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

김치중 의원입니다. 주요건설 및보조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치중 의원입니다. '92년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20일 2일간에 걸쳐 자료수집과 조사대상 지역을 정하였으며 주요건설 분야로 구분, 2개반으로 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9월 21일 집행기관측으로 부터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22일과 23일 2일동안 운남면, 망운, 해제면, 청계면, 무안읍, 현경면 순으로 6개읍면에 대해 현지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9월 24일에는 몽탄면과 일로읍, 삼향면 지역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일기분순으로 현지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현지 조사활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관계로 세부적이고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9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특위를 열고 논의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 중간보고만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활동 결과로는 큰 문제점 없이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특위활동을 마무리 한후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할때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보다 세부적이고 확실한 조사실시를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연장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보고드리고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 전원의 찬성에 의한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07)

예,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을 맡고 계신 의원 여러분, 자료수집과 현지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의 보고및 설명에서와 같이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건설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중간보고 승인과 의사일정 제3항 주요건설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특위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제2항과 제3항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정에대한질문.답변의건

임채봉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병오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도 풍작을 맞이하여서 기뻐하여야 할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착잡한 마음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은 본의원보다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는 추곡수매량이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매량보다 훨씬 밑돌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추곡수매를 할때 수매량이나 가격면에서 농민들의 입장을 너무나 도외시 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오늘날 우리 농촌의 사양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부터는 농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측에서 농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수렴하여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매가와 출하 희망량 전량을 수매할 수 있도록 당국에 적극 건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보조 5억, 융자 3억, 자부담 2억등 10억원을 투자하여 주요 미곡 생산지역에 종합미곡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을 본군에 설치코자 상급 기관에 신청한 사실은 있는지, 있다면 종합 미곡 처리장의 연도별 신청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군에는 간척지가 많아 이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미질이 매우 양호할 뿐만아니라 저공해 쌀로서 도시민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측의 협조로 농협 군지부에서는 20Kg짜리 쌀을 91년도에는 12만 가마, 92년도에는 9월 20일 현재 8만5천가마를 본군 농민들로 부터 사들여 서울, 광주등 대도시로 직거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농가소득 증대면에서 우리군의 특산미라고 할 수 있는 간척지 쌀을 집중 생산하여 판매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한 모래하치장과 세척장 면적등 그간의 추진상활에 대해서 자세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에 따라 세척장등에서의 오폐수가 인근을 오염시킬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히하였는지의 여부와 만약에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인하여 우리 군세 수입액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 것이며, 아울러 본군에 산재한 바다 모래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무안군의 재산일진데 상급기관인 도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이며 설령 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본의회의 의견을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몇가지 주문을 하겠으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해사 채취량은 정확히 산정하고 있는가? 두번째 채취된 해사의 판매에 따른 우리군 수입은 적정선에서 결정되었는가? 세번째 지방도로를 이용하여 과다 과중한 모래를 반출할 시 지방도로의 훼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보수대책도 세워져 있는가 등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질문은 92년 9월 15일 현재 일반인에게 허가된 우리군내의 해사 채취 허가 건수및 그 현황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16)

임채봉 의원님께서 산업과장과 건설과장에게 두가지 질문을 던진것 같습니다. 우선 종합미곡 처리장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임채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년도별 종합미곡 처리장을 도에 신청한 내역에 대한 질문사항과 특산비를 집중 생산 가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종합미곡 처리장을 상부 기관인 도에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는 본 처리장은 '92년도부터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92년도에 본군에서는 해제 농협을 신청 받아서 도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대상자 선정결과 본 군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본군에서 유당농원에 미곡처리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선 없는 곳에 지정한다 그래서 영광, 영암, 강진, 고흥, 나주군등 작년에 5개군만 도에 선정하고 본군은 제외됐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후 도로부터 금년 4월 미곡 종합처리장의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시달에 따라서 또다시 일로, 해제 농협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계획이 시달될 시, 재 신청하여 본군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미곡 종합 처리장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미를 집중 생산 가공하여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본군은 간척지가 전체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척지 생산벼는 농협과 관내 상미임도정공장에서 다량을 매입하여 관내에서 도정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대량소요지인 서울, 광주 향우회, 서울대학병원을 위시하여 여러 병원, 학교등에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91년에는 행정.농협 기관에서는 40키로들이 5만 가마로 조곡으로 환산하면 7만 5가마를 판매한바 있습니다. 임도정공장에서는 판매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을 판매하였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농가 수매의 어려움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92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쌀의 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수확후 건조에서 쌀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관내 화력 건조기업자가 111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에 대해서 오늘 농촌지도소에서 벼건조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벼 건조 방법은 앞으로 계속 집중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쌀 가공은 최신식 도정시설을 완비한 도정공장을 선정하여 가공토록 하고, 도정공장 시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품종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관내 간척지에는 질좋은 벼를 재배토록 적극 권장하고 미곡 종합 처리장 설치시에는 계약재배를 유도해 나가고, 읍면 농협과 간척지 경작농가와 연계하여 농협자체 수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님의 종합 미곡 처리장 문제와 더불어서 가을쌀 판매대책과 청결미 생산계획까지 마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충해서 더 미진한 문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치중 의원 말씀하십시요.

종합 미곡 처리장 신청에 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전에 백지사가 우리군에 수십차 내려와가지고 리셉션에 참석해서 우리 무안군에도 종합 미곡 처리장을 꼭 1동을 주여야 하겠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지사 말씀이 딴데는 못주더라도 내년에는 분명히 무안군에 종합 미곡 처리장을 꼭 준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사를 그만 두었다 해가지고 그 약속을 위반하고 또 우리 무안군에는 종합 미곡 처리장을 둘 수 없다는 이것에 대해서 참 저로서는 통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2)

