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정질문은 신성한 의사당에서 도민들의 총체적인 뜻을 도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관심과 열의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 관계관들께서는 성의있고 알찬 내용으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은희성 의사담당관 수 고하셨습니다.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 03분

정선군 출신 유돈대 의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선은 강원도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 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부 소관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한석 용 도지사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어언 1년이 지 났습니다. 본인은 먼저 도정질문에 자리를 할에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막이 열린 지난 1년 동안 도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을 해결하시고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지사님 이하 각 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1년 여 동안 200만 도민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크나큰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 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은 막중한 소임을 자각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200만 도민들의 성원을 다시 한 번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인의 질문 순서는 농촌 출신으로서 산업위, 건설위, 내무위 소관 행정순으로 하여 도정 전반에 걸쳐 간단하게 몇가지 만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 가운데 과학적 영농을 위한 생산 기술 교육은 어떻게 시 키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농지 구입자금 지원 기준액을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되물어 말씀드린다 하면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토지꾼들의 사기에 의해서 토지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는 도저히 토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달라는 질문의 한 요지였습니다. 둘째, 약초사업 냉동 찰옥수수 등 UR 대체작목 개발 사업비 국고 보조를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약초의 경우 융자 70%, 자부담 30%에서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지원 확대해 주시고 냉동 찰옥수수 보조 54%, 자부담 46%는 본인의 보조사업이나 융자는 결국 본인이 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개선하여서 보조 54%, 융자 26%, 자부담 20%로 지원 확대해 줄 것을 요망하면서 질의합니다. 셋째, 농작물 재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구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 가뭄, 우박피해 등 재해에 대하여서 현 보상 범위에서 개선하여 농가별 실제 피해 규모에 따른 현금 보상중고생 수업료 감면, 영농자금 융자시에는 무이자 지원을 요망합니다. 넷째, 국고보조 사업의 국고 보조율 증액조정 요망입니다. 산업부문의 사업보조율은 타 사업보다적으며 지방재정이 빈약한 군단위는 지방비 부담이 더욱 과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 하면 내무부, 건설부 사업분야에는 국비 50%, 군비 50%이나 농촌에서 지원되는 농업부문에는 석회질비료 공급 등 23개 사업분야의 사업은 시군비 70% 아니면 100%를 전액 담당하기 때문에 과중한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고지 배치는 제대로 운영되고있는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정년 1년을 앞두고 공로 연수등의 명목으로 대기시키고 있다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직원 근무 의욕과 사기 앙양을 위하여 훈․포장제도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운영방법과 특히 퇴직시 훈장 수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장 임명규칙 또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시군 과․계장으로 인사교류하면 행정의 무한한 발전과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그 지역 발전이 원활하게 된다는 본인의 견해입니다. 둘째,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대책입니다. 도 산하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행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국, 영국, 불란서 등 선진 외국을 연수시킬 계획은 되어 있지 않은지? 셋째,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기관에는 일 더하기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연장 근무하게 한다고 하는데 에너지절약과 공무원 사기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근무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 근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의 연장 근무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며 또한 이 말단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묻겠습니다. 넷째, 직원 후생복지시설 확대 투자입니 다. 오․벽지 근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사택을 건립하거나 독신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 등을 연구하거나 중앙부서에 건의한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한노인회 지원 확대방안입니다. 대한노인회 각 시군지부가 국가 사업의 홍보 뿐만 아니라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섯째, 내무행정분야 질문으로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존경하는 도지사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년 내지 40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생각하면서 그 또한 무한한 고생과 시련과 역경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중앙집권하의 명령에 복종 맹종의 시대를 훌훌 벗어버리고 오로지 뚜렷한 신념하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칠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근래 충남 연기군 한 군수 발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만일에 만일에 우리 강원도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답변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부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립공원 일부구역 해제 및 제 척에 대한 청원 등 도의회에서 처리 이송한 사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의회에 민원 및 청원이 접수되어 건 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바 해제 또는 제척함이 타당하여 수차 심의 건의한 바 있는 속초시 노학 척산 도문동 인제 용대리 지역의 국립공원 일부 해제의 건과 홍천 버스정류장과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수차 중앙에 건의하였거나 또는 도지사께서 처리가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지방도 보수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지방도 421호 구간 도로관리 불량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출하가 되지 않아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강원도 건설 종합계획 내용을 수정 건의합니다. 동서로 이어지는 38호선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의하면 제천, 영월, 정선, 삼척, 동해 도로를 4차선화로 계획하고 있는데 9월 19일 원주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제천, 영월, 태백, 삼척, 동해로 계획되어 있고 정선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질문하며 재조정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정선 가리왕산을 평창 오대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국립공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화암 약수종류굴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그로 인하여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서고속전철 개설은 서울, 원주, 강릉을 연결하여 강원도 중심부를 통과함이 적당하다고 보아 건의드립니다. 현재 어떠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제가 곁들여서 왜서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다 드려야 될 줄 압니다마는 자료는 전부 다 만들어 왔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략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냇째, 정선읍 상습 수해방지를 위한 기본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정선읍 주민 2만여명은 비만 오면 항시 불안에 싸여 대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발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특별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와 연계하여 영월댐 건설 반대 조속한 정부의 발표를 요망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월댐 건설에 대한 정부의 발표 지연으로 주민들의 마음이 들떠 계획없는 생활로 개발이 침제되어 가고 있으며 그 대책을 요구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정선에는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정선에서 제일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되어있는 임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임계에 중앙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20년 간 발이 묶여서 낙후되어 오다가 지금 막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정선군민들은 영 월댐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항시 불안에 떨고 그렇지 않아도 상습지구라는 명을 받고 중앙부서에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월댐이 된다고 하면 항시 주민들이 대피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항상 불안에 떨고 있지 않느냐 해서 영월댐 반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 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축산 폐수 방류 및 레미콘 골재채취에서 흘러내리는 하천 오염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결과가 아닌가 지적되며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며 하천 오염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선에 대해 서 다시 한가지만 곁들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정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탄광 지역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리화 대책으로 탄광이 폐광되어 조합원 이동으로 쓰러져가는 폐가가 길거리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고 미연 방지와 환경 미화를 위하여 정부에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며 따라서 강원도 도지사님의 결단에 의해서 하루 속히 환경미화 겸 철거를 중앙부서에 건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본 의원의 질문을 시종일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돈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 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의원입니다. 먼저 간밤에 몹시 근심이 되었던 태풍 제19호 테드가 한반도를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를 별 피해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앞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도록 모든 것을 도와 주시고 알려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가지 동료 의원들보다도 뒤처진 가운데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껏 의견을 제시하고 소신껏 노력으로서 보답하고자 하는 의욕 가운데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동료 의원들 마음에 또는 뜻에 뜻하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서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복지증 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석용 지사와 또는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계속되는 회의와 또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섰던데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원도와 도민을 위해서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애쓰고 서로 실천해야 하는 같은 운명의 배를 탄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묻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 하 는 크러한 자세로서 묻고 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한석용 지사께서는 이것이 허 천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200만 강원도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숙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는 바입 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강원도지사의 선진 강원 건설의 실질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대대로 국가에 충성하고 정부 정책에 솔선하여 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나 발전은 고사하고 냉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인지는 몰라 도 입버릇처럼 푸대접, 무대접 표현을 써 왔고 그 진원지는 어디서 누구서부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강원도민의 보이지 않는 무서운 응집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나름대로의 발전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때에 과거의 서운함만을 되뇌이면서 원망과 한탄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발전을 위해서 딛고 넘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의 기수이시며 도민의 수장이신 한석용 강원도지사는 2000년대를 내다보는 강원도의 비전이 무엇이 있는지 혹 서투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지사가 되었을 때에 민선 지사로서의 포부와 비전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안 수없이 구호로만 강원 건설을 부를짖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0 년대는 선진 강원이라는 구호에 걸맞는 우리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자립을 위한 강원도의 구상은 무엇이며 지방세원 발굴대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어려운 살림 가운데에도 그나마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서 미래의 땅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산천이 수려한 관광자원과 아직도 많으 양이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이 있고 맑고 깨끗하고 엄청난 수자원을 보유하고있는 우리 강원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의 보고이면서도 타 도에 비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도자사는 향후 재정자립을 위한 어떤 복안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허용 테두리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고 옹색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도민과 의회와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금년초에 지역 개발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식적이고 겉치레 적인 지역개발세는 없었던 때나 있었던 때나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고서 없는 그대로 가는 떳떳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차제에 지사께서는 줄 것은 주고 대가로 받을 것은 확실히 받는 명실공히 재정에 크게 한 몫을 해서 도정에 도민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원 발굴의 의지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전을 만들어야 하는 이 시대에 의존보다는 자립을 눈치보다는 행동을 실천으로 하는 그러한 강력한 행정의 능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남북한 화해시대에 걸맞는 도정 추진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자체가 반으로 나뉘지면서 우리 강원도도 허리가 잘리운 비운을 겪고 있습니다. 