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3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존경하는 김재봉 내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92년도공유자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2건으로 첫째, 권선구 매탄3동 동청사 신축과 둘째, 장안구청사 신축부지 28필지 1만9,918㎡ 약 6,025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장안구 정자동 533-135번지 4㎡, 1.2평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내용은 매탄3동 청사신축은 92년 지방청사정비계획에 의거 현재 임차해 사용중인 매탄3동 청사를 신축, 쾌적한 환경을 조성 대민행정업무에 이바지하고자 권선구 매탄동 946-1번지 대지133평을 시유지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계상된 신축비 6억원을 투입 하반기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연면적 302.5평을 신축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장안구 청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88년7월1일자로 분구된 장안구청이 종합운동장내 야구장 건물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대민행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시에서는 조기에 장안구청사를 신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정자택지개발예정지로 장안구 정자동 280번지 일원 약 25만 4,000평 규모입니다. 여기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91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약 30억원 중 시비 20억원과 도비보조금 5억원을 확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 지정승인이 계속 지연되어 청사신축부지 매입 또한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91년도 분을 92년도로 명시 이월되어 예산회계법상 금년도에도 부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의 사장은 물론 도비보조금 5억원을 반납하게 됨으로써 우선 부지매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득 할 시 장안 구청사 설계를 현상공모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 및 빠르면 터 파기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 내에는 현재 공설운동장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장안구 보건소도 신축해서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 내용으로써 용도 폐지된 도로입니다. 용도 폐지된 소규모 토지인 정자동 533-135번지 4㎡ 약 1.2평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체결 사용중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경 계획된 재산관리가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탄3동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건물 신축취득은 청사신축 예산 6억원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권선구 예산으로 확보되어 청사건물 설계 등 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물 취득은 필연적이며, 장안구청사 신축을 위한 예정부지 취득예산 25억원은 91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신축예정지의 미 확정으로 92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 신축예정지의 결정으로 토지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취득이 불가하므로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금번 관리계획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음 잡종재산중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매각대상토지가 단독으로는 사용가치가 없고 매각으로 인하여 은근 주민의 통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접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92. 8부터 현재까지 대부계약에 의거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본 소규모 토지의 매각은 합목적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매탄3동 청사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아서 그 사항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당시 장소변경을 건의해 가지고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심의당시에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의결됐던 사항인데 또다시 언급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데,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에대한건의안(김용서 의원 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체육인의 오랜 수원이었던 도립체육고등학교가 경기도에서 금년부터 93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1월25일 경기도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도립고등학교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건립장소를 수원시로 결정하고 관내 2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장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서는 도립체육고등학교를 부천시 관내 건립을 건의하고 8월 13일에는 부천시 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65명의 도의원이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 위치변경건의안을 발의하여 도의회에 접수됨으로써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을 번복하여 후보지 선정을 재검토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체육을 통하여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경기도의 체육발전과 우수한 체육인 양성에 기반을 두어야 할 도립체육고등학교가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서 일부 타 시·군의 반대로 후보지 선정을 재검토키로 결정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많은 체육인의 기대를 저버림은 물론 70만 수원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 대립양상과 지역이기주의 병폐를 초래할 것은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진정한 체육발전과 체육인 양성을 위해서 지리적인 여건과 기존의 많은 체육시설을 통한 체육발전의 행·재정상 원활한 교류의 중심지이며 학생확보에 유리한 수원지역에 당초 계획대로 건립할 것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고, 경기도에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아까 개의에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보류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의안인데"하는 이 있음) 조금 늦으셔서, 그럼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에관한건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결토록 동의를 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원안통과를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동 안건이 원안 통과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동의와 개의가 있을 때는 각자 의견 개진상에 합목적성이 일치가 돼 가지고 충분한 사유가 돼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사실상 이것이 불합리한 직제이며, 부당한 보직인 것을 알면서도 원안통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은 상임위원회의 긴박한 업무활동이라든가 추후 거부했을 때 직제 승인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본의 아니게 원안통과를 희망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수렴할 수 없고, 일단 여기서 통과해 주신다면 전 본회의장에서 제나름대로 검토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통과를 희망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 승복할 수가 없고 제 나름대로 본회의장에서 동 안건에 대한 부당함을 정식 검토보고해서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의 부결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해당 사무실과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남, 부천, 안양에 대해서 확인한 바, 성남은 10월초에 개원예정이라 의안을 상정 중에 있으며, 부천은 저희와 똑같이 6급 사유로 인해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 직급상향 건의키로 쌍방합의해서 9월21일 원안대로 의결을 했고, 안양은 9월23일 마찬가지로 반론이 있으나 직급상향 조정을 건의키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부결이냐, 원안대로 통과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1차로 의결해서 의회사무국을 보강시키는데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2차 본회의에서 의견집약을 해서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자는 안과 집행부에서 수원시가 앞장을 서서 전국 유사한 시와 모든 것을 집약해서 전문 5급직으로 되도록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국 위원님 말씀은 부결안을 내셨고 하니까, 이 안을 우리가 어제 분분하게 토의를 했습니다만 오늘로 또 다시 넘긴 사안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의정활동보고의 건 관계 때문에 좀 늦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아니라 위원회이외의 타 지역과 또 집행부 측의 의견을 집약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려면 위원회 밖의 의견도 물론 참고로 집약이 돼야 되겠지만 위원회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토록 함으로써 소속위원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또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고 봅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사석이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 전문위원이 현재 두분 계십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4개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두분, 그리고 의사계에 또 한 계가 늘다 보니까 직원이 보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관급의 5급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또 6급 전문위원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활용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본의가 아닌 서열이 생기고 또 상호간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성국 내무위원회 간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우리가 원안을 부결했을 경우에 6개월의 시간이 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얘기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6개월까지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부천시와 성남시의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수원시는 그야말로 경기도 수부도시입니다.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우리 스스로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누가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보다 의회의 직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성국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는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질문보다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예.

