교육, 중앙교육에 나가서 공무원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자질향상을 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부족분입니다. 1,200만원 정도 교육여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 여비 역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에는 일선 행정조직에 관한 기본경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늘 염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반회보 제작비가 원래 반회보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세대별로 전부다 한 세대당 1부씩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지금 세대수가 10만 2,000세대입니다. 그러면, 그중 가구 수는 몇 가구냐 그러면 7만 4,158 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요구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 예산에 3,2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반회보를 제작한 결과 만일에 처음에 말씀드린 세대별로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부족분이 얼마가 발생을 하냐 하면 약 한 1,500만원 정도 반회보 제작비가 부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정형편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가구당 배부를 해볼까 해가지고 표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가구당 1부수는 배부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산출해 본 결과 750만원이라는 반회보 제작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750만원이라는 반회보 제작비는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를 할 때 8월달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4개월 분으로 지금 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집행부에 최소한의 금액, 원래 지침은 전 가구별로 세대별로 배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 구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행정이 보다 더 능률적인 행정,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등 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따라서 우리 구정을 일등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불 세대만이라도 가구만이라도 배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져서 최소한도 금액 750만원 요구가 된 것임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상사업비 중 동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364만원 이것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그리고 민원사무편람비가 앞으로 보다 더 친절한 민원,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항상 그 책 한 권만 보면 민원을 세부 지침에 의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편람을 저희들이 한 100부정도 제작, 배부 활용할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한 200만원 정도 필요하고 다음에 탁구대 구입인데 저희들이 각 동에 이렇게 해서 5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그 탁구대하고 공무원 민원복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만 지난번 동 직원과 시장님이 여름에 탁구대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하복비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 복지 수련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현재 문흥택지개발지구에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 해서 20억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다만 왜 문흥택지지역에 지을려고 하냐 그러냐면 저희들이 택지를 약 1,000여평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재정적인 형편,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저히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는 그런 차제에 마침 주택공사로부터 문흥택지개발지역에 체육시설 공원지역으로 녹지를 조성하게 돼있어요. 계획이 설립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수 있도록 1,000평만 할애를 해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절충한 결과, 거기에서 “그러면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서를 한번 보면서 1,000평을 주도록 승인을 해주마”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야 할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20억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겠는데 설계비가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당초에 어디 다른 재원이 아니라 시설비 5억 중 그것을 일부 할애를 해가지고 부대비로 3,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으로 부대비로 책정을 해서 이 설계에 사용을 할랍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기본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새마을 관계만 하면 총무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참말로 죄송스럽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새마을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적인 성격, 지원적인 성격을 일체 배제를 하고 다만, 꼭 필수경비 그래서 새마을 지금 현재 협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저희들이 1,000만원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저희들이 1,000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좀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 해서 직원들의 봉급을 못 주는 것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려서 이번에는 인건비만이라도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새마을교육 여비인데 이것은 교육을 하려면 위탁비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면 여비 외에 두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상부의 계획이 1년이면 계획이 딱 수립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원정신을 교육하는 그런 차원의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교육여비만은 꼭 전액 위탁비하고 교육여비하고는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90년도 철도연변 정비사업비로 해서 시비가 1,330만원이 돼서 저희가 구비 일부하고 해가지고 2,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내년도에 광주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어지기 때문에 광주역에서부터 동운동까지의 철도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5,89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에 가서 아까 철도연변에 관한 정비사업비 2,050만원하고, 감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5,800만원이 감이 돼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를 3,800만원 이렇게 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주요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에 시비를 전액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해 본 결과 전국 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3,000만원에 대한 상 사업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금을 받아다가 지금은 상금이라도 일정한 목적 없이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삼각동에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관리입니다. 청원경찰 관리에 대해서 인건비가 1,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T.O가 청원 경찰이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6명 증원으로 저희들이 후문 저기 차고지에 있는 거기에 4명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저기 두암동 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2명을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16명에 따른 앞으로 봉급하고 그동안 청원경찰에 대한 인상분 이것도 전부 다 법적 경비입니다. 법적 경비가 모두해서 약 1,620만원 정도 사유가 발생을 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관서운영비로 해서는 청원경찰 아까 증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공무원은 한달에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월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액 급식비라든지 이것은 봉급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인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총액 청원경찰 관리에 가서 2,990만원이라는 증액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사업비도 경찰관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위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청원경찰관 사격훈련을 하면 북부경찰서에서 사격훈련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이런 것이 170만원,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해서 정문에 옷장 구입이라든지 또 정문에서 종일 보초를 서고 있으면 밤에 당직을 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활용하는 금액이 170만원 이런 필수경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요인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특히, 반상회 회보라든지 새마을 분야는 꼭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해서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을 마칠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기후