오고 가기는 커녕 한 마디 대화마저도 단절되었던 남북한이 이제 각종 대화로써 그 장을 열고 통일의 그 날을 위해 서로가 성의를 다하고 있는 남북화해의 시대입니다. 지사께서는 정부의 추진방안 이외에도 강원도의 자체에 독특하고 실현 가능한 통일 강원의 구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컨대 통일로 인한 신도시 건설, 도로망개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명소 개발, 북방 교역의 주역을 담당할 동해항만 개발, 농경지 조성 및 농․수․임산자원 개발 등이 계획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북대화의 통로가 판문점이 고작이었습니다마는 이제 각종 대화가 무르익어 가고 교역이 무르익어 갈 때에 우리 강원도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강원도의 계획은 절대 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지금까지의 낙후 강원도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호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사께서는 통일 한국에 대한 강원도정 설계를 구상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북 교류와 통일 한국의 주도권은 우리 강원도가 담당해서 2000년대 선진 강원 구성의 주역을 담담하자는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 투자 확대방안 대책강구와 과감한 투자를 촉구하는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금년 들어서 도내 각 군단위에서는 서울 단위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농민후계자 등 각종 농촌 단체에서 가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에 가서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농수산물 구판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매우 협소하고 매우 형식적이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은 수도 서울에 있습니다. 또 서울 인구를 향해서 우리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은 깡똥이나 봉지에 넣어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양과 많은 부피와 많은 장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농수산물 구판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형식적이고 겉치 레적인 농수산물 구판장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 설치한 군단위 농수산물 직판장을 좀 더 지원을 해서 명실공히 농수산물 직판 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좀 더 바람직한 얘기는 도단위에서 도단위에 버금가는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도에서 나오는 농산물 수산물임산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수백평 내지는 천여평에 이르는 창고와 야적장과 판매시설이 필요한 것이 농수산물이고 천여만명의 인구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도에서 과감히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그린벨트로 묶여진 도청 소재지 춘천 개발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춘천은 우리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작고 가장 발전이 뒤떨어진 고장입니다. 본 의원이 하필이면 춘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춘천은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남북교류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 춘천이 도청 소 재지로서의 중심위치에 있지 않지만 남북교류가 익어가고 통일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춘천의 중심 위치에서 도청 소재지다운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청 소재지 춘천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이대로 도청 소재지 면모를 유지해 갈 수는 없다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춘천은 강원도에서도 유일하게 그린벨트라는 정책에 묶여있습니다. 물론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국토 보존차원의 규제에 묶여서 개발의 제한은 물론 재산상의 손해와 주민의 생활 곤란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 정책에 역행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개 도청 소재지라고 했을 때는 그 면모를 일신하고 또 그 범위를 또는 그 시설을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그린벨트 내지는 규제 조치를 완화 재조정이 필요한 그만큼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이며 얼마만큼 정부에 건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공직자 근무기강확립 대책에 대해서 묻 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음에 찔리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비판이나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도민들의 입을 빌리고 도민들의 한탄을 빌려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이웃에 하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서 한쪽은 강원도 한쪽은 경기도입니다. 외부에서 오든지 강원도 사람이 나가든지 경기도 강원도를 가리키지 않아도 아, 이쪽은 경기도 이쪽은 강원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경기 강원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경기도 법이 따로 있고 강원도 법이 따로 있다고들 합 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강원도 공무원들은 인색하고 경기도 공무원들은 후하다. 또 우리 주먼들은 경기도 공무원들은 아량이 넓고 강원도 공무원들은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생 많으신 여러분 대다수가 고생을 하시고 대다수가 도정 발전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일부의 서운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자세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친절하게 또는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해서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안된다는 답변보다는 해 봅시다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고 해 봅시다 하는 쪽보다는 할 수 있다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의 그 경기도와 강원도의 차이를 솔직히 시인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겠다는 의지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본과의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이웃 일본을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기도 하고 먼 나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일본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적이고 어디까지가 친구인지를 구별하기 힘드는 미묘한 관계가 계속된 것이 일본과 우리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 그들이 우리 선조들에게 얼마만한 악독한 짓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반세기가 지나도록 그 앙금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런 미묘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시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지사께 질문코자 합니다. 요즘에 와서 유독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네 다섯개 시군이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에도 몇개 지역에서 와서 자매결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 그렇게 따뜻하고 알뜰한 정을 주었기에 자매를 맺자고 와서 졸라대는 것인지는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습 니다. 기술도 앞서 있고 경제력도 앞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이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었으니 영원히 적대시하자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된 점, 그들의 발전한 점, 그들의 기술, 그들의 경제력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자매라는 얘기를 붙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임시회의 때 내무위원회에서도 내무국장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자매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들 앞에 어떤 고초와 어떤 수난을 겪었는데 벌써 잊어 버리고 자매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수천명을 수장한 얘기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살 남짓한 어린 소녀들을 끌어다가 정신대라는 미명아래 짓밟은 것이 요즘에 나와 있고 그 장본인들이 이제 힘없이 눈물로 호소하는 그러한 판국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매라는 얘기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서운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자매라는 애기를 꺼내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이 되어 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십니다 마는 이제…….

허 의원! 시간내에 마치도록 조금 단축해 주세요.

네, 단축하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친선 교류라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매결연이라는 얘기는 좀 빼주시고 일본을 상대로 해서 교류는 하더라도 친선쪽에서 명칭을 바꿔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해서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러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느쪽의 행정위원회는 의원이 들어가 있고 어느쪽 행정위원회는 의원이 없는 상태에 있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의 대책이 어디에 있고 행정위원회에 의회 의원의 활동이 어떻게 놀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질문중에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줄 믿습니다.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준비된 원고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골격을 유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 의원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정홍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정홍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의 복지 증진과 2000년대의 강원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한석용 지사님을 비롯하여 실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 말씀드리면서 우리 강원도가 정부의 각종 개발시책에서 소외되어 비록 도민들의 가슴에 한을 심고 있지만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잘 사는 강원, 살고 싶어하는 땅 강원도 건설을 위하여 전 도민이 협력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평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농촌 문제입니다. 정부는 2000년대까지 4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작목 개발 등 농민들의 경책 의욕을 고취시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있지만 과연 이를 믿고 농사를 짓겠다는 농민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7차 5개년계획 기간중 농업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농업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투자 비중을 91년에 0.2%에서 96년에 0.5% 수준으로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새로운 기술수요에 부응한 연구개발 체제를 재정비 강화하는 차제에서 산지가 많아질 좋은 산나물들이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산나물의 체계적인 시험 연구를 위해 산채시험장을 평창에 건립키로 하고 직제까지 확충 된 상태에서 아직 건물의 착공을 미루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가속화되는 것은 싼 가격의 유통과정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치 못한 사유라고 생각하 며 이미 참깨는 국내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가격도 1/10밖에 안되는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어쩔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주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촉의 큰 명절인 추석에는 우리땅에서 자란 농산물 우리 해역에서 채취한 수산물이 아닌 중국산 고사리, 미국산 멜론, 호주산 쇠고기 등 수입 농산물로 음식이 오르게 되었고 심지어 일부 차례상 및 성묘에는 외국 농산물을 사용하였다고 하니 조상님께 뵈올 면목이 없거니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농산물의 유통체계라든가 수입 농산물과 경쟁조차 못하는 농어촌의 실정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강원도 차원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문제입 니다. 