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태풍 테드호가 북동진 함에 따라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태풍피해 또한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의원님들과 실과소장께서는 오늘 회의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끝나는 즉시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읍면장과 함께 협의,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태풍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92군정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소관을 각각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전에 방금 윤상필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윤상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신성하고 엄숙한 의회발언대 앞에 서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과장께서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군정현황보고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제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발언대에 나와서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일부 과장께서는 의원질문에 책임과 성의도 없는 답변을 하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청문회같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들이 군현황보고나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으면 청문회같은 질문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군정현황 보고서를 보면 오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도 여러분들의 무성의한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또 다시 있으면 우리 의원들은 단호히 대처하겠으니 실과장님께서는 책임있고 성의있는 보고와 질문에 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상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관계실과소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오늘 윤상필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탈자, 오자 또 심지어 페이지수 기재 안하는 것 등 여러가지 성의를 안 보였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로 그 실과것은 넘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성의를 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보고를 할때 각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성의있게 간단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재차, 삼차 질문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사회과장이 금주 월요일부터 교육중이라서 저가 대신해서 사회과소관 금년도 주요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의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순 서 1. 저소득층 생계구호 및 자립 지원 2. 성금 집행 내역 3. 취업정보센타 운영 4. 의료보호사업 5. 지역 의료보험사업 6. 범인성 유해환경의 지속적 강력단속 7. 위생수준향상 및 좋은식단제 추진 8 간역급수시설 개선 사업 1. 저소득층 생계 구호 및 자립 지원 □ 생계무능력자보호(거택보호 대상자) ᄋ 거택보호비 . 계획:452가구 896명 438백만원 . 실적:444가구(98%) 880명(98%) 307백만원(70%) □ 노동능력자 자립기반 확충 ᄋ 직업훈련알선 및 훈련비 지원 . 대상:생활보호자,의료부조자저소득 미진학청소년 . 계획:94명 62백만원 . 실적:99명(105%)18백만원(29%) ᄋ 자녀학자금지원 . 대상: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 . 계획:535명 153백만원 . 실적:455명(85%)105백만원(69%) ᄋ 자녀장학기금조성 . 5개년계획(''91 ~ ''95)으로 추진 . 지원대상 : 성적우수 저소득층 자녀 . 조성액:40백만원(''91년 20백만원 ''92년 20백만원) .관리방법:정기예탁 (농협군지부) ᄋ 자립조성자금지원 . 대상 :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 . 생활안정자금 - 융자계획:40백만원(4/4분기융자 계획) . 생업자금 - 융자계획:60백만원 - 융 자 액:45백만원융자(75%) ᄋ 취로사업 . 상반기 취로사업 - 대상:생활보호대상자, 이재민등 - 사업비:42,250천원 ┌ 국비:12,250천원→진도 100% └ 군비:30,000천원→진도 100% . 하반기 및 특별 취로사업 (사업대상지 조사중) - 사업비 ┌ 특 별 : 14,445천원 └ 하반기 : 12,394천원 . 성과분석 -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이재민등에게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사업으로 실시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의 도움은 되고 있으나 1일 노임단가 12,000원으로는 현시점에서 단가가 낮아 취로사업을 기피하는자가 다소 발생함 . ᄋ 월동기 생계곤난자 지원 (일시실업자, 저소득층) . 계획 : 181명, 10,228천원 . 실적 : 181명, 5,220천원(51%) 2. 성금 집행 내역 □ 접수 ᄋ 재 해 성 금 : 21,702천원 ᄋ 이웃돕기성금 : 13,823천원 □ 집행 ᄋ 재 해 성 금 : 8,570천원 ᄋ 이웃돕기성금 : 11,355천원 □ 잔액 ᄋ 재 해 성 금 : 13,132천원 ᄋ 이웃돕기성금 : 2,468천원 3. 취업정보센타 운영 □ 구인 접수 : 14명 □ 구직 접수 : 2명 □ 취업 알선 : 2명 □ 운영실태분석 ᄋ 취업정보센타 및 취업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반회보 및 지역신문에 홍보하고 있으나 인력을 채용할 기업체가 없고 노무직은 구직자들이 기피하고있어 창구 이용실적이 저조함. 4. 의료보호사업 □ 대상 : 1,686세대 (5,293명) ᄋ 사업비:429,056천원(국비 80% 도비 20%) □ 추진실적 ᄋ 진료인원:실인원 5,170명(연인원 26,544명) ᄋ 진료비지급:202,967천원(56%) 5.지역 의료보험사업 □ 대상 : 6,715세대 (23,327명) □ 실적 ᄋ 보험료징수:조정 562,194천원 실적504,693천원(90%) ᄋ 진료 실적:56,128명(연인원 104,748명) - 급여비 : 797,917천원(84%) □ 성과 ᄋ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군민보건향상과 생계보호에 기여 6. 범인성 유해환경의 지속적 강력단속 □ 추진태세 확립 ᄋ 민간단체 자율실천 유도 ᄋ 정예 및 상설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경찰 합동) : 2개반 10명 ᄋ 우려업소 책임담당제 확행(36 개소) ․책임담당관 지정:군청실과장 8 명 ․보조책임자 지정:군청 계장 8 명 ᄋ 다방업소 "티켓"영업 근절 ․업소별 종업원줄이기 지도 (업소당 3명 이내) ․업주 간담회 개최 ( 청송․진보 6회 실시 ) ․건전복장착용 및 명찰패용 의무화 □ 단속실적 ᄋ 점검대상 : 548개소(연23,995 개소) ᄋ 단속인원 : 총 4,165 명(공무원 1,763명, 경찰 840명, 기타 1,562명) ᄋ 적발업소 : 총 66개소 (대중음식점41, 유흥접객업3, 전자유기장7, 이미용업소4, 기타11) ᄋ 위반유형 (시간외영업2, 퇴폐․변태2, 기타62) ᄋ 위반업소 조치 ( 형사고발1, 영업정지5, 허가취소10, 시정지시50) □ 효과 분석 ᄋ 업주 및 주민들의 준법의식이 향상되었으며 대부분의 업소들이 건전영업풍토가 조성되어 범인성유해환경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주들의 심야불법영업이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뿌리뽑기식 단속이 요망되고 있슴. 7. 위생수준향상 및 좋은식단제 추진 □ 위생수준 향상 ᄋ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 2회600명 ᄋ 업주 간담회 개최 : 6회 150명 ᄋ 위생업소 점검강화 ᄋ 92 위생검사 결과조치:총 69건 적발 (허가취소11, 영업정지2, 시설개수8, 시정경고38, 개선명령10) □ 좋은식단제 추진 ᄋ 업주 및 종사자 교육 실시:4회 850명 ᄋ 모범음식점 지정 : 7개소 (청송 3, 진보 3, 현서 1) ─ 수도료 30%감면(8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대로 과표서면 결정, 위생검사 면제등 혜택 부여 ᄋ 각종 포스터 및 가격표 제작 배포 : 4종 2,400매 8. 