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현안사항에 대한 소관 국별 보고사항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소관별 국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현안사항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 앞서 제1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 이헌복 도시산업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지금부터 현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9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공해대책 방지를 설명드리고 셋째는 생활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 추진 현황과 넷째 진정서 접수에 따르는 처리결과와 끝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이월사업중 2건이 완료 되었고 현재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 사업이 간석3동 소재 만월산 노인정 신축건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쓰레기 중간 적환장 설치 사업으로서 서구 경서동 해안 매립지 1천평 규모로 5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월말 설치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해 방지 대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관내는 공해배출 대상업체가 총 561개 업종이 있습니다만 그 중 시에서 관장하는 415개 업소만을 제외한 146개업소를 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 시설 점검 실적은 총 14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그중 고발과 행정처분 6개업소, 개선 및 시정 명령 5개업소를 비롯하여 배출 부과금 부과 44건에 261만원을 부과하는등 행정계도를 통해 공해배출의 위해성을 인식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은 총 109개 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39개 업소를 적발 고발과 폐쇄조치를 시켰으며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행 자동차의 배출 가스 단속을 연 3,600대를 목표로 현재 18회 2,.656대를 검사한 결과 위반차량 216대를 적발, 현장에서 정지 명령서를 발부 정지토록 하였으며 이중 배출 정도가 심한 차량 178대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자체교육을 92년 5월 26일 만수 민방위 교육장에서 1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재강조하였고 캠페인은 물론 반상회 회보나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 보전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정 연료 사용 의무화 규제조치에 의거 92년 9월 1일부터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현지 출장과 보완 등 단속등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한 결과 총 대상 46개소 중 현재까지 시설 대체완료 30개소, 시설대체 중이 3개소, 자진 폐쇄가 2개소, 시설 미대체 11개소에 대하여는 1개월간의 연료변경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유황 사용업소 및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 추진 실적입니다. 남동구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789톤입니다. 남동구 위생공사를 포함해서 5개 업체에서 현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 생활 쓰레기를 30%까지 줄일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첫 단계로 폐품을 이용한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302조를 제작하여 시범 아파트 단지에 우선 공급하였습니다. 둘째로 폐품을 이용한 다양한 쓰레기 분리 수거함 제작 전시를 시청앞 광장에서 개최하였고 연인원 1,800명이 다녀간 바 있으며 근검 절약 정신을 위한 자원 재활용 확산운동으로 주민 자율참여 의지를 재고하였고 지금까지 각종 재활용품 9,900톤을 수집 매각하여 3억9,094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구에서는 지금까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밀집지역이나 시장, 상가, 음식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서 총 13건을 접수하여 13건 모두 처리해서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처리 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건, 환경분야가 1건, 청소분야가 3건, 지역경제 분야가 1건으로 주로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통한 공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중 주요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진정 민원 1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는 대부분 주택가에 주유소를 설치함으로서 화재나 차량 소음 유류냄새 기타 등의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예로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유류소요에 따른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인천시 주유소 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91-152호에 의거 설치 허가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한 일방적으로 허가하나 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본건 진정 민원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처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영업 시행중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내용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민원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서창동 372번지 서명순의 진정내용입니다. 서창동 빈 공간에서 자녀 2명과 기거하면서 남편은 전과자로서 취직이 어렵다 그리고 본인은 당뇨병으로 노동력이 없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한바 진정인은 당뇨로 노동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사 결과 전과 사실이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이 노동을 기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서 이는 생활 능력이 없는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책정하기는 어렵고 소외계층 지원 대상자로 책정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1건은 만수3동 중국인 묘지 부근에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여태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신희순외 1명이 가건물 철거에 따른 대책 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분들은 연수지구 영구임대주택에 기 당첨이 돼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거문제는 사실상 별 문제점이 없고 단지 9월 7일까지 지주가 철거요구를 하고 명도소송을 하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강제 집달관으로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는 바람에 마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원만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 직접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나 지주하고 여러분들하고 원만히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선을 해주마 해서 알선을 한바 잘 돼서 이 분들이 사전 취하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건의 지적사항 중 4건 모두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관련 업무가 2건, 지역경제 관련 업무가 2건입니다. 먼저 사회분야를 보면 영세민 생활 융자금 미상환액 1천만원에 대한 조치지시로서 2건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1천만원 중 891만원을 회수해서 약 81%의 회수실적을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재산압류나 강제 징수방안 등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서 전액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의료에 대한 대불금 회수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시정지시가 되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현재 대불금 미회수액이 1억1,494만6천원으로서 그동안 대불금 미회수액 정리 대책으로 92년 5월 27일부터 1개월간 미회수 대상자에 대한 상환능력 그리고 소득 기준 기타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납부를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또 9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가정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일시불이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는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31일 현재 1,718만9천원을 회수하여 점차 회수율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시에 완전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저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LPG가스 안전 사용법의 홍보업무와 가스안전 취급 전문인력 확보에 따르는 대책으로서 LPG가스의 사고 위험성을 감안하면 가스전문 취급자나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가스안전 사용법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상 단가가 낮은 일용 인부임으로서는 전문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3월 23일 인력진단 실시하면서 가스안전관리 담당자의 증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26일 인천시 남동구 정원 규칙중 개정 규칙에 의거해서 화공직 7급 1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LPG가스안전관리와 홍보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 업무를 구청에 위임처리 되도록 시정지시하신 사항입니다. 92년 1월 29일자로 시에 건의를 했던 바 92년 4월 24일 인천직할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615호에 의거 도시가스에 관한 사무중 정압기 및 공급관 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과 도시가스 공급 시설의 수리 개선 및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관리자 채용화, 해임등의 사무가 구로 위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관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 및 시공자 등록의 사무는 인천직할시에서 계속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현안사항의 설명을 마치고 그간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시는 여러 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우선 이 보고된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사업 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해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허가업소...

