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재조 본부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가 건립하는 시영주택 부대복리시설등의 분양가격 관리방법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전문가들의 사전심의를 받아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시영주택 분양 가격결정 시설의 관리 입주자 선정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함.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국장과 학식과 주택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안 제4조입니다.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토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을 읽겠습니다.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인천직할시가 건립관리하는 시영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의 분양가격결정, 관리방법 및 입주자 선정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영주택 분양가격 결정 2. 시영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등의 관리 3. 입주자 선정 4. 기타 시영주택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건설본부장이 된다. ③위원은 주택건설국장 종합건설본부 건설2부장과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주택공사간부직원 언론계 등의 학식과 주택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면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종합건설본부 주택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분양계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서기와 기타 위원회 사무에 관여할 관계공무원은 그 사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건립하는 시영주택등의 가격결정 관리방법 입주자 선정등에 일반적인 결정보다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취합하여 좀 더 민주적이고 적정한 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제정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3조 구성에 있어서 12인의 구성인이 거의 관위주로 돼있는 반면 일반시민은 배제되어있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부족함으로 심의위원회에 대비해서 시민들로부터 보다 큰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일반시민과 소비자 단체등 참여의 폭을 넓혀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공감대 형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안을 내 놓고 있는데요. 가격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대조건을 시민들과 원활히 마찰없이 또 좋은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구성을 해서 매각하겠다는 취지 밑에서 이러한 좋은 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이 조례안이 관이 가격을 만들어 놓고서 시민들한테 이것은 우리 전체 인천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가격을 정하고 이와 같이 분양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는 발뺌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가 아니냐?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그런 입장이라면 여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금방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대부분 다 관리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10개, 20개가 있던들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거지만 실제 이 위원을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급히, 시에서 내려온 조례니깐 빨리 해줘야 겠다 이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3조의 인원 구성에 보게되면 이건 누가 봐도 관이 주도하는 거지 우리시민이나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이 주도하는 내용이 아니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얼마다 하고 나왔다면 이건 비싸다 좀 낮춰라 하면 "아니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내 놓은 거니까 일 없습니다" 이러한 구실을 붙이기 위한 위원회 조례가 아니냐? 나는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 조례 구성문제는, 한번 정하게 되면 2년간이라는 기일이 있고, 다시 중간에 조례를 바꾸고 임원을, 위원 인원을 다시 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거듭하지 않도록 이러한 인원 구성문제, 사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관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그저 민주주의라 하니까 우리도 민주주의 형식을 갖추자 여기에 불과한 이러한 착상이라고 봤을 때, 사실 이걸 보고서 또 한번 놀랬습니다. 과연 이대로 돼도 될 문제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위원은 이것 심의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이 구성한 것이 관주도 아니고 민간주도로 사업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확실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만드는 구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주시고 본위원으로서는 이 조례는 이번에 유보해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가 없었던 거죠?

건축비라든지 건설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안을 작성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가격결정을 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시영주택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주도 위주의 조례로 하지 말로 좀 객관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건설본부장이 되고 위원중에는 건설주택국장이 되고 종합건설본부 건설2부장이 되고 또 여기 9조에 보면 간사 서기가 모두 관계공무원이 되고 또 위촉을 시장이 하고 이건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6조에 보면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 12명에서 6명이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면 3명이 찬성하는 의결이 되는데요? 그렇죠? 12명의 과반수면 6명이고 6명의 과반수는 3명 아닙니까? 그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지만 3명이 찬성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부시장하고 종합건설본부장하고 건설주택국장하고 세 분만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극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경우는 열에 한번도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3조에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주택공사간부직원, 언론계 등은 이 시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직업 또 자기 용무에 의해서 그 회의에 참석 못하는 율이 공무원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 공무원만 참석을 해서 하면 되겠네. 그냥 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을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그럼 8명이 참석되는 것이 거기서 3분의 2이상 찬성 그래봤자 6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 12명의 50%는 찬성을 받는 경우가 되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2명의 위원중에서 3명 찬성을 해서 가결되는 것보다는 전체 인원수 12명중에서 6명의 찬성을 받는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아까 전번에 박형칠 위원님과 김청일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이 너무 관 위주의 성격이 짙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위원회에, 조례로 만든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전적으로 이런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했는데 두명이 불참하고 공인회계사나 건축사나 또 언론계나 주택공사 중계사 이런 분들이 다 참여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저희가 공식적인 조례에 의하지 않고 했어요. 출석요구를 해서 와서 심의에 응해주고 했는데 정식으로 조례위원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 위원회의 역할을 부여하게 될 때는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거의 12명중에 한 10명 내외는 회의에 참석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 만약에 극단의 예를 봐서 2분의 1 참석에 2분의 1찬성으로 한다면 세 명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대개 3분의 2 참석까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을 개정할 때에도 3분의 2, 3분의 1은 헌법개정에도 아주 높은 율의 그런 것을 해놓고 어지간한 사항들은 헌법에서도 2분의 1 찬성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반법률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못 믿거나 또 참석율이 저조한 데도 이러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석을 3분의 2이상 참석이라든지 이런건 괜찮겠습니다만 찬성을 3분의 2이상 결정으로 하면 상당히 더뎌지고 자꾸 연기되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참석에 2분의 1이상 찬성,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저희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조례개정이 안 된 회의를 소집해도 8, 90% 참석을 하니까 그걸 고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고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8, 90% 참석을 하니까 고쳐놔도 성원이 되는 건 마찬가지 얘기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해서.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염려하셔서 말씀을 했으니까 참석비율을 저희가 양보해서 참석비율을 높히는 데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를 하는 것은 말이지요 회의에 성원이 많이 참석할수록 시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좋습니다. 결정이 나든간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어떻게든지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소홀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짙게 합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80%, 90% 참석하면 3분의 2라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위원의 많은 의견을 집약을 해서 절충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거죠. 그렇게 해도 6명밖에 안되요. 찬성인원이. 전체인원의 과반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좀 더 시정도 발전적으로 해나가고 시민위수로 해야지 관위주로 그저 적당히 넘어가지고 하는 식은 배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린 의견이고 평상시에 잘 되니까 그렇게 되리라 하는 예견 또 그런 희망 그건 개인생각이지 하나의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전체 회원의 50%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실시한지 지금 1년 2개월 됐습니다만 이 시영주택을 꼭 시장이 위원회를 다 위촉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위원 12명을 시장이 꼭 위촉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있느냐구요.

시의 업무에 관해서 심의내지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떤 규정은 없지요? 강제 규정은 없는 거지요?

강제규정은 없지만 시의 업무에 참고,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시 업무에 주관을 하고 있는 시장님이 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한 거야 꼭 시장이 해야 당연하다라고 결정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은 공무원에 한해서는 시장이 위촉을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인천직할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라고 했을 때 모양도 좋고 역시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하나를 해도 의회를 인식해 가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죠.

다른 시·도의 예를보면 지금 이런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 주택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을 하고 대개 주택사업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거긴 이사회라고 돼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전이나 광주 이런 데는 그냥 사업주체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바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우리는 상당히 좀더 공개적으로 좀더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심의에 참여해 가지고 가격결정이라든지 관리 문제 자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이런 위촉방법 같은 것도 다르게 하고 그렇게, 이게 무슨 큰 이해관계 또, 물론 분양받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처음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다른 시도는 아직까지 이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 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생각이 됩니다.

인천직할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 조례라고 해서 인천시를 위주로, 공무원 위주로만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모범적으로 처음하는 것이면 조례내용도 좀 모범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개 건축사면 건축사 협회, 공인회계사면 공인회계사 협회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개사면 중개사 협회, 협회가 있는데는 협회에 의뢰를 해서 중립적인 그러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전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9조에 말이죠. 비밀준수해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서기와 기타 위원회 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은 그 사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 거기 큰 비밀이 있습니까?

큰 비밀은 없습니다만 분양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공고하기 전에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런 면이 조금 있고 관리하는 것을 누구로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것도 관리업체가 시도별로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는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앎으로써 업체들이 자기가 관리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혹시나 흘러들어 갈까 이런 염려가 돼서 큰 비밀사항을 없습니다만 가능한 외부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그걸 정해놓은 겁니다.

주택관리가 업자선정을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위원중에 종합건설본부장도 직접 관여된 거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또 건설국장님은 건설국 소관이니까 들어가는 것 당연하다고 보고 그럼 2부장은 왜 들어가요? 거기에.

2부장이요?

아니 국장도 있고 본부장이 있는데 2부장은 또 위원으로 들어갈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실제로 건축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문제 여러가지 논의하려면 사전에 본부장이나 국장님한테 기술실에 있는 부장들이 다 브리핑 끝내서 이건 이렇게 되는거다, 저건 저렇게 되는 거다 하면서 브리핑을 받고서 이 문제가 거론될 거다 이겁니다. 구태여 왜 그 사람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고, 또 하나는 공인회계사가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공인회계사는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공정하게 경영이라든지 회계관계가 잘 돼 있느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들어가는데 감정평가사도 일이 끝나서 평가하는게 감정평가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건 또 뭐예요?

감정평가사는 건축물이라든지 택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좋습니다. 그건 또 그렇다고 하고 주택공사간부중에서 한 사람이 위원으로 된다. 주택공사의 간부가 되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민간업체가 분양하는게 있고 주택공사가 하는게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분양하는게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분양 주체가 3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주택공사가 여태까지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수십년간 해봤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험이라든지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참고하고,

좋습니다. 주택공사라는 것이 원래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지요? 100원에 만들어서 100원에 파는 단체가 아니죠?

꼭 이익뿐만 아니라 공사니까,

아니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 사람이 본부를 건물을 지었을 적에 원가가 100원 먹었으면 100원에 분양하는게 아니죠? 법정경비가 120원이면 120원으로 높여서 분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렇게 올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서 해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시영주택을 한가지 방편을 갖다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올리기 위한 방편보다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건 다 과감히 삭제하고 그 대신에 우리 민간으로서의 민간단체의 책임자들로 구성해서 추진하셔야지 이건 전부다 관으로 봅니다. 주택공사도 그렇고 공인회계사도 그렇고 감정평가사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관에서 이래라 하면 이렇고 저래라 하면 저렇고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발언가지고서 할 사람들이 못된다 이겁니다. 허울좋게 인원수 채워서 이 다음에 가부물을 때 내편으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지, 또 한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부장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다 하는데 자문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한가지 예를 듭시다. Y.M.C.A라든가 또는 어떠한 단체라든가 이런데 좀 그런 사람들 참석시키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와서 반대할까봐서 못시키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두 사람의 민간인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배정을…

금방도 김위원께서 지적했지만 12명중에서 내가 볼 때는 6명이 아니고 거의가 다 관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소비자연합회도 있고 Y.M.C.A, Y.W.C.A 여러가지 단체들이 민간을 위해서 민간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한두 사람 위촉을 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관사람들 다 빼버려라 이거야.

그래서 두 분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을 하려고.

두 사람 가지고서는 이 사람 일곱, 여덟 명은 대적도 못할 것 아니요. 과반수로 따진다면서. 두 사람이 아무리 목청높인다 하더라도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는 의무규정에 있는 인원을 한두 사람들을 빼내고, 당연히 시장이 임명해야겠죠.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초안대로 해준다 하게 되면 시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시영주택 비싸다 싸다 하는 이러한 시민들한테 욕먹지 않고 딴 데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를 새로 만들려면 순수하게 우리 민간을 위해서 뭘하는 이러한 색깔이 눈에 띠어줘야지 이건 도대체 색깔이 안 띠잖아요. 오늘날까지 이것 없어도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너무 비싸다 어쩐다 하는 비난이 많으니깐 비난을, 그러한 화살을 다른데 다 넘겨버리고 시에서는 발뺌하기 위한 한 가지 방패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니 이것 보세요. 경험이라는 것은요.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민간단체로서 이러한 경험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한두 분은 민간인 중에서…

두 사람 가지고서는 열 명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이거예요? 12명 같으면 최소한도 7명내지 8명은 민간단체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올바른 판정이 나고 결론이 나지 12명에서 6명인가 과반수 이상이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이까짓 조례 있으나 없으나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박위원님은 건축사나 회계사나 중계사나 언론 신문기자나 이러 사람을 다 관 사람으로 보시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꼭 들여야겠다면요. 인원을 12명을 20명 정도 늘려가지고서 대거 민간인들을 참여시켜 주든지. 12명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그럼 한 20명 정도 인원을 늘려가지고서 민간인을 대거 참석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서 올바른 민의를 듣는 것이 금방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길이지 이거 12명 가지고서 이와 같은 분포로 의무규정을 만들어 놓고서는 자문이 아닙니다. 책임전가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한 겁니다.

