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여섯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13회 관악구의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19일자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 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신상변동 사항으로 봉천제5동 이홍섭 의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78조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9월9일자로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조건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17일자로 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접수되어 역시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9월21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계류중인 안건으로는 관악구 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7월21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9월9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원발언 안건으로 9월23일자로 정병섭의원외 9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제12회 임시회에서 건의된 관악구민의날제정건은 구청측에서 현재 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 조속한 시일내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중간 회시가 9월18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산업시찰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산업시찰 일정은 10월14일에서 16일까지 2박3일 코스로 옥포 조선소, 대구시 동구의회 등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 의회보 편집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편집위원으로는 위원장에 한찬희 의원, 간사에 정현국 의원, 위원으로 김갑룡 의원, 김혜경 의원, 신동현 의원, 박호권 의원, 조병소 의원, 허명길 의원 이상 여덟 분입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제작하게 될 의회보는 신문과 책자의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 형식은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0,000부씩 발행하며 책자 형식은 1년간의 실적을 종합하여 익년 2월중에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3회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외 8건의 안건심의를 위해 구청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의제관련 발언만을 해야 합니다.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발언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금년도도 어느덧 3/4분기를 마감하는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공적이고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악구정은 저소득시민의 보호와 환경, 쓰레기, 교통 등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가 계획했던 방향으로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와 구청이 서로 신뢰와 존중속에 깊이 있게 구정을 논의함으로써 자치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다수의 안건을 상정하여 금번 제13회 임시회의 소집배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에서 내시해 내려오는 재정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4억6,6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의 3%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내용은 지역생활 도로개설정비 등 시민의 기초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총재원의 90.3% 인 22억2,800만원을 투입하고 기타 새로운 행정수요의 여건변화등에 따른 필수경비 보전에 9.7% 인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국장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살림의 원만한 운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된 관악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한 것으로써 의사당일 소관 국·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8월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과장이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청 도시경관과에 근무하던 이판웅 과장이 도시정비과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있던 김재 과장이 저희 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전에 오길영 도시정비과장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로 전보되고 전임 김영식공원녹지과장은 보라매공원으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 이하 우리구 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제13회 임시회집회요구에 대한 배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척이나 힘들고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언제나 우리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로서 그 규모는 24억6,600만원이며 기정예산의 3%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재정보조금 24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초생활환경개선비에 총 재원의 90.3%인 2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역을 소개해 올리면 지역생활도로개설비 6건에 19억1,200만원, 생활하수도개량 1건에 2억원, 도로시설물정비등에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기타 새로운 행정수요와 여건변화등에 따른 필수경비 보전에 총 재원의 9.7% 인 2억3,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는 보건소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 필수경비보전에 5,800만원, 주민관리 전산장비 기종변경등에 따른 추가소요분 보전에 1억700만원, 방범원 동절기 근무지원을 위한 피복비지원 등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법정경비인 1%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이번 추경예산을 진지하게 그리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일 또 소관별로 추경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9월2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본회의 개회일인 오늘과 본회의 마지막날인 30일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정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은 생략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를 실현케 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1년6개월을 보내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반 안건이 많이 처리되었고 진지한 질문 답변으로 자치 행정에 반영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음을 감사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를 관계공무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히 관심을 두고 있는 2000년대 도시계획 기본수립 계획에 대하여 우리 관악구에서도 추진중인 2000년대를 향한 도시계획 기본수립 계획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부응하여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는 2001년도 미래상을 펼치는 계획으로써 관악구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1년8월에 용역 발주가 되었는데 현재 세부계획 수립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 관악구의 주요 지표상을 보면 2001년도의 상주인구가 현재 58만8,000에서 약 65만명으로 또한 시설인구가 약 80여만명으로 추산하는 반면에 우리 구의 행정구성 면적은 29.63㎢로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미래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우리 관악구는 뚜렷한 장기적인 목표와 운영방안 없이 그때 그때 단순하고도 일시적인 계획에 의해 구정을 운영하여 60만 주민에게 크게 공감을 얻을만한 지역발전적 이유가 없었던 차에 금번 2001년도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은 모두가 크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과 막대한 예산을 '91년도 추경예산 4억8,9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체결한 본 계획이 과연 2000년대의 관악구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하게 될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으며 좀더 과감한 구상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다음 몇 가지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계획수립에 따른 특수 연구과제로 관악산 자연공원 정비계획과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문제, 불량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토대로 연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부분별 계획을 포괄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방 재정계획의 일부로써 '93년도 착공하여 '94년에 완공 목표인 도서관 건립부지는 어디에 선정이 되었는지 본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봉천동 산53-1 약 2만여평에 충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공원 조성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공간으로서 이순신 장군의 얼을 자손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에 본 의원도 찬성입니다. 덕수 이씨 풍암공파 종친회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50명의 동의서가 첨부되었다는데 50여명의 동의자는 어떤 주민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 자문회에서 검토하였다는데 검토결과는 어떠 했는지, 아울러 관악구 의회가 '91년4월15일 개원되었습니다. 