잠깐만.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하세요.

박광칠 위원입니다. 공해대책 현황에서 배출업소 현황란에 보면 허가업소 지도점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 점검사항이 있는데 이 중점 점검사항에서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내용이 배출시설 허가유무, 방지시설 정상가동, 약품의 정상 투입여부, 무단배출구 설치여부, 자가측정 실시 여부, 배출시설 관리인 선임 및 상근여부 이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해 업소가 하고 있는 것을 관에서는 보고서만 확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배출 물질을 직접 채취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직접 구청에서 배출물질을 채취해서 검사소에 넘겨 가지고 하는 지도 점검은 없습니까?

네, 저희들이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질을 우선 채취해 가지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된 사항은 그중 중요한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채취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채취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반드시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공기에 관해서도, 대기에 관해서도 재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네, 공기도 일단 어떠한 단속이 되면 거기 오염도 관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여기에 검사관계는 안돼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질채취한 결과표가 있을 것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결과표가 있을텐데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나 보고자료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너무 늦게 배부가 돼서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목별로 명시이월, 공해대책 이런식으로 질의할 예상이었는데 좀더 시간이 지나면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유스러이 이 다섯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

네.

생활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이 1일 쓰레기 발생이 789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789톤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말하자면 위생공사에서 보고한 내용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점검한 결과가 789톤으로 나와서 양쪽이 같은 겁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대개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다 하고서 통계가 나오는 경우가 남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업자들이 발표한 것으로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자체에서 발생량을 측정을 해서 이와같은 것이 나왔는지 또는 남동구 위생공사와 다른 업체에서 보고한 것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저희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명념입니다. 지금 박광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한 가정에서 매일 내보내는 쓰레기 양이 약 2.3㎏이 됩니다. 789톤은 위생공사 매립장에서 매일 쓰레기를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서 확인서를 해 줍니다. 그양이 789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 절대 무단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서동 매립장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희가 발급해준 반입서를 가지고 가서 그 양을 그 사람들이 측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1톤이라고 하면 1톤의 기준은 차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량이 가게 되면 들어가는데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들어갈때마다 계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쓰레기차가 말입니다. 4.5톤차가 많이 다니는데 4.5톤차가 갔을 때 몇 톤을 잡아 줍니까?

지금 경서동 매립지에서 4.5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립장에서 4,5톤이 전부다 갖다 버리고 난 다음에 재건대원 70명이 분리수거를 합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장에서는 8.5톤 트럭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8.5톤 트럭으로 몇톤을 칩니까? 8.5톤 트럭이 한차를 싣고 가잖아요? 갔을 때 그 톤수는 몇톤으로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느냐 하면요, 쓰레기 1일 발생량이 789톤이라는데 789톤이라면 차량으로 몇 대 정도가 되는지, 그 한차의 부피를 실었을 때 몇톤을 치느냐는 물론 재건대가 재분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주민들도 저희들도 모르는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청소업자가 쓰레기를 가져갔을 때 지금 4.5톤차에다 나무를 좀 대고서 싣거든요. 나무를 댔을 때 부피 한차를 몇톤을 쳐 가지고 환산을 했나, 환산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럽니다.

이것은 다시 위원님께 자세히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분리수거 추진현황에서 쓰레기 감량 목표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량 목표가 30%로 된 것은 언제까지로 됩니까? 언제까지 목표가 감량 30%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92년말까지입니까? 93년도말까지 입니까?

3개년 계획입니다.

3개년, 그러면 최소한도 92년, 93년, 94년, 95년도에는 30%가 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생공사에다 지불하고 있는 쓰레기 금액이 95년도에는 30% 줄여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게 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 감량 목표로 해서 전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량이 되면 우리가 청소 비용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는 주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우리 구내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먼저 우리 논현동 쪽에 설치를 하려다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경서동에 6개구청이 같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천시 뿐만이 아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쓰레기가 1인당 2.3㎏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적이고 아까 박인균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좀더 정확하게 계속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0% 감량이 제가 볼때는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계획을 잡아야지 3년이면 너무 멀지 않겠느냐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쓰레기 감량이 되고 그 다음에 감량계획으로 볼때는 차량 뒤쪽에 계량기를 단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당 얼마씩 수거료를 부담을 시킨다든가 각 가정에,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라고 해도 안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앞으로 구상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이것을 질의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 못하고 서면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획기적으로 우리 구청이 우리 인천 내지 전국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분리수거함을 제조한다고 했었는데 금년도 92년도 제조계획에 대한 수량하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계획은 이미 저희가 계획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분리수거함을 약 6,300개 구입 중에 있어서 9월 30일 중으로 아파트 출입구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9월 30일이면 전 아파트는 설치가 완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냉장고라든가 세탁기로 지금 450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중에 저희 시범아파트인 극동아파트와 만수4단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예산 4,500만원으로 지금 말씀드린 플라스틱 제품과 저희 계획중입니다만 각 동에 저울, 리어카 한 대씩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청에 사용 용도 신청을 냈습니다. 시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동사무소에서 분리수거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500만원으로 6,3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지요?

네.

시예산 4,500만원 가지고 6,300개를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거 하고나서 돈이 약 1,500만원이 남는데 그 1,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는 폐냉장고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리어카하고 저울을 사줄려고 시청에 사용용도 변경을 냈습니다.