공정한 가격결정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공정한 가격으로, 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면 그럼 알아서 하시요 이걸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 하고서는 시에서 장구치고 북쳐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비싸서 안 된다 다시 조정해라 건축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것도 조언하려고 해도 조언할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건축사라든지 감정사 이런 분들이 잘 알아요.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영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조례안은 영세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건립하는 영세민 입주 아파트로써 입주서부터 관리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후에도 민원이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몇 배나 더 가중하는 관리의 어려움이 많은 그런 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심의위원회는 꼭 필요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을 도와주기 위한 계획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철 위원께서나 김청일 위원께서도 그 점을 염려하기 때문에 좋은 고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됨으로 본위원으로서는 이 조례안을 찬성하면서 구성원에 있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개 인천시에는 대한건설협회 인천직할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건설업을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장,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있고 또 주택사업자협회 인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의 사무국장이 주택관리, 여러가지를 실무 담당하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심의위원회로 들어가고 또 여성단체, 주택에 살면서 여러가지 실지로 면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한 사람을 더 포함해서 민간인 세명 더 포함해서 구성원을 열다섯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또 의사결정을 할 때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 이상을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인원수를 늘리자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박위원님이나 김청일 위원께서도 그와 비슷한 취지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므로 인원수를 12인에서 15인 정도로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사람을 누구로 확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맡겨주시고 민간인 그러니까 1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하고 여기에 3조 3항에 보면 언론계등 해 놓았는데 언론계 뒤에다 언론계, 민간인 그렇게 넣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어떤 단체가 됐든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두면 저희가 원위원님 제의하신 대로 실제 위촉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두 분이나 세 분이나 누구든지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반시민은 참석하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전문가, 실무자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좋겠다 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시 상의를 하시고 또 그 쪽에 인선을 고려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참석위원은 과반수 이상 참석화되, 과반수만 참석하면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의 2/3 이상이 동의를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에 2/3 이상 동의를 받기가 서로 각각의 의견들이 분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거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난상이 있다 하더라도 2/3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곁들여서 이 것은 소비자 하고 우리 관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소비자연합회에서 꼭 참석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하등 무의미한 조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꼭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소비자연합을 대표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꼭 참석해야 됩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은 저희들이 15명이면 10명 이상 참석하면 2/3 이상 해도 되겠는데 찬성에 관해서는 거의 다가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거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참석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럴까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데 대해서는 2/3 이상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본다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런 것이 아마 선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날카로운 시각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원활하고 원만하게 또 아주 솔직한 답이 나오기 위해서도 참석자의 2/3가 동의를 해 줌으로써 이권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데 다른 조례에 비해서 이것은 특수한 성격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 2/3 동의로써 결정을 한다 이런 것을 원현철 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정 위원님.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을 받는 데는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물론 2/3 이상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기간을 두고 또 설명을 충분히 하고 다만 바쁘신 분들이 한번 모일 때 결말을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데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사람은 1안 어떤 사람은 2안 어떤 사람은 3안 여러가지 결정해야 할 안이 서너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A"냐 "B"냐 이렇게 두 개 나올 때는 2/3도 나올 수 있는데 안이 서너 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2/3로 하면 결말이 안납니다.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2/3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일단 원위원이나 제가 볼 때에도 이 위원회는 우리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더 신중하게 택해서 신중히 논의한 다음에 이루어져야만 시민과의 대화가 제대로 되고 크게 말다툼이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말씀하신 2/3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때에는 100%가 나옵니다. 그러나 과반수 겨우 넘을까 말까하는 이런 공감대 가지고서는 우리 주민들과 대화가 잘 안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2/3도 나로서는 적다고 봅니다. 이런 마당인데 다시 그것을 과반수로 수정한다면 본위원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명백히 해 놓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의사가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토론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충 이야기가 집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12명을 15명으로 증원하고 우리 민간단체 사람들을 많이 동원시켜서 민간인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15명으로 늘리는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회의진행에 있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써 결정을 하자 이런 것을 원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2/3 이상으로 했다가 갑자기 과반수로 수정안을 내 놓았다 이것입니다.

2/3 출석, 출석인원의 과반수.

과반수 출석에 2/3 동의로써 회의를 결정한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갑자기 이제 와서 2/3출석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런 수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저는 원위원님께서 과반수 출석에 2/3의 동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이것을 나로서는 동의를 한 것입니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과반수냐, 2/3냐 이 문제가 걸림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형칠 위원님의 의사만 결정하십시오.

의사는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위원이 맨처음에 제안한 대로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걸정한다 이것에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명의 과반수는 8명입니다. 8명에 2/3면 6명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것이고 2/3 참석이면 10명이 되고 과반수는 5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차이가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처음 지적한 것은 2/3 참석에 2/3 찬성으로 했었는데 회의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말씀도 맞고 원위원님이 수정안 내 놓은 것도 맞고 한 명 차이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충분히 찬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분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야가 같은 것은 어느 것이 한계선으로 결정하냐 이렇게 할 때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을 두개나 하나 내 놓고 이것 좋으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개 내지 네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합리적이냐, 공정하냐, 적정하냐 이런 것을 주로 토의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세개나 네개 안 중에서 이것이 좋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의견집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주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3 이상 찬성이라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이 회의에서도 2/3이상 찬성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 다른 분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 관계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안이 하나나 두개나 이렇게 나와서 2/3 정도도 괜찮지만 대개 여러개 안을 내서 서로 토의를 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찬성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 반론좀 하겠습니다. 두개, 세개 안 여러가지 안이 나와서 이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 사람이 의견을 해서 안이 나온다면 너무나도 바람직합니다. 확실히 자기 의견을 표시하고 자기 의견대로 하다가 자기 의견에 접근되는 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손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2/3 이상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관에서 하는 대로 좋습니다는 이런 제도는 삼가하자 이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또 주체자 측에서도 '아 이 양반 참 옳은 이야기 하는구나'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번 회의를 걸쳐서 토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문제가 진짜지 그저 손본부장님처럼 골치 아프다 이런 식을 회의진행하는 것은 하나마나 입니다.

아마 어느 위원회나 여기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일반 단체나 기관의 거의 8,90%가 과반수 찬성에…

아,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과반수가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더 신중론을 표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것은 시민들하고 직접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가격조정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바꾸려면 2/3가 되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내느냐 2/3씩 내느냐 반씩 내야 되느냐 여러가지 안이 나오겠지요. 이것을 다 수렴해서 그 다음에 결정 나오는 것이 진짜 회의의 결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회의라면 도대체 그 회의는 결의 하나마나입니다.

3조 3항에 위원은 건설주택국장, 종합건설본부, 건설2부장과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주택공사 간부직원, 언론계 그 다음에 민간인 아니 민간인 하기 전에 소비자단체 간부를 넣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인천시 전체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간부 외 민간인 등의 지식과 주택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촉과정에서 건설협회 간부를 넣자 또 여성단체를…

건설협회 국장이다 무슨 단장이다 이것은 나로서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습니다. 문제는 소비자하고의 문제니까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 주택국장님 없더라도 소비자단체장은 꼭 넣어야 됩니다.

소비자단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화 해 주셔야 됩니다.

민간인 하면 다른 단체도 다 들어갑니다.

언론인은 민간이 아닙니까? 또 건설주택공사의 간부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왜 소비자단체의 간부를 안넣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가 뭡니까?

반대의견이 있고 또 찬성의견이 있고 그런데 계속 토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간관계상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다 들으신 다음에 가부결정을 하시더라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조례안을 가지고 무려 1시간 30분이 넘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대다수가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2/3 출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과반수의 2/3 동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 하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두세 사람 아니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사는 우리 박위원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2/3 동의를 한다고 하면 1,2,3안이 있을 경우에는 구구각색 자기 의견을 피력하다 보면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관에서 일을 잘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반수 출석에 2/3 동의를 얻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 하면 과반수다 하면 15명에 8명이고 8명의 6명 동의는 아마 쉬우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종결지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김청일 위원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김성정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회보다도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안중 제3조 3항의 위원은 건설주택국장, 종합건설본부 건설2부장과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주택공사 간부직원, 언론계, 다음에 인천직할시 소비자단체 간부를 삽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6조 3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를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안에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박형칠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 소비자연합회 간부를 꼭 여기서도 삽입하자하는데는 전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따라서 회의에 관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하는 이런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로 하자 이러한 동의가 들어왔죠?

네.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의견을 달리하시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위원회를 가 보았지만 3분의 2 출석이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나는 이렇게 오늘날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좀더 이것은 서민을 위하는 문제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3분의 2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정 위원님.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은 용어 변경 및 건설부 가격 표준품셈에 의한 것으로써 특이한 개정의 내용이 아니므로 무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사용료가 이 시간 전에는 종전 가격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알기로는 벌써 이것이 굴삭기란 하더라도 DH-7 이렇게 나와있는데.

종전 가격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조문을 찾다가 금방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 조문 19조의 사용료 감면, 또는 금액조정 등에 의한 매년 중기사용료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매해 이 중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0% 「플러스」되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되는 것이 있고 그럴 때는 사업소장이 실제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문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도 매년 물가 변동이 있고 사용료가 조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결정을 했다.

네. 그것이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이죠?

네.

지금 여기보면 한 50% 이상 올라간 것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도로관리공단측에서는 한 2,30%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네.

50%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의회가 생긴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우리들에게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현재 저희 시 도로용중기운영관리조례가 1987년 10월 10일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장비의 구입가격을 평준화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시달된 준칙을 우리 시에서 그것을 '87년 2월 17일 조례 2031호에 의해서 중기사용료를 적용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비가격의 차이가 현저하게 있고 중기운영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매년 중기기본사용료를 현실정에 맞도록 책정 운영했습니다마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실제 장비가격에 의해서 계산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징수가 부족되었다든가, 넘었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7년 6월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서 '92년 10월입니다. 그럼 몇년간입니까? 만 5년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5년동안 아직까지 물가변동이 급격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안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우선 지나간 것이니까, 우리가 의회가 생긴지 1년 반이 가까와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개정이 한번도 없었고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이러한 감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이면 2년 주기적으로 물가의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조례변경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잘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청일 위원이 동의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김청일 위원이나 박형칠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중기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품셈에 의해서 이것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해야되는데 그렇게 중기가격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중기가 여러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비를 사오게 되면 옛날 장비의 가격하고는 현저하게 있고 해서 가격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면 단뎀 및 진동해가지고 10톤이하 현행 4,869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쪽의 개정을 보면 오히려 이것은 값이 떨어졌어요. 3,546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단뎀진동 8톤 해가지고 8,536원인데 이것은 약 한 300%가 올랐어요. 2만 4,339원 해가지고. 이것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전자는 단뎀진동 10톤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지금 말씀하신 단뎀진동 10톤 4,869원에서 3,546원으로 변경된 사항은 우리가 10톤 이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준이 되고요, 기본사용료 변경 전의 가격은 기준이 되고 현재 우리가 이것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가지고 산정된 금액이고 현재 밑의 단뎀진동 8톤가지고 8,536원인데 단뎀 및 진동 11.6톤에 대해서는 2만 4,339원에 대해서는 이 단뎀진동이라는 내용은 같은데 이 장비가 종전의 가격하고 현재 사는 가격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11톤이라는 그런 규격의 차이가 있고, 장비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가지고 있는 장비의 가격을 여기에 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요율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요율은 변동이 안 됩니다. 요율변동은 기준에 있습니다. 요율은.

