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의석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3차위원회에서는 재무국 및 소방본부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와 아울러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1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부의되었던 사항으로서 질의도중에 관계부서에서 지방세관련 감면자료등 준비부족으로 이번회기에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게 곧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동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저희가 동 조례안에 대한 지난 10회 임시회적에 질의와 토론 또는 관계관의 답변 내용을 잠깐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 진행을 원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한국공항공단등 사업완료 후 국가에서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일시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전액과세를 면제하고 또 타인에게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단이 계속 보유하고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타공법인과 같이 지방세를 50/10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었던 것을 제10회 임시회 때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동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곤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국장께서 참석을 하셨으니, 각 동료위원님 자료가지고 계시죠?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국제신공항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세과세면제와불균일과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드렸습니다마는 시일이 지났고 지난번에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시도록 다시 자료를 보완했기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간략한 내용은 우선 금년 12월경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공사는 국가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업인데 사업을 효과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국공항공단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토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다보니까 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공단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그런 재산과 공항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계속 보유하거나 또 재원마련을 위해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재산에 이르기까지 전체 지방세를 과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상에 국가는 비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항공단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비과세 대상인 지방세법상의 취지를 살리고 공법인의 경우에 과세를 면제하거나 50% 감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타공단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면제해 주거나 일부 50%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공항공단이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시 취득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국가에 귀속토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형식상 소유권이 공단이 일시 취득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취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100%감면 조치를 하고 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재원을 확보해서 동 공단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공단운영상 부득이 공단재산으로 계속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타공단의 경유와 같이 50%를 감면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50%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공항건설사업개요를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업시행자는 한국공항공단이 되겠습니다. 공항조성지역은 영종·영유 일대의 1,407만평,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됩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97년까지 460만평의 계획을 확정해서 금년 11월경에 기공할 계획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주요사업의 내용은 부지조성 즉, 공항시설 460만평을 조성하고 배후지원단지 80만평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공항시설에 활주로와 기타 계류장, 주차장, 건축시설로는 터미널 7만 4,000평과 화물터미널 6만평, 기타 교통시설에 도로라든가, 연적기호를 넣도록 했고 국제사무시설등을 건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단계사업비 입니다마는 3조 4,165억원 상당으로서 그 재원마련은 공단자체조달, 즉 차입을 하거나 부지를 조성해서 민간에게 매각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조 6,131억, 총사업비의 43.7% 상당됩니다. 그리고 민간유치가 1,944억원에 5.5% 또 국고지원이 1조 6,090억원으로 47.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공항을 건설했을 경우에는 소유권관계가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공항공단법 26조 2항에 보면 이 공항시설공사가 완료되어서 사용이 개시될 때에 국가에 귀속토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 주요시설은 여객청사나 화물청사, 활주로, 계류장, 통신시설 등이 되겠으며 기타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재산으로서는 공항운영에 필요한 계속 소유할 재산과 민간인에게 매각할 재산이 해당되겠습니다. 감면의 필요성은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법률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까지 지방세부과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공항공단건설은 사업추진상 형식적으로 공항공단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준공 후에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재산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과세는 불합리하다, 그리고 타공법인과의 과세형평 유지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법인의 감면 경우에는 제일 뒷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0%감면하는 공법인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석탄공사가 그 고유업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를 감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의 감면세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저희들이 추정을 해봤습니다. 감면내용은 저희가 제안한 조례내용대로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 면제와 기타재산에 대해서는 50%면제일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세액을 산출한 결과, 면제를 안 했을 때는 586억 7,500만원을 부과하게 되지만 조례안대로 감면할 경우에는 527억 1,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00% 면제대상이 5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과하여야할 세액이 59억 6,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감면하는 사유는 앞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에 신국제공항을 건설함으로서 인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물론 추상적인 예측입니다마는 효과를 저희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일단계 신공항공사가 완료시에 지방세 수입추정은 앞서 보고드린 배후지원단지를 조성해서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에 민간인이 내야할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게 매각할 재산이 80만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취득세, 등록세가 351억원이 추정됩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97년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6년간이 지방세 수입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공 후에 '89년 이후부터는 주민세와 사업소 등이 매년 189억원 상당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만평에 간접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마는 85만평에 11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배후지원단지를 조성을 해서 시가지 형성으로서 지역사회에 간접적으로 발전에 기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을 했고 부지조성과 공항시설 등 건설공사 중에 기능공이나 인부 등 연인원 1,700여명이 고용을 해서 지역사회, 물론 인천거주민과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 아니겠느냐 추정하고 있고 신공항의 운영시에 400여개의 구내업체의 입주로 해서 고용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영종도 일대의 국제종합 관광휴양단지의 개발로 해서 관광수입과 세제 수입증대와 고용창출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번에 그 동안에 부지매입사항은 9월 18일 현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매입한것이 33필지에 9만 5,097평 49억원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부 국가명의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방세부과하는 문제는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득이 매입한 것이 55필지에 7만 7,279평 109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평당 매입가격은 평균 14만 2,284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상의 과세 면제되거나 50% 면제되는 공법인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주로 100% 과세 면제되는 것은 농업, 수산, 축산업이나 산림조합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100% 면제하게 되고 또 한국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100% 면제하고 공업관리공단의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100%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과세면제법인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러한 단체가 그 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0%를 면제를 하고 있으며 또 대한석유공사나 석탄공사나 한국방송공사,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등이 직접 그 설치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항공단의 경우에도 50% 면제해 주는 것이 이런 단체들과의 과세 형평이 이루워지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사실상 금년부터 신국제공항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문제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구에서 영종도까지 배편으로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국제공항이 설립 되려면 운반 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우리 시에서는 통행세를 많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도시통행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시계를 지난 통행세, 재무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생각해보셨는지 그 다음에 세번째는 여기에 100% 과세면제 범위와 50% 과세면제 범위를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대동소이하여 분간키 어려운 공사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 이렇게 되면 언뜻 생각할 때는 이것도 그것같고 저것도 그것같은 이러한 측면에서 왜 이와 같이 50%, 100% 해가지고 차등을 둔 것인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나열됐습니다마는 또 무슨 관광단지 시행자 이런 것이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 다른 것인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법인과 공익법인을 분간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공항공단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공항공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알았습니다.

도로사용료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를 건설한 그 시행자가 징수하는……

도로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세입니다.

통행세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통행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도에 통행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이 매우 복잡하고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시계를 벗어난 신국제공항에 들어오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연구 안해보셨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타지역에 들어간다고 통행세를 내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서울시에 들어가는데 통행세를 내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행세 관계는 우리나라 제도에도 없고 아마 외국제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한 때는 통행세가 있었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신문에 난 것은 건의사항으로 입조사라 해서 제주에 들어가면 그 도에 들어간다고 또 강원도에는 관광단지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면 봤자 하는 법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적인 건의를 한 적은 있었구요. 시행단계는 없었습니다.

글쎄 법은, 법개정입니까? 법은 있죠?

없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라는 것이 과거 신문보도에 난 사실이 있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세를 많이 걷고 하는 측면에서 말하다 보니까 사례가 있는 듯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아직.

받는 방법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상당히 그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튼 생각은 안 해보시고.

네.

질의 끝났습니까?

그리고 각종 공법인에 대해서 100% 면제와 50% 면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느냐에 대해서는 100%면제는 결국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수혜자한테 싼 택지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100% 면제한 것으로 취지가 그런 것 같고 50% 면제는 석탄공사나 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지만 그것은 일부 수입금이 있습니다. 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면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해서 이것도 몇 년전까지 100% 면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꾸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수입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50% 면제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가 알기에는, 물론 MBC도 있고 합니다마는 KBS같은 경우에는 공익방송인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언론매체인가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애매한 데가 있기 때문에.

한승언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시간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건을 심의하는 중이니까 물론 이 안건을 토론 결의하기까지는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축소시켜 가지고 동 안건에 대한 심의과정으로 질의하도록 동료위원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 봅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우선 제2조와 3조의 관계된 문제인데요. 신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고유한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면제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3조 불균일과세 문제인데요, 지금 재무국장께서 50% 면제되는 그런 법인들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 석탄공사 같은 데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성을 해서 그 고유한 목적을 하면서 물론 수입은 있겠죠. 방송공사도 수입은 있고 광고라든가 또는 시청료 같은 수입이 있겠죠. 그러나 공단을 조성을 해서 매각하는 재산, 물론 목적은 공단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인천시에서 봤을 경우는 그것이 인천시에 공단이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항간에는 공단이 들어오면서 소음이라든가, 매연, 공해 이런 문제가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심지어는 고속도로를 수백군데를 잘라서 지방도시, 도시마다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될 것들을 수백군데를 잘라서 통행세를 받는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방의 재정을 충당하고 지방자치제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운 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공항 조성해서 고유한 목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제3조에 나와있는 불균일 과세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것은 인천시의 재무국장으로서는 오히려 앞서서 이것을 반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태여 50% 감면 받은 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 법인과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장사합니다. 순전히 땅을 조성해서 갯벌을 매립해 조성해서 매각한 대금으로 거의 1/3을 공단조성하는 기금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에서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고 현재 공항을 확장해야 하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거기까지 지방화시대에 우리 인천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균일과세되는 50%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설치되어서 인천에 주는 악영향도 고려해 볼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조성해서 매각된 대금의 이득을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었던 50%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예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감면이 아니고 100% 징수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유인물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권중광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3조 불균일과세 50/100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도록 시장님께서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담당세정과장님 계십니까? 권중광 위원! 담당세정과장한테 그런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정과장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해 주시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알고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 10회 임시회 때에도 이것 때문에 차기에 넘겼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50%를 감면했을 때는 어떤 경우니까 감면해야 되겠고 100% 과세했을 때는 부당하다 그것은 왜 부당하냐 하는 정도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업무를 맡은 지 불과 5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 미숙합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인 하계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하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좋죠, 좋습니다.

좀더 잘 아시는 하계장께서 설명좀 해 주시죠.

세정계장 하정현입니다. 50%를 경감한다, 100% 과세를 한다 하는 구체적인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 드리고 조례를 개정한 동기라든가, 목적이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국가가 시행할 사업인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공항공단법을 만들어서 공항공단으로 하여금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전체사업비를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여러 가지 제정문제가 있고 해서 47%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체재원이라는 것은 공항공단이 자체자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보증을 서서 국가에 차입을 하고 일부분은 80만평의 토지를 조성을 해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조 6,000억원 하면 8,000억원을 조성해서 매각하는 비용으로써 공단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사업규모가 되어 있고 국가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 면제를 다하는 것 같으면 국가가 그만큼 사업비용이 줄어들고 50%하게 되면 50%만큼 국가가 사업비용을 충당을 해야 합니다. 보진을 해줘야 합니다. 결론은 사업비 전체가 예를 들어서 3조 2,000억원하면 1조 6,000만원은 국가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국가가 보증을 서서 차입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만평에 매각하는 토지 8,000여억원 대한 돈은 매각하는 토지를 가지고 공단을 조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 과세를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수입이 예상되지만 국가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는 비용이 국가가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일부분 세금은 받고 그만큼은 국가 재정적인 것을 봐서 50%를 해주는 것이지 어떤 법에 근거나 명문사항은 없습니다.

말씀 도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50% 감면을 하면 감면한 만큼 국가 재정이 더 들어가고 또 그 대신에 시세 수입은 플러스가 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국가사업에 지방재정으로서 협조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구태여 지방발전을 위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재정을 도와줄 만한 인천시, 물론 도와주긴 도와줘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은, 재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이 사업계획 자체가 80만평을 매각해서 8,000억원을 조성하게끔 국가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 국가에서는 국가가 조성을 하다보면 세금 자체는 근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 추진사항에.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는데 80만평을 매각해서 6,000 몇 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은 국가에서 볼 때 다 면제재정으로 당초 계획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야될 문제가 나오니까 국가가 전체 100%를 다내야 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50%, 50%씩 양보하자는 선에서 중앙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 중요하죠, 국민들이 국가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영종 신공항이 인천시가 반드시 원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사업인데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향후 우리 자손들이 봤을 때 과연 이해득실 관계에 대해서 인천에 도움을 주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시민 중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공해, 교통장애, 소음이라는 것이. 법에도 된다, 안된다는 것이 명문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마는 일단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하든지 51%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를 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00% 징수하는 것이 인천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실명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천 세수에 얼마가 들어오게 된다 또 공항유치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안을 50%로 했다는 것은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인천시에 독촉이라든지, 지씨에 의해서 안이 잡혀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인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인천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나서야 되고 그렇게 위원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원칙입니다. 위원들은 더 많이 국가에서 세를 징수시키려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관계공무원들은 말이죠, 예를 드는 것도 그것과 유사하지 않은 고유한 목적을 사용하는 공단들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는 땅장사합니까?