각 동에서 분리수거에 따른 캔을 압축하는 기계를 사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청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캔 압축기는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에다 의뢰해서 지난번 전시회 때도 선을 보였습니다만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약 1만3, 4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다량으로 만들 경우에는 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동 20여개동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도 그렇고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학익동에 상당산업이라고 압축기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가격이 35만원인데 10만원선으로 해서 보급해 달라고 사장님한테 사정을 한바 있습니다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캔 압축기 제조라고 시예산이 내려온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시청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남동구만 그렇게 캔압축을 할 수가 있느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재활 쓰레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캔 압축기를 사서 공급한다고 보면 1대를 샀을 때 14만원 내지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아사면 10만원 조금 남짓하면 살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8개동이라 해야 약 180만원 내지 20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항목변경을 못한다는 이유로서 해야 될 사항을 하지 아니하고 뒤로 미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그 예산 자체를 각 동에다가 지금 현재 하라고 강행하면서 예산조치를 안해 준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키면 예산도 뒤따라야지 모든 행정조치만 하고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분리수거, 분리수거 하는데 실지 우리가 분리수거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면서 실지 수거만 했지 수집은 안해 갑니다. 시장님 말씀이 수거는 안해 가더라도 수집은 계속적으로 하라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인지 그거 한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쓰레기가 자동적으로 30%가 감량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는 견해로서는 지금 우리 생활이 점차적으로 무연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이기 운동을 안하더라도 3년후에는 자동적으로 무게를 감량하는 입장이라면 자동적으로 30%는 감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감축하는 방향에 책정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쓰레기가 앞으로 도시가스라든지 모든 석유연료를 쓰면서 자동적으로 무연탄은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보더라도 무연탄 줄이는 것만 해도 30%가 아니라 그 이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 상태로 봐서는 그래서 보다 그것까지 겸해서 그런 어떤 계획성이 수립되어야지 그냥 탁상에서 20%다, 30%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6,300개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함을 만든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쭉 보면 우리 뿐이 아닙니다. 온 시민이 보면 만든데는 급급했지요 그게 전시효과라는 겁니다. 만든데는 급급해서 각 소에다 놨지만 사후관리가 아주 우리 주민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소홀입니다. 만들면 관리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만 놨지 실요성이 없는데. 한 예를 들면 공원 같은데 가면 거기 온수, 물을 먹기 위해서 온수통을 놨습니다. 온수통은 엄연히 아주 깨끗하고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선정해서 위생에 합리한 위치에 놓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통 옆에 온수통도 같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문제는 사실상 작은 일가지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는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자체 우리구에서 전체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사전조사에 의해서 작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생공사 임의로 작성된 조사 금액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 비용이 나간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가서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이 우리 구 자체에서 쓰레기 비용이 전체 얼마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위생공사에서 제출된 그 내정가격하고 부합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건데 우리 자체 구에서도 하나도 작성된게 없습니다. 위생공사에서 제출된 것밖에 이것이 바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차량 3대를 확보하고 지금 대행업체 위생공사에서 5대를 임대해 가지고 총 8대로 하여금 10월 1일부터는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수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30% 감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가 실지 일반 가정이라든가 아파트에서 현재 분리수거,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되지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 2개로 모아놔도 전부 가져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우리 일반 주택을 이야기하고 다량은 아파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오물수거료는 통합 공과금으로 나오지요?

네.

그럼 한달에 총 오물수거료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저희 남동구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편성 때도 뭔가 알아야 조정을 구에서도 알아서 예산을 세울 때 책정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4.5톤 차량 한 대가 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양은 톤수보다는 부피로 따져서 해주시고 또 몇 명 근거를 기준해서 쓰레기 차 한 대를 배정하나 이런 것도 대략 5인가족이면 5인가족이다, 4인가족이면 4인가족이다 해서 몇가구에 해당해서 쓰레기차 한 대가 배정이 되나, 그것도 알아 주시고 원래 계약상에 쓰레기 차가 정기적으로 2일에 한번씩 오게 돼 있습니다. 매일 보면 2일에 한번씩 쓰레기차가 다니던데.

격일제가 아니고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부족도 하지만 경서동에서 쓰레기차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번 정도 밖에 나르지 못합니다. 차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리수거하는데 차량이 구청에서 3대하고 대행업체에서 5대하고 8대로 각동을 순회하면서 다 수거가 됩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은요?

금년말까지는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가정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일반가정까지 공급하기에는 약간 벅차기 때문에 아파트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차량도 물론 확보가 되어야겠고 각 동에 보면 분리수거 활성화 계획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각 매개체 회사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갖다 주는 겁니까? 그 분들이 차량을 보내주는 겁니까?

저희 동에서는 전부 각 품목별로 묶어 놓는다든가 모아두면 저희 구청에서는 수송까지 해서 매각해 가지고 각 추진 위원회별로 송금까지 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 집하장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고 가능하다면 통단위로 있으면 좋겠는데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만이라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말이죠. 구에서는 다 됐다고 하지만 동에서 각 통 것을 수집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각 동단위로 1톤 봉고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입니다. 현재 쓰레기 청소를 일단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로 이관해 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 재활용품 수거 매각이 9,900톤에서 약 3억9백만원의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 이익금이 나온걸로 나왔는데 이것이 10톤차로 봤을 때 약 1천대 그러면 1대당 30만원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1년치를 계산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 직장이라고 하면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직장, 가정, 매립지에서 수거하는 양까지 포함해서 9,900톤과 3억9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3억9백만원이라는 돈이 1년치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분리수거를 시작하면서 부터의 액수입니다.

아, 그럼 분리수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나온 액수입니까? 아, 많이 벌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청소 이관문제는 생각을 해 봤는지?