편리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석탄 사용이 감소되면서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라는 명목에 대한 대형광산을 제외한 군소 탄광들을 폐광시키면서 많은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가 하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고자 타지로 떠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 도시는 텅 비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폐석더미와 오염된 하천 그리고 광부들이 거주하던 주택은 그냥 방치된 채 흉가로 변해 도시 미관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지역적 여건의 변화를 예견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조치계획 없이 석탄산업합리화만 위한 행정위주의 시책이 빚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석탄을 캐냈던 광부 노동자들의 노고에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광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의 육싱, 도시 기반의 시설확충, 생활환경의 개선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겠다고 믿으며 지사께서는 광산 지역의 개발계획과 이들 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광의 정리 방안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들 지역의 균형 개발과 영동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천, 영월, 태백, 동해를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의 타당성 조사비가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오나 지금까지 밝혀온 형태로 보아 과연 도민들이 바라는대로 추진이 가능할까가 심히 염려되는 바로 지사께서는 조기 착공을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개원이래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나 불편사항을 본 의회를 통하여 정부 등 관계 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검토 수준에만 그칠 뿐 시원스러운 답변을 보내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4차선 확장,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 해제, 원주 경찰서 1급서 승격, 강원남부 지역 도로 조기 착공등 12건을 제출하였으나 단 1건도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실정에 알맞는 시책의 추진을 위한 민주화와 지방화의 산실임에도 전 주민의 의사를 담은 건의안을 존중하지 않는 지방의회라는 것을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사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도내 9개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잇달아 도산되고 상당수의 업체 가 자금난에 봉착하여 지역경제의 수축은 물론 고용증대 효과를 상실하여 당초 유치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성 중인 13개 농공단지 또한 이러한 어려움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안일하게 단지의 유치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역의 기업체 운영의 활성화만이 지역 주민의 고용증대를 가져오고 지방 경제를 살찌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업경영 지도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결하여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환경오염과 폐수로 인해 강물이 크게 오염되면서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이 시급함은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원수지로 사용하는 댐의 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에서의 수질오염의 주범인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를 경화시킬 수 있는 정화시설을 확장하고 오염된 하천을 점검함과 동시에 관계부서의 철두철미한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 감독으로서 사전에 오염을 예방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해 댐 상류 지역을 환경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서부터 각종 제약을 받고 있음은 주민들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인 것 같아 댐 상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이주 대책을 수립하였으면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21개 시군 69개 도시에서 생산되는 상수도의 1/4인 2,960만톤의 물이 사용되지도 못한채 그냥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면 톤당 요금 253원으로 74억 9,000만원이라는 엄 청난 자금의 돈이 땅속으로 버려지는 결과가 되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상수도의 관로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심각함에도 교체율이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사 시공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 누수율을 줄이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미콘 공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200만호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건설 경기가 호황으로 편승하여 작년말 현재로 도내 레미콘 허가업체는 모두 54개 업소로서 지역, 경제적 여건이나 건설 시장의 수요로 볼 때 너무 많은 업체가 허가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품질이 좋아지기는커녕 불량한 골재의 사용 등으로 결국 불량 레미콘이 생산되면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있으며 특히 동해안 일대는 항구를 준설하면서 발생한 준설 폐토를 골재로 사용하는 현실을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수한 레미콘의 생산과 건전한 기업 운영의 도모를 위하여 무분별한 허가를 규제하여 적정수의 업체만 육성시키는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조기에 반드시 해 결하여 정부가 하는 일에 주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투자 계획 수립시 주민 공약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시행계획과 추진 상황을 성실히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6공 출범시 제시했던 동서고속전철의 공약은 지지부진 확실한 윤곽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도 착공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8월 건설부가 2004년까지 대관령에 터널을 만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은 그 당시 거론조차 없었던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동서고속전철은 착공계획조차 발표치 못함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정부발주 공사중 특히 도로공사는 1～2년씩 지연되어 국민에 대한 약속의 실체가 허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대관령 터널 설치 계획도 앞으로 대선을 겨낭한 발표가 아닐는지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민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동해시가 개청된지 어언 12년이 되었지만 시청 앞 중심지역이 외지인 소유로 아직 허허벌환으로 있으며 삼동의 153-1의 대지는 약 1,040평 86년 5월 19일자 건설부 고시 제27호로 시장부지로 지적 고시된 바 있으나 서울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땅으로써 현재까지 유휴지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상설시장 개설을 위하여 중앙및 도에 수차례 진정 또는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1항에 의한 유휴지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를 조사 보고한 경우 토지 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결쳐 해당 토지의 개발촉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책임있는 지방장관인 도지사로서 처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방 교역의 전초기지로 주변도시의 주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동해항에 대한 투자 계획이 기본 시설만 계획되었을 뿐 당초 기대에 비해 너무나 빈약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마련한 종합 개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1년까지 867억원을 들여 현재 연간 하역능력을 1,000만톤에서 규모를 2,000만톤으로 늘리고 접안능력을 10척 14척으로 늘리는데 그치고 있으며 콘테이너 수송시설과 전용부두 연결 도로망 확장 등 교역의 창구로써 선결되어야 할 시설이 전혀 계획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서해안 개발계획에 따라 인천항에 오는 2001년까지 22조원이라는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비하면 0.39%에 불과하는 너무나 빈약한 것입니다. 모한 동해항은 88년 정부의 북방정책 발표 이후 동해안의 전진기지로써 주목을 받아왔으나 남북교류 협력 항구에서도 제외되어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기대를 모아 온 동해항에 대한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환동해안 시대의 핵심 지역인 동해안 개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정부의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동해항 개발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에 조성중인 산업기지와 북평공단 부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말로 완공되는 북평공단의 20만평 중 18만평을 1차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64개 업체가 3만4,000여평 약 18%분밖에 분양신청이 없다는데 사실인지 본 의원이 듣기로는 분양 원가가 너무 비싸서 원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매수원가와 조성원가를 합해서 얼마로 분양하고 있으며 토개공에서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분석한 바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근에 같이 조성중인 50여만평의 산업기지의 경우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대단위 공장유치가 어렵다는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일부지방자치단체 업무 한계를 벗어난 사항도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순박하고 꾸밈없이 살아온 우리 도민의 가슴에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도경의 수행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교 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도지사입니다. 이영구 의원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님의 도정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딥변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중에서 도정의 기본방침이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물으신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영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지정 현황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농민들의 반발 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방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은 연내에 지정을 완료하고 주민동의가 어려운 지역으로 현행 절대 상대 농지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한 후에 내년 1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 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엄진흥지역 지정 추진상항 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자기 농지의 편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읍면별로 2주일 이상 지정안을 공시하고 주민설명회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한 지정 계획안을 시군의회에 보고한 후 도에 제출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면적은 총 4만 9,580ha, 25만여 필지로서 도내의 농경지 면적의 27.1%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 고시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될 계획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곡수매량을 우선 배정하고 농지 정리도 농민 자부담없이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며 그동안 기계화영농단에게만 지원되던 농기계 구입자금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에 대하여 구입비의 20%를 정부가 지원토 록함은 물론 농지 매매자금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농지소유 상한도 현행 3ha에서 농업진흥 지역내에서는 20ha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 가공시설 우선지원과 농어민후계자 우선 선정은 물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농림수산 지원사업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그린벨트는 한 번 지정되면 변동이 거의 어려운 실정이나 농업진흥지역에 한해서는 도시확장, 공단조성, 관광지 개발, 주택조성 등 지역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변경을 하여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어민 생계대책과 관련하여 대처방안, 증양식 사업, 어촌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어획고는 지난 81년도에 15만 6,000톤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작년도에는 절반 수준인 8만 7,000톤이 어획되어 어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물론 저희 도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어족자원의 감소 등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안을 목장화한다는 방침 아래 종전 인공어초 투하사업에 있어 500ha 미만의 사업량을 지난 86년부터는 1,000ha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우렁쉥이 양식을 개발하여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특산인 가리비, 코끼리 조개 양식을 소득 품종으로 어민들에게 보급하여 이미 상업화 단계에 들어섬으로써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 습니다. 둘째, 현재의 증양식 사업 종류와 어민소득 연계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양식 사업으로는 현재 광어, 우렁쉥이, 전복, 성게, 가리비 등을 양식하거나 또는 공동 어장내에 종묘살포로 자원을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본과 기술의 집약이 요구되는 수하양식 방법은 개인 또는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들고 집약적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종묘 살포 사업은 어촌계 공동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전체 어민의 소득과 연계시키고자 금년에는 가리비를 포함한 12개 사업에 총 20억원을 들여 65개 사업장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96년까지는 총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양식 사업이 매년 확대됨에 따라 어민들은 판매 적기에 수확을 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침체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모든 1차 산업이 그러하듯이 어업인구도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따라 어업기 반이 약한 단순노역 어업인력이 도시로 많이 이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촌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청․장년층의 어업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업 기반시설 등 어업 정주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어업의 생 력화 사업을 비롯한 어민복지회관 건립, 어촌종합개발, 어촌 환경개선사업 등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영세어민 보호차원에서 정부로 하여금 저언망 어선을 매입 처분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수입 자유화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선 세력을 자원 관리와 연계하여 적합한 수준으로 어업구조를 조정하고자 어획강도가 높고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대형 기선저인망, 대형 트롤 등 7개 업종에 대한 어선 척수를 줄일 목적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전국에 76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 상태를 조사하여 어업 구조개선 작업시 저인망 어선에 대한 감척 타당성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 북위 38도 33분선인어선 한계선을 북위 38도 34분선까지 1마일 북상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어로한계선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3조에 의하여 설정이 되었으며 이는 북한에 의한 어선 피납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난 