신기후위원

방금 얘기한 청원경찰 체력단련비라고 그랬는데요, 체력단련비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도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1년에 상여금, 체력단련비 이런 식으로 해서 봉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법적인 경비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한 청원경찰 6명 증원에 대한 사항을 여태까지 설명을 했는데 체력단련비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6명에 대한 체력단련비죠. 봉급이 676만 8,000원이니까 6명에 대한 급여가 676만 8,000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산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6명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급여란에 한번 봐 주십시오. “28만 2,000원×6명×4월” 해서 그러면 총 봉급액이 얼마 나오냐 하면 676만 8,000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6명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체력단련비 법적으로 산출해놓은 금액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새마을중앙회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계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와서 12개월을 계상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안 줬던 그때 1월부터 전부 소급해서 지불한다 그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일부를 줘 왔는데 부족분이 1,000만원 지금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여기 30페이지 보면, 사무국장 해가지고 12개월로 곱했잖아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것이 12개월로 7백 얼마이고, 밑에는 3백 얼마가 되었는데 전부 합해서 2,500인데 우리가 1,500만 책정을 했다 그래서 부족하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랍니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둘이 1년에 월급을 필요로 하는 총 사업비가 총 인건비가 2,500만원이 필요하는데 기정예산서에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이 1,500만원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을 하반기에 월급을 못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2,500만원에서 1,500만원뿐이 없으니까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액이 해결이 다 가능한데 만일에 저 우리 의회에서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까지 넘어 왔으니까 10월, 11월, 12월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크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12개월을 전부 합산해서 아까 부족분이 1,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전부 다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불하는 식으로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난번에도 신경을 쓴 것은 뭐이냐 하면, 이 보수가 새마을 직원들의 보수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보다도 상당히 많다. 여러 가지로 합하고 보면 많다 그런데 그렇게 안 받고도 새마을사업 또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텐데 보수가 우리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많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공무원 수준급에서 책정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최소한도 이런 의견이 많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2,500만원에서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봉급을 못 주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행부의 체면은 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내적인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단을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주고 계속 여기다가 앉혀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그 사람을 광산구청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그 사람은 광산구청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존에 못 준 봉급을 주는 것이 도리상 옳을 일이나 우리 의회에서 논한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신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기존에 한번 위원님들이 봉급이 많고 꼭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중앙에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준 것을 우리가 적게 주자 어쩌자 이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못 한 것이고 그래서 기 중앙협의회에서 이 사람을 봉급을 못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공무원을 봉급을 안 주고는 기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광산구청으로 발령을 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구는 지금 예산이 확보될 때가지 시지회에서 파견근무 식으로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적인 것을 따진다고 하면 1,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그 전에 못 준 것은 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주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발령 받고 이미 가 버렸기 때문에 설사 도의적으로는 물론 미안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 안 주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포기를 시키고 도의적으로는 안 되었지만은 못 주고 앞으로 3개월분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도 부끄러움 없이 10월 달부터 12월달까지는 인건비를 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 못 준 것은 이미 욕을 얻어먹어 버렸으니까 놔둬버린다고 하더라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분이라도 꼭 계상을 해주셔서 사람한테 노임을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탓으로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데 좀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 탓으로 참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앞으로 3개월분이라도 제대로 주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기 우리 집행부에서 기존관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라도 문제가 좀 있었고 앞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새로 온 사람이 그러면 다시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까?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지금 시지회 근무자가 겸직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10월 1일부터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전담직원이 와서 않게 될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래서 3개월분이 얼마입니까?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3개월분을 한다 그러면 이것 반이하로 될 것입니다. 570만원 약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 기정예산에서 남아 있는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없죠.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우선 질의를 받고요. 양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홍근

양홍근위원

광산구청으로 가신 분은 계속 거기에서 봉급을 받겠죠? 그리고 시청에서 파견근무 나오신 분은 그래도 시청에서 지금 봉급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견근무를 해서 여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시킨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3개월분을 하면 파견근무가 아니고 정식근무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아닙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런데 암만 파견근무라 해도 시청에서 봉급을 받고 여기에서 3개월간 예산을 세워준다면 이중으로 받을 그것도 있는 것입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지금 임명받아 올 사람이 임명을 못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지회 사람의 감독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중으로 월급을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사무국장이 정식으로 발령을 받고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말씀하세요.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 기정예산에서 남은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1,500정도 기정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375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돈이 575만원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으로 봉급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375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3개월동안 쓸 돈이 570만원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70만원에서 370만원을 뺀 200만원만 필요한 것이지, 570하고 370을 더 해가지고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 해주시라 이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총무과하고 정확히 계수를 맞춰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신용길 위원 발언하세요.
용길