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얘길 하고 있는데 직급조정하고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내무부장관의 경제적 또는 예산상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권한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직급을 조정하라고 논하는 그런 권한은 여기 없고 단지 인원을 정한다 하는 걸,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례개정안도 보면 직급을 개정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 이것이 5급으로 상향조정되도록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갖고 이번에는 그냥 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제가 반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집행기관의 어떤 직제 변경에 의해서 만약에 과장급들이 주사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의회사무국의 국장, 전문위원이 없으면 안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 수원시와 같은 부천, 성남, 안양의 의원들도 집행부의 관행에 젖은 설득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주동해 가지고 비록 수원시로부터, 의장으로부터, 도로부터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연한 격에 맞는, 원칙에 맞는 직급을 받아야지 그냥 집행부의 어려운 상황에 의해 내무부의 승인사항이니 따르십시오 해서 따라가면 세 번, 네 번 조례가 매번 제기될 때만다 다시 번복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적어도 행정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개정, 제정, 폐지해야 되고 심사해야지 번번히, 아까 최봉수 위원님 말씀이 정수만 나왔다고 말씀하시지만 검토보고에 분명히 전문위원 2분 6급에 의사계장 1명 6급이 나와있습니다. 사무국 설치하는 것은 직급을 말합니다. 사무국 설치 및 정수라고 하면 우리가 사무국 직제 사항의 직급과 정수를 갖다가 우리는 승인하는 것인데 어떻게 얼버무려 가지고 그냥 정수만 따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한 말씀도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원안통과를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뿐더러, 본회의장에서 제나름대로 부당함을 정식 검토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한데 딴 위원님 의견도 있으니까,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구 위원입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찬반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부를 물어서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얘기도 듣고 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국 위원님!

정재국 위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견들 많이 해주셨고 저도 이 자체안건에 대해서 직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상위법이 있고 또 절차상의 승인사항이라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봉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투표절차는 이종구 위원님이 비밀투표를 제의하셨는데 이런 것을 비밀투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거수로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내무위원장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내무위원회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됩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15명에서 혼자 이탈해서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 안건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안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주장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내무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따릅니다. 또한 따르되 이 안을 갖다 가부를 묻는다면 저는 일어서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동의를 주장하신 분들은 그 동의를 주장한 원칙을 다 따져서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했었고, 또 개인도 당연히 원칙에 맞기 때문에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 가지고 다수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면 따릅니다만 이 안건만큼은 본인이 내용을 볼 적에 충분히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어떤 상급기관의 승인신청에 의해서 따라준다면, 원안과 부결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다면 저는 일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윤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전문위원이 5급 이상은 아닙니다. 사무관 선임하는 것보다도, 6급도 일은 다 합니다. 전문위원이 5급이라도 6급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군들 그 자리를 처리하지 못합니까? 합니다. 그러나 항상 직제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 순서로 봐서 우리 4개 상임위원회에서 2명은 5급 전문위원이고 2개 상임위원회는 2명이 6급의 전문위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직제형평상, 상임위원회 업무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또 대집행기관, 시와의 어떤 업무협조도 사무관급과 6급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이성국 위원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관계법령에 의한 준칙도 우리는 꼭 준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준칙을 지켜 나가자는 말씀을 드렸고 꼭 반드시 상부명령에 의한 준칙이라 하더라도 따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율배반적인 심정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성빈센트병원 하나가 해당되다 보니까 성빈센트병원에 대한 특혜 같은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는 6개월의 시간이 요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선 6급으로라도 의회 운영상 고층이 많으니까 원안대로 승인한 후에 건의안을 또 내자는 말씀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은 당초에 맞출 적에 제대로 맞춰 입어야 합니다. 가봉도 잘해야 되고, 잘못 쟀거나 가봉을 잘못하면 그 옷은 자기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지금 이성국 위원께서 간곡하게 강조하는 사항도 어느 위원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한 이론이 나온 분위기를 감지했었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오늘 오전에 나와보니까 이상한 기류가 또 흐르고 있구나 해서 상당히 야릇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꼭 6급이 됐든 5급이 됐든 저 개인하고는 무관합니다. 저 개인한테는 이익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사무관은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속이 되고 또 주사 2명은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속이 될 것이냐 라고 할 적에 상임위원회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다소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지 무슨 집행부 측에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 또 내가 이론을 제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의견조정을 다같이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는 거죠?