89년 4월 13일자로 북위 38도 33분선까지 3마일을 북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후로 1마일을 더 북상하여 달라는 어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관계부처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해역은 접적해역으로 군경의 경비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민들의 안전조업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89년도에 3마일을 북상할 당시에 이미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북상은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어로 한계선 북상 문제는 앞으로 대 북방정책 발전 등 대외적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어민들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어촌대책이 도정의 중요 과제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 리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상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별 실제 피해규모에 따른 현실보상 또 중․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무이자 영농자금 융자 등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농어 재해대책법 및 풍수해 대책법상 농작물 피해기준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에 의한 생계구호적 차원에서 영세농가 위주로 지원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농작물 피해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피해 농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지난 88년부터 벼 냉해 피해 이후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우박 피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5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난 37회 임시회의시 의결 사항으로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이러분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헤 앞장서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 관계부처에서도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히신 내용 중 실제 피해규모에 따른 현금보상 문제와 중고생 수업료 감면 문제 그리고 영농자금의 무이자 지원에 대헤서도 중앙에 건의한 농작물 재해 지원기준이 개선되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한 노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인구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서 전래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정신이 희박하여지고 사회적 관심 또한 충분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정의 책임자인 저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진작시키는 등 새로운 차원에서 노인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부여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회 도에서 대한 노인회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2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정액으로 1억 3,200만원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이 1억 2,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 지원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대한 노인회 도연합회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액 보조 연간 970만원과 노인 게이트볼대회, 노인대학 운영 등 여러가지 건전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200～ 3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아울러 시군에서도 인건비 등의 정액 보조를 통하여 총 2억 2,7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흡족한 수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금년부터 노인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노인 일거리 제공 등 사회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경로당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의 확충, 우수 노인단체의 표창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도 아울러서 말씀올립니다. 다음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이에 걸맞는 지방행정을 펴나갈 용의와 충남 연기군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행정도 이에 부응하여야한다는데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모든 공직자에 대해 지방의회 출범 이전부터 자치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가 지방자치에 걸맞는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자치시대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오로지 향토와 지역주민 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행정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모든 도정의 목표를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에 두고 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과거에는 우리 공직자가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또 피동적으로 처리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시군단위로 농기계 이동수리, 이동법률 상담, 기동 순찰 처리반 운영 등 민원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고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 등을 추진하여 지난 1년여 동안에 53만 6,000여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공직자의 의식전환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충남 연기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이제 대통령 각하께서도 당적을 떠나신다는 발표까지 하신만큼 공직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허 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 습니다. 첫째, 선진 강원건설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비전이 무엇인지와 또 둘째, 통일시대에 대비한 강원도정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악이 많은 지리적 여건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이 취약하고 산업화, 공업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미흡하여 도민들의 지역개발 욕구가 어느때보다도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교류가 새로운 장에 접어들어 통일시대가 도래할 것이 예상되는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환동 해안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해 볼때 국토의중핵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는 21세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야하며 이를 성취할 수 있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와 환동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2000년대를 내다보는 도 차원의 장기적 개발 계획과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마련한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그 기조를 개발과 보전에 조화를 기해야 한다는데 두고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을 하고 개발해야 할 지역은 완벽하게 개발해 나가면서 도 전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 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으로서 첫째, 지역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의 고속화, 국제화, 연계화를 위해 간선도로망을 용자형 체계로 개편을 하며 둘째, 공업기반의 구축을 위해 산업을 첨단화, 무공해화, 특성화시키며 셋째, 국민 휴양기반을 구축하여 도 전역을 관광 휴양지화하고 넷째,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종합개발 계획 시안에 대해서 주민 여론 수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강원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실현하는 작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지역 개발의 제한이나 규제가 심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풍토를 과감히 개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타 시도 특히 경기도에 비하여 개발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은 여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지리적인 교통 여건, 수도권 상수원 보호 등과 관련한 개발 제한, 지역경제 여건의 취약과 이에 따른 향토기업 성장부진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경춘가도변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경기도 지역과는 달리 춘천에서부터 도계에 이르는 구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데다가 지형도 산악 위주로 되어 있어 여건 자체가 상당히 다른 데에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공무원들의 자세에 기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제반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제기하신대로 만에 하나 산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지역 발전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게끔 모든 공직자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홍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에 따라서 강원도 차원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중국과의 수교 등에 따라서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산지와 밭이 많은 도내 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과 수입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부에서는 물론 저희 도에서도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최근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수입 농산물 구매를 억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농협과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은 물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에는 외국의 농산물이 다량 수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업의 체질개선, 구조개선 을 통해 우리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 계획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이에 대비하여 자체 대응방안으로 순수 도비를 91년에 10억 7,000만원 금년에 20억원을 투입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 내지는 경쟁력있는 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어촌경제 활성화 사업비 39억원도 이러한 차 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인한 폐광지역 대책과 관련해 탄광지역에 우선적인 개발대책, 폐광지역 폐가 재활용 방안, 제천～동해간 38호선 국도 4차선 화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아울러서 전반적인 탄광지역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에 경제성이 낮은 탄광들이 잇달아 폐광되고 이에 따라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도정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릭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 5월에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96년까지 5개년 동안에 태백 등 4개 시군의 탄광 시역에 총 1,89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올리면 광원 임대주택, 복지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에 431억원, 하상정비 등 생활 환경개선에 398억원, 도로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에 726억원 또 광공단지 등 대체산업 육성에 339억원 등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첫해인 금년에는 도로정비 등 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체산업의 육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망 정비 등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도 탄광지역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빠른 기간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탄광지역 진흥 5개년 사업에 반영을 시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대체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관건이 되는 간선도로망이 우선적으로 확충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신 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현재 제3차 국토개발계획상 장기구상으로 제시되었던 제천～동해간 국토 38호선 4차선 확장사업을 앞당겨 착수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차례 해왔고 우선 내년에 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지역 개발계획도 태백, 영월, 정선, 삼척 등 탄전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을 반영시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돈대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폐광지역의 공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로 폐광된 탄광지역의 공가는 현재 총 530동 1,498세대로서 광산지역 진흥사업 5개년계획에 국비 9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채권자들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및 압류 조치된 730세대와 철거가 가능한 768세대중 현재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227세대를 제외한 541세대를 우선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지방비 1억 8, 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탄 판매 및 소비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20만kW 무연탄화력발전소 1개를 건설 계획중이며 기존 무연탄 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무연탄 발전소의 혼소율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유연탄 발전소에 무연탄을 혼소 사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탄광지역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나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이러한 지역을 새로운 차원에서 진흥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화 등 각종 공약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도와 관련한 공약 사업은 모두 79건으로서 이중 경춘국도 4차선화, 달방 댐 건설 등 32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중앙고속도로 건설, 화진포 개발 등 44건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고속전철 문제는 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인 또 전문적인 검토가 요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제 중앙부처에서 고속전철위원회와 기획단이 설치되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노선과 추진방법 등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보다 빠른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은 현재 신갈～원주 구간은 9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원주～강릉 구간도 91년에 이미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어떤 다른 의도에서 발표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착수되어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 실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용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돈대 의원님, 허 천 의원님, 정홍교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돈대 의원님께서 산업부문의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증액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국고보조사업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 비율과 지방비 부담 비율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국고보조 사업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도와 시군에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 습니다. 