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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9-25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명

류태명전문위원

예결전문위원 류태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주직할시장이 1992년 9월 7일 제출한 19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92년 9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산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 되었습니다.
주섭

안주섭부시장

존경하는 김 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먼저 , 의회개원 이래 민의의 대변자로서 광주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시정질의와 예산심의를 통하여 잘 잘못을 지적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축과 절약ㆍ절감 운용의 기본 바탕 위에서 상반기 재정분석을 토대로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건변동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사업비등을 절감ㆍ전용하는 등 자주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 날로 심각한 도심 교통난 해소 등 당면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그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723억원보다 245억원이 증가된 1조 968억원으로서 , 이중 일반회계는 114억이 증가되어 4,128억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31억원이 증가되어 6,840억원이 됩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회계 년도말까지 징수전망분석결과, 실현 가능한 지방세 수입 31억원과 잡종재산 매각수입 29억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5억 9천만 원, 지방채 21억원, 지방교부세 15억 9천만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먼저 , 도시가로망을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확충하고 금년도내에 완공이 가능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여 심각한 도심교통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광송간 도로로 연결되는 확장 7억 5천만 원, 백운로타리에서 봉선택지간 도로개설 7억 5천만 원, 방림2동 숭의고 밑 도로개설 5억원등 소심교통난 해소에 73억 8천만 원을 중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 불우영세민 생활부조 등 저소득주민 복지증진를 위해 1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련사업이하지 쓰레기 감량 업무추진 등에 5억 6천만 원과 , 무역주재관 운영, 주소기업 이착보진, 종업용수 보강 및 농촌마을 지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촌소득증진을 위해 6억 5천만 원을 반명하였고 , 사직공원 시설복원과 시민회관, 공원시설 보강 등 휴식공간 확충에 8억원, 염주종합체육관과 미술관 시설 보강 등 문화체육진흥 부문에 3억 1천만 원, 소방관 파출소 건립 등 소방시설 확중에 5억 3천만 원 등,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5개 특별회계에 84억 3천만 원으로 ,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무신도심 개발지내 급수관 시설 수탁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관계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 하수도 특별회계는 쌍촌동 간선 하수도시설 6억원과, 오치지역 하수도시설 45억원등을 반영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벽회계는 금호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에 60억 2천만 원, 상무신도심 개발 택지조성을 위하여 4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에 46억원으로 그중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된 태평로 확장 등 4개 노선에 대한 부족사업비 31억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공단 2차단지 기본설계 용역비 3억원과 하남공단 3차단지 분양계약후입주 포함에 따른 선수금 반환 10억 6천만 원 등을 계상 하였고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다른 관계 사업비를 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 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 예산산에 대한 주요내용의 대강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계획사업의 마무리와 대 시민 약속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최소액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시민의 다양한 기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명

류태명전문위원

19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보고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편성사유 및 규모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에 있어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의 추가지원과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보관함과 동시에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교통난해소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민방위소방시설 확충, 기타 지역개발비 등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세 징수예상 증가의 세외수입 징수 예상 증가,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의한 재원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일반회계 114억 3,3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1억 4,200만 원, 공경개발사업 특별회계 56억 3,200만 원, 의료보험 기금 운영 특별회계 4;100만 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4억 4,500만 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4,100만 원 공업단지조정특별회계 14억 4,500만 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31억 2,000만 원, 합계 244억 6,700만 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차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68억 600만 원으로서 1회 추경대비 2.3% 당초 예산대비 20.4% 가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의 추가수입이 예상되어 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입수입은 , 도로사용료 2억 5,200만 원, 영산강 하상정비에 따른 골재채취 하천점용 사용료 4억 8,000만 원 국ㆍ공유지 재산매각 29억원 금호주택단지 진입로 개설 및 아시아 자동차와 광송간 도로개설을 위한 교부공채 추가 발행 20억원 백운 로터리에서 봉선택지도로개설 라인아파트 구간 수탁사업일반부담금 7억 8,100만 원등 73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추가지원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 보조금은 국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6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세 15억 1,000만 원 종촌소득증진에 5억원 교통난 해소대책에 73억 8,600만 원 환경보건 및 위생에 5억 600만 원 휴식공간 시설확충에 8억 6,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5,400만 원 문화체육진흥에 3억 1,100만 원 기타 지역개발에 12억 6,500만 원 민방위소방시설 확충에 5억 2,800만 원 행정 수준향상에 3억 6,500만 원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20억 8,700만 원을 세출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표와 같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만 원, 국고보조금 3,3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2,500만 원, 연합회 심사 수수료 1,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을 사무보조원 퇴직자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단 분양금 이자 수입 14억 4,500만 원의 재원으로 평동 공단 2차 단지 기본설계 용역비, 공장 분양용지 포기에 따른 선수금 반환금, 구 광주공원 시설 정산잔액 반환금, 예비비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300만 원을 학생회관 이설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1억 2,000만 원의 재원으로 아시아 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 개설비 30억원 태평로 학장 토지보상비로 7,000만 원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극락철교 정비 대행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업은 통합공과금 정산수입 1억 1,300만 원 이자 수입 5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상무대의 장성 이전에 따른 수도관 시설 수탁 공사수입으로 당초 예산에 50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나 군부대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30억원의 세입을 감함에 따라 총 23억 4천 600만 원의 세입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수탁공사비 30억원을 삭감하였고 광산사업소 신축비 7억원, 원관 폐쇄 공사비 1억 5,000만 원, 장성호 계통설비 사업비로 2,500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정산구입 4,300만 원 일반회계 보조 6억원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 도로확장공사 용역비 45억원 합계 51억 4,200만 원의 재원으로 하수도 유지관리비, 증심천 설계 용역비, 쌍촌동 간선 하수도 공사비, 오치지구 하수도 공사비로 계상 하였고 ,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산비 1억원을 세출에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 10억원, 상무신도심 조성기금 45억원, 영구임대 보증금 1억 3,200만 원 합계 56억 3,200만 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 상무지구, 폐천부지 매입, 금호지구 토지매입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19억 5,800만 원을 세출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을 전용하여 업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8,700만 원을 91년도 위탁경비 전산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사직공원 복원사업을 9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억원을 계속비로 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 채무부담 해위는 소방관, 파출소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93년 부담으로 채무부담 행위 승인을 받았으나 , 2동을 추가 신축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3억을 93년 부담으로 추가 채무 부담하고 하남공단 진입로 2차 확장고사를 위하여 1회 추경에 35억원을 93년 부담으로 채무부담 행위 승인을 받았으나 교부세의 추가지원으로 채무부담을 3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39억원을 93년 부담으로 채무부담 행위 승인을 받았으나 하남공단 진입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설치 및 가로식재 사업를 위하여 7억원을 93년 부담으로 추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 금호택지 진입로 확장 사업비 10억원, 터미널과 광송간 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을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초에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보완함과 동시에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교통난 해소대책, 기타 지역개발사업비 등 당면한 과제 등을 역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 관리청이 시본청 소관임에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자치구관리도로개설 지원비로 계상되어 있음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물품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일부 부서에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 안에 포함되지 않은 정수물품을 예산에 계상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위고 예결위는 정책질의가 나와야 되는데 정책질의가 될려면 부시장의 답변보다는 그래도 시장님의 답변이나 아니면 시장님을 대신한 부시장님의 답변이 나와야지 가치성을 발휘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와 가치에 대해서 어긋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을 줄로 사료됩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없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회의 주재가 몇 분 후에나 끝나실런지 알아보시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질의 먼저 들어가 답변은 부시장님께 듣는 걸로 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9분 남았어요? 9분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 의견 따르십시오. 9분정도라면 나는 9분 동안 질의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계시면 나는 양해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시정을 위해 부족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애쓰시는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예산이 시장 편익과 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공정한 재분배와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분위원이 시정 전반을 보고 아쉬웠던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공사문제로 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 전화공사 등으로 인해 포장된 도로가 파헤쳐지기가 일쑤이며 곧 예산의 낭비와 거리환경 파괴와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어 생활에 불편을 가중시켰던 예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공사시기와 방법을 조정하여 통합고사를 시행하므로써 낭비를 막고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요청코자 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요? 최근 매스컴을 통해 잘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세계 도처에서 홍수로 인해 엄청난 재해 소식을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 지역 전남에도 태풍 테드가 스쳐 갔습니다만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재해 발생시에 대책마련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피해 발생시 확보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사업비중 피해 정도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3년 이후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을 위해 92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용역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관리공사 추진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1년 이상 시의회 위원으로서 어떻게 얘기하면 그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되어서 시 의원이 된 소감과 제가 평상시 느끼고 있던 해야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정책적으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개괄적으로 편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주민이 이해하고 편익을 주며 계획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적으로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을 추가로 포함하여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대변자 노릇이나 하고 어느 한사람 또는 행정부의 밀접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지역사업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91년도 예산중 사실은 시장이 썼던 판, 정보비와 풀 예산이 약 20억이나 되었는데 못살고 힘든 시민이나 급한 사업에 쓰신 돈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사실은 92년도 판, 정보비와 풀 예산 업무추진비는 다른데에 비하여 월등히 더 이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약 30%가 증액 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만 보더라도 약 3개원 동안에 판, 정보비와 업무추진비가 8억여원이 된다고 하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부임 당시 시정 역점 사업으로 간접적인 면 보다는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풀자금 사용하실 때는 정말로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뺑뺑도는 이런 영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서 정보비와 풀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겄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불편을 느끼며 각 지역 하수도 등 정말 시급을 요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는 더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선심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해 가지고 시정발전 위원회니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과연 이런 실익이 없이 행정에 들러리 형식의 알맹이 없는 모임 되고 있는데는 너무 과하게 써지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위원회가 또한 있는데 지금까지 각 위원회의 모임수와 시정에 끼친 영향 경비지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국극단이나 종합체육회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전문성이 더 있고 우리 정영로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해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말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본위원이 의문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원생활하는 날까지 과연 이것은 꼭 이렇게 되었으면 되겠다. 과연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덧붙여서 묻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는 목적사업을 위한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가 받은 자금이라고 지금까지 저는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 사업에 사용치 않고 또한 집행되지 못한 것은 당연히 저는 반납해야 된다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또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타목적 사업으로 변경할 때는 비도 변경 승인후에 순서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승인없이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타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 더 거기에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교부세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그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 목적사업에 실시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해 버렸다고 원래의 사업이 아닌 타사업을 비도 변경승인도 없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의혹으로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센타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어려울 줄압니다만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기술 업체를 만들든지 어떤 학원을 만들든지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하는 것은 실익의 장사꾼들이 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교육부분이나 또한 그런 학원이나 기술원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공신력이 더 있다. 여기에서 여러 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국, 과장농림들한테여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교육센타 훈련센타는 개인이나 어느 지정 단체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덧붙혀서 말씀드립니다. 현행 관련 법령의 제약으로 자체 수입 신장율이 극히 불투명한 현실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다 더 계획적이고 면밀한 사업의 투자인가 분석과 재원배분에 합리화를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제가 결산검사하신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님으로 계신 김 길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불용액이 100억이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면밀한 계획의 사업투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또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2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일한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의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어떤 대책과 책임있는 답변,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광천터미널이 개통되기 전에는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에 교통이 매우 혼잡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천터미날이 개통된 지금은 시내 대중교통 수단이 광천터미널 쪽으로 집중되어 주변의 교통이 일부 혼잡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광천터미널 주변의 교통개선 대책은 그동안 행정에 일부 반영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무로 일부구간중 한전앞과 서광주경찰서 4거리는 교통체증이 정말 아주 혼잡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지사 공관에서 중흥파크로 통하는 도로 개설은 매우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시정의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시낭님께서는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과 사업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이 도면이(도면을 가르키며) 진작부터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으나 계획 순서상 차기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또 간단히 질문드릴 것은 지금 현재 광주시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 자율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성능이 노후되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예산규모를 시장은 확인하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몇가지 간단히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80m 광로 7호선 개설사업 조기착수 촉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광로 7호선은 노폭 80m이고 광천동 종합 버스터미널 앞 23호 광장에서 광산구 운수동 60호 광장까지 총 8,870m 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본 광로의 부분개설 실태는 80m 전폭을 개설한 구간은 2개소에 1,540m 지금 현재 월곡단지 1,000m와 터미널 앞 540m , 그다음에 15m 부분폭 개설 지구는 광천동 공단 정비사업 지구와 극락천 복개사업 지구 2,146m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연장에 대한 전폭 미개설 구간은 7,330m이고 일부 폭마저도 미개설 지구는 4,184m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산구 월곡동 41호 광장까지 전폭 미개설 구간은 5,960m이고 일부 폭 마저도 미개설 구간은 3,841m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직할시의 외곽교통과 광산구 월곡ㆍ우산 지구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구송정권과 도심과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천동 터미널에서 광산구 월곡동 41호 광장까지 만이라도 80m 도로가 확장 개설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이 지역은 개발이 억제되고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지가가 저렴하고 또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하기가 용이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시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도로 확포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와 같이 80m 광로 7호선의 확장 공사가 지금 현재시에 예산이 없다. 그런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현재지가가 낮은 상태에서 지방채 사업이나 채무부담 사업으로 도로를 조기 착공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의 절실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정확한 견해와 앞으로 80m 광로의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투수콘포장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남로 주위에 투수콘포장 보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시 너무나 성의없이 불성실하게 공사를 하였으므로 노면의 요철이 심할 뿐만아니라 표면이 너무나 고르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공사시 보다 더 성실하고 노면의 수평을 잡아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더욱 이 지역 여건 때문에 도심지의 인도에 기 공사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투수콘으로 대체하였으리라고 사료되오나 지방화시대가 지금 현재왔기 때문에 지역 여건의 변화가 많이 오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보도의 포장시에는 자료에 의하면 배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다양한 색깔로도 할 수 없는 특허를 받아 특정인 한사람이 전국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투수콘을 지양하고 다양한 색깔과 값싼 인터로킹 블록으로 교체하여 시 예산을 적얄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동 공단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정 질의때도 몇차례 만 사항이고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서해안시대 중국수출 전진 기지로서 평동공단이 금명간 시행될 것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직할시는 평동공단 편입주민들이 시에서 제시한 평당 평균가격 12만 원, 30%의 채권지불 조건에 95%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광주직할시에 제출하면 이때부터 보상에 관한 업무를 개시하고 공단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는 내용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의 적법성 여부나 방법론에 대한 질문은 그만 두고라도 다만 95% 이상의 동의서가 징구되면 확실히 공단을 착수할 것인지 또는 70%나 80%의 주민 찬성시에는 공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 기부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95% , 70% 현금보상 30% 채권보상을 가지고 95%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야 보상업무를 시행한다. 이렇게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5% 가 되지 않고 70% 나 80%의 동의가 되었을 때 공단을 조성하지 않을 것인가, 꼭 95% 이상이 되어야 공단을 추진하실 것인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히도 찬성하는 주민수가 광주시가 의도하는 선에 미달되어 공단착수가 불가능할 경우 현재의 사항대로라면 평동공단에 대한 모든 책임을 편입주민에게 돌리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가 못되면 평동 주민들이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공단 조성 안하는 것은 주민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책임전가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그때 정확히 이해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셩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쌍촌 영구임대주택 관리 위탁 수수료와 쌍촌 장기임대주택 관리위탁 수수료, 하남 영구임대 주택관리 위탁수수료가 3건에 전자 두건은 4개월 후자 한건은 2개월 해서 전자 두건은 4개월 후자 한건은 2개월 해서 556만 5,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하남 영구임대 주택공사 관리비로서 100세대 2만 5,000원 두달 해가지고 5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와같이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주택관리 위탁 수수료는 원인자인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시비로 계상한 것은 시예산 낭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원인자의 부담이 아니고 시비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재원은 어느 항목에서 세입이 되어서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남영구임대 주택공사 관리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공과가 앞으로 계속 되었을 경우에 막대한 시비가 낭비되는데 앞으로 계속 공과가 생겼을 때 시장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과 한세대에 관리비가 1개을에 2만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2만 5,000원 산출근거와 또 다세대를 관리할 때는 2만 5,000원이 못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세대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다세대의 경우에는 공과관리비가 더 적게 계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인은 사료되는데 예산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어떤 것은 삭감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은 과목 변경요청을 하거나 증액요청을 할 때에 것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겄다고 하는 사전에 집행부에 의사가 집약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를 우선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위원은 예산서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집행부의 정신적 근무자세라든지 노력자세에 대해서 몇가지 부분을 정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선 세입을 보면 일반세입회계에서 지방세는 27.1% 인 31억 세외수입비 64.7% 인 약 73억 9,800만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3.9% 1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고 보조금은 5.7% 인 6억 5,500만 원이 감액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어깨서 국고 보조금이 6억 5,500만 원이나 감액되게 되었느냐 감액 안되게 할 수는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능력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받을 수 있는 것이 전국적인 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많이 보조를 받지는 못할망정 감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째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어떤 부서는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더 증액시켜서 받아오고 어떤 부서는 감액 당하니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액 당하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액 당하는 부서에 시장님이나 기획실에서 지원을 덜해줘서 감액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9억 4십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공유재산만 팔아서 계속 써 버린다 그러면 시유지는 점점 없어져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사수의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써의 의원들은 그러한 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세출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것을 보면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 가 있습니다. 차경예산안은 본예산안이 성립된 후에 여건변화가 생김으로 해서 부득이 본예산을 가지고는 대처하기가 곤란한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리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경예산서를 쭉 봐오면 본 예산편성시부터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재정을 운영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근본 문제라고 본웨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부서장께서는 언제 까지 이렇게 계속추경예산을 전젠로 한 본 예산 편성 해 나갈 것입니까? 신년도 본예산서부터 과감히 지금까지의 예산편성방식을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 답변을 들은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세 번째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우회니 시정동우회니 이런 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회가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구요. 다음 에 시우회에 일년이면 수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토탈 얼마를 지원하셨는지 또 어느 항목에서 지원하셨는지 또 자료요청도 함께 하겠으니까 자세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심천 복개공사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 하였다가 산건위원회 예비심사 중에서 7천만 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3천만 원으로 타당성 용역비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국장님께서는 3천만 원으로 이 타당성 용역이 충분히 가능한지를 묻구요. 또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본 증심천 좌안에 8개 도시계획 도로와 우안 12m의 도시계획도로가 수년전부터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계획선대로 증심천 도로개설을 하고 교통소통도 시키면서 양측에 오수관을 설치하여 맑은 물을 흐르도록 하여서 증심천의 보존으로 시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더러운 물이 조금씩 밖에 흐르지 않는 증심천을 아예 복개를 해서 도로의 확장으로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인지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이런 말을 묻느냐하면 의회에다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맡기지 말고 바로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 해서 못했다고 의회에다 떠 맡기는 식의 소신없는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집행부의 주무국장의 판단에서 시민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소신있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역설을 해서 하든 안하든 밀고 나가야지 안일하고 무소신한 주무국장의 행정이 심히 못마땅 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밝히면서 답변이 미진하면 다시 보충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김명준 위원 먼저....
명준