신용길위원

여기 계상된 금액이요. 봉급이 60만원정도 되구만요. 그런데 재수당이라 해 가지고 한 금액이 그 정도 되죠? 그렇죠? 안 됩니까? 훨씬 더 됩니다. 수당이 이 돈이 더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준에 해당된 공무원이 급이 무슨 급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5급 3호봉에 해당이 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새마을 사무국장이란 직이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기준을 벗어나서 심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말썽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사무국장은 5급이 아니라 4급 3호봉 대우를 해서 지금 보수 규정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본봉이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 수당이라든지 재수당은 법적으로 따라가는 경비이고 그러니까 다만 봉급기준이 지금 현재 5급 3호봉에 상당하는 예산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가 됐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지금 현재 자리가 비었으니까 바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명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임명을 해서 들어앉자마자 월급이 이 정도 된다면 이것이 여러 가지 공무원 관리법에도 위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럽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복지회관 관장이 임명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봉급은 어떻게 책정을 해주냐 그러면 방금 관장 정도 되면 과장급으로 한다 그러면 5급 3호봉으로 해준다 그러면 금액 자체가 아까 60만원 범위에서 계산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고요. 또 지금 현재 광주의 사업소에 있는 관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5급 3호봉에 준해서 봉급이 전부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전부 다 그렇게 처음 하되 그분들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거기에 준해서 봉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총무과장, 내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정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간사급들의 봉급을 어느 선에 지금 주어지는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회단체 간사들한테 예를 들면 당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야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당의 사무국장들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3급 대우를 해준다 5급 대우가 아니라 3급 대우를 해준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봉급을 주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단체 간사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간사급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약 40만원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새마을은 특별케이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우리는 지금 못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1,500만원을 예산에 책정 해줄 때에는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계산을 했어요. 4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재수당까지 다 넣어서 1,500을 가지면 간사하고 여직원 봉급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00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하면 40만원정도의 다른 단체의 간사급들하고 기준을 맞춰주든지 만약에 그것이 봉급이 너무 작다고 그러면 40만원짜리만 우리는 골라내면…….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 북구에 있는 사무국장이 광산구로 가도록 저희 형편이 됐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사무국장이 원래는 4급 대우로 해서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북구청은 못 하고 5급 대우로 해서 봉급을 요구하게 된 그 충정도 조금 충분히 널리 이해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눈 찔끔 감고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웃음소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경춘