동사무소 이관 용의는 저희 실무자인 과장 입장에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들어가셔도 좋구요. 전반적으로 이 도시산업위원회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5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공해 대책에 대해서 여기 허가업소 지도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남동구의원 전체가 한국화약에 가서 한국화약의 배출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배출시설이 잘돼 있는거로 알고 있었지만 그 후에도 고잔동이나 논현동 소래포구 일대에 사시는 분들의 진정을 들어보면 비밀 통로구를 통해서 다시 또 공해를 무단배출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남동구청이나 인천시에서 한국화약에 대해서 월 몇회나 점검을 하는지, 또 정기적인 점검 말고 수시 점검은 몇회나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여태까지 문제가 돼 왔던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가 우리 남동구에 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에는 남동구 위생공사가 맡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남동구 위생공사라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공화국 초기부터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전 쓰레기 수거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량 발생지역이라는 아파트 단지는 여러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여러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유독 일반주택단지인 일반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남동구 위생공사가 독점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올초에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일반지역도 위생공사 뿐만 아니라 기타 쓰레기 처리업체에 입찰을 줄 수 있는지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 주도의 행정을 자꾸 이끌려고 하다보면 주민들이 관에서 하고 있는 관주도는 상당히 거부하는 감이 많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부천지역의 쓰레기 재활용 수거 사례를 보면 각 아파트면 아파트, 일반주택이면 일반주택에서 솔선수범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장을 만들어서 온 주민들이 용도별로 분리수거를 해서 그 분들이 직접 생활 쓰레기를 매각을 해서 그 분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끼리 이익금을 나눠서 수익을 얻는 이런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의 청소과장이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보면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주민의 호응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제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일반지역이나 또는 아파트 단지에 관에서 분리수거함을 견고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같은 통은 내가 보기에는 안되는 것이고 세멘 블록을 세워서라도 견고한 처리장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동 또는 구에서 집중 홍보해서 주민 스스로 모을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다 주유소로 민원이 야기가 된 것이 지금 5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가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구에서 허가를 해 주는 모양인데 본위원한테 진정이 들어온 것을 보면 주유소라는 것이 상당히 화재 위험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지 또는 상가 밀집지역에 주유소 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와중에 그 주유소업자와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과 막후 흥정에 의해서 입을 무마를 하고 주유소 허가를 내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후에 이 주유소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관에서는 변명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만수4동에 아파트 단지내에 정화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화조가 흘러 넘쳐서 정화조에서 흘러넘친 오물냄새로 인해서 온 주민이 코를 막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때도 코를 막고 퇴근하는 아주 엄청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처리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화약 공해대책 문제는 물론 저희 관내에는 있지만 저희 관장 업체가 아니라 시 관장업체입니다. 시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한국화약 측에서도 철저한 공해대책 방지대책을 수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횟수나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하고 연결을 지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관주도로 하지 않느냐,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이 된 후에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때는 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이는 사실상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하는 예가 있고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좌절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요령은 어떻게 해야되고 지금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 무엇이고 또 이것을 매각 단가는 얼마이고 매각처는 어디고 이런 행정적인 지도내용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줘야지 이분들이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될 때는 주민들 스스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주유소 허가가 과거에는 이격거리가 1,000m에서 500m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간의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유소 허가 남발을 억제해 왔다가 근 1,2년 사이 주유소 허가 신청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이것을 불허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염려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러나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적법한 장소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저희 심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주유소 건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수6단지 오수정화시설 건이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 오수정화시설이 처음부터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86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준공을 봤습니다. 준공을 볼 때 만수6단지 약 800세대가 되는데 장기폭기식이라는 정화시설로 주택공사에서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도에 그 입주 주민과 그리고 관리대표회장, 그리고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달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라는 경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전기료, 보수비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들이 경비를 덜 들이는 방법으로 강구 해보자 해가지고 이 분들이 생각한 것이 장기폭기식으로 하지말고 임호프 살수 여상식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그 관의 승인도 없이 주민들 대표 회장이 전부 주민총회를 갖고 오수정화시설을 개조하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금도 주민들한테 염출을 하고 그러고서 업자를 선정해서 3,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사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부실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는지 업자가 행방불명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구에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원래 오수정화시설을 개조할 때는 구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해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절차상. 그런데 이 분들은 그 당시 관계법을 어기고 자체적으로 시공을 하다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1년에 한번씩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단위 오수정화시설은 일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려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차례 대표회장, 주민대표, 관리소장과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수리를 하자 그리고 또 환경이 오염되니까 하루속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걸로 회동을 수차례 했고 공문으로 수차례 저희들이 거기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도피한 업자한테 변상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타협이 어려웠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8월달에 촉구 공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통보 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답변이 여태까지 하던 식으로 업자한테 변상을 받아서 시공을 하겠다. 그것을 업자한테 변상을 받아서 시공을 하려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쪽에서 잘 타협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을 할걸로 지금 타협이 잘됐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정비를 해서 준공이 될 것 같이 저희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문제를 위생공사에만 주는 문제는 사실상 위생공사에서 오래전부터 과거에 구단위, 자치제 되기 이전부터 시단위에서부터 위생공사에서 맡아서 처리가 돼 왔었습니다. 이것은 일개 구청의 관계 국장의 입장으로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별도로 제가 갖고 있는 의견과 상부기관, 또 여러 가지 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청정연료 사용의 의무화 대상업소 지도 점검을 했다고 나왔는데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어느업소를 가리키는 겁니까?

대개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방카C유를 때 가지고 물을 덥혔었는데 이것을 경우로 바꿨지요?

네, 경유 아니면 LNG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바꾸다 보니 불가피 원가가 더 들어가서 경유대금이 비싸기 때문에 더 들어가서 목욕료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목욕료 인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인상을 못하게 억제하는 겁니까?