허가는 '91년5월2일 충무공원 조성사업 즉, 도시계획 사업 조경시설, 운동시설, 교양 편익시설 등 시행허가를 내주었는데 구청측에는 당연히 관악구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밝히지 않았으며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설명하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허가 배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역사가 곧 600여년전 관악구에서 출생한 강감찬 장군의 600여년의 역사라고 볼 때, 600년 관악구의 뿌리를 내린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엄연히 충남 아산에 현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감찬 장군의 바로 옆에 충무공원과 건물을 조성한다면 강감찬 장군의 성역이 너무 낮아지는 느낌도 듭니다만 구청측에서는 이러는 역사적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차장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광장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만 오전 9시경에 구청입구에 들어오려면 10분 내지 20여분을 심지어는 30여분을 기다려야만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민원관계로 이렇게 일찍 차량들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광장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위한 주차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관계공무원의 출·퇴근 자가용은 서울대학교 주변 주차장을 이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주차타워는 차량 약 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만 부실공사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이미 부도가 나서 파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자 보수가 불가피 할 경우 이 주차타워를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추진되었다면 하자 보수 액수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주차타워를 만들려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호권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림7동 김혜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평소에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가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뜻을 펴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을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우리 구청장님이하 관계국·실장님 또 관계공무원님들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의 사회가 산업화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이 되다 보니까 문명의 이기와 편리한 생활의 강구로 현대 도시인들의 소비성이 강조되고 또한 물자의 풍요로 인해서 쉽게 버려지는 쓰레기,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오염에 의해서 실제로 생활 안에서 많은 공해를 일으키는 문제는 전 국민이 공동 관심을 갖고 해결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문제나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각 동에 통 단위 내지 반 단위로 분리수거용 상자를 배부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자 수효가 엄청나게 부족하고 또 실제로 상자가 작아서 1주일에 한번 씩 수거를 하는 경우에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결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림7동의 경우에서도 이 상자가 약 108개 정도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 상자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구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동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예산이 없어서 외상으로 이것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분리수거에 대한 현황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주택단리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용 용기가 제대로 쓰레기통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에는 이것이 전연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은 분리수거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혼합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시간과 여력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구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기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신림7동같은 경우에 동에서 예산이 없어 외상으로 사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92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분리수거용 비닐봉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약 6,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300만원이 담당자는 사실 많은 액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6,3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떻게, 누구에게 집행이 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만약에 그 예산이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다면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분리수거 상자나 봉지를 제작·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주일에 한번씩 매일 수요일마다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을 따로 마련해서 수거를 하러 오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미화원님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루의 일 량이 이틀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미화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속에서 일을, 작업을 연장근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너무 과로하고 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이에 따르는 한 가지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재생공사나 또는 곡물상에 팔 았을 경우에 판매 대금이 들어오는데 판매 대금을 모 단체에 의해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의혹이 있는 것이고 물론 다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에서 어떻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지역 안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난 본 예산의 심의시 동료의원이신 방인섭 의원께서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을 100개를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50개가 원래 들어온 곳에서 100개 더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니면서 보니까 쓰레기통이 새로 세워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쓰레기통이 예산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얼마나 설치했고 그 진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부천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는 1주일에 한번이 아니라 재활용품만 걷는 청소차량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매일같이 전 지역을 돌면서 차가 다니면서 분리수거를 해 놓은 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수시로 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기도 쉽고 특별히 미화원들이 따로 시간 연장을 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일도 없고 여기에 따르는 소요경비나 이런 것들도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는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도입하셔서 우리 구민들 생활에 좀더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옥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국·실장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봉천9동 출신 이옥채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1년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지역마다 문제된 민원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마는 무엇하나 속시원히 해결된 것은 없는 것 같고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버리게 되고 그럴 때면 허탈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반쪽 불구의 지방자치로써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하루속히 중앙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하실 국·실장들께서는 그 질문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봉사행정으로 솔선하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가지시고 동문서답이 아닌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모두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실은 질문을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왔는데 앞으로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거창한 질문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관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 6차 임시회의시 이미 질의한 바가 있는 무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기에 다시 한번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를 보면은 제3조1,2항 '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되었거나 '81년 2차 항공촬영에 수록된 건물이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되었다고 하는 확정이 있는 건물은 인정을 해 주도록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봉천9동 산 102번지 1호 19통에 살고 있는 황영호 씨는 여의도 철거민으로서 다 같은 배정지에 손수집을 짓고 2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재산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도 빠짐없이 납부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왜 무허가 대장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하소연을 저에게 수차 한 바가 있습니다. 황영호 씨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3년전 가정이 너무도 어려워서 집을 좀 팔아서 이용을 할까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무허가건물 확인증을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무허가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건물 담당은 물론 구청 주택과에 이의를 제기한 후 수차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그때마다 행정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상부의 지시가 없으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 기다려 달라'하는 답변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벌써 3년이 지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 실무자가 이권에 눈을 팔아서 저지른 잘못이지 개인의 잘못은 절대로 아닙니다. '83년 '84년도에 무허가건물 일제정비시 실무자가 저지른 실수 아닌 고의적인 부정사실입니다. 