김명준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난번 시정질의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확인질문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운천저수지 근린공원조성 추진쳔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답변을들은 연후에 보충질문으로써 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직할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 추진계획과 현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루탄 부상자 병원 치료비에 지원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가 , 다음에는 교통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현황 그동안 전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시내버스 안내 방송은 수차에 걸쳐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시여부와 실시되지 않는 이유 또한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다음은 새로운 제안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에는 현재 교통관제센터가 없습니다. 타시도에는 거의 있어가지고 교통체증을 막고 교통난 해소에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조사해 왔습니다. 교통관제센터 설치 필요성 여부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관리 공사설립시 미문화원 주차장 빌딩에 교통관리공사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안은 안계신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봉선지하도 개선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의 관광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또한 관광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중집합소인 광천버스종합터미널이 관광안내도 내지 시가 안내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곳 뿐만아니라 다중 집합소에 관광안내도 내지 광주시가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내지 반면에 버스종합터미널에 급수대가 없습니다.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급수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각종 공사 발주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당 시 종합건설 본부에서는 예정가격 결정입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후 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확대 실시할 용에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민의 1인당 세 부담금을 말씀해 주시고 투 직할시와 지교를 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자주재원확충 방안이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여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는 예식장 및 장례요금 운영을 자율화 했다는데 어떤 취지에서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종합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명준

김명준간사

김 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중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충실한 답변 준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몇가지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자주재원확충이라는 과제를 우리 광주시는 다른 여타의 직할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크게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자주재원확충에 하나의 방법으로써 세금은 공정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세 채납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29년도 현재 광주직할시의 지방세체납액은 9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는 징수대책에 대한 미시적인 대응을 할 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해상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작년 이래로 30억원을 징수한 걸로 압니다만 광주의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징수 실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지방세 체납 징수에 대한 광주시의 정책적 뒷받침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우리 지방의회가 결성된 이래로 우리 광주직할시 91넌도 제2회 추경시부터 우리 지방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던 예산편성 지침서상의 풀이라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묻고 자 합니다. 풀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에 7억 이번 2회 추경에 3억 5천 도합 10억 7천이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결의한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그 사업이 목적과 대상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그 사업이 타당하다든가 타당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은 심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집행부에서는 풀이라고 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예산편성 기법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풀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6공화국 들어서 각 시도 지사에게 권한을 더 확대시키기 위한 노태우 대통령권한 초기의 체제 유지 내지는 내무행정의 질서확립의 일환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감을 받으면서 법이 없는 사항은 지침으로써 이러한 예산편성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걸로 압니다. 이렇게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없는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고 지방 의회에서는 눈감고 적당하게 심의 의결해 달라려 하는 그러한 식인데 이러한 예산편성기법은 지향되어져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는 9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선급금과 계산급 지급에 대해서 광주시가 형평에 어긋나게 지급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감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를 보면 선급금과 계산급을 지급할 수가 있고 동시행령 65조에는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또 동조 2항에는 공사계약자가 청구할 때 지급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92년도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중 선급금을 지급한 내역서를 보면 어떤 회사에는 20일 전후해서 지급하고 어떤 회사는 1, 2개월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은 청구가 늦어서 지급이 늦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어느 회사가 무이자로 선급금을 준다는데 늦게 청구할 회사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의 대표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안일무사를 위주로 회사를 경영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선급금 지급액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지급 한도액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한도액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특정회사에는 의무지급액을 초과해서 재량권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특수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이는 형평 원칙에 어긋나고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 한 시공업자의 사기에 영향을 주어서 부실공사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더욱이 관계공무원들의 정실배정을 가져올 생각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과 계산급 지급에 있어서는 지급이자나 의무지급액 그리고 재량지급액의 결정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누가 보더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재산관리항에 세항 재산관리 사항 주요사업비중 본청청사충축공사추가분은 물가상승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적용 제반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안주섭부시장

답변해 앞서 저희 행사관계로 오후에 개회시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 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9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앞서서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수행관, 정보비와 풀예산과다 책정에 대한 사항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터미널에서 월곡단지 앞까지 가는 광로 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예산편성에 계상해야 할 것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 억제 사실여부, 또한 정영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추진현황과 최루탄 부상자 치료비 대책,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W이론 교육목적과 강의료 지급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직접 드리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수웅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시정 수행 판, 정보비와 풀예산 과다 책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정보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와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대민활동 등 정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품위유지을 위한 인건비적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장인 시장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역 책임자로서 지역의 안정과 주민의 복지증진등 지역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그 소관을 떠나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등 그 하고 있는 역할과 내용의 타기관의 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부득이 최소한의 판, 정보비가 필요하다고 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으로 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판, 정보비의 총액중에는 공무원의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 예를들면 직급 및 직무급 정보비등이 포함되어 있고 업무추진 관련 판, 정보비는 지방행정 수행에 따른 대민활동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 홍보, 연회, 의전관련 경비, 전국체전 참가선수 등 주요 행사비와 대단위 산업추진에 따른 용지매수지작물 보상협의 등 주민의사 수렴 협조조정에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경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대로 이후 업무추진 경비는 최소화하여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예산으로 전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풀보조금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행정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질 때 최대의 효과를 지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건전한 시민활동은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민활동은 자율적인 참여 도기에 의하여 자기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시민 단체의 재정력이나 활동내역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전사회 기풍조성 애향자조운동, 문예진흥등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시에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개별법령이나 지방재벙법에 근거하여 최소액을 지원하고 있음을 또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세출예산결산 결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91년도 건전재정을 위하여 실행예산편성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 30억원이 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건 변동 등 여건 미조성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액이 188억원이 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5.18기념사업등 관련사업비가 95억원 화장장 이설 13억원, 도심철도 이설 55억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 25억원등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행으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생산적으로 운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서병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로 7호선인 광천 터미널에서 월곡단지간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우리 시 도시계획중 가장 큰 도로이며 주요도로로쎄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변도로의 교통난 해소에도 꼭 필요한 도로이며 위원님의 본사업 조기 착공에 대한 지적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본 도로전체 6,531m를 개설하려면 무려 2,1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됨으로 그 추진 일정을 제2차 순환도로의 종결시점인 95년부터 97년 이후까지 중기지방 지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채 조달은 우리시의 제반사업 예산 형평상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차 순환도로 개설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지방채 발행 계획도 최고 검토중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금년까지 광천터미널에서 광주천까지 2,720m는 일부 폭원이나마 부분적 개설이 되겠으며 잔여 구간은 3,811m는 상무신도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어에서 예산심의시 증액 요구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세출 예산 각항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위원님께서 기 잘아시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증액을 거부하자는 그런 논의는 한 바가 전혀 없고 삼앰위원회 출석답변한 실국장은 시장을 대리한 예산편성권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가결 되도록 노력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설실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지 증액 또는 과목 조정을 제한 한다는 것이 아님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셨지만 답변 과정에서 펼친 표현을 잘못해서 기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용길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은 여건 변동 변화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편성시부터 추경을 전제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와 함께 93년 본예산편성부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의를 하시고 ,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안정적 재정운영의 기조하에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재원의 범위안에서 편성하고 있으나 자체 수입의 증액요인이 생긴다거나 또는 중앙지원사업의 추가변경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통상적으로 보면 연 3회 내지 4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3년 본예산 편성시부터는 보다 심도 있는 재정분석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요인이 사후에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길 위원님께서는 지뱅행성 동우회에 대한 91년도 예산지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단법인지방행정동우회 광주직할시지회는 83년도에 창립된 광주시우회와 84년도에 창립된 시정동우회가 통합해 가지고 88년 1월에 발족되어서 현재462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퇴직후 자긍심 고취와 노후 생활 안넝을 기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회 운영은 회원의 회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찬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공무원 연금법 제87조와 총무처와 퇴직공무원 지원 지침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회 운영비 2천만 원과 회관 건립기금 8천만 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는 쌍촌동 관내 광송간 도로변에 위치한 운천저수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 시정질의시에 심도있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운청저수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단기적으로는 하절기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군장병과 구청 직원들을 동원해서 저수지 주변 청소를 실시하는 등 주신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염이 되어 있고 토사가 매몰되어 소기의 성과의 제대로 지향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본 저수지를 보존하는 방법과 이를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놓고 실무적인 검토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본래대로 살리는 문제는 관리권이 영산강 농지계량 조합에 있어 관리권 이양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던중 정위원님께서는 우중에 현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이 일대가 침수되면서 하수도 시설이 아직 불리한 상태에서 응급조치로 예비비를 투입하여 여수로를 낮추고 하수도 일부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어서 상무대 신도심 개발과 병행해서 운천저수지를 매립하는 대신 서창 삼거리 저습지 주변에 저수지를 새로 조성하여 농업용수 대체시설과 함께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현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 농업용수 대체시설 조성 재원문제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정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거치면서 시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의 빈약한 재정 형편입니다.만약 재정이 풍부하다면 운천 저수지가 본래의 위치와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사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운천 저수지 문제는 현재 실무적인 검토단계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성안이 된 후에 다시 구체적인 계획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로 위원님께서 최루탄 분상자의 병원 치료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루탄 부상자들에 대한 최료비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제16회 임시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 인도적 차원이나 시민 화합적 차원에서 당연하겠으나 현행법상 의료보험 희택이나 병원 치료비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셋는 지난 87년과 88년도 과거에 과격시위과 부상자가 속출하자 부상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87년 9월부터 88년 9월말까지 8회에 걸쳐 198면의 병원비 또는 일부에 대하여 3,100여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88년 12월에 실시된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부우이웃됩기 부당운용으로 지적을 받아서 부득이 병원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구호대상으로 하거나 의료주조대상자로 책정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임시회의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다시한번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법 개정이 선행되어 전국적으로 근원적인 지원대책이 서지 않는 한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최루탄 부상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법적 제도 화를 건의키 위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수합하고 또한 타 시도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면우 교수 “W이론을 알자”라는 이론의 시 산하 직원 특별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의 이유와 책자구입의 부수와 금액 강의 내용중 특정 지도자는 대통령 당선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3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면우 교수를 초청하여 산하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한 사유는 이 교수가 당일 오전 전남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왕 광주에온 김에 자신을 평소 주장해 오고 기업체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W이론을 만들자 즉, 세계 각국의 기술개발과 경제 위주의 실리정책등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국회의사당는 우리 고유의 산업문화와 경영철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방화 시대에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산하 공직자들에게 파급시켜서 지역발전과 대민봉사를 위한 각성과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겠는 판단에서 이 교수를 초청하여 한 차례 시에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했던 교육자 대부분이 이 교수의 강의내용에 호응이 좋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도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는 생각에서 책자 260권을 권당 5천원씩 도합 130만 원에 구입해서 시본청 각 실, 과와 사업소등 산하기관에 배포하여 구독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교수 강의 내용중 특정인의 대통령당선 관련 발언은 강의 종료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지역의 발전은 어떠한 지역에서 이 지역의 발전은 어떠한 지역출신의 대통령 당선을 기대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와 지역주민 스스로의 단합과 열심히 일하는 자구적 노력을 다해야 지역이 발전된다고 강조하는 예시를 들면서 잘못 실언한 것으로써 우리 시가 예도한 바가 아니며 이 교수의 강의 기법에서 나온 것으로써 이 교수의 잘못된 실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이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색채를 가진 그런 내용이 아니었음을 또한 저희 시에서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정 위원님께서 풀예산에 대하여 93년도에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의 포괄적 예산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의 행정에 대한 질적 양적 기대 욕구는 날로 분출되고 지방 행정 또한 질적 수준향상과 신기 수요발생 등 예기치 못하였던 재정수용 등에 대한 신축적 대처을 위해서 포괄적 경비를 예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과 기준 산출근거에 따라 계상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재정운영 특성상 국가재정과는 달리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동적 활동 경비임을 감안해서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 편성시는 가능한 한 이를 축소 최소화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풀경비는 인정하는 걸로 일단 지침을 받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소관실국장 답변을 대답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특별히 바쁘셔서 가지고 가신다면 보충질의 먼저 해야 옳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시간 있으시면 일괄답변다 듣고 다른 답변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 보충질의하면 좋지않겄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병조