김치중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각시군에서는 1개소씩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일로 농협과 해제 농협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소를 올린 바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군이 해당되지 않았는가를 도에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동신 도의원님과 같이 양정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양정과 과장님께서는 경지면적별로 이것을 자르다보니까 무안이 실은 경지면적이 순위에 좀 멀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 그래서 안되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으로는 내년도 즉 말씀드려서 '93년도에는 무안이 1순위로 들어가니까 틀림이 없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뭏든 작년에 '92년도에는 안되었지만은 '93년도에는 이 사업이 반드시 책정 되어서 우리군에 종합미곡 처리장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사가 바뀐다 해가지고 약속해 놓은 지시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새로운 지사가 그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순으로 나간다 치면은 또 이지사가 약속을 했지만은 내년에 이지사가 가버리고 다른 지사가 온다치면 또 약속을 어기고 여기는 안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사님이 바뀌어가지고 무안군이 안된것이 아니라 백지사님 계실때 이것이 안된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군에서 건의한 것은 가능한한 해 드린다고 하지만은 실무선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92년도에 해당은 안되지만은 93년으로 넘겼기 때문에 또 저 아닌 이동신 의원님께서도 직접 확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 말씀하십시요.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유당농원에 종합 미곡 처리장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군민의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자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군의 것을 찧지 않고 자기 자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 농수산부 하고 도에서 양정 계통에 윗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현지확인을 했고 또 유당농원 측에다가 금년에는 농어민후계자하고 연계를 하던지 어찌든지 해서 년중 가동일수가 60일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 막대한 시선을 해가지고 60일 공장을 돌리고 나머지 부분을 놀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임차임을 준다든가 가공임을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가능한한 금년에는 활용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장에 대해서는 자영으로 움직이므로 자영으로 설치한 공장입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혹시 유당농원 때무네 우리군에 또 제외된 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우리군이 또 피해를 보지 않느냐 유당농원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시설했기 때문에 공문은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 못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타군에서는 전부 거의다 선정되어서 했는데 우리는 유당농원 개인, 그사람 간척지를 하기 위해서 개인을 보호했지만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본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견해는 어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기는 우선 한군데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군이 면적이 고흥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강진, 영암에 비해서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꼭 우리 무안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치중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의장님 말씀하실때도 이 유당농원 종합 미곡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안군수는 그때에 어느군인가에서 가져갔어요. 1대 내려왔는데 그래서 무안군에서 신청해가지고 그때에 되돌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말씀하시기로 분명히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무안군에다가 분명히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사가 물러났다 해가지고 유당농원 핑게를 치고 안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해서 알지못할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대답을 하는데 뭐 내년 내후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것에 대해서 상부에 분명히 건의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까지도 허가를 지난 백지사한테 이렇게 확답을 받어가지고도 이렇게 처리가 안되고 있을 경우에 내년이라고 어디에다 우리가 믿고 신청을 하고 어디가서 우리가 거시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건의했던 그대로 해서 다시한번 상정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무엇인가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본군도의원이신 이동신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해당되는 여러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순위에 지금 정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다시 합니까?

예, 다시 신청을 받는데 작년도에 6위로 순위가 매겨졌다고 그분들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받으면 작년도에 했던 곳은 제외하니까 1위가 돼서 금년에는 꼭 공장이 설립되도록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에슨 인제 내년에 온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믿고 우린군 읍면에서 순위를 사전에 정해졌는가요 앞으로.

순위는 정해졌습니다. 일로가 1번이고, 해제가 2번입니다. 순위를 매겨서 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했지 않소, 작년에도 우리군이 1위로 온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1위가 아니고 또 내년에 또 1위 그러면 내년에 또 못하면 재명년에 1위 이래가지고 몇백년 가도 1위구만. 1위만 가지고 오지는 않고 밤낮 1위만 지고 있다 이런 뭐...

예,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일문일답식은 될수있는 대로 지양해 주실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또 자세한 것은 산업과장님하고 의원실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대한 사전조치와 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이 공유수면점용허가에 관련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군의회 임채봉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대한 사전조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공유수면점용허가 사항은 청계면 도대리 산117-2번지 지선에 해사하치장및 선박정박장으로 4,000평이며,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영향 평가는 아직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점용허가에 의한 군세수입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에 의하여 감면대상이며 92년 9월 15일 현재 일반사업 시행중인 관내의 해사체취허가는 없습니다. 참고 해사채취의 채취수입은 도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설과장님은 임채봉 의원이 물어보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것 같습니다. 분명히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 운남면에 간판까지 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임채봉 의원께서는 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무안군의 재산인 해사를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시행하는냐 우리군 재산을 우리 군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도 않고 사업시행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상급기관이라 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도에 어물적하게 넘겨버렸느냐 하는 그런 질의 내용인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남면에 해준 것은 도 공영개발에 해 준것이 아니라 박강희씨한테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강희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공영개발에다 허가를 해준것은 도대리 한곳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사 채취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채취를 한 것이 아니라 신안군에서 채취해서 거기서 선별작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민홍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지난번 모래채취 검사장인가 하는 분 있지요. 정뭣이요 허가도 안내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예, 정성석.

아마 내가 구속을 한걸로 아는데 당시에 그 정사장 회사측에서 천만원을 예치금이 되어가지고 천만원이 만약에 그 도로 인근에 파손이 된다든지 훼손이 됐을때 금이 간다든가 했을때 그 금액이 대충 풀어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치금을 한걸로 알아요. 그럼 내가 누차 작년에도 금년은 말할 것도 없고 건설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지에도 내가 모시고 갔었고 그런데 지금 도대서국민학교라고 거기에서 도대 넘어오는 길에 길이 엉망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말씀 드리기를 과장님한테 훼손한 곳을 보수해 주기로 금액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언약을 이렇게 약속을 말이라도 한걸로 제가 기억을 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만약에 지금 저런 상태에서는 더구나 더더구나 사업이 복용리 그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더 사업규모가 클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도로 두께가 그쪽으로 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이 그래서 이런 그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고 또 지난번에 역시 모래사장 정사장이 당시에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몇톤 이상은 차가 출입을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런 간판도 몇개 한걸로 내가 압니다. 수차 그런일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거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고 그 이전에 공영단 이전에 도로보수를 나는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정성석이가 그 6개월간 맡아가지고 사실상 일을 하나도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수를 시킨다는 것은 곤란해서 못시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단에서 앞으로 할 경우는 공영개발과 최소한도로 협의해서 도로 파손 부분과 복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백1십만원은ㆍㆍㆍ

천만원은 그 이해증권으로 예치는 되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허가를 맡아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하나도.

1천만원이 예치가 된 것입니까?

예치가 된것이 아니라 이행증권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는 군하고 어떻게 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을 했다면 일을 시킬수가 있는데 사실상 일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기가 참 곤란합니다.

일을 안했으면 어째서 부도가 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을 했고 저도 수첩이 기록이 다 있는데ㆍㆍㆍ

그전에 했지요.