간역급수시설 개선사업 □ 효과 분석 ᄋ `90 ~ 92까지 121개소 1,216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들의 맑은물 공급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시설노후 및 수질오염으로 지속적인 보수가 요망되고 있으며, 시설관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수비를 적립하는 등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것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사항을 메모해 두었다가 사회과장이 교육을 마치고 출근하시면 그 주 간담회에 출석시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92년군정추진상황중 환경보호과 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환경가꾸기 『범군민 운동』추진 □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 수계별 하천오염 예방 활동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확충 □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 □ 분뇨종말처리장 이전 설치사업 추진 □ 청소차량 확보 계획 환경가꾸기『범군민운동』추진 환경가꾸기 『범군민 운동』의 지속적 실시로 훼손된 환경을 치유, 향상시키고 우리의 국토를 더욱 아름답고 쾌적하게 보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환경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군민공감대 형성. □ 환경보전 대군민 홍보․계도실시 ᄋ 환경보전 캠페인 대대적 전개 : 3회 (분기 1회)1,570명 ᄋ 대중홍보매체 활용 대민계도 : 청송신문9회,반회보9회 ᄋ 환경교육실시 : 2회 980명(주부400, 요식업종사원580명) ᄋ 환경오염 사진전시회 개최 : 1회(군민회관) ᄋ 환경보전노래테이프 제작보급 : 200개 (관내 전리동, 각읍면, 초․중․고등학교) ᄋ 각종 홍보자료제작활용 : 교육 교재 외 2종 (교재 400부, 전단 45,000부, 스티카 15,000매) □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운영 ᄋ 지정학교 : 주왕산국민학교 ᄋ 운영기간 : '92.7.1~'92.12월말 ᄋ 교육과제 부여 . 문예활동 : 글짓기,그림그리기,웅변대회,사진전시회 . 참여활동 : 자연보호, 특활반 운영오염신고 등 . 의식확산 : 오염방지 캠페인, 가정통신문 등 ᄋ 운영비지원 : 1,500천원(군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대기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활동을 강화하므로써 환경 오염에 의한 군민건강 위해예방. □ 공해배출업소 현황 ᄋ 배출업소수 : 총 40개 업소 (수질 12, 대기 26, 소음․진동 2) □ 지도․단속내용 ᄋ 단속실적 : 13회 302개 업소 . 정기단속 : 3회 120개 업소 . 수시단속 : 9회 170개 업소 . 특별단속 : 1회 12개 업소 ᄋ 위반업소수 : 8개 업소 - 배출시설관리인 준수사항 미이행: 5개 업소 - 자가측정 불적정 : 2개 업소 - 비산먼지 방지시설 임의철거:1개 업소 ᄋ 조치내용 : 행정처분및 별도 카드작성 중점관리 □ 배출시설관리인 환경교육 ᄋ 계 획 : 11명 ᄋ 실 적 : 3명(27%) ᄋ 교육처 : 한국환경보전협회 경상북도 지부 수계별 하천오염 예방 활동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사용될 각급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봉쇄 하므로써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 및 자연생태계 보전. □ 주요하천 및 폐수배출업소 현황 용전천 : 56.2 km(부남.중기 → 안동) ᄋ 주요하천 반변천 : 106.4 km(영양.일월 → 안동) 길안천 : 75.0 km(현서.월정 → 길안) ᄋ 폐수배출업소 - 15개소 159㎥/일 □ 추진내용 ᄋ 수계별 오염사고 대비 비상 대응체제 구축 . 명예 환경감 시원 위촉 및 환경교육 실시 - 위촉인원 : 34명 -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 1회 76명 (청송34,영양42) . 오염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 - 순찰반 : 3개조 6명 - 순 찰 : 평상시 주 1회, 취약시기(7 ~ 9월) 1일 1회 ᄋ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 대상 업소수 : 15개소 . 단 속 회 수 : 7회(단속업소수 : 연 105개소) . 위반 업소수 : 3개 업소 . 조 치 내 용 : 경고(3개 업소)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 8개 업소(기준적합판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매연 및 CO, HC의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운행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 단속대상 ᄋ 매 연 : 버스, 화물, 봉고 등 경유사용 자동차 ᄋ CO, HC : 승용차 등 휘발유, LPG사용 자동차 □ 추진현황 ᄋ 단속계획 : 4회(분기 1회) ᄋ 단속실적 : 3회(75%) ᄋ 단 속 반 : 1개반 7명(청송군 3, 타군 3, 경찰 1명) ※ 영천시, 영천군, 달성군 합동 순회단속 ᄋ 단속결과 . 총 점검대수 : 167대 . 적 발 차 양 : 8대 . 조 치 결 과 : 고발 및 개선명령 □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ᄋ 매연 측정기 . 금액 : 7백만원 . 구입 : ''92.8.6일자 조달요청 (''92.9.30 인수예정) . 기종 : DST210(스웨덴산) ᄋ CO/HC 측정기 : ''92.11월중 구입예정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확충 □ 진보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완 ᄋ위치 : 진보면 월전리 산53번지 ᄋ사업비 : 50백만원(도비) ᄋ사업량 .진입로포장:340m .흄관매설:270m .방화선설치:350m .휀스설치:100m .차폐식수 □ 청송,진보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시설 설치 ᄋ위치 : 청송.덕리 119-1, 진보.월전리 산53 ᄋ사업비 : 20백만원 ᄋ사업량 .청송 11개공, 진보16개공 ᄋ사업효과 .쓰레기 매립장에 가스 포집공을 설치함으로써 기매립된 쓰레기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시켜 악취․침출수 발생량을 저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스발생으로 인한 화염폭발등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운동추진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폐품의 자원화 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하여 근검절약하는 풍토 조성 □ 감량목표 설정 : 35% ᄋ'92 : 15%, '93 : 10%, '94 : 10% □ 실천항목 설정추진 ᄋ가정 :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ᄋ업소 : 이중.과대포장 안하기, 1회 용품 사용안하기 ᄋ기관단체 : 종이이면지 활용, 각종 간행물줄이기 □ 추진실적 ᄋ''92 총 발생량:14,600톤(40톤/일) ᄋ''92감량목표량: 2,190톤( 6톤/일) ᄋ감량실적(8월말현재):1,635톤(75%) ․배출억제 : 960톤 ․자 원 화 : 675톤 ┌ 민 간 : 598톤 └ 단 체 : 77톤 ※매각대금 : 17,276천원 ᄋ분리수거용 마대및 홍보용 스티커제작 배포 ․가구당 1매(15,000매) □ 향후추진방안 ᄋ자원 재활용추진기반 확충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보급 : 15조 (10월중) - 공동주택 우선보급 ․재활용품 수거전담차량 확보 ᄋ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소요예산 : 12,000천원(도비600, 군비 600) ․매각대금의 50%보상 ※수집 활성화 기대 ᄋ자원 재활용 시범학교 지정운영 ․교육청과 협의 추진 ․분리보관용기공급등 행정지원강화 ․학생들의 자원화계몽운동의요원화 ᄋ지속적인 주민홍보및 계도 ․분리수거요령 교육및 부녀회원 간담회 개최 분뇨종말처리장 이전설치사업추진 임하댐 담수로 인한 기존시설의 수몰및 관내 분뇨처리량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분뇨처리장 설치로 주민보건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위치:파천면 송강리 380번지 외3필지 □ 면적:15,939㎡(4,821평) □ 시설규모:30㎘/일 □ 처리방식:호기성소화식 + 활성오니법 □ 사업비:1,573백만원-국비855,군비718 □ 시설내용 ᄋ투입동 외 시설 구조물 1식 ᄋ협잡물 자동처리기 외 25종 ᄋ각종 부대시설 □ 공사기간 ᄋ착 공 : '91. 11. 24 ᄋ준 공 : '92. 9. 30 ᄋ종합진도 : 85% 청소차량 구입 계획 특별청소구역이 폐지되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수거대상 쓰레기 증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생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소요대수 : 2태 ᄋ파천면 : 1태(신규) ᄋ진보면 : 1태(증차) □ 구입예정 차종 ᄋ압축차량 .현재 읍면에 보급된 4.5톤 덤프차량 보다 더많은 쓰레기를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수 있음 ※현재 도비보조는 압축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 소요예산 : 70백만원(1태당 35백만원) ᄋ도비보조 신청 : 35백만원(50%) ※''93 도비보조사업 소요액 판단 보고시 보조를 신청하였으며 최대한의 청소차량 구입 계획 특별청소구역이 폐지되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수거대상 쓰레기 증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생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소요대수 : 2태 ᄋ파천면 : 1태(신규) ᄋ진보면 : 1태(증차) □ 구입예정 차종 ᄋ압축차량 .현재 읍면에 보급된 4.5톤 덤프차량 보다 더많은 쓰레기를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수 있음 ※현재 도비보조는 압축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 소요예산 : 70백만원(1태당 35백만원) ᄋ도비보조 신청 : 35백만원(50%) ※'93 도비보조사업 소요액 판단 보고시 보조를 신청하였으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93년 추진가능토록 할 계획임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4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환경교육실시라 했는데 여기 위촉인원 34명인데 각읍면 단위로 몇명씩 되어 있습니까? 군전체적으로 몇명이 되어 있습니까? 3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4명은 어떤면에 몇명이라기 보다 군전체에 각개 각층으로 해서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입니까?