그것을 관할구청 주무부서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웃 봉천5동에서도 허다한, 유사한 문제로써 법적 비화까지 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착오라고 하는 안이한 변명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시정해 주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관할행정관청 공무원들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그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해 주는 것이 당연한 순리요 상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빙자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관할 행정부 관청으로서는 직무유기요 무사안일만을 추구하는 비생산적인 졸부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의 순간적인 실수나 행정착오로 왜 불쌍한 서민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년이상 무허가건물로 지탱해 온 건물은 그 근거와 그 지역의 두 사람의 인우보증을 해 가지고 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억울한 서민을 구제할 용의가 없는지 실무국장님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이옥채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11동 출신 차주섭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구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1년이 관악구 지방자치원년으로써 구정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배우는 한 해였다면 '92년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자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효과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구 봉천11동 1636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천11동 1636번지 일대가 19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요즘 거주민들의 실정은 지붕이 낡아 비가 새고 있으나 기와 한두 장 교체하여 될 일이 아니고 지붕 전체를 수리하여야 하는데 언제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징수로 년간 100만원정도의 목돈을 내야 한다는 바 이것도 서민들의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놓여있는 만큼 이 사업의 주관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시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발 방식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천11동 1636번지 7, 8, 9, 10호는 체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비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지역은 주민의 대부분이 하루벌어 하루 생활하는 저소득 시민의 집단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서민들의 입장에는 대지 불하대금이 큰 부담이 되는데, 불하대금을 장기 저리 융자로 해서 집을 지어 입주해 살면서 갚아나가는, 즉 장기분할 상환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주민들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당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촉진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1636의 9, 10호지역 또 - 그 지역이 6가구입니다. - 1636의 7호, 8호 및 196의 10호지역 또한 184와 314, 315, 315지역을 이렇게 세분해서 시행가능한 구분, 지역별로 사업을 진행할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제출하는 세분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답답해 하는 심정을 이해하시고 최근의 사업진행 정도 및 그 절차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또 주민들이 협조할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현황설명회를 봉천11동에서 개최하셔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청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끝으로 관악구청은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하루빨리 사업이 촉진되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머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원하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원하남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여 주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으므로 이의 확충을 위해 재정수입원의 발굴에 힘써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물론 자치구간의 재원조정, 세목의 확대,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 등 재정자립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재원의 발굴과 세원확대를 위하여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셋째, 관악산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충분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원 입장료, 오물수거료의 징수를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조병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국·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질문을 청취하고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구세 등 사업소세를 부과·징수하는 업무에 있어서 섭장에 대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92년도 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소세는 우리 관악구 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251조와 구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세의 납세업무자가 세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진신고는 사업소세 납부업무자의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도 사업소세 조사대상 사업소는 1,800여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의 사업소는 몇 군데나 되며 셋째,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원만히 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소세의 금년예산대비 현재까지 몇 %나 징수되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로사업에 대한 확인, 감독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취로사업 감독은 취로인원 30명당 한명의 현장감독을 임명하여 임하고 있다는 전년도 답변이 있었는 바 '92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보다 철저한 감독공무원 근무 및 노임지급 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또한 취로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김화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동 출신 김화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60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3회 관악구 의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 질문시간을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1988.5.1 조례제16호) 개정조례 제116호(1990.4.1 시행)중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조례 일부만 소개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제2항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호 당해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제2호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상의 지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4항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1호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2호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제3호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4호 사회적으로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5호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라고 동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동조례에 근거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92년도 관악자치구 27개동 관내의 통장 해촉자의 명단 및 해촉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통장 해촉사유가 발생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사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는지와 만약 있었다면 어느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하였으며 위반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셋째, 관계 통장을 해촉시킬 목적으로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반상회를 활성화하라는 의회의 촉구를 빙자하여 주민대표인 의원과 주민 상호간의 신뢰도를 해치지는 않았는지 여부와 넷째, 27개동 관내에 60세이상된 통장님들을 각 동별로 명단을 제출하기 바라며 다섯째, 동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55세이상 60세이상의 통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속칭 젊은 사람을 늙은 이로 전락시켜 사회에서 소외감과 격리감을 느낌으로써 주민화합을 해치고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는 없었는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대행정부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 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이종구 의원입니다. 시간상 서두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하려고 하는 발언을 먼저 의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모 일간지에 우리 구청에서 61세이상 통장 전원에게 사표를 받는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 구내에 61세이상 통장은 몇 분이나 되며, 사표수리자는 몇 분이나 되는지요? 