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학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2일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서는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동의안1건, 도합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9월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9월23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의 의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는 각 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인환 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지역사회발전과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국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6일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동의안1건, 계 6건의 의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23일 소회의실에서 제안자인 강서구청의 관계국장과 과장등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남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제안이유는 구 직제개편으로 증원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담당 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추게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6급상당으로 되어있는 가스계장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 고압가스관리기사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격상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정근거로써는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시달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새로운 직제신설과 종래 자격기준중 비현실적인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의원님들 앞에 놓이신 유인물을 보시면 가스계 업무분담표가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청사건물매입승인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임동남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안이유는 91년 10월1일 분동으로 현재 임대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화곡7동 청사를 확보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에 대처코자 하는데 있었으며 위치는 여러분 앞에 놓이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92년도 기정예산에 책정되었으므로 주민편익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속히 청사를 확보하여야 될 것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석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중 제안이유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와 능률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13개 품목 37개 물품을 추가로 승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113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처키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도중 미비한 법적조문은 의원 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승대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이들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함)가 운영하는 의료업이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데 있습니다. 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이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9조, 민법 제32조, 의료법 제30조제2항4호, 제3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세면제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해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손승대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된 조례 제2조의 면제대상에 도서관진흥법 제19조, 제25조 등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공공도서관(시립공공도서관에 한함)을 추가하여 세제지원하므로써 사회교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등록된 도서관(사립공공도서관)을 구세과세면제대상에 추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와 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19조, 제25조,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사회교육시설의 세제지원으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기회확대를 위하여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승대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중 개정이유는 자치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발급에 관한 사항이 92년 6월1일 건설부령 제507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시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 동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내용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대한 사항을 삭감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데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동 조례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나항(4)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삭제하고 나항(5)의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을 건축물대장 무한증명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건축물대장으로 바뀐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제정에 따라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건설부규칙과 상충되는 내용을 배제함이 가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시민봉사실장의 추가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위원회 심사안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대한 협의시 구민회관 옥상에 회의실 2동을 설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9회 임시회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92년 9월25일 제1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운영은 현재의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을 운영토록 하고 필요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하여 그동안 의회사무국과 구청 총무국에서 추진중인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를 중단하여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는 강서구의사당 건립시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약 8,000여만원을 절감코자 협의한 바 있어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 또 우리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이철우 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는 지난 9월16일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계 3건의 의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23일 소회의실에서 제안자인 강서구청장의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제안이유는 92년도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과 관련사업으로 노인 이용시설인 노인정(공항동소재에 있습니다) 확충은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유지를 구 예산으로 취득할 계획이며 보육시설인 탁아원은 화곡6동 소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유재산으로 서울시공유재산 처분승인후 구예산으로 취득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하반기 취득 2건으로 대지 441㎡, 건물 68.04㎡, 총 금액은 4억5,257만2,000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공항동에 대지 금액으로 1억7,200만원입니다. 또 화곡동 소재 2억8,057만2,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집행은 기정예산액 6억426만3,000원중 집행될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복지시책 확대를 위한 복지시설 증대 방안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됐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보건지도과장의 제안설명중 동 조례안 폐지 이유는 의료보험법 제7조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 및 보사부고시(제88-69호, 88.11.10)에 의하여 1989년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도 당연적용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제4353호, 1991.3.1)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험 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를 폐지하는 이유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1988년 5월1일자 조례 제5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폐지근거는 의료보험법 제7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3항, 보건사회부고시 제88-69호 지역의료보험 적용지역, 의료보호법 제8조1항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약 31140-1880호,92.7.10)의 자치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안이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중복시혜가 되므로 종래 분만개조비 구호를 필요로 하던 임산부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순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개정이유는 보건소법(법률 제4355호, 1991.3.8일자), 의료보호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10.10)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이 정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기준 마련하는데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자를 첫째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둘째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셋째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넷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다섯번째 무의탁자의 진료입니다. 여섯번째로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일곱번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보건소법 제8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1항, 전염병예방법 제47조,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자치구수가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의료시혜의 확대 시행으로 복지정책 수행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지로 위 심사한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권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병한입니다. 김권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한 민자유치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청의 교통국에서 각 구청별로 공공용지에 주차가능한 것을 설정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면은 그걸 시에서 수합을 해서 아마 공개모집을 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공용지를 제공하여 부지내에 공원과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사업희망자가 자기 판단하에 사업계획을 작성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본청에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것은 우리 과에서 동을 통해서 설문을 배포해서 설문조사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종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2동 출신 이은종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동청사 매입에 관한 것은 이와 같이 도면과 약도가 잘 돼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물며 선진국 대열에 서는 주차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지하철역과 직통되는 거리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과분하지만 프랑스를 다녀왔을 때 서브웨이라고해서 지하철입구가 우리 플래시도어통로만큼 돼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건물과 건물은 우리나라와 같이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이 돼있는 동시에 그 서브웨이 입구를 들어가 보니까 바로 지하철입구입니다. 이와 같이 신빙성있고 계획성있게 해줬으면 해서 본인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듣기로써는 저희가 도저희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