이러한 부담 비율은 대체로 국가 재정형편, 다른 분야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그 형편에 따라 임의로 도비나 국고에 부담을 증액시키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성격과 내용, 자치단체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강원도 종합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국도 38호선 확장 문제와 동서고속전철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지사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정선 가리왕산에 오대산 국립공원과의 연계 개발 및 화암 관광지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가리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지난 9월 18일 도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원주지역 공청회에서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공원으로서의 입지 여건과 지정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국도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과 규제에 따르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가리왕산과 화암약수, 종류굴 등을 오대산국립공원과 연계 개발하는 문제는 정선군과 협의하여 우선 지금 수립 중인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 천 의원님께서 일본과의 자매결연에 따른 효과, 일본이 자매결연을 요구하는 이유 자매결연을 유보할 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본국 중 특히 동해 연안 몇개 현으로부터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뜻을 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아직 일본국과의 어떤 현과도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춘천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 시군 단위로 자매결연이 되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도 현재까지는 친선교류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국 현단위에서의 자매결연 요청 이 유로는 국제적으로 동북아 경제권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점과 지방 차원에서도 자치단체간에 상호 친선과 경제적 협력관계 증진 등을 통한 자국과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나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교류 문제는 어떤 특정 현과의 포괄적인 자매결연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지난날의 역사적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각 지역별로 그 특성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도에 유익한 방향으로 우선 부문별로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탈 냉전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영내 국가간의 지역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해권시대에 있어서 본도로서도 그 위력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본 이외에도 인접국과 자치단체와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작되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류를 추진할 방침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허 천 의원님께서 도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현황 그리고 의회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행정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은 모두 53개 가 있으며 이중 부서간 업무협조 조정 등 행정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34개 지역 및 직능협의회 성격의 위원회가 19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위원회는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심의나 자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원회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도의원 참여를 제도적으로 규정화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이러한 각종 위원회에 그 위원회의 성걱과 기능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위촉되어 참여하는 것 외에 제도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행정위원회에 도의원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의사를 수렴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대부분의 위원회가 전문적인 영역에서 집행부의 행정기능을 보완하거나 행정내부 업무에 조정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또 도의회 자체가 도민의 포괄적인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의 중요 업무 대부분을 보고받거나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있고 또 그러한 위상을 생각할 때 개별위원회에 별도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여 문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홍교 의원님께서 도의회 개원이후 지역 숙원사업 12건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제기하신 12건의 건의사항은 모두 오랫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집행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도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 법령과 제도 그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단 시일내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경로와 기회를 활용하여 계속 적극 건의를 하면서 이러한 현안 사항이 가급적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보다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교 의원께서 도 종합개발계획에 동해항의 콘테이너 전용부두와 연계 교통망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환동해안 시대의 핵심지역인 동해항의 개발을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해항은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북방교역과 국제관광을 대비한 강원도 지역의 거점 항만으로 개발 확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이 계획은 환동해 권 시대의 전개와 북방지역 교류 등을 고려할 때 하역능력을 비롯하여 곤테이너 부두, 연결 교통망, 인근 지역의 산업 기지화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데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에서는 이번에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역 능력을 현 1,000만톤에서 1,200만톤으로 늘리는 계획을 비롯해서 관련 간접시설의 확충, 북평공업지역의 확대 개발 등 명실공히 동해항이 북방교역과 국제항으로 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도 종합개발계획 반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 계획과 상호 연관되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차원의 계획도 보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부처에 건의 또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허범량 시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허범량 입니다. 정홍교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농촌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연구시설인 산채시험장의 공사 지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창 산채시험장의 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산채시험장은 91년 9월 20일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1월 21일 도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고 12월 5일에 토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92년 1월 30일 설계 입찰과 2월 24일 설계용역 계약을 걸쳐서 6월 12일 설계를 심의하여 8월 4일 설계 및 공사비 검토가 완료되고 8월 8일 공사 입찰공고를 해서 9월 23일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다른 것은 모두 법정 기 간내에 이루어졌으나 설계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건축물 자체가 실험실이 포함된 관계로 설계상의 어려움이 있어 지연된 것임을 부연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사는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공사는 늦어지고 있으나 금년에 목표한 산채재배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은 현지 포장과 춘천 본원 포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험국장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이대근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대근입 니다. 이영구 의원님과 유돈대 의원님께서 내 무국 소관 8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영구 의원님께서 속초 등 7 개 시군에는 지역경제과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담부서 설치 용의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비교적 업무량이 많은 15개 시군은 90년 11월 15일자 로 지역경제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싱군을 비롯한 7개 군은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지난 91년 10월에 7개 시군 지역경제과 설치 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에게 기구 정원의 증원 신청을 한 바가 있고 내무부에서는 이를 전국적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어 지연이 되고 있지만 도에서는 이의 관철을 위하여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첫째로 공무 원,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제도의 정착에 관한 내용으로 네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도내 공무원 연고지 배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4항에 의한 법령 규정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본인이 신청하면 희망사유, 근무경력, 연령, 비연고지 근무기간, 고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91년에는 315명이 신청해서 169명 54%입니다. 16명을 연고지 배치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연고지 배치 신청자 336명 중에서 현재까지 76명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합류, 가족 합류, 학업 등의 요인별로 평점을 주어서 고득점 순으로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실적이 다소 미흡한 이유는 대부분의 연고지 신청지역이 춘천, 원주, 강릉 등 특정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시군별 직렬, 직급이 맞지 않는 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연고지 배치 문제는 하급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확대 실시토록 하겠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제한 공채를 확대해서 비연고지 근무 소지를 사전 해소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년퇴직전 1년간 대기하는 공로연수를 실시한다는데 이에 따른 불만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0년 3월부터 실시되어 온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후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방황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정년 퇴임 전 1년 이내인 일반직 공무원 중 공로연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매년 2회 연수 계획을 신청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로 연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로연수자에게는 취업정보 수집을 위한 현장답사와 국외 문물을 접할 수 있도록 부부동반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 등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공로 연수중인 공무원은 2급이 1명, 4급이 2명, 5급 3명, 6급 3명 등 모두 9명으로 이 제도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이에 따른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면 이는 본 제도에 관한 불만이기보다는 행정적 지원이 다소 미흡한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공로 연수에 관한 불만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직원 근무의욕과 사가앙양을 위한 훈․포장 제도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퇴직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고 있는지 훈․포장 제도의 운영 방법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 훈․포장의 종류는 49종의 훈장과 11종의 포장이 있습니다.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훈․포장 수여대상자는 15년 이상 근속한 우수 공무원과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또한 3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또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고 있지만 재직중 기 수훈자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제외가 됩니다. 수훈 대상자의 선발은 재직 공무원은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연평균 한 두명씩 선발 수훈하고 퇴직 공무원은 인원의 제한 없이 근속기간에 따라서 훈․포장 및 대통령, 총리, 장관, 자치단체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 본 도의 훈․포장 수훈자는 우수공무원 4명, 시책 유공공무원 6명, 퇴직 공무원 21명 등 모두 31명입니다. 