중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그러니까 많은 시간에 대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모든 것이 계산이 되어가지고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천직할시도로보수용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요구청원에관한건(이완규의원소개로제출)

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요구청원에관한건의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 3동 1092-55의 대한건설협회 인천직할시회시회장 고광집 외 25명이 청원을 하였습니다. 청원 소개 의원은 이완규 의원입니다. 청원의 대상은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요지는 인천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건설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형건설공사를 소규모로 분할발주하고 공사의 성질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30% 이상, 40% 이하의 비율로 공동도급발주하여 주기를 바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별 청원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청원의 이유 및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대힝공사를 분할하지 않고 발주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서울 등지의 1군 대형건설회사가 수주하게 되어서 자금의 지역외 유출로 중소건설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와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에 의하면 항만시설, 지하철, 도로, 하천, 택지조성 및 공업단지조성공사등을 분할발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형공사를 분할발주하여 다수의 향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역자금의 지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써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대형공사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고도의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는 참여기회의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동법 제76조 청원서의 심사처리, 동법 시행령 제24조 운영규정 인천직할시 청원심사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의거한 청원서의 제출과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은 분리설계의 곤란과 토공이동의 균형 및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볼 때 제반현상관리와 상호작업의 중복성 등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러나 지역업체 육성보호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인천건설업체의 육성보호발전을 위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3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인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공사의 분할계약허용규정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여서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폭 넓은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동 청원과 관련한 의견 및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촉진하기 위한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및 공동도급의 청원에 관해서 방금 심사의견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저희 회계나 계약업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되므로 상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역업체도 보호되어야 되겠고 각종 예산회계관계법규조 준수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70조의 공사분할계약금지에 대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건설업체를 최대한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분할발주와 공동도급 검토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별로, 사업 공사 건별로 요청을 하셔 왔는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보건소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이공사는 설계가 '89년도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90년 4월에 이미 설계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고, 또 이것이 건명이, 공사명이 남동구 보건소에서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로 해가지고 단일공사로 예산상 그사업 건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상이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분할발주가 상당히 어렵고, 또 사실상 그 현장은 한 60% 정도는 산 구릉지로 되어 있고, 산으로 되어 있고, 또한 40% 정도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분할해서 하면 한 쪽에는 다른 데서 흙이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반입을 해야되고, 또 한 쪽에는 사토, 흙을 내버려야되고 또 비용이 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동시에 해야만 한 쪽에 있는 산의 흙을 퍼다 논에 메우면서 공사의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분할하면 논 쪽에는 흙을 사오고, 또 산 쪽에 있는 것은 흙을 돈을 주고 내버려야 하는 그런 예산의 낭비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단일공사로 이미 책정이 되어가지고 벌써 '90년도에 설계완료되고, 설계심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 공사는 분할은, 분할발주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공동도급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로 문학향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이것도 설계가 기존 완료되어 있고, 또 설계심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의 현장 여건은 거기에 암거박스가 쭉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토공작업이 일부 이미 암거박스가 동양장 침수사태지하고 구월지구 연결도로를 하면서 토공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할이 상당히 곤란한, 또 단일공사로써 이미 예산에 서 있고 또 설계심사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예산회계법상 문제도 있고 사실 현장여건도 암거를 쭉 연결해서 해야되는 문제와 또 토공이 이미 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분할발주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공동도급도 이것은 도급사업비가 한 20여억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공동도급도 사실상 하기가 곤란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제철∼경서동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대부분 구간이 이것은 연약지반, 그리고 매립한 그런 곳으로 하는 것인데,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반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되고, 여기도 토사이동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접속구간에는 여기고가도로 설치하는 장소가 있고, 분리설계 할 경우에는 사토라든지 이런 경비추가 등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분리설계가 곤란하고 그리고 단일공사명으로 기왕에 서있고 또, 그러나 큰 공사입니다, 이것은. 7,650미터되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공동도급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수로 서해안 고속도로 도림국교간 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성토구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절토구간 해가지고 그 균형을 맞추어주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또 분리설계는 시에는 노상의 하자 구분에 곤란한 문제가 있고 분리설계 시에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검토하고 있고, 또 이것은 지금 설계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만수로∼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하나 건명을 넣고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나누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서에 그렇게 나누고, 설계도 그렇게 하면 분할발주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직 설계가 완수가 안 되었고, 또 중간에 다른 것이 하나 더 들어가, 세 개 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동일노선상에 조금 감사의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마침 고속도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건명을 나누어가지고 두 개의 공사로 나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정할 때 공사명을 그렇게 하면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공동도급이나 또는 분리발주를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분리설계가 곤란합니다. 이미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종합운동장 전체로써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 종합운동장에는 큰 메인스타디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야구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고 크게 구조물로 보면 다섯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분리설계의, 아까 단서규정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건축에 정해져 있지 않고, 70조 2항 단서에 없는데 만약에 분리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구조물이 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업체가 계약을 해서 획득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실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하주차장 부분은 분리해 가지고 공동도급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건립공사인데 이것도 대규모, 천 세대다, 1천 500세대다, 2천 세대다 해가지고 거기에 한 20미터 중간에 도로라든지, 뭐 큰 도로 같은 10미터 구역이 좀 되어가지고, 그리고 한 공사의 채집규모가 대기아파트 같은 것은 적어도 한 500 내지 600세대쯤은 되어야 한 업체가 맡아서 한다는 그런 일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 동 같은 것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맡으려면 한 40, 50세대 분 5층짜리, 그래야 한 15억 내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맡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500세대를 지어도, 500세대도 50세대가 한 동이 되면 10동이 된다 이거죠. 10동을 우리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는 두 개 맡고, 어떤 업체는 하나 맡고, 이것이 8개 업체가 다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하면서도 한 달 이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마 어느 시, 도나 이런 소규모 아파트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다른 직할시 단위의 큰 시의 사례를 알아보고 온다는 것이 그냥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실질적인 사항이 있고 실제 공사하는 데도 한 현장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도 서로 네가 잘 했느냐, 내가 잘 했느냐, 너희 업무다, 내 업무다 이렇게 하는데 4, 5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면 한 공구에서 공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분쟁이 많고, 그리고 감독도 각각 현장소장이나 각각 업체가 지시를 하고 전달하고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그래서 따라서 불충분한 감독이 되고 부실공사가 유발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공동구 공사라든지 여러가지 연계되는 공사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자를 때에 하자 부분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 설비 문제도 예를 들어서 공동중앙집중실 난방이다하면 그런 것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등등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할발주가 곤란하고 다른 시, 도의 예를 한 번 참고로 해서 알아 보아가지고 공동도급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질의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대형공사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요구 청원에 대해서 손본부장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할발주, 공동도급이 용의한 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종합건설이 몇 개 회사나 있습니까?

8개 회사입니다.

8개 회사. 지금 인천시 종합건설회사들이 자본금 규모나 기술축적인 면에서 아마 다소의 열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도급보다는 작은 소형회사를 통폐합해서 인천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대응력을 키울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회사의 통폐합은 저희 소관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시고 그래야지요. 왜냐하면 자본금에 따라서 도급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급실적에 따라서 도급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군하면 500억 이상, 1천억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천시는 아마, 2군이 있습니까?

1군도 하나 있습니다.

1군 있습니까? 1군 실적은 어떻습니까?

1군 실적이 지금 공동도급으로 큰 도로사업을 두 군데 맡고 있습니다. 도로사업 두 군데, 하수사업 한 군데, 세 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도 각 시·도별 실적을 보면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 중에는 제주도 다음에 인천이라고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건설업협회에서는 너무 지금까지 안일하게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는 정말 인천에 비해서 광주직할시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했고 그런데 인천은 이렇게 있는 것은 너무 조달청이라든지 관계 이런 데에 「로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스스로 자구책을 구해야지 너무나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론 본부장 소관은 아니지만 권유를 해서라도 대형사를 만들어서 타 시·도하고 경쟁력에 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금년도 종합건설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인천에서 발주하는 것이,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실적을 올렸습니까?

액수, 건수?

네, 건수하고 액수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인천업체가 맡아가지고 공사하는 건수나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지금 '92년에 도로사업의 경우에 총 45건 중에서 외부업체 단독시공은 5건입니다. 그리고 잔여 40건은 인천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면에는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이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종가지고 하는 전문건설업요.

네.

언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인천종합건설에서 수주를 맡아가지고 하는 것을 인천 소형건설,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한테 약 한 47% 밖에 이렇게 수주실적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종합건설회사는 가급적이면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것을 구간구간을 공구를 분할을 해서라도 인천업자들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합건설회사는 거기에서 발주한 것을 인천 사람들한테 하도급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한테 주고, 금년도 실적이 47%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종합건설도 이번 기회에 아마 다시 각성을 해가지고 인천에서 발주하는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이 외지로 한 푼도 나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천에서 발주하는 것은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부장께서 어련히 잘 알고 해 주시겠습니까만 앞으로는 그렇게 인천에서 발주하는 것, 소형한테도 그런 할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단종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발주하는 것이 거의 없고 발주를 받은 업체에서 하청 비슷하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누구한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급율이 낮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한도액이 150억을 넘으면 조달청이 입찰지정을 한다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150억이 아니고 15억입니다.

15억?

네.

제가 잘못 알았나? 죄송합니다. 15억이라면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그래도 사실 도로사업이나 이런 하청사업 같은 것이 실제로 보상비가 많고 공사비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방업체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간을 길게 잡으면 큰 지방업체가 참여가 공동도급 외의 경우에는 힘들고, 크게 잡을 경우에는 자연히 1군이나 2군, 타 지역의 회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15억 미만의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 건설본부에서 우리 인천시 업체를 상대로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방업체 참여 한도를 15억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30억이고 50억으로 높히면 자연히 지방업체가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 직할시만, 도 단위는 막바로 시, 군, 시, 도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지방업체한테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저희들은 조달청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지방업체를 참여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방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업체가 15억 미만에서 참여 할 수 있는 것을 한 30억이고, 50억이고 이렇게 높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억지로 끼워 맞추어가지고 회계제도상 어려움도 많고 사실상 어려움도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본부장께서 30억이 아니라 50억이 되도록 관계요로에 열심히 기회가 있으시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인천에서 이런 발주하는 것은 외지로 나가지 않게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공급가격의 제한이 없다.

네.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았는데 본부장님께서 아까 설명중에서 남구보건소에서 수원사업도로 가는 도로가 있다고 했지요.

네.

이것은 산도 있고 흙도 내다버리는 업체가 있냐 하면 흙을 사들여야 하는 업체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할발주가 좀 힘드지 않느냐. 공동발주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3개 업체가 동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되지 않겠어요?

단일공사를 분할해서 할 수 없다고 예산회계서에 되어 있습니다.