상위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일도 상위법으로 하달된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2,000년대를 대비하여 관악구 도시설계 계획을 용역회사에 맡겼다고 했는데 언제쯤 설계가 완료될 것인지 완료되었으면 의회에 관계서류를 배포할 수는 없는지 또 본 의원이 건의시 복개천부근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추진이 얼마나 되었으며 언제쯤 상업지역으로 될 것인지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러한데 담당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방인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출신 방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민주주의를 실현케 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1년반 이제는 지방화 자치 행정에 정착이 되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의 일면을 지적하면서 주민자치정치 시대임을 직시하고 60만구민을 대표한 의회와 행정부는 심도있는 토론과 의사결정을 거쳐 정의와 도덕, 신뢰행정이 구현될 때 주민이 갈망하는 욕구를 해소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명감을 통감하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심의과정에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전년도 즉 '91년도에 비해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이 35%나 절감되었는데 이는 구청의 취업정보센터와 각 동에 취업알선상담소를 설치 금년 1월1일부터 운영하여 저소득층 자치능력 배양시키고 건전한 생활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으나 그간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 단체활동 홍보는 플래카드 등 다양하게 저것을 되었는데 취업알선 홍보용은 전혀 볼 수 없을뿐더러 취업알선 업무기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좀더 효과적인 홍보와 업무기능을 발휘, 저소득층들의 취업률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그간 취업알선은 몇 명이나 되며, 저소득층 자치능력을 배양시킨 실적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건축 시공에서 준공까지의 약 3,4개월간에 시행되는 과정에 가스공사,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굴착복구 공사는 1회에 한하여 세 가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착복구 공사비를 공사명에 따라 3회분을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이는 과거 중앙집권 행정시대의 구태의연한 모순된 행정 지침에 의하여 민폐를 막고 현실에 입각한 1회분에 한한 굴착복구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과감히 개선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관악구는 녹지지역이 서울시의 59.8% 라는 많은 녹지 면적을 가진 주거지역으로서 맑은 공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명문인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도시계획의 방향설정에 따라 관내 상업지역과 산업발전에는 매우 취약한 지역임을 참고하면서 관악구 관내에 이미 재래식 시장이 16개소나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기히 상업시장인 상권을 육성시키고 주거주변 및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토지용도 변경으로써 재개발이 가능한 바 도시계획 2,000년대를 향한 현대식 복합상가로 재개발되도록 과감한 행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번째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다보니 매우 지루하시겠지만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금번 제13회 회기를 통하여 보다 알찬 결실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면서 먼저 시민들이 각종 생활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대로변에 설치해 놓은 시민게시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민게시판은 지난 '86년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곳곳에 온갖 광고 인쇄물이 난잡하게 나붙어 있어 도시미관상 노상광고물의 게재를 위해 일원화시키기 위한 목표로 게시판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시판은 이를 관리하는 특정회사의 횡포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성인영화 광고판으로만 게시되어 어린이들은 물론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고 있음을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시민게시판이라면, 주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내용물을 게시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운영관리하여 모순된 현실을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방안제시와 아울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화포스터로 뒤덮힌 시민게시판에 대한 관리 허술과 시민들로 하여금 감독관청에 의혹의 눈길마저 보내고 있는데 영화포스터로 뒤덮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극장과 게시판 관리회사와의 프레미엄등 비공식 거래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물론 답변은 모른다고 부인을 하시겠지요. 게시판 10칸중, 한 칸을 차지하는데 몇 백만원씩 거래된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구재원 수입으로는 수입증지대로 고작 6,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게시판은 한 칸에 4절지 규격으로써 10칸이 있습니다. 이중 일부라도 진정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지역소식란으로 생활 및 행정정보소식, 구민의 소리, 또한 구의회 소식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난성향을 높이는 비정서적 게시판이 아닌 구민들의 편익을 위한 게시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신지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지역여건의 변화, 인구변동, 주민욕구에 충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신설 혹은 변경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요구되어 일부가 위임사무로 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이에 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쑥고개 정상지역으로서 신림2동 94-255호와 봉천8동 경계간의 신설도로의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요구인 바, 도로 미개설로 1,500여 인근주민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지제하지 말고 '93년도에는 필히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며 본 지역의 도시계획 입안 변경안에 대해서 상세히 대답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구 구청장에게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주차 과태료 과징금 등에서 출원되는 재원으로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쑥고개 다리에서 신림2동 주택은행 다리구간의 하천하상 고수부지를 잘 개량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근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긍정적이고도 정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는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박호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구청 광장에 민원인차량주차 홍보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청 광장 주차장은 주차 가능 댓수가 75대입니다. 구청 광장에는 관용차량 30대, 직원차량 120대 등 민원인 차량을 제외한 최소한의 일일 고정 주차 댓수만도 156대나 됩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직원차량에 대하여는 구청 광장 주차를 엄격히 통제코자 주차증을 자체 제작해서 실·과장별로 주차증 1장만을 지급·운영해서 33대만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위한 주차안내원을 별도 지정해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주차안내원들에게도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신림중학교 앞에 도림천변의 복개구간 노외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재의 실정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활용방안이 나오는 대로 시행이 되면은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화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화남 의원님께서는 '92년도 우리 구 통장 해촉자 수와 해촉자 명단. 두 번째로 관악구통반설치조례 위반 해촉된 자가 있다면 책임규명, 문책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강제로 통장 사표를 받은 이유가 있느냐. 네 번째로 61세이상 통장의 명단을 제출하라. 다섯 번째로 55세이상 60세이하 통장에 대한 사표 제출 강요로 주민화합과 민원 야기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통장 위·해촉은 관악구통반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92년도 우리 구에서의 통장 해촉자 수 그리고 해촉자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92년도에 해촉된 통장은 전체 769명중에서 84명으로 10.9%가 교체되었으며 해촉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반설치조례를 위반해서 해촉시킨 사람이 있다면 그 해촉시킨 사람의 책임규명해서 문책한 일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통장의 위·해촉은 동장의 주선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를 위반해서 위촉한 사례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제로 통장이 사표를 내게 할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난 5월 제10회 임시회에서 반상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구에서도 5월이 반상회 시행 16주년이 되는 그런 관계로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그중에 한 항목으로 반상회 운영 실행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통장문제를 제기, 통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 19명을 관내 거주자로 교체토록 했고 젊고 구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사를 통장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61세이상 고령자를 9월말까지 점진적으로 해촉코자 한 바 있으나 이들 대부분 통장들이 장기근속공무원 통장들로서 지역발전과 구정수행에 공이 있다고 봐서 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3호를 적용, 공채를 보류한 바 있으며 강제로 내게 한 이런 사실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61세이상의 통장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섯째 55세에서 60세이후의 사표제출 강요로 주민화합과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표제출을 강요한 바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우리 구 61세이상 통장 수와 사표를 쓴 통장 수 그리고 이번 일이 상부하달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김화남 의원 질문과 거의 비슷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김화남 의원님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 61세이상 통장 수는 전부 마흔여덟분입니다. 