그전에 했을 당시에 그 도로가 격파가 된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에 수십차례 다니고 아마 그 내가 알기로 한 백번 이상도 더 그쪽으로 다녔을 것입니다. 차가 그 때 그 현장에 아마 15톤인가 이상이 될 것입니다. 모래까지 실어서 다녔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해서 건설과장이 모르신다고 합니까. 알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허가를 1차 2차 1차 2년이 내가 된걸로 아는데 1차 2차 몇번 내가 된걸로 아는데 그렇게 어떻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그 제가 와서 그 연기를 6개월간 도 공영개발 하고 병행이 되어가지고요 그 허가권을 6개월간을 봐주었는데 부도가 그 사람이 나가지고 일을 못해버렸습니다. 일을 안한 사람한테 보수를 시킨다는 것은 이상한 일...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났다면 도로가 파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군세로 해서 어차피 그것을 메워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건설과장님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여하튼 다음 기회 있으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허가가 지금 몇년 전부터 했는데 금년에 연기가 되어가지고 1년 그 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의견수렴 안했습니다. 계속 그 계속한 사항이라서 새로 그 허가 내준것이 아니고 계속 그 한 사항이라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 말은 내가 그런 중요한 사항은 군의회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중요한 그런 사항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와 군도, 농로와의 사용및 제한조건은 무었입니까?

특별한 제한은 없고, 그것이 도로 교통상 위배가 된다하면 시장 군수와 경찰서장이 협의해서 제한을 하지요 농로에.

제가 알기로는 40톤이상ㆍㆍㆍ

농로에는 사실상 40톤이 들어갈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회사 아니 그 수로를 막으면서 모래를 사업장으로 운반하면서ㆍㆍㆍ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총화중이 한쪽 바퀴가 11톤이 초과되면은 과적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총화중이 그 적재량이 15톤만 된것이 아니라 자동차 몇톤에 얼마 초과되면 과적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지 도로 자체를 제한할 만한 그 우회도로라든지 지정해줘야만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교량같이 파손이 되고 위험성이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제한을 않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 질의 하십시요.

정해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과 답변서에 년도가 틀리단 말씀입니다. 92년 9월 15일 현재 일반사업 시행중인 관내의 해사 채취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이 82년 9월 15일 현재 일반사업 시행중인 관내의 해사 채취허가는 없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의사기록에 의사록에 기록이 됩니다. 92년 9월 15일 맞습니까, 82년 9월 15일이 맞는 것입니까, 분명히 정정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 9월 15일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하실 때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10년이나 차이를 두고 말씀 하실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방금 정민홍 의원이나 임채봉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파손된 지방도로인지 군도는 아마 회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분명히 건설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아마 그 공유수면 점용허가시에는 원상복구 회복비라 할까 복구비입니까, 아마 그것이 예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하면 그런 돈으로라도 파손된 도로는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그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운남 박광희씨의 박광희씨가 점용했던 공유수면 점용허가 문제는 또 다시 자세한 보고를 듣기로 하면서 건설과장님 답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례에 따라서 정민홍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의원들 두분이 서로 합의하에 따라서 기노옥 의원님께서 질으하실 모양입니다.

예, 기노옥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정 업무를 담당하여주야간을 불문하고 지방세 과세 징수등 업무처리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행정 업무중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의 하나가 지방세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세원이 빈약한 우리군의 여건하에서 세수증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관계 과장님께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내에는 지방세 체납세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2년 9월1일 현재 본군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세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각종 체납세액을 합산하여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를 밝혀주시되 개인별 체납내역은 ㅔ납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한 특별징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봉옥입니다. 군 재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군의회 기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현황,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한 특별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자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045,000천원중 9월 20일 현재 지방세 징수결정 총액은 3,800,993천원이고 징수액은 97%인 3,707,607천원으로 조정액 대 체납액은 3%인 93,386천원입니다. 따라서 '91결산시 관년도 체납액 125,611천원중 정리액 64,929천원을 제외한 미징수액이 60,682천원과 현 년도 체납액 93,386천원을 합하면 총 154,068천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서 내역가 같이 현년도와 과년도 세목별 체납내역을 보시면 13개 항목중 취득세, 자동차세, 종토세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한 체납사유로서 취득세는 삼성취득세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삼성산업, 대일전자, 세기제경, 극동정밀, 최근 설립된 영세기업이 경영난에 부딪혀 부도 또는 부도직전에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를 개인과 개인간에 사고 팔았으나 매수자의 등록기피로 세법상 전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시 납부기피하고 실재 소유자의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토세는 매년 10월중 부과되나 과년도 전, 답, 임야등의 체납자는 대다수가 서울등 관외 거주자롯 등기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하여 우편송달 불능으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체나액입니다만은 전, 답, 임야의 과거 관리인이나 인근 거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군.읍.면 직원이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와 '92년도 2년간 총 체납액은 154,068천원중 사업 경영난으로 인한 체납액은 80건에 75,245천원이며 행불, 무재산및 관외거주자등이 1,904건으로 34,029천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으나 특히 납부기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만원이상 고액체납 현황입니다. 본건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현년도와 과년도 제납액 154,068천원중에서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31명입니다. 체납액은 88,566천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인의 체납세가 15개 업체에 67,367천원으로 대다수 업체가 부도 또는 부도직전에 직면하고 있어 업체별 내용별로 경영관리 상황을 검토한 결과 순조롭게 징수하기가 어려운 8개업체 소유 부동산을 현재 압류 조치하고 공매대행 전문기관인 광주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중에 있습니다. 성업공사는 국가기관의 재산처분을 대행해주는 법인체입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 조서와 같이 최근 창업한 청계면 송현리 극동정밀과 용일은 사실상 동일인 소유의 회사로써 자금난으로 동시 부도 상태에서 체납액이 23,206천원으로 대표적인 체납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체납액은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입니다. 9페이지에가 있습니다. 체납세 완징을 위해 군ㆍ읍면 합동징수반을 수시 편성 운영하고 읍면간 교체 징수반을 동시에 풀 운영하여 고질체납자 일소에 전력을 다하면서 어려운 지역은 권역별로 3~4개조를 편성, 년말까지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등록및 번호표 영치입니다. 본 대책은 자동차 체납의 경우에만 실시토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로서 검문소및 읍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하여 등록증과 번호표를 영치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실시한 결과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등록 압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체납 처분제도로써 무안군내 차량의 등록 관청인 목포시에 압류 촉탁하여 소유권 변경등록시 체납세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처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무체 재산권인 전화설비 예치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체납자 명의로 가입된 전화의 설비 예치금에 대하여 한국 통신공사 관할 전화국에 압류 촉탁한후 교부 청구하게 되는데 현재 추진중인 내역은 26건에 2,600천원입니다. 징수상황 일일보고 운영은 전날 징수실적을 일일 결산하여 그다음날 팩스 보고케 함으로써 읍ㆍ면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체납세 일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군ㆍ읍면 공히 체납세 현황을 매일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항상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자진납부 홍보기법은 조세저항이 없도록 자율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반회보, 프랑카드, 입간판, 홍보물 제작을 배포하고 고액 체납자는 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ㆍ읍면 세무 공무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사항에서 성업공사에 경매처분 의뢰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15:00)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은 전라남도 기관단체에서 공히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법원 판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지금 현재 통보를 받은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금 현황 내역을 보니까 현황과 내역을 보니까 내가 얼른 몇사람이 명단을 쭈욱 보니까 낼 수 있는 사람이 91년도부터 금년까지 안내졌단 말입니다. 이중 방문한 사람이 몇사람있는데 이사람 한번이라도 만나 봤습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수차례 만나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읍면에서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읍ㆍ면 조합, 재무과 직원하고 합동징수반이 제가 면밀히 생각할때는 읍면직원들이 입회하에 입장이 곤란하니까 오늘 고질 채무자 넘버, 번호판 떼러 가네 오늘 피해 버리소,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분의 이웃 고질 채무자가 명단에 보니까 지금 무안군에 거주하고 버젖이 차를 끌고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보로 인해서 그 사람들 차를 오늘 번호판 떼는 날이니까 조심하소 피해버리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버티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읍면에 통보하지 마시고 우리 재무과 징수계 담당하신 분이 한번 갑작스럽게 습격해서 번호판, 남바를 떼던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거주지 사는 집을 가서 차량이나 모든 것이 있는가 이것 좀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른분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께서 자세한 체납징수 대책까지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만은 제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의 인격상에 좀 손실이 갈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세는 우리 군세입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공히 납부할 의무와 자기가 권한을 주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반상회보에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가 대단히 죄송한 질문입니다.