앞으로는 훈․포장 수여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훈․포장 대상자 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읍면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화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장은 지방자치법상 별정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당장 일반직화할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읍면동장의 인사운영은 정원상 별정직으로 할지라도 결원 발생시 조직 내부에서 일반직을 자체 승진시키고 있으므로 일선 행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장의 임용사항을 말씀드리면 222명중 일반직 공무원이 205명으 로 92%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새마을지도자, 조합의 임원 위원회 위원 등 17명 으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제도와 공직자 해외 시찰의 확대 실 시 용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직자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제도는 직 무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연 평균 5,000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중앙부처 각급 교육기관에 일정기간 입교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종별, 직급별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에 상응한 일반 직무교육과 전산, 세정, 외국어 등 특수 전문교육을 받게 됩니다. 직장교육은 평소 직원들의 소양 함양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각급 행정기관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장이 주관하거나 또는 사회 서명인사를 초빙하여 정신분야 주요 시책, 경제, 사회문제 등 일반 소양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자의 선발은 5년을 교육주기로 하여 5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있으며 5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의 보급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해외시찰 확대실시는 본 도에서 는 날로 국제화, 전문화, 지방화되어 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도에 접목 가능한 선진행정사례를 발굴 시책에 반영하여 주민복지를 증진시킴은 물론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해외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수실적을 보고드리면 91년도에 는 도 87명, 시군 40명 등 총 127명이었지만 금년에는 8월말 현재 91년보다 154명이 늘어난 281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연말까지는 작년 대비 290%가 증가된 371명의 일선 공무원이 선진국의 자치행정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선진도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공무원 근무시간의 일률적 연장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 1항에 의거해서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간 11월에서 2월까지는 8시간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폭주 업무의 시한성 등에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하는 공무원도 다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처럼 타의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근무시간 연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득이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하게 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5급이하 전 공무원에 대하 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30분 연장 근무는 30분 일더하기 운동 일환으로서 본 운동은 지난 11월 새마을 운동단체에서 제청한 것으로 본 운동을 범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솔선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합시다 라는 행정 구호를 채택하여 모든 공직자 스스로가 이에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은 시간의 양보다 업무의 질을 강조하여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지 시간 연장의 의미는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직원 후생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직원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위한 사택 아파트 건립과 특히 독신자 기숙사건립 등에 관한 연구 또는 중앙부서에 대한 건의를 하였느냐? 또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본 도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을 말씀드리면 주거 시설로는 춘천, 원주, 강릉, 태백 네개 지역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120가구와 동해출장소 및 감자 원종장에 사택 21가구 태백시와 양구군에 독신자 기숙사 55실 등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시에 연금매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 도에서는 직원 후생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공무원 연금회관을 춘천시 근화동에 공무원 종합 휴양시설 건립을 속초시 설악동에 유치해서 93년도 착공 계획으로 이미 98만㎡의 부지도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장 주택조합 등 도내 무주택 공무원 2,150명에 대하여 내집 마련자금 106억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도 자체 사택 및 아파트 독선자기숙사 건립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본 사안은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아파트의 보급 및 주택마련자금의 지원 확대 노력과 함께 계속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에 관하여는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능직 공무원만의 처우개선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우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남동우입 니다. 이영구 의원님과 허 천 의원님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영구 의원님께서는 수복 후 실향민이 무단 점유 거주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서 누차 매각 신청을 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지번 불일치 기준 면적 초과 등의 사유로 메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아울러 도에서 일제 조사한 후에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동해안 지역에 고성, 속초, 양양 등지를 중심으로 그동안 지역적인 현안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련인들의 딱하고 어려운 입장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도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점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유재산의 개인점유는 총 1,095필지 4만 7,183평에 점유자는 1,212명으로서 그중 법령상 매각 가능한 재산은 601필지, 2만 3,307평 점유자는 682명이며 법령상 기준 미달로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은 494필지 2만 3,876평에 점유자는 530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가능 여부에 전제가 되는 관계 법규의 규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 점유 토지의 처분규정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바친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시지역은 91평 군 지역은 121평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공유재산의 사용 점용 현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이를 정밀검토한 후에 위 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과감히 불하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관계법 규정을 저촉할 경우는 당해 법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매각 처분이 어렵겠습니다. 앞으로 매각신청 사항에 대한 개별 정밀검토 결과 법령의 요건에 충족이 되어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점유자들에게 매각 조치하고 매각에 법률적 제약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허 천 의원님께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를 탈피하기 위한 구상과 지역개발세와 같이 형식적 세원이 아닌 관광자원, 지하자원, 수자원 등에 의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의지 등에 관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2년도의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41.9%로서 지난해 31.6%보다 10.3% 포인트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재정 수입은 자체 수입원으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지원형태로 충당되는 것으로 지방 교부세지방 양여금 보조금 등 다섯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지방세의 경우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 과세율을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의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역개발세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연간 약 13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마는 신설된 지역개발세가 당초 도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심층분석하여 저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 수자원 등 각종 자원을 세원에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과세대상의 확대와 세율의 인상 등을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자원의 세원화는 특히 저희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립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깊이 연구 검토해야 할 주요과제로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는 차량과 주택 외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증가폭이 미흡한 형편이고 지방세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과표를 인상하여 세수를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는 주민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따른 조세 저항 등에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적은 폭으로 인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은닉 탈루된 세원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는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타 도에 등록된 차량, 중기, 선박을 본 도내 연고시로 이전토록 하는 등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 수입증대를 위하여는 토지이용 개발 등 52개 경영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증대와 인감증명 등 795종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세외 수입 증대 현실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조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 도의 전략적인 세원 발굴, 은닉 탈루재산의 포착 징세 방법의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초를 조금 덜어 드리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보사환경국장 이돈섭입니다. 이영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해안 어민 취로사업 실태와 화진포 오염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지역 취로사업에 대하여는 본도에서는 89년부터 3년간 집행한 노임 취로사업비는 총 72억원으로서 13만 저소득가구에 생계의 도움을 주었으며 농촌지역에 24억, 어촌지역에는 13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도시나 농어촌을 막론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수해발생이나 산업재해 피해 또는 영세어민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 정도와 상황을 감안해서 특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근 동해안 연근의 어자원의 고갈, 저가의 외국산 어류수입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세어민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각벌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고성 화진포 오염 문제에 대하여는 화진포 오염원을 조사한 결과 주변의 생활하수, 축산폐수, 농업폐수 등의 오염원이 있고 호수의 원활한 통수도 되지 못하여서 정체현상을 빚어 일시적으로 오염이 증가해 일부 녹조류 발생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현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수질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질 보존을 위해 유입되는 호수의 물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화진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호수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돈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암댐 축산 방류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에 대하여는 도암댐 상류 지역에는 대단위 축산 시설 및 규제 미만의 소규모 양축농가와 횡계지역 생활오수 등 배출되는 각종 폐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하천 오염 및 도암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자정능력으로 현재의 수질은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수질 보존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단속과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정상운영 그리고 소규모 양축 농가에 대한 간이정화소 시설을 권장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돈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먼저 이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2년도 강원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업의 부문별 투자액과 재원별 내역, 사업의 계획된 실적, 그리고 92년도 8월말 현재 미착수 사업과 그 사유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구조 적 취약성을 해결하고 UR 등 농업의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시군에서 마을 단위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희망 사업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3,788억 4,500만원으로써 재원별 내역은 국고 및 기금 보조금 1,151억 4,300만원, 지방비 보조 724억 8,700만원, 융자 1,043억 7,000만원, 자부담 868억 4,500 만원이며 부분별 투자내역은 정예 농수산업인력 육성 등에 2,185억 7,000만원,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부문에 334억 7,700만원, 농수산물 직공판장 등 농수 산물 유통 구조개선 부문에 145억 6,7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등 농어촌 소득원 개발부문에 490억 9,0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등 농어촌 환경개선 부문에 63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각 부문별 