서병조위원

보충질의를 먼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를 하므로써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라든지 기타 준비사항에 대하여 원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양해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때 소상하게 자료를 제시했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매립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그 당시에 답변주요 내용으로 생각드리면 쌍촌동 광송간 간선 하수도 공사가 93년말까지 완료가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도 추가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93년까지는 간선하수도가 완료가 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사의 유입이라든지 생활용수 유입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운천저수지 되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반면에 준설 작업관계는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난번에도 보충질의에서 시비를 들여서 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왜, 원인자 부담원칙이다. 인근에 백일지구, 화정지구,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토사유입을 상지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했으면 운천저수지가 그렇게 매립이 되지 않았고 반면에 농업용수로써도 부적합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준설작업을 제가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근원적인 문제로 운천저수지가 세간에 여러 가지 풍문도 돌았고 급기야는 토지 사기 불하사건까지 일어나고 광주시민이 피해를 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에 종합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해서 점진적으로 상무신도심 개발과 연계해가지고 공원으로써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운천저수지를 매립해가지고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시에서 매립한 연후에 매각처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도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문하는 요지는 농수산부하고 관리권이양 문제에 대한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무신도심 개발계획하고 연계해 계획을 수립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운천저수지 되살리기, 운천저수지 근린공원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 또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용역을 했다면 그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무신도심 2차 개발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저지대에다 그와같은 규모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저수지를 건조하고 매립하겠다. 이런 착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 제반용역이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어떤 계획밑에서 나왔던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척이 될지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이 또 본래의 저수지로써 활용될 때까지의 인근 주민에 대한 각종 공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시장님 답변 가운데 그동안 여러 차례 소독을 하고 또 주위를 정화시켰다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실제적으로 현장답사를 수차했고 별 실효를 못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나올때까지 준설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준설작업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영산강 농조에서 해야 되느냐 또 지난번에 영산강 농조내지 농수산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대답 말씀하셨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과연 어느 정도 추진을 해 왔고 그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시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받은 연후에 다시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루탄부상자 병원치료비 지원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법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또 청원까지 들어 온것도 역시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시키고 않고 유보를 하고 현재와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중앙에 타시도와 협의해서 건의를 했다 또 하겠다. 그러면 건의한 실적이 있는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위원입니다. 80m 광로 7호선 개설에 따른 보충질문다겠습니다. 방금 80m 광로 7호선 개설에 따른 광주도시계획중 상징적이고 꼭 필요한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은 어쨌든간에 6,532m 도로 개설비가 2,100억의 재원이 소요되고 95년 97년의 중기재정에 반영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때 시행과 현재시행과 사업비 분석 및 지방채 발행으로 시행했을 때 물가상승율과 이자계획으로 분석하여 어느 것이 예산절감이 되셨는가 분석해보셨는가 분석하셨다면 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빈약도만 따지지 마시고 사업시행의 원급을 따져서 전시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80m 광로 7호선을 조속 시행하여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시경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정보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때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는 오히려 더 긴축으로 인해서 적게 책정이 될 줄 알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 그말씀을 저는 드리냐면 원래 내무부에서 금년에 예산을 짤 때에 다른 면에서 얘기하자면 대선을 대비한 상당한 예산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한겨레신문 9월 23일자 서울시 예산을 보고 거기에서도 많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선심용대민사업은 이제 그렇게 많이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대통령께서 중립내각을 구성하여 깨끗한 대선을 하시겠다고 집권여당까지 그만두셨는데 그당시 짠것하고 지금하고 좀더 오히려 적게 짜졌어야 될텐데 30%의 상승이 짜졌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짜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나 정보비를 경제님이 많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많이 책정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옛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고 했습니다. 항시 얻어 먹고자하는 사람은 그 근성을 가지고 시장님 판정보비가 1년이면 20억이된다더라 시에, 그러면 그 사람이 습관이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의 자활 자립 능력이 안넝된 직업을 찾기는커녕 그사람 인간으로 봐어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사람 앞날을 봐서라도 좋은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한 , 실익이 없는 어떤 위원회모임은 저희들도 위원회참석을 해보면 거기에서 받지 않아도 될 위원회여비조나 , 식사를 대접받고도 3만 원이다}얼마, 이런 것이 그렇게 이익이 될것이냐, 실질적인 면에서는 근본 그 위원회 취지 어긋난다 그래서 이 판공비나 추진비, 정보비가 많이 계상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120만 시민의 재산과 살림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께서 또한 우리실장국님이 나 과장님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은 그런 가하면 방금 정책질문에서도 말씀했던것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사는 우리광주시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시장바닥에서 고추, 감자, 깻잎 이어서를 놓고 팔다가 교통단속반에 걸에 비하면 풍지박살이 됩니다. 80, 70노인들은 한푼이라도 벌어 먹을 려고 시장바닥에 나와서 노점을 보고 있다가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마치 무엇나타난 것 같이 산산히 흩어지는 것을 저는 볼 때 에 과연 차를 타고 가다가도 몇 번이고 그쪽을 바라보고 마음아파한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분들에게 이런 돈은 안가겠지요. 그래도 정보비나, 업무추진비가 쓰여저는 것은 그래도 광주시내에서 유지급에 속하는 출입패나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되거나 어떤 단체모임에서 저는 이런 모든 비용이 더 써진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보비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의 그런 취지를 부시장님이마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첫 질문에서 과목변경증액이나 과목변경에 대한 문제를 동의하지 않겠다는 사전 결정이 있었다는데 사실이냐 물었더니 그렇게 한적은 없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얘기가 나왔을 때 에 윗분이 좋은 뜻에서 그렇게 말해서 아래 사람입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충분히 양해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결정은 안내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무엇을 어떻게 증액 요청할는지 곽목병경요청할는지 모르는데 미리 막아 버리고 나면 또 우리 의회쪽의 권한도 막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도 혹시라도 안 생기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더 이상이않겠습니다. 그다음 시우회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는데 운영비 2,000만 원 회관겁립 8,000만 원을 작년에 1억, 합해서 1억을 지원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작년부터 저희들 의회가 생긴뒤로 몇차례 계속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결위원이 되어 가지고 한번도 빠짐없이 오늘까지는 저는 계속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데는 관변단체라고 해가지고 그 과목이 있어가지고 예산서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문제가 다른 회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공무원 출신들도 회가 있었는데 삼락회입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바로 이것을 심의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른 위원들하고 견해가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 돈 300만 원 500만 원을 못해 줬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따라가서 했습니다만 교육공무원들 노인들인데 돈 300만 원 다른데는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질적차이가 나는냐 의문을 했는데 항의단이 찾아 왔습니다. 향의단이 찾아와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돈 300만 원, 500만 원을 당신들은 그러요. 시청공무원 출신은 몇 천만 원씩 갑니다. 그말이예요. 그러니 제가 여기나와서 예산심의를 해 볼 때 한번도 그 대목을 본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래서 오늘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번 한적 있는데 아무말로 안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봤더니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나오면 언젠가는 두 번, 세 번 공식적인 회의에서 짚을려고 오늘 또 짚은 것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그때 그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왜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나오지 않고 지출이 됐는냐 삼척동자가 생각하다 그것은 의혹을 갖게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에서 나갔는가하고 물었는데 그 답변이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다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에 맞는 이러한 일이 되어 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원 쓴 것은 그러면 어디가 나왔었는가 제가 잘모르고 얘기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거가 있으면 잴의하는고 있이니까 보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법 몇조 어떻게 써졌는가 그것도 같이 자료로 복사해 주시면 저도 보고자 합니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 출보신은 많이 지원을 받고 어느 공무원 출신은 연금법이 틀려가지고 적게 지원받고 이럴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의혹을 아직도 다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항상 이렇게 편성해 나가고 계속할 것이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석연치가 않습니다. 대답이, 제가 납득이 덜가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부서장께서는 언제짜지 이렇게 계속 추경예산을 전제로한 본예산 편성을 계속해 나가실 작정이십니까? 앞으로 5년은 더 해야 겠다듭지 5년내지 10년이 걸리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 모르겠네요. 조금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자료로 해야 겠다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년도 본예산에서는 과감히 지금까지 예산편성 방침을 바꾸실용의는 없으신지하고 물었는데 거기에 답변도 둥굴둥굴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할지 저렇게 받아들여야할지 어렵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를들면 경상경비도 추가계상이 된데가 많이 있고 또 판, 정보비관계도 추경마다 계속올라오게 한 것은 특별한 여건 발생이 아니지 않느냐고 우리가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안들을려고 했습니다만 답변이 묻는 것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는 감을 느껴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려 봅니다. 그런 것만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9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풀예산을 최소화하시겠다는 부시장님의 고무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 최소화 시킨다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전남도청에 강의하러온길에 지역고유행정과 지역발전,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조성키위해 W이론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광주시도 같이 듣기 위해 초청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W이론에 대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내용도 들어 봤습니다. 강의내용을 들어 보면 강사는 여러 차례 광주에 왔습니다. 강의내용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 전남만 W이론에 심취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시킨 내용중 특정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강사의 잘못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는 현상황이 신바람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W이론을 교육시킨 저의가 강사의 잘못된 부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부시장의 답변을 믿기로 하고 부시장께서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안주섭부시장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는 운천 저수지에 대해서 앞서 답변드린 대로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요구와 함께 질의가 계셨습니다. 농수산부의 관리권의 이양 협의라든가, 상무신도심과의 연계 검토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그동안 에 용역했던 실정이라든가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것은 매립 계획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영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질의 답변시에는 전혀 매립에 대한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 매립문제가 대두된 배경은 여러 위원회에서 도 지난번 산건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무 신도심에 대한 녹화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도 보고 드렸던 대로 극락교 지대에 있는 저지대에다가 별도의 수상 공원을 만들어서 운천저수지의 대체 시설로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가꾸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최근에 일부 언론보도에서 찬반 양론이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서 제가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매립한다는 확정이 아니고 현재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서 성안이 나온다면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시민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매립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확정을 짓도록 한다는 그런 배경이라는 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루탄 부상자 지원을 중앙에 건의한 실적이 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건의를 한 식적은 없고 저희들이 각 시도의 자료를 수합하고 또 시도와 저희지역만 국한된 사항이아니기 때문에 시도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했으면 해서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로 7호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한 그런 공사비와 앞으로 95년도이후에 시행할 때와는 비교를 해 본적이 았느냐, 경제성에 대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비교 검토를 해 본적은 없고 아까 2,100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금년 년초에 저희들이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이 산출된 근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서 답변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수웅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판, 정보비가 늘 축소가 되어야 될텐데 줄어지지는 않고 자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하는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재정운영은 서민복지위주로 많이 쓰도록 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고 특히 판, 정보비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기구가 확장이 되고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다소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서민 위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그런 위주로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91년도 운영문제라든가 시의회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방침을 언제까지 몇 년까지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또 내년도에 변경을 아까 일부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명활히 답변을 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주섭

안주섭부시장

이윤정위원님께서 풀예산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한도를 명시했으면 좋겠다하는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액수를 얼마로 하겠다하고 답변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앞서 답변드린 대로 풀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우교수가 지금 신바람 이론을 냈는데 현재가 신바람 나는 상황이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현재는 신바람 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공동 노력을 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헤쳐 나갈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좀 서로의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됐다는 점을 이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지도자 인가에 대해서 하문을 하셨습니다. 지도자상에 대해서는 각기 여러 가지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최대의 봉사를 성실히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개신적인 의견이 상호 교환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김위원님과 개인적으로 사견을 서로 교환토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여러분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답변에 대한 재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제반협의 내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천 저수지 매립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9월 24일날 집행부 실무 협의회를 개최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논의된 사항은 무엇이었고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기까지 운천 저수지 매립 계획과 공원 조성계획을 두가지를 병행해서 검토할 용예는 없고 현재 매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백지화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고 그럴 용의는 또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제반 종합 대책계획수립 또한 사업실시이전까지의 현상태에 각종 공해가 유발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는지 대책 가운데는 일시적인 대책으로 소독을 한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누추 강조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물을 빼고 전반적인 준설 작업를 못하더라도 부식된 지표면의 토량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못 됩니다만, 그래도 일시적인 대책이 되어서 명년도 하절기에 주민들의 각종 공해에 시달림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안주섭부시장