사실은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세금을 우리 입장에서 공평하게 세수증대하는 것은 고유업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근무태만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구요, 이런 조례를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세수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라든가 국가사업에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정도의 목적자체가 공익인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의 목적도 공무원 입장에서 여러가지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2조에 보면 과세면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세면제되는 것이 일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하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조 과세면제 되는 것도 국가에……, 3조에 일부에 것도 세수확대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도 얼마나 세수가 확대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인천시는 재정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지방자치제 하는데 지방도가 높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지방양여금이나 교부금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도 신경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예상했던 돈도 줄어드는 바람에 계수차이가 나는 바람에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이제 그러니까 인천에서 챙길 몫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관계 공무원들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보다도 사업추진 목적이라든가,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안을 요구한 것이지 어떤 중앙에서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충분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보충, 타공법인도 50/100 과세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50/100한 것 있습니다. 있는데 땅장사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100% 면제한 것이 있습니까? 과세한 것이 있습니까?

100% 과세한 것은 없습니다. 공법인 중에는 없습니다.

공법인 중에는 없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와 같은 땅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유한 목적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국가가 어떤 장사라는 개념을 떠나서 국가 재정이 이러하니까 조성을 해서 일부분을 충당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충당하는 것이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개발공사에서 국민의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100% 세금을 안 받습니다. 그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해서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의 개인주택을 건설했는데 토지가 없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대신해서 택지조성을 해서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할 때도 저희가 100% 과세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어떤 땅장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어찌되었든지 국가가 49%를 내고 51%를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의 2/3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평당 11만원 정도나 12만원에 구입을 해서 조성을 해서 500만원, 1,000만원에 판다면 어떻게 되었든지 기금조성의 목적이 공항에 썼든지 어찌되었든 장사아닙니까?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15만원씩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매립도 하지요, 해서 공공용지, 도로라든가 개인에게 매각할 수 없는 땅,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또 그에 대한 조성을 하는 것 같으면 원가에다가 금리상 이외에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투자된 돈을 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지 어떤 땅을 조성해서 국가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차상윤 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어려우시지 않으면 하계장께서 전문적인 것 같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인천에 국제공항이 들어와서 우리 인천시민에게 주어지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동료 권중광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치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공항이 영종도에 생김으로 해서 사실상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교통영향으로 일어나는 시내교통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종국제공항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고 서울로 빠지는 큰 다리가 놓아지면서 빠지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 인천시내에 그로 인해서 미쳐지는 교통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입장입니다. 그러한 것을 연결해서 봤을 때 지금 감면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줄임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권이라는 것은 매입자에게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그 매입자가 인천시민만이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때 주어지는 불편한 사항은 인천시민이 받고 수혜는 전국민이 받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균형, 불균형의 조세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 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인천시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략 80만평의 부지를 팔아서 배후지원단지가 약 80만평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팔았을 때 일반적으로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부지조성해서 매매하는 가격이 평당 4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요즈음 근황이. 그렇다면 400만원 정도로 해서 80만평을 계산해 보니까 3조 2,000만원이 나옵니다.

400만원은 위원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흐름을 보고 돌아가는 것을 판단할 수 밖에 없지 행정적으로 지금은 싸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때가서 비싸게 받아 버리면 이 안건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서 판단할 때는 현황을 놓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매입자한테 이익은 없습니다. 매입자하고는 이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매입자에게 싸게 공급하는데에도 기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매입자에게 싸게 공급한다는 제가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중에, 금리만 조성비에 대한 금리만 더해서 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말고도 지금하신 말씀 말고도 실질적으로 매입자에게 싸게 공급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공항공단에서 세금을 낼 것 다내면 결국 원가에 그만큼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자가 더 줘야만 원가가 맞아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싸게 공급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차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세금 안낸다고 해서 국가에서 세금 안 낸것만큼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매입자를 위한 조정밖에 안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매입자가 현재 누구인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배후시설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공항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배후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배후시설이 없이는 공항자체의 기능을 운영 못하니까 배후시설도 한 가지도 공항시설로 연계해서 봐야……,,

그런 설명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자에게도 거기에 대한 이득이 되니까 인천시에서 세금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배후시설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지금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못 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건은 시세과세면제 불균형조례에 대한 건이니까 이 건에 관한 것을 심도 있게 다루셔야지 그 외의 내용을 신공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배후도시관계는 물론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주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만 처리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 시세조례과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질의하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도 되느냐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질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도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업구성비가 3조 4,000만원이 됩니다. 3조 4,000만원에서 현재 시중에 한국공항공단이 앞으로 얼마에 매매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시중에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평당 400만원에 가까운 분양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여서 300만원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2조 4,000만원이라는 기금이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굳이 금액까지 따져가면서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비추어 봤을때 과연 면제를 해줘야 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가 해서 계산을 맞추어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 대로라면 굳이 면세를 안해줘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천시민이 받는 혜택이 불편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엄청난, 물론 서울로 다 빠지겠지만 인천에는 교통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오는 영향력에 비해서 이걸 면세까지 해 줘가면서 우리가 유치하는데 협조 해야될 것인가. 물론 인천시가 국가가 하는 사업을 당연히 우리는 국가가 있기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조해서 우리 인천시민 또는 우리 국가가 이익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세해 줌으로서 그 세금이 국가에 이익금으로 돌아간다면 응당 협조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나 여기서 면세해 주는 것은 결국은 불특정 다수인인 80만평의 매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론을 도출시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차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결국 수혜는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싼 값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수혜는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아까 모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이고 무엇보다도 조세제도라는 것은 과세형평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느 단체는 과세를 해주고 어느 단체는 과세를 안해 줄 때는 과세형평 문제로 상당히 무리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권위원님께서 이 성격이 다르다, 이 공항공단하고 다른 공단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공단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일부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가사업이고 또 일부 타단체와의 형평이 문제니까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단체는 100% 면제하는데 이것을 100% 면제하기는 뭣하고 해서 그 절충안으로써 50%를 조정해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세금을 받으면 저희들 수입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 수입만 우리 지역내의 수입만 고려할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사업인 점과 국가 전체의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수혜 관계를 잠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항공단으로 인해서 수입하는 것도 많습니다. 아까 취득세 351억원과 그에 따른 매년 사업소득세라든가 주민세 189억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신도시를 구상한 것이 잘 이룩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수도권의 교통문제, 인구집중문제 이러한 것이 주요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신공항이 생겨가지고 수도권에 혼잡을 이루면 우리 인천시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막는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 나열하신 그 문제가 꼭 우리 인천시민의 특별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보구요.

차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문 좀.

제가 한 가지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방세 감면 대조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100% 면제하는 것과 50% 면제하는 것과의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100% 면제되어 가지고는 국가에 귀속되는 땅입니다. 조성을 해서 국가에 귀속되니까 공단에서 일시 취득하더라도 형식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준공후에 국가에 귀속되니까 국가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결국 460만평 중에서 80만평을 뺀 나머지는 귀속이 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네.

아까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재무국장께서 자꾸 국가사업 국가사업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국가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국가사업 다하는데 조성해서 80만평에 대해서 매각하는 그 문제인데, 매입하는 사람들이 서울사람도 되고 부산사람도 되고 기업도 되고 인천사람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 인천시에서 일부를 챙기자 하는 얘기인데요, 왜 자꾸 국가사업,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면 매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매입하는 사람들 특정업체들이나 특정기업도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세수를 인천시에서 챙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현재 답변하시는 것이 비교가 되지 말씀만 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내무위원들이 국가사업 못하게 한다는 얘기로 비치겠어요. 전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80만평 매각하는 3조 불균일과세에 관계되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수혜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하셨는데 아까 차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입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또 우리 인천시민들에게만 꼭 매각한다는 그런 조건도 아닙니다. 그 매입한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그런것 전제하지 않고 80만평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는 세수를 정한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0% 감면하는 다른 공기업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지 또는 대지, 부동산, 방송공사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송신을 세우는 땅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비교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들으면 호도되겠는데요. 그런데서 만들어서 부대시설을 매각하는 일은 없습니다. 땅이 넓든지 좁든지 간에 전부다 거기서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필요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마는 원자력발전소도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필요 이상의 땅을 확보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갖다가 주택이라든지, 호텔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으로 매각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와 비교되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는 자꾸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당하지도 않고 다만, '50% 얘기한 것이 처음있는 일이고 또 정부에서도 자꾸 종용하니 위원님들 인천시 공무원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잘좀 넘겨주십시요'하고 얘기하시든지 자꾸 엉뚱한 쪽으로 얘기를 몰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가지고 향후 우리 시민한테 어떻게 얼굴들고 다니시려고 하십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공항공단에서 와 있으니까 그 배경하고 아까……,,

지금 이 문제는 공항공단에서 답변을 할 문제가 아니고 3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공항공단하고 관계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신다면,

재무국장 말씀도중에. (

의석에서 - 「차위원 질문 계속하셔야죠」) 본건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대해서는 지난 10회 임시회에서도 각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웠고 또 자료까지 요청을 해서 다시 상정이 되어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건에 대한 배경관계라든지, 지방세과세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거의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직할시의회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근본적인 것은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94년 12월말까지로 매입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조성, 매입은 끝나는 것으로……,,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실지로 작년도에 11만평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용지매입이 제대로 잘 안되었고 '92년도 매입계획도 55만평인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10만평도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한시법으로 그때까지 정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부작용은 또 없을런지?

이것을 한시법으로 한 이유는 저희들 감면조례가 전부다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하고 맞추어서 그때가서 다시 감면 필요성을 검토할 기회를 저희들이 갖고자 그렇게 한시법으로 한 것입니다.

네.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법을 적용을 할 지방세법과 공항공단법에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관계는 지방세법이 특별법이라고 보아야되고 그외에 그런 사항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는 안되고 개별법으로 서로 역학관계를 갖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 때문에 유권해석으로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이 될 경우도 있겠지요?

네.

지방세법 9조에 보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세,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입니까?

네. 허가를 얻은 것입니다.

얻었을 적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고유권한으로 여기서 다른 이의 제기라든가 문구수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허가권자가 저희들 신청안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정권한은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지요?

아니 일단 허가된 사항에 대한 면제를 해줄 것이냐 안해 줄것이냐 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저희 의회권한이지요.

내무부 승인은 전문적인 사항이니까 전문적인 검토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항공단에서 80만평에 대한 것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잉여금 처분에 대한 것은 16조 4항에 나와있지를 않는데 국고에도 납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실지로 법적근거는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네.

50% 감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편의상 국가 공익사업상 또한 깊은 내막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교통부에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건지 법적 근거가 없는데 50%라는 것을 꼭 우리 시 재무국소관에서 이런 조례를 감면조례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 세금받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다른 단체나 물론 개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형평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세법상의 취지도 이 공익, 국가는 물론이고 비과세이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는 법이나 시행령상에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면 조례안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법과 시행규칙 우리가 모든 것을 집행을 하기 위한 법인데 실무진에서 불합리하다 또한 이게 법에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인지라든가 인정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그런식의 승인을 해주는 사항밖에 안되고 그래서 조항해석이라든가 명분이 정확해야만 저희 위원들이, 전문지식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역이기주의라든가 또는…… 현상을 꼭 주장을 해서만이 아니고 그러한 답변에 의한다고 그러면 실지로 50% 감면을 할 일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100% 다 부과를 해서 우리 인천시 재정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절감차원도 아니고 국가에서 그만큼 저거 한다고 해서 당연히 매각에 의한 취득할 때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조세형평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런 감면법으로만 자꾸 적용을 하고 이해를 주지시켜서 우리 시세를 굳이 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받는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근거도 없고 그냥 공법인이라고 해서 50%만 감면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것으로는 명분이 안서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이 50% 감면에 대해서는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은 지금 그 동안에 '91년도에 매입을 한 것은 국가에서 매입을 했는데 '92년도에 매입한 것은 지금 어디로 소유이전이 되었습니까?

공단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취득세 받았습니까?

네.

받은 실적이 다 있지요?

네.