그 문제는 법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치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중 의원입니다. 제1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주요건설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청계면 사마리 소재 구 삼원산업 도축장을 한국냉장 주식회사가 인수하여 현재 운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도축장의 등급이 2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자가도축만 하고 일반 외부인들이 도축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89년도에는 8,051만원, '90녀도에는 8,348만원의 도축세를 징수하였는데 '91년도에는 924만원, '92년도에는 9월 23일 현재로 30만원이 징수되어 군세주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관계 과장님께서는 현재 2등급인 한국냉장 주식회사의 도축장을 일반 외부인들도 도축을 할 수 있는 1등급으로 변경허가토록 유도하여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한국냉장 주식회사가 그뜻을 수용치 않을때에는 뜻이 있는 일반사업자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시켜서 도축장을 신설토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분 발효시설 면적은 축사 시설 면적의 40% 이상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청계면 서호리 유당농원의 대규모 양돈사업장에 설치한 축분 발효시설 면적은 축사 시설 면적에 기준하여 적합한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유당농원의 대규모 축산사업에 의한 축산폐수로 인근의 오염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치중 의원님의 두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식회사 한국냉장의 도축장 등급 상향 유도에고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군의회 김치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재 2급인 한국냉장의 도축장을 1급으로 변경 허가토록 하여 준세수증대에 지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냉장 육가공공장 부설 2급 도축장은 청계면 사마리 20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도축장은 최초 무안읍 성남리 328-1번지에 1974년 7월 28일 삼원산업 특급 도축장 김정선으로 허가되어 1985년 현 위치로 이전되었으며, 1989년 12월 6일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7-8 윤태근으로 양도 양수된 후 1991년 5월 20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3-8 한국냉장 대표 신건호로 양도 양수 승인되어 한국 냉장 무안 특급 도축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후 한국냉장 특급도축장은 1991년 6월 29일부터 시설 개보수를 위한 휴업을 도로부터 승인받아 1992년 8월 27일 시설 개보수 완료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1992년 9월 25일 개장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한국냉장 측과 대화로 관내 식육판매업소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특급 도축장으로 존치 입장을 전달한 결과, 1992년 5월 23일 한국냉장 특급도축장 대표 신건호로 부터 식육판매업소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2년 5월 26일자로 허가 사항 변경 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냉장주 측에서 전라남도와 협의로 육가공공장 부설도축장인 2급지로 등급조정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1992년 6월 1일자로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한국냉장 육가공공장 부설도축장 2급으로 명칭 및 허가 내용이 변경 승인되어 한국냉장주 육가공공장에서 이용할 원료육 이외에 시판용 도축은 불가능하고 식육판매업소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내 식육판매업소에서 인근 함평 도축장이나 목포도축장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으며, 또한 도축세도 손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년간 도축세액을 최근 몇년간에 걸쳐 살펴보면 '89년에는 80,514,800원, '90년에는 83,484,480원, '91년에는 91년 6월 29일부터 92년 8월 31일까지 한냉도축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세수액이 줄어 9,239,600원이었으며 92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현경도축장 세수액으로 3,496,000원이었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예년에도 일로, 삼향, 청계, 몽탄 일부지역은 인근 목포도축장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전라남도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의 도축검사 업무 자료에 의하면 관내 전체 식육판매없소의 일일 평균 예상 도축량은 소 3두, 돼지 30두 규모이며 이를 년간 세수액으로 추정해보면 약 26,550,000원 규모입니다만 91년 이전 년간 세수액이 관내 식육판매 업소의 예상 세수액을 초과한 부분은 서울등지의 소 지육 반출 물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냉장 육가공공장 부설 도축장이 가동될 경우 일일 평균 돼지 200두 정도의 도축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군 세수액은 약 72,000,000원에서 1억원 규모로 예년의 도축세액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식육판매업소의 도축장이용 불편사항과 이로 인한 군 세수입의 결함등을 감안, 한국냉장측과 식육판매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축장 시설에 대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특급도축장으로 등급을 격상, 허가사항을 변경토록하여 관내 식육판매업소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축장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군 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협의하겠으며 아울러 전라남도에서 등급 격상의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축장의 등급 격상 허가 사항 변경 허가권자는 도지사이고 특급 도축장으로 등급 격상 승인 신청자는 도축장 경영자인 한국냉장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해전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가축 사육 두수는 전남권에서는 우리 무안군이 제일 많이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과장님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육우는 전남 전체의 무안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7.9%이고, 돼지는 86,000여두로 20.4%의 사육규모를 갖고 있는 우리 무안군이 도축장 하나도 보유치 못한것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며 무안군 세수증대에도 문제점도 있지만 타시군에서 무안군에 소비할 육류를 도축하여 들여온다는 것은 양축농가나 식육업소, 소비자 모두가 엄청난 직간접으로 경제적 손실을 볼 뿐이 아니라 전남에서 가축 사육두수로 가장 으뜸가는 무안군이 도축장 하나 없다는 것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생후 우리 무안군의 축산농가가 부가가치세에 의해서 날로 증가되고 있고 연약한 우리 군재정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무안군 재정 세수증대에 가장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무안군 관내에는 식육점이 88개소입니다. 88개소인데 본군에서 하나도 도축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타군에다가 전부 도축세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업소나 양축농가를 위해서 우리 무안군이 앞으로 꼭 유치해야 할 일 도축장 계획을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님께 보충질의 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 드리다시피 작업장의 격상문제는 소유권자의고유권한이고 또한 신청자가 한국냉장이기 때문에 한국냉장으로 하여금 계속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유도해소 금년도 특급도축장으로 격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다시한번 의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한국냉동에서는 지금 수입 포장육고기를 포장을 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한국냉동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 자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안군 관내에 88개 식육점에서는 하나도 지금 한국 냉장에 도축을 의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속히 한국냉장에서 우리 무안군 관내 식육점 업소가 한국냉동회사에서 소나 돼지를 도축할 수 있다고 분명히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특급 도축장으로 유치하면서 시판까지 할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은 회사의 사정의 인해서 농수산부 수출 지정업체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도하고 별도로 협의 를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육가공이나 부설 2급도축장등은 이미 자기들이 사업변경을 해서 이미 승인이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 다시 작업장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든지 해서 제가 있는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령 한국냉장에서 일반 도축을 하겠금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시에 일반사업자 도축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일반 사업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중 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가지고 도축장을 운영할 경우 도와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물 작업장 권역화 계획에 따라서 농수산부의 고유권한입니다만은 이미 권역이 설정되어가지고 일제 신규허가는 보류합니다. 때문에 제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한냉으로 하여금 특급지로 격상해서 계속 우리 시판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고 세수에 증대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노력하고 한다고 지금 방금도 말씀한 정해전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식육점 88개소가 계속 과장님 노력한 끝에 몇년이 가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직을 걸고 금년안에 해내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소규모 식육점들이 다 우리군 세비에 들어오고 다 세수증대에 증가할 수 있는데 과장님 금년안에 직을 걸고 한국냉동에 1급 도축소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치중 의원 말씀 하십시요.

