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김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기타(상임위원회회의실설치에대한건) 맨위로
위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긴급히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이유는 오늘로 제11회 임시회가 종료되며 앞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운영상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에 대한 협의사항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2층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재검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토의에 앞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대한 경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계신 회의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페이지를 보시면 제8회 임시회의중 의사일정 제3항으로 동 협의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2페이지에서는 의정계장의 보고를 받아 제3페이지에서 최창영 위원장이 제3안의 수정제의가 있고 그리고 제3안에 대한 가결을 하였으며 다음 4페이지가 수정된 운영총무위원회 설치안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운영총무위원회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사항이며 8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제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무국장이 위원회에서 의회 협의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4월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회의실 운영은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실 설치로 3개 위원회가 일시에 회의를 개최해도 상임위원실을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욱이 구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민회관 청사미관을 저해해 가면서 회의실만 설치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문제를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운영면에서도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사려깊은 고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위원장!
김인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김용일위원
현재 말입니다 위원회의실 그 문제가 대두돼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김인환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일위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아까 30억원을, 말하자면 의원회관 짓기 위해서 책정을 했는데 또 이것이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0억하고 이 8,500인가 이 회의실은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예산에 전부 반영돼서 전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 말은 추경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끝난 사항은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가 됐어요. 그렇죠? 추경에서 움직여 가지고 총회에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인환위원장
예산은 그렇죠.
산이
예산이김용일위원
다 그렇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회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취소시킬 수도 있고 움직여질 수 있는 법규는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회의실 2개를 짓는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본회의에 가결을 거쳤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한 요지도 물론 내용이야 같은 게 되겠습니다마는 소회의실 2개를 짓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예산절감에 대한 모범이 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또 우리가 4월15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현재 5,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소회의실을 현재 하나 가지고 있고 둘째 각 상임위원회실이 각 위원수대로 의자가 준비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한번 이것을 재심의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번 2층에 소회의실 짓는 사항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의장에게 보고했고 그리고 사무국장이 보고한 사항으로 끝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면 종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또 한가지 사실 우리 구민회관 현재 우리 쓰고 있는 건물에 옥상에 그걸 짓는다면 미관에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이 허가관계도 약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일위원
위원장!
김인환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용일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요는 우리가 자원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구에서 이렇게 해달라 하는 차원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에 좀 따라달라 하는 얘기고, 그렇게 아주 딱 까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해도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자꾸 돌려 놓으니까 기분이 상한단 말이예요. 문제는 말이지 왜 먼젓번에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회의때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취소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구와 유대를 갖기 위해서 또 허가가 잘 안나오고 움직이니까 따라가 주는 의미에서 해 준다고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걸 자꾸 돌려 놓으니까 그건 용납될 수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그럼 "구의회 이렇게 해주쇼! "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고 "구의회 이렇게 해주쇼!" 하면 요렇게 따라야 하고 그럼 우리 는 맨날 구의 시녀노릇이나 하지 정말로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없잖아요, 뭐라도 고집을 부리고, 요는 하나라도 지향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데서 "아! 구도 의회에서 한번 움직이면은 절대 양보라는 게 없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바뀔 수 있는 의회도 한번 돼 봅시다. 난 자꾸 여러 위원님들 나 혼자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나만 반대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관에 저지할 수 없는 그리고 관에 따르는 그 풍토는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는 화끈하게 얘기하고 화끈하게 봐줄 것 같으면 봐주고 말지 그걸 이리로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돌리다 보면 한량없이 돌려져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가 찬성을 했다는데 저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아닙니다. 딴 분들이 뭐 찬성하시고 또....
장수덕위원
위원장!
김인환위원장
예.
지금
지금장수덕위원
현재 말씀하신 우리 김용일 부의장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자체가 행정부서인 구청이 원하는대로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하면은 따라가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은 합당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소회의실 착수문제는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30억, 의사당신축건물 예산도 편성돼 있는 관계로 사실적인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이게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이것 좀 안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쪽의 안건이라면 좀 잘못됐고....
