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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치중 의원 발언

제16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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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

김치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주요건설및보조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그간 활동한 결과를 종합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러나 빠듯한 3일간의 일정과 일기 불순으로 인하여 현지조사 활동을 끝맺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회의는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과 중간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게 되며, 의결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조사활동기간연장의건
의사일정 제1항 조사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임채봉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간사

간사 임채봉 위원입니다. 당초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었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 전역에 산재한 현장을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고 서류 검토와 우심지역에 대한 세부조사를 시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현지 조사활동 일정중 9월 24일에는 비가 내리는등 일기불순으로 현장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하고 폭넓은 조사활동을 위해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연장 의결해 주실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방금 간사 임채봉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분환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주요건설및보조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건설및보조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건설및보조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관계는 방금전에 간사로부터 제안되어 의결된 활동기간 연장관계로 본 특위에서는 조사활동 중간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예정된 현지 조사도 마무리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조사활동이 필요한 곳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일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안을 본 특위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ㆍ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제3차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기 관계와 의회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활동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은 보조액 융자금 자기부담을 합한 총 사업지가 2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본 조사특위에 사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였는데도 축산과 소관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관계과장을 출두시켜 그 사유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출석하기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축산과장이 도착하였으므로 축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미제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조사업 현황에 있어서는 92년도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소당 7천원씩 1억4천만원 입니다만은 기금 축산진흥 보조 30%, 도비가 6%, 군비가 14%, 융자가 40%, 자담이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미처 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즉시 오늘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예, 집행기관측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전양호축산과장

즉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제4차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1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