예, 지금 현재 여러 식육업자들로 부터 지금 애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경 도축장에 대해서 폐업되고 있는데 군세입이나 모두 여러 우리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본 도축장을 다시 유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8)

김치중 의원님께서 현경 작업장을 다시 살려서 재활용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경도축장은 당초에 68년에 6월 10일자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8차에 걸친 허가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농수산부의 권역화 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2급지입니다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군데 있다가 허가만료 기간이 되어서 92년 5월 20일날 이미 폐쇄 조치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살린다거나 허가를 연장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당농원 축분발효 시설의 적합여부에 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그늘진 곳까지 찾아 문제점을 돌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군의회 김치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당농산의 축분발효시설 면적은 축사시설면적에 기준하여 적합한지와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문제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당농산 축사시설과 축분발효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당농산의 축사시설은 돈사가 12동에 8,994평방미터이고, 폐수처리시설인 발효시설이 4동에 4,400평방미터로써 돼지 1만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980두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분발효 시설은 약 8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4동에 4,400평방미터로써 일시저류조 용량 25톤 규모 2조와 저류조 용량 88톤 규모 2조및 발효건조 1,037톤 규모 3조와 그리고 퇴비 저장조 용량 1440톤 구모 2조가 설치 되어 1일 72톤의 축산 폐수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참고로 돼지 1만두를 사육할 경우 돈분 배출량은 일일 30톤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유당농산의 축분발효시설 면적은 축사시설 면젝에 기준하여 적합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당농산의 축사시설 면적은 돼지 1만두를 사육할 수 있는 12동에 8,994평방미터이고 축분발효시설 면적은 4동에 4,400평방미터로써 동 축분발효시설은 1일 돼지 1만두가 배출하는 돈분뇨 30톤 규모보다 훨씬 큰 1일 72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 문제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유당농산의 축분발효시설은 91년 8월 환경처의 기술감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동년 11월 21일 전라남도 지사로 부터 동 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써 축산폐수는 일시 저류조 및 저류조를 거쳐 각종 용량 1,037톤 규모의 4개 발효건조장에서 톱밥과 혼합 건조되어 퇴비로 됨으로써 발효건조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증발됨에 따라 축산폐수는 방류되지 않으므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아직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치중 의원니께서 질의하신 유당농산 축분발효시설의 적합여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예, 아마 축산 오폐수 문제는 대규모기업인 유당농원에서 또다시 커다란 양돈시설과 사유계획을 가지고서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중 의원님께서 축산 오폐수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의한지가 1시간 20분 되었습니다. 한 15분 정회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다수) (15:24) 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장시간 피로하지 않으시다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해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비젼있는 봉사행정을 펴나가시기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과장님들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어 군민의 원성이 들려온다면 무안 군수의 잘못으로만 인정하는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이 있고 의회가 있기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에 오류가 있다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의원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책임을 주민들로 하여금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군정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면,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무안군을 위해서 동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제1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농어촌 주민의 절대적인 편익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보수및 관리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관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고장난 농어촌 가로등은 66등으로 이중 21등은 하자 보수중에 있고 45등은 군비를 투입하여 늦어도 7월말까지 보수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전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산업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 7월말까지 농어촌 가로등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 보수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시설은 89년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자연부락 378마을을 대상으로 3,118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1년까지 95개 마을에 745등을 설치하였습니다만 고장난 가로등이 다소 발생되어서 마을 주민의 불편을 주는데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에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고장난 가로등을 읍면장으로부터서 보고받아 보수에 임하고 있으며, 지난 7월말까지 발생된 가로등은 총 66등으로 하자 보증기간이 끝난 45등은 군비 예산으로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등은 하자 보증기간중에 있어서 당초 시공업체로부터 하자 보증 시공토록 지시를 해서 전량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장 발생 가로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하여 보수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 말씀하십시요.