예!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송읍 같으면 읍지역에 누구누구인지 알아야 그사람이 단속과 감시를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는데 감시원은 위촉만 받아 놓고 감시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 사람이 위촉받은 것이 유급이 아니고 무급으로서 환경감시업무를 감시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위촉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시간을 계속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고 평시에 다니시면서 보시고 한 사항을 제보를 주시고 또 현지에서 위반하는 사람은 계도해 달라고 위촉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별 말썽없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는 훨씬 잘되도록 무보수이지만 교육을 잘시켜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환경 감시원에 대해서 무보수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공사기간이 착공이 92년 11월 24일이고 준공이 92년 9월 30일입니다.

보고드릴때 미스프린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1년 11월 24일입니다.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김중환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라 그랬습니다. 과장께서는 도에 보조신청을 해보겠다. 다른 타 시․군에 도에서 보조를 해서 압축용 차를 구입해준 예가 있습니까? 혼자서 구상입니까? 예가 있어서 가져올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압축차량을 확보하도록 도에 예산에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 한대 저희들에게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배정받은 일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무맹랑하게 이자리에서 우리 고유업무를 도단위에 의뢰한다는 것은 과장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없는 일을 이런데 와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동료의원인 윤상필의원께서 이야기했으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주민의 대표와 같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는 분명하고 거짓없이 해주어야지 할 예정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막연하게 해도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써는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의욕을 가지고 도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의욕을 가지고 확보해 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뜻이지 어떤 저희들이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도 있는데 좀 청소차량을 확보하는데 어렵다 어려운데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와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욕을 잃지 마시고 하시되 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없는 답변은 의회에서 기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개읍면에 8대의 차량이 있지요?

7대가 있습니다.

7대입니까? 파천면이 없으니까! 7대차량이 있으면 이청소 인부는 하루 몇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절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6시 까지도 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는데 그이외 시간은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천면의 쓰레기도 실지 직판장에 모이는 것은 치워 주어야 됩니다. 같은 군민으로써 치워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다른면에 자동차를 가지고 파천면에 활용을 하던지 진보를 지원하던지 하는 예는 있습니까?

지금 파천면에 청소차량은 없고 청소용 딸딸이가 있습니다. 딸딸이에 위생원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이 가서 그걸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딸딸이가 가서 수거해 온다면 한마을가서 딸딸이 싣는 물량은 경운기입니다. 많은 양은 못싣는데 거기에 부족된 환경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는...

그래서 한대가 한지역에 가서 몇 딸딸이를 해야되는 수차례 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꾸 자동차 사지 말고 다른 타면에 청소요원들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과장께서 직접 나가시더라도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활용할 줄아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동차만 싸야되고 꼭 있어야 되고 부남면에 있는 것을 파천면에 가서 활용하면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도는 그면에 자동차는 다른면으로 활용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차량을 군에서 구입하여 읍면장에게 관리 전환시켜 놓았기 때문에 관리는 읍면에서 하지만 운영 그자체는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지금 7개면이 사고는 활용은 안했습니다. 그전에 부동면에 청송차량이 가서 그런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하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주왕산에 타면의 자동차를 활용할 때는 환경과장이 알고 갑니까? 그냥 주왕산하고 타면하고 의논이 되어서 갑니까? 주무과장께서 그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안됩니까? 다른차는 안 보냈다는데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왕산에 다가 면차량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타 차량이 지원요청되었을 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청송군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다른면의 자동차를 활용 못하느냐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못한다는 것은 이안에서 지금까지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왕산관리사무소 문제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에게 연락이 안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저가 그부분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읍면장끼리 할애 해주었는지, 안해주었는지는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청송군에 환경에 최고 주무과장께서 그 환경을 책임져야 될 분이 아직 그정도도 파악을 못했다면 상당히 환경이 지금 매연차량 가지고 매연측정을 하는지 썩은 물이 내려가는지 사진관의 현상했는 물이 내려가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문제는 온국민의 문제이며 군민의 관심사를 청송군 파천면에 차량을 못싸주었을 때는 다른면의 차라도 윤번제로 돌려가면서 지원을 해서 진보같은 곳은 우선 처리를 하고 처리할때까지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차량이 7개 읍면에 구입하기 전에는 청송, 진보에만 있을때 진보지역의 차량은 진보에 하고 청송 지역의 차량은 주왕산 청소문제도 부동면으로 파견하여 활용을 했습니다. 그후에 파천면에 딸딸이를 한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치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런문제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 원활하고 고된분들에게 시간외수당을 더 주더라도 오염된 쓰레기라든가 오염된 물질은 잘처리해야 국도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가 많은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다 하는 뜻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질의할 내용은 쓰레기매립장에 가스포집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보집공의 용어자체를 설명해 주시고 저는 상식이 부족해서 어떤 용어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 또 청송, 진보에 27공의 시추를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27개공을 설치했는 모양입니다. 이 27개 보집공이 하는 역활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신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도 포집공이란 다른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는 각종 오염물질, 부패할 수 있는 물질, 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물질이 투여되어 매립됩니다. 그속에 적치되어 있으면 부패합니다. 부패하면서 매탄가스 또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배출되지 않고 다져진 흙속에 매립되어 있다가 어떤 인화물질이나 충격을 가하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굴뚝같은 쇠파이프를 매립되는 높이 만큼 채우는데 그사이에 많은 구멍을 냅니다.

파이프자체에 구멍을 냅니까?

뚜러진 파이프 5 ~ 6m 계속 세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치를 청송에 11개하고 진보에 16개 모두 27개 2,000만원입니다. 높은데는 6 ~ 7m 정도 거의 7 ~ 8m됩니다. 그런시설을 밑에 6 ~ 7m 묻다 보니까 기초를 해서 세워 놓습니다. 세워놓고 그위에 스레기를 매립합니다. 그속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미연에 위험한 소지가 있는 화기라든가 충격을 주었을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를 배출해 내는 설치입니다.

즉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폭발우려가 있어 사전에 미연에 방지책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쓰레기매립장에 설치전에 하는겁니까? 미연의 방지책으로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 매립되었는 지역에는 그걸 헤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립해 나가는 지점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누가 경험해 본 사람도 없고 저의 생각에는 이게 파이프를 묻어 놓아봤자 그게 위에 완전히 덮혀져 버리면 사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길게 빼내서 다른 위치에 같다 빼놓는거 같으며는 모르겠지마는 역시 그장소에다 묻어 놓고 거기에 매립을 해나가며는 역시 덮혀버리면 역시 빠져 나갈곳이 없는데...

덮혀도 그공간을 이만한 파이프속에 뚫어 가지고 깨스가 그 곳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아까 높이가 7 ~ 8m 높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높이 속에는 7 ~ 8m 매립하게 되며는 매립장 거의다 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밑에 놔놓고 7 ~ 8m 더이상 매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공간 구멍은 계속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겠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사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째든 헛되지 않겠끔 잘 이용을 해서 효율성을 거두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쓰레기 매각대금 1,727만6천원이라는 매각대금으로서 우리 세수증대를 하여준 노력에 대하여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많이 재원 재활용을 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는 이 매각대금 1,727만6천원이라는 이돈은 어디로 예치가 되어 들어갑니까?

예! 앞서 보고드릴때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1,727 만6천원 저의 관내는 1,727만6천원 밖에 수입 되는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영양자원 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가는 분에 대한 정산된 게 1,727만6천원이고 일반 고물상 문제는 저희들이 수집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1,727만6천원 하는 것은 양양자원 재생공사에서 매각된 매각금액입니다.

그럼 영양자원 재생공사에서 매각한 대금인데, 매각을 할때에 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품입니까? 뭡니까? 수집단계에 있어서 수집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을철 같으면 폐비닐 수거했는 폐비닐을 지금 매각 한다든가 그렇잖으면 종이류를 매각한다든가 캔류, 병류 이런 폐품입니다. 폐품 매각입니다.

폐품 수집방법은?

수집방법은 저희들이 가능하며는 개인별로 하며는 앞뒷장에서 그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서도 도1회 추경에서 600만원 저희들한데 보조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계상해서 출하자에게 50%에 대한 자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어치 수거했다 하며는 500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문제 보생해주는 문제인데 대신에 이걸 개개인에게 하게 되며는 개개인의 장사속으로 이용할 그런 문제때문에 개개인에게 못하게 하고 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리동이라든가 단체별로 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단체별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이 한다고 해서 재활용품이 가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별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묻는 뜻은 배과장께서 확실히 내용을 모르시는것 같은데 폐품을 비닐이라든지, 공병이라든지 수집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집을 해가지고 재활용 자원공사에서 와서 매각을 해간다는 그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리동이 136개 리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울, 계산기를 기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예! 마을단위로 그래 돼있습니까?