세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금년도 투자계획 3,788억 4,500만원의 55%인 2,089억 1,200만원이 재원별 투자비율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8월말 현재 착수되지 않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지조성비 부과와 환원실태 및 본 제도의 개선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농지의보존및잉여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있는 바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한 것으로 농지조성 사업은 주로 개간, 간척 등의 방법에 의하여 투자 효율이 높은 서해안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81년부터 92년 현재까지 12년간에 걸쳐 부과된 농지조성비는 총 163억원이며 이중 86년도에 하천에 대한 개답을 목적으로 정선군에 3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현재까지 농지 전용된 총 면적은 2,998ha이며 주된 전용 목적은 국방 군사시설, 도로, 학교, 관공서 등 공공부문 시설 1,619ha와 농업용 시설, 농가 주택, 산업시설, 공익시설 등 민간부문 시설 1,379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조성비를 지방자치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 단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3회에 걸쳐 농림수산부, 총무처, 감사원에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주도록 건의한바 있으며 중앙에서는 일정지역 편중 투자 방지를 위하여 기존 한계농지의 재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건의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과학적 영농과 생산기술 교육 및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농지 구입자금 지원 기준액 인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3,377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원된 자금은 총 32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기술교육은 시장 대응력을 가진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여 생산성이 높고 수지 맞는 기술집약적 농업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농어민 후계자로 선발되더라도 기술교육을 이수해야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 후계자 690명 중 666명은 이미 교육을 마쳤고 나머지 24명은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기술을 계속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800명에게 기술 연찬을 실시하였고 특히 국제화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74명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소득 작목반, 개방화 대응반, 지역특화작목반 등의 전문교육과정에 다수의 농어민 후계자가 참여토록 하겠습 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생산품에 대한 유통을 돕기 위하여 공동 개량저장고 및 건조저장고와 같은 산지 유통시설을 비롯한 포장재 지원사업, 제2녹색시대 행사, 대도시 직판장,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등의 사업에 농어민 후계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민후계자가 세로운 농업기술과 유통정보를 신속히 파악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케하고자 이들 전원에게 농어민신문을 보 급하고 있으며 금후 농수축협을 통하여 생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의 공동출하 등 유통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지 구입자금 지원은 비농가 및 이주 또는 은폐하는 자의 농지를 구입하고자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업농 육성과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관리 기금에서 연리 3% 2년 거치 18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농어민후계자도 일반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발인원 690명 중 130명에게 농지 구입자금이 지원되며 그동안에 농지 거래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1인당 지원금액을 작년도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지원금액의 인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 천 의원께서 농특산물 대도시직판장 시설 확장과 대규모 도단위 직판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은 춘천군 등 5개 군이 서울지역 아파트 밀집 또는 상가지역에 직판장을 개설한 결과 항토 농특산물의 무공해 이미지와 품질 우수성 때문에 도시 소비자의 높은 호응으로 아직 초기 단계이나 운영실적이 대체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물임차 보증금으로 1억원 을 지원했었으나 현지 건물임차료가 비싸 개소당 평균 36평 규모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시설을 확장할 수 있도록 임차 보증금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신규로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도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부지 8만 4,000평 건평 4,000평 규모의 대단위 집하센터를 내년 12월말까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도에 판매관이 할당이 되면 우리 도에서도 이를 도단위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용 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기 농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장입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 UR 대응 대체작목 개발 사업비 국고보조와 관련하여 첫째, 약초의 경우 융자 70%, 자부담 30%에서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30%로 확대 여부와 두번째, 냉동 찰옥수수의 경우 보조 54%, 자부담 46%에서 보조 54%, 융자 26%, 자부담 20%로 지원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약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약초 재배 등 4개 사업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국고보조는 없는 실정입 니다. 발전기금 융자에 따른 지원은 생약 건조장, 생약 조제시설, 생약 육묘법, 생약 건조기 설치 사업에 융자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70%, 자부담 30%로 추진하고 생약재배는 작목에 따라 1년 내지 3년 거치, 4년 내지 6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융자금 지원을 줄이고 약초 생산에 국고보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정부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도에서는 약용작물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90년부터 94년까지 대단위 약초단지를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100ha를 조성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0년부터 금년까지 홍천군 외 4개 군에 2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60ha의 단지를 조성해 왔으며 91년도에는 대단위 약초단지 조성 사업과는 별도로 홍천군 외 6개 군에 2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생약 건조장 10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보건에 필요한 생약 재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 지원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냉동 찰옥수수 가공 공장 설치 운영사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과 부존자원을 이용한 지역 특화사업 개발 차원에서 91년도 도별로 특색있는 소득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원된 내무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본도에서는 옥수수 산지의 특성을 살려 냉동 찰옥수수 가공 공장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에는 총 사업비 8억 3,500만원 중 교부세 3억원, 지방비 1억 5,000만원 등 54%가 지원되고 자부담 46%가 투자되어 지난 8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융자 등 지원비율 확대 이용에 대하여는 기히 완공된 정선군의 가공공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공장 신축에 소요된 사업비의 추가 확대 지원은 현실적 으로 어려우며 신규 사업은 본 사업이 정부에서 유일하게 본 도만이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 분석 후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어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나 앞으로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될 경우 농어민의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기 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권영일입니다. 이영구 의원님과 유돈대 의원님 그리고 정홍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구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무진의 견해는 폐광대책비 지급 인상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석탄광업법에 의하면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 톤당 8,100원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일정 규모 이상 30만톤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생산하는 석탄광업자에 대해서는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톤당 4,05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많은 탄광이 폐광됨에 따라서 탄광지역 개발이 침체되고 있고 현재 장기 가행 가능 탄광도 무연탄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서 판매 부진 등 경영 악화로 개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데 폐광대책비를 인상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는 것은 자구책을 포기하게 하고 폐광 탄광을 촉진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현실적으로 깊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도내 국도립공원별 총 면적과 그중 편입된 사유림의 면적은 얼마이고 공원내 편입된 사유림은 소유자 입장에서 관리상의 문제점과 사유재산 보장 차원에서 고려한 바 있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내에는 3개의 국립공원과 3개의 도립공원이 있고 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8만 5,000ha이고 도립공원은 3,000ha입니다. 이중 사유림 면적은 국립공원이 2만ha로서 23.7%이고 도립공원은 700ha로서 공원면적에 19.9%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연공원법상의 제약과 공원구역내 산림사업지침에 의하여 벌채및 조림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유재산 보상 차원의 방법으로는 지난 3월 전국 자연공원 세미나에서도 제기된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립공원에 대 하여는 국가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 매입이 불가능할시는 산주가 휴양림 시설을 해서 경영 소득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영구 의원님께서 화진포 226 만㎡의 전면 개발에 대한 수정개발안을건의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말씀이 계셨 습니다. 화진포 관광개발은 교통부로부티 90년 11월 170만㎡의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그중 우선 개발이 가능한 20만㎡에 대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총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호수를 중심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유보 지역은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전면개발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전면개발은 부지 확보, 환경오염, 군부 협의 및 재원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개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정호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개발 시점에서부터 철저한 제동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관련 군부의 전면개 발 수용시기 협의와 화진포 관광지 전 면개발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선행된 후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이 제기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통선 관광지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구 의원님께서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해변 광업권 허가와 관련해서 광 업권 피허가자의 인적사항과 지역의 자원을 외지인에게 허가 처분하게 된 배경과 금후 광권 채취허가를 할 것인지 지역주민 반대시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지 고성군수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허가 처분한 사유는 무엇이고 금후 광업권 허가와 관련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행 광업법에 의하면 광업권은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 구나 법정 광물을 발견 출원해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광업권을 취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권 설정 등록에 관한 업무는 동자부가 맡아 처리하는 엄무로 다만 출원지역이 개별 법령상 행위의 제한 또는 기타 공익장해 저촉 여부를 필할시에 관할 행정청과 사전협의를 거친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거진읍 송 죽리 일대 규사 광업권자는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에 소재하는 박재웅입니다. 지난 91년 12월과 92년 1월에 2차에 걸 최서 동력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 부터 공익장해의 협의가 있어서 출원코 자 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 지선 어촌계 공동어업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 때문에 이 지역의 광업권 설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의 직권으로 92년 6월 17일 규사광업권이 설정되도록 등록 조치되었습니다. 현행 광산 개발에 대한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 인가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해당 관할청에 공익장애 여부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거전읍에 있는 규사광업권은 금년도 7월 15일 채광계획 인가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고성군수와 관할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고성군수가 부동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당해 공업권자가 광산개발이 불가해지자 금년 9월 21일자로 동 채광계획 인가서를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속초시 노학, 척산 등 지역에 대해서 공원해제를 건의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진척 사항은 어떠한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내에는 국립공원이 3개소가 있으나 제 척을 건의하는 대상지구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노학동에 소재한 척산지구 일대와 도문동 그리고 백담지구입니다. 