우리 정영로위원님께서 재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있으냐에 대해서는 제출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는 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 9월 24일날 실무 협의회에서 어떤 것이 논의 되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답변드린대로 지난번 상무보신 도심 녹화 계획검토 과정에서 일부 이쪽을 매립을 하고 저쪽에다 대체시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관계와 계장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예를들면 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지수 계획이라든지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아지면 그 다음에 매립여부에 대한 것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안이 서 다시 의회에 의논을 해가지고 매립여부 문제는 확정을 짓겠다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립 계획 백지화 문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단기적으로 소독등 청소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금년에 동절기에 물을 빼고 부분적이라도 준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군 장병을 활용을 해 가지고 부분적인 전반적인 준설은 없지만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만이라도 다소 준설하고 제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검토를 한 바도 있고 군하고도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호지구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 거기에 도로개설이 앞으로 하게 되면 거기가 35m 도로가 가게 됩니다, 그와 곁들여서 그때 아마 다소 그쪽 지역에 대한 오물 제거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또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시간만 잠깐만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정을 앞으로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저희들는 사업건설위원도 아니고 ,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보충적인 참고 발언으로 알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오죽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어느 도시로 보거나 광주, 대전, 인천, 부산 이렇게 큰 대도시, 서울할 것 없이 큰 대도시를 볼 때 광주가 물이 적다는 것는 광주천 저것 가지고는 물이 적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할것입니다. 옛날부터 광주가 물이 적다고 그렇게 내벼온 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 방법이 무엇이냐, 물을 가둬둘 수 밖에 없지 않는냐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자리도 결국 방죽 있었던 곳인데 메꿔버렸고 또 지금 운천저수지도 메꾸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다른데다 하나 대체로 세운다 하더라도 물은 결과적으로 부족한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하겠습니다만, 인천은 한강줄기로 해서 내려가고 , 대전은 큰강이 가고 있고 , 부산은 낙동강으로 가고 있고 큰 도시보면 다 그렇게 물이 많은데 광주가 물이 적다는 것는 분명합니다. 풍수지리적인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면에서 물이 많이 가둬둬서 더 광주가 발전될 수 있고 , 더 보람되고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첨가해 드립니다. 다른 세계적인 스톡홀롬이라든지 이런데가도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데는 아주 메마르고 살벌하고 이럽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마지막 결정을 지으실 때는 좀 그런면도 멀리내다보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약하니까 하지 말고 멀리 내다봐서 우리가 경제가 발전될 때는 그것이 더 필요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추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9월 24일날 집행부 관계관 의회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회의록도 겸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부시장님께서 답변 드리지 않은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수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세를 비도 변경 승인없이 타 목적에 사용이 가능한가, 또한 이의 사업비를 명시 이월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변경하게된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신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사업을 지정 교부하는 재정 보증적 사업비입니다. 지정된 사업이 당해연도 제반여건 등으로 그 사업추진이 어려울시는 명시이월후 사용할 수 있으면 또한 사업 목적이 불부합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보도 변경 승인을 엄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목적변경은 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가능하므로 우선추후변경을 전제로 예산편성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에게 사업비를 교부하게 된 것은 동 사업을 시가 주관하여 직접 시설하였을 경우 앞으로 운영상 관리비등이 수반되므로 시설 건립비만을 법인에게 지원하고 운영은 법인이 직접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관리과정에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관리공사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 명칭은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단계로 총 45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하고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2단계로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의 견인사업도 앞으로 대행할 계획입니다. 공사 설립방법은 시에서 설립자본금 37억원을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하고 운영중에 추가소요액은 민자유치등 증자로서 확보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규모는 수권 자본금이 약 100억원이며, 시에서 60%를 그리고 40%는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3일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공사설치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바로 바로 내무부에 인가 신청을 한 후 9월 17일자로 설립 인가 및 정관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같이 인가와 정관이 승인됐기 때문에 바로 기구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보다 계획성있고 능률적으로 추진기 위해서 공사설립에 따른 준비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대표가 될 수 있는 사장도 빠른 시일내에 선임해서 내무부에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임명이 되면 10월중에는 이행을 해서 늦어도 11월중에는 발족할 계획을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의회 개원이후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122건으로 이 122건에 대해서 시로부터 50건은 완료가 되고 60건은 현재추진중이라고 하시면서 완료된 50여건 내용을 분석해 볼 때에 예를 든다면 불법 비디오 음반단속 문제등 이런것들을 과연 근절이 잘 되고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앞으로 제안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59건이 완료가 되고 6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59건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하고 또한 법 개정이나 제도를 바꾸어야할 사안으로써 시의 조치 가능한 것은 이미 개선이 되었으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든지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추진중인 것은 계속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른대로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남께서 질의하신대로 불법음반 단속등은 단속을 강화해서 7개반 29명을 전담 단속반으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속후에 다시 판매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재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불가능한 사항은 양해와 이해를 통해서 매우 성의 있게 의지적으로 처리할 것을 다시한번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대학생들의 취업 추진을 위한 시 당국의 취업촉진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웬일인지도 최근 몇 년전부터 우리지역 대학생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0년부터 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촉진이 지역적 해결 과제로 안고 이에 대해서 행정이 주도하고 의회와 이에요. 관계기관인 학교 그리고 상공회의소등이 관심을 가지고 취업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시장님과 도지사님의 공동 명의로 중앙 유수 기업체에 대해서 이 지역 대학생들을 많이 채용해 주십시오 하는 호소 서한문도 보낸바가 있고 지난해에도 저희 시와 도가 주관이 되어서 위원님들과 상공회의소 대표로 하여 서울에 있는 굴지 회사를 방문해서 취업촉진활동도 한 바가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이 지역대학생들을 유수 기업체에 인턴사원제에 많이 많이 추천을 해 주시도록 서한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저희 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6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지역 대학생 취업 촉진을 위한 추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촘고로 구성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간부 4명, 그리고 시도 의원님 대표 각 2분, 시도 상공의회운영위원회소 간부, 공단 대표 그리고 지역기업대표, 언론등 모두 37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처음 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바입니다만, 앞으로 본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오는 10월중에 작년과 같이 서울에 있는 유수기업체를 방문해서 인턴 사원제에 대한 이 지역 대학생들을 많이 좀 추천해 주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과 또 유수 기업체에서 채용을 할 때에 면접이라든지, 기타 적성검사 이런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이 지역 대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배려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가지고 10월중에 유수기업체를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타 관공서에서도 특별 채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권장해 나가는 등 종합적인 추진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는 대학생들의 실력을 배양하는 길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관계기관인 학교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에서도 보다 더 실효성있는 면학 풍토를 조성하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위해 저희 시로서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취업정보활동과 아울러 취업 부진 요인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 연구위원들에게 연구 과제도 주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과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석을 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업무가 성과가 있도록 가시화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가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부