예, 정해전 의원입니다. 분명코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비젼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확고한 관리계획을 집행부로 하여금 세워 주셔야겠다는 본의원의 뜻을 전달하면서 질문사항이 보충질의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의장님 그러므로 일괄 보충질의를 할까요, 한건 한건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괄 질의를 하면은 과장님이 메모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의장님이, 의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 그러면은 9가지 사항에서 먼저 4가지 사항을 질의하고 5가지 사항은 또 과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중에 있는 21등도 7월말까지 보수완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일로읍 상신기리 한학동 6등을 보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농어촌 가로등 시설 보수 하자기한은 몇년인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농어촌 가로등 사업등수가 141개 마을에 1,108등인데 이사업을 도급한 업체명과 사업주를 밝혀주시고, 세번째 금년도 141개 마을에 1,108등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재료는 시방서대로 정품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본문에 근무하는 전기직 전문요원과 함께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네번째는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가로등은 236개 마을에 1,853등으로 이중 하절기에 생기는 벌레가 등카바 속으로 침입하여 전체등의 약 50%가 빛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 역시 가로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카바 속을 청소해 낼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91년도에는 일반 전기업체가 가로등을 재료 및 설치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시정을 요할 문제였다고 답변하셨고 그러면 92년도 가로등설치는 관급자재 물품납품업차, 설치업자, 분야별 병합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정이 되리라고 답변하셨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가로등 설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자보수중에 있는 등수중에서 일로 상신기리에 있는 6등이 현재도 안고쳐졌다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로 상신기리에 있는 등에 대해서 9월 17일자로 고장났다는 읍면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날 하자보수토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으로 되어 있느냐 1년으로 이것은 되어갖고 있습니다. 91년도 설치한 업체명은 현대전기 이름은 제가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50%가 벌레로 인해서 가로등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청소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사용자 마을에서 좀 어떻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청소까지 다 한다면은 이것이 가로등이 한 3,000등이 넘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는가는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관급 물자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광주분이 누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주분이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재료는, 그리고 시설업자는 현대전기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술이 좀 없기 때문에 확실하니 금년것이 작년보다 월등하니 나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작년 설치한 것 보다는 올해 설치한 것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다 그런 의사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세번째 보충질의 빠져 있는데요. 시방서, 시방서대로 정품을 사용했고 또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본군에 근무하는 전기직 전문요원과 함께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는 전기직이 금년 제가 알고 있기는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때 와가지고 91년도분은 하자 준공검사시에 전기직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직한테 토목직과 건축직한테 의뢰를 별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지고 건축직이 91년도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전기직한테 부탁을 할랍니다만은 저희 재무과에 저희군 재무과에 전기직이 한분이 있어놔서 업무가 대단히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만큼은 KS품으로 사용을 했고 전기직이 못하고 건축직이 준공검사 한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정해전 의원 나머지 질의 하십시요.