그럼 여태까지 받고 있으면서 이제……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받았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럼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

의석에서 - 「당연하지요」) 지금 받고 있고 조례로 취지나 뜻은 이해를 하지만 법조항에 근거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심도있는 질의에 정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10회 임시회 때에 심의 되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에 미료안건에 11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하는 법안입니다. 본 안건도 동료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심도있고 세법에 대한 법적근거 또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본 안건에 관한 내용등을 좀더 자세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번 회기중 28일 월요일날에 재심을 결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28일 월요일 재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법적근거는 답변을 하셔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법적근거는 다 아시고, 그외에 위원들이 개인적인 질문에서…… 월요일 연기하는 이유사항중에 법적근거를 다시 안다는 말씀은 타당성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박흥식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제안에 먼저 동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공항공단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앞으로 나오십시요. 80만평의 배후단지 조성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자료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공항공단의 사업계획 80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0만평의 배후단지안에 앞으로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신공항 건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됐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조 4,165억중에서 6,768억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배후단지 80만평을 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공항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투자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6,768억은 80만평으로 나누면 대개 약 평당 84만원꼴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에 부속서류 일부로 자금조달계획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금조달계획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되지 않으면 그것 이전에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0% 감면을 요청하게 된 사유가 원래는 이 계획에서

계획만 말씀해주세요. "평당 84만원에 앞으로 매도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 감면이 안되었을 때는 이 84만원이 여기다 더 50%를 감면을 못한 액수를 넣어야 된다는 이말씀이시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영종·용유의 주민들이 이 현재 80만평 배후단지에 들어 올려고 하는 그러한 자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공항공단에서는 그 현지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가를 그것을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마침 그 담당부장님이 여기 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공항공단의 보상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배후지원단지내의 주민이 주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저희 사업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터전을 상실을 하게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주계획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의 위치에 대해서 금년 연초에 주민들 모임이 있은 자리에서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현재 살고 있는 삼목도지역에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왕이면 저희 배후지원단지의 원래 용도가 한국공항종사원들 숙소나 이러한 것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도 같은 이웃으로서 같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위치를 저희가 배후단지내에 주민 이주단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상에 반영이 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상부장이 지금하기에 정확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만 현주민들이 배후단지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80만평중에서 대충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주대상가옥이 있고 그중에서 또 주민들이 직접 인천지역이나 서울지역으로 나가서 살고자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몇 %나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여론을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안나오겠습니다만 「어바우트(about)」

「어바우트(about)」로 잡을 때 예를 들자면 한 70평 정도로 한 가구당 잡을 때 300가구 정도라면 3, 7하면 21 해가지고 한 2만평 내외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80만평중에 지금 보상부장께서 생각하시기에 2만평이면 나머지 78만평이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78만평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80만평은 전체적인 배후단지의 규모로 그 배후지원단지내 공공용지를 예를 들자면 도로공원, 도서관부지,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상부장 입장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한 40%정도

40%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60% 다 이거지요? 6,8하면 48만평이다 이거지요. 48만평에 현지 주민이 차지할 수 있는 대충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2만평 정도 그럼 45만평, 그러면 45만평정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만평에는 저희가 공항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항공사직원, 저희 공항공단직원, 세관, 출입국, 검역, 관리 등등 해가지고 굉장한 인원들이 상주인원이 한 10만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가족들이 1인당 4명만 잡더라도 한 40만명 가까운 예를 들자면 거기 종사원에 부속된 식솔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부분이 저희 인천시민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배후지원단지내에서 주거를 해야지 거기 바로 비행장을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거기서 서울시내에서 맞바로 인천까지 출퇴근을 하는 것도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항공사 종사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거주지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거의다가 공공시설을 뺀 40% 나머지가 거의다가 한국공항공단에 관련된 임직원에 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다 이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0% 감면을 하자고 하신 안에서 100%를 징수한다고 하면 평당 지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는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계산하기에는 평당 7,45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과연 7,450원이 얼마나 큰 인상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어떤 공항을 설치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장시간 논의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인천시 세수확대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세무담당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재무국장님께서 왜 그렇게 장시간을 50%쪽으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시는지 참 저는 한심하고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님들이 처분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시민들을 보나 우리 위원들을 보나 떳떳하지 않겠느냐 과연 시민들이 우리 재무국장이하 재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러한 문제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따라서 본위원은 관계관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이런 이런 문제가 옳으시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해갑니다. 물론 이 세수를 더 받아서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세수입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항관리공단에 어떤 사업목적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를 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28일로 넘기자는 말씀도 있으셨고 지금 질의내용에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경우도 지금 많이 있고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 중요한 정수물품취득이라든가,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점심시간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관해서 처리하다보니까 12시가 됐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에 진지하게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14시까지 정회선포를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지난 회기에도 많이 논의되고 이번 회기에도 오전 장시간 질의와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지난 질의에도 논의된 바와 같이 인천시의 재정확보 차원으로서도 그렇고 또한 조세형평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당연히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거의 불균일과세에 대해서 제3자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100% 징수하는 것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3조 불균일과세에 대한' 문구 중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다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제3자매각에 대한 100% 징수를 하는 그런 문구가 되지 않겠나 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첨언해서 설명드린다면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에 대한 근본적으로 고친다고 하면 불균일과세에 대한 것을 지워야 할 밑에 조례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전부다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항을 넣음으로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또 한가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제2조 100%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면제된다 또한 제3조의 불균일과세로써 귀속된 부분만을 한국공항공단이 어떤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50/100으로 경감하고 또한 예정된 80만평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 과세를 한다는 그런 세가지 적용으로 부언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동의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인물 보고 계시죠. 인천직할시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의 2「페이지」에 제3조 불균일과세가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제3조 마지막에 50/100으로 경감한다. 그 다음에 다만, '제3조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가결해 가지고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100% 면제, 공단이 구입하는 것은 50% 불균일 과세 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100% 과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좀 해주시죠.

방금 동료 정명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써는 실질적으로 한국공항공단에서 소유로 하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50/100을 경감하는 경우까지 발생이 되어 3단계로 구분이 되는 상황을 도출이 된다고 봅니다. 방금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 구분이 불분명한 그런 관계가 되는 이유로 해서 본위원은 도시계획세 단서를 넣는 것보다는 불균일 과세 제3조를 삭제하고 제목에서 불균일 과세에 관한 내용은 삭제를 하여 제4, 5조에서 3조에 관련된 내용은 기히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80만평에 대해서는 100% 과세를 하는 그러한 조례로 변경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료위원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이 문구수정안을 제안을 해서 제가 동의를 했고, 또 차상윤 위원께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중광 위원 말씀해 주시죠.

권중광 위원입니다. 방금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3조에 관계되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로 귀속되는 460만평 중에서 80만평을 제외한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2조에 해당하는 면제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문제이고, 다만 80만평 중에서 지금 100% 징수할 것이냐 아니면 50%를 감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80만평 중에서 한국공항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숙소로 쓴다든지 아니면 정유탱크,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대시설로 쓰는 부분에 대한 매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도 100% 징수하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공단에서 하는 것도 100% 징수하고 일반한테 매각하는 문제한테는 100%, 우리 위원들이 이의 없이 동의하니까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항공단에서 가지는 것은 국가로 징수하자,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 지는데요.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을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 재무국장한테 한두 가지만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토론시간이니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최용규 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아까 세정계장이 말씀하실 적에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징수한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가 산 것은 했습니다.

징수한 것이 대략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보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건이나 되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취득한, 아직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니까 등기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등록세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등기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한 토지중에서도 등기된 것은 납부했습니다.

대략 현재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십니까?

3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자료파악을 못했는데 법원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집계가 되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오늘 조세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런것도 준비 해주셔야지 그냥 나오셔가지고 얘기만 청취하시려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징수된 부분 중에서 앞으로 한국공항공단이 계속 관리할 수 있는 해당되는 지분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배후시설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국가에 귀속된 것만 있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다르군요.

네.

지금 현재 공항공단에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계획된 도면에 의한 지적은 나와 있죠? 나와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80만평 매각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80만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단에 관계되어 일반한테 매각되지 않고 거기서 관리하는 대지가 예를 들어서 매각할 것이 40만평이라든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지적이 평수되어 있는 것이 나와있느냐 하는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3조의 조례를 통과 시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후에 추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받아서 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죠. 한국공항공단에서 토지상에 팔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신고를 안했다 그것은 우리가 추적할 적에 신청한 것은 분류해 과세를 매겨서 부지를 해야 하고 또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잘못해서 돈을 냈다고 하면 그 뒤에 정산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 주고,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완전히 끝나야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세제관리 조례안을 조정하는데 대한 동료위원들께서 내용을 다 아셔야만,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이 나오니까 지금 관계관께서 80만평이나 또는 70만평이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 불균일과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결의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지 80만평당 "한다, 안한다"하는 것을 재무국장께서도 내용을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만 알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과세 하겠다, 과세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결의를 하면 이것으로써 만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권중광 위원께서는 지금 차상윤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차상윤 위원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타당성 얘기 좀 해주시죠.

먼저 법이나 조례의 제정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요청하고 누구든지 납득이 갈 수 있는 정확한 선이 그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방금에 대화가 되었던 바 대로 불분명한 상태로다가 선이 그어지면 문제점이 생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료 정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한다면 그러한 분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진행한다면 어느 땅이 50% 감면이 되고 어느 땅이 안되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공사가 끝이 난후에 연후에야 알기 때문에 그 시차가 너무나도 많이 겹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시세를 여러 각도로 상당히 더 올려야하는 그러한 입장일 뿐더러 국제공항이, 아까 질의시간에도 대화가 됐습니다마는 국제공항이 설립이 됨으로 해서 인천시의 또는 영종 주변에 이익만 준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굳이 시세를 감면해 가면서까지도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 않아서 본위원은 3조 또는 불균일과세에 관련된 내용을 전액 삭제함으로써 80만평에 대한 지방세는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50/100의 불균일 과세를 하는데 50/100을 경감하지 말고 100%과세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권중광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회의 진행과정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께서는 조례안중에 제2조, 국가에 귀속되는데 대해서 100% 면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공항건설에서 필요로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하는 것은 50/100에 대한 불균일 과세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 과세를 하자 이런 3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권중광 위원이 차상윤 위원 말씀에 동의발언 하시는 것인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는 것이 지금 결정을 짓는……,,

여기에서 대충 의결을, 의견을 모아야 축조심의에서 결정해서 넘기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죠.

관계관 얘기할 것이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공항공단이 금년안까지 공항에 대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전에 인천시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배후단지가 어디로 국가기부체납하는 결정이 금년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되면 대상이 어느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과세면제지역이라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00% 경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80만평에 대해서 공항에서 쓸 부분이 어디까지 나오고 어떤, 땅이라는 것은 지목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 보면 1차로다가 단계별조성계획을 가져가지고 '97년까지 1단계가 되고 3,4단계까지 가려면 2020년이나 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러한 시정에 또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이러한 규정인 관계로 해서 현재 불분명하게 해놓고 또 그때가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이 시간에 충분히 숙지하고 토론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징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94년 이후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보면 일단은 삭감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것이 바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히 '94년이후에 공항건설사업도 국가사업으로써 꼭 감면하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다시 개정될 수 있을 줄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본위원의 의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권중광 위원 아까 말씀이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몰라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명환 위원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네, 말씀하세요.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차상윤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3조에 불균일과세 이 3조를 빼게 되면 그것이 문맥상 맨위에도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 이것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아까 분명히……

제3조를 다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조를 빼면 4조도 빼야 하죠.

그렇죠. 4조도 빼야 되고, 불균일과세만 빼면 되는 것으로, 그런 얘기죠.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불균일과세'를 삭제하고 다음에 3조를 삭제하고 4조, 5조에서 2조 및 3조라고 하는 3조만 삭제하면 그 다음에 불균일과세에 해당하는 것만 삭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죠.

권중광 위원 하실 말씀있습니까?

지금 차상윤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한국공항공단이 어느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그것이 끝나면 공항공단에 대해서는 26조 2에 보면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그것도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2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면제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공항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100% 세금을 지방세를 징수시키기로 한다는 것은 2조와 3조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를 세밀히 생각하시면 2조가 완전 100% 면제되는 것은 지금현재 460만평을 조성하면서 국가에 귀속될 것 같으면 지금 면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0만평 중에서 일반한테 매각하는 경우 말고 공항이 가지고 있다가 국가한테 귀속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로 한다 세법상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는데 본위원의 생각을 한국공항공단이 소유하고 있다,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50%가 받아들이고 일반한테 매각되는 부분은 100%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조의 공항공단과의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를?