글쎄, 그래서 목욕료 문제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방카C유로 사용을 하다가 시설을 개조하는 시설비로 추가로 들었고 또 앞으로 경유나 LNG로 사용할 때 추가로 더 듭니다. 이 분들이 시단위 협회에서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일간에 결정이 날걸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약간 인상이 될 것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전 그린벨트내에 쓰레기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도로 가장자리에 다니면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립니다. 타는 물건을 주민들이나 동직원들이 소각을 시키는데 타지 않는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게 벌서 91년도부터 여태 도로에 있는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청측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지요. 한가지 묻습니다.

저도 지금 실지 그런 그린벨트 지역내에 가 보면 보고 느낍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시민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자연보호 운동을 벌이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이런 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치우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시내에 있는 저희 관내의 공한지에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은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대형 쓰레기 이런 것 치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야산이나 그린벨트까지 손이 못미쳤는데 앞으로 거기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전부 수거를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월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말입니다. 1년, 2년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속히 좀 어떻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경복 위원입니다. 공해, 공해하면 생활 쓰레기만 공해가 아니고 공해가 공해만이 아닙니다. 생활에 제일 필요한 식수까지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보면 대다수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도시로 둔갑돼 가면서 주변이 오물하며 또한 폐수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하수를 뽑아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식수가 과연 건강에 아무 지장없이 좋은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그 식수를 사용하는데 마음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식수에 대해서 연중 오염 측정 같은 것을 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입니다. 지금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주위환경이 오염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활을 하는 자체가 환경오염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사람이 적었을 때는 오염이 안됐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 어디나 오염이 안됐다고 장담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의 지하수는 거의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 공급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상수도 급수하는 것이 좋겠고 지하수 식용수의 검사는 공동적인 곳은 위생과에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가 부적합한 걸로 판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를 점검했다면 한 근거가 있습니까? 언제 어느때 한 서류가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위생과에서 점검한 기록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약수터라든가.

아니 약수터만 했지 개인 가정집에...

가정 개인집에 한 것은 없을 거에요. 개인집에는 개인이 해야되고 공동 정오의 경우만.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검사가 5개소에 3회를 실시했구요. 약수터 수질검사가 12개소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개인집에 있는 지하수는 개인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구에서 검사를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수질검사 수수료를 내 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소에 가서 합격이 되면 사용해도 좋고 불합격되면 사용을 안하시는게 옳은 방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부탁과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만수5동 지역에 금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원 아파트의 정화조 물이 정화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물을 떠다가 측정을 해서 보니까 잘 안됐다 해가지고 벌금을 내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금도 때에 따라서는 사정하면 변화가 있는건지 의심스럽고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왜 만수 금원만 하는거냐, 아니면 전 남동구의 정화조를 일제 검사를 하는 거냐 하니까 시에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에서 찍어서 지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도시산업위원회의 주종을 이루는 쓰레기 청소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아까 백용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답을 추후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국장님 답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좀더 소신있게 남동구의 사회산업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제도개선해서라도 남동구의 쓰레기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의 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공해대책의 특위와 쓰레기 문제에 대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위임해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쓰레기 수거문제 또 공해대책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원 아파트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년에 한번씩 청소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굳이 시에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찍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시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정화조 검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량으로 지적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조사해서 알아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제가 질의를 해서 답을 들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검토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학 위원님.

