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안 제정의 건이 부여되었습니다. 9월 7일 김경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레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관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과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2차시안의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7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지사의 재의요구가 있었으나, 9월 24일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운영위원장 오운균 의원입니다.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각종 조례의 심의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1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안을 본회의에 보고 후 결정 시행토록 하였으며,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과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의 2차시안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보고만 받고 다음 회기에 일정을 정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의와 함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의원연수가 있으며, 10월 2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오운균입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안 제정 경위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안은 92년 9월 7일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제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으로는 의장의 전문위원 임용협의시 그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운영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는 먼저 일반직은 첫째, 지방 4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둘째는 도 본청 및 외청 과장급으로 재직중인 자, 셋째로는 첫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자로서 만 55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였으며, 별정직은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둘째 지방의회의원 4년이상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 관련 업무분야, 정부투자기관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셋째, 위원회소관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넷째, 기타 위 자격요건에 준하는 경력의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안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전문위원 임용 협의시 그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자격기준)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1. 일반직 가. 지방4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나. 도본청 및 외청 과장급으로 재직중인 자. 다. 가, 나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만 55세 이하인 자. 2. 별정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나. 지방의회의원 4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위원회 관련 업무분야 정부투자기관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t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위원회소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타 위 자격요건에 준하는 경력과 의회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협의 절차) ① 전문위원의 전입, 전출은 의장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단,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원 대상자가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근거서류 등을 제시받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본도 종합근간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개요를 보고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가장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본 도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를 내년도의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기준으로 삼아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에 대한 억제 기능과 과다한 투자 욕구에 대한 설득자료로 삼는 등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로서 계획의 내용이나 실효성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만 이를 보완하여 중기재정계획이 향후 모든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 주요국가계획이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 조치 등으로 지방행 재정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지난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계획을 수립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수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현실 가능한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는데 특히 유념하였고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 연계 강화와 실효성의 확보,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망라하여 92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 사회여건과 국가정책방향, 지역의 변화추이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반요인을 분석하여 중기지표를 설정하고, 과법 지방재정 운용실적과 금후 여건전망 등 예측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 세입을 추계하고 경상지출을 전망하여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한 뒤에 부문별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과 사업비 조정을 거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의 전제가 되는 국가경제, 사회여건과 국가정책과제를 살펴보면은 경제적으로는 계획기간 중 일관성 있는 경제안정화 시책에 따라 연평균 7.5% 수준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의 욕구가 가속적으로 증대되어 교통, 환경문제해결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계획 지표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91년도 6,316불에서 96년도에는 10,908불로 연평균 11.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91년도 80억불의 적자에서 96년도에는 50～70억불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계 지표를 보면, 주택보급률은 작년도 74%에서 96년도에는 81.4%로, 상수도 보급률은 79.5%에서 85%로, 하수처리율은 35%에서 65%로, 도로포장율은 83%에서 100%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편 우리도의 재정여건과 주요지표를 보면, 그 동안 본도의 재정은 지방세의 꾸준한 신장과 중앙지원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세입면에서 크게 신장되었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세제의 개편, 신세원의 발굴, 경영소득사업의 확대 등으로 안정적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세출 수요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요구가 증대되어 각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폭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은 물론, 세출구조면에서도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사회복지비 등에 대한 재원을 분야별로 균형 배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기간을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중점을 두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표를 설정,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지표를 보면 지방도 포장율은 91년도 74.3%에서 94년도에는 100%로 모든 노선이 포장 완료되도록 하였고, 상수도 보급률은 91년도 58.8%에서 96년도에는 67.4%로, 하수도 보급률은 50.3%에서 67.2%로, 경지정리률은 81.8%에서 94%로 향상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최근 5년간의 재정규모 추이를 보면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87년도에는 2,033억원이던 것이 작년인 91년도에는 3,885억원으로 연평균 19.3%가 증가되었습니다. 계획기간 중의 재정규모는 금년도 4,984억원, 96년도 8,252억원으로 연평균 17.5%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92년도 2,794억원에서 96년도에는 4,661억원으로 연평균 8.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회계별로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최근 5년간 세입실적은 87년도의 지방세가 180억원이던 것이 91년도에는 979억원으로 연평균 49.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87년도에 196억원에서 91년도에는 865억원으로 연평균 56.4%가 증가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1.9%, 보조금은 17.6%가 각 각 증가되었습니다. 