단일공사를…아니 그러니까 단일공사는 15억원을 초과해서는 개인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공동업체가 이 문제를 맡을 때는 100억원 짜리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공동 도급은 검토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업자들 5개 업체, 3개 업체 크면 큰 대로 여러 사람이 내고…공동으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면에는 돈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는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할발주가 어렵다 할 때는 공동발주를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발주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거든요. 회사는 5개이지만 따지고 보면 시설은 하나라고 봅니다. 5개 업체가 책임을 지고서 일할 수 있으니까 5개업체가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장 그런 것도 공동으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요전에 대구에 가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인천의 발주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나 인천업자들한테 주었는지 몰랐어요. 오늘 비로소 처음 들었는데 내가 크게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동발주를 해야 한다든지 분할발주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여기에 보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하나를 놓고 한 업체를 볼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겠지요.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이거 하나 발주를 주고 싶은데 한도가 너무 오버되었다, 도저히 법상 안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를 세 개, 네 개 공동으로 해서 할 때는…나도 법적 조항은 건설문제 전문적이 아니니까 원위원이 묻겠지만 공부하는 자세로써 가만히 건설본부장 설명을 듣고서 여기의 내용하고 여러가지를 접해보니까 이런 점은 조금 이상하다는 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나 15억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3개업체 하게 되면 40억원 이상 못한다 이러한 것이라면 별개의 문제인데 그 범위내에서 밖에 못준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100억원이나 넘게 줄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천에 있는 업자들이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이상은 모르겠고 해서 우리 원위원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설본부장, 주택건설국장께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본부장께서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도 예산회계법에 못미치다보니까 힘들다는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고 공무원은 특히 더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열거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이고 똑같은 시·도에서 같은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공사에 대한 예산 또 수주액을 제가 직할시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본다면 부산직할시가 1년 총예산이 2조 3,337억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1조 4,000억원을 했습니다. 50%를 더 했지요. 그리고 인천시보다 조금 더 큰 대구직할시의 예산이 1조 3,307억원인데 대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91년도 1조 4,000억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간공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직할시는 얼마나 했느냐, 우리 인천의 예산이 1조 3,000억원입니다. 그런데 4,000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공사, 전문산정업체, 종합건설 업체까지 전부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는 얼마를 했느냐, 광주직할시 1년 예산액이 9,000억원입니다. 9,455억원인데 광주시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1년 도급한 총액이 6,614억원을 했습니다. 또 대전은 얼마나 했느냐, 대전도 직할시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대전이 예산이 1조억원입니다. 거기에서 6,317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도세가 적은 제주도가 예산이 4,00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0억원을 했습니다. 인천업체가 수주하는 액수가 30%도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인 바 건설업계에서는 지금 자생할 수조차 없습니다. 똑같은 법 테두리 속에서 똑같은 공무원이 집행하는 현실인 바 인천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이렇게 자기가 내는 납세지역의 고장의 건설업에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공사가 전부 외부에서 가져간다면 인천시 세금은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 것이며 인천의 유통거래는 얼마나 큰 결손이 오겠나 하는 것을 종합건설본부장 또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계획서부터 좀 세워서 인천시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의회에 참석하기 전부터 우리 건설업계의 사장님들의 한탄스러운 한숨소리인 것으로 아시고 항상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께서 어떤 것은 어떻습니다. 어떤 것은 회계법에 걸립니다.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인천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여러가지 구구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인천에 있는 지방업체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액수는 민간인이 발주하는 공사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은 서울에 가깝다보니까 민간사업주들이 서울 사람들도 많이 와서 오피스텔을 짓는다. 뭘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서울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깝다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천에 있는 지방업체가 예산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수주를 받는 금액이 적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발주를 맡고 있고 계약을 맡고 있고 또 15억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건수는 많지만 양은 거의 다 15억원 미만의 계약 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종합건설본부가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적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큰 공사들을 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공사를 가능한 한 공동 도급해서 딸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수주액을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업체에서 서로가 자구노력을 해서 인천업체를 좀 많이 활용하고 또 인천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사실 집행만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15억 미만의 인천업체로 계약을 하려면 계획단계부터 공사명부터 설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것이 계획 예산부터 실제 예산담당하는 부서,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공·감독하는 부서 3개부서가 잘 되어야만 건수를 늘리면서 지방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액수도 커진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조달청으로 입찰이 진행이 되는 것은 인천지역공사가 30억원까지 이지요?