몇가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만수4동 오물정화시설 파괴로 인해서 몇가지 질의가 있는 거로 알고 거기에 답변을 한거로 알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관련부서의 실국장님께서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었다는데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되기까지의 업자와 주민대표회의가 있었고 그 결과 전체 주민 800여가구의 회의가 있어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우리 행정의 최후 조직인 반장조직, 통장조직, 동장, 구 관련부서에 대한 보고 내지는 소식이 전달 됐을텐데 어떻게 그것을 사회산업국장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동장은 각 통장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도 한달에 한번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통장은 자기 통 반내에 있는 사항을 바로 접해서 동장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동장은 관련부서에 소식이 전해질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도 크게 번졌던 만수4동 오물정화시설 관계를 갖다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냥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 행정적인 사항이 보완이 펑크가 났다든가 조직이 대한 순발력이 펑크났다는 사항을 갖다가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데에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떤 행정적인 조직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실무국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그냥 너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좀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생각되는 것이 있길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5가지 종류가 석유판매업소 내지는 주유소 문제를 가지고 진정 처리가 됐었는데 오해간만에 사회산업국에서 현안보고 사항중에서 거의 80% 내지 90%에 따르는 진정민원이 주유소 내지는 석유판매업소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유소를 허가를 내줄때는 50m 전후방에 학교, 주택, 유아원, 탁아소가 있으면 허가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회국장님선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라는 그러한 답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 구월동 소재에 있는 개나리 주유소가 오픈이 될 때 바로 50m도 안되는 인접한 부분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아파트가 건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나리 주유소라든가,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상태를 최근에 허가를 내줬다는데 대해서는 무슨 불편한 이유가 있었던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민원 접수가 거의 총체적으로 6가지 중에서 5가지가 주유소 문제가 된다는데 대해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어쩔수 없이 주유소 허가를 내줬다고 할때는 어차피 구차원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다면 조례 개정을 시켜놓고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안이 진행되었을텐데 그것이 아니고 주유소 허가 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다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는데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 자료나 이 안건 자체가 구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이렇게 굉장히 저희한테 의사계나 이런데서 저한테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한 성실한 답변도 해주고 좋은 자료를 우리에게 주겠거니 하고 저희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은 지금 김경학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나 몰랐습니다 이거 참 우리 위원들을 모독하는 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고 그것이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남동구 전체의 문제에서 전 남동구민이 다 알다시피 문제를 도시국 사회산업국장이 몰랐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면 과연 이게 앞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여기와서 답변주실 때는 좀더 책임있고 소신있는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답변이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이 있을거로 알고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만수4동 6단지 그거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 자연인이 몰랐었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금년에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은 89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당시 구청에 신고나 여러 가지 절차도 없이 구청에 신고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일방적으로 처리가 됐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6단지 그것은 89년 당시에 구에 신고도 없이 오수정화시설을 경비가 덜 드는 시설로 개조를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 경비가 덜 들도록 운영을 하자는 뜻에서 신고없이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건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9년도에 있었던 일이면 국장님이 안계실 때 어느 담당 국장님이 계셨더라도 그때에 있었던 일을 그때에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해서 이러한 물의를 지금에 와서 빚은 것에 대해서 무슨 사과라든지 있어가면서 보고가 돼야 될 걸로 안다는 얘기지 국장님이 언제 오셨는지 김경학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선임국장을 핑계해서 이러한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만수6단지 오수정화시설은 원만이 타협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잘 진행될 걸로 알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여태까지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유소 허가문제는 주택건설 촉진법상에 사업승인을 맡은 아파트에 한해서는 주유소 시설하고 50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 허가 이후 동아아파트, 팬더아파트, 이쪽이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50m 이내에 주유소가 들어갈 수 없고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주유소가 허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그렇다면 실예는 공개석상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드리겠고 불가피하게 주유소가 생긴 이후에 바로 인접한 상태에 주택을 지었을 때는 주택허가도 원칙상으로는 안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택, 유아원, 탁아소 등 50m 전후에는 주유소가 생겨날 수 없다는 법규칙이 있는가 하면 역학적으로 볼때는 주유소가 먼저 생겼을 때는 50m 이내에는 그러한 주택내지 학교, 탁아소, 유아원이 생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본위원이 기존에 있는 주유소와 앞으로 발생되는 허가 건수에 대해서 정확한 법 규칙으로만 진행을 한다기 보다는 좀더 유관을 청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러한 문제를 좀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볼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주유소 허가는 지금 인천시 고시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문제 상황이 허가는 구에서 해주고 조례사항은 시 조례사항으로 따라야 된다는 관건이 되니까 공무원도 좀더 성숙된 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우리 지방의회 위원도 성숙된 방향으로 잘 전개가 안되는 사항으로 볼때는 결과적으로 어지러운 상황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좀더 우리가 지방의회가 집행부서와 의원간의 원활한 상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적인 사항을 집행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기를 제의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2시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순서는 우선 상습침해지역 해소대책, 마을버스 운행실태, 91년도 명시이월사업 실적과 현황 및 91년도 사고이월 실적과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진정서 처리결과, 구정질문 처리결과,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설치여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호 태풍 태드도 별다른 피해도 없이 무사히 통과 하였습니다. 