87년도 총 세입징수실적 1,677억원에 비해서 91년도에는 3,960억원이 징수되어 연평균 23.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인 92년부터 96년까지 세입증가전망은 지방세 있어 부동산 관련 제세는 건축경기 및 부동산 거래가 수년간 침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2～3년간 쇠퇴기, 호황기의 주기를 감안해서 10～20% 증가율을 적용추진하였고, 신설된 지역개발세와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된 소방공동시설세는 각 각 20%, 15%의 증가율을 적용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입원의 한정으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나 계상적 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 장시간 미조정된 요율체계를 조정해서 지역간, 부문간 불합리한 요율 조정하는 등 현실화 계획 반영평균 5.3%의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재산매각 등 임시적 수입은 특수요인과 실수요액 등을 감안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가 예상되어서 20%, 또 낮게는 1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적용해서 추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국가시책의 지방구현을 위한 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됨으로써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에 의한 국고 수요액을 나름대로 종합추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92년도 총 재정규모 2,794억원에서 96년도에는 4,661억원으로 연평균 8.8%가 증감되는 것으로 추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음 세출면에 경상지출은 인건비 관련경비와 수용비, 여비 등 관서운영경비, 공공요금, 제세, 차량유지비, 채무상황비, 제지출금 등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로서 지난 5년간 실적 및 신장률이 623억원이던 것이 91년도에는 1,186억원으로 연평균 20.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인 92년부터 96년까지의 경상지출을 전망해 보면은 인건비는 지방자치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되는 추세에 따라 공무원 증원 수요 등을 감안, 기본적 인건비는 연평균 증가율 20%를 적용, 추계하고, 기타직 보수 등의 인건비는 연평균 9～10% 증가율을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과거 5년간의 적용실적을 감안하고 소요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원칙으로 10～15%증가율을 적용하였고,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등 일반유지비는 에너지절약, 소비절약 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하는 비목으로 관리하여 5～10%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민간 및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등 기타 경상비는 연평균 10～15%증가율을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황은 연도별 실상환 소요액을 추계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경비별 실소요액을 판단 추계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세입전망 추계액의 법정 교부율을 적용하고 예비비는 세입 추계규모의 1%를 적용추계함으로써 경상지출은 92년도 1,426억원에서 96년도 2,444억원으로 연평균 14.7%가 증가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경상지출을 전망한 결과에 따라 추계된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차감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산출한 결과, 계획기간 동안의 총 투자가용재원은 8,798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의 각 부문별 재원배분 구성은 지역개발부문 36.6%, 산업경제부문 43%, 사회복지부문 10.6%, 문화체육부문 5.1%, 일반행정과 민방위부문 4.7%로 각각 배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투자수요가 투자재원을 상회함으로써 재외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투자수요에 대한 재원조정은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부문별 투자소요에 대해서 주민의 수혜도, 파급효과, 사업의 완급, 부문간 투자균형 등을 감안, 투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총 1조 904억원의 투자수요 중 2,106억원을 감액 조정해서 8,798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의 한계로 부득이 감액 조정된 지방도 포장사업 도비 부담금 630억원은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조정된 범위 내에서 부문별 투자계획의 수립은 국가의 주요정책 방향과 과거의 투자실적, 주민의 기본수요 등을 고려하여 각 산업주관부서에서 작성 제출한 부문별, 사업별 투자계획을 투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기간 내, 즉 92년부터 96년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부문에 936억원으로 영세민 보호사업, 보건소와 의료원 기능 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등 보건사회분야에 계획기간 중 79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건설, 오수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 등 청소환경분야에 13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3,779억원으로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 기계화 영농단 육성, 농수산물 유통구조사업, 농가소득 증대사업, 산림보호사업 등 농림수산 분야에 3,1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공단 및 농공지구조성, 관광지의 개발 등 지역경제분야에 60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부문에 3,21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교통난해소를 위한 우회도로개설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지방도 포장 사업 등 도로, 교통분야에 9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설치, 송·배수 관로사업 등 상수도사업과 하수도 복개 및 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등 치수사업분야에 8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새마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공원 및 가로망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 종합개발사업, 농촌소득원 도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분야에 1,4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부문에 452억원으로 각종 문화재의 보수 정비, 공공도서관 및 문화회관의 건립 등 문화분야에 351억원을,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 지방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청소년 체육분야에 10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및 민방위부문에 4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청사이전건립 및 증축, 행정 전산망 시설 보강 등 일반행정부분에 161억원을,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소방관서의 신·증축, 소방장비의 현대화 등 민방위 소방부문에 25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과 국민주택기금, 지방채 차입금 과 주택 및 공장용지 선수금 등 7,748억원을 92년부터 96년까지의 세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추계된 세입재원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원리금 상환, 인건비 및 경상비 등 관리비, 이익배당금, 예비비 등 2,714억원, 청원 부용, 음성 금왕, 영동 용산, 옥천 옥천읍, 괴산 미암공단 등 5개 공업단지조성에 1,801억원, 청주 가경 3지구, 제천 청전지구, 옥천 장야지구, 괴산 증평지구 등 4개 택지개발사업에 3,2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의 발행수입, 일반회계의 전출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 계획기간 중 세입재원은 총 2,423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원리금 상환과 관리비를 제외한 1,683억원을 공영개발사업에 1,280억원, 상하수도사업에 294억원, 기타 109억원을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자금을 관리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금 등으로 계획기간 중 총 9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총 4,450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할 계획으로 융자 지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의 유지 보수와 재해로 인한 파손 도로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는 지방도 보수 및 민간대여, 도급공사 등 중기 사용료 수입을 재원으로 한 690억원을 중기조종원 인건비, 운영관리비, 노후중기 대체를 위한 적립금 등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영세민 의료보호 기금의 합리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사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도비부담 전입금 재원으로 기간 내 649억원을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민의 정착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자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의 회수 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 전입 등 계획기간 중 4억원의 재원으로 소득향상 사업에 융자 