동료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됐습니다.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3조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았느냐 한다면 50%를 받는 것도 불합리하고, 100% 받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결국 두가지가 다 불합리한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94년도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개편이 된다면 80만평 전체를 다 신공항 건설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면 '94년말까지 하나도 취득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저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나온다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조례만 해놨지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약간 괴변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시한이 '94년 12월 31일은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후에라도 타당성이 되어 받지 않아야 한다든가 100% 감면해줘야 한다든지 그때 다시 수정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를 감면해주나 100%를 다 받는거나 전부 모순되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물론 일반법인과 공항공단이라는 특수법인하고는 격이 다르겠지만 개인이나 일반법인하고, 내가 이 땅을 샀다가 먼 장래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헌납 내지 귀속시켜주겠다 하면 그러한 예정을 해 놓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장시간 검토하여 오곤 했는데, 오전회의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감면을 할 것 아니면 50%만 받는다든지 어떤 조례, 지방세법이나 기타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 내지 전면적으로 감면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로 가는 것은 당연히 다음 2차 명의변경시에, 2차시기에 그것에 의해서 적법한 과세를 조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헛갈리게 생각하시는 것은 1단계 공항공단의 명의로 갈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국가로 귀속되든, 민간에게 분양하든 또 계속 가지고 가든 계속가지는 것도 10년안에 민간에게 팔지, 귀속시킬지 모르고 가는 것이지 그러면 1단계로 공항공단 명의로 등록이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공항공단을 법인격으로 봐서 50%를 경감하든가 전면적으로 아니면 전부 과세를 하던가, 2차의 명의변경 시기가 5년이후에 오던 10년후에 오던 그때 과세 변경하면 국가로 가는 것은 당연히 100% 감면하는 면제이나 개인한테 팔적에는 과세하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정리하는 것이……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제안한 조례제정입니다. 그안이 지금 우리는 수정을 해서 개인한테 매각할 경우에만 100% 과세를 한다는 얘기고.

위원장님! 개인한테 팔때에는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에요,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개인한테 팔 것 이라는건 그 토지를 50%를 경감하려는 과세를 100% 처음서부터 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차상윤 위원은 그럴바에는 전부 과세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 정명환 위원이나 본위원이나 소비자한테 팔것에 대해서는 100% 징수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수정하다보니까 3조를 놔두고 뒤에다가 단서를 부쳐 나가는 그러한 의미를 주다보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

의석에서 - 「균일과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공항건설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것은 50%를 감면시킨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명쾌하게 하자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전체적인 중론이 100% 징수한다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다만, 공항건설단에서 사용하는 사택이라든가 그외의 그 주변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50%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를 다시 한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세법상식이지만 현재 세를 과할 적에는 공항공단 이름으로 다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항공단이 1개월 가지고 있든 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등록은 공항공단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1년후에 명의가 변경될 것으로 가정해서 어떤 것을 100% 과세하고 어떤 것은 50% 경감 한다는 얘기는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50%를 먼 훗날까지 공항공단이 보유한 것이라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50% 경감하는 얘기를 한다면 한 달후에 명의가 딴 데로 가든, 안가든 똑같이 50% 경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민간에게 넘어갈 적에는 100% 가산하는 것이고 1개월이나 1년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 예측해 놓고 똑같이 현재는 등기상 공항공단으로 들어가는 재산인데 그것은 어떤것은 100% 과세하고 어떤것은 100% 감면 한다. 저는 그런 법도 있나 그런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동료 이세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00% 면제에 대한 것도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공항이 실질적으로 사용……,,

그것도 공항공단으로 등기가 되니까……

공항공단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전부 과세해야 한다는 토론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용규 위원이 법을 다루는 분이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결정사항인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재무국장께 질문좀 드려보겠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제3조의 불균일과세에서 삭제하든 뭐하든 100% 징수하는 쪽으로 공항공단이 부대시설 예정되는 80만평에 대해서 일단 징수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공항공단에서 전부 귀속될 것으로 예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 쪽에 조항이 적용되려면 환불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럴때는 일단 과세를 합니까?

과세대상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계획이, 지적고시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내용가지고 일단과세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놓게 되면 추후에 환불하게 됩니다. 정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아직까지 불분명하니까 일단 과세하고 그 조항에 의해서 추후에 환불하려는 아니면 처음부터 과세하는 것과 안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려는 그런 얘기죠.

확정되는 계획에 의해서 일단과세 대상에서 판단된 것은 과세하고 그 뒤에 확정과정에서 약간 변경이 있으면 환불하게 되어 있죠.

일단과세하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원들의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안건에 관해서 동료위원님의 의사를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원래 본위원은 처음부터 50%감면하는 불균일 과세에 대해서는 100%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국가사업에 호응하는 의미를 함께하면서 발언을 취소하고 동료 정명환 위원이 발언하신 데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본건에 관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불균일과세 내용중에 제일 마지막에 '도시계획세 50/100를 경감한다' 다음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하는 내용을 삽입한 것을 수정통과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부분에서 100%라는 것을 재무국에 좀……,,

네. 그렇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그 내용중에 '다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를 과세하는 내용이라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건에 관해서 인천직할시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3조 마지막난에 '다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삽입하여 수정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시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되거나 확대된 부서에 필요한 필수장비와 시민생활과 직결된 보건, 환경, 연구 및 소방장비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재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했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와 정무물품 승인절차에 있어서 그 시차로 정수물품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이 예산에 계상되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을 정수물품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취득해야 할 물품과 내년 1년동안 물품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자체 선심과정을 거쳐서 업무상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정된 그러한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이번에 취득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이것을 위촉승인해 주시면 다음에 추정이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정수물품승인취득 여부에 관해서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게 된 주요물품은 총 74종에 531점 가액으로는 37억 4,755만원 상당이 되고 그중에 신규취득이 69종에 500점 가액으로는 31억 7,50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18종에 31점, 5억 7,25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취득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이 69종에 500점 31억 7,505만원 상당으로써 차량구입이 7종 14대가 되겠습니다. 지프승용차 1대는 지하철건설본부 현장 지도·감독하는 지프가 되겠으며 승용차 5대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과 송림위생처리장, 지하철본부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승합차 5대가 되겠으며 화물차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외에 2개 기관에 5대를 계상하였으며 특수차 3대는 상수사업본부의 설치운반용 차량 2대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살수차 한 대를 합해서 이번 취득승인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설 및 기구 확대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장비는 12조에 56점 7,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공원관리사업소와 지하철건설본부가 지난번에 7월 1일자로 발족이 됐고 공공사업지원단과 노정담당관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모우터싸이클,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청사진카메라 등의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며 소방장비로서는 소방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물탱크차, 배연소방차 8종에 걸쳐서 12억 7,0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로서는 가스분석기, 우유시험기, 수분측정기, 탁도계, 아네몬마스타등 28종에 62점 8억 2,850만원 상당이 되겠으며 기타 일반업무추진장비로써 프린터, 워크스테이션, 윤전등사기, 모사전송기 27종에 340점 5억 7,68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사용하기에는 비경제적인 그런 물품을 대체취득하는 것이 18종 31점 5억 7,25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이 2종 2대로써 상수도사업본부 승용차가 한 대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유 화물차 한 대가 되겠으며 소방장비가 4종 4점으로 4억 5,000만원 상당이 되겠으며 일반 업무용 장비가 12종, 25점에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취득승인 신청을 올린 물품은 저희들 금년과 내년도에 걸쳐서 취득하여야 할 대상물품으로 일제히 파악을 해서 우리 서류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장비만 엄선해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을 해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네, 이상이 없지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상 없지요? 예산상의 하자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만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산추경이 있지요?

정리 추경이 있습니다. 연말에.

정리 추경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자는 없는지요?

네, 없습니다.

발언권 좀 주십시오.

네, 차상윤 위원님.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 및 확대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소방장비 등 총 74종 531점 37억 4,755만원 상당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써 동승인 요청한 내역을 검토해보면 지난 제8회 임시회시 심층 논의된 모우터사이클 외 4종 9점은 삭감정리되었으며 기히 정수초과된 무선장비셋트 38점은 정수를 추가 책정함으로써 전량 시정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정 시달하여 물품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노력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승인 요청한 물량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 및 기구 확장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와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보건환경단속 장비 및 소방장비 등 시본청 및 산하 17개 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정수물품을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하여 승인 요청한 것으로 요청한 대로 의결 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정수물품승인권에 관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에 관한 결의건으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검토하셨으리라고 믿고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대충 5년 내지 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아까운 물건이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한 가지를 물어보고요. 두번째로 내구연한을 1년 더 연장시킨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체물건이 5억 7,00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 연기시키면 1억 2,000만원이라는 절감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도 쓸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물품상태를 보면 내구연한 경과 및 수리사용 비경제적, 이것은 쓸만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물품상태가 극히 불량하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은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그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반드시 내구연한이…,, 앉아서 죄송합니다.

처분시키는 물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폐기처분시키시는지?

내구연한 관계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정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몇년 몇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록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전부다 폐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주행속도도 보고 또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경제적이냐를 저희들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을 받아서 매각하기 때문에 한위원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폐기절차는 감정을 받아가지고 불용결정, 비경제적이라고 평가될 때는 불용결정을 합니다. 불용결정을 한 후에 500만원 이상 전부다 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오히려 비싸서 안되니까 구입가액이 5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받고 그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폐기 내지는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가정마다 못쓰다시피한 물건을 쓰게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동구청인가요, 냉장고나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쓰레기통을 만들었다든가 그런 요소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아껴쓰라고 하면서 시가 5년 되었다고 해서 없앤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수한 열의로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미리 다 하셨기에 저는 안 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할 때 어떤 법에 적용해서 징수하시는지 우선 묻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모법이 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공해상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유재산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이 '90년 11월 6일 재정법 시행령 92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로 전부 산정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라든가 다른 것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통일되었습니까?

네.

저희들 관리하는데 경제성도 봐야되니까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감사합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좀 아껴쓰고 관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내구연수가 있고 의회 휴게실에도 전화기를 테이프를 감아서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경매도 하고 잘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정수물품에 나와있는 것은 거의다 '93년도에 구입할 예정이시죠?

금년말 일부 구입하고 내년까지 구입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려있는 것만 가지고 내년에 충분하시겠습니까?

특별한 돌발사태가 없는 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욱 살펴보니까 특별한 것들이 없어요, 이제 인천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은 제때 구입을 해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구입을 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값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에 나와있는 것을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113조 1항 보면 '대상물품의 정수책정 및 배정 내용기관,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를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회에다가 하기전에 내무부에 선정정수의 책정배정한 것을 먼저 승인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승인대상 정수물품의 335종이 있습니다. 물품관리지침이라고 내무부에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근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물품정수 책정이나 취득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물품대상이 255종이고 그것을 업무용 47종 또 사업용 208종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를 책정하고 또 취득승인을 의회에 받으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도 지금도 내무부 장관의 일일이 승인을 받고 하는가 해서요?

일일이 승인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수물품 구입신청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내무부가 연결되어 있어서 오히려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가 해서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 구입에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게 몇 층 정도쓰는 것입니까? 46미터요? 46미터로 쓰는 군요. 15층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왕 구입하는 것 한 6,000만원 들여서라도 20층이나 21층 쓰시는 것으로 하시죠. 15층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런것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울에서 88올림픽에 대비해서 53미터 고가사다리차를 저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한대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연장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해서 인명구조가 상당히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층 이상이면 고층건물에도 자체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높은 데는 고공작업하기도 어렵고 실용성 있는 46미터는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5층짜리를 하신다. 글쎄요,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다니까 나중에 소방본부도 있으니까 그때 또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전동타자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자꾸 발달되어서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밑에 18「페이지」에 프린터가 있는데 이 프린터는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회사에서도 거의 컴퓨터에 프린터를 이용하지 전동타자기를 이용하는 일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머지 않은 시일내에 프린터로서 전동타자기가 완전 대체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시기에 자꾸 없어서는 안될 것이 아닌 앞으로 자꾸 퇴색되어 갈 전동타자기를 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물론 송림위생처리장 관리소 같은 아주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 정도 구입해야 되겠다 싶지만 그 이외의 부서에서는 프린터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대체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과에 워크스테이션이 한 대씩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더 커버하기가 어려운 업무량 때문에 일부가 여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전동타자기도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사에서도 전동타자기를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이제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전동타자기로 하려고 하지 않고 프린터로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금방 일이 능률적인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되는데 서식작성할 때는 전동타자기라야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하철건설본부 같은 경우 정수 5개 중에서 이미 4개가 있고 모자라는 하나 구입하는 정도니까 그런 것까지 구태여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소비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정사진기, 동사진기 관계도 이미 비디오로 되어 있고 한데 환등기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환등기 관계 같은 것은 교육용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용이 아닌 환등기도 계속 요청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정수물품취득승인이니까 그러한 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배제되고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그러한 부분을 2중, 3중 낙후된 자재를 새로 구입하는 그러한 경우는 앞으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에서 윤전등사기를 15대 중에서 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꼭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것은 다 그런데 인쇄소도 아니고 15개에서 12개가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냐 싶은데 물자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 15대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로울러로 밀어가지고 하는 아주 구식까지 포함해서 15건입니다. 최근에 최신 윤전등사기는 2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대는 사려고 하는 것은 각서에 한 대씩 최신윤전등사기는 본부하고 각서에 하나씩 이렇게 커버를……,,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정수물품을 주욱보면 거의 낙후된 것을 그대로 공식적으로 구입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에 통신장비가 어떤 것들이 보관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수량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김수철 통신장비 말씀입니까?