재해로부터 야기되는 주민불편 사항 및 피해에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구월3동 1341번지에서 1344번지 구월택지 지구에 있어서 원활한 재해 영향을 주는 구역면적은 총 264㎡로서 그 지역은 비가 그친후 10분 내지 20분후에 해소가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유역면적에 대하여 배수 암거단면이 부족하고 승기천 홍수위보다 저지대에 위치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 저의 시에서는 구월3동 동양장 부근 침수해소 대책 상법으로 시 종합건설 본부가 14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5×2.5×2연에 암거를 연장 3,687m를 시행중에 있으며 하천개수 내용으로서 연장 1,700m를 개수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공사로서는 구월배수 펌프장 개보수 1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1년 12월 14일로서 금년 12월말까지 공사할 계획으로 지금 예정대로 공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구월3동 구월택지지구에 있어서의 상습 침수 사항은 해소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역내에 상습침수 지역은 간석4동 염빙교 및 석암빌라 부근 침수지구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배수에 영향을 주는 총구역면적은 528,000㎡로서 이 지역도 역시 비가 그친후 10분 내지 20분 후에 배수가 되는 그러한 특성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점은 염빙교 및 배수암거 단면 부족으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침수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배수유역에 대하여 단면부족, 하류의 홍수위보다 저지대인 특성을 안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역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8억원의 사업을 가지고 3.5×2×1연에 암거를 연장 180m에 대한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암거 3.5×2×3연 연장 40m의 암거는 90년 8월 철도청에서 수탁 의뢰하여 내년도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석4동 610번지 침수해소 대책사업으로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암거 2.5×2.5×1연 연장 650m를 융창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제도권밖에 있었던 마을버스가 자동차 운송 사업법등 관련법에 의거 이제 정비를 하기 시작하여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도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면에서 미흡함과 부족하고 모자란 점은 질책하여 주시면 귀담아 들어 향후 마을버스 지도감독에 귀중한 좌표로 삼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에 관한 한정면허 처리 지침은 그간 시의 방침에 의거하여 92년 7월 15일서부터 7월 24일까지 한정면허 신청을 접수받아 그간 지난 92년 8월 18일날 한정면허 처리에 과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허증 교부는 92년 8월 24일 교부하여 92년 9월 15일부터 현행 법규에 의한 운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 면허 처리한 사항은 현재 신청업체 8개사로부터 운행대수 63대수가 신청받아 면허 처리하였으며 운행노선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삼환운수에서 만수동 삼환아파트로부터 동암역 남부역까지 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만수교통은 만수동 신동아아파트로부터 동암남부역까지 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만수교통은 마수동 신동아아파트로부터 동암남부역까지 10대, 신대동 운수는 만수동 신대동아파트로부터 동암 남부역까지 6대, 신효운수는 만수동 효성상아맨션아파트로부터 동암 남부역까지 6대, 성원운수는 만수동 대토단지 인수국민학교로부터 동남 남부역까지 7대, 남동마을버스는 만수3지구 진흥아파트로부터 동암 남부역까지 10대, 조일운수는 만수 7, 8단지로부터 동암 남부역까지 5대, 옥산실업은 남촌동에서부터 동암 남부역까지 8대, 부평농장에서부터 남부역까지는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면허증을 교부하면서 이때 운행되는 차량은 36인승 이하의 중형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되고 있는 기존의 차량들은 1년 미만의 신차량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대체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 법령사항으로서는 면허신청후 3개월 이내에 신차량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마을버스는 노선버스 체계외는 별도로 한정된 이용객들의 사용편의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선택적인 선호에 이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코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구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마을버스에 대한 운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명시이월이 6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7건 계 13건이 있습니다.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성에 따른 사업진척이 원활하지 못하여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점은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도로관련한 명시사업은 현재 7건중에서 공사완료가 5건이 되겠으며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사업이 6건,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8건 계 14건이 사고 이월된 내역입니다. 여기에서 91년도 명시사고 이월과 91년도 사고이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이 되고 있는 이유는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각각 다르게 써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진정이 발생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여러분 및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정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접수건수 141건, 토지관리과 1건, 건축과 103건, 건설과 21건, 지역교통과 16건 처리건수는 134건으로 토지관리과가 1건, 건축과가 96건, 건설과 21건, 지역교통과 16건 현재 미처리된 것이 7건입니다. 7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호영외 64명 남촌동 325-9번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원요지는 남촌동 협신빌라앞 소방도로 훼손 및 환경오염등에 대한 시정요구로서 92년 8월 31일 현재 건축주에게 경계 측량을 실시 대지경계선에 옹벽을 재시공토록 하고 환경오염은 현행법 규제대상 미만시설이나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흥국외 17인, 만수동 618번지 정암빌라 2동에 관한 민원입니다. 민원요지는 만수3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접 정암빌라에 대한 피해사항 해결 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구에서는 92년 8월 22일 사업시행처인 공영개발 사업단으로 이첩을 하였습니다. 92년 9월 18일 공영개발사업단이 주민과 협의한 보상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회시토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230-18번지 백현자씨에 대한 내용은 간석동 229-1번지 건물신축에 따른 벽균열등 피해사항을 시정요구하는 내용으로 92년 9월 17일 구조안전진단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항으로 시공자와 민원인간에 협의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거주한 김이수씨의 민원으로서 구월동 1259번지상의 불법건축물 관련내용으로서 현재 92년 8월 3일 불법건축물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자진 철거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수동 80-234번지에 거주하는 부삼옥씨에 대한 민원내용으로 만수동 80-234번지상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요구 사항에 대한 구의회 이첩내용입니다. 92년 8월 18일 허위신고 및 사전입주에 대한 건축주 고발을 하였으며 공유자 쌍방 협의가 설계변경 신청시에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렸습니다. 간석동 32-5번지 신한아파트 김전룡씨의 민원으로서 신한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임의로 용도변경 사용함에 따른 주민피해 해결요구로 92년 9월 25일한 원상복구 지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곽계근외 29명이 간석동 607-13번지에 소재한 간석동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건물균열등 피해 해결을 요구한 내용으로 시공회사 측에서 92년 9월 5일날 주민측과 합의하여 92년 9월 29일까지 보수작업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기존 이면도로를 재포장 공사후 맨홀 하수차단기등이 기존 노면보다 낮아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그동안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나 맨홀 신설에 따라 기존 도로면보다 낮거나 높아짐에 따라 주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금번 저희 구청에서는 맨홀과 도로와의 요철부분에 대하여 8월 15일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8월 10일서부터 8월 17일 2차례 관계기관 합동 조사한바 총 113개소에 상수도 맨홀 31개소, 하수도 맨홀 52개소, 통신맨홀 22개소, 기타 8개소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인 전화국, 상수도시설관리 사업소등에 맨홀인상 및 인하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각 관리청에 10월말까지 정비토록 조치하고 다음은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도로공사시에는 맨홀 인상등을 동시 시공토록하여 요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만수3지구 도로개설 사업을 운연동까지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서창동, 운연동 주민은 물론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진입도로의 토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행 도로에 있어서는 구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저희가 2,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5개소에 석축쌓기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차량이 교차 통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항은 동 지역까지 연결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위반하여 장기적인 도로망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저희는 사료하여 구월동에서 운연동까지 폭 30m 내지 20m로 총연장 5.3㎞를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코자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과 협의하여 동 도로에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간에 같이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도로가 인접시인 시흥시까지 연계 되는 것이 보다 동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생각하여 폭넓게 이 내용을 검토하여 추진코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설치 여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박스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분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이라든가 그 어려움은 깊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두박스 설치는 도시미관과 보행인에게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전기, 수도, 철도, 육교등 공익적 시설물에 대한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두박스 설치는 현실적으로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향후 노상 점용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시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기능미화원에 