그 중에 두 분이 지난 8월31일자 그리고 9월14일자에 사표를 제출해서 현재는 마흔여섯 분이 계십니다만 이 두 분도 고령자 정규 과정이 아닌 자신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일이 상위법에 의한 상부의 하달 여부인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일은 지난 5월에 개최된 제10회 임시회에서 반상회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해서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관악구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자체 회부에 의한 것이지 상위법이나 상부의 지시가 없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저희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구내의 대상건물 대부분이 무허가건물이며 대지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정부조세정책에 사각지대로써 한 사람이 다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도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상습적인 투기가 자행되고 있고 이들 50∼60%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자연증가로 재개발사업이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구청당국은 2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어 투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고 있는 바 관계세정과와 협의하여 투기과열 방지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이 발생시에는 소정의 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재개발지구내의 무허가건물의 전매시에는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매수자가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입변경 신청후 30일이내에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 취득가격은 20/1000이 되겠습니다. -를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어 자진납부 불이행시에는 취득세의 20%를 가산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무허가건물 전매에 따른 중과세 등 방지대책이 없으며 상부 관청에, 대책을 건으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신장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원하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자립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자립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의 장기대책으로 현재 자치구간 재원의 편제도가 심한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하고 세수가 안정적이고 인구수에 비례하는 담배소비세를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조정하여 주도록 작년도 3월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를 수용, 재정이 빈약한 자치구의 재정 확충은 물론 재정자립도 신장을 도모코자 이를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현재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치구간의 재정력 불균형이 현재 42.6%에서 28.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현재 54.6%에서 67.7%로 대폭 개선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92년도 서울시 담배소비세 4,105억원을 보고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 구 세입은 216억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규모 기준을 할 때 단순계산으로 보면 23.1%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세목의 확충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종합토지세는 가표 인상조정에 따른 세수 확대의 기대효과가 계속 증대되나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자의 감소 추세로 볼 때 계속 감소 추세가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재원발굴과 세원 확대를 위해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개발, 탈루세원의 발굴 등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등 세입수입의 세원 포착 및 적기 과징을 위해 도로사용료 등 과세 누락 세원적출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세 확대방안으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주거지역내의 공장조사 등 세원조사를 강구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8월말 현재 7억5,800만원의 세입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세 징수 실적 및 자진신고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현재 총 사업소세 건수는 1,413건으로써 3억7,545만8,000원중 1,325건에 3억6,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신고는 1,220건에 3억3,638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느냐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서울시관악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제8조제2항에 의거 매년 6월말까지 사업소용 건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재산권은 사업장 면적이 330㎡이상이 되며 현장조사시에는 330㎡ 전부에서 이견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시설은 사업장 면적에서 제외하고 공연시설은 사업장 면적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어가지고 복합면적 산정에 사업종합이 간혹 의견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소세 금년도 세입예산대비 몇 %나 징수할 전망이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소세 징수 목표가 4억3,400만원중 조금전에 보고 올렸습니다만 8월말 현재 3억6,1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징수율이 83.17%가 달성돼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징수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병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이름을 정병소라고 했는데 조병소 의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답변하시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이름이 조금 엇갈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속기록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때 그때 바로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헌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게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분리수거 현황문제를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 지난 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쓰레기감량화및자원재활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고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쓰레기분리수거, 배부된 박스 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함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 아파트 지역에 '92년1월에 시작하여 2단계로 일반주택지역에 '92년7월 추가실시해서 현재 정착화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지역은 시비지원 2,996만8,000원으로 26개 아파트단지지역에 100세대에 한 세트 기준으로 총 64세트 320개를 설치하고, '92년7월 봉천3동 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하게 됨에 따라 구예산 820만원으로 22세트 110개를 설치하여 총 86세트 34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은 반 단위로 한 세트 3개를 기준으로 주민자치부담으로 우리 구 총 6,101개반에 설치토록 추진하였으나 고지대반은 설치장소 협소로 통 단위로 설치하는 등 조정을 거쳐 총 4,770세트 1만4,310개를 설치하여 매주 수요일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주택가 보관용기는 개당 4,000원 정도로 3개를 설치할 경우 반 단위 1만2,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당 동장이나 주민들이 추가 설치를 원활 경우 자체구입 설치하고 그 수거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전량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재활용품수집취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아파트지역은 '92년8월말 현재 486t의 887만원을 일반주택지역은 '92년9월16일 현재 537t에 1,756만8,000원의 수집취매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취매금액은 전액 주민에게 환원되어 지역별 재활용품추진협의회 결정에 따라 보관용기 설치비용 등 주민 스스로가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각 동장이 고문으로 위촉되어 행정지도를 하여 주민총회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매예산의 사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용 비닐봉지는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나 고지대 및 모범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키로 계획 '92년도 총 예산 6,400만원중 9월 현재 4,469만원의 예산을 집행 1만3,052세대에 156만6,240봉지를 지급하고, 1만3,052세대 52만2,080봉지를 10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약 1,900만원의 미집행액이 남아있으나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배분은 기 주민부담으로 설치한 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과 비교적 구매비용이 소액으로 주민 자치 설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에서 구매배부는 고려치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의 분리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과다한 인력소모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본래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본청 양정과에서 정부양곡 곡마대 1만4,700개를 52만원에 구매하여 주민들이 배출한 것을 종류별로 마대에 담아 수집토록 하였으나 아직은 주민협조 미흡으로 혼합배출하고 부득이 전량수거후 재활용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하고 이를 분리수거하여 분리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도록 하여 분리수거가 생활화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분리수거 전담차량 배치는 서울시의 매주 수요일 일괄수거하는 재활용품분리수거 체제가 기본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가로변 휴지통 설치는 본예산에 750만원을 설정하여 도로변 주거지역에 100개를 설치할 계획을 하였으나 가로변 쓰레기안버리기운동의 일환으로 휴지통 증설을 억제토록 한 서울시 지침에 의거 추가설치를 유보하였으며 대신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가로변에 설치하여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1개당 가격 29만3,913원으로 총 20개를 587만8,200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의 가로휴지통을 일시에 제거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로휴지통 15개분에 한하여는 교체, 설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병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로사업의 확인, 감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반기 취로사업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취로사업과 각 동장이 주관하는 취로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일 취로인원은 구청 주관 올해 520명, 동 주관 610명 합계 1,130명 기본으로 취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취로사업장은 