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15억원이고 인천지청으로 떨어지는 액수는 30억원입니다. 그것은 인천에 소재해 있는 건설업들이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억원 공사라면 둘로 나눈다면 우리 인천업체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기에 힘든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전체 인천시 건설관계 공무원들께서 계획부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은 인천에 있는 인천시민 또는 우리 형제, 우리 선후배들이 이 경제에 참여해야 되겠다, 인천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계획을 세우면 타시도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한 2, 3년 전에도 인천종합건설업체에서 1년에 수주하는 액수가 총액의 7, 8%였습니다. 타시도는 약 15%에서 20%였습니다. 벌써 4, 5년전부터 인천시내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수주하는 액수는 10% 미만, 타시도의 수주는 15% 이상인 이런 현실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지나간 것이야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또 내고장을 발전시키고 인천시 경제를 활성활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참모회의 때 각 관계관 공무원들께 계획서부터 세워주신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 한 현장에서 여러 업체가 하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효율적이 못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제가 삼성종합화학단지 공사 현장을 봤는데 97개 업체 1만여명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산이 1조원. 현대도 똑같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하는 공사는 여러 업체가 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 서로 경쟁력이 생겨서 더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97개 업체가 해서 5년 공사계획을 1년 반만에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새로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결론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원자 대한건설협회 인천직할시의회에서 접수된 청원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 건에 대하여 인천지역 건설공사는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업체 육성, 지역경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인천지역 대형공사는 지역 제한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함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제한이 불가한 경우 2개 이상 공구는 분할,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업체와 업체의 30%, 40% 이내로 공동도급 조건으로 발주가 절실함으로 본위원은 청원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 짓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김청일 위원님의 의견에 전부 동의를 하는 겁니까? 토론을 종결 짓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오늘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저희 건설주택국 또한 종합건설본부의 그간의 추진업무를 보고드린데 대해서 상당히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 건설사업추진실적, 도로사업, 도시외곽 순환도로건설, 서해안고속도로건설, 경인고속도로 확장, 제2경인고속도로건설, 하수도사업 및 하수처리건설, 주택건설사업, 연수택지개발 사업추진, 송림로터리 지하도 겸 상가조성공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8건에 4만 2,871미터로써 총 사업비 1,650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것이 12건이 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52건이 되겠습니다. 52건의 내용은 계속 사업이 14건, 이월사업이 11건, 신규사업이 29건, 수탁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도로사업에 56건중 연장은 2만 7,300미터로써 완료한 것이 12건, 진행중인 것이 44건, 진행중인 44건 중에는 계속 사업이 6건, 이월사업이 10건 신규사업이 26건, 수탁공사가 2건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으로써는 총 4건에 4,754미터로써 현재 진행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써는 총 8건으로써 진행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 4건, 이월사업이 1건, 신규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써는 총 인천시 2만 7,150호 계획해서 2만 2,702호를 건설해서 현재 실적이 83.6%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의 계속사업 56건 총 건수중에서 7건에 대해서 공사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로 개설공사는 '92년 3월 30일 준공되었고 장수로 ∼ 경인국도간 개설공사는 현재 28%로써 토지 191필지에 92필지가 완료됐고 건물 34동에 13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78%로써 토지 81필지에 71필지가 보상 완료됐고 건물 68동에서 59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부흥로타리 ∼ 계산동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 68%로써 토지 108필지에 80필지가 완료됐고 건물 74동에 66동이 완료됐습니다. 법원지하차도 신설 및 고가도로 설치는 현재 92%가 완료되어 있고 10월말경 개통예정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 연수단지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15%로써 토지가 227필지에 69필지 완료했고 건물 196동에 9동이 완료 동시에 계속 통과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촌동 ∼ 계산동간 시계간 개설공사는 현재 15%가 공정이 되어 있고 토지 499필지와 건물 68동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91년도 이월사업으로써는 19건이 되겠습니다. 가좌동 ∼ 석남동 고가교설치는 현재 82%로써 건물 3동이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 I.C ∼ 시계간 도로 개설공사는 7월 30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동구 광 2-9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50%로써 토지가 71필지에 28필지가 완료됐고 건물 84동중에 13동이 완료됐습니다. 신세계아파트 ∼ 부평농장간 도로개설은 5월 29일 10% 준공 완료했습니다. 백운역광장 개설 2차분은 현재 '92년 3월에 수용신청을 중구청에 내고 토지는 16필지에 8필지가 완료됐고 건물은 8동에 5동이 완료됐습니다. 천상교 확장공사는 10월 24일 준공이 됐습니다. 5공단 외곽도로 개설은 현재 87%로써 토지 26필지에 20필지가 완료됐고 건물 39동에 34동이 완료됐습니다. 산곡동 ∼ 화랑농장간 도로개설은 현재 40%로써 토지 56필지에 56필지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간석5거리 차선확장 공사는 현재 40%가 공정이 되어 있고 토지 17필지에 12필지가 완료됐고 건물 19동에 15동이 완료됐습니다. 가좌주공후문 ∼ 장고개간 도로공사는 8월 9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쌍용아파트 ∼ 문학고개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35%로써 토지가 27필지에서 7필지가 완료됐고 건물 2동중에 2동이 완료됐습니다. 구월지구연결 도로공사는 현재 90%로써 토지 156필지에 139필지가 완료됐고 건물 40동에 40동이 완료됐습니다. 철마로 ∼ 주공후문간 도로개설은 5월 20일 완료돼서 현재 준공됐습니다. 다음 수문통복개 공사 3차는 현재 45% 금년 10월 30일 완공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 영남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는 100% 완료돼서 현재 차량이 통행되고 있습니다. 송도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완료돼서 7월 20일 준공이 됐습니다. 청천로 도로확장 공사는 4월 17일 100% 완료돼서 현재 통행하고 있습니다. 새인천아파트 ∼ 동화기업간 도로 개설공사도 5월 20일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제철 ∼ 경서동간 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서인천 I.C 부근 보도육교는 현재 20% 공정으로 나타났고 개항탑 주변도로 포장공사는 현재 90% 공정이 되어 있고 남동공단 ∼ 보르네오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8% 공정이 나타나 있고 토지는 28필지에 18필지가 됐고 건물 5동은 아직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코리아스파이서 ∼ 삼보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는 '92년 보상시행은 실시되었습니다만 현재 26필지에서 12필지가 완료됐고 건물 1동은 아직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수로 ∼ 서해안고속도로 ∼ 도림국교간 도로 개설공사는 '92년도 보상협의 시행중이나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아파트 ∼ 우성아파트간 도로 확장공사는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6필지에 1필지가 완료되어 있고 건물 25동에 8동이 협의됐습니다. 학익삼거리 ∼ 학익지구간 도로 개설공사는 '92년도 보상시행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토지와 건물을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효성동 한전창고 ∼ 광1-6호선 개설은 현재 25%로써 토지 12필지에 6필지가 완료됐고 건물 5동에 3동이 완료됐습니다. 숭의4동 ∼ 숭의국교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 32%로써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남동로 ∼ 문학향교간 도로 개설공사는 '92년도 보상시행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26필지에 7필지가 완료됐고 건물 1동은 미협의중에 있습니다. 남동구보건소 ∼ 수인산업도로간 개설공사는 '92년도 보상시행분으로써 현재 47필지에 2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는 이것도 '92년도 보상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 149필지와 건물 24동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화학 ∼ 송도고교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 8%로써 토지 45필지에 1필지가 완료됐고 건물은 19동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간석5거리 고가차도건은 현재 '92년 10월 발주로써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유신부락 ∼수현부락간 도로 개설공사도 시설설계 용역중에 있고 남동정수장 부근 장수로 확장공사는 8월 4일 준공됐고 효성동 아나지고개 주변 방음벽설치도 8월 10일 준공됐습니다. 중구연안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현재 계약의뢰중에 있고 서인천 I.C ∼ 청천농장간 도로 개설공사도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화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는 실시설계중에 있고 도시간선도로 가로망 체계 확립 조사용역은 현재 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용역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수인산업도로(광2-15호선)지하차조설치 외 2개소 용역은 현재 계약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도 현재 공영개발단에서 기술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1차분은 완료됐고 2차분은 현재 20%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설치실시 설계용역은 현재 용역이 80%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 두건으로써 동암역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현재 역사건물은 100%가 완료됐고 현재 토목공사 1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서초건널목 시계간에는 철도청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외곽 순환도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인천항에서 인천제철, 경서동, 공촌동, 계산동, 삼정 I.C, 중동지구, 장수동, 서창J.C, 남동공단에 거쳐 송도, 인천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55.5킬로미터로써 인천구간이 39. 3킬로미터 건설부등 4개 기관이 16.2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29억원으로써 인천시가 2,790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89년도부터 '96년이 되겠습니다. 기 개설된 인천시 구간은 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개설중인 7개 구간에 35.7킬로미터로써 3,39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인천시계 구간 5개 구간에서 21.7킬로미터 구간이 되겠고 장수로 ∼ 경인국도간 개설공사가 6킬로미터,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1.8킬로미터 공촌동 ∼ 계산동 개설공사가 4.2킬로미터, 인천제철 ∼ 경서동간이 7.7킬로미터,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 2킬로미터 도합 22.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설부 시행구간은 계산동에서 경인고속도로간 4킬로미터가 되겠고 부천시 시행부는 경인고속도로에서 경인국도간 4.6킬로미터가 되겠고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곳은 서창 J.C부터 소래 I.C까지가 5.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4개 구간에 10.8킬로미터에 1,039억원을 투자해서 인천시 해안도로개설공사 외 2개 구간이 되겠고 시흥시 소래 I.C ∼ 인천시계에 2.2킬로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에서 저희 관내에서 건설하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인천항에서 목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5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조 1,80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0년 12월부터 2001년이 되겠고 시행청은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구간은 인천항에서 시흥시까지 되겠고 연장은 14.5킬로미터가 되겠고 폭은 3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2억원으로써 기간은 '90년 12월부터 '93년 12월이 개통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인천구간은 40%가 됐습니다. 토지보상 및 토공 구조물시공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계획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토지보상 및 토공 구조물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공정으로써 인천구간이 42%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1단계 신월 I.C부터 부평 I.C까지는 현재 기간은 '89년 9월부터 '92년 9월이 되겠습니다만 2개월을 앞당겨서 7월 15일 개통 완료했습니다. 2단계로써는 서창 J.C부터 도화 I.C까지, 추가분은 부평 I.C부터 서인천 I.C까지 추가 확장구간이 되겠습니다. 1.8킬로미터의 4차선을 8차선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172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4월 17일부터 '93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4.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는 서창 J.C부터 도화 I.C까지 사업계획은 6.6킬로미터가 되겠고 추진예정기간은 '93년부터 '95년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현재 건설부에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 건설현황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서창 J.C에서부터 일직 I.C 서울남부순환도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5.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억원이 되겠고 추진기간은 '90년 12월부터 '93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구간은 서창 J.C서부터 시흥시계까지가 되겠는데 연장은 3.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90년 12월 착공해서 '93년 12월 개통이 됩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17.7%로써 토지보상 및 토공, 교량을 같이 병행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계획공정은 31.7%가 되었고 현재 추진공정은 8월말까지 31%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수도사업 및 하수도 처리장 건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써 계속 사업으로는 승기하수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9%가 되겠고 굴포종합하수처리장 건설은 현재 부지매입은 100%가 완료됐습니다. 주안8동 동양장 부근 암거설치는 현재 65% 공정을 나타내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거 A-라인도 현재 93%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으로써는 주안주공아파트 염빙교간 암거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1%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써 십정사거리 주변 암거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고 간석동 현대아파트 부근 암거 설치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안국화학 ∼ 국일콘크리트간 암거설치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승기하수처리장 건설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추진사항은 구조물 폭기종외 3종, 벽체 및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현재 추진중이고 차집관거는 총 14.02킬로미터에서 5.9킬로미터를 설치했고 현재 공정 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포통합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7만 6,000평으로써 처리용량은 28만톤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6년이 되겠고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부천시가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착공은 '91년 11월에 해가지고 부지매입이 28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안 4, 8동 동양장 암거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암거설치가 3,687미터중 1,470미터를 완료했고 하천개수는 영안 1,058미터중 우안 900미터를 완료했고 현재 공정은 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하매설물 지중선이라든가 상수도, 전주등으로 이설을 해서 교통체증에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공사 완료 구간을 부분적으로 차량통제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거 A-라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차집관거 4,750미터중 3,882미터를 완료했고 토공은 17만 7,797평방미터중 11만 2,767평방미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 94%가 되겠습니다. 주안 주공아파트 염빙교간 암거공사는 현재 수탁공사 구간에 공법을 변경해서 현재 협의를 완료해서 협의 완료기간은 '91년 6월 17일이 되겠고 철도청 수탁승인은 '92년 8월 20일 맡아서 착공은 '92년 10월 예정이 되겠습니다. 십정사거리 암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토공 1만 2,486루베중 2,100루베를 현재 완료했고 H-화일을 지금 타정했고 차수벽 설치를 현재 156평방미터중에서 75평방미터를 완료했고 현재 공정은 10%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현대 아파트 부근 암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실시설계 완료를 '92년 9월 9일 완료했고 착공예정은 9월 30일 예정이 되었습니다. 안국화학, 국일콘크리트간 암거 설치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보완완료를 9월 20일 했고 10월초에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는 2만 7,150호로써 현재 건설실적으로써는 2만 2,702호를 해서 83.6%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 부분에는 75.4%, 민간 부분에 87.4%가 되겠습니다. '88년서부터 '92년도 계획 12만호에 대해서는 현재 19만 7,257호를 달성해서 200만호 목표에 164.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이월 사업으로써 2개단지 2,060호는 현재 근로복지 만수3지구에는 현재 10층에 골조공사중에 있고 소형분양 구월지구는 7층 골조 및 조적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사업으로써는 7개 단지에 3,850호를 계획해서 현재 청학지구라든가 연수3지구, 연희1지구, 계산지구 그렇게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청학지구에는 현재 4월 사업승인을 완료했고, 연수 3지구는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고 연희지구도 현재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고, 계산지구는 아직 공영개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계산지구 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사업도 추후 확보예정이 되었고, 연수지구도 9월 4일 기본 설계심의를 해서 건설부에 심의중에 있고, 연희지구 400호도 마찬가지로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추진사항은 별표를 참고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일원이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업목적이라든가 위치 및 면적, 사업비도 생략하고 사업기간은 현재 '87년 11월부터 '92년 12월로 당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85년 4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써 지정이 됐고 '87년 11월에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82년 12월 보상을 착수해서 '88년 12월 1단계 공사를 착수해서 '89년 12월 2단계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써는 총 185만평으로써 주거 건물용지가 47%, 상업용지가 4.2%, 공공시설용지가 48.2%, 도로확장광장이 23.8%, 공원녹지가 11.5%가 되겠고 사회교육시설이 5.9% 거기에는 국민학교 12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6개, 전문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12만 7,000평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현황으로써는 도로가 전체 63킬로미터에서 기 완료된 것이 29킬로미터고 상수도가 68킬로미터로써 40킬로미터 완료됐고, 하수도 우·오수간이 157킬로미터에서 130킬로미터가 완료됐고, 전기는 74킬로미터에서 41킬로미터가 완료됐고, 통신은 52킬로미터에서 40킬로미터가 완료됐고, 가스는 16킬로미터에서 14킬로미터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82% 예정인 '92년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계획은 총 4만 1,425호로써 단독주택이 2,000호, 공동주택이 3만 9,442호가 되겠습니다. 주택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7,432호, '93년도에 1만 3,340호, '94년도에 1만 3,480호, '95년도에 7,170호로 해서 4만 1,425호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9월 현재 6,813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0개소에 구청사가 1개소, 교육구청사가 1개소, 경찰서가 1개소, 동사무소 파출소가 9개소, 우체국 소방파출소가 2개소, 차량등록사업소에 1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로써는 26개 학교로써 국민학교가 12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6개, 전문대 1개소 배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각종 보상협의가 '92년 6월 30일에 종결되었으므로 현재 도로등 기반시설 공정이 79%에 불과하여 '93년 10월말까지 공기가 연장이 되겠습니다. 공공, 민간 합동개발 방식에 의거 추진됨으로써 입주민들은 공사장 소음, 분진, 공해, 대중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주민불편에 예상되는 기반시설을 재검토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시공토록 하고 학교등의 공공시설은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고 연수지구는 현재 버스가 6개 노선을 운영 계획하였으나 4개 노선이 도로 미개설 관계로 미운영되어 입주완료된 단지내로 노선 계획변경 운행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연수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별표에 보시는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 추진경위는 지하상가건설 허가신청이 '86년 7월에 됐고 가승인이 '86년 12월 31일 도시계획 실시결정이 '87년 8월 18일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가 '87년 12월 20일에 됐고 비관리청 공사화가 '88년 2월 8일해서 '88년 12월 26일 착공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88년 2월부터 90년 2월 28일 1차 승인이 났습니다. 공사기간 연기는 3회에 걸쳐서 1차는 '90년 8월 20일에 됐고 2차는 '91년 2월 25일에 됐고 3차는 '92년 7월 30일에 됐습니다. 공사부진 및 중단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 시공업체의 면허취소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빈번한 사업자 변경으로 공사가 장기화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대폭증가로 경제성이 상실됐고 연약지반 암반도출 및 공사자금 부족으로 인력과 자재확보에 애로가 있었고 송림로타리 내에 집중되어 있는 상하수도 통신 관로라든가 한전 지중선 등 지하매설물 처리문제로 기계작업을 할 수 없어서 공기가 장기화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변경 허가는 반려를 저희가 '92년 4월 11일 했고 공사중지는 '90년 4월 11일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9월 20일 현재 공정 80%가 되겠습니다. 동인천 방향에 구조물 설치를 완료를 했고 로타리 부분의 중앙부분 도로복구가 완료됐고 인천교 방향부분은 출입구 부분 일부 미굴착으로 있고 인천제철 방향으로는 출입구 부분 일부 미굴착으로 토류판 및 파일 설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마무리를 위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 조기 마무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공사기간 장기화로 기간중에 계속되는 통행불편 및 교통체증 조기해소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서 예상되는 제위험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강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마무리를 위한 허가면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 마무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조정시행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A방향 도면을 보시면 A방향의 인천제철 방향은 출입구가 한전지중선 15만 4,000볼트의 중복되는 구간을 피하는 부분까지만 출입구만 연장하고 지중이설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이설비 과다소요, 약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중전력공사는 지중선 이설을 반대했습니다. B방향으로써는 인천교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B방향은 민원유발 및 하수관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 심화로 인한 추진곤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내린 허가구간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C방향 동산고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출입구 확보를 위한 연장 시공이 되겠고 로타리 인정을 감안해서 지하보도로써의 기능을 살려 보행자의 통행의 편의를 증진하게 되겠습니다. A방향에서 C방향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지상 횡단보도를 우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지하 보도설치는 A,B,D방향은 횡단보도가 없어지지만 C방향은 횡단보도가 존재함으로써 지하보도 출입구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차량 및 주민 통행이 많지 않아 민원유발 소지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방향 동인천 방향의 현구간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허가 면적조정 방침결정 이후의 추진사항은 공사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점포분양 대표자 10명으로 구성되고 점포분양 대금중 잔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여 공사를 현재 협조를 해서 공사의 재개를 9월 17일 했습니다. 자재장비 점검 및 내부안전 진단등 준비작업을 끝낸 후 현재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안전사고 및 제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설치하고 잔여 공정을 추진하고 동인천 방향의 도로 원상복구를 하고 현장 사무실 및 각종 자재를 지하구조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방향의 보강설치로 주변 토사의 심화를 방지하고 인천제철 방향에 한전지중선 부근의 복공판 연결부분을 보완조치하고 동산학교 방향 허가 관련절차를 추진하여 현재 공사구간을 마무리 후 연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송림로타리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건설주택국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 시간으로 한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북구 삼산동 하면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북구 삼산동의 남가건설하면 이 사이에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는 아파트 신축승인을 어떠한 관련법규를 적용해서 승인을 해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남가건설 아파트 승인을 볼 것 같으면 건축법 시행령 제88조 둘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는 관련근거법을 적용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8조 1항을 적용한다면 그 지역의 도로폭 20미터 도로에 접해있고 다른 한 면은 폭 50미터인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저수로를 도로가 아닌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주택업자에게 편법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건은 건축법 시행령 87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해당됨과 아울러 건축법 41조 및 시행령 89조, 90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엄수할 것이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41조를 건축법 시행령 81조를 적용하면 18층으로 아파트 높이를 제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88조 1항을 적용해서 초고층 24층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배되는 사실이며 농저수로를 특히나 50미터 도로로 적용하였다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폭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지도과장이 담당과장 같아서 지도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죠.