예,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안군이 농어촌 가로등 하나라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정말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행정이 잘 되어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질문시 본의원들이 현안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했을때는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과 시정을 요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등 관리 보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기직 전문요원을 채용함으로 해서 민원을 극소화하고 보다 더 예산절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실과장님 업무보고 회의시 군수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급공사를 맡아 사업을 수행하는 업자의 의식이 이제는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급맡은 공사에 대해서는 업자가 책임을 지고 또한 업체의 명예를 걸고 하자없이 완공하므로 해서 지역발전에 큰 공을 세운다는 자부와 긍지를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심어줄 수 있는 분들이 감독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무안군에 전기공사가 있다면 이렇게 불실한 업체에게 공사를 또 도급해 줄 용의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회 임시회의때도 본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현재 설치 등수는 1,853등이나 93년까지는 총 등수가 3,118등이 설치되므로 지금 현재의 농어촌 가로등 관리계획으로 봐서는 9개읍면 주민의 민원대상이 될뿐아니라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한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 농어촌 가로등이 효과적으로 주민편익 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운영관리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런지 이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전 의원님께서 나머지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 전기직 전문인 채용을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제가 외람스럽게도 아직 농어촌 가로등 때문에 전기직을 별도로 채용해 주십시요 하는 건의는 드린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년도에 재무과에 전기직 한분을 쓰시면서도 여러 직원들에게 추천을 하라 해도 사실상 기술자는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저희군에서 주는 임금과는 액수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는것을 어떻게 건의 드릴수가 없어서 드린바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도급공사 감독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질문은 반드시 지금 앞으로는 많은 등수가 되어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도급을 앞으로도 도급을 줄 용의가 있느냐 과거에 설치한 회사에 도급을 줄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과에서 회사를 지명하거나 입찰관계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씀을 보고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밝고 아름다운 무안 농촌을 건설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정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지금 당장에 계획수립은 안되지만 추경, 아니 93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직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93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해서 93년 이후에는 정말 전기 가지고 더이상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몇가지 사항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더이상 우리 본의원들이 의회에서 가로등 문제가지고 더이상 거론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과장님 앞에서 송구스럽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과장님께서 전기 준공검사는 전문직 전기직이 준공을 해야되는데 토목직이 하셨다고 그랬죠, 아니 건축직이 하셨다 그랬죠. 바로 이 행정이 배가 거꾸로 산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쁘면은 일자를 연장하는 한이 있더래도 전문직을 요하는 전기직 기술자가 준공검사를 해야지 건축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치과의사가 내과의사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없어서 불가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잘된 것이 아니라 잘못 되었지요. 앞으로는 우리 무안군 행정이 이러한 행정의 오류를 범하면서 의회에 나오셔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은 앞으로 더욱 본의원은 사명감을 걸고 질타를 할겁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군수에게 보고하면 보고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안을 과장 실과장 업무보고 회의시 군수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의 사명을 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하니 전기직이 필요하니까 사람만 구해달라고 하면은 이것은 상사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금액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을 요구해서 채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예산 예산타령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왜 예산타령 하십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십니까 그것 절대 아니죠. 내말 들어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은 주민의 복지행정을 위한 비젼있는 행정가로서군수님에게 건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에 예산을 형편을 봐서 년차적으로 미룬다던가 시급한 일이면은 예산을 소급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과장님글이 군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분명히 말입니다 무안군 실무과장님들 회의는 폼으로 있는것 아닙니다 절대로. 비젼있는 행정을 펼쳐보기 위해서 아침마다 군수를 비롯해서 부군수, 실과장님들이 한데 모여서 산출된 비젼은 우리 군민의 복지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가할때 나는 과장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의원과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분명히 우리 의원과 실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군정에 관하여 질의하는 시간이고 군정을 함께 걱정하는 시간인데 관계 공무원 몇분 안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소개되는 시간에는 답변을 하셨든 답변을 아니하셨든간에 관계 공무원과 군수 또는 부군수의 출석을 또 다시 요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홍 의원입니다. 본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교통질서 담당 관계공무원과 경차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금년 추석절에는 4일간의 연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는 매우 흐뭇한 일로써 내외에 자랑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교통질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적발보다는 밤잠도 자지않고 안전운행을 유도하여 얻어낸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내에서는 교통사고라든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한건도 발생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군 관내의 국도와 지방도, 군도에는 교통표지판및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커브 길이나 급경사지 학교앞 또는 마을 입구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처럼 설치하여야 할 곳에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을 설치한 현황과 미설치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는 국비, 지방도는 도비, 군도는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인바, 교통표지판및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미설치 되었을 경우 해당도로 관리청에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 설치를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셋째 국도, 지방도 군도와 인접한 마을 입구에는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지역에 가로등이 기 설치된 마을수는 얼마 되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앞으로 가로등 설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실것이며, 넷째 도로의 폭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의 증가와 고성능에 의한 고속력으로 교통사고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주 차량들을 보면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는 바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군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차량의 과속운행은 철저하게 단속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과속차량 방지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민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와 인접한 지역에 가로등이 기 설치된 마을 개소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가로등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은 총 396개로서 무안 189개소, 일로 55개소, 삼향 5개소, 몽탄 17개소, 청계 33개소, 현경 7개소, 망운 27개소, 해제 36개소, 운남 27개소입니다. 기 설치된 마을은 총 44개 마을로 무안 17개 마을, 일로 9개 마을, 삼향 1개 마을, 몽탄 3개 마을, 청계 3개 마을, 현경 2개 마을, 망운 4개 마을, 해제 4개 마을, 운남 1개 마을입니다. 인접도로는 무안 국도 1호선, 지방도 811호선, 일로 지방도 811, 815호선이며, 삼향 지방도 811호선, 몽탄 지방도 811호선, 청계 국도 1호선, 현경 국도 24호선, 망운 지방도 809호선, 해제 국도 24호선, 운남 지방도 809호선입니다. 신설계획은 총 80개소로 무안 18개소, 일로 12개소, 삼향 3개소, 몽탄 2개소, 청계가 16개소, 현경 5개소, 망운 9개소, 해제 5개소, 운남 10개소입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및 신설에 필요한 소요예산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청에 건의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국도 1호선인 무안 우회도로와 국도 24호선인 현경 우회도로, 국도 1호선 지산 농로박스를 건의하였으며 지방도 810호선 청호 청계선 감돈저수지 부근 굴곡부분 제방공사는 도에서 설계를 완료하여 편입토지의 협의중입니다. 지방도 810호선 포장도 도시계획이 일로읍 월암리 420미터는 도에서 입찰하여 10월중에 공사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잇으며 군도 1호와 계3개소의 청계 국민학교 앞 가속 방지선을 10월중에 설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 했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 외에 도로정비 계획까지 말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치중 의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현재로 봐서 사고가 번번히 나는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학교주변이나 어린이들이 건너다니는 건널목 이런곳이 ㅁㄶ이 사고가 번번히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경찰서와 서로 상의가 있어야만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서하고 한번이라도 그 모든 대화를 나눈 일이 나눈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굴곡보수지나 위험방지 시설 학교앞에 그 그런 것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 안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질의했던 내용은 그 마을과 도로가 인접한 곳에서 사고가 다발하기 때문에 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소요예산 2천4백만원 확보해서 년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산을 확보하여서 인명사고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태입니다.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 교통안전 표지판 및 신호등 설치현황과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국.지방도는 국도가 2개노선에 52km, 지방도가 4개 노선에 72km, 군도가 4개 노선에 45km로 총 10개 노선 169km입니다. 금년까지 국.지방도에 설치한 교통 안전 표시판은 총 688개소로 그중 국도에 330개소, 지방도 및 군도에 3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신호등은 15개소로 국도에 13개소, 지방도에 2개소, 경보등은 16개소로 국도에 12개소, 지방도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은 국.