총 10개사업장이며 주로 관악산정비, 낙성대정비, 도림천정비 등으로 각 사업장마다 주관과에서 소속공무원으로 '92년도 취로사업 지침에 의거 소규모 사업장은 50명당 1인 대단위 사업은 100명당 1인의 감독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여건과 주관과의 직원수를 고려하여 정·부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취로인원을 확인 작업지시 취로중 확인 날인등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7명의 감독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주관하는 취로사업은 동장책임하에 환경정비 특별보호지역으로 청소작업, 하수도준설 등 그날의 작업에 따라 동 직원으로 확인,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사회복지과도 수시로 취로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지시 하거나 공사주관과로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여 공정한 취로사업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방법상의 문제점은 감독공무원들이 고유의 담당업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장에만 계속 상주할 수 없어 능률적인 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동사무소 취로담당공무원과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취로사업장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구청에서 수시점검을 통하여 취로사업이 공정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5% 절감된 데 대한 저소득층 생활향상을 위한 실적은 무엇이며 그간의 취업알선은 몇 명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로 전체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현재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에는 문제점이 없어 자치능력배양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능력배양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을 설명드리면,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로사업 학비지원, 의료보호, 영구임대아파트공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직업훈련은 목표 100명에 현재까지 66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고 9월말까지 위탁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취로사업은 추경예산 포함 44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학비지원은 5,381명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3/4분기까지 약 5억2,191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는 '92년8월말 현재 2만554건에 7억2,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는 가양·수서지구 등 6개 지구에 665가구가 배정되어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위한 각종 시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한 자활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91년11월1일부터 구청 시민봉사실내에 취업알선센터를 개설하고 각 동사무소에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하여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92년5월18일부터 기존의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취업상담실을 설치하였고 노동부와 연계된 전국적인 고용전산망을 설치하고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였으며 이제는 구인자나 구직자가 취업정보센터에서 즉시 컴퓨터를 통하여 적합한 직장이나 구직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취업알선실적은 '91년11월1일부터 '92년9월23일까지 구인자는 693업체 3,964명, 구직자는 1,406명이 접수되어 그 중 711명을 취업알선을 시켰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업정보센터의 구민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반상회보에 4회, 지역신문에 2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 이용 안내문을 6,000매 제작, 배포하였고 노동부에서 제작한 정부의 취업알선기관 이용안내문 1만6,000매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시장 앞 등 4개의 자생인력시장에도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현장에 나가서 정보센터의 안내문을 인력시장의 구직자에게 배부 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인력시장의 근로자들을 취업정보센터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홍보와 고용전산망 설치 이후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실적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인 홍보와 친절한 안내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취업알선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을 취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날로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두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물음을 주셨는데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를 대체적으로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업무라서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봤습니다마는 시간이 워낙 짧았던 관계로 혹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부득이 하였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서 제 답변을 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2,000년대 도시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부문별 계획과 향후·발전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0년대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법정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개념이며 구 차원의 장기 종합계획으로써 자치구 도시관리와 행정운영의 기본 지침이 되며 시 차원에서는 향후 도시계획의 기본 자료가 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1991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고 2001년도를 목표년도로 해서 토지 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인구배분계획생활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등 도시계획 전 분야를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91년도11월27일 과업 수행기간을 1년으로 해서 관련분야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의 심의, 지도 및 자문을 위해서 당연직 위원 다섯 분 위촉위원 여덟 분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한 실무회의 1회, 특별 자문회의 1회, 중간점검 1회, 심사위원회 2회를 개최 하였으며, '91년12월부터 '92년2월 3개월간에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92년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도시개발 기본 구상을 하여 지난 4월부터 인구배분, 공원녹지, 생활환경, 공공시설, 토지이용 등 부분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80%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골격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한 단일노선의 교통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봉천천 복개도로의 활용을 통한 강남지역과의 연계도로 구상화 남북간 지역 간선기능의 관악로 확장 등 광역 교통체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원녹지 계획으로 관악산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구 외부 환상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계획도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기본계획대로 12월이면 성과품이 작성이 되겠으며 성과품이 완성되기전에 구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의견수렴후 최종 우리구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겠으며 확정된 계획안을 의원님들게 보고드린후에 구 도시위원회의 위원회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수립에 수시로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박호권 의원께서 주차타워 부실 시공으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하자보수 예산을 책정해서 구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주차타워는 전에도 여러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년10월 조달청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해서 우단과 계약을 해서 '91년도6월20일부터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차타워 시공기술이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계전반의 결함이 수시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4월22일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인 우단과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시공업체에서 전반적인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오던중에 지난 6월3일에 시공업체인 우단이 부도로 하자보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서 시공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모피분야와 기계설비분야중 기계설비분야는 그 회사에서 희생을 시키거나 타 회사로 흡수하여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단측에서 채권단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10월중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기계설비분야만이라도 회생이 되면 주식회사 우단측에서 하자보수를 마무리해서 주차타워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단에서 시공한 구로구청 등 4개 구청도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공회사에서의 기능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오롱 등 수개회사를 방문해 본 결과 설계가 더러 다르기 때문에 관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공회사에 대해서 지난 7월14일에 조달청에 부당급채 제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통보가 되면 의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하여 주신 예산으로 타 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적극 모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타워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옥채 의원님께서 봉천9동 산 102-1호 황용호씨의 건물이 한 20여년 가까이 되었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이것은 무허가건물에 등재가 되어 있었고 또 관리가 잘 되어야 될 텐데 당시 공무원이 이것을 잘못 조사를 해서 그 피해는 시민만 