정석부지원협의담당관

지원협의담당관입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행정 관변에 많은 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고 이러한 위원회의 형식적인 활동에 까지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관계 위원회의 개최 상황과 지원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여러 형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문가의 심도있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설치목적에 따라서 그 성격과 기능을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요하거나 중요시정 사안의 경우 내부 공무원의 식견만으로는 역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부득이 이들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를 보면 92년 3월 7일 문화제 위원회를 개최 문화제 심의도 하였고 그때 수당은 33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12일에는 문예진흥 기금 지원을 확정하였고 그때 수당은 2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92년 7월 30일에는 지명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 가로명 지정을 하였으며 수당은 9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는 3개분야이고 모두 66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조위원님의 질의 추지를 십분 이해하고 존중해서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영로 위원님에서 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에 관한 추진 상황은 그동안에 수차 질의 답변된 사항으로 93년도의 국악당 완공과 더불어 설입여건이 조성이 되면 신중를 기해 검토사항을 생각드리면 금년말에 국악당이 완공이 되면 국악당 건립 취지에 의거 시립국악원을 설치 운영하므로서 국악 예술의 교육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시립국극단과 같이 교육과 공연기능을 맞춘 명실상부한 전통 국악의 전승을 위한 전당으로 육성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악관현악단은 국악인구의 저변확대가 되고 시민의 욕구가 성숙이 되면 시립국악원을 디딤도로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먼저 김용길 위원께서 공유재산매각 수입 29억원의 증액사유와 공유재산의 매각은 사유재산의 감소를 초래해서 바람직하지 못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증액된 공유재산 매각수입 29억원은 국유잡종 재산 매각에 따른 시 수입증가액 4억 5,500만 원 그리고 광천터미널 폐천 부지 매각대금중 예산액 보다도 올려 받으므로서 늘어난 시 수입 증가액 24억 4,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시유지를 매각 하므로서 얻게 된 수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공유재산매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가능한한 시유지는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 발주 방법에 있어서 건설 사업본부에서는 개선 방법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가 있었다면 시본청에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종합건설본부에서 마련한 입찰제도 개선안은 설계가의 사전공개, 예정가격을 3통 작성해서 입찰자의 추첨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본개성안이 시행된 이후 건설본부에서도 불주한 사업이 11건에 12억 6,600만 원이며 본 개선안을 적용 입찰을 실시한 결과 설계금액 사전 공개로 중소업체의 견적 능력의 향상 및 입찰 과다 경쟁이 해소 되었고 입찰자 추첨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으로 예정가격 누설의혹 불식 및 공신력 향상에 기여 하였다고 자체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희 시 본청 일반회계의 경우도 입찰제도 개선안 수립을 위해서 조달청과 중앙 각 부처 그리고 타시도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현재수집중에 있습니다. 이 수집이 완료되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영로위원님께서 광주직할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어떤지 타시도와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우리시의 시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15만 6,000원이며 부산직할시 17만 8,000원, 대구직할시 17만 3,000원, 인천직할시는 20만 2,000원, 그리고 대전직할시는 1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영로 위원님께서 자주재원 확충반안이 있느냐 그 방안을 이야기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따른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자체수입이 빈약한 실정이어서 자주재원 확충은 가장 큰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영면에서 탈수세원 발굴이라든가 지가급등지역의와 표 조정, 자진납세 풍토조성등 운영재산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주재원의 획기적인 확충은 무엇보다 도 지방세에 제도개선에 있다고 저희들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고속버스에 대한 납세지 개선, 지방세 감면 대상 축소, 자동차세 체납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등 지방세법의 관계 법령의 개정과 국세중에서 지방세적 성격이 있는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중앙 부처에 누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선을 시행하기 위해서 강력히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위원께서 한국지방재산공제회에 지난 5년간 25억원을 출연하고 동사무소와 파출소 신축비로 총 37억원을 대부 받았는데 이와같은 청사 정비는 중앙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야 마땅한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아울러 정관 41조의 규정, 즉 본회의 의결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의점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바와같이 대부도 추후에 갚아야 할 빛을 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부조건은 연리 3% 에 2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아주 좋은 편입니다. 시에서 그동안 납부한 출연금 21억원 중에서 2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큰 재정 부담은 없었습니다. 또한 정관 41조의 잔여재산의 처분의 경우도 본 공제회가 해산되는 경우의 일로서 해산될 일도 없겠지만 앞으로 해산된다고 그러면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가 모두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의결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윤정위원께서 선금급과 계상급에 대해서 지방재정법령상 선금급과 계상금 지급내용을 볼 때 불공정한 운영이 아닌가 선금급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지급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는가 또한 공정한 선금급과 계상급 지급을 촉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선금급과 개산급은 지방재정법 제 55조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 제1항 제13호 및 동 제65조 제2항의 규정과 동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신청이 있으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를 맡은 업체의 입장에서는 섭급금을 많이 받는다면 자금 사정이 원활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자금 사정이 넉넉하면 최대한 지급함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자금 사정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로 저희들 수입이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은 주로 3월 이후에 연중고루 입금이 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 양여금 등은 적어도 5월 이후에나 현금이 저희들한테 영달이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법령에서는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시의 자금사정이 많이 원활해져서 저희들이 20% ~30%의 범위내에서 현재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그 자세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기도 하고 이 선금급과 계상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 좀더 연구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 이윤정위원께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 특히 체납세의 철저한 징수가 요망되는 바 91년말 체납세가 93억원이나 되고 그동안 담당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액은 얼마되지 않고 또한 체납세 대책도 미흡하고 , 이러한 저조한 것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체납액 징수 대책을 밝히라고 말으셨습니다. 지방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체납액 또한 누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92년도의 시세중 총 체납액은 지난해 연말까지 과년도 체납액은 93억원으로서 8월말 현재 징수 실적은 25억원입니다. 이와같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이는 지난 5년간 체납된 고질적인 체납세액입니다. 이 전체 체납세의 37% 인 34억을 저희들은 금년에 징수 목표로 잡고 열심히 추진한 결과 8월말 현재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억원을 징수해서 7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를 위해서 3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별도작성 비치해서 집중 추적 관리하면서 재산확인된 자는 압류 및 공매처분등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강력한 징수을 위해서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일제단속을 지난 4월 5월 그리고 8월에 2차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까지 합해서 18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자를 추적관리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93년까지 체납자 관리를 구청간 전산 온라인화해서 지속적인 추적 및 관리를 하므로서 체납액정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면 체납액이 크게 감소되지 않겠냐 개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업무에 비해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인력부족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 인력증원을 담당부서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세도 기여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오현섭입니다. 안성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방역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특히 장비구입등에 책정된 구청예산의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우리시의 방역관계 총 예산액은 14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소득에 관련된 예산 방역 약품비 3억 6,000만 원 소속 인부임 4억 5,000만 원, 장비 구입, 수리비 7,000만 원 등으로서 그중 장비구입수리비는 시비 2,200만 원 구비 4,800만 원입니다. 현재 방역 소득 장비는 총 5종에 465대를 우리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92년에 73대, 91년에 80대를 구입을 하였으며 90년이전의 구입분은 312대로 매년 장리를 개선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에도 장비의 현대화를 서둘러서 방역 인부의 고충도 덜어주고 방역효과도 향상토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김명준위원님께서 예식장 및 장의요금등을 자율화하였다는데 어떤 취지이며 앞으로의 종합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및 장의교금등을 자율화토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난 91년 10월 30일 정부의 경제행정 규제완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10일 시행 보건사회부에서 마련한 의례식장등의 요금관리 지침 및 행정처분기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사회부의 요금 관리체제 개선과 행정처분지침 마련 배경은 의례업소의 요금이 지난 80년 12월 31일 고시된 이래 10여년간 대부분동결된데 따른 업소의 변칙운영과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을 분만아니라 민간영업의 자율성을 제고 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고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율화의 폭을 넓히고 이와 병행하여 의례업소의 부조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자는데 행정처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0년도에 고시해서 지금까지 지쳐온 고시요금은 결혼 예식실의 한 좌석당 임대료가 350원, 폐백실 임대료가 1만 3,500원이이었으며 그밖에 사진 기본요금 3만 3,500원, 기타 장갑, 생화 명목등으로 용 ㅎㄷㅂㅜㅁ 비가 2만 원이며 결혼 상담소의 상담료가 5,000원 초진료가 4만 5,000원, 사례금 10만 원, 장의사의 주요 용품으로 최고 가격 관이 1치 기준으로 10만 원, 수의가 10만 원등으로 고시하였었는데 이들 업자의 신고요금으로 자율화 한다는 것입니다. 의례식장의 영업자가 요금을 변경할 때는 시행일 1개월전에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예식장의 이용은 이용할 사람이 꼭 예식장 측과 계약하여 야 하는 식장 임대계약, 장례의 경우는 염습, 결혼 상담의 경우는 상담, 추진, 계약만하고 나머지 예를들면 드레스, 사진, 미용, 관, 수의 그리고 결혼상담의 경우 사례금등은 이용자가 시내 어느 곳에서 든지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하므로서 종전에 A라는 예식장을 사용하면 그것의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폐단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식장에서 종전과 같이 자기업소 물건등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사부 지침은 이런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신고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때나 자기업소의 부대시설, 물품등의 사용을 가용할 때는 전에는 10일영업정지가 1개월로 영업정기가 강화되고 또한 이와같이 위반을 연 3회 할 경우 허가를 취소코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레식장등의 요금 자율화가 시민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영업자는 양심에 따라 영업을 운영해야 할 거시며 둘째, 이용자는 시민은 그야말로 명쾌한 결정을 해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드레스, 미용, 사진등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하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꼭 해당예식장만 사용하기 보다는 가격을 비교해서 보다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행정은 예식 영업을 보다 더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초기에 일벌대계적 단안을 내리고 의례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결혼 예식장이 28개소 있습니다. 결혼 상담소는 17개소, 장의사가 45개소 있으나 앞으로 결혼 예식의 경우 야외나 교회, 공공건물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의례식장 요금 자율화에 따른 업소의 해당 구청에 대한 요금신고는 지금 진행중이며 각 구청에서는 과도한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업소 대표들과 감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타시도의 실태를 조회중에 있으므로 보사부가 시행 시점으로 지정한 10월 1일이 훨씬 지난후에 요금이 자율화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서병조위원님께서 평동 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보상가와 채권보상과 관련된 동의서를 현재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95%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에 미달하면 공단조성을 미루는 그런 책임을 주민에게 떠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의 말씀과 함께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동공단 조성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도로 열악과 같은 다른 공공사업과는 달리 토지를 주민들로부터 매수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또 공단으로 조성한 뒤에 민간 기업체에게 분양을 해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전망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경제가 전반저긍로 침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양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공단착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현지 주민들이 내년부터 영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금년내에 착수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입주할 기업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 보상가가 현실적으로 적정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동안 시장님께서 상경하셔가지고 대기업체 대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쭉 분양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현재 토개공에서 하남 3차단지의 4만 5,000평을 30만 원선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1년이 넘도록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아직 공단이 조성되기 이전의 단계인 평동공단의 경우는 25만 원 선이 적정할 것으로 입주할 대기 업들과의 대화 결과라든가 또 저희들이 주변 다른지역 공단조성 결과를 쭉 볼때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비같은 것을 제외하면 보상가가 평당 10만 원 선이나 보고 있는데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12만 원선까지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잡았습니다 도한 여기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액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야되고 여기에 따르는 분양대금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의 일부를 주민들이 채권보상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사업 착수가 또 어렵기 때문에 총 보상가의 30%선을 채권으로 보상을 받아야된다. 이런 내용을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의견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대표들한테 저희들이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고 주민드표들이 그렇게해서라도 연내착공을 해달라는 그런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대표들의 의사 표시만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주민 전체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명으로 우리시에 건의를 해달라 이런 쪽으로 서로 협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95%동의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95%가 꼭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분양이 전망이 아주 않좋은 상황에서 분양가는 최대한 내려야 되겠고 또 주민들의 보상가는 최소한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이 올려서 줘야 되겠고 이런 여건하에서 계획을 짜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아주 타이트한 빡빡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거의 없을 정도의 계획을 짜가지고 어떻게든 연내에 짧은 시기내에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중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방향에 반대하는 주민수가 최소화 되어야지 이 사업이 가능하지 어느 선을 넘어서서 저희들이 계획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에 이 계획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단착수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내용을 주민대표들께서 주민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동의를 최대한 얻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경기침체기에 공단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연내에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으로는 결국 반대하신 분들은 내녕에 토지 수용이 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보상가는 더 높이 받을 수 있을 런지 몰라도 양도 소득세 같은 이런 부담을 그분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전반적인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향에 찬성해 주실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정영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도 타도시와 같이 교통사고발생율이 줄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보신 정위원님께서 그간의 교통사고줄이기범시민운동 전개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시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운전기사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위험 지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두고 까준히 해 왔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같이 교통사고율이 도리어 증가하고 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를 시발로 매월 첫째 , 셋째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에는 10여개 보범운전자 단체 1,600여명과 공무원등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주요 육교 5개소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현수막을 걸어서 시민 스스로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를 유도해오고 있음은 물론이고 반회보에도 구청별로 각각 4번에 걸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8월말까지 각동을을 통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 해야 겠다는 5만 명의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최근에는 카퍼레이드와 세미나를 한바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총 1만 2,000명이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운수 연수원에서 현재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은 그동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9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11억 7,000만 원으로 TSM사업 21개소, 신도등 신설, 교체 27개소, 횡단보도와 학교앞 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 138개소를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약 6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해서 우리시가 타시에 비해서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서 한번 실수로 본인은 물론이고 이웃주민과 우리 모두에게 불행을 주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내버스 안내 방송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8월 중순까지 실시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컴퓨터 칩 입력 전문업체가 전국에서 1개소로 인천 코스모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전국체전을 대비한 대전직할시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10월 12일부터서 10월 19일까지 8일 동안에 팩 교환 작업을 한다는 통보를 3일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다음 달 말경에는 안내 방송운영이 될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교통관제센타 설치여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설치 시에는 교통관리 공사와 같이 시설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통관제 센타는 서울 , 부산, 대전, 인천은 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전은 대전 엑스포를 대비해서 금년에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교통관제센타는 도심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교통시설로서 필수적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관제시설을 하고 자 작년 5월 용역을 실시중에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지방비로 시설하면서도 경찰청 고유업무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바에 의한다면 93년도에는 다시 주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이관될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교통업무계획에 중요 사업의 하나로 책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만,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시설비, 건축비 등 합쳐서 8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설을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관제센타설치위치를 교통관리공사를 시설 예정인 황금 주차장에 공동 이용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양자의 업무는 전혀 이일적입니다. 또 교통관제 센타는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 용역보고에 의한다면 신설예정인 남부경찰서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시설계획을 세울 때 경찰청과 협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볼 대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넷째 저희 관광수입은 저희 시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지정된 관광자원과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수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통계 자료에 의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총 2만 8천 명 정도이고 내국인이 약 74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숩입도 대단히 미미해서 1년동안 우리 광주시에 교통관광 수입은 언필칭 대략 500억~7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광지를 개발코자 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광자원이 적고 또 우리 시를 싸고 있는 주변이 도시계획상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이 제주도의 중문단지랄지, 경주의 보문단지 개발등 보다도 훨씬 제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호를 중심한 대단위 관광개발을 하고자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 3항본목 설치를 하는 심의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집합소에 관광안내판은 현재 광주역과 송정리역, 무등경기장 앞등에 6개소에 현재설치가 됐습니다만, 광주공항과 광천 종합버스 터미널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천종합 버스터미절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토복 기 협조공문을 보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광주공항은 현재 확장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관광안내판이 설치될 것으로 현재 차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천동 버스 종합터미널에 급수대를 설치해서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터미널에 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대합실에 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만, 그중에 1개소가 고장이 나서 현재수리중에 있고 2개소는 도착홈에 설치토록 되었습니다만, 아직 도착홈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2개소는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아마 도착홈이 설치가 될 것은 명년도에 준공될 당시에 설치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장영숙위원님께서 시가지내에 전화공사, 가스공사, 수도공사등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중 굴착방지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통합 공사를 지도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당국으로서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도로 굴착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통신, 전기, 가스등 공급을 위해서 도로 자하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불가피게 하게 도로 굴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복구 시행절차는 도로 굴착 관련 유관기관에서 사업계획을 구청에 제출하면 굴착금지 기간을 확인을 해서 폭20m 이상 도로는 시도로 굴착 관련 조정 협의회에 부의하고 도로 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구 위원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굴착 공사의 시공 방법 및 시공 기간등을 사전에 종합 조정해서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 및 동일 구간에 2개이상의 굴착 공사를 같은 시기에 병행 실시하도록 조정하고 도심지 교통 혼잡지역은 야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협의회는 분기별로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각 구청등 도로굴착 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도로 굴착 조정 협의회에서 사전 조정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도로 굴착 조정 실적은 927건에 357km를 조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14건에 147km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 , 가스관의 파열 및 누수등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나 전기 통신등의 불편으로 인한 긴급 소통공사 및 지하매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로 굴착 관련부서와 더욱 협의를 공고히 하여 재 굴착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도로 굴착 관련사업조정 협의회를 더욱 강화하여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영숙 위원님께서 홍수 피해시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재해 대책 본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재해 대책 수습 및 피해의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9호 태풍 테드를 포함해 가지고 네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으나 우리 시 관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재해가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재해예방대책을 단계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해대책본부 구성 운영입니다. 시청 및 구청에 재해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3단계 체제별 근무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근무체제를 전환,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준비 체제에 있어서는 호우 및 태풍 주의 발표시로 과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시관내 244명이 근무하고 2단계인 경계체제는 호우 및 태풍등의 경보 발생시 국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306명이 근무하며 3단계인 비상체재는 대규모 피해가 예상될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서 총 428명이 24시간 상황근무에 당하고 능동적으로 재해 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20개 기관단체로 재해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3개 분과 위원회로 조직하여 재해시 슬기롭게 대처다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수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 수방단은 240개단, 수방 기동대가 21개 대대, 인근 구조대대가 5개대대 총 1만 2,60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 재해대비 및 복구에 신속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완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방자재 PP포대의 13만 9천점을 확보해서 49개소에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수용으로 학교, 교회등 111개소에 4만 5,800평을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대비중에 있고 구호물자 양곡등을 전반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시 보상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기준은 자치구당 피해액 8억원 이상시와 피해 개소당 5천만 원 이상의 공공시설에만 중앙의 복구 지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적 보상기준으로서는 사망자 및 실종자 연금이 400만 원, 이재민에 대해서는 백미 432kg , 부식비등이 지금되고 있고 주택 복구의 경우는 전파된 경우 15평 이상의 주택은 1,200만 원, 15평 미만의 주택은 800만 원이 보조되며 반과 유실의 경우는 400만 원이 보조됩니다. 농경지 복구의 경우는 복구 소요액의 70%를 지원하며 종작물 피해시에는 종자, 비료대, 농약에 7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이후 도로개설 시행을 목표로 92년도에 반영된 용역비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역 계상은 총 14개소에 32억 7,600만 원으로서 기 반영된 것은 광주천 제방도로공사, 그러니까 제 2광천교에서 극락교까지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등 8개소에 31억 1천만 원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6건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례위원님께서 광천동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옮김에 따라서 농성동 일대가 교통량이 가중되었음을 지적하시고 특히 지사 공판에서 양동 발산부락에 있는 중흥 아파트까지 도로는 언제 시행하게 되는지 그 시기와 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공사의 필요성은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시에서도 현안 사업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옛날에 진흥원 앞, 그러니까 진흥원 앞에서 중흥파크까지 470m를 노폭 40m 로 개설해야하는 바 우선소통을 위해서 지사 공관에서 중흥파크까지 연장 250m 로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77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시외 중기 지방재정 계획도에 의한다면 93년도부터서 95년까지 목표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사공관앞 도로에서 발산까지 연장 1,020m 가 노폭 40m 로 개설하는데는 367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위원님께서 물으신 투수콘 사업시행 구간에 노면의 요철이 평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 시행시 수평을 잡아서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투수콘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보도 블록에 까운 인터복킹의 블록으로서 사업를 시행할 용의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도 투수콘 포장은 시가지 중심부 및 보행인의 다중 이용하는 간선 도로 학교주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수콘 사업구간은 사전에 수도 , 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 매설물 공사를 선행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시공에 있어서 요철이 발생하는 것은 보도옆 건물이 일정하지 않고 공사 시행으로 점포 이용 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해서 기인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이부실하기 때문에 침하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투수콘만 시행할 것을 인터록킹 사업으로 대체할 용의에 대해서는 시가지 보도 통행에 따라서 시가지 중심부와 보행인이 다중 이용하는 시가지 중심부에 대해서는 투수콘 포장으로 시행하고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인터록킹 블록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시행 하겠으며 아울러 도로확장개설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보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 통신, 가스 공급등 지하매설물을 매설하기 위해서 시멘트 가공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도 블록 인터록킹을 사용토록 긍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길위원님께서 중심천 복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시 7천만 원이 삭감되고 등 사업의 타당성 조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금액으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길 양편으로 8m와 12m 도로가 수년전부터 계획되고 있는데 도로 양측에 오수관을 설치하여서 증심천에 맑은 물을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복개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증심천 복개 공사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복개느냐 본 하천을 복개해서는 아니되느냐 하는 양본이 많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무국장으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1억 500만 원을 계상요구하였고 이것이 전액 삭감됐으나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재차 요구한 것은 영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재 요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심천 복개 계획은 증심사가 무등산의 입구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문로 광주에서 화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심사 입구까지 연장 3.2km를 종전 도로계획 12~15m을 25m 로 그러니까 확장이 10~13m 가 외겠습니다. 확장할 것을 광주 고시 92-97호로 원지교에서 증심사 도립공원 입구까지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심천 복개 공사를 할 경우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게 되므로 용지 보상비에서 약 52억원 예산를 절감할 수 있고 본 사업은 도시계획을 도로로 결정되고 보상비가 적게들고 시가지 밀집지역으로 하천중간에 찻집 관거를 설치하여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수를 찻집 관거에 연결했을 때에는 본 구간에 하천의 오염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됐기 때문에 용역 1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증심천 구간을 복개하는 안과 복개하지 않고 타 공법으로 이 곳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이 없겠는가하는 것을 산건위원회에서 논의가 깊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심천을 복개하는 것은 자연환경이 크게 위배되므로 양쪽에 켄트리바를 사용을 해서 복개하지 않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양측에 도로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용지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상호간에팽배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의 결정은 타당성 조사를 우선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타당성 결정에 의해서 본안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이에요. 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 영향 평가등을 3천만 원을 들여서 시행한 다음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복개 하느냐, 복개하지 않느냐하는 결본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이 나와서 주무국장으로서는 그에 따르는 것이지 절대로 소신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이 나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종역지하도 개선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답변을 다시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1차 순환도로와 상무로가 교차되는 교통집중도로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농지역지하도 설치는 사실상 됐습니다. 그때 당시 설치되었을 때는 88년도에이에요. 사업비 5억 6,6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연장 215m 에 폭원 16m 로 개설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농역지하도 설치는 사업비 관계로 종단 구배가 7.3% , 7.4% 등으로 자동차 속도를 50km, 시간당 50km을 달릴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그때 당시 설계를 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지 통행속도가 70km됐을 때에는 우리 설계속도가 약6% 정도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구배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역지하도를 6% 로 이렇게 다시 낮췄을 때에는 기존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선 이 관계를 농역지하도는 그대로 쓰고 차후에 시 재정이 충분했을 때 재시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저희 실무검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눈이 오기전 10월이 이전에 노면에 미끔럼방지를 시행하는 공사를 우선 시행을 해가지고 겨울철에 눈이 오더라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첫째 쌍촌 연구, 장기 임대 아파태의 관리 위탁 수수료로 평당 50원씩 4개월분과 하남 영구임대아파타도 평당 50원씩 2개월분을 각각 계상하여야 함에도 시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한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또 그 지출재원은 어느 항목인가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남 영구 임대 아파트 공과관리비로 세대당 2만 5,000원을 계상한 계산근거는 무엇이며 100세대에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적게 책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2만 5,000원으로 한것는 견해가 무엇이고 추후 공과 발생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직접 관리해야 될 임대아파트는 쌍촌지구와 약 1,000세대이고 하남지구 영구 아파트가 1,500세대등 모두 2,500세대를 현재 관리 하고 있고 앞으로 금호지구까지 합하면 약 4,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광주직할시 주택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등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입주한 쌍촌지구 영구, 장기 임대 아파트를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직접 관리소를 설치해서 지난 1년간 관리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들어 하남지구 1,500세대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호지구등 약 4,000세대를 직접 관리 운영할 경우 공무원 증원등 막대한 예산의 투자와 더불어서 비효율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를 개정해서 기존의 관리소를 개발3과로 흡수조정하고 하남 영구 임대 아파트는 물론 장차 금호지구 영구임대 아파트까지도 주택관리 전문회사에 위탁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 수수료의 재원은 물론 입주자가 납부 1ㅎ-ㄴ 임대 수입에서 추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수입과목은 92년도 당초 예산서 30페이지 주택 임대 수익으로 4억 4,500만 원이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번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과 관리비 2만 5,000원의 산출근거는 지난 1년동안 쌍촌지구 영구임대 아파트와 500세대를 관리하면서 부과한 관리비의 연중 관리비의 세대당 월평균금액을 근거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다세대로 해서 계상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과가 발생하할 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건설부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대상자 조건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에 청약저축 500만 원 이하의 추세이므로 이를 널리 홍보해서 공과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 공과발생시에 예비 입주자의 입주하는데 달리지 제반 형편에 의해서 이사하는데 다소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가지고 관리비를 1,500세대에 대한 7% 인 100세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의 양이 많았고 답변량이 많았기 때문에 보충질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시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고려해 주시고 집행부의 협의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답변냉용을 알기 위해서 답변서를 사본을 해 가지고 한부씩 주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거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하시고 그래서 질문을 해놓고 또 준비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시간을 갖고 질문을 하시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추가질의하신분들의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식사시간을 통해서 갖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집행부에 요청사항 협조사항 이관계를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준비가 되고....
그런 전제조건에서 답변서 사본을 한부씩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진행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을 때는 또 물을 수도 있죠? 있다가 답변이 석연치 않을 때는 다시 물을 수 밖에 없죠. 빠진것도 있고.
예 좋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계속하죠. 간단히 끝날 수도 있으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답변서를 복사해서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 협조를 요청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포기를 잘못하든지 기입을 잘 못했다든지 내용을 잘 감지고 못했다든지 숙지를 못했다든지 할 경우에 보충질의가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사봅을 한부씩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린겠습니다.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나무서입니다. 정영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답변서에 대해서 사본을 해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서가 되어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사본을 해 드리도록 하고 메모를 통해서 또 답변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서를 만들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답변서가 되어 있는 분들은 사본이 바로 되도록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사후에라도 답변서는 좀 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질의서는 미리 주라고 해서 주면 답변서는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상호간에 답변서도 사후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얘기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나무석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시장님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부산ㆍ광주친선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순길 의장님하고 같이 부산에 가서 계십니다. 연이어서 우리 광주에서 개최되는 기능 올림픽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그 오신 부들을 접대하고 숙소를 방문하는 등 일련의 행사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를 못드리고 제가 답변 드리게 되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정영로 위원님에서 답변서를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만드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순간에 저희 직원들이 제가 듣기에도 아주 언짢을 정도로 약간 불평의 어떤 잡음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징햅부를 대표해서 정숙하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이것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끝나고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김명준 위원에게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제가 묻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수준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장에 가보면 심한 표현으로 도대기 시장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올정도로 지금까지 어수선하고 , 여기 이제까지 관례로 봐가지고 지금 요금 자율화로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규정이나 법이 없어서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이행되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행히도 호화 화환이나 이런 거 집중 단속을 한다 해 가지고 결혼식 때는 화환 2개, 장례식때는 화환 10개 이렇게 다 법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새생활 새질서 운동을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까지 해왔는데 아직도 결혼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시 당국에서는 일정량의 책임을 져야되겠다. 하는 걸 느끼고 이제 영업자의 양심과 이용자의 관심을 두 측면에서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나를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보면 10일 정지처분 또 한달정지 처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법규를 그러한 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했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둘째로 이러한 예식장 및 장의사 운영에 관해서 종합 계획 그리고 그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결혼식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업자들은 1시간~40분, 더러는 30분씩 당겨가지고 완전히 무슨 신랑신부 제조공장 처럼 그렇게 사진찍고 다시들어 오고 ,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이 경혼식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화된 후로는 결혼식에 소요되는 시간을 얼마로 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안성례 위원께서 가장 복지국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가정복지국장인 실국장님이 나오신김에 , 나오신 나리에서 가정복지국에 관한 의문난 보충질의 하실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하시고 이제 실국장님은 가정복지국 소관은 그걸로 마무리를 하시고 또 다른 분야의 보충질의가 나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난점이 있으면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식장에 가면 눈살이 찌푸려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기 시장같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를 정말로 당사자들 두분의 새출발을 축복해 주러온 분인지 옛친구를 만나러 오신 분인지 정말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여성들에게 주의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들 시장들의 계도를 늘 우리 여성들에게는 합니다만 그게 결혼예식장에 오셔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질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드릴 것도 있습니다만 화환이라든가 먼저 예식장 화환은 거의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식을 많이하면 거예 화환2개는 ,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도 하고 많이 들어온건 밖으로 내놔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예식장에 와서는 정착이 2개는 거의 되어 갑니다만 더러 유명인사들이 오셔서 하실 때가 문제가 더러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예식장에서도 그냥 내려와 버리죠. 그러나 인력이 제한이 되어 있어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다들 모나가 볼 때 더러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화환역시 2단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m 하고 폭이 1m 30단 적은 화분은 괜찮습니다만 2단, 3단은 억제를 해서 저희들이 꽃집에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문제입니다. 장례식은 어려운 집이건 서민층이건 전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름이 높이 드러나고 훌륭한 가정에 당사자들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도 조객들에게 당부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아무튼 보내온 그 화환 때문에 저희들도 어안이 벙벙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행정당국 뿐만아니라 온 시민들이 같이 각성을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것은 계도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 저희들이 각 단체 기관에다가 공문으로도 누차 냈습니다만 이런 것이 특수한 계층에서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30분, 40분은 이제 50분으로 정착된지는 옛날 인상이 계시고 또 많은 손님이 오셔서 그렇게 느낍니다만 작년부터 50분 안지키는 예식장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0분은 다 정합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율화가 되도 시간은 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례사가 짧기 때문에 50분안에 넉넉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간은 50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 그리고 각자 우리들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예식장이란 명성 예식장에서만 해야만이 자존심이 선다는 그런 의식은 모두 소멸이 돼서 교회나 공회당이것이나 자기직장, 회의식이라든지를 활용을 많이, 야외나 해야하지 않을까 아마 머잖아서 그렇게 정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까지 해까지고 정착이 안 된 사항이 앞으로 자율화 되어 가지고 정착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지 자율화 됨으로 인해 각종 요금만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이러한 단속에 불철저나 지금까지 관행에 이어져가지고 더욱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하지 못합니다. 더욱 업무추진에 관한 지도감독 그리고 법규에 대해서도 계도를 계속해서 하시고 바르게살기 운동이나 반상회 그리고 이러한 스타카라도 부착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것이 결환과 장례 문화가 우리 품위있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단지,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가 예시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계획 및 대책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어서 보사국장님 몇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각 구청이나 동마다 방역장리를 구입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작년에 저희가 우리 시민 1인당 방역비가 700원으로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들었는데 금년에는 1인당 방역비가 얼마나 상승이 됐습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990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90원으로요. 그러면 지금 총장비 대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7천....
성례