지방도등 교통의 중요지점에 우선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통안전 시설을 할 대상지역 즉 미설치 지역은 무안경찰서의 조사통보에 의하면 교통안전 표지판 145개소, 반사경 5개소, 경보등 및 신호등 각1개소, 로면 표지병 36개소, 시선 유도시설 30개소 등 총 250개소를 설치해야 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8,433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예산에 소요사업비를 전액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교통안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교통안전 시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무안경찰서에 1천9백만원의 예산을 전도하여 일로읍 월암리 신호등 전자제어기 교체, 무안읍 윗사거리 신호등 이설등 5개소를 설치하였고, 기존시설 53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보조표시 85개소를 정비하였고, 군 자체적으로 6,700천원을 들여 가로등 설치 및 보수 45개소 승강장 표시 및 주차 허용구역 간판30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질의 해 주신 자동차 과속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과속방지,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등의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운전자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으로 이를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로 하여금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고, 군수 서한 발송, 스티카 제작 부착, 프랑카드 설치등 대민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것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57)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번에 그 건설과장님에게 김치중 의원이 재차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도는 이리국도관리청이나 건설부에서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해야 될 것이고 이리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 도청에 신호등 체제화라든가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그걸 아마 김치중 의원이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 계통으로 해서 경찰청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갖다가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치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고 있고 교통표시, 신호등 이런것에 대해서는 경찰서 업무 소관이라 거기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무안읍 정해윤 의원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정해윤 의원입니다. 먼저, 91년 8월 13일 무안읍 성암제 붕괴후 무안읍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암제 붕괴후 식수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신 무안읍민들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어느 철학자가 일찍이 갈파하였듯이 역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성암제 붕괴에서 그리고 금년 여름의 한해를 통해서 새삼 실감하셨으리라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모든 업무와 사업을 유비무환의 자세로 추진하고 처리하여 다시는 성암제 붕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91년 8월 성암제 붕괴후 식수원개발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업비 내역을 밝혀주시고, 둘째, 식수원 확보를 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던 각 지하수별 취수량은 처음 계약했던 량대로 지금도 취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수량이 계약량에 미달되어 취수된다면 그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셋째 지금까지 실시한 비상급수 대책으로 금년 겨울과 내년 봄의 한발시에도 충분한 급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 설계 계약된 성암 수원지의 빠른 시공과 시공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무안읍 식수시설 확보 노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용규입니다. 정해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안읍 식수대책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암제 붕괴 이전에는 저수량 567천톤의 성암제에서 무안읍 관내 8,020명에게 성수기 기준 1일 2,4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해 8월 13일 성암제 제당이 붕괴되는 엄청난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로 생활용수 공급이 전면 중단될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 수돗물 부족으로 인한 무안읍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착수하였었습니다. 그러면 성암제 붕괴이후 지금까지의 단계별 급수대책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작년 8월 14일 8월 30일까지 16일간 17,09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동제에 송수관을 긴급 매설 1일 1,000톤의 수돗물을 8월 14일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공급하였으며, 2단계로 작년 8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227,791천원의 사업비로 청계면 사마리, 청천리에 지하수 2공을 개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1일 6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성동제의 저수량이 거의 바닥날 위기에 놓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부지역의 급수가 중단될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농조관리인 봉산제에서 취수하는 3단계 대책을 수립,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23일까지 공사비 97,022천원을 들여 2.5km에 관로를 매설하고 전기인입과 기계실을 설치하는 등의 긴급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1일 1,500톤의 물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에는 67년 68년도 대가뭄이후 25년만에 찾아온 혹심한 가뭄으로 봉산제, 성동제의 저수량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4단계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 심도 250내지 300미터의 지하수 2공을 개발키로 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지하수 개발에 착수하여 성동제에서 지하 312미터까지 굴착 1일 450톤의 지하수 1공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본 지하수 개발 사업비는 지하수 굴착비 26,457천원, 수중 모타 설치비 19,000천원, 전기 시설비 4,000천원등 55,000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와 관련하여 투자된 기타경비는 성동제, 봉산제의 보강 공사비 원수사용료, 봉산제 농업용수 양수비등으로 97,000천원이 집행되었는 바, 성암제 붕괴로 인해 투자된 무안읍 비상급수 대책경비는 모두 4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대책추진에 따른 효과는 첫째, 수원지가 붕괴되고 25년만의 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8,000여 무안읍민에게 완전하지는 못했으나 격일제 급수 없이 거의 정상적인 급수상태를 유지해 옴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 성암제 복구이후 급수인구의 증가와 생활용수 사용량의 증가에 대비한 급수자원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무안읍 지역은 성암제 준공이후 향후 몇 년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개발 실태와 현재의 이용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청계에 2공 개발 했습니다만은 그당시 우리가 그 사업지시서를 작성할때는 1공당 400톤이상으로 하고 400톤 이상이면은 성공한 것으로 사업 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는 500톤, 하나는 1,500톤이 개발 당시에는 측정채수측정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 상황은 하루 12시간씩 이용해서 공당 300톤씩 600톤을 공급하고 있고 성동제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결과 448톤 채수측정 결과 445톤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24시간 가동하면 445톤이 나오고 현재까지는 저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1일 12시간 200톤씩만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급수 전망입니다. 오늘제가 10시에 성동제와 봉산제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완전 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수 있는 량은 성동제 10만톤, 봉산제 20만톤 해서 30만톤입니다. 30만톤 해서 1일 1,300톤을 공급하면은 향후 비가 안오더라도 230일 한 7개월 가량은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무안읍 급수대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득중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윤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도시과장님 수원지 붕괴로 수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압니다. 그러나 2단계 청계 지하수 청천리 개발을 했을때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님 김옥규 과장님께서는 1,500톤 물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2공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에 1,000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1월 1일날 1,000톤까지 물량이 나온다고 그렇게 저희들, 그 회기때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후로 행정감사 때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600톤, 2공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완전히 폐공되어 버렸다, 200톤도 못나온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사관리 내역 관계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방서 그 내역 관계를 자세히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 의원 없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 보충질의가 이니고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면 의사진행 발언 할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먼저 안권환 부군수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ㅗ자 한 내용은 만의 하나라도 집행부를 괴롭히는 질타성 발언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뜻을 얼마만큼 수렴하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서 말씀을 드리면은 녹음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 드립니다. 1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자리를 하게 된 원인은 의원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권환 부군수님께서는 부군수님을 출석을 요해서 또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해 드린다고 하면은 본의원은 산업과장님께 가로등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군정 질문시 본의원들이 현안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는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과 시정을 요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로등 관리 보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기직 전문요원을 채용함으로 해서 민원을 극소화 하고 보다 더 예산 절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실과장님 업무보고 회의시 군수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의했던 바, 관계 과장님께서는 실과장님 업무 보고시 군수님에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기에 시롸장님 업무보고 회의는 폼으로 하고 있느냐고 본의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권환 부군수님, 의회에서 제기된 군정현안 문제를 과장님들로 하여금 반드시 유병오 군수님은 청취를 함으로 해서 우리 무안군민의 복지행정을 비젼있게 펼쳐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병오 군수님 혼자만으로 무안군 행정을 독단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실무과장님은 계장님을, 계장님이 과장님을 보좌하고 또 일선에서 근무하는 일선 읍면들은 군수나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을 보좌함으로 인해서 삼위일체가 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우리 무안군민의 행정을 펼쳐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안권환 부군수님께서는 무안군처럼 실과장 업무보고 회의시 타군에도 무안군처럼 업무보고 회의를 하셨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원님, 부군수님께 말씀 여쭈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되시질 않고 아마 각실과소 업무보고를 받으신지가 아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나는 행정적인 처리 문제는 공무원 처리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해 주시기로 하고 정의원님의 의향은 충분히 알으신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서 꼭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접수하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자리했던 이 자리는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우리 군정을 함께 논의하고 걱정하는 군정 협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실과소장님들의 문제를 거론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군정현안이 무엇인지 다같이 걱정을 하면서 또 같이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연구하고자 했던 군정 질의의 시간이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군정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 또 자료수집고 연구를 함께 해 주느라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초 내일, 그러니까 26일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책택의건이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중간보과 승인됨으로써 오늘로써 공식적인 회의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김치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기관 측에서도 격의 없는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