보고있지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기존 무허가건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81년도 1차 항측에 나타나거나 또는 '82년도4월8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던 건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이 넘는 등 오랜시간이 흘렀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인우보증으로 무허가건물에 등재를 한다든지 해서 권리구제를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는 할 수 없도록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81년도 1차항측은 우리가 재조회를 해서 그 항측도면에 이 건물이 나온다고 보면 이것을 별도 관리를 해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던 것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갑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김갑룡 의원님께서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 또는, 국·공유지 불하가격이 전에 비해서 약 10배 가까이 상승되지 않았지 않느냐 또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불하하거나 대여해줄 용의는 없느냐 또는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해서도 재개발이 필요하다 또는 국·공유지불하를 현실화하는 정책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또는 국·공유지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싸게, 편리한 공급으로 주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또는 불하대금을 장기저리로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하게 할 수는 없느냐는 등으로 해서 재개발 전반에 걸쳐서 우리구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우리구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을 말씀드리면 총 15개구역으로 봉천1구역의 2개구역은 준공이 되었고 신림5구역외 2개구역은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으며 봉천 7-1구역은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고 봉천 2-2구역외 3개 구역은 조합설립위원회가 승인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봉천 7-2구역외 1개구역은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불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후 착공전에 점유지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매입을 하여야 하며 비점유지는 조합에서 일괄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가격 및 대금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지 불하가격산정은 관계규정인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으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불하대금납부는 일시불로 납부함이 원칙이지만 '91년도7월24일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의해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점유한 시장지면적의 300㎡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준공검사 이전에 완납을 조건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점유지와 국유지는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 여러 가지셨고 또 질책의 의미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한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부의원님께서 봉천11동 1316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정도, 사업계획의 방법, 개발방식, 체비지 및 사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불하대금상환, 구역을 세분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등 폭넓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곧바로 이 지역에 보내서 현장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이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구 의원님께서 관악구도시기본계획은 언제쯤 완료될 것이며 만약 완료되었다면 의회에 언제쯤 배포를 할 것이냐 또는 봉천본동 958번지와 961번지 일대 상업지역으로 검토여부와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문제는 박호권 의원님질문과 상당부분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의 답변을 올리면 여러 의원님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문별계획 및 지역단위계획수립 과정에서 자치구의견 청취후에 이에 대한 보완을 하게 되며 용역수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구의회에 보고한 후 자치구안을 확정하여서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12월경에 성과품이 완성이 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겠으며 성과품이 완성되기 전에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공청회을 가져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의견이 도시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봉천본동 958번지와 961번지 일대 상업지역으로서의 검토한 현황에 대해서는 사면을 도로로 한 블록화된 개념과 인근 준주거지역의 연계 등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12월로 이송되는 공청회시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방인섭 의원님께서 관악구 관내 16개의 재래식 시장이 있는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맞추어 행할 행정조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20개소의 시장이 개설이 되어 있으나 17개소가 노후된 시장입니다. 17개소중에 8개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2개소는 상업지역에 있어 재건축을 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7개소는 부득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92년도 7월1일자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시장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일반주거지역내에는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에 기존시장을 포함해서 검토토록 과업지시를 하였으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중에 있으므로 용역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영화포스터로 더럽혀진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관리부서인 구청이 관리도 허술이 하고 또 외관상 문제점도 많고 거기에 게첨된 게첨물을 보면 대다수가 극장 포스터로 되어서 사실상 시민게시판 설치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소식이라든가 생활정보, 구의회소식 등을 게재를 해서 시민게시판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의 말씀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영화포스터의 게첨이 많았던 문제점을 특별히 강조를 하셨는데 시민게시판은 당초에 주식회사 특수 기획에서 강남 전지역의 10개구청에 대해서 서울시와 계약에 의거해서 게시판의 설치는 물론이고 수리보수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부착하고자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후에 검인처리하고 게시판의 게첨과 철거의 책임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영화벽보 등의 무분별한 벽보 첨지등의 게첨을 막아보자는 의도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생활정보의 게시요구가 많아지면서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1단계로 '92년9월1일부터 개봉관 34개 극장에 대해서는 부착을 금지하고 제2단계로 재개봉관 36개 업소에 대해서는 명년 3월1일부터 부착을 금지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1순위로 공공목적을 갖는 광고물 제2순위도 비영리목적인 행정용광고물 제3순이위로 생활정보 그 다음에 모집광고물의 순으로 부착을 하도록 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지역소식 등의 광고물이 우선순서에 의해서 부착이 되겠습니다. 이런 활용방안이 '92년도 9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지역소식, 생활정보, 구의회소식 등이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1일부터 개봉관 영화포스터 게첨을 금지하여 온 결과 우리구 관내 100개소의 시민게시판 개소단위의 10개난중에서 2∼3개난이 현재는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또 게시판의 잦은 파손에 따른 시민협조와 안내벽보가 게첨이 되고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행정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때 그때마다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신동현 의원님께서 쑥고개정상지역 신림2동 94의 255호와 봉천8동 경계간에 신설도로의 필요성은 지역주민의 각별한 요구인바 도로 미개설로 1500여인근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용의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소방도로 신을 수용을 해서 현재 부분교통부지인 도시계획상 여객자동차정류장을 횡단을 하여서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해서 우리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검토를 하였던 바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80년도3월12일에는 동 계획선을 서울특별시에도 도시계획정비를 건의하였으나 도로구조상 차량출입이 어렵고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내버스 정류장을 통과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구에서는 다수민원을 감안을 해서 부흥교통측을 여러차례 설득을 하였으나 여객자동차정류장의 면적감소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회신을 했으며 토지주에게도 사전승인을 요청한 바 토지가 반분하여 토지이용이 불합리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이런 여객자동차정류장입니다마는 폐지 또는 변경시는 대체규모의 부지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입안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재차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통보가 회신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절차를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신동현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쑥고개교량에서 신림2동 주택은행앞 교량 구간 하천고수부지를 잘 개량해서 날로 심각해 지는 인근지역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차문제는 당면 현안중에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신동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관내 도림천중 서울대학교 입구에서 기 설치 이용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금년 7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복개를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공용개시를 한 바가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도 주차장으로 고시된 지역인 현재의 복개지역 끝지역에서 화랑교 앞 까지의 복개 및 주차장 조성을 우리구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장조성은 어려우며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을 포함한 도림천지역중에 주차장으로 용도사용이 가능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년차별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안이고 저희들 업무가 현장위주의 업무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 만큼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실정에 밝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잘 양해해 주시면 이후에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 생각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아까 금방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박호권의원을 박호관으로 칭한 것을 이 속기록에서 정정을 해 주시고 약간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동안 의회가 개원된 지도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반이 되었는데도 우리 의원들 41명 이름도 다 숙지를 못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의제에 대해 . 