지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임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임목 및 부산물의 매각수입, 초지 및 임야사용료 수입,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10%에 해당되는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간 내 24억원을 공유림에 대한 조림, 육림사업 및 임도시설사업 등 공유임야 관리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큰 특정사업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지방양여금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 전입금을 재원으로 계획기간 중 총 5,382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등 도로정비사업에 2,785억원,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1,038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1,559억원이 각각 투자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은 계획초기의 단계라 계획의 내용 면이나 투자사업의 책정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연차별로 이를 보완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예측과 수요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여건의 변동 등으로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에 다소의 괴리가 발생함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중기재정계획, 연동화계획에 따라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회의록에 싣지 않음)

부지사 홍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의원님들을 모시고 본도가 수립하고 있는 도 종합개발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10개년의 장기개발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년부터 2001년까지 저희 도의 개발방향과 2000년대를 대비한 도정 각 부문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체계로서는 중앙계획인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지난해에 확정된 바 있고, 도에서는 금년말까지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까지는 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은 전국계획의 하위에 있는 반면, 시군 건설계획의 상위에 위치하여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중간단계적 조정역할은 물론이요, 상위계획의 이념, 목표, 개발전략 등을 구현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종합계획으로서 또한 시군계획의 지침이 되고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충북은 국토의 내륙에 위치하여 개발과 발전의 속도가 비교적 완만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중부고속도로 개통, 중앙고속도로 건설, 청주 신공항 건설, 경부고속전철 기공 등으로 국내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충주댐, 대청댐 등 풍부한 수자원,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과 3대 국립공원, 호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 등으로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하는 도 종합개발계획은 이러한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촉진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도에서는 금년초에 충북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지난 4월 1차시안을 작성한데 이어 이번에 2차시안을 마련하여 네 개 지역에서의 지역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쳤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계획은 오늘 제시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 연말까지 중앙부처 심의와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보고회가 뜻 있고 성과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쁜 의사가운데 오늘의 보고회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획안 보고에 앞서 간단히 도 계획수립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정회해서 쉬었다 하지요.)

김재근 의원입니다. 용역비 1억3천4백만원, 그것을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입안하시느라고 경제연구소 연구진 여러분, 참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1년을 바라보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50만 도민, 공무원, 의회가 공유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나 방향설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다음 도지사가 과연 인정하겠는가, 또 150만 도민이 이것을 인정하겠느냐,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점들이 심히 의심이 됩니다. 사회의 지역보고회와 어제 1회의 공청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도민과 얼마나 밀착되었는지는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또 캐비넷 보관용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구체화적인 실현가능성은 있느냐, 또 상위계획은 제3차 국토개발계획의 기본철학이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계획이 충북지역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느냐 하는 점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의회에서 더욱 심도있게 본 시안이 내용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별, 상위별 안배를 고려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 2차시안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을 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다음 2차 본회의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종합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 집행기관에 통보해서 반영,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병두 의원입니다. 지금 재청하신 김재근 의원에게 수정동의안으로서 받아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기기간 만료까지라는 시한을 두게 되면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에 하나 그때까지 마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어떠한 제안을 정확하게 정하지를 마시는 것을 수정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고 또한 각 시군에서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각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한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시면서 또한 지금 이 문제를 연구하신 연구위원님들과도 함께 토의도 해 보시고 어떠한 최종안을 만들어서 저희 본회의에서 그 안을 결정을 하고 그 안을 집행에 정식으로 시안에 같이 삽입해 줄 것을 정식 건의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본 의원의 의견으로 개진하는데 김재근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사 홍순기입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경청해 주셨고 또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일정관계를 당장 이번 회기에 제2차 본회의 때 제출해 주시는 걸로 말씀주셨다가 좀 더 연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셔서 잠깐 저희 집행부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법정계획으로 해서 금년도말까지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내에 완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연구진이나 도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재까지는 예정일정을 지금 맞추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해 주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장님과 사무처장하고 잠깐 상의하는 과정에서 임시회기 시작할 때 어떻게 저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동안에 저 나름대로의 행정절차는 밟아가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절차를 밟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해서 저희 집행부의 사정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안상열의원님, 박만순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장인기 의원님, 김효천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육봉호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유영훈 의원님, 김기한 의원님, 성기덕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박기양 의원님, 안재원 의원님, 이상 14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마 지역별로 안배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말이죠, 지역에 교체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것이면은 그것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종완 의원님하고 교체를…

옥천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우리 정진철 의원을 저하고 바꾸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