23명입니다.

6급이 둘이고 그럼 의사계,

의사계, 의정계.

6급이 4명되는 거죠? 그럼 7급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7급이 7명입니다. 8급이 한사람 늘고, 기능직 한사람 늘고.

산회하기 전에 김종철 위원 발언 신청한 것 계신데 오늘 하시겠습니까?

예. 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러면 6급이 3명 늘고, 7급이 1명, 기능직 1명, 1명은 또 어디가 느는 겁니까?

8급이요.

8급. 예. O 김종철 위원 발언 신청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 질의한 내용이 어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던 사항입니다. 관련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이 사안은 저와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충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같은 동료의원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1은 수원시 기획 01600-836('92. 6. 5)호로 제출된 의정활동 자료에 의하면 매탄3동 동정자문위원장 류근항, 부위원장 이세진, 총무 오진환 위원에 이상호, 박규식, 류중갑, 김병기, 김영훈, 김응호, 김진환, 박래훈, 신명호, 운영현, 운주영, 오병천, 임흥근, 조병무, 홍사복, 윤은호, 정명규, 이상승 등 21명이었으에도 본 위원이 7월 24일 서면 질의한 시정 01600-1340('92. 7. 31) 및 권선구 총무 01600-4090('92. 8. 3)호에 의하면 동정자문위원장 류근항,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 오병천, 이세진, 유동석, 윤철원, 강점숙, 이봉수, 정미숙, 박주공, 권재상, 김응호, 윤은호, 정윤규, 박영표, 문덕희, 황용권, 신명호, 유중갑, 김진환, 홍사복, 임홍근, 조변무, 윤주영, 윤금호, 25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2개월 사이에 박규식, 김영훈, 박래훈, 윤영현, 오진환, 김병기, 이상승 등 7명을 탈락시킨 후,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만, 본 의원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는 입장에 있던 그 사람들 7명을 해촉 시켰으며, 또 본 의원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날인 한 바 있는 류동석, 윤철원, 강점숙, 박주공, 이봉수, 정미숙, 권재상, 박영표, 문더회, 황용권, 윤금호 등 11명이 추가로 위촉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위촉경위와 배경에 대한 서면 질의했던 결과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당 질문 건에 대하여 동정자문위원 위·해촉 관계 사안은 동장의 재량권과 고유권한에 따라 위·해촉한 것으로, 당해 동의 동장이 자문위원의 운영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이한 조치일 뿐이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간단히 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자문위원회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기히 위원에 있다가 해촉된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 지난번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개정안심의 당시에 정재국 위원께서 15명 이상 30명으로 하자고 의결될 당시의 배경도 기히 있던 사람들 빼기가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사실 조례 특위에서는 15∼20명으로 했던 안을 제가 제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본의 아니게 동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좀 이해관계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배제시켰습니다. 이점을 강조해서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해 동 출신 시의원과 동정자문위원 해촉 및 위촉에 대해 사전협의는 물론 박응원 동장의 일방적인 위촉 및 편법운영 형태 등 불공정에 대한 불만과 여론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선행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개정에 의한 시의원과의 관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때 질문했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당해 동 출신 시의원과 동정자문위원 해촉 및 위촉에 대한 사전협의 및 동장의 일방적인 위촉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86. 10. 31 수원시조례 제1247호로 공포된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 조례상 시의원과의 사전협의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당해 동장이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을 위·해촉한 사안으로서, 이는 당해 동장의 재량권과 고유권한에 따라 조치한 것입니다. 유사 사안에 대하여는 '92. 7. 8이자 원고 광주직할시 서구청, 피고 광주직할시 서구의회간의 지방의회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있어 자문위원 위·해촉시 의원과 협의 의무부과에 대하여는 위법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의설치조레개정안 심의당시에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의 조례는 고문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로 하여금 고문을 위촉토록 시 집행부 측과 절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45명 시의원들은 본인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전원 다 고문으로 위촉토록 이렇게 집행부와 얘기됐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경인일보 신문에 난 걸 보니까 8명만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에 고문으로 관여를 안 했고 한홍수 위원과 정재국 이원은 이제 고문을 안하고 위원으로 들어 가셨고 6분만 고문에서 빠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심의안을 개정한 배경이 진짜, 진의가 무엇인지를 위원장께 여쭤보고 싶고 또 그 6명이, 물론 본 위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이성국 이원이 이점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사무국장한테 문책아닌 따끔한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심의내용대로, 우리의 의사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의견은 없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관 공무원외에 딴 사람들 있습니까? ("기자분들 있어요."하는 이 있음) 죄송하지만 이 사안은 우리 식구끼리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자리를 좀 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속기할 필요가,