마을단위로 136개리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동단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727만6천원수거해 갔다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136개리만 그렇게 해갔는 것이 아니고 그 자생조칙체 속에서도 해갔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녀단체에서도 해갔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합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는 136개 리에 저울과 계산기 창고를 마을에 지정하여 가지고 수집했다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연보호 차원에서라도 요문제를 많이 활용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스티카, 분리수거 홍보스티카 배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스티카 배포를 해주었는지 지금 할 예정인지...

지난 7월달에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 되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앞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시에 청문회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과장께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결코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청문회같은 인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의원들이 질의 내지 질문시에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산좋고 물맑은 우리 청송 고향에도 점차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존을 위해 노래 테이프 200개를 제작하여 군관내 리동에 배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했는 일시가 언제며 현재 리동 단위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일시는 제가 자료를 미쳐 준비못했습니다. 이것은 전 리동과 읍면 초․중․고등학교에 카세트 테이프로 해서 내주어서 기회있을 때마다 틀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확인했는 몇개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며는 한번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부날짜를 모른다고 했지요? 테이프 배부일시...

배부일시는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앞서 말했는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보고장에 나오는 과장께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래테이프 제작을 했는 일시조차 모르고 이 보고장에 나와 가지고 서있다는 것은 이거 아주 성의없고 책임감이 없고 무성실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질문,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께서는 나가서 뭐 오늘 청문회 받는 기분이다. 이거 청문회 하는지 뭐하는지 잘 구분을 못하겠다 하는 그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보존 노래테이프 제작보급 200개 관내리동에 배부했다 했으면 이거 현재 유인물에만 할것 아니라 이거 200개 개수 어느학교 또는 각동을 다 주었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했다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방송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아침 6시, 8시에 하느냐 아니면 오후 저녁 8시, 9시 하든지 이런 시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테이프를 배부해 가지고 방송하든지 마든지 시행을 하든지 마든지 이래서만이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테이프 개당 얼마 주었습니까?

개당 2,000원입니다. 9월 15일자로 배포가 다 되었습니다. 배포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방송시기 문제는 기회있을 때마다 방송하도록 그렇게 지시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 같으며는 그러면 면에 면장을 통해서 리동을 배부한다 하더라도 이러하면 이는 리동마다 어느 군마다 환경보존 노래가 나오고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들어봐 가지고 한번도 이런 노래가사 조차 모릅니다. 과장께서는 노래가사를 압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가 아니고요 테이프가 계도방송입니다.

계도 방송요지를 말씀해보세요!

예! 그것은 저가 내용을 다 모르고 있는데 혹 안된 지역에..

환경을 보존하는 과장이 제작되엇는 원문조차 모른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첫 제목이 뭡니까?

그걸 제가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

그러면 노래 테이프라고 했어요?

테이프라고 해서

그러면 테이프라고 해서 노래테이프가 뭐래요! 노래는 뭐 아리랑곡 입니까? 무슨곡이라요! 앞으로는 뭐든 보고장에 나오실때는 사전에 상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김광일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일의원의 보충질문이 무었이냐 하면 리동별로 단체에다가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거를 한다 이랬는데 리동별이나 면별로 어느날은 어느면 어느날은 어느면 이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창고가 어느정도 가득차면 수거하는 문제는 리동 자체적으로 저울과 계산기도 그곳에 놔두고 장부도 각종 장부를 비취해 가지고 거기서 개인별로 받아 가지고 어느정도 일정량이 차게 되며는 저희들 한테 면을 통해서 여기 내려 오며는 저희는 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문제를 묻느냐 하며는 영양에 있는 수거하는 회사가 자원재활용회사가 자동차가 그사람들도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송군에서는 그분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어느면은 며칠날 어느면은 며칟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해야지 이거 배추장사도 아니고 좀 행정이 체계가 있어야 안됩니까? 저희들이 새마을사업할 때는 1일, 15일은 청소하는 날이다 새마을노래가 나오면 주민 들이 스스로 청소하러 나오도록 이런 뭐 좀 체계가 잡혀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저희 과수원 옆이 동회관입니다. 추석도 하마 오래되었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부녀회서 4번을 모두는 것을 봤는데 3번은 싣고 갔는데 요번에는 1차가 넘어도 안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모두어 놓고 비를 맞고 종이가 다 망가지고 하면 그책임은 누구한데 있습니까? 이런것도 어느 마을에는 언제 모두어라 어느 마을에는 언제 모두어라 그 일시를 정해 가지고 하면 우리 주민들 잘따라 줍니다. 그러고 테이프 이런거 하는것 보다는 유선방송 있으면 유선방송 통해 가지고 자막에 오늘 뭐하는 날입니다. 그 면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서 그 쓰레기가 모이면 바로 즉석에서 처리를 해야지 그래 환경과장께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뭐 테이프 주면 그것으로 환경보호 다했고 언제 수거한다 하면 다했고 여기 나열한 숫자를 보니까 한심합니다. 이거 무게도 달아보지도 않고 이숫자를 어떻게 정확히 만들어 냈는지 이래 탁상공론해서는 안됩니다. 과장께서 어떤 면이든지 할때는 독려도 해주고 부녀회원 고생합니다. 좀 이래서 정말 참 청송군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앉아서 책상에서 언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는 엉터리 없는 아열면 해가지고 얼마다 이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좀 이런것 과장이 처음 맞아서 그렇겠지 만서도 좀 성의있게 고향출신 아닙니까? 우리 고향이 깨끗해지면 과장이 얼굴나는 것이고 우리고향 군민들이 얼굴나는 것 아닙니까? 좀 이거 체계있게 해 주십시요! 대전2동도 17일날 가지고 가는 날입니다. 지난번 17일 모두어 놓은 것이 아직 있습니다. 1개월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직원을 보내서라도 재활원하고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있게 어느 면은 언제다 면장 데리고 일선에 나가지고 독려도 좀 해주고 부녀회원 고생하시는데 같이 사이다도 마시면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부탁 좀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열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서도 양해해 주실 부분은 영양자원재생공사가 저의 청송하고 영양만 카바 하는 것이 아니고 울진까지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그래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적치되어 있는줄 몰랐습니다만서도 재활용품을 모아 놓은 것이 하루 이틀 더 지난다고 해서 어떤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잡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1개월간 적치되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의장!