네, 어떤 것들이 통신장비로 쓰이고 있습니까?

김수철 누수수리용 자원차들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업소에서 취급하고 본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작업용 호출차량 작업지시 주로 그건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전기 하나 있다구요, 무전기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김수철 거리 말씀입니까?

대충 구입가격, 그것도 정수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세요.

김수철 가격은 잘……,,

무전기 하나를 온도, 습도 유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짜리 항습기를 구입해야 됩니까?

김수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수수리나 현장파견용 각 사업소에서 현장을 출동하게 되면 현장과 본부와 사업소간에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리시점에서 오히려 더큰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차량과 본부와 사업소들이 무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특히 본부에는 각 사업소와 차량들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무선국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몰라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정도에 무선호출기 내지는 부대시설이 얼마나 몇 10억자리 고가품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를 습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짜리 항습기를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김수철 그렇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습도가 높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그러한 물품을 적정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필요한 예산이라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인천이 그 정도의 호화로운 장비유지비까지 투입될 만큼 보유재원이 풍부하고 넘치는가를 묻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없고 온도, 습도 유지비를 위한 장비를 투입할 만큼 그렇게 고급자재냐 하는 것이죠?

김수철 자재가 고급인가의 여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습도의 방해로 인해가지고 우려가 생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해도 우리 시내에서 무선전화기라든가 가지고 다니는 것 수백키로 떠나도 다 온도, 습도 유지안해도 잘되는 정도의 상식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정수 생산시설물이 있는 장소가 있는 모양인데 정수생산시설, 거기에는 온방장치가 안되어 있나요?

그 관계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부평정수장 3개 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장마다 기존보일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18일 환경처 고시에 의하면 인천직할시와 청정연료 확대보급에 따른 연료변경지로서, 그래서 저희가 갓고 있는 1공장, 2공장 126만킬로 칼로리 이상의 보일러는 필수적으로 액화천연가스로 변경하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공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30만킬로 칼로리의 보일러는 황 함유량 0.4%이하인 저유황으로 연료만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교체대상인 1공장과 2공장 보일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LNG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배관에서는 도입거리가 설치가 되어 라인을 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12년, 14년된 기존 오래된 보일러는 교체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초기투자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LNG시설을 하게될 경우 초기시설투자비가 약 1억 2,6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 인건비, 연료비 포함해서 약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온풍기로 교체할 경우에는 초기투자비가 3,2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관리비와 연료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1공장, 2공장은 언제 지은 것입니까?

그것이 '71년도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부서에 특정한 물품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시의 각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재정에 대한 절약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다고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양한 품목과 여러가지 정수범위내에서 물품을 사려고 하는 의욕적인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필요와 불필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충정에서 한 두 가지를 상식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세영 위원 그 다음에 권중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것은 내일 당장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이나 내년도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올 본정기회의에서 예산심의 때 여기서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로 불필요한 것은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저희 의견에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권중광 위원 감사합니다. 본 정수물품승인에 관한 건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선포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말씀없으면 토론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권중광 위원 동의대로 정수물품에 관한 것은 원안통과할 것을 제의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관해서는 전년도 승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에 정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건도 다른 이의 없으므로 권중광 위원의 원안통과 의견을 따라서 그대로 통과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재무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재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 가지로써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 토지등급 합리적 조정, 시청사 증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자동차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 일소되지 아니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자동차체납세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월말 현재 자동차 체납액은 총 4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현년도분이 13억 7,600만원, 과년도분이 3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6월부터 7월 2개월간을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총 27억 2,000만원의 상당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부과된 징수율은 금년도에는 92.5%, 과년도는 17.7%가 되겠습니다. 체납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체납횟수별이 되겠습니다. 1회 체납이 7,162대, 11억 3,400만원, 2회체납이 5,886억, 9억 3,200만원, 3회체납이 8,263대, 13억 800만원, 4회 이상이 4,684대에 12억 1,600만원으로 해서 총 2만 8,995대에 체납액은 435억 9,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체납원인별은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경우가 1만 1,014대, 주소불명된 경우가 1만 3,135대, 도난인 경우가 345대와 기타 3,794대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체납세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리목표는 32억 7,600만원, 현년도는 98% 징수목표로 하고 과년도는 60%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체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3단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는 9월달에 우선 체납세 특별징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체납액 차량에 대한 대장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 원인 분석을 재정밀 분석을 해서 2단계 10월과 11월달에 우선 정밀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시자체 전산자료에 의해서 장기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보유 여부를 조사를 해서 아울러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을 때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기타 필요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을 하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징수불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 자체전산자료에 의해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주소를 추적조사하고 또 징수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는 12월부터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전산자료에 의해서 미확인자가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관외로 이사를 간 사람이라든가 기타 우리 전산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내무부에 조회를 해서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아울러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아울러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한 노상단속도 아울러 함께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등급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을 조정하도록 한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2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등급을 조정해서 시장이 승인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용되는 토지등급조정은 작년 12월 10일에 결정된 사항으로써 작년에 토지조정대상은 23만 3,900필지가 대상입니다마는 그중에 조정한 것이 97.4%인 22만 7,958필지, 미조정한 것이 5,966필지에 2.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정하지 않은 것은 과표현실화율이 30% 이상에 대한 토지는 타지역의 토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단 작년에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에 작년에 91%가 됩니다. 그런 결과 과표현실화율은 뒤에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전국 평균은 제일 밑줄이 되겠습니다마는 19.2%가 되겠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2.8%가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토지등급조정은 금년 12월까지 조정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토지공시지가 6월말 현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시지가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평균 10.9%가 상승이 되었으며 인천시의 경우는 18.3%,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전이 제일 공시지가 인상이 많은 19.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18.3%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낮아졌습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작년에 20.8%에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17.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급년에는 과표를 인상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내무부에서 일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인상을 하니까 금년 17.7%에서 21.1%가 상승하게 됩니다. 3.4%를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과표인상율이 19.1%가 나왔습니다마는 20%내외로 과표등급을 인상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작년에 과표인상은 21.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한 우리가 추정한 등급인상율이고 금년에 다시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등급인상율이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작업일정은 10월달부터 계속 추진해서 12월 31일까지 등급확정을 해야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저희 위원님이 작년에 저희 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지금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총건축면적은 359.5평, 연면적은 1,453.5평,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 상반기 중에 착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관공서 발주공사는 건축경기진정책으로 하반기로 연기해서 착공토록 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상반기에 착공하지 못하고 8월 30일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세부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 단기간 우리가 시정할 사업과 장기시정할 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시정할 사업은 우리가 시청후문에 출입을 허용을 하돼, 다만 차량소통이 증가될 때에는 좌회전을 통제를 하고 우회전만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왔고 법정주차대수가 현재는 200대가 되겠습니다마는 372대가 법정 주차 대수입니다. 그러나 법정 주차대수보다 19대가 더 많은 391대를 확보하라는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147대의 주차선을 앞에 광장에 획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 주차선을 긋지 않은 44면에 대해서는 작업추진과정에서 준공완료와 동시 전부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으로써는 저희 인천시 교육청 옆에 좁은 2차선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4차선도로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부 공사가 4차선 공사로 예산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사계약추진은 조달청 계약입니다. 15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건축공사인 경우는 예정가격의 85%로 낙찰되었으며 전기공사의 경우 80.6%, 통신공사의 경우 78.4%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예정가격의 85%가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가심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저가심사를 거쳐서 유인물에 나오는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말까지 골조공사는 마치고 적어도 내년 7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증축공사의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자리에 앉으세요. 재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보고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재무국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항상 걱정을 했었던 우리 청사가 지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께서 청사진을 여기에 단면도만 나와있습니다마는 청사진을 제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자료요청하는 것을……,,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충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구조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비어있죠?

아닙니다. 민원실인데요, 2층까지만 입구만 비어 있습니다.

2층까지요? 그렇다면 지금 대지 1,400평에 들어 앉은 평수가 300 몇 평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는 280평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지하가 있습니까? 지하는 몇 평으로?

있습니다. 지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1,400평 대지위에 280평 밖에 못 들어서는데 결국 어딘가가 많이 비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의회청사가 상당히 빈 곳이 많아 가지고 저희 본청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한 다 없앴습니다. 별도로 단면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이 21억원인가를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됐죠? 25억 5,000만원으로 됐습니다마는 그렇죠?

아닙니다.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것이 33억원입니다.

33억원 이에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원칙이긴 원칙인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도 관계없는것 아닙니까? 청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교통영향평가관련 법에 보면.

물론 법에 있죠.

법에 보면 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하자니까 그것을 안하고는 안되는 더군다나 법을 지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착공한다고 해서 무시한다면 또 비난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겠죠. 시청조감도 설계를 보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조를 변경시킨다든가 할 때는 재무국장께서는 거기에 응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구조자체는 현재는 곤란하구요,

설계.

글쎄 말입니다. 구조자체는 전체면적이 나와있고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니까 골조자체는 곤란하고 사무실 배치는 필요에 따라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며 수렴하여.

사무실 배치가 아니고 너무 아래층 면적이 280평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00평 대지위에 300평 밖에 안 들어서는 건물 같으면 벌써 보지 않아도 본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59평입니다.

그런데 계산은 280평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연면적이 1,453평.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구요, 어쨌든 가운데가 비었다든가.

가운데는 안 비었습니다. 앞에 입구만 조금 비어있죠.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 체납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인천에 등록되어 있는 과세차량이 몇 대입니까?

현재 차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2만 9,260대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2만을.

22만 9,260대입니다. 8월 현재입니다.

3회 이상 체납차량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도 주소불명차량이 1만 3,000대가 넘는 어떻게 보면 수치가 과연 사실인가 할 정도로 의아스러울 만큼 비교를 많이 하게되네요, 정밀하게 자료 정리가 된 것이겠죠? 1만 3,000대가.

네.

그러면 1만 3,000대가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20억원이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1년동안 그 차량이 소유자의 재산여부가 파악이 안되어서 3단계쯤가서야 내무부에 요청해서 재산유무를 조사한다면 차량체납정리한 것이 오늘내일 한 겄이 아니라 수년간을 계속해온 사항인데 이것은 업무계획이 너무 자료를 만들기 위한.

하정현 일년치가 아니고 6년치입니다. 6년치가 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5년이 된다고 하면 금년 연말쯤에 3단계 업무계획에 재산소유여부를 각급기관에 자료를 조회해서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하겠다 의욕은 참 좋습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는 벌써 여러 자료를 통해서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분명히 가려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점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을 확인하려면 전산처리에서 주민등록이 확인이 되어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전산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토지전산화라든가 이런 것이 단계가 얼마 안되어서 전산으로써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하자면 A라는 사람이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전산처리가 안되면 할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토지가 전산화되고……,,

편안하게 앉아서 하신다니까 전산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구청에다 주소지별로 이 사람의 재산세부과를 요청하면 금세 나올텐데,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요. 꼭 전산만 의존하시려고 하시는지.