예, 말씀하십시오. 김장환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후 회의시간이 식사후에 진행되니만큼 상당히 지루하고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성있는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함을 동의합니다.

동의를 안 했어도 10분간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길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써 가지고서 정회를 하려고 한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하입니다. 먼저 송선국 건설국장께서 병환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저희 건설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무공원조성사업의 허가경위 및 주민의견수렴 관계 등 충무공원조성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는 충무공원조성사업지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89년6월29일 건설부 고시 제344호로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었고 여타 공원용지와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자 덕수이씨 풍안공파 종회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90년2월26일 공원조성계획신청서를 제출해서 관내 주민의견수렴 및 3차례에 걸쳐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주민대표 및 구간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종합한 바 주민 대다수의 편익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3월10일 봉천7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한 바 있고, '90년3월15일에는 1차 자문회의에서 주민 전체의 편익 제공시설 설치 보완을 요구했고, 도로변의 차별 식재 검토를 자문한 바가 있습니다. '90년5월8일은 충무공원조성계획 진행사항을 문화부에 보고한 바가 있고, '90년7월12일 2차자문회의 개최 검토결과 공원개발 계획은 공원법 및 공원이용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주민측에서는 전체 주민에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90년7월13일 충무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동의서 50매를 접수한 바 있고 '90년7월19일 관악산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요청서를 본청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90년8월11일 3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전통 궁도장으로 시설변경요청한 것을 자문 받았습니다. '90년11월26일 서울 도시계획시설 관악산자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있는데 여기에 충무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4월11일 도시계획사업 충무공원조성시행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위 공원은 강감찬 장군의 성역 인근지역이기는 합니다만 본 공원은 성역도 아니고 하나의 공원이므로 이순신 장군의 유물 즉 복사본을 전시하므로써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고 편익시설 및 후세교육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공정은 약 85%로써 머지 않은 장래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것입니다.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자연공원입장료 및 오물수거수수료징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악산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해서 '92년12월17일 완료예정으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본 기본계획수립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공원용지가 대부분 사유지이고 법상 미시설공원으로 입장료 징수는 계속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이됩니다. 오물수거료징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 으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공원내 출입자에게 오물수수료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의원님의 고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굴착공사비를 개별징수 과다징수한 바 1회에 한해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신축시 건물에 인입되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의 도로굴착신청은 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에 신청하게 되고 상수도는 영등포나 강남수도사업소에 신청하게 되고 하수도는 건물주가 별도로 신청함으로 인해서 신청일자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비를 각각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주가 일괄 신청하고 동시에 병행시공이 이루어지면 최소폭으로 도로굴착폭을 결정 도로굴착복구비를 1회로 조정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공우홍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에 감사드립니다. 박호권 의원님께서 도서관 설립부지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공공도서관 확보방침에 따라서 금년도까지 우리 구에 1개의 도서관 부지나 도서관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악산 자연공원내에 도서관 건립부지를 확보코자 해서 현재 용역 의뢰중인 관악산자연공원 조성기본계획에 부지 위치선정을 의거해서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기본계획이 완성될 때 위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부지가 확정되려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93년도에 건립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건립코자 하는 도서관은 부지가 약 3,000평이고 건평이 연면적으로 약 1,500평, 열람실 1,200평 규모로 총 공사비가 6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굳이 매입비의 36억 정도를 계상토록 확보 예산요구코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정부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인구 10만명당 1개의 도서관을 기준으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부 각 지역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관악산은 신림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되는 도서관은 신림동쪽에 위치하면 앞으로 향후는 지역적인 안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도서관건립 부지 위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국장님들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9월30일 제2차본회의시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요지서를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공무원께서는 퇴청해도 좋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찬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회 임시회에 질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21일자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안건을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 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를 7인으로 결의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 위원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찬희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 신동현 의원, 송현근 의원, 윤호방 의원, 이옥채 의원, 김영호 의원, 방인섭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을 추천 했습니다. 이상의 추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명근 의원, 신동현 의원, 송현근 의원, 윤호방 의원, 이옥채 의원, 김영호 의원, 방인섭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위원회 위원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9월30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모든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 1차추경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문제가 예견되었을 때 예산위원으로 추천되어 그 자리에서도 저는 사양을 했고 거절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봉사를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또 오늘 회의에 나왔더니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저에게 주셔서 역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역하지 못하고 감수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명근 의원, 간사에는 송현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는 저보다도 예산 분야에 밝으시고 회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신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 본인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의장님과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상 단 하루의 심사기간이고 예산액도 지난번 제1회 추경의 절반도 안되지만 저희 위원회는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 보고 및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4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를 더욱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할애된 기간동안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