안성례위원

7천만 원이요. 그리고 1일 그 분들이 방역을 하는데 1일 인부임이 작년에 15,000원인가 됐었는데 ,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금년이 21,5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26,100원으로 정부노임 단가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많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참고로 지금 연막 소독기 1태당 얼마입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지금 대당 평균 50만 원선으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50만 원 내지 5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선에서 직접 담당자에게 제가 확인한 바인데요. 이것을 태워서 연락을 연기로 품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 50만 원내지 55만 원이라고 하는 기계가 1년을 쓰고 나면 자칫 관리를 소홀함으로 인해서 부식되어 가지고 다시 재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 하느냐 하면 지금 인부임을 2만 몇천원으로 주면서 그 분들이 사용하고 나서 여러 가지 약의 혼합이나 또 살포하는데에서 오는 독성이나 부담감 때문에 살포한 후에 기계관리를 아무렇게나 해서 단져놓 가버리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내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쓸려고 하면 약물을 안에 부어보면 벌세 샌다 그런데 그 기계는 우리 세금으로 작년에 50만 원을 주고 산것인데 이런 현상이 되풀이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두가지를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방역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전문직으로 혹은 적어도 3년 이상 그 직에 이렇게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방역, 동단위 자율 방역에 대한 일가견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무원의 전문직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나 묻겠고요. 또 하나는 그 임금을 그 기계 50만 원 까리를 함부로 굴려 가지고 매년 그것을 정말 녹슬어서 못쓰게 만드는 것보다는 인부임을 차라리 올려가지고 완벽하게 사용후에 세척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 까지 확인하고 그 예산을 하는 일당을 주어야 되지 않겄는가, 보통 돈 겨우 2만 원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불만이 야기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것을 감안을 하셔서 다른 데에는 좀 아끼더라도 오히려 장리를 한두대 덜사고 오히려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부임을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러한 병든 사람 치료하고 장애자 여러 가지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방역문제는 아주 국민건강하고 질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교환을 위해서 다른 타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가까운 일본같은 나라는 이러한 정보교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견문을 넒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전문직화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올리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방역업무를 자상하게도 걱정을 하시고 또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깊이 연구검대회를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방역요원의 전문직화 문제는 우리 현재 근무요원들과 좀더 사기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그분들의 신상관리에 직접적인 관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더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나겠습니다.두 번째 문제인 소독 인부임을 상향 조정하여서 그분들의 사기와 건강도 체크를 하고 이분들이 일할 능력을 키워 달라는 얘긴데 저희도 백번 동감으로서 다만, 정부 노임단가에 규제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서 그 점은 당분간 개선은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시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방면에 상응하는 사기진작책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역 종사 인력에 대한 사기 진작도 겸하고 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타지역과 또 외국의 사례까지도 견문을 넓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방면에 좀더 관계부서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방역 종사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거의 1년동안 동료 위원을 비롯해서 수차에 걸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제15회 광주질할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립국악관현악단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술단체설치 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매번 검토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당시 답변은 예술분야의 보호 육성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창단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답변은 국악인의 저변확대와 시민 욕구가 성숙되면 시립국악원을 디딤도로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답변이 과연 중복되고 매번 되풀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악인의 저변 확대가 어느 정도되어 있는가를 또한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욕구가 성술되면 창단을 할 계획이라는데 시민의 욕구가 성숙된다는 것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 얘기 하시고 창단 계획을 검토중이라는 것은 몇 년을 걸려서 창단 검토가 완료될 것인가 이 기회에 또 한말씀 재촉구 합니다. 과연 시 당국은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창단을 못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변에 깔려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된 바도 없고 검토를 무려 1년을 해왔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본예산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지 결론적으로 검토한 문구는 가능하시면 쓰지 마시고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주시기 바랍니다.
석부

정석부지원협의담당관

내무국장을 대신해서 아까 지원담당관인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제가 답변하기에 앞서서 조금 알아 봤습니다만 관현악단을 창단 못한 것은 그동안 국극단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창설할 경우 약60명이 되는데 거기에 뜨르는 소요 재원도 3, 4억이 됩니다. 그러나 국악단의 경우는 10명이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국극단의 문제이 두가지가 상당히 애로요인이 됐었습니다만 이외에 자세한 것을 제가 싶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처음부터 소관부서 책임자가 아니면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석부

정석부지원협의담당관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이 될줄 알았더라면 제가 답변 안했을 겁니다만, 윤곽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했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가 질문에 앞서 전제 조건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각종 집행부의 질문을 토대로 해서 확인하는 의미를 두고 질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부

정석부지원협의담당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답변하면 되는줄 알고 제가 답변했는데 사실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시킬려고 했다가 위원님에 대한 얘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와서 답변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질문요지를 다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소관과장님으로부터 답변를 들어야겠습니다.
석부

정석부지원협의담당관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답변에 충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바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요무행위를 갖추고 있는 질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을 넣었으면 시정질의 내용이 밌인었는가 그동안에 무엇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시정질의가 마찬가지입니다. 검토중 해버리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부

정석부지원협의담당관

저희들이 질문 요구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저변 확대의 정도수준, 욕구성숙시점검토가 몇 년 걸리느냐 이와 같은 상세한 질문내용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준비했을 것입니다만 거기까지 준비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또 말씀드립니다만 질문에 앞서서 각종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만일에 제가 답변서를 안가지고 있다면 또 새로운 답변이 나올 수 있지요. 그때그때.
석부

정석부지원협의담당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린 사항 이상으로 자세한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합시다.
석부