한 사람을 확인한다는 것은 수작업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적차원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자동차를 소유했다 하면 일단 외형적으로 상당한 시민층이상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1만 3,000대의 행불자가 생기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차량소유자 관리라든가, 차량소유자의 체납예방책 같은 것을 강력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토지등급 조정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하고 조정된 토지등급에 의한 평당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현재 20.8%로 봤습니다. 공시지가의 20.8% 그것이 작년 기준인데 금년에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집니다. 17.7%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둘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금년에는 작년수준으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마는 17.7%에서 21.1%로 올리는……

공시지가대 등급에 대한 가격 차이가 20/100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 80이라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2개 토지를 놓고 봤을 때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에 의한 가격, 또 상대토지의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에 의한 가격이 언바런스한 것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현재 등급이 가령 20%라 할 때는 몇 %로 올려서, 또 아주 낮아서 15%할 때에는 인상율을 조금 높여라 그렇게 해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평준화가 됩니다. 그런 조견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토지 등급조정은 적어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계속되어온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불과 1년 내지 2년 상간에 새로운 법에 의해 만들어진 토지가격 결정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토지등급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자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은 어디까지나.

A라는 시민이 어떤 거래허가를 받는다든가 기타 등록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 부분에 취득세과세를 받아야할 경우에 본인이 토지등급에 왜 이런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 또는 공시지가는 이런데 토지등급은 이러느냐 하는 문제가 반드시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대두될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어떤것이 해당 시행처로서 인정 받는 기준이 됩니까?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다른데 지방세의 경우는 토지등급의 과표가 되겠습니다. 과표를 지방세 기준으로 하고 국세의 경우 초과이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그러면 공시지가 이의가 있을 적에 아까 얘기대로 A와 B라는 토지의 공시지가의 편찰 비교했을 때에 상당한 편차가 있어서 나는 도저히 토지등급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조정이라든가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주장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40년, 50년동안 했던 토지등급이 기준을 무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조정한 것인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리하여 첨예하게 대립될 텐데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가액은 공시지가제도가 있기 전까지는 건설부 기준, 국세청 기준, 우리시에서 내려주는 기준해서 다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제도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원화제도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공사지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국세를 부과할 때에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세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의 경우를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 때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7%인데 그것이 거의 5배 내지 심지어는 누진율을 곱하면 몇 십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세부담 차원에서 이것은 할수 없이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등급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그런 내용은 개별적으로 하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정리에서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과년도 것은 정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3회, 4회 이상의 체납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고지서 발부하는 과정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와서 전산처리해서 그것이 또 구청으로 나가서 구청에서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가 나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충 몇 일이나 걸립니까? 고지서가 납부되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자동차 소유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해서 전산처리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자동차등록 상황을 바로 전산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 납부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 부터 3월말까지 1/4분기 납기거든요, 납기인데 우리가 한 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데이타통신에 입력되어 있는 자동차 처리를 우리가 전산처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변동된 자료가 확인되면 그것을 시정을 해서 바로 전산부서에 고지, 작업합니다. 해서 그것을 3월 7일경이 되면 구청으로 갑니다.

납세자한테 가기까지는요?

납세자한테 가기는 15일 이전에는 다 갑니다.

그 과정이 15일 걸린다 이 말씀이시죠?

부과해서 납세해서 고지서 가는 게 15일간 걸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5일동안에 이사간 사람도 있을테고 차를 매매한 사람도 있을테고 이민 간 사람도 있을테고

그래서 고지서 송달이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이 8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법상에 납세의무자의 과세기준이 분기 15일날입니다. 납기 개시일, 그러니까 1/4분기 그러면 3월 16일날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언제 발부를 해야 하느냐 되면 5일전까지는 발부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됩니다. 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월 25일 기준을 하다보면 한 20일간에 소유자가 변동되는 것은 다시 가맹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현재 제도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기간이 길지 않게끔 빠른 시일내에 전달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제도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네.

거기서 누수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아까 결손처분이 5년이라고 하셨지요?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작년도 결손처분의 자동차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는 사실상 별로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결손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등록상에는 자동차등록업무에도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은 5년 6년 포니 이런것도 내가 타다가 내버리면 아깝고 친구 그냥 줘버리고

그 명예변경을 할때 나타나지 않아요?

명예변경을 안해갔다는 얘기입니다. 안해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냥 폐기처분한다 이거지요? 이 많은 차들이요?

길가에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부하고 차량등록, 자동차관리법을 좀 개정하자는 건의도 많이 했는데 체납세가 지금 우리가 주소불명이 되고 하는 것은 직권말소를 해달라 하는데 자동차 주업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무적차량이 많다. 무적차량에 대한 관리문제 자동차에 대한 우리가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자동차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지방세중에 자동차체납세가 제일 많은 것이 위원님들이나 위에 지도감독하는 분들이 왜 길에 굴러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못받느냐 그래서 체납차량이 많으냐 하는 많은 지적을 받고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민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 제도적인 문제를 교통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소변경을 하게 되는것 같으면 자동차 납세필증을 붙이라. 또 자동차등록업무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납세필증을 의무적으로 붙이게끔 조치를 해달라 하면 그러면 국민한테 너무 침해를 많이 하고 민원의 불편을 준다하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쪽에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소변경을 하던지 소재증명을 하든지 간에 납세필증을 붙이면 돈을 안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것은 전년도 징수률이 98.5% 사실은 반대급부없이 받아들인 98.5%는 상당히 좋은 징수률인데 자동차세는 93%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연간 연속해서 그래서 연간 1년에 우리가 금년도 들어와서 3백억이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10%만 체납이 되더라도 30억이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 여건상에 환경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방세의 징수…… 지금 보고드린대로 자동차징수문제가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과세기법에 대한 문제를 계속 검토연구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빨리빨리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을 세우십시요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상에서 단속을 할때 말입니다. 그 웃지못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번호판을 영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영치를 하십니까?

지방세법 243조인가 조문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확고한 범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네.

아!

납세필증을 부착을 안는것 같으면 도로를 운행을 할 수 없다. 지방세법 234조 인가에

아니 왜냐하면 그것이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없으면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이나 검사증을 영치 또는 회수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느분이 물어보는데 그 법을 잘몰라서

박흥식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를 하십시요.

여기또 기자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4, 5개월전에 공무원들중에 자동차체납자가 있다고 하는 정도의 근거있는 자료가 보도되었는데 보도내용이야 사실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슴아픈 심정으로 기사를 보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면 자동차세마저 제대로 내지를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체납자에 대한 직업분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가 기사로 나갔습니까? 보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체납세를 정리를 하면서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자체 우리 계획에 의해서 파악을 참고적으로 해본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나간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나가가지고 신문에 보도 돼었습니다.

그동안 보도까지 되었으니까, 정리가 되었겠지요?

네. 그럼요.

이세영 위원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 아까 그 과장님 말씀에 여러가지 시민들의 권익침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런것에 납세필증, 징수를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말 자체만 들으면 아주 고무적이고 시민들의 권익이라든가 인격같은 것을 보호할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서 그러는데 어떻게 자동차가진 사람한테만 그런 배려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아주 농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서민등 의료보험같은 것 제대로 못내고 1만원 5천원 1만 5천원정도 못내서 몇 번씩 못낸 사람은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은 다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고소득자 고소득자만이 자동차를 가진 것이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격과 그런것을 배려하고 그건 얘기같이 들려서 예를들면 적성검사라든가 이왕 그것 좀 강력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 번

자동차관리법 관련법하고……,,

권중광 위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일반 지방세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해 보니까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늘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단 고지가 되고 발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하여튼 세수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현재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관리직원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일정하게 없고요.

그때 그때 합니까?

그때 그때 특별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럴적에는 대략 몇 분이나 하십니까?

1개소의 3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구세가 큰데는 4개반 적은데는 2개반 내지 3개반을 투입해서 합니다.

그것은 몇 일씩 합니까?

10일간 합니다. 독촉장이 끝난 마지막 달 10일간 합니다.

그럴적에는 무전기라든가 무인장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합니까? 과학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무전기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느냐 이거지요?

그 실무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뭐한데 과거에는 우리가 차량이 적을 때에는 사실은 길가에다 노상단속 팻말을 붙여놓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체납세를 안냈을때는 납세를 해야되겠구나 하는 국민의식에 대한…… 해서 노상단속을 했는데 지금 교통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길에서 차를 중지시켜가지고 단속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주로 주차를 많이 시켜놓은 장소를 찾아 상가지역 사업지역 시장변두리에 차들이 많이 주차를 시켜 놓은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아침에는 아파트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인천에 차가 22만 된다고 볼적에 2만 8,995대이면 거의 10%가 넘는데 이런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요, 아침저녁에 출퇴근시간에 차가 밀려가지고 정체가되어 있어서 주욱 서있을때 그쪽에 지나가면서 몇 사람들이 보면 넘버만 보면 알수 있다든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열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4회이상 체납된 차가 7,684대의 12억 1,600만원이라면 제가 볼때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4회라고 그러면 1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3회 4회를 한 것을 보면 60%가 됩니다. 그러면 1만 5천대가 넘어서 1만 6천대가 됩니다. 2만 8천대 중에서 그렇다면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아까 우리 이세영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관계공무원되는 사람들이 또 체납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만 이래서 일단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줄일수 있도록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것은 세정에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그 반면에 이러한 사람들을 신문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 번 보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디 어디사는 누구가 몇회 체납 얼마 해가지고 좌악 보도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라든가 식구나 가족이 보면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자동차세를 안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것도 좀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것 같습니다만 또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말씀하실것 같은데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단순적인 숫자 개념을 보면 상당히 체납세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게 아니라 이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누락액수가 자꾸 늘어나고

저, 하계장님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토록 체납액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좀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없도록 하기위한 촉구 말씀인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주시기를 바라고 차상윤 위원!

아니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실을 짓는데 종합건설은 관외업체지요 인천도급액수가 20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관외이겠지요?

인천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성통신공사는 어디 입니까? 전기전문업체

거기도 전부다 관외입니다.

항도 전기통신공사도 그 사람들 관외이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천하도급액수가 15억에서 20억으로 올라서 20억이 넘으니까 지금현재 26억이 되니까 아마 전체공사는 안되지만 하도급에서 전기공사라든가 통신공사 같은것 이러한 문제는 인천업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전기공사는 인천서 했는데 인천업자한테 낙찰이 안되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입찰가격에서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렸군요 조금 싸게 했으면 될건데, 여기 유인물에 보며는 85되겠습니다만 여기 평당 175만 5,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에 예정단가로 나왔을때는 그때 22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75만 5,000원이 맞습니까?

이것이 저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행정감사때도 틀림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것이 아니었었는데 그런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입찰 과정에서 못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인천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도 많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일에 대해서는 가슴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토지등급 합리적 조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동료 이세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실화율이라고 설명을 할때 공시지가대 등급가격이라고 하셨는데 공시지가대 등급가격입니까? 현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대 등급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표현실화율 30%이상 토지는 과표 표준화를 위해 미조성했다는 것입니까? 할거라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는

과표현실화률이 높기 때문에

전년도네는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된 바와같이 전년도에 안했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된 경우에는 부가가 된 경우에는 다시 조정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토지등급결정을 하며는 일정기간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공람을 하고 개인한테 통지를 하고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한테 현실화률 30%이상된 토지는 과표를 안한다는 공지를 한 바가 없거든요. 내부적인 것이니까 시민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의 신청을 할 방법이 없지요?

대상이 아니지요.

지금 말이죠 30% 이상 이러한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안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과다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시민이 모르니까 그렇게 됐어도 그러한 경우를 당했어도 이의 신청을 낼 수 있는, 이것때문에 이의 신청을 낼 수는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가져와서 이래서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안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전시적인 표현밖에는 안되겠네요?

전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위원님께 이러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는 보고사항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가조정 공시지가 조정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균등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토지가 좌우에 있는데 하나는 25%정도가 인상이 되었고 그 옆에 있는것은 78%정도가 인상이 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는데 한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며는 78%가 인상이 된것은 '91년도 가격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적정선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현재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올릴 수 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 요즘 우리 구월동의 경우 국세지방세가 부과되면서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91년도에 조정을 정상으로 해줬으면 그런 75%니 이런 엄청난 지가인상 요인이 생기지 않는 것을 그대로 나두고 있다 갑자기 70, 80% 이렇게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미 지난것에 대해서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지금 평균화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이유로 해서 결국은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지금 차위원님께 공시지가를 말씀을 하시는지 등급가액을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초토세니 뭐이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91년도에는 70만원이었던것이 '92년도에서는 150만원이 된다든지 이런식의 엄청난 상승을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그 사항은 재무국장 소관사항이 아니고 도시국장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현재 나와있는 내용으로서는 지금 17.2%니 20.8%니 이래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합리적인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합리적인 보고냐 아니냐 한 것에 대한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할때에 어떤 경우에 '91년도에 등급조정이 잘못된것이라면 그 시점에서 수정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인상요율이 최소한도 이정도까지는 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선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비례적으로 가든지 둘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표현한 대로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A라는 토지는 한 25%인상되고 B라는 토지는 한 70. 80%가 인상이 되었다면은 지금 여기에 보고한 이 내용과 견주어 봤을때 도저히 이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으로라면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편차가 현실적으로 있었단 말이예요, 있었는데 이렇게 공정하게 합리적인 조정을 했다고 하시면 그것이 과연 납득이 되실 수 있겠느냐 하는 시민들로서 그것을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과세액하고 '92년도에 상승률에 대한 과세률이라고 여기 보고사항으로 본다면 그렇게 엄청난 세액에 차액이 안날텐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 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차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필지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고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되니까 차상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시지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시지가는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소관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토지등급에 대한 것만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네. 아닙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개별적으로 한 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토지등급가격이 현재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적용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거의 지방세의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가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국이 어느국 보다 숫자에 밝을텐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2일 임시회의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차량미수액이 23억 400만원 나왔었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과년도가 32억 1,400만원 나와서 약 9억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 예정가액이 우리지금 민원실 짓는데 22억이라는 예정가액 때문에 인천의 일반업체가 일반경쟁계약에 참여를 못했습니까?