김용일위원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장수덕위원
,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총무위원회를 하는 회의과정에서 여기 의사당 문제는 실질적인 거기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해서 꼭 의사당을 짓지 않아도 멀지 않아 앞으로 2, 3년 후면은 우리의 진짜 우리 본회의장이 건립이 되니까 이거는 어떤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취소가 된다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구청 행정부에 따라가는 취소다 이런 쪽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인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에 소회의실을 짓는 문제를 구청에서 누구도 저한테 얘기해 본 일도 있고 아마 위원 여러분 한분도 거기에 대해서 구청 당국에서 해본 얘기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딴 위원님한테 말씀을 했는지 몰라도 저한텐 일언반구도 없었고 또 지난 22일날 우리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다룰 때 30억 문제가 나왔었죠. 의사당 건립비 문제를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사좌석에서 이게 30억씩이라는 것.... 본회의장에서도 권혁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0억 예산을, 참 750억 예산밖에 안되는데 30억을 의회의 건립비로 하는 건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보다 더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 그러니 이번에 반영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송병수 위원님께서 그것은 좀 재고할 문제다. 우리 초대에서 다음 대 의회에 넘길 수 있는 그런 건물은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넣는 게 좋다 그래서 30억을 반영을 했고 그 뒤에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 2층에 도 있는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서 발단이 됐던 겁니다. 그 전에도 이런 얘기도 없었고 30억 반영하고 난 그날 22일날 2층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실에서 몇분이 얘기가 있었고 여기 또 의장실에서 또 명분이 "야, 그것은 좀 재고할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가 돼서 된 거지 구청에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저한텐 말 한 마디도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딴 위원님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없었고 또 사무국에서 저한테 그런 얘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사무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논란이 되는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임시회의는 오늘로 마감이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겠느냐? 의논할 수 있는 시기, 그러면 25일날 좀 30분 미리 와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송병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떻게
어떻게송병수위원
됐든 일관성이 없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2대 의회에 가서는 우리가 이 건물에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차원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다가 돈 수천만원을 들여서 소회의실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재고를 해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우리가 생각지 않고 가히 이러한 문제를 다뤘다는 것이 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몇천만원씩 들여서 소회의실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재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 타당성이 있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뤘다고 해서 시종일관 이대로 나가야 된다 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총무상임위원회에서 앞을 내다봤을 때는 오늘 이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안을 가지고 타결을 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끝맺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금용일위원
제 입장에서도 절감을 하고 또한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자의적인 여건에서 우리 스스로 하자하는 얘깁니다. 남의 종용을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여건이라 하면은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고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의적인 여건이라 하면은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참, 우리 강서구의 예산을 삭감하고 절감하고 움직인다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는 냄새가 자의적이 아니고 누구한테 지시적인 여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서부터 반대를 한 겁니다. 그렇지 요는 자의적인 여건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다 같은 뜻에서 우리가 절감을 하고 움직인다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런데 앞으로 이 행정을 다룰 때, 또한 조례를 다룰 때 번복하는 사항은 없어졌으면 하는게 제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번복을 하다 보면 계속 번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건에서는 번복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요는 결정적인 사항은 밀고 나간다하는 것이 번복이 안된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를 한 거고 또한 제 자신이 요는 꼭 반대를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의적인 여건이라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여러분 11분이면 11분 다 자의적으로 그거 일리가 있다 이해가 간다 하면은 또 뒤집어질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움직였다니까 전 취소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
위원장!
김인환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철우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부의장님 말씀하신데는 찬성하면서 저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4월15일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중복이 돼서 하실 때는 본회의실, 소회의실 운영해서도 운영이 됐었고 꼭 거기 위층에 회의실을 새로 지어 가지고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서 상임위원회를 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저 역시도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오늘 9시반까지 꼭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와서 오늘 와서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고 저는 옛날서부터 우리 엊그저께 고사 지낼 때도 제가 그런 얘길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실이 있으니까 정 급할 때는 상임위원실에서 해도 충분하고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제가 고사 지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역시 좀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 드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전국은 지금이라는 KBS7에서 하는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 강서구 칭찬하는 뉴스가 나왔고 또 차량관리사업소라고 등촌동에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건물도 굉장히 크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은데 그것이 93년 1월부로다가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된답니다. 그게 비게 되면은 30억 우리가 예산을 올리지만 그 예산을 운영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천상 시에서 보조를 받는건데 그것을 형식상으로라도 어떻게 우리가 의원회관으로 사는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보는게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 발단은 우리 상임위원장실 사무실의 고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갑자기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 어떻게 관에서 아직은 구청에서 이런 뭐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날 거기에서 얘기하고 우리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야, 여기서도 할 수 있으니 구태여 집 지을 게 없지 않겠냐!"는 얘기가 돼서 거기서 발단이 됐던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늘김종래위원
회의실 설치 건에 대해서이렇게 갑자기 의안을 받고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긴급을 요하더라도 10분 전에라도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막바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거쳐서 이 문제를 상정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얼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좀 상충된 부분이.... 저로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이 좀 듭니다.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이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소운영회의소와 본회의소에서 회의를 할 것을 굳이 꼭 다음에 30억을 들여서 우리가 의사당건립이 앞으로 2, 3년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회의소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는 저 자신도 조금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운영총무위원회 막바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거칠 것을 먼저 제안드리며 또 만약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어떤 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위원장
감사합니다. 홍위원님 발언하세요.
자에
전자에홍동필위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김용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그게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김용일 부의장님께서 이것을 취소한 이상 본 위원도 굳이 이것이 얼마 안가면은 다시 신청사가 마련될 걸로 아는데 이 장소에다 몇천만원을 들여서 건립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다시 취소하는 쪽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타 위원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협의사항을 종합하겠습니다. 협의문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께서는 협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덕위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대한 협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대한 협의시 구민회관 옥상에 회의실 2동을 설치토록 한 바 있으며 이 사항은 제9회 임시회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 있으나 92년 9월25일 제1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운영은 현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로 운영토록 하고 필요시 상임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추진중인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는 중단하며 이 사항은 앞으로 강서구의사당건립시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약 8,000여만원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위원장
장수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협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