배경춘위원

배경춘입니다. 저는 조금 바꿔서 직원 교육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당초 92년도 총예산이 4,000만원으로 교육여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집행을 2,478만 3,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교육에 부족한 금액을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해주라는 그 승인인데 1,200만원인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년 통계교육이 다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와서 1,200이 부족하다. 새로운 교육이 무슨 교육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 내용에 교육여비 소요액이데 어째서 교육이 일괄적으로 92년도 교육이 전부 다 주어져 갖고 있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와서 무슨 교육이 많이 있기에 1,200만원을 요구했느냐 그 경위를 설명 해주시고, 그 위에 월액여비 32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한 3명, 그런데 이것도 인원이 어째서 갑자기 늘어났느냐? 그러면 150만원이 10월분인데 인원이 늘어났으면 지금 8월달이니까 작년도부터 세분의 월액여비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 교육여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먼저 교육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전년도 92년도 10월경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쉽게 말해서 내정을 합니다. 92년도에 기 차출인원이 약 한 300명 정도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결과 이 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300명만 보내야 될 것인데 교육이 실교육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타직종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전부다 교육을 다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일수 증가로 해서 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교육여비는 공무원이 교육을 감에 따라서 하는 소위 말해서 안 주고는 안 되는 법적 경비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설령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데로 일부도 전용이 불가능한 교육여비입니다. 다만, 교육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중앙교육을 내무부지침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교육은 임의로 청장이 보냅니까? 중앙교육은 내무부지침 하에 어떤 직급이 몇 명,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 계획은 금년 12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서 93년도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93년도에 교육인원이 예를 들어서 400명씩 해라, 500명씩 해라 그것은 금년 12월달에 그것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이게 92년도 제2차 하반기 교육에 대해서 교육여비가 1,200이 부족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봤을 때에는 300명이란 숫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교육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위 전반기는 이 숫자를 보내놓고 또 하반기는 교육계획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이런 돈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 교육을 보내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교육에 대해서 지침이 있죠?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거기에 참고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을 연초에 그 당해연도에 교육을 93년도는 92년말에 교육을 차출인원을 전부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예산을 동시에 책정 해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이면 내년도에 교육인원이 완전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교육을 수시 정해 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차출 요구가 들어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차출요구가 1년 계획이 다 있지 않아요. 중앙은 몇 명, 지방은 몇 명 그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많은 인원이 또 교육을 가게 되느냐…….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이란 것은 자질향상 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변화의 요청에 따라서 자꾸 추가 교육소요가 발생을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의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옛날하고 달라서 알아야 해 먹는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그때그때 수시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달을 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딱 결정된 교육계획에 의해서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령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연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 직원도 의회를 충분히 운영해 나가는데 보좌역할을 하려면 의회운영에 대한 자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앙부서에서 결정된 것이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가 없고, 수시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또 보사부는 보사부대로 농산부는 농산부대로 전부다 이렇게 지금도 요청이 온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 의식을 충족시키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자질향상을 하지 않고는 공직지가 복지행정에 임할 수 없다는 그런 시점에서 수시로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편성이란 것이 연초에 한번 편성해 놓으면 연말까지 변화나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뭐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욕구충족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여러분께서 깊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304명인데 그러면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한달에 100명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100명이 구청에서 교육을 나가야 한다 그 이야기인데 행정의 공백이 없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앞으로 나가야 할 인원이 304명이란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299명을 보내고 300명은 7월달부터 12월까지 가야 할 계획인원이 그렇게 됐는데 금년 예산에 계상된 금액중 모자란 금액이 지금 1,200만원이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299명이 상반기에 다녀왔고, 하반기는 7월부터 92년 12월까지 304명이 다녀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요된 여비가 1,200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가 지금 나간다면 304명중에서 7월부터 8월, 9월, 현재까지 지금 몇 명 다녀왔어요? 앞으로 다녀올 분은 몇 분이고, 몇 명 다녀왔고 이것을 보통 통계가 나올 것이고, 이 많은 수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냈던 실제 정확한 인원, 또 앞으로 보내야 할 정확한 인원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드리고, 다만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의사과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이 교육여비에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사과장 소위 의회담당 공무원들의 교육도 연초에는 없었는데 수시로 의회반 또, 도시교육반, 지적반 이렇게 해서 차출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로 하는 경비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건수 위원장, 기영종 간사와 사회 대리)
경춘

배경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장대리

다른 분?
홍근

양홍근위원

시비로 탁구대 구입을 19대를 준다고 그랬는데 24대를 줘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사기앙양책으로 했는데 각 동에 조사를 했더니 탁구대를 줘도 놓을 데가 못돼서 탁구대가 신청이 못 됐어요. 그래서 신청대수에 의해서 배분을 할 것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여름에 시장님이 전액 시비를 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31페이지, 92년도 철도연변 경비 사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정비내용이 도색하고 가림판 설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비로 해서 1,330만원이 보조된다 했죠? 나머지 부족분이 72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저희 임동 정비도 가림판이 필요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것인데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마 건설과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림판을 설치한지 두달도 못돼서 그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새로 가림판을 철거 해놓은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도색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가림판 설치가 어디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몰라도 가림판을 설치 해가지고 바로 철거를 해가지고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가림판이 어디가 있는가 몰라도 그 가림판이 있다면 지금 현재 720만원 예산을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 새로 설치하고 이 예산을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31페이지 철도연변 정비사업에 부족분이 720만원인가 계산해 보니까 시비에서 보조된 것이 1,330만원 있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림판 때문에 임동에 건설과에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상식으로는 가림판이 한번 철거가 되어 버리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또 이 가림판 자체가 방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철거 해가지고 한번 파손된 것은 방음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설치가 불가능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도연변 정비사업은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사실상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랴부랴 해야 되겠는데 시일도 없고 큰일났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장대리

