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명전문위원
19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편성사유 및 규모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에 있어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의 추가지원과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보관함과 동시에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교통난해소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민방위소방시설 확충, 기타 지역개발비 등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세 징수예상 증가의 세외수입 징수 예상 증가,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한 재원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일반회계 114억 3,3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1억 4,200만 원, 공경개발사업 특별회계 56억 3,200만 원, 의료보험 기금 운영 특별회계 4;100만 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4억 4,500만 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4,100만 원 공업단지조정특별회계 14억 4,500만 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31억 2,000만 원, 합계 244억 6,700만 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차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68억 600만 원으로서 1회 추경대비 2.3% 당초 예산대비 20.4% 가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의 추가수입이 예상되어 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수입은 , 도로사용료 2억 5,200만 원, 영산강 하상정비에 따른 골재채취 하천점용 사용료 4억 8,000만 원 국ㆍ공유지 재산매각 29억원 금호주택단지 진입로 개설 및 아시아 자동차와 광송간 도로개설을 위한 교부공채 추가 발행 20억원 백운 로터리에서 봉선택지도로개설 라인아파트 구간 수탁사업일반부담금 7억 8,100만 원등 73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추가지원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 보조금은 국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6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세 15억 1,000만 원 종촌소득증진에 5억원 교통난 해소대책에 73억 8,600만 원 환경보건 및 위생에 5억 600만 원 휴식공간 시설확충에 8억 6,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5,400만 원 문화체육진흥에 3억 1,100만 원 기타 지역개발에 12억 6,500만 원 민방위소방시설 확충에 5억 2,800만 원 행정 수준향상에 3억 6,500만 원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20억 8,700만 원을 세출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표와 같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만 원, 국고보조금 3,3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2,500만 원, 연합회 심사 수수료 1,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을 사무보조원 퇴직자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단 분양금 이자 수입 14억 4,500만 원의 재원으로 평동 공단 2차 단지 기본설계 용역비, 공장 분양용지 포기에 따른 선수금 반환금, 구 광주공원 시설 정산잔액 반환금, 예비비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300만 원을 학생회관 이설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1억 2,000만 원의 재원으로 아시아 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 개설비 30억원 태평로 학장 토지보상비로 7,000만 원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극락철교 정비 대행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업은 통합공과금 정산수입 1억 1,300만 원 이자 수입 5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상무대의 장성 이전에 따른 수도관 시설 수탁 공사수입으로 당초 예산에 50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나 군부대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30억원의 세입을 감함에 따라 총 23억 4천 600만 원의 세입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수탁공사비 30억원을 삭감하였고 광산사업소 신축비 7억원, 원관 폐쇄 공사비 1억 5,000만 원, 장성호 계통설비 사업비로 2,500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정산구입 4,300만 원 일반회계 보조 6억원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 도로확장공사 용역비 45억원 합계 51억 4,200만 원의 재원으로 하수도 유지관리비, 증심천 설계 용역비, 쌍촌동 간선 하수도 공사비, 오치지구 하수도 공사비로 계상 하였고 ,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산비 1억원을 세출에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 10억원, 상무신도심 조성기금 45억원, 영구임대 보증금 1억 3,200만 원 합계 56억 3,200만 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 상무지구, 폐천부지 매입, 금호지구 토지매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19억 5,800만 원을 세출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을 전용하여 업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8,700만 원을 91년도 위탁경비 전산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사직공원 복원사업을 9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억원을 계속비로 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 채무부담 해위는 소방관, 파출소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93년 부담으로 채무부담 행위 승인을 받았으나 , 2동을 추가 신축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3억을 93년 부담으로 추가 채무 부담하고 하남공단 진입로 2차 확장고사를 위하여 1회 추경에 35억원을 93년 부담으로 채무부담 행위 승인을 받았으나 교부세의 추가지원으로 채무부담을 3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39억원을 93년 부담으로 채무부담 행위 승인을 받았으나 하남공단 진입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설치 및 가로식재 사업를 위하여 7억원을 93년 부담으로 추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 금호택지 진입로 확장 사업비 10억원, 터미널과 광송간 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을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초에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보완함과 동시에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교통난 해소대책, 기타 지역개발사업비 등 당면한 과제 등을 역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 관리청이 시본청 소관임에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자치구관리도로개설 지원비로 계상되어 있음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물품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일부 부서에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 안에 포함되지 않은 정수물품을 예산에 계상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