속기록은 남겨 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답변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제가 집행부에 이 사안에 대해서, 또 그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집행부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수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결된 사항에서 여하간 담당 부서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일치된 사항을 하부기관에 전달하도록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서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 조례에 시의원을 명문화하려고 다 만들었던 사안인데 그것을 오해 때문에 그 사안도 다 빼고 해서 구두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밖에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의 담당 부서인 기획담당관께 그 사안을 확인한 결과, 제 얘기도 듣지 마시고 우리 기획담당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윤세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당시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될 당시에 건의말씀도 듣고 그래서 저희가 관계과장을 불러다가 마침 기획감사계장이 들어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문서시행과 동시에 그 조례의 개정배경과 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고문을 두게 되어 있고, 또 자문이원은 고문과 협의를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를 가서 직접 동장에게 전달하지 말고 이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해서 동장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확실하게 전달해서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하셨죠?

예.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 봤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개정에 의한 시의원과의 앞으로의 관계개선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 그랬더니, '92년8월11일 개정·공포된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의거 자문위원은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위촉하고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과의 대화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시 집행부 측에서,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고, 저자신도 이런 말씀하기가 싫습니다. 실제 매탄3동에 가보시면 도대체 제가, 시의원의 어떤 이상이 서 있는지, 아니면 저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제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탄원서인지 뭔지 바람에 완전히 그쪽 분위기는 동장과 관변단체장, 그 탄원서를 주도한 장들하고 맥반석처럼 똘똘 뭉쳐져 가지고 동 관내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전혀 저한테 연결이 안됩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통보를 안 해 주니까 저는 거기에 참석을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참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인데 타 상임위원회로 배속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원장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개정안심의·의결 당시의 배경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불원간 원만한 관계유지가 되도록 조치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자꾸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야기되고 또 개인신상의 불가분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일체 이 얘기를 거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계신, 권선구 위원님들은 지난 구정보고회 때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답변서를 받으셔서 아마 아실 줄 압니다만 그 당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기획담당관실, 시정과에 확인도 했고 그렇게 된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발언을 제가 했고 지금 전 의원이 참여를 안하고, 몇 분이 안 하신 사항, 어저께서 이성국 위원께서 우리 사무국장한테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과연 외부로 왜 샜느냐, 샐게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샌 게 담당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세류2동의 이광운, 박광휘 의원은 본인들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류3동의 조정환 의장님, 이태호 의원께는 전달이 안됐고 의장님한테 가서 동장이 아마 수락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바 시간을 두고 하자고 그래서 이태호 의원께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를 드렸고 팔달동 오찬성 의원께는 팔달동 동정자문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동에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동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원천동의 한홍수 의원께서는 일반으로 남으시겠다고 했고 여기계신 매탄1동의 정재국 의원도 그냥 자문위원으로 남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매탄3동 김종철 의원님만 독단적으로 동장하고의 불화합 관계로 해서 제가 동장을 불렀습니다. 그 날 불러 가지고 제가 질책을 엄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내무위원장실에 불러다가. 회의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 명단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의 얘기를 여기선 드릴 수 없고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45명의 의원으로 다 예를 들어,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모든 신경을 쓰고, 또 향후에 지켜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매탄3동장님하고 김종철 의원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서 재조정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계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동은 문제가 없는데 매탄3동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 일임해서 보고 받을 사항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이 동장님과 상의하셔서 김종철 위원님과의 불화합환 관계를 개선해서 고문으로 위촉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다른 말씀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92년도 행정사무감사당시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 저의 발언요청은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