정석부지원협의담당관

문화예술과장이 질문 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종일입니다. 정영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악관현악단 창단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수차에 걸친 질의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악관현악단이것이나 또는 시민예술단체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현재 실무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에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국악당이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완공이 됩니다. 국악당이 완공이 되면 바로 그 국악당은 당초 목적이 국악원을 신설하는 걸로 국악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방에서 실질적으로 12개의 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피리라든지 대금이라든지 아쟁이라든지 거문고라든지 이러한 모든 각 분야별로 연습할 수 있는 방이 마련이 됩니다. 이래서 국악원을 , 옛날에 우리 시립국악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없어졌기 때문에 국악원을 새로 신설하고 또 이제 그러한 것을 하다보면 바로 이제 우리 국악관현악단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영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신설이 된다면 또 현재가지고 있는 국극단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또 하모니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악관현악단이 생길 수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국악단을 개설을 하고 나면 이러한 여건이 성숙된 연후에 바로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할 수 있을 것이다하고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로 검토한다는 말을 되풀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이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결로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검토하는 걸로 답변을 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그 경과가 언제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금내년말이면 아마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만일에 결정이 나오면 금년말이면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겠네요?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맺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학생들 그러니까 취직확대협의회까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든 취직을 시킬려고 노력하시지요? 그런데 국악관현악과를 나온 학생들은 민족의 전통음악인 관현악을 이수하고자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어디 갈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졸업생들의 열악한 형편을 한번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시다면 금년내에 정말 관현악단을 창단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보충질의마저 하지요.
질문에 앞서서 우선 아까 답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사발주 입찰제도 개선 결과에 대해서 아주 당초 계획대로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건을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11건 발주 공사에 대한 설계가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중으로요. 다음에 교통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운동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다각도로 전개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원인이 어쨌든간에 인명사고는 광주시만 해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수 일일이 나열을 않겠습니다만 다른 사고가 나면 굉장히 언론매체를 통해서 라든지 상당한 사건으로 취급이 됩니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통상 예가 되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광주시만 해도 92년도 1월부터 8월달까지 해서 무려 140여명이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런데 대한 아까 사고줄이기에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차후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이 이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내버스 안내 방송관계도 역시 무려 1년여 동안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사정은 압니다만 지난번에 안 되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자동차 운수사업별 시행령 제31조를 거론하면서 안내방송 실시 안할 경우 범칙금 5만 원을 왜 부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 그때 질문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답변하시기를 컴퓨터 시스템 관계로 전국에 한군데에서 테이프를 제작하기 때문에 물량이 폭주해 가지고 10월달에는 10월중순경에는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시내버스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 타보고 좌석버스도 요즈음 계속 탑니다. 기사님들이 자기들이 편리할 때에는 녹음방송을 합니다. 협소하니까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녹음테이프 제작이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태여 왜 범칙금을 부과를 하지 않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광주문제 다 느끼고 있지요. 그중에서 무엇이냐, 안내방송, 이제는 시민도 지쳐가지고 안내방송 안하는 것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월 중순까지 한다고 해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겠다. 이제는 행정당국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버스 승강장 조정에 따라서 녹음테이프를 제작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방송할 수 있는 모든 준비물을 준비했으면 이런 폐단을 없을 것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버스회사 측하고 노조간의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 또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광주시에서는 버스업자들의 경영난을 도와주기 위해서 버스에 대한 대폐차 등록세감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운송업자들은 시민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이 10월중순경까지 실실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봅니다만, 그이후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 광주시내, 시내버스 전체노선이 73개노선입니다. 승강장이 1,350개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관리운영을 하다보니까 만약 승강장이 하나만 바꾸어지더라도 전부다 테이프를 바꾸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에 업주노조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같이 그전에 이러한 여차장이 있을 때는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고 안내를 하는 모든 몇가지 기능을 운전기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해 왔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 아니고 모든 대 도시에서는 거의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오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리기를 돌와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날 19일까지 테이프 교환사업이 맞춰지면 10월말경에는 된다하면서 그걸 믿어 주십사 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되지 않으면 개선 명령에 의해서 과징금부과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과징금부과 이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질문에도 과징금부과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때도, 이번에는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안내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관제센터 이부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 광주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호체계부터 CCTV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를 위해서 예산관계를 자꾸 말씀하시고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해서 그 돈으로 계속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명년도에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추진될 것으로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응 교통관제센타를 만드는 것은 신호등을 연동화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관제센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정한 지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역과 거리에 대해서는 가공선에 의한 연동화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하기도 어중간하고 또 거기에 어떤 육교를 가설하기도 대단히 어중간한데 분명히 교통사고는 빈발 지역입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저는 깜박등이라도 설치했으면 어떻게는가, 주의등, 경보등 아니면 속려제한이랄지, 서행이랄지 이런 표지판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시의 그러한 주의등과 서행, 요주의 이와같은 그런 표지판을 한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금년도만 하더라도 138개소에 이르고 있고 지금 노후 신호등 또는 신규신호등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 업무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60%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신호등 설치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과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대단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정영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간의 존중, 인간존중의 정신이 우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MBC에서 현재 내걸고 있는 먼저 가시지요 그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외국에 나가보면 아무리 신호등이 파란불로 켜졌다고 하더라도 차가 사람이 지나가면 차가 못지나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대가 와야 될것으로 믿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점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보신다면 그 지점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시하겠습니다. 농성1동 620-1 중앙약국 앞길인데 저쪽 광천동쪽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에서 광천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서광주경찰서 앞으로 통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체신청 뒤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그 골목안에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은 저쪽 광천초등학교 앞에서 벌써 서광주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직진신호가 있으면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신호등이 꺼지지 전에 빨리 자기가 가야되겠다하는 일념만 가지고 직진을 속도를 내서 하기 때문에 평균 한달이면 2.3건의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 문의한 결과 10월 10일경에는 이러한 조사를 해가지고 전시적으로 깜박등이 해당되면 깜박등을 달고 아니면 주의등을 달고 아니면 서행이라고 표시판을 이렇게 다 써 부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지역을 답사하시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신호등보다도 돈이 있으면 지하도로 또는 육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 차 흐름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모든 예산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많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계속해서 다음은 도로 굴착복구 사업과 , 농성지하도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복구 사업에 대한 질문은 동료 위원이신 장영숙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건강이 안좋으셔서 이 자리에 지금 현재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92년도 도로굴착복구사업 및 조정위원회 운영계획과 92년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도로굴착복구 사업 실적과 조정위원회운영실적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굴착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굴착조정위원회, 본청에서 노폭 20m 이상은 하고 있고 ,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20m 미만에 대한 것은 ,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하는 것은 내일 아침까지 되겠습니다만 20m 미만에 대한 것은 구청분은 내일 취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중에 약간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청것만 내일오전 중으로 해주시고 구청분은 수합이되는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요청은 됐고요. 종성지하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질의를 지난번에도 했고 그때도 역시 대답 말씀은 분명코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당초 설계는 현재와 같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하시고 오늘 도 설명하셨으니까 계속적으로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에 비춰가지고 농성지하도는 지하도로로써 상당히 기능을 상실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버스종합터미널까지 광천동으로 이전한 연후에는 신학대학교부터 농촌동으로 이전한 연후에는 신학대학교부터 농촌진흥원 더 지나서는 서구청 앞까지 교통체증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급경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은 당분간 재정형편이 나아지는데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당장 닥쳐올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만 미끄럼, 눈에 대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보완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체 현상을 빚을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냐 염려스러워서 질문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지하도 전체를 헐고 다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사도 램프만 완경사로 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정형편이 언제 나아져서 언제 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금년 겨울을 지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루 속히 안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개선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정영로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농성지하도 개선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그에 대해서 현실에 비춰봐서 지하도은 기능이 상실되었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또 버스터미널이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신학대출에서 서구청까지 교통체증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이 지하도에 있어서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 문제가 재원이 없어서 이 문제를 자꾸 미루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뜯는 것 보다는 램프 자체만 고친다면 많은 돈을들이지 않고도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이것을 개선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좋은 안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건설주택국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램프 자체만을 보수했을 때 거의 전체공사를 다시 하는거나 다름없는 그런 시설비가 투자된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는 지금 1차순환도로상에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은 남광주역과 그다시에 산수5거리, 서방4거리, 전남대학교 앞, 이쪽에 지하도 설치를 용역을 1차 했습니다. 이곳에 비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광주 철교 있는데 지하도를 거기다가 그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하느냐 지금 현재에 있는 농성지하도를 다시 뜯고 설치를 하는 것이 미시 경제투자효과가 크겠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남광주 철교에 있는 지하도를 , 고가도로나 지하도를 같은 돈이면 설치하는 것이 보다 투자의 효과가 크겠다 이런 결론에서 이 문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투자해야 할 곳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농성동 지하도 설치에 대한 개선사업이 조금더 순위가 뒤로 이렇게 간다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사업비가 지금 고칠려면 35억정도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당초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당초 공사비는 5억 6,600만 원으로 215m는 88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보수공사를 할 때는 35억이 들어간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서 공사비를 논한다는 것은 조금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공사를 했을 때에 공사비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약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7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 이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설계 변경 타당성 조사의 어떤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40km시속 40km을 또 만들때는 당초 60km로 되어 있지요. 설계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50km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50km요. 그러면 재원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을 급조한 것입니다.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가 모두에게 말씀드려도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다면 88년도에 했는데 물가가 얼마나 상승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수를 했을 때에, 그 당시에 7억원 정도인데 35억이 들어간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렇게는 되겠습니다. 설계도서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략적인 설계비는 토량 굴착하는데 얼마, 구조물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계략적으로 사실상 이것이 나오지 설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략적인 것이 나온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광주 철교나 서방2거리나 그리고 산수5거리, 전 남 대학교 앞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 그쪽 지역에 지하도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신설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줄이는 방법이겠느냐 아니면 기설치 되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그대로 쓰면서 타지역에 설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그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우선 순위 관계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될 문제고 개ㆍ보수를 하는데 35억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물론 재원이 확보되고 투자효과도 감안이 되어 야 되겠지만 당초에 잘못된 것이라는 시인이 되고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지하도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도가 기능을 사실됐다는게 아니고 교통체증이 됐을 때에 겨울에 눈ㆍ비 왔을 때에 과연 처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보안대책을 강구 하신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사로써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상호간에 기술적인 이론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그대로 마무리 짓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난 답변요지가 본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현안사업으로 관리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공사비는 3억원이고 그 토지와 건물 B동에 대한 보상이 74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정말 이것을 실제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그 주민들과 혹시 도로 개설을 위한 무슨 관리 주민추진위원회라도 한번 그렇게 꾸려 보신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지사공관에서 서부서하고 광천교로 가는 그 도로까지의 일당의 연결의 연결. 중흥파크 있는데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성지하도에서 직진해 가게 되면 지사공관을 통해서 그 도로가 뚤렸을 때 광주역까지 직접 통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사실상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었고 야기가 되었다는 것보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본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진정서를 여러 차례 냈기 때문에 시로서는 시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 쪽에 미나리장 있는데에서부터 지사공관 있는데를 수차례 직원들이 왔다갔다 했고 저도 거기를 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영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40m 노폭에서 우선 그렇게 20m 노폭으로라도 우선 개설개통을 해가지고 지사공간에서 그쪽 중흥파크 앞까지 이렇게 뚫는 것이 어찌겠냐 해서 거기까지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서 93년부터 95년까지라고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였는데요. 다시한번 확인하겠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오죽하면 자구책으로 40m 폭을 20m 로 줄이고 250m 만이라도 정말 뚫는 이러한 자구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명하실 수 있다는 것인지 확답을 하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모든 사업을 너무나도 해야 할 사업은 많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2년부터 96년까지 책자로 수록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현안사업을 이 책자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확보문제는 건설주택국장 혼자서 답변할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94년부터 95년까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보통 도시계획이 5년마다 재수정이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정말 한때는 소외지역이고 교통이 제일 나쁜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교통사고 사발지역이 되어서 완전히 교통지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시급하고 아까 교통관광국장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계속 사고가 빈발해서 그쪽으로 뚫어야 되는 것이 교통의 사고방지에서도 아주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95년까지라고 하면 그쪽의 주민들은 집을 고치려다가도 내년에 뜯어버릴 것이니까 이렇게 엊그제 큰 비가 와도 잠시만 참자, 하고 계속 그런 생활위험을 감수하면서 언제 뜯을까 하는 기대심리에 있으니까 정말 솔직하게 안되면 5년이후에나 한다면 그렇게 행정의 어떤 과단성이나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한다한다, 내년에 한다 또 내년에 한다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현안 사업이니까 작년부터 이러한 계속적인 민원의 요지였으니까 93년까지는 한다랄지 94년까지는 반영한다랄지 방대한데 비해서 우선순위를 잘모르겠다하는 답변 같은데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주택국장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거나 또 지방주민들이 와서 사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해주겠다하고 답변드린적은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간단히 시간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간단히 아까 투수콘과 인터로킹블럭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너무나 추상적인 답변이 나왔으므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시가지 보통 통행에 따라서 시가지 중심부와 보행인이 자주 포장으로 시행하고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서는 인터로킹블럭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 시행하겠으며 아울러 도로 확장개설과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보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 통신, 가스공급등 지하매설물 매설를 위하여 시멘트 가공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도블럭을 사용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참 좋은 답변을 하주셨는데 너무나 추방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추경에도 투수콘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이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서 2차 추경까지 투수콘 사용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만, 명년도 93년도 사업계획시에는 이러한 외각지나 신개발 지역의 보도에 투수콘 사용을 최대한 지향하고 인터로킹블럭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막연한 것 같은데 사실 뜻은 그렇습니다. 시가지 중심부는 투수콘을 시행을 하고 봉선동 도로랄지 구청에서 시행하는 20m 미만의 적은 도로랄지 이런 지역은 인터로킹이나 보도를럭을 깔도록 지침을 내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앞으로도 예산절감면에서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수콘에 비해서 보도 블록이나 인터보킹 블록이 훨씬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왔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도 이러한 전국에 특해야를 낸 투수콘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보다는 이 지역에 생산하고 있는 보도블럭이나 인터로킹블럭을 사용해서 보도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램에서 제가 자꾸 이러한 것을 짚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지역 여건 때문에 도심지에 보도블럭이나 인토로킹 블록을 못깔겠다 그렇게 답변을 정식으로 요구를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방화가 되고 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성숙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값싼 보도블럭 인토로킹를럭을 사용해서 예산절감을 보다 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답변하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우리 시를 위한 일이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기쁜 마음으로 질의ㆍ답변를 하시로 약속을 해봅시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운하게 들으신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좀 강도 높은 톤이 너무 높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시민의 소리가 때로는 시민를 대표하는 사람 보다도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답변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걸로 답변을 하셨고 소신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것이 소신이단 말은 확실하게 답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3천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그만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용역비가 수천만 수억씩 들어가는데 과연 세가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데에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까 물었는데 그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 에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증심천에 좌변, 좌안이라고도 하고 좌변이라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도로 8m 도로를 없애는 걸로 공고가 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개를 분명히 한다는 얘기가 또 한편 나옵니다. 이렇게 소신이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 소신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타당성 조사도 하지도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도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소신이 나올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문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님이 안계십니다만 시장님 여기 계시면 시장님한테 이건 다시한번 , 전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시장님은 이렇게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도 않고 교통영향평가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재를 내려서 그렇게 8m 도로를 없애 버릴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해도 되었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소리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남과중쪽의 지하도 또 산수동 네거리쪽 지하도 이런 용역을 하신 것으로 지금 답변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방 3거리쪽의 지해도 용역을 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에 투수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생각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한 것을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느꼈습니다. 어떤 사업은 하다보면 어떻게 묘하게 250m 쯤 해야 될 것을 250m 로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할줄 알고 승낙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잰사람이 틀려가지고 230m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에 20m는 남겨버립니다. 그런 것이 지난번 한번 있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구청사업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 했더니 바로 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똑같은 일이 투수콘 사업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걸로 자꾸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서방쪽 이쪽에서도 투수콘 사업이 벌여져가지고 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동일실고 있는데서부터 저쪽 문화동 입구 주유소 있는데 그 사이가 불과 한 50m 나 100m 이내일겁니다. 50m 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 거리 정도만 빠졌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꾸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일은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소문이 지금 돌고 있길래 이 소문은 기울여야 되겠고 또 사실이 아니여야 되겠고 그래서 조심성 있게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증심천 좌변에 고가 오래된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집들에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모 시내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들여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사실이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러나 이런 소문들이 자꾸 가다보면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말을 안해도 아시겠습니다만 돈있는 분들이 고가들을 많이 사가지고 이미 8m 도로는 없어져 버렸고 복개를 하게 된다 또 아니면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느냐는 얘기가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다 조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쪽에 토지나 가옥의 주인들이 작년 우리 의회가 생긴이후로 주민들이 바뀐 상황을 거래로 해서 바뀐 사항을 알 수 있으면 지적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줄 압니다. 전문적인 술어가 얼른 안나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가옥대장이라든가 이런 것 조사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 변화된 상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묻고 제출해 주실 수가 있으면 해주심으로서 의혹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쭈어 봅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긴 질문은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김용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까 증심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톤을 높혀서 말씀드렸던 그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톤이 약간 높았던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저는 소신있게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신없는 국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톤이 약간 높혀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설명 드린 것이 잘못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어느 것이 소신인지 모르겠다 다시한번 말씀해 달라 3천만 원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랄지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보다 더 많은 용역비가 소요이제 않겠느냐 우선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공고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을 달리해서 건설주택국이 아닌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천을 도로로 한다하는 것은 도로로 해서 용지를 절약하고 거기에다가 복개를 해가지고 유수수통을 시키면서 도로로 겸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결정됐다. 따라서 같은 시 산하에 있는 건설주택국으로써는 도시국에서 변신경이 됐기 때문에 이를 수용을 해서 복개를 해서 도로로 겸용을 한다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조폐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차 추경요구에 일금 5백을 용역비를 제출한 것이고 또 그것이 좌절되자 이번에 2차 추경에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1억의 용역비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막론해서 한군데에서 반대의사가 있을 때 궂이 아집으로 해서 그 사업을 강행하려고 했을 경우는 거기에서 마찰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 따라서 1차에 사용을 하려고 했고 2차에 용역을 하려고 했으나 반대의사가 있으므로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것을 보다 나의 판단으로서는 , 건설주택국의 판단으로서는 당연히 복개를 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로써는 용봉천을 전반적으로 복개를 했고 극락천을 복개를 하고 있고 또 동계천 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보다도 확폭이 좁은 증심천에 있어서도 복개를 해서 도로로 겸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용역비를 요구한 것이나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도로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1억의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시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너무나도 모순된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주택국의 입장으로써는 본사업을 복개를 해서 도로로 겸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있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을 때 이를 제고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관례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면 좋겠다 이에 대한 것을 교통과 환경과 모든 종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 문제를 물어서 영향평가를 한 다음 에 결정짓는고 있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서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또한 3천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돈 그것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대학에 어떤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문 부서에 맡긴다면 알아 봤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충분히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서방 4거리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에서 얘기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관심을 가지신 김위원님께 연락을 못해서 그때 설명 말씀을 못드린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건위원회에는 남광주 그리고 산수5거리 서방 4거리 전대 네군데의 지하도 설계 도면을 설명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별도로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시간을 내셔서 그쪽 지역의 네군데 도면을 가지고 1차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투수콘에 대해서 말씀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하나 드시면서 250m를 꼭 해야 할텐데 230m 만하고 나머지 20m를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시가 직접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가 전반적으로 있으므로 그러한 시정에 대해서는 시본청에서 구청이나 사업하는 곳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명심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심천에 있어서 증심천 주변에 있는 집들이 종전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고가로 올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집이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의 조사를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이것이나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러한 의혹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가옥 대장 또 토지대장 이런 것등을 전반적으로 근래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년 것 정도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네. 1년정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회생긴 이후로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더 의문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방 지하도 문제는 다음 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에 설명해 주시면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동일실고 앞에서 문화동 입구까지 거기 아까 말했습니다만 100m가 좀 못될 겁니다. 정확한 길이는 저도 재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이쪽 서방시장 쭉 가다가 거기만 남겨 놨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동일실고에서 이빨 빠진것처럼 빠졌으면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100m 만 빠졌습니다. 끝에 거기까지 간다고 해놓고 안가 버린겁니다. 알고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그래요. 산건위원회 정태성 위원님도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을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쪽에다가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자꾸 망각은 하고 저도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확인한번 해가지고 그걸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하나 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에 질문을 자꾸 해봐야 답변이 그 이상 잘 안나올 것도 같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사전에 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와야지 옳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 됩니다. 그런데 워낙 국장님께서는 전문가가 되시다보니까 그냥 그렇게 안해도 머릿속에서 첨퓨터처럼 돌아가서 안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적인 여건으로 봐서 과학적인 입안이 되어야 되고 누가 보거나 의문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이 환경영향평가는 더 중요합니다. 또 도시교통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이런 것을 더용역을 줘가지고 사전에 완전 평가가 나왔을 때에 위원들한테 설명이 더 쉬워지도록 납득이가고 할텐데 그것이 없어서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 앞뒤가 바뀐것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말의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느 시민이든지 제말이 옳다고 나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종전에 쭉 복개를 타 지역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종전에 하는 방식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큰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추경 요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이번 추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전부터 말썽이 자꾸 났었던 것인데 그 대비를 사전에 이렇게 했으면 오늘까지 이렇게 안왔지 않았느냐 국장님께서는 좀 우리 위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질문한 것이 같이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의회가 피해를 본 것이 더 많습니다. 의회가 뭐가 안좋네 어쩌네 바깥에서 말이지요. 굉장한 소리가 나오고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가 의원들이 더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냉해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실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저는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증심천 복개공사 복개 주변에 현재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택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개 공사가 될 것 같은 그런 소문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런 소문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아마 의아심에서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 와서 이런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잘모릅니다만 아까 그말씀에 이어서 이 지역사업이나 어떤 지역개발사업 모든 공사가 정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쪽 중기계획에 의한 사업이 되어야지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심정으로 이런 얘기 드립니다.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 때문에 선후가 바뀌어지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먼저할 사업이 나중에 되거나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정말 더 이상 저는 여러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또 어느 위원들이라도 다 자기를 지역구가 있고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러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건설하시거나 집행하시는데 사업을 하실 때에 그래 주십사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조수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심천 뿐만아니라 모든 공주시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을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그리고 투자대 효과를 지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하신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우선 순위를 정는데 있어서 귀감으로 삼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가 개입되지 않는 공적인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 요청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3가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또 교통영향평가 3가지 조사서가 나오면 그 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증심천에 대한 복개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있느냐 그래가지고 교통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한 책자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책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 책자를 분명히 산건위원회 뿐만아니라 김위원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들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한 전문가들이 용역을 따로, 서울에다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광주에서는 할곳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해서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한 10분 정회하고.... 일단 정책적인 보충질의 답변을....
용길