가림판이란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가림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들 들어서 철도를 타고 가다가 옆에 경관이 불량하게 보이는 곳을 가림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림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다만, 철도연변에 하면 방음효과도 나고 이중적이 효과가 나고 그럽니다. (기영종 위원장 대리, 표건수 위원장과 사회 대리)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전부 교육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는 가급적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추경으로 올리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전부 찾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옳은 일 아닌가 즉, 말하자면 금년도에 기록이 약간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 본예산이나 그 다음 추경에서 논의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을 했는데 그 사항이 다시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다시 올라 왔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도 입장이 사실은 난처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주면 지난번에 삭감했던 보람이 다 없어지고 만약에 삭감하면 또 삭감했다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일단 삭감이 된 예산안은 커다란 애로사항이 없는 한은 다음 본예산 때 다시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사항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0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의 취지설명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신백 위원께서 앞에 질의를 못 드렸다고 한 것만 질의를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신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법령집 추록” 이것이 1년분입니까? 전체 예산이.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일부 부족분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7백 얼마가 부족분이에요? 기정 예산이 얼마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당초에 704만원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이것이 1년치 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1년치냐고요? 92년도 것…….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령집 44부라 했단 말입니다. 44부죠? 2만원씩 쳐 가지고 8회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704만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북구청에 과가 19개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법령집을 가리키며) 그러면 법령집은 저것을 말하죠? 저것이 44개나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각 과는 그러니까 19개 밖에 없는데.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동에 24개 동에 있습니다. 청장님실도 있고.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데요. 왜 안 맞냐 하면 내가 봤을 때에는 이 법령집이 연에 20만 4,000원이란 말입니다. 법령집 내는 회비가 그때 추록할 때마다 해주잖아요. 즉 말하자면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청구하는데 그것이 1년에 20만 4,000원이에요. 한질에 한권씩 꽂아 주는데 그러면 그 동사무소 한군데에 44부×29만 4,000원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연에 20만원이 아니라 그 추록이 예를 들어서 법령개정 추록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법이 개정 안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8회라고 했는데 예년에 평상 년도에는 1년에 법령개정이 8회정도 되면 됐는데 금년에는 현재 12회가 와 있습니다. 12회까지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지금 260만원이란 것은 8회부터 12회 늘어난 분입니다. 그러면 법령이 많아 개정되면 횟수가 많고, 개정이 덜 되면 횟수가 적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연에 납부한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이 많이 돼서 분량이 많으면 부담액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령이 1년에 한두번 개정해 버리면 돈이 적고, 이렇게 금년에 같이 12번이나 개정이 되면 돈이 많고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지금 관보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관보가 1년에 17만 2,480만원이거든요. 관보는 변함이 없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43부를 하면 741만 6,640원이 나오는데 지금 670만 8,000원이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얼마나 하면 13,000원이라고 해놨는데 월에 지금 14,373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부족하잖아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 13,000원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언제든지 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연도 전에 하니까 모든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3,000원은 91년도 단가인데 그때 92년도 단가가 안 나오니까 91년도 단가로 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 지금 670만원인데 그 이후 92년도 단가가 지금 14,000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인 것 같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하면 이 관보는 불변이지 않습니까? 부수가 많든지 적든지 그러면 1년에 17만 2,480원이다 그러면 그것 곱하기 43부하면 이렇게 계산했어야지 매월로 이것을 안 주잖아요. 1년에 한번 내거든요. 그런데 월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안 맞아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관보대를 매월 받아가죠.
신백

이신백위원

매월 받아가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관보대 매월 받아갑니다. 관보도 역시 말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법령이 개정되거나 뭐 공시, 고시 이런 것 할 것이 많으면 법령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있고 그럽니다. 단가가 미리 오면 우리도 그렇게 쉽습니다만 이런 것이 단가가 안 오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지금 우리가 93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해가 갔습니까?
신백