강팔용의원 질의하시기 전에 20분간 휴식을 한 후에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92년 군정추진상황중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ᄋ 노 인 복 지 ᄋ 아 동 복 지 ᄋ 부 여 복 지 노 인 복 지 1.노인복지증진 □ 경로당 운영 ᄋ 운영비 지원:개소당 월20,000원 계획:47개소 11,520천원 실적:47개소 7,520천원 (65%) ᄋ 군지회 운영비 계획:1개소 5,500천원 (분기 1,375천원) 실적:1개소 4,125천원 (75%) ᄋ 연료비 지원:47개소 4,700천원 (연100천원/개소) ─ 월동기 지원 ('92.10-'93.2) ᄋ 경로당 신축 및 증축 : 10개소 140,000천원 ─ 신축 : 8개소(안덕 현남, 부남 대전, 부남 하속1,양숙1 구천, 현서 도리, 현동 월매, 현동 눌인) ─ 증축 : 2개소(청송 청운․거대) ※ 부남 구천, 안덕 현남 경로당은 하반기 발주로 미완공 □ 경로우대제도실시 ᄋ 노령수당지원 : 70세이상 거택, 자활 (월 10천원/1인) 대상인원 : 511명 계획 : 연5,960 명 59,600천원 실적:연4,873 명 48,730천원 82% ᄋ 노인교통비 지원 : 1인/월 12매, 2,520원 계획 : 4,981명 717,264매 150,625천원 실적 : 3/4분기 476,701매 100,107천원 (66%) ᄋ 영세로인목욕할인제 실시 :1인/년 1,000원권 10매 계획:280명 2,800매 실적:280명 2,800매 (100%) ᄋ 노인 건강 진단실시 : 387명 (1차 343, 2차 44) 2,729천원 ─ '92.9.28 - 10.9 (의료원, 보건지소) ᄋ 경로우대시범이용소 : 개소/ 월 75,000원 계획: 8 개소 7,200천원 실적: 8 개소 4,800천원 (67%) □ 특수시책사업 ᄋ노인초상사진 제작 대상 : 2,796명 계획 : 2,250명 9,000천원 실적 : 2,000명 8,100천원 (100%) (경상사업비10%절감) ᄋ 경로당 비품지원 ․지원대상 : 관내경로당 47개소 ․지원실적 ─ TV 31대(7,800천원) ┌ 군비:14대 └ 민간단체 : 17대(기증) ─ 장기바둑:각46조(1,150천원) ᄋ 경로당 특별지원 ․ 총예산 : 10,000천원 ․지원대상:관내 경로당 47개소 ․지원실적 : 10,000천원 ┌ 연료비 및 운영비 지원 3회 8,900천원 └ 오락기구 구입(장기,바둑각 1 조) : 1,100천원 아 동 복 지 1. 아동복지증진 □ 소년가장세대 보호 ᄋ 대상 : 25세대 48명 ․계획 : 6,183천원 ․실적 : 4,858천원 (75%) ․지원기준 ┌ 학용품 (국) 인/년 13,650원 (중) 23,000원 (고) 23,100원 ├ 피복비 인/년 47,400원 ├ 영양급식비 54,600원 └ 교통비(중고 통학생)57,600원 ᄋ 결연후원 ․ 대상 : 25 세대 ․ 효과 ── 후원자로 하여금 부모와 같은 보살핌 역할 ── ․매월 일정금액 후원(10,000-20,000원) ․생일상 차려주기 ․가정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결 ․후원가정초청 대화갖기 ․행정기관과 후원자 상호간 유대강화 □ 보육사업운영 ᄋ 대상 : 1개소 45명(법정저소득아동 10명, 월소득60 만원미만 아동23명, 일반아동 12명) 계획 : 44,915천원 실적 : 25,807천원 (75%) ┌ 종사자 인건비 : 14,996천원 └ 아동 보호비 : 10,811천원 ᄋ 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4명) : 호봉별 지원 (원장1,교사3) └ 아동 보호비 (33명) : 보호 기준별 지원 ․ 법정저소득아동(10명):영아(3) 인/월 100,800원, 유아(37) 인/월 66,840원 ․ 월소득60만원미만 아동(23명): 영아(3) 인/월 47,600, 유아 (20) 인/월 31,550 부 여 복 지 1. 부녀복지증진 □ 여 성 교 육 ᄋ 실 적 ․ 여성대학 : 1회 80명 (운영비 1,800원) ─ 42명 ․ 연수대회:1회 300명 (750천원) ․ 부녀자 이별 순회교육 : 16개리 710명(600천원) ․ 여성교양교육 : 1 회 400 명 (1,000천원) ․ 취미생활지도육성 : 2개반 운영 (서예,꽃꽂이):1,000천원 지원 ᄋ 효 과 ․ 여성에게 사회참여기여와 각종 정보,사회교육기회 제공 ․ 취미반 운영으로 건전여가선용 및 전문적 지식습득 기회부여 □ 모자가정 복지증진 ᄋ 대상 : 48 세대 173 명 ᄋ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계획 : 1 명 116천원 실적 : 1 명 58천원 (50%) ᄋ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 : 4세대 2,000천원 (청송,부동,현서,진보) ─ 기술습득 및 물품구입비(세대당500천원) ᄋ 결연후원:48세대 ┌ 여성단체 : 28세대 └ 이단위 부녀회 : 20세대 ᄋ 효 과 ․ 희망과 용기부여로 건전가정생활 도모 ․ 모자가정 수혜확대로 자립기반조성 □ 동거부부결혼 사업추진 : 청송 청년회의소 주도 ᄋ 3 쌍 (군민회관 : ''''92. 7. 10.) 청송 1쌍,안덕 2쌍 ᄋ 효 과 ․ 정신적 불안감해소로 건전한 가정생활 영위 ․ 가족해체 미연방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저희과의 군정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청송농촌휴양지조성사업 추진현황─ 1 2. 농어민후계자 육성실적 ─ 3 3.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 추진실적 ─ 3 4. 식량의 안정적 생산 ─ 4 5. 특작물의 적정생산 ─10 6. 잠 업 진 흥 ─14 7. 농산물 유통의 합리화 ─15 8. 축 산 진 흥 ─16 9. 지역경제의 효율적 관리 ─20 10. 상공운수사업 추진실적 ─21 1. 청송농촌휴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금후 투자계획 (131백만원) ᄋ 환지용역 ─ 30백만원 ᄋ 경계사면보강 ─ 37백만원(단지진입부우선시공) ᄋ 전 망 대 ─ 45백만원 ᄋ 조경추가 ─ 19백만원 □ 금후 추진예정 일정 ᄋ 기반시설완료 ─ '92. 10월말 완료 예정 ᄋ 분양(9,350평) ─ '92. 11월 이후 □분양가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ᄋ 관광휴양지역의 지정 적극추진(개발촉진지역 → 관광휴양지역) ․ 국토이용계획변갱 공고 ─ '92. 8. 19일 ~ 9. 7일(20일) ․ 국토이용계획변갱 승인요청 ─ '92. 9. 17일 2.'92농민후계자 육성실적 (단위:백만원) ※ 1/4, 2/4분기 자금지원완료 3/4, 4/4분기 자금 미배정으로 미지원 3.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 추진실적 ᄋ 계획등수 : 329 등 ᄋ 설치실적 : 380 등 (116%) ─ 강관주:327등, 기존전주부착:53등 ᄋ 사업비:82백만원(국비:41, 군비:41) ᄋ 수혜가구 : 7,365 가구 ※ 기존가로등 보수비지원 : 4,266 천원 4. 식량의 안정적 생산 □ 주곡안정생산 ᄋ 계획:71,000석→실적:72,200석(102%) ․풍년농사 지속달성 ․소비자기호에 맞는 양질미 안정생산 ․농약적게 퇴비많이 사용한 쌀 생산 ᄋ 수해 및 태풍이 없고 후기작황이 좋아 평년작이상 증수예상 ※ 단 수:'92 목표 430 Kg → 437 Kg 예상 ('91연:426 Kg) ᄋ 우량종자 공급 (사업완료) ․ 농가 희망전량 공급 : ('91) 24톤 ⇒('92) 40톤 (167%) ․ 보급종 확대 공급 : 오대, 운봉, 금오, 화성. ᄋ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 3 동 ─ 5,040천원 (100%) ․ 부동면 1 동, 부남면 2 동 ․ 어린모 기계이앙 기술 보급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ᄋ 적기 모내기 추진 : 2,380ha ─ 적기에 완료 □ 병충해 방제 : 19,984 ha → 19,638 ha (89%) (100%) ※ 태풍 및 돌발병충해 감소로 농약 적게 사용추세 ※ 농약안전사용 지도 및 방제장비 지원으로 농민 건강보호 ᄋ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및 마스크 공급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문제점 : 군비 및 도비보조로 공급되는 마스크가 농협계통 구매및 농협에서 영농회장을 통하여 지급함에 따라서 일부농가가 지급 받지못하는 사례가 있었음. ․ 향후대책 : 마스크공급은 농협계통 구매를하되 행정기관에서 전량 인수하여 대농민 직접공급. □ 종합 농토배양 사업추진 ᄋ 퇴비증산 : 98천톤→137천톤 (140%) ┌ 16 개 선도마을 육성으로 퇴비증산 확산 ※ 군시범 부락 2개마을 중점육성 ├ 농약적게 퇴비많이 사용한 유기농산물 생산유도 └ '92. 