주택지도과장 이정주입니다.

주택지도과장은 어떠한 근거로 아파트 승인신청을 해 주었습니까?

사실상 건축법상 두 개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 해석 해가지고 잘못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88조 1항을 적용을 했군요?

네.

그러면 거기 농저수로 하천이 50미터라고 했는데 그것을 뻔히 알고도 도로로 적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처리할 때 당시에는 하천을 도로로 본 것은 아니고 건축사가 설계를 한 사항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길 로(路)자만 들어가면 도로로 적용을 합니까? 그것은 엄연히 50미터는 농저수로인데 길 로(路)자가 들어가서 도로로 적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사가 잘못 했습니까? 아니면 주무과장이 실수를 한 것입니까?

그 사항은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해가지고 검토소홀로 인해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했다고 해서 주무과장이 그것을 결재 해가지고 특히나 남가건설은 331세대 초고층 24층이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9월 14일자 하고 설계변경 지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분양중지지시도 구청으로 내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아파트 공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 공사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

좋아요. 옛말에 '관청민자한'이라고 있습니다. 관이 맑으면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무과장이 검토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올라오는 것 결재나 해가지고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공직자의 위상이 실추되어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처리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 뿐만 아니라 남가건설하고 지난번에 그 옆의 정광아파트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구에서 임의대로 건축허가 후에 준공을 해줘서 방음벽 설치 문제가지고 고속도로를 점거해가지고 농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동내 사니까 그때도 현장에 나가서 뒷수습은 잘 했습니다만 지금도 남가건설 문제가지고 그 아파트하고 일조권 문제, 고도문제, 여러가지 말썽이 있고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남가건설측을 불렀습니다. 가급적이면 피차 요구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남가건설 사장 좀 한번 만납시다 했더니 온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아요. 왔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나지도 않고 문제가 아마 잘 해결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날 때는 담당과장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관할 시의원,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젊은 애기엄마한테 내가 욕까지 먹었습니다. 당신들이 잘 하면 내가 왜 욕을 먹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뿐더러 앞으로 모든 것은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재 같은 것, 승인 같은 것 잘해주어야지 건축사만 믿고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공직사회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이지만 재차 말씀드리니까 잘 숙지하시고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 관계인데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우회도로 개설이 있지요?

네.

인천제철 앞에까지 가는 길이죠? 하인천에서부터.

네.

'92년 3월까지 끝낼 예정이었죠?

'92년 12월 금년 말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89년도부터 보상문제가 들어갔는데 81건중에서 71건이 해결되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죠?

요 근래 며칠 사이에 몇 건이 들어와서 76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5건이 아직 안 되었군요.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대우중공업에 여러 필지가 붙어있는 것이 있는데 압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소유주가 대우중공업입니까?

대우중공업에서 건물이 조그만한 것 두세 동 걸립니다. 금년말까지는 옮겨주겠다, 토지는 가압류가 되어 있지만 공사할 때 아마 기공승낙 정도로 해서 공사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빨리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목이 구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목이 떨어져서 집이 붕괴되는 사건도 나고 고철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나가는 사고까지 나고 해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빨리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좀 서둘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동구 광2-9 있지요?

네.

내가 요전에 갔더니 주민들하고 대충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던데요.

71필지중에 65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기준한 겁니까?

아마 전번의 자료를 검토없이 그냥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더니 몇 동만 안 되고 거의 다 되었다는 얘기를…

76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다른데…

이것도 꽤 오래된 것이죠?

네.

빨리 좀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공사 하다보면 한 5∼6개월 늦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겠지만 너무 공정기일하고 떨어지면 그만큼 주민에게 피해가 옵니다. 서둘러서 우회도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주택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이거 언제 만들어서 나온 겁니까?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맨 처음에 김충국하고의 계약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번에 주택국에 가서 카피해 올 때 계약서에는 공사기일이 '88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90년 2월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90년 8월 30일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그간에 연기가 그대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연기해 준다고 했으면 연기해 준다는 공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루 저녁에 집에서 만들어온 것 아닙니까? 조사한다고 하니까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나한테 줄 때는 분명히 이거 없었다고. 내가 전부 자료조사를 했는데, 시에서 나에게 카피해 준 자료가 있는데 이것하고 달라요.

약간 그런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이 아니죠. 9월 30일 같으면 5∼6개월 늦은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당신들 왜 이거 안 하냐고 했더니 이러쿵 저러쿵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고 난 잘 모르고 하다가 이거 하루저녁에 다 만든 것 아닙니까? 특위를 구성한다니까 하루저녁에 만들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연기신청한 사실이 있냐고 하니까 연기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번 해왔는데 언제 연기신청, 언제 연기신청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니 서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류야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내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서류 가져온 것이 7월 26일 틀림없죠? 8월 10일까지 일을 다 끝내겠다고 나한테 사무실에 가져온 날짜가 7월 26일 틀림없죠?

네.

그런데 말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앉아서 거짓말 하려면 깨끗이 보기좋게 거짓말을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 보세요. 공사중단을 7월 20일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는 4월 10일 며칠날 했다고 나와 있어요.

공사중단은 4월 11일 이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도 나가보았는데 8월 10일까지는 사무실 아래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재기해서 조금 시행하다가 밀린 노임을 지불 못해서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올 때는 공사하던 도중인데 이 사람들이 8월 10일까지 끝낸다고 할 적에는 공사를 한참 할 적에 가져왔거든요.

그때는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월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나와 있다고요.

이것이 최초에 중단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반려조치하고…

정말 답답하네. 그리고 7월 20일 공사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것도 날짜가 조금 틀리죠?

아닙니다. 전번에 댁에 가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7월 20일이 아니죠 8월 20일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동구청 국장이 나갔기 때문에…

전번에 보고드릴 때에는 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책위원회만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8월말이나 9월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동구청에 전화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층 소회의실에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한 날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날짜를…

대표를 선출한다고 할 때에 입회해 달라고 동구청에서도 와서 입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친후에 대협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그때 몇 명 왔습니까?

12명 왔습니다.

아니 12명 온 것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자 회의 구성할 때에 입회자가 몇 명이나 되요?

자기들 이야기는 130명…

아니 여기서 했다면서 그런데 입회 안 했어요?

여기서는 대표자 12명만 회의를 개최 한 겁니다.

대표자 회의를 7월 20일 했다는 거지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7월 20일 이후지요.

이러지 맙시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 날짜를 위원님께 다르게 보고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날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가져온 자료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것이 맨 처음 계약이 '87년도에 했지요?

'87년도에 사업시행 최초의 신청이 되었습니다.

2월 3일은 김충국씨한테 나간 것이고.

공사사업시행 허가가 나갔습니다. 정식허가는 '88년 2월 3일 나갔습니다.

내가 맨처음에 받은 것은 '88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약 조건 밑에서 22억 공사에 14억원을 예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면 시에서 준 사본을 내가 가져올께요.

위원님 비관리청…

가만 계셔보세요. 내가 하는 말만 들으세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조용히 다 빨리빨리 넘어가려면 좋아요.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머리가 흐려져. '90년 12월말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내가 '91년 6월,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공사를 안 한다고 했겠어요?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드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공사 하다보면 6개월도 늦고 1년 가까이도 늦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를 너무 희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 한다면 내가 사본을 갖다드릴테니까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사기간 연장 이런 것은 문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이 다 보존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원본보다도 당신 솔직해야지…

이것은 누구든지 날짜를 변경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재권자가 그때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첫째 날짜는 계약날짜와 준공날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계약했을 적에 '90년 12월말까지 해준다고 한 것 아니잖아요.

'88년 2월에서 '90년 2월 28일까지로 공사기간 정해서 최초에 나갔죠.

그게 아닙니다. 이전에 사본을해서 준 것은 어디서 훔쳐다준 모양이로구만.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 놓았을 때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1년 2개월 동안 따라다녔어요.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께 보고드린 날짜는…

좋아요. 정 그렇게 나간다면 내가 10월쯤 특위 구성해가지고 철저히 뿌리 뽑겠습니다. 그러지들 말고 이번에도 내가 의원들 20여명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내는 것이 원칙인데 입주자와 대표자가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한 보름만 참아주세요. 만약에 이것 가지고 들춘다면 공사업자가 공사를 안 하고 자빠지면 우리는 돈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은 참아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럼 좋다, 10월 임시회까지 참아주마 그래서 내가 유보한 것입니다.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또 우리가 14억의 보증금 받은 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가 패소 당했지요. 그 패소된 원문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카피 하나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것 나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럼 좋습니다. 시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미안하다고 변명하는 것인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어느쪽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발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야지요. 좋아요 그것 나무라지 않습니다. 7월 하순에는 8월 10일까지 다 끝내겠다고 시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12월이다 이렇게 자꾸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를 7월 하순에 할 때입니다. 할 때에 공사하는 전제로 나한테 서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봤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8월 10일까지 될 겁니다. 그랬는데 8월 1일부터 또 일을 안해. 당신이 서류 갖다주고 3,4일 지나고 또 일을 안 하고 앉아있어.

저희들도 그때는 공사를 재기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글쎄 그런데 8월 10일까지 앞으로 공사를 보름 이내로 다 깨끗히 합니다, 이렇게 시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나한테도 서류를 보내왔었어요. 그랬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와서 12월로 둔갑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보름 내로 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앞으로 석 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해로운 사람도 아니야. 또 하나 문제, 시행자가 지금 성호진흥인가?

네, 성호진흥.

이 사람이 과거에도 했지요. 작년도부터 이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하다가 이 사람이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자는 누굽니까?

현재 시공자가 송규하씨입니다.

송규하씨 이 사람 건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송규하씨는 사업시행자이고 시공자는 덕화공영입니다.

덕화공영.

네.

이 사람이 이것 시행할 만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면허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건설업 면허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여기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신고서 사본좀 주세요. 덕화공영이란 내용에 대한 서류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것 가지고 내용은 맞았거나 안 맞았거나 더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것 때문에 입이 아파요. 전부 그 사람들이 일 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무엇이 나빠서 일도 안 되고 공사가 힘들어서 안 되고, 공사를 연장해 주기 위한 방법이 자꾸 나오는데 계약대로 102명에 대한 계약을 해주었지요? 내가 계약서 보니까 30%이상 진행이 끝난 다음에 시장의 허가를 받고서 분양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 것 틀림없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양을 언제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88년도 초나 '87년도 후기에 가서는 분양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보고 입주희망자들이 어느 날짜에 계약을 했는지 보내달라고 했더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것만 떡 가져왔어요.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만큼 사정 했고, 어느 날 얼마 주고 계약을 했다는 날짜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것만 가져왔어요. 날짜는 왜 안 가르쳐주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건 인천시의 직원이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하는 처사라고. 안 그래요? 내가 시에서 당신네 언제 집 샀느냐 날짜 가져오라면 언제 집 샀다고 인천시에 갔다주겠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서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께…

그럼 시에서는 '87년도,'88년도에 벌써 공사하기 전에 분양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전연 몰랐습니다.

전연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공사시공과 감독의 일을 시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금년 4월초에 최초로 알았습니다.

현과장으로는 모르겠다.