이신백위원

예.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힘을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세무과장으로 재직할 시에는 어느 과에 못지 않게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세무과를 무사히 마치고 이 회계과로 온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소관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갔다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차량 5대, 동사무소 차량 5대의 신규구입에 따른 법정경비인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그리고 차량비와 그 다음에 동 청사와 구청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소요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신규 구입차량은 승용차 1대, 화물중형 1대 그 다음에 화물소형 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만 2,000원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9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보험료는 책임보험 40만 7,000원, 종합보험 239만원, 합계 2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지침 192페이지에 의거 구정차량 5대분 소요액 967만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동 청사, 구청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동 청사인 우산동사무소가 현재 아주 협소 해가지고 민원을 보기에도 대단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3층을 증축하여 중대본부를 사용케 하고 2층을 민원실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증축면적은 총 23평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소요액은 평당 127만원을 계상해서 23평이면 2,91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 용역비는 시설비의 3%가 소요되기 때문에 90만원, 그래서 총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구청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가장 재정적으로 미약하고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지어놓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좋은 환경에서 건축이 된 건물이 사실 아니라는 것만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경리계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상 어려워 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액수를 갖다가 투자해서 충분히 지은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의 창문 같은 것을 보면, 시건장치 이러한 것이 아주 허술한 상태입니다. 또한 커텐 보수 같은 것이 이 청사 신축한 이후 약 7, 8년이 경과 됐습니다마는 한번도 보수된 사실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과 출입문에 대한 일제 보수를 실시하여 앞으로 닥쳐 올 보안유지에 대비하고 커텐 브라인드를 보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건장치는 출입문 25개소입니다. 여기에 5개소와 창문 약 100여개소를 보수하며 커텐 보수는 청내 브라인드 25개소를 교체 보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건장치 약 150만원, 커텐보수 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연돌 소음장치시설은 발전기 가동시에 배기가스가 보일러실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일러실의 보일러는 수억원에 상당되는 보일러 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제, 일본 것이 수입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훼손 또는 부식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이러한 좋은 보일러 시설을 다시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기가스가 보일러실에 유입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식 같은 것을 방지하고 또한 소음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에 연돌시설과 소음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연돌이 약 300만원, 소음장치 약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구는 역사는 짧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또한 타 구청에 못지않는 많은 우승기와 우승트로피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청사가 비좁아서 또한 일정한 곳에 보관할 수가 없어서 청장실에도 몇 개 보관되고 또 부청장실에서 몇 개 보관되고, 또 국장실에도 몇 개 보관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정을 자랑하고 우리의 구정을 갖다가 앞으로 발전되는 이 양상을 모두 보이기 위해서 이 진열장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진열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소요 사업비는 약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가 우리 구청 차가 앞으로 내년 93년도가 될 것 같으면 약 60대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차장을 저쪽에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우천시에는 상당히 침수되고 주변 배수로가 잘되지 않아서 이러한 배수가 잘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원활히 배수시키고 해서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약 3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들여서 배수구 망을 갖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좀 우리 구청도 새로운 단장 깨끗한 환경 이러한 곳에서 근무하고 또 이렇게 세차장 같은 것을 깨끗이 만들어야 앞으로 의원님들이 한번씩 활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상 회계과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그야말로 바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우산동사무소 등록” 해가지고 증축면적 23평 구조는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지을 때 3층을 콘크리트 슬라브를 지을 수 있게끔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됐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층을 콘크리트 슬라브로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하자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하실은 파져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산동 동사무소는 2년이 경과해야, 신축 후 2년이 경과해야 지하실을 파지 않고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을 신년도 본 예산에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아마 그때까지 가면 너무나 기간이 길어 버리고 이것이 갖다가 11월 23일이 가요. 이렇게 되면 2년이 경과됩니다. 2년이 경과되면서 바로 지을려고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하실은 없고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지하실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봐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스테인레스로 만든 장식장 어디다 할 것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청장실 앞에 상황실입니다. 우리 구청도 역사는 짧습니다마는 자랑을 좀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이룩할 일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민방위과는 간단히 설명만 해주십시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승흠입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뭐라 할까 방독면 구입 시비에서 착오돼 가지고 1,000원이 착오돼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1,200만원이 시비인데 그것이 계획착오로 해서 변경돼서 저희 구 것도 1,100만원 똑 같이 2,200만원이 감되게 시켰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뭔 착오가 그렇게 났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시 계획 착오입니다. 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보조금 계획이 변경되니까 우리 구비도 자연히 똑같이 변경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심의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가 다시 하기고 하고요, 정수 물품 승인 건 등 몇 가지 조례가 상정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끝맺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 92년도추가및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17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추가및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1항 “물품의 정수 정책은 자치단체의 장이 하고, 물품취득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취득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은 총 255개로 업무용 정수물품이 47개이고, 사업용 정수물품은 208개입니다. 이번에 취득신청을 하게 된 물품은 신규취득이 21종에 131점이고, 대체취득이 7종에 24점으로 행정의 선진화와 과학화, 그리고 대민 봉사행정의 신속한 전환을 기하기 위해 컴퓨터와 복사기 및 동사무소 차량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수물품관리 정착을 위해 정수를 책정하고 의회의 취득승인을 얻는 물품에 한해서만 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수물품취득승인을 갖다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 신청한 물품은 기구신설과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량의 비교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행정을 능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유인되어 갖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요. “합계”, “소계” 이것이 뭡니까? 합계 21종 되어 있죠. 