김용길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분이 남아 계시면 아무래도 속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팔이 아파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분간이라도 10분내지 20분 정회를 했다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게 없으면 바로 이걸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싶으니까 좀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방금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기획담당관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의문점이 있어서 사실은 목적사업에 쓰여질 돈을 타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승인도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이 영구적으로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을 때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남길 수 있는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어떠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가 질의할 겸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예산의 제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지만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방 재정법 제40조 1항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예산의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그 금액에 이를 다시오 년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 광주직할시에서는 1991년도 예산중 소방학교 신출부지 매입때 14개의 사업비 1,370억원을 명시 이월사업으로 처리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제원칙의 예외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결코 재운영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이월년도의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만큼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소홀을 야기하게 된 사업투자심사 분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이상의 15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밀한 사업하여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였는지 저는 밝혀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물었던 것은 특별교부세를 비도 변경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였는가 또한 유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변경하게 된 내역을 제가 물었는데 방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특별 교부세는 지방교육세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하고 제가 가장 아까 여기서 핵심은 법인에서 사업비를 교부하게 된 것은 동 사업을 시가 주관하여 직접 시설하게 될 경우 앞으로 운영상 관리비등이 수반되므로, 여기에 제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재정법 3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밀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라 그랬는데 이 법인의 교부하게 된 것은 동사업을 시가 주관하여 시설하였을 경우 앞으로 운영상 관리비등이 사반되므로 시설건립비만을 법인에게 지원하고 운영은 법인이 직접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면에서나 효율성과 관리과정의 시비를 절약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30조 2항의 규정을 제가 다시 또 의문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더군다나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의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은 금액만큼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강화되는데 자립도는 어쩝니까? 자립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지요?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강화되고 하겠지만 자립도는 낮춰집니다. 자립도가 낮춰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공사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면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검토가 없이 그렇게 해 졌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사실상 안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신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하지고 행정 수용능력과 테크닉을 연마하는 한편 시에서 모든 사업를 직영으로 인한고 있이 시민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어느 단체나 개인이 하는 공공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등의 교육장보다는 시에서 주관하고 하는 것을 우리시민들이 바라고 거기에서 호감을 갖는다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사실상 그랬는데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리면에서의 효율성과 관리과정에서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경도 해 버렸고 민간단체 에다가 줘버렸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저는 지금도 그것이 의문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교부세를 받아다가 타 목적에 변경해서 마음대로 사업해 버리거나 민간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할까 , 그러면 지방의 자립도는 낮아지는데 재정력은 확충되지만 그런 의문점이 나와서 두서없이 제 소견을 다시 한번 의문난대로 물었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방금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특별교부세의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상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발생된 사안이 결코 옳다고 하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한 것은 원칙을 준수해서 집행할 것을 이번 질의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됐습니다. 제소신만....
예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예. 지역경제국장님 평동공단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면 질문이 바로 끝납니다.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답변이 너무나 미진하고 정확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평동공단 주민이 95% 이상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가 공단조성할 의지가 없느냐 또 95% 이상을 못받을 때에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해서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 92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건 어떻게 말하면 주민에 대한 약점을 이용한다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사실 평동공단을 할것인가 안할 것인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5% 가 동의를 안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동의를 안해 줬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답이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물론, 서 위원님께서도 평동공단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춘분히 인식을 하시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우선 생각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단조성 사업은 분명히 제가 지역경제국장이라든가 저희 시 의사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주민들이 공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전체공단의 착수라는 결정을 들어 가기 이전에 한쪽측면에 불과합니다. 토지 보상가격에 의해서 주민들의 그러한 의사가 결정이 나가되고 또 한측면에는 입주할 기업체들의 어느 정도의 선분양이 2개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평동공단 조성을 한다 안한다 하고 확정적으로 말을 바라시는 것은 좀 무리한 그러한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리 분명히 말씀드릴 것는 것은 주민의 95% 보다는 제가 아까 정확히 정해진 명확한 어떠한 선이 95% 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체의 공사의 착수는 장애를 안줄 정도의 그러한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동의가 구해진뒤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대책위원회에 이러한 선으로써라도 이 공사를 착공을 시에 촉구를 해달라는 대책위원회에 낸것이고 대책위원회가 이런 선에서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겠으니 시에서 이 공사를 착수를 해주라는 의사표시가 저희들한테 오면 그 측면의 의견과 또 저희들이 선분양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약 58만평 분양면적 중에서 최소한 원래는 하남 3차단지 같은 경우는 경쟁을 2대 1이 넘어가서 전체가 100% 분양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평당고단에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현재 30만평 50% 선만이라도 선분양이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부담을 주더라도 이것을 착수에 들어 가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런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선분양이 20만평은 연내 분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선분양 형식으로 저희들이 100억내지 200억원을 보상가격으로 돌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0만평이나 40만평 분양안 된 면적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자금을 빌려주셔야되고 또 은행 차입도 끌어와야되고 또 교부공채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지 이 사업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측면들이 왜 추진이 안 됐었냐하면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된 가격이 한 20만 원선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선에서는 분양가격이 35만 원 내지 40만 원이기 때문에 이선가지고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해서 그동안 추진이 안됐는데 최근에 주민이 이런 선으로까지 하남 현재 2차 단지에 있는 금성알프스 미분양 용지보다도 약간 낮은 가격의 분양이 가능한 선까지 보상가를 양보해 주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95% 라는 선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전체 진행에 차질이 없는 수준의 동의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의미를 표시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과 조성할것인가 아닌가는 저희들이 최종적인 것은 선분양이 20만평 분양이 돼서 분양자금이 선분양 대금이 들어 올 수 있는 시점이 가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관계는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안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주민의 동의가 95%가 된다. 하더라도 기업체 선수분양이 50% 이상되지 않을 때에는 공단조성 안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선분양을 저희들이 20만평을 보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50% 이상 선분양이 안 되면 공단조성을 안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럴때에는 딴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채권보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좀더 양보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차입이 좀 더딘다든가, 아니면 은행차입이 좀 더된다든가.... 지금 현재 계획한것보다도 선분양이 안되는 분야를 다른 분야에서 흡수해 줄 수 있는 만큼의 대안이 나면 가능하고 그렇게 안될 때는 곤란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계속하시면 시간만 가니까, 장시간 동안 아니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의 주민의 동의를 안했을 때에도 주민이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공단을 조성 안 한다 그런 표현은 광주직할시에서 안하시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주민이 안 해서 안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주민들이 양도소득세부담대표이사는 저희들이 분명히 주민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 착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만큼은 주민들이 어떠한 선택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것 때문에 된 것입니까?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럽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양도소득세는 공단조성에 따른 양도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책임은 누가 , 그 원윈 행위는 누가 한것입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말이 길어지게 되겠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 까요.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개발이익이 발생된 것을 국가가 환수한다.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면제를 했는데 국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깊어져가니까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전체를 줄 수 없다 일부 국가에 내라 그러한 토지에 대한 공개념적 의식이 높아져 감에 따라서 된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됐습니다. 설왕설래해 왔자 답변이 안나오니까 이상마칠랍니다.
됐습니다. 똑같은 답변만 나오니까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하시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아닙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아닙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쌍촌영구임대주택관리위탁수수료와 쌍촌장기임대주택관리 위탁 수수료, 하남영구임 때주택관리 수수료의 세입이 본 예산에 임대 수입에서 4억 4천만 원 중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만, 아까 본 질문에서 하남영구임대주택 공과관리비중에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쌍촌 영구임대 아파트 1년 관리비 중에 7%를 계상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과관리비가 다세대 일 때는 당연히 적게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책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자원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임대아파트 공과 관리비 2만 5천원의 산출근거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쌍촌지역영구임대 아파트 500세대를 관리하면서 1년간 총액의 월평균을 나눈 금액이 약 2만 5천원입니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꼭 확실히 되는 것은 아니고 추정치를 계산에 가지고 집행해서 잔액이 남으면 다음 예산에 이월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넣는 것이 통상예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2만 5천원을 다세대로 하면 적을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만 5천원 500세대를 낸 연간 임대료를 세대당 월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그걸 보태봐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까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 공과관계는 건설부에서 지난 9월 16일자에 상당시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때는 법정 영세민에 한해서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임대료 납부율은 다릅니다만 무주택자로써 청약저축 5만 원 이하만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순위해서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호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는 만일의 경우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는 그때 1,500세대에서 1% 만 하더라도 15세대입니다. 이것을 7% 잡고 약 100세대에 대해서 500만 원을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경우 서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신바와 같이 공과가 발생했을 때 공과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예측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공과 아파트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발생은 기금 추세로 봐서는 지금....
병조

서병조위원

입주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공과가 안 생긴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과가 안 생긴다기 보다도 1,500세대 계약신청을 받아놨습니다만, 예비인원으로 해서 약 170세대 분 정도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만, 주택 보급률이 100% 안되는 한은 말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사 온 사람들이 전세금 안 빠졌다든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때문에 당장 이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를 가정해서 그 정도 7% 정도예상해서 공백 기간에 공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좀 나오시면....
우선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징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재무국장이하 관계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으로써는 무엇보다도 자주 재원확충에 대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공정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에 대한 광주시의 방침이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에 사기 진작을 위한 광주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차관련, 지방세 관련 18억의 체납세를 징수를 하였지만 그러나 취득세랄지 등록세 주민세를 비롯한 시세와 구세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본질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답변에 의하면 92년도에 전산 온라인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서 체납액을 처리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의 방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92년도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체납된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당면문제로서 인력수급 조절에 대한 특별대책을 연말 안에 강구하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조절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랄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연말안에 인력수급조절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시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보살펴 주시고 아울러 사기진작까지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수급관계는 저희 시 전체의 인력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 조직인력을 다루는 부서에서 현재의 수급관계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특단의 배려가 있기를 빌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또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인력수급 조절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에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거든요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한 세무공무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왔던 걸로 아는데 그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입니다. 제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모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업무량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 분야라든지 그리고 교통문제라든지 특히 세무 행정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조직진단 차원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보강해 줄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토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다음은 91년도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포인트 하고는 약간 다르게 국장님에서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의 요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위원이 갖고 있는 선급금 지급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선급금지급에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게 몇몇 회사만이 특혜를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까는 이 선급금지급에 있어서 경리관이 재무국장님이시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지출원은 누구신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지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출계장이 지출원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지출계장 지출합니까? 그러면 아까 지출하실 때 선급금지급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셨다 하는데 없으시면 저에게 있는데....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제가 나중에 가져 왔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선급금을 91년도92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어떤 회사에는 지급기일에 있어서 20일 전후해서 주고 어떤 회사는 1, 2개월 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선급금지급 한도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한도액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 특정회사에는 경리관이나 지출원의 재량권에 의해 초과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선급금 지급 한도액에 있어서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한도액이 있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공사종류에 따라서....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50% 이내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재량권은 50% 이내고요.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30% , 25% , 20%리 그렇게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그 지급하는 회사가 한도액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회사는 의무지급액을 초과해서 경리관이나 지출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재량 한도액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 대목만 답변을 드리지요.
윤정

이윤정위원

예. 좋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현재 저희가 회계 관계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되는 기본 법률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예산 회계법를 준용하는 규정이 있고 , 준용을 안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급금 관계만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는 50% 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 예산회계법으로 보면 70% 까지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회계법을 그 분양에서는 준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금액별로 20% , 25% , 30% 이 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참작해서 운영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한도를 운영하는 것은 50% 내의 범위내 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50% 내주고 있는 것은 아주 적은 그러한 계약,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학교교수들한테 욕역 의뢰한 연구보고서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50% 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사가 교부공채로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대금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것에 대해서는 50% 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부공채를 발행하지 않는 그러한 공사인 경우에 50% 까지 준것은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일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일례입니다. 91년도 월산국민학교에서 대성국교간에 일부 도로확장공사의 도급자가 남강건설입니다. 선급금 계약일자는 91년 4월 2일이구요. 선급금 지급일은 91년 5월 2일인데 이것은 강제규정액이 사실 이 액수로 공사규모로 봤을 때는 30% 까지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재량한도액은 50%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20% 이렇게 주시면서 이 회사는 48.8% , 50% 에 가까운 재량권 한도 범위 내에서 줬다는 것입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것이 교부공채 사업입니다. 50%는 교부공채 사업입니다.50%를 교부공채로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먼저 선급금으로 50%를 준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아세아자동차에서 광주천간 도로개설공사 2차분에 대해서 48.7% 로 해서 30% 강제규정에 초과 지급했는데 이것도 근 50% 인데 교부공채 사업입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50% 교부공채 사업입니다. 2년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를....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신운교에서 동운육교간 교량 및 가로확장이에요. 공사의 1차분에 대한 도급자가 대한 건설인데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1, 2차 모두 50% 교부공채 사업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전부 교부공채 사업입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2년 후에 50%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교부공채사업에 대해서는 재량권인 50% 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선급금지급에 있어서 지급 일자에 있어서는 불평등하게 주었지만 의무지급액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남이 없이 지급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지금 이 위원께서 이것을 지적하셔서 질의를 하십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때 아닌 다른 사람이 경리관이 와서 하더라도 이 문제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 우리 평동공단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자금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회계에서 지금 빌려가 겠다고 그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다가 일반회계에서 남은 자금이 있다 그러면 돌려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 초에도 제가 건설사업본부에다가 200억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급금을 연초에 다 줘버리면 자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 빌려와야 될 입장입니다. 빌려다가 선급금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이,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5천만 원 이상 공사가 80건입니다만, 19건, 약 23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산회합시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내일 하지요. 선급금 문제 내일 다시 다루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차수 변경하시지 말고 바로 산회하고 내일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