9월말까지 지속추진 ᄋ 토양개량제공급:1,444톤→1045톤72% ┌ 석회공급:1,023톤 → 680 톤 (66%) └ 규산질 공급:421톤→ 365 톤 (87%) ※ 농가 희망전량 공급하되 춘추기 구분 실시. ※ 춘기분 공급완료, 추기분 10.31까지 공급예정 □ 농업 기계화 사업 ᄋ 위탁영농회사 설립 : 현동면 1 개소 ─ 41,220천원 (100%) ․ 농기계 공급완료 : 트랙타 1, 이앙기 2, 콤바인 2, 곡물건조기 2 ※ 읍면당 1개소씩 연차적 실시 ᄋ 기계화 영농단 육성 : 33개소 172,566천원 ┌ 대규모:5 개소(참여농가 10호이상 경지면적 10ha 이상) └ 소규모:28개소(참여농가 5호 이상 경지면적 5ha 이상) ․ 기계공급계획 : 트랙타외 4종 71대 ※ '92. 10월 중순까지 공급완료예정 ᄋ 기계화 전업농 육성 : 6 농가 → 9,000천원 (100%) ․ 농가당 지원 사업비 범위내 농가희망 기종 구입 ᄋ 경운기 야광반사판 부착:1,200대 → 4,800천원 (100%) ․ 경운기 야광 반사판 미부착분 연차적으로 추진 ※ 경운기 야간운행시 교통사고 예방 ᄋ 기계화 보내기 성금모금 내역 ․ 총모금액 : 15,093 천원 ┌ 현금:10,973 천원 (21개 기관단체 444명, 개인 22명) └ 현품:제초기외 5종 4,120천원 5명 ․ 1차 농기계 공급계획 : 소형관리기 20 대 →18,820천원 ※ 지원기준:기계화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지 마을우선 ※ 농기계 보내기 성금모금 지속추진 → '92. 11. 30까지 5. 특작물 의 적정 생산 □ 고 추 ※ '91 : 면 적 ─ 2,761 ha 생산량 ─ 5,690 M/T ᄋ 재배면적 증가 한계점 ─ 노동력 불족으로 대량재배농가 면적 감소 ─ 영농 기계화 작업 불가 : 식재,고지대 약제살포,수확 등 ─ 과수원 간작 재배지 성목형성: 현동, 현서, 안덕 ─ 수몰구역 편입지 식재불가 (파천, 진보) ᄋ 작 황 : 금년도 5월과 6월 (2월간) 극심한 가뭄으로 생육상황은 불진했으나 병충해가 적어 수확량은 평년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ᄋ 가격동향 (600g/근당) ─ '92 : 최고 4,500원, 최하 3,800원, 평균 4,000원 ─ '91 : 최고 3,800원, 최하 2,500원, 평균 3,000원 ᄋ 상품성 제고 지원방안 추진 ─ 건조방법 개선 확대:화력, 태양열 ─ 위생세척 고추생산:농약, 이물질 제거 □ 사 과 . 신규 과원조성 억제 유도 . 품종 및 품질개선 치중 (농산교역 자유화에 대응한 유망작목으로 육성함) . 반사필름 피복 시범단지 3 개소:부동, 부남, 현동 ᄋ 사과 수출협업단지 육성 ─ 단지명:부동 지리 마평과수 단지 ─ 사업량:농업용 포크레인1대, SS 분무기 1대, 규격 포장재 개발지원 10 천매 ─ 사업비:4,500 만원 (도비 1,250, 군비 1,250, 자부담 2,000 ) □ 잎 담배 생산 ᄋ 잎 담배는 매년 가격이 인상되며 ( '91 : 15 % 인상 ) 생산량 전량이 수매되는, 소득이 보장되는 작목임을 동계 영농교육시 홍보하여 잎담배 경작을 권장 조치. 6. 잠업 진흥 ᄋ 양잠농가 지원 : 뽕밭 조성,잠실,잠구,자동수견기,동력예취기 등 80 % 지원 ᄋ 고추 대체작목 으로 추진 ᄋ 집단뽕밭 조성 유도 7. 농산물 유통의 합리화 ᄋ 직판장 운영의 합리화 ─ '91. 3 개소 ─ '92. 4 개소 ─ 노귀재,주왕산,약수탕,황장재 ᄋ 황장재 직판장 부대시설 확충 ─ 지하수 개발 ─ 1 공 : 1,400 만원 ('92.5.20 준공) ─ 화장실 신축 ─ 1 동 (10 평) : 3,900 만원 ─ ('92.7.9. 준공) ─ 가로등 설치 ─ 7 등 : 530 만원 ('92.9.30 준공 예정) ─ 주차장 포장 ─ 1,500 평:9,000만원 ('92.11.30 준공 예정) ─ 조경 및 훼손복구 ─ 3,000만원 ('92.11.30 준공 예정) ᄋ 대도시 직판장 운영확대 ─ '91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직판장 ─ ─ '92.1개소(노원구 상, 중계지구신청) 추가 개설 협의중 8. 축 산 진 흥 □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 ᄋ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 재원 : 농어촌 발전기금 (3연거치 7연상환 , 연리 5%) ᄋ 사업 대상:청송낙우회(낙농가 7호) ᄋ 추진 실적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 완료 (63,000 천원) - 기계구입 추진중(92.9.30일한완료) - 종합진도 : 90% □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ᄋ 사업대상 - 축협:청송 축협(청송덕리) - 민간:한우 집단사육부락(청송청운) ᄋ 사업내용 - 축협 : 우형기 1대, 우형기사 1개소축사 100두용 - 민간 : 우형기 1대, 우형기사 1개소사료절단기 5대, 약품및톱밥 ᄋ 추진실적 - 축협 : 대상지 선정 완료,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추진중 - 민간 : 기계구입 완료, 톱밥 공급중 자금집행 완료(7,600천원) ᄋ 종합진도 : 70 % □ 염소 사육 목책설치 사업 ᄋ 사업량 및 사업비 ᄋ 사업대상 : 부동 항리 ᄋ 추진실적 : 목책설치 및 자금집행 완료 (3ha) - 92.7월 □ 젖소 유방세척기 지원사업 ᄋ 사업 대상:젖소 다두사육 농가(현서) ᄋ 추진실적 - 대상자 선정 완료 - 기계구입 추진중(92.9.30일한 완료) ᄋ 진도 : 80 % ~ 18 ~ □ 축산폐수 방지시설 사업 ᄋ 사업대상:방지시설이 필요한 전농가 ᄋ 추진실적 - 대상자 선정 완료 - 톱밥 발효돈사 설치완료 (180평) - 정화시설 및 톱밥공급 추진중 - 자금집행 : 시설사업 완료후 집행 ᄋ 종합진도 : 75% 9. 지역경제의 효율적관리 □ 군 민 경 제 교 육 ᄋ 교육계획 : 92.11월중 실시예정 (집합식교육) ᄋ 소요예산 : 1,100 천원 ┌ 홍보용팜프렛(유인물) 제작비 → 600 천원 └ 교재인쇄제작비 → 500 천원 □ 소비자보호공무원 소양교육 ᄋ 대상:각 읍면 상공업무담당자 8명 ─ 상반기실시 6명, 하반기실시 2명 ( 미실시 ) ᄋ 주 관 : 한국소비자 보호원 □ 저 축 증 대 추 진 ᄋ 목표액 : 215억 2천 5백만원 ᄋ 실 적 : 412억 4천만원 ᄋ 기 간 : 91. 7. ~ 92. 6.30 ᄋ 달성률 : 191 % ᄋ 추진내역 : 저축홍보활동 강화, 출생기념통장 교부, 저축의날 행사실시 10. 상공운수 업무 추진 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ᄋ 기 간 : '92. 1. ~ 12월 ᄋ 중점 단속지역:청송.진보읍면 소재지 ᄋ 단속실적 : 60건, 과태료 부과 금액 : 1,800천원 ┌─ 납 부 금 액 : 30건(900천원) ├─ 납기 미도래 : 7건 (210천원) └─ 체 납 액 : 23건(690천원) - 독촉장 발부 2회 ※ 체납액에 대한조치 : 자동차세 고지서에 합산고지 예정 □ 벽지주민 교통편익 증진 ᄋ 벽지노선 결행 방지 : 9개로선 ᄋ 비수익 결행 방지 : 18개로선 ᄋ 벽지로선 및 비수익로선 결손 보상금지원 ․ 벽지로선 도비지원 : 55,000천원 (2/4 분기까지 실적 27,000천원) ․ 비수익로선 군비지원:15,000천원 ('92. 3. 17일 지급) □ 휘발유 품질검사 추진 ᄋ 연간 검사 회수 : 2회 (봄, 가을) ᄋ 검사 기관 : 한국석유 품질 검사소 ᄋ 대상 업소 : 15개소 ᄋ 검사 일시 : '92. 3월 16일 실시 (전업소 점검결과 이상 없음) ※ 검사 예정일 : 10월 □ 에너지 소비 절약 지속적 추진 ᄋ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 에어컨 전면 사용금지 - 3개소 ․ 전 공무원 간소복 착용 생활화 ․ 야간 근무자 불필요한 전등 소등 실시 ᄋ 중점 추진 사항 (민간 부문) ․ 주유소영업시간 단축:07:00~23:00 까지 영업 ․ 주유소 격주 휴무 실시 : 1.3주, 2.4주, 월, 화, 수요일 격주 휴무 실시 ․ 차량 10부제 실시 ( 1,043대) : 월 평균 448대 참가(43%) ․ 가로등 격등 실시:957등 중 335등 (35%) 격등 실시 ᄋ 홍보 활동 실적 ․ 전단 제작 배포 : 13,000부(가구당 1매 배부 조치) ․ 반회보 3회 청송군지 3회 게재 ․ 차량 10부제 안내 입간판 설치 : 11개소 □ 자가용 불법 영업 행위 단속실시 ᄋ 단속실적 : 4건 ᄋ 과태료 부과 금액 : 800,000원 ᄋ 위반내용 : 자가용 사용신고미필 □ 연료 수급 대책 추진 실적 ᄋ 추진 내용 ․ 가스판매업 : 12개소 ( 신규 허가 1개소) ․ 주유소 : 20개소 ( 신규 허가 5개소 - 사업 미개시 ) ․ 연탄공장 : 1개소 (8월말 현재 저탄량 3,148톤) ※ 유류 난방 사용증가로 연탄 소비량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슴.