조달청,

예정가액이 22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 동료 권중광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인천시에 부속민원실 짓는 것을 정말 국토종합건설이라는 인천시 일반건설업자가 많은데도 못지었다고 하는 제도상의 안타까움이 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설협회나 전문적인데서 청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최하 30억에서 50억정도 상향을 하는 것으로 재무국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한 곁들여서 지역제한 한도액 추가공사분에 대해서 조달청 계약의뢰서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조건부를 자꾸 요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도급체에 대한 최대한 활용차원이라할까 결국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력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요구한 실적이 있는지? 또 하나 곁들여서 회계지침이라도 명문화 할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의 업무보고이니까 그런 사무적으로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92년도에 신규발생 무단점유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무단점유에 대해서 불법시설물 철거라든가 대부조치라든가 그렇치 않으면 변상금 부과등에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에 곁들여서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계수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자금 내용보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든지,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좀……

그러면요 그 내용을 계수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말이죠 계수상에 업무보고 유인물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좀 해주시죠. 정명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예정가격이 30억이상 상향조정관계는 그동안에 수차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15억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이 된것이 불과 몇 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동도급관계는 조달청에 요구를 할 때에 공동도급이 가능한 토목공사 같은것 도로공사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발생 무단점유관계도 이것도 현재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없는데 인천에 재산세 고액체납자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가 되는지 재산세? 10명 미만으로 유인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자요?

고액체납자 10명만 이렇게 좀

고액 체납자 순으로

재산세 그것만 좀 해서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 여러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진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시간 재무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종결선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재무국장 이하 관계관께서 오전 10시부터 지금 5시 20분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서 그간의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자료정리와 아울러서 그간의 너무 오랫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와 아울러서 또한 그간의 재무국소관 질의와 답변 내용이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소방을 아껴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직할시화재예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개정법률이 위임한 사항의 정리와 시행중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중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용재축출 화학분쇄 디핑 코팅 사출 및 성형공정설비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소방대상물 자체에서 마련하여 자체 점검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규정중에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 옥외탱크 지하탱크를 그대로 설치토록 한 것을 충수시험을 득한 후가 아니면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는 농외용 난방시설에 한하여 위험물 저장취급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농외용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 저장방식을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로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위 시설외에 옥내저장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액체기체의 연료를 장시간 사용하는 주방설비와 사우나시설과 위험물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방정가공설비 및 위험물을 임시저장 취급하는 기준등에 안전기준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현행조례 위반시에는 1차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것을 개정안에서는 1차에 한하여 시정촉구를 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에 날 행사에 관한 의식 및 부수되는 행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소방법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재예방조례가 기존에 있었고 그 내용이 법개정에 따라서 일부조항 정리도 되고 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입장에서도 이제 과태료 처분같은 것은 1차에 하던것을 1차는 시정을 촉구하고 2차에 한다든가 또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부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용어도 그렇고 복잡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 충실하게 이 내용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저희 일상상식화해서 화재예방을 하는 업무에 충실히 하겠사오니 이 안을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요. 문종득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전면개정 공포되어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소방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조항으로서 소방법 제13조 14조 2항 15조2항 3항 17조 1항 67조 제119조 6항등 위임규정에 따라서 전면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향상된 생활수준 및 산업화와 더불어 다양한 변화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라든가 화재발생수요가 많은 다양한 작업공정설비라든가 액체 및 기체를 비롯한 위험물을 사용하는 열 시설과 허가사항에서 제외된 소량에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신고절차 및 안전기준을 정하였고 농외용 난방시설에 한하던 위험물 저정시설에 관한 기준을 어패류 양식장시설에 까지 확대 포함토록 함으로서 당국의 시험을 득한 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방지와 연소방지를 위한 시설을 구체화하고 본 조례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하였으며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날로 정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의식과 행사를 하도록 개정 또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주거생활 향상에 부흥하여 이미 사용되고 있지 않는 불을 사용하는 실태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사항을 정리 삭제한 사항등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셔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되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한 내용으로 질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받기전에 동건에 관해서 제안 이유를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1년도 12월 14일날 소방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개정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리와 시행중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로서 결의토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늘 소방업무에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서 장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먼저 '91년도 12월 14일날 소방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에 주욱 봤을때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됐습니까? 지난번 4월때 임시회에 있어서……

앉아서 말씀을…… 이제 법은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후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은 그 법이 금년 7월 1일날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다른 후속법령개정이 지연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26조에 보면 1항에 법 제16조 재2항의 규정에 의한 농외용 또는 어패류양식장 난방등에 쓰이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저장소의 위치 어패류 양식장에 관한 것은 삽입이 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어패류 양식장에 삽입시키라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반대로 오히려 지금현재 어패류를 양식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저소득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분들에게 오히려 또 불편한 사항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농외용만 했습니다. 어패류 양식장까지, 이것은 농외용 한것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이면 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외용이나 어패류양식장 같은데는 그것을 과다하게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10배 이하까지도 허가를 안받도록 해준 경감주치입니다. 그래서 농수산업에 대한 같이 균형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패류 양식장에 관한것도 포함시킨것으로 이렇게,

안전도에서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어패류 양식장을 하는 사람들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전에는

그렇습니까?

허가를 받게 했던것을 10배까지는 허가를 안받도록 이렇게 경감을 시켜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과태료를 전에는 1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1차는 시정촉구 그 다음에 가서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도록 유해조치를 취하신 것같은데 이게 4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한번쯤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럼으로써 오는 영향이 오히려 화재예방이라든가 또는 본인들이 시설을 지키는데 있어서 추가를 하는데서 나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반대로 오히려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되게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10만원 내지 20만원으로 안에 되어 있는데요, 20만원에 대한 사항은 위험물에 관한 사항이고 그 외에 사항은 10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이런 것은 그 사항이 수시로 변경이 되고 경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로 지적을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차 다른 소방검사도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면 일정한 기간 보수 수리하는 기간을 정해주고 그것도 중한 시설은 기간을 더 많이 주고 1차 안했을때는 2차까지도 연기를 해줘가면서도 지금 화재예방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화재예방조례에는 과태료를 바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래서 개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바랍니다.

글쎄 그게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어떤 면에 보면 옳은 처사입니다만 어떤 반대로 보면 오히려 이것이 화재예방조치를 취하는데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하고 더 강화시켜야 될 문제를 갖다가 시간적으로 유해조치를 많이 취해가지고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강화해야될 것인데 왜 이렇게 유예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물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명령을 해서 그 고치는 기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과태료만 물었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차는 언제까지 고치십시요. 그리고나서 과태료 물리는 것이 저희 행정절차도 그렇고 또 대민업무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야 이해도 가고 할 것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화재예방조례에 포함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커다란 위험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14조 규정 소방의 날 말이죠, 제41조에 보면 소방에 날, 전에는 소방의 날이 없었나요? 신설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법정 소방의 날은 없었고 해마다 11월 1일을 그전에는 소방의 날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해왔는데 법정 날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이 이제 11월 9일로 한것도 119가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11월 1일 아니고 9일로 갖다가 한 것도 그렇고 뜻이 있어서 변경을 했고 그래서 다른 겨울철에 앞서서 국민들의 방화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큰 행사를 하는데 적어도 그런 날은 있어야 되겠다해서 법으로 정해서 처음 시행을 하게 된것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11월 9일날로 소방의날 행사는 했습니다만 이번 법개정에 법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사기앙양도 되고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또 겨울철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계절을 맞이해서 그런 경각심을 주고 여러가지 할 수 있다 소방의 날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이렇게……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조문 내용이 많으실 것같은데 우리 최용규 위원 질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조례내용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있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지식을 얻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 제2조 1항에 1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거리규정을 선명하게 했는데 먼저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것. 이렇게 된것이 1미터라고 아주 거리를 분명하게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와 효과가 있을까요?

비근한 예로 난로를 설치 하였을때에는 그 난로에 과열방사열이 최소한도 1미터는 미친다는 기준에 의해서 그전서부터 그런 불을 취급한 시설에 대한 기준은 1미터라는 기준을 그전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오히려 사실상은 장소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그때 그때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도 상당히 많겠지만 여기서 취급하는 설비는 적어도 고정설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이 범위안에서 다 처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것해서 안하면 안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만 대략 그 범주안에 그 범위안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지도적 입장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 현행 조례상에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것이 안전한 거리에 판단기준을 소방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능률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아주 거리를 분명하게 해둘려고 아주 의도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 이해를 하면서 혹시 15평 전후한 주택같은 경우에 우리 건설업을 하시는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로 부터 1미터 이상, 만약에 가연성이라고 하는 물품을 어디까지 어떤것으로 달지는 또 상당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1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예를들면 가연성 물질이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보는 물질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3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일러 1미터가 차지하는 것 좌우로 1미터식 3미터를 3, 3, 99평방미터이면 3평정도가 이 가연성 난로라 든가 보일러 같은것 가스 보일러같은 것을 놓을때 그런 사태가 오는데 그래서 건축전문업체나 이러데서부터 자문을 받은 일이 있는지?

이 관계는 사실은 주택관계나 거주관계는 소방법의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이 법에서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는 규모가 적은 것이고 그것까지 일일이 규제하고 법을, 저희가 소방대상물을 검사를 해도 주택은 안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것은 하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것은 따로 집중난방에 관한 다른 난방시설을 그 안에다 집안에다 난로는 넣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집중난방의 경우는 별 문제가 아니겠는데 개별난방을 했을 경우에 15평 전후한 서민아파트를 지었을 적에 개별적인 가스나 연탄보일러 같은 것을 이런 점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건설업체나 전문업체로부터 한 번쯤 협의나 자문을 받은 일이 있는지?