다른 분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허가가 반려되고 난 뒤에…

우리가 분양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고서 분양을 해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끝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시에서 지휘 감독할 때는 계약조건은 뭡니까? 엄연히 계약서 안에 시에서 감독 지휘한다, 30% 이상 진행된 후에 시장의 허가를 받고서 분양한다고 되어 있죠. 틀림 없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알기에는 102세대를 분양하기로 했는데 150세대가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느냐, 모른다고 하길래 그럼 가서 조사해 보시오. 조사 해보니까 140 몇 세대가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조사한 것하고 몇 새대 차이나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 대책 없다 이겁니다. 언제 공사가 중단되어서 이 사람들이 돈 받을 길이 없을 때는 시에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미 분양한 것을 내가 왜 책임집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하고서 책임은 다 빠져나가려고 해. 이러면 백성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요. 시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시민들하고의 대화에서 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안 되니까 5월말까지 안 되게 되면 우리가 14억원을 보관하고 있으니 그 돈 가지고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 하는 대화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국장 말도 믿을 수 없고 시장 말도 믿을 수 없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거 물론 내가 며칠내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어요. 계약날짜를 조사 하겠지만 명색의 시의원이 당신네들 편리를 봐주려고 데모하겠다고 해도 말리고, 아우성 있으면 따라 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떠든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내가 몇 년을 일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서 해주면 그래도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료좀 주시오 하게 되면… 물론 날짜까지 기재해 놓게 되면 당신네들 착공하기 전에 팔아먹은 것 알고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가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빼야 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 그것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하고 대표자하고 같이 손잡고서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빨리 진행해라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주시오 할 때 그 사람들이 안 해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계약자들이 안 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해주겠어요. 그 사람들 억울하게 피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안해주겠어요. 이 문제 하나 보고서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잘 잘못을 여기서 내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선 공사를 마무리지어야겠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한 얘기가 미안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받아서 이번에 상정도 안 할 것을 왜 동의 받았느냐고 나올 적에 나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위원들한테 욕을 먹어도 그 사람들이 다시 한다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마음먹고 일하려고 하는데 이리로 와라, 저리로 와라 하면 그 사람들 나 일 안 하겠어 하고 넘어지면 더 일이 안될 것 같아서 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한 자료는 이렇게 허술하게 해주느냐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얘기 했죠? 먼저 1차 것 끝나기 전에 2차 발주를 해주지 않겠다는 조건과 또 이 사람들의 계약날짜, 금액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묻고 사정하고 자료달라고 이 만큼 사정을 해도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지나간 5월인가, 6월인가 건설분과 전문위원한테 내 힘으로는 자료를 얻을 수가 없으니 자료를 얻으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나도 못 얻겠습니다 하더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괄시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밤잠 못자고 무보수로 밤 8시가 넘도록 이렇게 애씁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해주었으면 이것 가지고 막대한 시간을 허비 안 했을 것입니다. 이거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도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늘려서 시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2세대 외에 한 35세대 추가해서 분양한 것들은 사전에 당신네들이 이거 우리 2차 줄테니까 분양해 먹어라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한 것이 없지요. 직접 가서 조사하고 102세대가 150세대로 둔갑해서 다 분양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대책문제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한 사실 없죠. 아무 말도 안하고 앉아 있다는 것은 인정해주는 것밖에 딴 게 없잖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이제 와서 새로 온 시장이 2차로 다시 80세대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행정가지고서는 곤란하지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림로타리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여건이 현지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것중에는 날짜만 저희가 얻지 못해가지고 못 드렸지 그 이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제출을 해드렸지 안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좋습니다. 더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 문제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 보았자 시간만 끄니까 더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빨리 끝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기 행정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겠다는 생각 요 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당장에 조사권을 발동한다든가 해서 뿌리뽑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시청이라는 큰 간판밑에서 시청에서 잘 해주니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가 이렇게 맹목적이라는 것을 나로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꾹 참는 겁니다. 동료위원들 다 동의했지만 내가 못하니까 동료위원들이 당신 특위에 낸다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안 내느냐고 할 때는 나는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서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관들을 괴롭히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놔둡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좌우간 내가 보니까 금년 10월말까지 철조물이라든가 사무실이 지하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내가 볼 적에는 10월 중순쯤에는 임시회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압니다. 그때 가서 안 되게 되면 더이상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복건판 있잖아요. 다 썩었어요. 그런 것 손질 좀 빨리 해요.

그것은 완전히 다 손질했습니다.

다 끝냈어요?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송림로타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특위를 구성한다는데 쾌히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상정치 못하고서 내달 중순으로 유보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입주업자 대표가 구속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업자한테 돈을 주어가면서 일을 시킨다 그러고 보니까 10월말까지는 복개는 다 끝내겠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으니까 10월 중순까지는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대로 나간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10월 중순까지 확실한 진전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숨은 보조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되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까지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동의해 준 그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칠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건하에서는 시의원들이 자칫 무력감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힘든 일이 있더라도 꾹 참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기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허가가 나기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어디를 거쳐서 허가가 납니까?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각 과의 협의를 다 득한 후에 입주심의를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주심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입주심의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시 간부하고 대학교수들이 되겠습니다.

시 간부는 누구누구입니까?

관할국장들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건설주택, 도시, 교통, 환경녹지, 소방본부, 상수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입지여건을 심의한 후에 각 과에서 들어온 협의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불승인할 것은 불승인 하고 가결할 것은 가결해서 입주심의가 끝나면 건축심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구월동이요?

남동구 구월동.

미주건축의 건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세 사람입니다.

경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20층 이상 건축은 요건도 까다롭고 해서 건축사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좀더 귀를 기울여서 봐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절차면에서 볼 때도 이것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또 많은 국장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요건이 미비된 것, 그것도 사소한 것도 아니고 도로냐, 아니야. 전면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하는 것을 소홀했다는 것은 눈뜬 장님들이 아니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가 세 명 있는 건축사무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실에 건축사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3명이나 있으면서도 이것을 간과했다든가 아니면 시관계자하고 전연 사전에 타협없이 이런 엄청난 대규모의 건축설계를 멋대로 했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가 난 다음에 미주건축에 알아본 적 있습니까? 결국은 요컨대 건축사들이 잘못 했다는 취지 같은데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미주건축에.

건축사한테 제가 행정조치 의뢰를 내고 잘못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지금 징계조치중에 있습니다.

아니 건축사한테 알아본 사실이 있냐고요. 왜 이렇게 잘못 되었는지 경위를 알아본 사실이 있어요?

확인해 보았는데 특별한…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이상의 전면 도로가 있는 경우에 하천은…

그러니까 미주건축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했다.

미주건축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건축법 41조 3항에 보면 대기가 둘 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법 41조에 대기가 둘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또는 했기 때문에 도로 하나와 하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자기들이 시 당국하고는 전연 상의 없이 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주건축의 건축사들이 경력은 지금 모르 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고 미주건축에서는 고층아파트 설계한 경험이 없습니까?

고층아파트를 설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멋대로 해석을 해서 건축하는「미스」를 범했다는 겁니까? 한번 정도 건축하면 그 방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숙지를 할 수가 있는데… 더구나 건축 경험이 많다고 그러면 시 당국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당국은 전연 몰랐고 다만 소홀히 했다, 많은 관련 직원들 특히 국장들도 여러명 있고 한데 전연…

실질적으로 입주심의라든지 건축심의 때에는 법상 검토는 사실상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분들도 돌아가면서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법적인 사항까지…

나중에 건축심의까지 한다는데 그러면 벌써 두 단계 거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법은 실무선에서 다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입주심의 때에는 그것까지는, 과연 그 위치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여건이냐는 것을 각 분야별로…

이것이 농수로인데 24층 고층아파트라는 것이 인천에서 아직 희귀한 예고 그렇다면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고 행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으신 여러 국장들이 그냥 간과를 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답이 안 나올테니까 말이죠.

손위원님. 딴 위원님들이 휴식을 요하시는데 질문이 많이 남았으면, 조금 남았으면 마저 하시고.

일단 정회를 하시죠.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남가건설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 중이십니까? 아니면 대책을 수립해 놓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하여 실무국장으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 방침으로는 현재 잘못된 건축법 적용을 완전히 철회하고 아까 저희 지도과장도 얘기하듯이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아까 이기본 위원이 말씀하신, 완전 분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즉시 우리가 분양 승인요청 중지를 했고 공사상 전체적인 것을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여건에서 재심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선학동인가요? 대진아파트 앞 지하도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도로 건설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최종 결론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토개공하고 몇개 안을 가지고 토개공 입장과 지금 피해를 직접 겪는 주위 입장을 「믹싱」을 해서 보다 최소화하는 데로, 시 입장도 사실 그 지역은 지하보도는 고가가 가장 그래도 교통,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또 손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스틸박스」제작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해 놓고 그래서 민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중개를 해서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절충안을 토개공에서 지금 안을 제시해 가지고 아마 최종안을 이제 최고 책임자한테 결심을 받을 몇개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 보다 마찰없는 하나의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하도로보다는 고가도로가 더 그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문 교수님 자문도 그렇고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밑에는 지하 매설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공법상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5동에 대한 주민들의 여망을 충족하는 범주가 있다라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리드」를 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지하도로로 건설할 것이냐, 고가도로로 건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로 건설할 경우에 인근 주민, 특히 대진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또는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첫번째 문제 지하도로하고 고가도로를 건설하는데 따른 장단점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본 바는 있습니까? 단순한 자문이 아니고요.

그 양반들이 현재 해가지고 토개공에서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4개 교수님들이 4개 안을 이제 받아보니까 네 안 중에서 맨, 4개 안이, 최종안이 가장 그 위치로 보아서는 적정하다하는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지하도로가 부적당하고 고가도로를 건설해야 된다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지하 매설문제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그것은 물론 돈은 많이 들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하 암반, 연약지반이다 이런 문제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같고, 문제는 어느 것이 그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인천시 입장에서 볼 때는 단지 토개공에서 자문을 얻은 몇 몇 교수들의 의견만 따를 것이 아니고 토개공으로 하여금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식적인 「데이타」 자료를 뽑도록 이렇게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편의주의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인천시 입장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강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토개공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토개공이 무조건 옳다고 그렇게 사석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 보아도 우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상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 답변과 오로지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자 보다 후자가 항상 문제가 나중에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일을 추진할텐데 오로지 자기 것만 옳다고 극구 우기게되면 문제점들을 자꾸만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토개공측이 취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조사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인천시민을 위해서라도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 사항을 실무과로 협의할 당시에 저희가 네 개 안 중에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구나 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데 토개공은 그것을 인천시장의 명의로 보았으니까 그 후에는

그것을 끄집어내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끄집어내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시 입장에서는 토개공이 토개공 자체로 비공식적으로 자문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낸 안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제3자의

저희가 별도로 검토, 연구한 근거는 없습니다.

글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개공이나 인천시가 아닌 제3자.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손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현지 입지여건을 보아서 실무자들도 과연 그것이 고가도로로 하는 것이 지하도로로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스틸박스」도 제작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공기도 단축되고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지금 받은…,,

지난번에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합법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이 양쪽으로 주택이 전부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가 한복판으로 고가도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상이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서 볼 때에 바람직한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능만하다하면 지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가 또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습니까? 인천시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토개공의 말만 지금 들은 것이 아닙니까?

토개공 말도 듣고 저희 실무자들도 현지를 답사를 했고, 그리고 해수면보다 이것이 상당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건상태 등등을 감안해서 과연 거기는 지하보다는 고가 처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글쎄 이 문제가 이제는 단순한 대진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러 지역도 그렇지만 인천에서, 인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 토개공이 벌이는 사업, 사업을 벌이면서 토개공이 보이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한 별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 멋대로 지하차도 한다고 그러다가 고가도로하느냐?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인천시 당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국지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시민의 감정이라든가 또는 생각을 고려해서라도 어떤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인 그런 연구 검토를 거친 후에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공정의 진도상황을 보았을 때에 과연 꼭 그렇게 다시 재 연구,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한 번…

아니, 지금까지 그런 것이 미흡했다 그러면 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진척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것 알아보니까 지하로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남가건설 문제처럼 다지은 다음에 문제가 되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면 그런 검토도 다시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40% 자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거야 토개공 사정이고 인천시 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입장은 주민들에 피해가 없는 범주가 어느 선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그 문제가 단순한 대진아파트 문제가 아니고, 교통문제를 따지면…,,

교통문제도…,,

대진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긴 그렇습니다. 현재 지하도로할 적에 가운데 중심지 등이 있고 또 가변차선을 두는 7차선이 지하차도로 나오지 않고 앞으로 송도 신시가지와 연계되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우리 시 실무자 입장으로는 그대로 고가차도로, 7차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냐?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토개공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주로.

아니 그것이 이제 그…,,

인천시측에서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검토를 거치셨습니까?