산업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마지막 20페이지에 가스판매업자 신규허가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신규허가는 민원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었다는 과장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민원입니까 개인이 와서 하도 뭐석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지금 묶어 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지역을 한정시켜서 지역에는 몇 업소가 하겠끔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디가서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없는데 한가지 현재 우리가 고시로서 묶여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업소가 15톤 이상 판매를 했을때 이것은 혼자 공급하기가 퍽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비 호수가 많은데, 소비호수가 적어서 허가업자는 많고 해서 업자수가 적은 지역으로 소비농가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려고 본인이 원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이전이 됩니까? 안됩니까?

현재 고시에는 이전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사업을 하다 거기에 그러면 포기신청을 내고 신규로 낼 수는 있습니까?

예! 말썽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의없이 1업소당에 몇호라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15톤, 월간판매량 15톤...

소비량에 따라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가스업자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며는 위험요소가 더 늘어 납니다. 그래서 고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농촌휴양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과정에 국토이용계획변경공고를 92년 9월 7일...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했습니다.

8월 19일부터 9월7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요청은 9월 17일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러면 승인예정기간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류를 내기전에 사전에 도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내놓고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승인예정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볼때에 분양을 92년 11월 이후에 분양예정인데 만약에 분양당시까지 계획변경승인이 안났다고 볼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충 11월까지는 난다, 안난다는 이것은 대충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럴줄 압니다마는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분양당시까지 변경승인 안났을때에 분양단가와 또 승인후의 분양단가는 차이가 안생기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나 팔때에는 토지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되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정가도 역시 계획변경 이후와 이전에 감정단가가 틀려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과장께서 노력을 해서 분양이전까지 관광휴양지역으로 계획변경을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역시 농촌휴양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일전에 농촌휴양단지에 대한 공사내용이 옹벽공사, 외벽공사도 10cm 이상의 재시공외에 8건을 서면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에는 재시공이 불가능하다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째 답변이 재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에 이 옹벽공사는 앞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대로 아무지장이 없다고 믿고 본의원이 볼때 외관상으로는 아주 불안감을 줍니다. 본의원이 당초 질문할 때 부터도 공사자체의 위험도보다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헌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시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외에는 전부 재시공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끝에 가서 현장사무실 가설여부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당초 가설사무소 100㎡가 부대공사에 포함되어 설계상되었으나 저가 입찰로 인한 심의요건으로 공사비 절감내역에 단지 하단부 취락구조개선 사업시의 가설사무소 30㎡를 89년부터 계속 운영해 왔는데 단지내의 철거민이 취락단지로 92년초 이후 이주하면서 취락단지내 가설사무소의 철거요구 민원이 잦아 불가피 철거하였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며는 기히 입찰을 봤는데 봤는 사람은 저가로 봤든지 고가로 봤든지 설계상에 되어 있는 시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가로 봤다고 해서 이것은 업자 편의로 해서 사무실을 설치 안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며는 결과적으로 손해는 어디서 손해가 나오느냐 군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데 안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사무소를 설치 안했는 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절감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그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설치 안했는데도 공사비를 그대로 지불해 준다고 봤을 때에 여기에 업자는 사무실 설계비용을 하나도 안들고 그 설계상 되어 있는 가설비는 받아 먹고 손해는 군재정에 손실을 가져온다. 그러며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할때 공사비를 지불할 때에는 가설사무실 설계비 만큼은 제하고 지불해 준다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전액을 지불해 준다는 일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유의를 해주시고 공사비 지불할때에 조금 참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1항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하여튼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기술자로 하여금 꼭히 불안감이 있다며는 당초에 건축을 질때 50전이상 돋아서 지었기 때문에 넘어질 염려는 없다고 저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불안하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에게 현장에서 한번 브리팅을 해드리도록 저가 모시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 된 사항은 어떻게 하더라도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간에 결국 끝에 가서는 관광휴양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광휴양단지는 우리 군재정상 93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과장께서 물론 다른 업무에도 바쁘실줄 압니다만 여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기간내에 준공을 하고 기간내에 분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업과장에게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군전체가 한번 시껄버껄하고 들어가니 안들어가니 도하고 상당히 마찰도 있었고, 그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돼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먼저번에 삼성택시에서 데모까지 하고, 군에 차를 전체갖다 맡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개인재산을 군에 갖다 맡기면 맡을 수 있는지 또 만약에 못 맡으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개인택시가 지금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증차부분은 또 언제 증차 할 것인지 의원님들이 전부가 다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주왕산과 약수탕은 개선명령이 일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계획만 되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며는 청송시내버스는 면허장을 반납하고 장사를 안하겠다 이렇게 울러밉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개선명령을 일부 취소를 할때도 저가 어제 일부러 도에 호출되어서 갔다 왔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대책회의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만일에 면허장이 반납이 되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군수님과 기관단체장님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차례의 시련을 겪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택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삼성법인택시가 개인택시의 구역을 전부 풀어 놓았더니 청송에서 장사를 해서 삼성택시가 장사가 되질 않는다 이래서 데모를 한번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면허를 반납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취소를 해주겠다. 이렇게 울러미고 해서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의 또 알력이 있어서 지금 삼성택시에는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이번에 개인택시의 면허처분에 있어서는 아직 시끄러운 와중에 풀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당분간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는 본의원이 모르겠는데, 산업과장이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오지노선 도지원금에 대해서 청송에는 지금 시내버스가 21대고, 영양에는 13대인데 오지노선이 영양이 더 많아서 그런지 청송 지원금보다 영양지원금이 배가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든지 간에 지금은 청송도 영양못지 않은 상당한 오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게 되었다 그러면 도에 촉구를 하든지 어디 누구에게 하든지 해서 영양과 똑같은 수준으로 도비지원을 받으면 군비지원을 안해 주어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업과장이 한번 깊이 생각 해 봐주셔야 되겠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노선 책정당시에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오지노선은 국도를 제외한 노선을 지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오지노선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당초 책정당시에도 다소 영양과 청송은 오래전부터 책정이 되었는가 봅니다.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지노선 결손보상비는 노선수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9개노선이고, 영양은 26개 노선입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국도도 끼고 있는 것은 오지노선으로 책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국도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것은 하여튼 우리도 2개노선을 더 추가요구를 해 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9개 노선입니다만 앞으로 2개 노선을 더 추가를 해서 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 당국에서는 교통부에 건의중에 있다 이렇게 회시가 와서 아직 회시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오지노선을 확대를 해서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21대가 인구에 비례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5인미만 승차하는 곳은 그선로를 줄여라고 하는 지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한번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산업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현곤입니다. 산림과소관 9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연주요업무추진상황 □ 조 임 사 업 ᄋ 목 표 '92연도 조림사업은 제2 단계 경제림 자원조성 계획에 의거 수종선정, 조임방법 등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실행지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제림 자원조성 촉진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ᄋ 사업량:240ha, 670천본(269백만원) . 장기수:220ha, 660천본(수종:낙엽송, 잣나무, 느티나무) . 속성수:20ha, 10천본(수종:이태리수원포플라, 오동나무) ᄋ 실 적:240ha (100 %) 완료 ᄋ 식재기간:92. 3.21 ~ 4 .20 (1개월 국민식수기간) ᄋ 추 진 내 역 . 임업 진흥 촉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림 조성 . 각종 피해목 및 불량목에 대한 과감한 수종갱신 조림 추진 . 자연생태계에 적응하는 조림방법의 다양화 및 적지적수 확행 . 환경림 조성과 농산촌 단기소득 수종 조림 . 체계있는 기술지도 강화로 능률과 내실있는 사업추진 □ 육 임 사 업 ᄋ 추진기간 . 추 비: 4. 1 ~ 6.30 . 풀베기: 5. 1 ~ 8.31 . 덩굴유 제거: 5.25 ~ 6.20 . 치수 가꾸기: 8.10 ~ 11.30 . 간 벌: 9.15 ~ 12.25 ᄋ 추 진 방 침 . 조림후 수확시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있는 작업실시 . 우량천연림을 중점 보육하여 용재임으로 육성 . 산주 실행을 적극유도 . 산주 미 실행분 및 부재 산주에 대하여는 임업 전문 기술단체인 산림조합 대행실시 . 전문작업단 활용과 육림기구 보급 확대로 작업의 성력화 촉진 □ 임 도 시 설 ᄋ 사 업 양 : 3㎞, 91,575천원 ᄋ 장 소 :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 안동군 길안면 송사리(2㎞)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 영일군 죽장면 두마리(1㎞) ᄋ 사업기간 : 92. 9 . 21 ~ 12.20 ᄋ 추진내역 : 설계완료, 산림조합도 급계약 시행 ᄋ 방 침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도 노망 구축 .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도로 활용 . 지방도 및 기존도로와 연계시설로 활용도 제고 □ 천연림 보육갱신 ᄋ 사 업 양 : 85ha, 38,772천원 ᄋ 사업기간 : 92. 9. 1 ~ 11. 30 ᄋ 실 적 : 12ha (14%) ᄋ 추 진 요 영 . 용재로 육성가치가 있는 밀생 유영임분 . 활엽수 위주 시행 . 산주실행을 적극추진하고 미실행시는 산림조합 대행실시 □ 가로수 식재 ᄋ 사업량:4㎞, 42,755 천원 ᄋ 본 수:745 본 ᄋ 수 종:은행나무 ᄋ 장 소:현서면 천천 ~ 현서면 도리 " 구산 ~ " 두현리 ᄋ 식재기간:92. 10 ~ 11. 15 ᄋ 추진내역:추기 식재 계획 ᄋ 추진방침 . 가로미화 및 경관조성,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선택 □ 자연 휴양림 조성 ᄋ 진입로개설 및 포장 . 사 업 양 : 220m, 63,500 천원 . 장 소 :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 64-1 번지 . 사업기간 : 92. 10 ~ 12. 20 . 추진내역 : 편입부지 기공승락서 징구 및 설계 완료후 입찰공고 ᄋ 자연휴양림 절개지 복구 . 복구면적 : 5,000m(1,512평) 34,000천원 . 장 소 : 부남면 대전리 산 69-1 번지 . 복구기간 : 92. 10 ~ 12. 15 . 시 행 처 : 안동북부 치산사업소 □ 사 방 사 업 ᄋ 야계사방 . 사업량 : 2㎞, 129,983천원 . 장 소 : 부남면 대전리 산69-1 번지 (자연휴양림 1㎞) 부동면 신점리(1㎞) . 실 적 : 2㎞ (완료) . 시행처 : 안동북부 치산사업소 ᄋ 사방 . 사업량 : 1 개소, 39,951천원 . 장 소 : 부동면 신점리 . 실 적 : 1 개소(완료) . 시행처 : 안동북부 치산사업소 ᄋ 추 진 내 역 . 적기방제로 방제 효과 제고 . 국립공원, 주요지역, 도로변 등 산림경관 보존위주 방제 . 송이 생산지 우선방제로 농외소득 증대 . 소생 불가능 임지는 벌채후 수종 갱신 □ 산 불 예 방 ᄋ 방제기간 : 춘기 3. 1 ~ 5. 31 / 추기 11.15 ~ 12. 15 ᄋ 추 진 내 역 . 유급감시원 사역:45명, 93,990천원(춘기:51,558 추기:42,332) . 명예산불감시원 위촉 : 5,301명 (이장, 산림계장, 영농회장) . 진화장비 : 무전기 27 대 외 5 종 1,434 점 . 입산통제구역 지정 : 17 개소 15,356 ha . 등산로 폐쇄 : 6 개소 37.5 ㎞ . 진화대 조직운영:145개대 7,161명 ─ 특별 진화대: 1개대 70명 ─ 읍면 " : 8 " 574 " ─ 리 " :136 " 6,517 " . 특별 대상자 관리 : 161 명 ─ 정신이상자 : 10 " ─ 노약자 : 85 " ─ 산채, 약초채취자 : 66 명 . 봄철 산불 방지 우수군 표창