합계 21종 소계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합계인지 이해가 되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거기는 21종이라면 총 합계를 전부 종류별로 싹 보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책정 정수가 이번에 책정한 수가 전부가 21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따진다면 131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부 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만일 이것을 전부 책정을 할 것 같으면 총 75종에 1,071점이 되는 것인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아니, 그러면 “21”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종류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9페이지 “폐기물 분리수거 추진와이드 봉고차” 이런 것은 앞으로 살 계획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내년에 이 정수물품이 승인되어야만 살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내년에 살 계획이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사실은 동사무소 자동차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동을 사주고 어느 동은 안 사주고, 또 요새 폐기물 다시 말해서 재사용 물질인가 폐기물 처분 이런 것을 같이 해놓고 보니까 어떤 곳은 아주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데 없는 곳은 아주 불편해서 그래서 전부를 한꺼번에 사줘버리자 이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위생과의 무전장비 세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어디에 오물이라든지, 혹은 어디에 위생검사를 나갔을 때 기동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에 위법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빨리 출동을 해서 그 위법된 사항을 갖다가 적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동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현재 35개가 있고, 35개는 전부 위생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2페이지입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위생업소의 지도단속에서 위생과에서 쓰고 그 다음에 무전기 세트는 이것은 녹지계, 교통과, 위생과 전부 합친 대수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4페이지, 냉장고가 사무실에 필요합니까? 하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가정복지과에는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복지과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2페이지, 문화공보실 모사전송기 인데 “기자실 기사 송고용”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기자들이 사용할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합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각 관공서, 각 기관은 다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다 있어 가지고 기사를 송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기자들이 기사를 보내는 것은 자기들 소관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계까지 다 만들어 줘야 하냐 이것입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우리의 신속한 홍보를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해 줘야 합니다. 또, 우리 기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자체는 공보실에서도 바로 갖다가 송고를 해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자실 기사송고용이 아니라 우리 구청 홍보용이구만요. 홍보용이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다기능 사무기기가 새로 나왔습니까? 품목에 가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동이나 실과로…….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과에 설치된 컴퓨터는 옛날 초창기 막 나왔을 때 컴퓨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가지 딱 그것 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나온 컴퓨터는 다기능은 글씨체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흘리게도 쓰고 정자로 쓰고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다른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기능을 좋은 것으로 바꾸자 이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6억 2,000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6페이지, 동에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지 않은 동은 전부 실수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여기에 나와 갖고 있지 않은 동은 거의가 설치가 됐고, 이번에 동을 전부 정수물품 승인 신청을 하도록 전부 조치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추가및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광주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물품관리조례를 통일을 기하고자 시로부터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문구의 글자의 수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4개 조항 중 각 조항의 일부 문구 개정으로 제10조 제2항의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그냥 “물품”으로 하고 “관서당경비로 물품에” 이것을 그냥 ‘관서당경비’로 이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물품으로 하고 제10조 제3항의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을 그냥 “분임물품출납원”으로만 한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이 말은 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의 2중 정수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 물품”으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의 단가를 좀 올리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제4항 중 불용품의 처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쓰다가 쓸모가 없는 물품, 불용품의 처분에 있어서의 “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 취득 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개정한다. 그러니까 종전에 300만원이었던 것을 500만원으로 단가를 올린다. 그 다음에 제24조 제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 2개 부분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주직할시 4개 구청이 똑같이 개정되니 양지하여 주시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개 구청이 똑같이 개정합니다. 이것은 앞에 문구만 고친다. 쓸데없이 문구를 고친다 이것이고 하나는 단지 불용 가격 이것을 갖다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한다” 단지 이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미만의 물품은 물품으로 인정을 안 한다 이겁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말하자면 어떠한 물품이 컵을 하나 샀는데 이것이 살 때에 종전에 300만원의 불용품이었단 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까지는 불용품을 처분할 때 장부 가격이 3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전문가의 감정가를 참작을 해야 됐는데 앞으로 500만원 이상일 때 전문가의 감정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집행부에서 499만원까지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집행부가 협의 과정을 특정인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이것을 말입니다. 만일 팔 물건이 있으면 전부 견적을 받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또 이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이 문고를 중앙협의회에서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집행부가 성가시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일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말씀이 중앙에서 그런 준칙이 내려 왔다 하더라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는 수용태세가 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일부 교수님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문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얻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고협의회 회장의 체제가 대학교수를 자문회원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발전되는 말하자면 그 문고를 알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팀이 문고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문가의 몇 분 교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꼭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뜻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고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하지 않다고 그러면 문고협의회를 다시 재편성을 해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아직은 협의회 측에서는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관련 자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류를 시키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대한조례안은 그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북구지역발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시 41분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북구지역발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북구지역발전협의회조례개정안은 지난 1회 추경심의 때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 관계가 그때 조금 복잡하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해가지고 그때 상정을 하기가 조금 바빠서 그때 보류를 했습니다만 방금 나눠드린 표의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개정하려고 하는 대조표를 넣어놨습니다. 