인천시에서는 안 거쳤습니다마는 전문 교수들이 나온 견해가 그런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교수님들이, 전문 교수님들의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 교수님들, 교수님들 하니까 교수님들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 없지만 그 분들도 네 분이라고 그러셨죠? 그 분들이 어느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모든 문제, 의문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어느 것이 옳다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고도. 이것이 지하도로가 고가도로로 바뀌기까지, 계획이 바뀌기까지 절차면에서 볼 때도 꼭 그렇게 매끄러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뭘 비추어서, 검증을 거쳐서 과연 이렇게 결정을 내렸느냐, 인천시에서. 그런 점이 의문이 갑니다. 일단 의문만 제시하고 여기서는 뭐. 그 다음에 만일에 대진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한다면, 고가도로가 되어가지고 한다면 토개공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주민들을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고 책임자한테 아마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답을 얻으려고 실무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나와있고요?

네.

만일 고가도로가 된다면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그리고 인천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이득을 보고 있는 토개공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하겠죠. 그런 방향으로…

네, 저희 시도 그런 방향으로…

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서구 가정동에 한신공영에서 시공한 '한신그랜드빌리지' 알고 계시죠?

네.

그 문제에 관해서 조사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준공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보니까 자재 벽돌에 하자가 발생되었다 해가지고 몇 가지 하자를 가지고 구청에도 진정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된 사항은 구청에서 입주자들하고 시공회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시민들의…,,

아니, 국장님?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우선 조사하신 결과와 내용 처리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조사해 보시니까 어떤 하자가 있던가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조사한 바는 없고 준공과 처리한 것을 서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거기의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서구청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규모의 하자가 있다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외벽 벽돌하고 정화조관계 일부가 그런 하자…,,

외벽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벽돌이 현재 설계된 벽돌이 아니라는, 일부 동에 대해서는 벽돌이 설계에 대한 규격 벽돌이 아니다.

글쎄, 규격이 어느 정도 미달되고 그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점에 대한 통고는 안왔습니까? 서구청에서?

네, 그것은 저희가 받은 바 없습니다.

서구청에서 그런 조사는 실제로 했습니까? 그럼?

네.

했으면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이런 문제는. 막연하게 약간있다 이 정도입니까? 구청에서 조사한 내용이? 준공도 형식적으로 내 주고 문제가 되었는데 문제점에 대한 파악도 그렇게 형식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준공검사는 관에서 하는 것이,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가 전부다 모든 것을 일체 검사를 완료한 「데이타」를 가지고 접수만 하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글쎄, 이것은…

그래서 법적 절차에 대한, 감리에 대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준공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시나 구에서 하는 검사가 형식적이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났을 때 하자에 대한 조사라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7월 7일 시공업체와 주민 그리고 구청하고 해서 아마 보수계획에 대한 서한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시청으로 보고할 적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의 하자가 어느 정도로 있다. 우선 그 점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은 저도 신문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이유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차라리 기자가 되는 것이 낫죠. 기자한테 듣는 것이 낫죠.

세부적인 「데이타」는 저희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신문에서 보셨다 그랬는데 보셨으면 국장께서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 담당직원이라도 시켜가지고 내용을 철저하게 구청으로 연락해 가지고 파악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의원이 직접 나가서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체계상.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경솔한 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10월달에 임시회의가 열린다니까 그때까지 이 문제의 전말에 관해서 완벽한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시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신문에 너무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건만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터져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업무로 인한 사회에 여러 가지 무리를 빚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도 하고 해서 이후에는 좀 더 축소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손기선 위원께서도 지하도가 육교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연수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허가절차를 무시해 가지고 편법 분양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왜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먼저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완전히 처리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지구의 상가분양?

네, 상가분양.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상가분양을 편법으로 분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다 감정을 해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양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편법으로 했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인천일보 9월 14일자에 크게 나왔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시·구 관계자들의 답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명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그러한 일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저희들이 상가분양을 편법으로 했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감정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공고를 해서 절차를 두고, 또 희망자의 입찰을 받아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가내에 출입문이라든지 ,또 지하에 습기가 찬다든지 이런 구조상의 약간의 하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분양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메모한 것을 드릴테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것이 확실한 근거있는 것인지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만수동 주공아파트 6단지에서 시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집단 민원을 야기시킨 일이 있었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만수동 주공아파트에?

네, 정화조관계?

네, 네.

네, 저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입니까? 그것은? 그것은 해결이 잘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은 잘 해결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우리 아파트관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공하는 것에서 좀 저기한 것이 있었나, 준공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나 하는 그것을 한 번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준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하자가 없었는데 입주자 대표들하고 정화조관계는 다시 시설하면서 도급을 주었는데 그 도급자가 부도를 내고 나가다보니까 완전 준공을 못 본 상태에서 단절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야기 된 것인데 그것은 입주자측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서 해서 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업자도 다시 별도로 선정을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측근에서 들었습니다.

만수시영아파트.

네, 네. 입주자들, 시에서 입주자들을 모이게 해서 아파트 짓는 것을 한 번 공개해 준 적이 있냐 이거죠.

저희들이 얼마전에, 그러니까 중도금을 받을 때 11월 7일날부터 입주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통보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주자들이 거기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집을 갖는다는 포부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와서들 하는 얘기가 너무 엉성하다. 시영아파트라 그런지 고정관념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너무 시설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모든 공사 과정이라든가 지어놓은, 아직 치장을 안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만족스럽지 못하다하는 얘기를 보고 와서들 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중이라도 입주하고 나서 또 민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미리 입주자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보완을 미리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영아파트 짓는 것이 처음에 조금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민간업자가 짓는 중간 수준이상이 됩니다. 아주 평수가 적고하기 때문에 최고급으로는 못 짓더라도 민간이 보통 한 20평 내외로 짓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더 좋은 면도 있고, 또 부분에 따라서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더 나은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지…,,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하고 자기가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와서 보는 것 하고는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얘기되기 전에 얘기가 지금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을 입주자들과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된다면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도 집단민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곡동, 먼저 지난 회기에도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국베아링인가요? 이번에 그…,,

청천동…,,

네, 청천동 도로 확장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4월 17일 준공을 보았던 것인데 그 때도 제가 보상문제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도 그 도로가 인도하고 담 사이가 한 3, 4미터 폭…,,

2, 3미터.

네, 그렇게 해가지고 300미터가 지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도 안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우리가 더 해서 그것을 사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도로가 어떤식으로 지금 공터가 남아있게 된 것입니까? 그 경위를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 그 일대가 지적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어쨌든 도로경계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낸 것하고 선행이 안 맞아서…,,

그럼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인도가 되든지 뭐가 될 것이다.

그렇죠. 나중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인도가 도로가 되어서 차도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정도 실행이 됩니까?

내년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계획이 있는 것을 그 쪽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도 아마 모를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보상문제 때문에 그 공터가 있어서 여쭈어 보았던 것인데 그때도 분명한,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그것이 지금 벌써 4개월, 한 6개월 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방치되다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거기가 공터가 되다보니까 청소년 아이들, 거기가 또 버스정류장 일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서 조금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내년에 하더라도 어떤 자리를 좋게 해 놓는다든가 그런 쪽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그렇지 않더라도 잔디라도 입히고 조경을 할까 했는데…,,

벤취를 놓든가 뭐 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또 그것마저 이중 투자가 된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노선을 잡아놓은 것은 그 쪽만, 한국베아링 있는 쪽만 확보를 해 놓으면 목욕탕 있고 전당포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부터는 앞에는 넓고 거기로 확 좁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사정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행을 맞추어 놓았는데 이쪽 국민은행 쪽으로 보상철거를 하면 이제 그것을 넓혀서 새로 맞추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것을 내년쯤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터활용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활용을 하게되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된다 이거죠? 나중에.

이중투자가…

그럼 내년에는 분명히 그것을 도로가, 차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계획이나 예산은 주택건설국에서 하고 예산이 심의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확정적으로 내년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도. 2, 3미터에 300미터면 공터가 상당히 넓거든요?

네.

그것을 1년, 2년 그렇게만 방치해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흙으로 된 것이 보기가 싫다면 이 공간을 도로, 보도 경계석 같은 것을 놓을 수는 있는데 옆에는 보도가 새 것인데 그것이 또 헌 것이면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사를 하고나서 마무리가 덜 된 것이 아니겠느냐? 마무리를 안 지어주느냐?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 뭐, 특히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더 생각을 하고 있을테니까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지하공사를 하게 되어있죠?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건축과장입니다.

네, 건축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지하공사를 하게 되어있죠?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건축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도심지에서는 60평 이상만 지하층을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60평 이상만요?

전에는 25평 이상인 경우는 다 했었는데 지하층의 구조가 조금 완화되어서 60평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지하층을 축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몇 %죠?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죠?

전 면적의 10분의 1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단 이전 명령을 받고 남동공단에 공장을 짓겠다고 공장부지를 구입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동공단은 아시다시피 아마 99%가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공사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재정난에 허덕이는 영세공장업자들이 핑계를 대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실제로 공사하기 힘들어서 공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안산에 있는 시화지구에서는 9월 1일자로 시 조례로 지하공사를 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남동공단도 거의가 다 영세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대지값도 비싸고 또 한정된 대지에 공장을 짓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는 회사, 큰 회사들은 짓지 말라고해도 지을 겁니다. 지하를 지어서 지하로 공장이나 여러 가지 창고로 활용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세업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공사가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공사만 할 때는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평당 건축공사비만 약 200만원, 흙막이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남동공단, 즉 그런 바다를 매립한 난공사인 경우에 지하를 파지 않아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도 지금 남동공단의 지하층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공장이 다 지하층을 파야되는 것은 아니고 공장의 용도에 따라서 지하층을 감하는 공장의 용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공단은 특이한 지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 작업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남동공단에 대해서는 지질의 문제와 구청장, 관계기관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가지고 금번 전면적인 건축법조례개정작업시에 검토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정 부담을 안지 않고 공장을 지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금년에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가능하도록, 그것 뿐이 아니고 전면적인 조례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심야가 가까워서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3페이지 준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줄이겠습니다. 용현 3동의 시영아파트로 1970년 1월 준공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120세대, 11평형, 14평형. 실제 평수는 7평 내지 10평 정도 이렇게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이면 앞으로 두 달 있으면 22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재개발해서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데 시영주택으로써 분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되었죠. 그래서 시 자체로서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준공시에 반드시 물탱크가 설치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물탱크없이 준공이 됩니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있어서.

옥상의 물탱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없어도 준공이 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설치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건축업자가 물탱크가 없이 공사를 하고 준공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설로 물탱크 형태를 갖춘 다음에 물탱크가 되어 있지 않고,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일절 되어 있지 않고 블럭을 쌓아서 저렇게 발라가지고 물탱크처럼 해 놓고 준공 받은 다음에 한쪽만 헐면 이제 창고가 되는거죠. 그래서 창고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실태를 모르고 계시면, 알고 계십니까? 그 실태를.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로서 모른다고 얘기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이 바로 우연히 바로 지적해 주신 두 가지가 상충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일체 착·준공을 전부 다 건축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지금 발생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 또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체 안 되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허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인천직할시에는 각 6개 구청에 1년에 감사를 몇 번 합니까? 인천시에서 각 6개 구청에.

거기에 보면 감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기 때문에 횟수는 저희가 확실히 몇 번이라는 것은……

내무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빠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아파트가 아니고 아주 인천시의 제일 서민층이 사는 주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탱크가 없어가지고 하절기에는 식수난을 겪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시설 자체가 용량이 다소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톤이 허가기준에 있는데 뭐 14톤밖에 안 되었다든가 뭐 10톤밖에 안 되었다든가 해도 좀 나은데 전혀 없어요, 전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천직할시 내에 있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물탱크 준공 난 건물에 한하여 물탱크 유무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영세민주택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런 불법으로 업자 편의에 의한, 또 공무원과 건축사와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량에 관한 것은 20톤이 15톤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없는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준공 당시의 회사나 업자 또 건축사나 공무원이나 그것을 다 거기에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준공 이후라도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선포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건설주택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