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수년전에 수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재투자로써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투자를 한다는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재투자 가치가 있는지 현재 상황과 앞으로 휴양림 이용도에 대한 전망판단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앞으로도 4억 2,700만원이 투자되야 전체 조성을 완료합니다. 현재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그중에 15%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영달만 되었으면 작년에 전체사업을 완료했는데 국비가 영달이 안되어 가지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도는 2,800명이 다녀 갔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청송군이 자연휴양림 조성이 제일 먼저 되고 다음으로 작년에 경주군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두군데 밖에 없는데, 이것이 계속 산림청에서 국비가 영달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안되면 도비라도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조성을 해서 그래서 군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도 받고 그래서 관리비하고 충당을 하고 입장료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예! 시설이 미비해서 이용도가 낮다고 보고 또 앞으로 생산성이 있다고 보며는 4억이 아니라 4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우는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만 투자를 해놓고 앞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며는 무용지물이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상황판단을 상세히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그 사업을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작정 사업비를 몇억씩 투자하기 보다는 앞으로 정확한 전망도를 파악한 뒤에 그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진입로 확포장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도를 확실한 진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며칠후에 입찰까지 보인다고 그러는데 기 계획된 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할 얘기는 곤란합니다만 시행과정이라도 확실한 진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생산성 사업인지, 소비성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도시사람의 공해로서 산촌을 많이 찾습니다. 산중에 와서 심신을 수양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인데 절개지 복구는... 절개지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관리사 조금안에 들어가면 양쪽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안에 길을 내기 위해서 산을 깍았습니다. 떼를 입히고 배석 7급 돌로짜고 수로도 놓고 기술이 요합니다. 유화작업식으로 북부치산 사업소에서 와서 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괴는 건설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절개를 하고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또 3,4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복구로 추가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고려해 볼 문제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잘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강팔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팔용의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실시가 됩니까?

예! 현서쪽에서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잘알 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입로를 변경시켜서 확포장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진입로에서 얼마가 떨어집니까?

850m 삼자현재로 올라가다가 좌측입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부지 편입 보상관계도 있고 해서 동료의원과 작년에 한번가 보았습니다. 그위로 당겨서 교량을 놓고 들어가면 부지보상 문제도 모든 것이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더 위에 올라가면 군유림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사가 급해서 도저히 길을 낼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산림해중방제 문제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국립공원, 주요지역 도로변 등 산림경관 보존위주 방제를 하는데 현재 국립공원 주왕산 관내는 방제가 다 되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격년제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산림부산물생산 송이채취 매각문제인데 현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입찰금액에 군세입이 약 30%정도 밖에 안된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유림에 한해서 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동면 주왕산 부산물 송이채취 생산문제는 매년 고가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송이생산이 잘안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대하게 입찰을 하지 말고 산림계에 위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훨씬 단가가 못합니다. 작년도에는 작황이 불황해서 그랬고 금년 도에는 작년도 보다도 더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대로 하고 금년도에도 작년대로 입찰을 추진해 보았습니다마는도 상당히 미진합니다. 돈이 약 280만원 밖에 세입을 못잡았는데 이것도 세번이나 유찰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번동안 다 유찰이 되고 네번째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해서 281만5천원을 군세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산림법에도 있습니다. 산림법 제72조에 보면 부산물은 산림법 제74조입니다. 부산물은 리동 산림계에 무상양여를 하도록 산림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고 군수입을 더 올리려고 입찰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청송읍 부곡리하고 월외리, 부동면 이전하고 상의리하고 4개리에 무상 양여를 해서 산림보호도 하고 산불방지도 하고 그래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을 5,301명이나 외촉되어 있고 리장, 산림계장 영농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 산림계에서 관리하면 산불문제도 방지가 많이 될 것이고 산림보호에도 지대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산림계 위주로 산림계 무상양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