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2.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안건 순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근 입니다. 조례제정안 설명에 앞서 금회 상정한 조례안은 1987년 11월30일자로 제정된 인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일반 폐기물 분뇨수질 수수료 요율과 오수및 분뇨 정화조 청소요율과 일반폐기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내용이 동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동 조례의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91 9월9일 시행됨으로 제정하여야 할 4 개 조례중 금회 상정한 인제군 폐기물관련 조례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2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일반 폐기물및 분뇨 수집수수료와 오수및 분뇨정화조 청소 요율의 2개 조례는 인제군의 실정에 맞도록 현재 계획중에 있으므로 차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인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징수권 자는 군수이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피처분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1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정당하게 처분하였을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63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 한다. 제3조(청문) 1.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등) 1.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 자에게 별지 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에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1.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이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인제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타 조례의 개정) 인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및 과태료"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중 "과태료"를 삭제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다음은 별표1, 과태료부과 기준 사항입니다. 부과금액은 천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원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과항목 1.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법 제7조)가. 1kg미만, 1차위반, 매회마다 1만원 나. 1kg이상 100kg미만, 1차위반 매회마다 3만원 다. 100kg이상 1t까지,1차위반 매회마다 5만원, 라. 1톤 초과 매톤마다, 1차위반 5만원 2.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가.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인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나.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1차위반 1만원, 2차위반 3만원 3차위반 5만원, 가,나 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3.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 제2항)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나.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1차위반 2만원, 2차위반 5만원 3차위반 10만원, 4.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법 제17조 제4항) 1차위반 4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5.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0조 제3항) 1차위반 1백만원,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아래 주의 사항입니다.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 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 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 한다. 다음은 별지 제1호부터 제7호 서식입니다. 서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 징수권 자는 군수이며,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하고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정당하게 처분하였을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5조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제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 1.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등) 1. 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 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 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시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칙)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인제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부과금액은 천원단위로 되어있습니다만 설명은 원단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과대상 1.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인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가) 방류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30만원,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위반 50만원,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70만원,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70만원, 2차위반 80만원,3차 위반 1백만원, 2) 1일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정화 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위반 40만원,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60만원,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6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80만원,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80만원, 2차위반 90만원,3차 위반 1백만원,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30만원, 2) 처리용량 1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위반 50만원,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 1) 방류수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2) 방류수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위반 50만원, 3)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70만원, 4)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70만원, 2차위반 8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나. 정화조의 경우,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50만원,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법 제11조 또는 제26조)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 1) 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20만원, 2)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위반 30만원,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50만원,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50만원,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차위반 80만원 2차위반 80만원, 3차위반 80만원,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차위반 1백만원, 2차위반 1백만원, 3차위반 1백만원, 4. 오수정화시설.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자(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50만원, 나.오수정화시설의경우, 1차위반 80만원, 2차위반 80만원, 3차위반 80만원, 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차위반 1백만원, 2차위반 1백만원, 3차위반 1백만원,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 제14조 제2항또는 제28조 제2항)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 200㎥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이상일 경우,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50만원, 2)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이상일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3) 1일 처리용량 5㎥이상인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은 연 1회 이상일 경우,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50만원,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축산 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일 경우,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위반 50만원, 2)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정화조,오수 정화시설의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80만원,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다. 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허가대상)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백만원, 3차위반 1백만원,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1항)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80만원, 8.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영업자(법 제35조 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위반 50만원,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영업자(법 제35조 제6항)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제2항)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제3항)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12.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13.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법제44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14.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뇨관련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법 제45조)1차위반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1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법 제46조 제1항)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다음은 (주)사항입니다.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로 한다. 5.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 제24조 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 다음은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7호는 서식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하겠 습니다. 먼저 제1항 인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위반시, 2차위반시, 3차위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차위반시는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3차위반시 이상은 무슨 구속이라든가 이렇게 다른게 있어야 조례에 정해져야지 그냥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고 다시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규정이 돼야지, 3차까지 벌금을 냈잖습니까, 이제 조례에 볼 것 같으면 끝이지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차, 2차, 3차 또 다시 돌아가서 1차 2차,3차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상황은 1차부터 3차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전국 단위로 볼 때 3차까지 가면은 저희 실무자입장으로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가도 해 봤고, 또 중앙단위에서 각 시도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3차까지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군수가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을 같은 값이면 지방자치제도 되고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단체장에 소속장은 인제군수이기 때문에 군수명의로다 해야지만 될 것으로 압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이미 이 사항은 벌써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실정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또 시군 형편도 유지해야 되겠고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데로 금회 2개 항만 조례안 상정을 하는 겁니다.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분뇨를 처리하시오 하고 분뇨처리자 한테 얘기를 했을 적에 이게 적기에 처리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의원님 1항만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2항은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1항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리다 끊긴 사항입니다.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업자한테 적기에 않했을 경우 업자가 무는 겁니까, 사용자가 무는 겁니까?

네, 이 사항은 곁드려서 조항을 함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8항에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이 사항....

그 밑에 사항입니다.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나)항.

나)항, 그것은 앞에 영업구역 8.항 그 자체는 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적기에 분뇨를 치워야 되는데 그 영업자가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안 왔을 적엔 안 왔다고 해서 10만원, 두번째 안 왔을 적엔 30만원, 세번 안 안 오면 50만원, 이렇게 벌금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조례 두가지를 상정해서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하던 인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 이 안에 4가지 사항이 조례제정이 됐으면은 연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부과되는 사항만 했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앞으로 두가지 남은 일반폐기물 분뇨 수집수수료 요율과 따라서 오수및 분뇨 정화조, 청소 관계가 별도로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사항은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