위원님 아파트 공동주택은 저희가 소방대상물로 정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주거시설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체소방시설이 갖추어 지면 그 안에 개별적으로 주고 개인주거 안에 들어가서 소방검사를 하고 규제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별 내용이 없으면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최용규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32조에는 카바레등에 객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흥접객업소 이것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과연 유흥업소 하게되면 엄청나게 광범위한데 우리 소방직원들이 여기까지 미칠 수 있는 인력자원이 있습니까? 어느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이것은 그래서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데 까지는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력자원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범위를 설정을 하신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천전체관내에 사실상 유흥업소가 조그마한 음식점 휴게실 전부 포함해서 21,39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접객업소 음식점 같은데는 우리가 다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조합이나 협회에 검사를 위탁을 시켜서

그것은 위탁이라고 하는 어휘자체는 그것은 모순이 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다방이나 이런 조그마한 대중음식점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으로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은 무도유흥음식점이나 또는 그 외에 대중음식점이나 다방을 제외한 접객업을 유흥음식점을 대상으로해서 소방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이것을 한 번씩은 검사를 하고 겨울에 특별한 경우나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할때에 같이 지원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만 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우리가 전체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 일일이 조례를 적용해서 전공을 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하니 경우에 따라서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당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조례에다 넣지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32조는 그대로 카바레로 국한 짓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범위내에서 이 조례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쳤습니다만 여기서 적어도 하는 것은 공연장에 32조에 관계 말씀은 적어도 공연장을 가진, 그 다음 33조는

다중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가 단속을 해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최소한도 200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 규제대상은 적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제대상은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별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본건 조례개정안은 심도있게 관계관께서 연구검토를 한 것같습니다. 또한 본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사항에 별 이상이 없다라고 조사보고를 했고 또 여러동료위원들께서도 늘 개정내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원안통과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

계속해서 제5항 소방본부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끝난 후 질문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간략 명료한 이러한 심도있는 심의를 재삼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장비보강위험물안전관리, 서부소방서설치추진, 고압가스시설소방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보강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소방장비 보강계획은 소방차 23대를 보강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동순찰용 오토바이 30대 인명구조장구 8종 107점 화재진압장구 9종 968점 통신장비 5종 87점을 확보코자 하였는바 그 추진실적은 소방차 17대를 인수 완료하였고 오토바이 30대를 확보 9월 18일 소방기동순찰대를 발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 4종 6점. 화재진압장구 8종 448점, 통신장비 3종 12점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기인수된 잔여장비인 추경확보분 소방차량 6대는 12월중 인수케되고 인명구조 및 진압장구등은 11월중 인수완료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험물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시설현황은 총 4,624개소이고 그중 대량 위험물 시설은 경인에너지를 비롯해서 20개소 입니다. 2,845개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으며 위험물화재 대응장비는 고성능 화학차 2대를 비롯해서 민간업체보유장비를 포함 화학소방차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학소방약재는 10만 5,315리터를 확보를 하고 있으며 작년과 금년간에 위험물시설등에서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중요사고가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안전관리자가 상시입회치 않는 경우가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사고시는 대응장비 및 약재비축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을 연2회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무허가 위험물취급을 단속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한 중요실적은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시설 263개소를 시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2일 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 유조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차량 169대를 적발 입건 및 행정처분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호남정유등 대량 저장취급시설 5개소에 대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중에 정밀소방검사를 실시하고 9월중 합동소방훈련이 현재에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소방소에 위험물계를 신설 위험물진단전담기능을 보강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화학차 및 소화약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교육 및 철저한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소 설치추진 사항입니다. 설치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청사는 서구연희3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토지 1,181평 연간평 1,201평의 규모로 청사를 30억 4,100원의 사업비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개서가 되며는 4개 파출소 20대의 소방장비 104명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청사신축의 종합공정은 75%가 진행중이고 소방차신규구입 11대 그리고 소방관 신규임용후보자를 공채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중에 소방서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10월초부터 개서준비요원을 배치 개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월말 청사가 준공이 되면 12월초에 개서 업무를 개시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미터 고가차는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꼭 확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가스시설소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량가스저장시설 현황은 5개소에 32기 2,661만톤이 저장취급이 되고 탱크로리 차량 11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광주의 경우보다 시설규모는 3.5배이고 저장량은 70배이상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사례가 실제 인천에도 있었던바 '90년 1월 4일 쌍용정류지하가스 누출사고가 있었고 가스는 아닙니다만 '92년 2월 24일 유공부두 송유관 균열로 방커씨유가 바다에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안전시설 및 관리면으로 보면은 각 회사별로는 안전시설 및 장비 그리고 안전요원을 기준에 적합하게 갖추고 있으며 자체점검 및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서의 점검은 소방서에서는 연 2회 가스안전공사는 연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의 위험은 과거에도 있었던바와 같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시는 대응장비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가스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내실있게 이렇게 가스 안전 대책이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관계안전요원에 대하여는 소방서별로 주관해서 시설안전관리자 및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방재체재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관련업체간에 응원협정을 체결해서 지원케하고 관련 기관간 통합지령체제를 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고요인별 진압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안전관리지도와 가스안전대책협의회의 운영활성화 그리고 연안파출소를 가스시설안전지역 인근지역에 신축 가스안전대책 센터로 활용을 하고 내포화학차 방열복 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일 것 같아서 몇 가지 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사항은 추후에도 기회 있을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상세히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까지의 소방본부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소방본부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소상히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기구가 사전예방차원이라는 지속적인 안전관리 또한 지도감독 주민홍보활동이 어떻게 보면 업무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재발생이 일어났을 때에 진압이 그 다음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는 그동안 진행사항을 보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않고 현실적으로 어제 아침에 실예로 주안1동에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그 신문지상을 보니까 500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의 주안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출동이 늦어져서 더 많은 피해를 자초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획과 사전예방이 첫째이고 두번째 진압했을때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출동이 늦어지게 된 이유라든가 또한 그 이후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점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소방본부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화재예방을 위해서 지도나 계몽활동을 철저히 해야되고 화재가 났을때는 신속하게 나가서 화재를 진압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하나라도 피해가 안가도록 보호를 해야합니다만 어제 24일 08시 27분에 주안동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상 피해도 좀 많이 났었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사내용을 보며는 500미터 이내에 소방관 파출소가 있으면서 20분가량이나 지연이 되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냈다 하는 점에서는 변명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주안소방관 파출소가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안 4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 광장에 공영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저희 주안소방관 파출소가 현재는 숭의동 공설운동장에 임시청사로 이전해 있고 그 청사신축관계는 제일시장 맞은편에 도로관리 사업소와 같이 공영건물을 현재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소방력 배치는 적어도 3.5km 떨어진 숭의동에 있고 남부소방서 본서는 마찬가지로 근 3km 가까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동의 교통량으로 보나 해서 출동은 제때 했지만 화재현황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만큼 소방차가 빨리 갈 수 없었던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화재상황을 보면 향원 꽃집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스츠로폴 같은 꽃 장식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물건이 뒤에 많았습니다. 화원내에서 보일러가 가열이 되어서 화재가 나서 연소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사실상은 그런 화재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거리가 3km 가까이 떨어진 거리에서 거기나가보면 연소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저희가 주안지역이 소방지역의 사각지대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 관교동이나 간석동에 파출소가 금년 12월달에 개설이 되도록 추진이 되고 있고 주안파출소는 공영건물을 짓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며는 저희가 더 빨리 출동을 해서 피해가 안나도록 진화작업을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인천 전체로 봐서 지금 저희가 소방사각지대로 느끼는 지역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한 두군데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 파출소를 하나 신축을 할려면 300평이상 규모의 부지를 확보를 해야되고 그것도 대도로편이기 때문에 지가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시세나 이런것을 판단을 해서 개발하는 지역에 저가로 개발당시의 파출소를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각지대가 안생겨서 출동이 늦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남부소방소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명환 위원이 말씀하신 문제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어제 주안1동 화재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주시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화재난 것이 늦게 출동을 해서 재산피해를 한 7억 가까이 났고 그 다음에 흑염소집인가 화원들이 문방구집이 전소를 하고 그랬는데 그사람들 얘기로는 그 한번 불이 날까 말까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1년 365일 훈련을 하고 기술을 축적하는 분들이 시간을 그렇게 늦장 출동을 해서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상당히 원망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현재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교통장애라든가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본인은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 송림동에 전화국에 불이 났을 적에도 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호수가 고장이 나서 물이 잘안나와서 그렇게 해서 화재가 커졌다 하는 얘기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늘 준비하면서도 어디가 미비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연락을 받은 것도 몇 분이었습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은 것이…… (

그것 봐야만 압니까? 8시 10여분에

8시 28분에 제가 접수를 했는데요,

그 차를 보면 출동은 몇분에 나갑니까?

저희가 접수와 동시에 출동을 해가지고……

그 시간이 많이 들어서 안되겠습니다. 그것 뭐 척척 그렇게 알아서 나와야 되는데 몇분에 되어서 몇분에 나가고 매일 화재나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원활히 처리를 해야되는데요, 하여튼 그 주위에 계신분들은 상당히 소방서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위원님들이 그런것을 뭐하러 도와주시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거기 남부소방서가 옮겨서 멀면 남동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서구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하는데 왜 그런 여론이 나오게끔 되었는지 말이죠?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사고발생에 대한 진위를 답변을 듣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올적에는 생명과 재산을 담당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정집행을 좀 더 세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그러한 피해를 없도록 좀 강구해달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고내용은 익히 다알고 있습니다. 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시는데요,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 대한 여론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민원이 야기 되지않도록 철저한 소방업무수행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차인수라든가 진압장비 같은 그런 문제를 11월 12월중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장비같은 것은 원 '92년도 본 예산에 승인된 사항이지요?

추경예산분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것이 '92년도 본예산에 다 삽입이 되어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소방차관계는 6대가 안들어온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질문 추경을 해주실때도 그 연내에 가능하느냐 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내에 가능한 것이고 서부소방서 개서가 12월달에 가야되는데 다른 장비들도 그때 맞추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비는 다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하반기 늦게 잡고 구입되게 되면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되고 원할하게 사용되지 않을까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주변에서 지역주민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것이 뭐냐하면 유조차있지요? 기름을 실어나르는 차 이 유조차들이 아파트단지의 공터 또는 단독주택의 주택가의 골목에 이런데에 굉장히 많이 서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화약을 가지고 불놀이도 하고 차에도 올라다니고 해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마음에 겁이 나서 못참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경찰서에다 그것을 말을 했거든요, 경찰서에서 단속권이 있다고 압니다. 그런데 유조차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저희가 순찰을 하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조차는 애당초 허가가 날때 존치장이 있어서 거기다 넣어 두도록 해야되는데 유조차가 이 전국으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차량이 여기서 묵어갈 때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조차 위험도 있지만 대형차가 골목길 같은데 있으면 저의 출동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하는데 완전하게 저희가 손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셨습니까?

네.

확실히 말씀하셨으니까 단속좀 되겠군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위원장님 자꾸 저거 하셔서 빨리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서부 소방소가 지난 봄에 봄바람이 많이 불적에 그 거프집이 바람에 날려가서 쓰러져 가지고 아주 꼴볼견인 것을 본위원이 목격을 했는데 지금 종합공정의 75% 나왔습니다. 11월 12월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난번 추경에서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희 자신도 그 공정을 기간내에 완공을 할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행정감사시에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제 날짜에 개서를 해서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데와 다릅니다. 독려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시공하는 회사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서도 졸속·날림공사가 아닌 그야말로 하등하자가 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 15초간만 얘기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쓸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연료를 많이 쓰는 계절인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촉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형화재사건이 눈에 보이는 듯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지금 잠깐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본 결과 참으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차원에서 잘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질의에 종결을 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종결동의가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 소방본부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 밀집지역이 있고 소방 도로가 나있지 않은곳도 있고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여러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세영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장비보강이라고 하는 제일순위 항목을 다뤘는데 물론 필요하고 직접 검토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대 도시에서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라는 것에 있어서 최선의 것은 기동력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차량으로서 기동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미 분명 아실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외국선진국에는 10년전 20년전부터 헬기에 대한 진압기동성 신속성 효율성 그런것이 있는데 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헬기라든가 인명구조용 다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헬기 구매계획 같은것을 검토를 이번에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신년도 예산계획을 세울적에 그런정도는 신중히 검토되었으면 하는 것을 희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소방서를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북부소방서가 서구까지 다 관장을 했습니다. 현재 남부 소방서는 남구 남동을 전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같은 이 지역과 연수신시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해서 헬기관계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소방서 설치가 더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소방서도 2년쯤 걸려서 잡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도 상세히 보고 드릴려 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 드립니다마는 내년에도 헬기 관계를 보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단내 공단 소방서를 내년에 착공을 해야 '94년도말에 준공이 되고 '95년도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볼때에 다급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 북부소방서를 현재 위치에서 삼산쪽으로 옮기는 계획입니다. 서부소방서에 견주어 볼때 70억이 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고 해서 현재 위치에 효성동 이쪽에 전부 산업시설이 있어서 소방서 위치는 현재 위치가 아주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12억 정도로 들여서 증축을 하는…… 그리고 '94년도에 헬기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려 했습니다. 헬기를 구입할려고 할때 헬기값만 26억원이 들고 헬기는 반드시 부품을 한대분량 더 구입을 해야합니다. 항상 갈아끼고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50억이 되며 그것을 공단소방서에서 같이 겸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헬기를 얘기 하셨는데 헬기로 불끄는 관계는 사실 어렵고 헬기 가지고 그냥 건물의 인명구조나 선회진화만 하는데 내부에 있는 불끄는 것은 사실 없고 그리고 헬기만 가지고 안되고 인천의 규모로 봐서는 적어도 갖출것은 다 갖추어야 됩니다. 적어도 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력 확충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완급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명아닌 말씀을 드렸습니다. '94년도에 헬기를 확보를 할때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94년도에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알아서 판단 하시겠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상으로 소방본부주요업무추진사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소방본부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실의에 성실한 답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님들 한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소방본부는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보다도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좀더 신속하고 계획성 있는 사전예방과 아울러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제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녁날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