국립공원의 제척건의는 87년부터 지역 주민과 본 도 그리고 도의회에서 14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특히 91년 지방장관 회의시와 92년 내무부 장관 연초 순시시 도지사께서 직접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지 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참작해서 기 회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 자연보호법 제9조의 완화 및 확대를 포함한 개정안을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홍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관련 업체를 유치함에 있어서 현지 고용확대와 지역 경제 부양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농공단지 업체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도내 농공단지 가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조성된 11개 농공단지에는 181개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21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나머지 60개 업체는 기계를 설비하고 있거나 공장을 건축 중에 있는 것이 47개 업체이고 착공 준비 중인 것이 8개 업체입니다. 착공 준비중인 13개 업체는 지난해 11월에 단지가 준공된 원주시 태장동 농공단지 입주 업체로써 착공을 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중에 있는 121개 업체 중 휴․폐업이 9개 업체로써 휴업이 3개 업체이고 폐업이 6개 업체로 주로 자금난과 판매부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농공단지의 현지 주민 고용인력은 전체 주민 고용 인력의 70%인 4,449명입니다. 전국 평균인 65%에 비하면 높은 편이고 연간 노임 소득은 183억원으로써 일인당 연 42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단지 선정시에는 노동력 활용이 비교적 높은 농어촌 지역을 선정하고 단지를 그렇게 개발하는 한편 고용과 임가공 효과가 큰 업체를 적극 유치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지역 제품은 수의계약 확대를 위해서 행정지도와 함께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우선 지원해서 자금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이 의욕을 되찾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각종 선 금은 일체 받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도록 줄이며 불필요한 기업 방문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융자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융자액을 1억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2년으로 연장코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상반기에 동남아 시장 개척단을 일단 활동을 한 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소련 지역과 중국 등에 시 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홍교 의원님께서 도내 레미콘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불량 레미콘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레미콘 업체의 정비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이 계 셨습니다. 먼저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장 신설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공장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시장 군수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적기에 공급받아야 하고 레미콘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3년 동안 건축 경기의 상승에 편승해서 레미콘 제조 공장이 크게 증가해서 기업 경영 악화와 불량 레미콘 유동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 8월 레미콘조합의 건의에 따라서 레미콘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레미콘 공장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장 건설을 자제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과다한 레미콘 공장 설립으로 과다한 경쟁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KS업체에 대하여는 공장 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비 KS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관리가 법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서 소비자의 고발 등이 있을 때에만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량 레미콘이 사회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감안해서 불량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레미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홍교 의원님께서 동해시 북평 공단 입주업체 유치사항과 공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한 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동해시 북평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공업단지는 총 77만 4,000평으로 이중 종전에 산업기지 개발지역 내에 55만 7,000 평은 국가 공업단지로 관리하고 나머지도시계획 구역내의 21만 7,000평은 도시계획공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업단지는 관리권이 상공부장관 으로터 91년 12월 31일자로 강원도로관리권이 위임되어서 금년 2월 16일자로 공단관리 기본계획과 용도별 구획고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30일자로 중앙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에 입주업제 모집공고를 했고 9월 1일부터 입주계약신청서를 접수해서 엄격한 입주심사를 거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단의 입주 상담된 업체는 12개 업체로 분양 대상 공장용지 34만 3,000평 중 약 13만평의 용지를 1차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분야의 전반적인 불황 그리고 이 위치가 다소 교통상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아직 입주 신청은 4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공단에 대하여는 국가 관리공단으로 상공부에 고시요청하고 공단관리 기본계획과 용도구획고시가 되는대로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문제는 달방냄에서 1일 1만 7,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 공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용지 가격은 토개공에서 평당 약 25만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대해서 높은 편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돈대 의원님, 허 천 의원님, 정홍교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 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천 군 버스 정류장 일부해제 및 제척에 대한현재까지의 추진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천 버스터미널 고시지역 해제 청원이 92녀 6월 17일 도의회로부터 이송됨에 따라 이를 같은 달 23일 홍천군수로 하여금 서둘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 및 처리 계획을 보 고드리면 홍천군에서는 현 터미널의 시설부지가 앞으로의 수요 증가에 적정한지의 여부와 제반 교통여건 등을 종합 분석 판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8 월 30일날 동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아 현재 용역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회를 개최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홍천군에서 기존 터미널 기능을 분산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대책과 더불어 현 터미널 부지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을 변경 신청해 올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 니다. 두번째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421호선 노일～임계간의 도로보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도 421호선은 정선 신동읍 함백에 서 기점하여 함백, 증산, 모룬, 화암을 경유하여 삼척, 하장, 토상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7km의 산간 오지로서 과거일제시 일부 개설되었으나 현재 함백～증산간 18km는 미개통 되었으며 증산～모룬간 16km는 미포장 되었습니다. 그간 미개통 구간과 차량이 통행할 수없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낙석 붕괴, 암반의 돌출 등으로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능선 구간은 도로보수 차원을 벗어나 확장을 요하는 것으로 현재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화암～ 토산 구간과 증산～모룬 구간의 확장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유돈대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정선지역 수해 상습지 항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애산리 침수 지역은 368가구 1, 468명이 거주하며 저지대일 뿐 아니라 한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역수현상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되며 수해 상습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1, 92년도에 3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시급한 배수암거 340m를 완료하였으며 항구대책으로 건설부에서 용역 수립중인 한강수계 치수기본계획과 내무부에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 사업기본계획조사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사용역 완료 후 실시실계 착수 예정이므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 침수피해를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월댐 건설 여부에 대한 현재 추 진사항에 대해서 역시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월댐의 필요성은 남한강 수계는 북한강보다 유역이 넓으며 홍수 조절용댐이 충주댐 하나로 상습적 홍수 피해를 겪는 실정이며 90년 9월 영월, 정선지역에 예기치 못한 대홍수로 댐 건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자원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영월댐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추진중에 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재 정밀조사를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댐건설 여부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어 그 결과는 92년 말이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설치 여부를 조속 결정되도록 건설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허 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린벨트로 묶여진 도청 소재지인 춘천의 개발과 그 대책은 무엇이고 그린벨트의 완화 조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행위 완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축소 조정과 기존 주택의 노후로 인한 증․개축시 대지가 타인 소유로서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주택의 이축, 기존시설로서 이전이 불가피한 학교의 이전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판매장 신축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자의 분가시 주택 신축 등을 수차에 걸쳐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적합지 못하다는 이유로 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도 주민 생활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시행 당시 허용 행위가 27종이었으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1종으로 확대 완화한 바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에서도 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 건의안이 건의되어 현재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춘천권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수립중에 있는 강원도건설 종합계획 시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제한 행위 완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홍교 의원님께서 댐 상류 지역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시 구역내 주민의 이주대책 계획 수립여부와 91 상수도 누수율 25%에 대한 누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상수 보호구역내에서는 수질 오염의 원인 제공이 없는 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석축, 개축, 증축 등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은 계획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상수도 누수에 대한 개선 대책은 이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2001년까지를 목표 연도로 한 장기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중기계획에 의거 춘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 223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2001년까 지 총 1,582억원을 투자하여 92년말 현재 누수율 25%를 96년도에는 18.5%로 2001년도까지는 13%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홍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시 북삼동 상설시장 부지에 대한유휴지 지정 건의가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동해시에 이첩 처리한 것은 토지소유자의 투기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시 북삼동 시장부지는 당초 북삼국민학교가 있던 곳으로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됨에 따 바 동해시에서 87년 4월 1일 시장 시설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동 고시로 인해서 동해시 소재 동도실업 대표 정기현이 동년 6월 동해시에서 시장건립 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시기에 당시 토지 소유자인 동해시 교육청에서는 현 소유자 김동성에게 시장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김동성은 동도실업의 시장설치 허가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해시에서는 부지확보 미비사 유로 동도실업대표 정기현이 신청한 시장 설립허가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설치의 이해가 밀접한 주민들은 지난해 연말 중앙에 시장 시설 촉구와 아울러 시장 부지를 유휴지로 지정하여 진정인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진정하였습니다. 본 도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바 시장 개설은 사업 주관처인 동해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유휴지지정도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장 군수가 기초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동해 시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시장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시장건립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건설부와 협의하여 법 절차에 따라 유휴지로 지정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신청하신 분이 안계셔서 이상으로 오늘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오늘 오랜 시간동안 도정질문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도 간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답변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속개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내일이 토요일이고 하기에 꼭 10시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 0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