마지막 장을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현재 “연구과제 부여는 의장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에게 연구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 또는 위원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항의 경우 “의장은 연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전항의 경우 “의장은 제출된 연구 관제에 대한 연구 추진 여부” 그냥 “연구과제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것은 조금 말이 모순이 됐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제출된 연구 관제를 연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되겠다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제출만 하면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결정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출한 과제를 연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앞으로 연구 과제로 삼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을 결정을 하자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조 “임기가 1년으로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만료 전에 10일까지 재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또 그 사항을 10일 전에 가서 재 위촉을 하려고 보니까 1년마다 그런 것을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기 전 10일까지 해촉됐다는 통지가 없으면 임명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항이 아닌데 우선 우리가 교수님들 모셔 봤던들 그 분이 도로 그 분인데 다른 교수님 모시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한 번 해촉되면 다시는 거기 발을 안 들여 버립니다. 아주 대단한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자존심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수당입니다. 수당은 지난번에 그 위원이 나와서 연구 과제를 주고 그 과제 연구비용을 하루 3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북구사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이 넘은 것을 그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하루 3만원씩 빼가지고 한 사람이 3만원씩 해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순이 있어서 그것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위원이 부여받은 연수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은 회의 참석 기간으로 한다” 이런 사항을 전부 없애버리고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연구 과제는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또는 그 부분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으면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 또는 연구 기관, 대학에 연구소가 모두 있습니다. 그런 연구 간에는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하고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연구비를 정식 주면서 1년이면 1년,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사람 연구하는 것은 그 위원의 연구하는 것은 매월 회의 기간으로 쳐서 일당으로 주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순된 것을 현실화해서 잘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잘 심사하셔서 개정안대로 해주시면 일하기가 훨씬 편하고 또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된 점이 없습니다. 위원의 임기도 대학 교수는 한정돼 있고 또 어떠한 교수님들은 “구정연구발전협의회에 와 주십시오” 해도 안 오십니다. 그런데 안 간다고 안 오시면 또 시에서 가시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안 오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본인이 안 하겠다는 분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은 계속 모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오히려 좋겠다 하는 뜻에서 임기를 그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어쩝니까? 다른 구에도 “지역발전협의회”라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런 비슷한 것을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개별로 갖다가 맡겨버린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 연구소에다가 “이런 것 좀 연구해 주쇼” 하고 하는 데도 있고…….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한 지가 1년이 넘었죠?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쩝니까? 애를 쓰고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성과가 있는 것인지, 성과가 없다면 굳이 이 협의회를 그냥 이렇게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만 굳이 발전협의회를 두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안 하는 구는 생각을 못해서 아직 미치지를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 나빠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각 구를 다 보면, 발전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구는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앞서 나가고, 못하고 뒤떨어지는 구는 그냥 사정없이 뒤떨어지고 그럽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발전협의회가 있어서 발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진국이 발전이 되는 것이 꼭 협의회가 있어서만이 발전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에 성과가 나온 것이 없잖아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1년 동안의 성과는 운영하는 우리도 미숙하고 일부 보고서가 채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보고서 관계는 여러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국가 개발 계획과 마찬가지고 시도 이런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계획개발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풍향 1·2동 집 짓듯이 소방도로도 없고 골목으로 만들어 버리고 막 지어 버리고 이것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해가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고 뭐이고 좌우로 통로로 내 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여러 가지 개발연구 분야에는 아직 정신이 못 미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큰 사업을 하려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어떤 플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런 것 등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전문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받아 내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협의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해서 회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서 상식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해 가지고 큰 성과가 무엇이냐…….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타 연수기관에 용역을 해서 준 자료가 그 연구자료를 우리 공무원이 분석하고, 심사하고, 판단하고 할 능력이 없으면 연구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무런 가치도 못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들을 전문 교수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 이것은 방향이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큰돈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은 기관에다가 하나 누가 하나 연구 용역비는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대단히 필요하고 우리 구를 봐서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안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큰 사업이야 앞으로 기술진에다가 맡기겠지만 잘잘한 사업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연구기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1년간 해본 결과 모순된 것은 시정 보완하고 계속 연구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장 정환용 같은 분은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그 부분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회의에 오셔 가지고 하나 하나 우리한테 조금만이라도 두어마디만 해 줘도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람들한테, 또 교수님들 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여기 조례에서 말씀이요. 연임의 경우에 2년마다 말하자면, “10일 전까지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을 할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조항이 되어 있는 만약에 연임이 되었을 때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 위촉을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뜻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당신을 이런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의미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재 위촉장을 주는 것도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 기간이 되면 재 위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촉을 해버리면 우리가 다시 위촉을 하기 위해서 해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수님들이 안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 비위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지역발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