대한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직업훈련등을 통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등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신빌라 건축허가 및 준공에 관한 내용으로 주 요점은 4필지 이상임에도 도로를 2m～4m 계단식으로 불법 개설하였고 옹벽등 구조물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절기 집중호우시 토압을 못이겨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케 하여 92년 1월 11일 건축주 및 감리자와 회의를 개최한 바 동 건축물에 대한 감리내용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92년 2월 19일 동별 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 공사 감리단에서는 구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후라도 건축물에 관한 것은 항상 우기시라든가 특정한 시기에는 깊이 예찰을 하여 어떤 피해가 우려될 시에는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확보라는 제목으로서 간석3동 65-2번지 신약산빌라 뒤 4m 도시계획도로 미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77년도에 인천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지역으로서 도로개설사업 등이 그 당시 완료되었어야 되나 현재 완료치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허가 사항은 형질변경은 별도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지적분할 당시 후면 도로가 4m 도로가 미개설돼 있기 때문에 전면에 6m 도로를 진입토록 분할되어 건축허가가 처리됨으로서 현재 통행은 지장이 없는 요건입니다. 그러나 향차 후면 4m 도로에 대한 미개설 구간은 28m이지만 고저차가 11m가 나는 경사도가 약 39%가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따라서 도로구조령에 의한 일반적인 적정구에 도로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서 향후 계단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여건입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부지내 무허가 건축물 관리가 부적정함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간 중앙공원내에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저희가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그 단속에 대한 효력은 미흡하였음을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는 단속이 임기웅변적인 단순한 물리적인 단속에 대한 것을 반복함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동 지역을 개발하여 명실공히 도심지내의 중앙근린공원으로 조성키 위하여서 92년 6월에 9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중 일부 토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내역은 300필지 5,273평입니다. 아울러서 교통영향평가 지적분할 공원조성 실시 계획등을 추진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워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노점상 단속원에 복리후생 제고에 대한 내용에 대한 면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과에 있어서의 정보비 내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지역교통과에서는 불법단속원 활동비로서 5만원이 서있으며 위생과에서는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1만원×20일×12월이 서있으며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철거담당자 1만원×20×12개월치의 정보비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의 청원경찰은 정보비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된 것입니다. 이점을 깊이 통찰하여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예산 편성에 관한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그 시행시기 확정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남동공단 2호, 3호 공원내의 테니스장 관리는 수탁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동 지역내의 체육시설이 구민들이 부담없이 자유롭게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개선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건의 내용에 입각하여 저희 구에서도 92년 6월 15일날 남동구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에서 직영관리하는 방안과 체육진흥단체에서 수탁하여 수탁료 및 사용료를 저렴한 금액으로 징수하여 주민에게 편의되는 방법으로 운영한 두가지 안중에서 2호공원 구직영하는 방법으로 3호공우너은 개방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현재 92년 5월부터 2호공원 직영상태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모든 점이 불충한 점은 아직 업무경력이 부족한 저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는 도시국장 보고한 순서에 입각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맨 먼저 침수지역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습침수지역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 허가시에 지하실을 없애고 건축허가를 내는 법으로 바뀐거는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건축이 돼있는 지하실 집에 대해서 하수도로 물이 역류되는데 역류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현재 일반적인 관련 사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용 건축물은 지하층이 2/3가 지하에 매립돼야 지하층으로 규정이 되며 주거용 건축물은 지층의 1/2이하가 지하로 매립돼야 지하층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층에 사용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포함되고 있지 않던 것이 수년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지하층도 주거용도 건축물로서 사용토록 관련규정이 개폐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사용하시는 지하층에서 사용하시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생활 형편이 사실은 영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펌핑시설을 하면은 배수가 원활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공공 하수도가 주거용에서 연결되는 하수의 깊이보다 상대적으로 상상히 깊이 매립되지 아니하고 차가 별로 없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더 드리는데요, 하수도는 물이 역류를 하다 보니까 물론 대형 하수도의 물이 빨리 못들어가서 역류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미 건축돼 있는 가정에 이 사람들이 장마때만 되면 민원이 꼭 발생이 됩니다. 하수도로 물이 못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은 어떻게 장치를 하고 있느냐면 하수도는 물이 못내려가게 하수도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수중모다로 해가지고 물을 단층을 빼고 나서 구별해서 내려가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주민들이 하라고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요즘 잘 안하는 실정이네 내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하다 못해 수중펌프로 하나씩이라도 침수되는 지역에 동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수중모다 하나라도 지원을 해주면은 해결이 돼서 민원이 야기되는게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습침수 지역에 있어서의 모타 시설에 대한 지원 내지는 비치를 하는 것은 기실은 임시적인 임시방편적인 해결방편이라고 생각이 되어 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것은 유역구역보다 더 수위차가 낮도록 박스에 대한 개수공사에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 박스공사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러한 원인은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가가호호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일상 생활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은 곤란하고 구에 양수펌프는 금년에 추가로 20여대를 배부해서 작년 보다도 20대를 구입해서 45개를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기에 있어서 침수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즉시 저희가 배수펌프를 현 통, 반에 전진배치를 하도록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가정에 수중모다를 배분을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다시 다른거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간석4동 지역이 물이 찼는데 인천지역 펌프장이 퍼낼 수 있는 모다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가보지 않아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그 내용은 실무과장님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 하류에 설치돼 있는 펌프장의 용량은 6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매립허가 관리청인 서울 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원만히 끝나서 배수장의 용량이 증설이 된다면은 동 지역에 대한 침수해소는 완전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습침수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더 묻겠습니다. 현재 시전체에서 북구는 보면 북구 주민들이 상습침수지역인 우리하고 경계인 북구에서 수난을 겪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방 2.6m짜리 2개를 564m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융창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공사명 간석4동 607번지 침수해소 대책사업에 대한 것이 혹시 그거 아닙니까?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 공사시행이 되게 되면은 저희 배수구역 내에서는 저희 배수구역 개발이기 때문에 저희 배수구역을 병행해 공사에 대한 효과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게 북구에서 이걸 하면 남동구 경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동구에 1㎝도 온게 없어요. 딱 북구관내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남동구도 2.6m짜리 하수관 2개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준해서 동암역 굴다리 밑에서부터 그거하고 연결하는 하수도 박스한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간석4동 석암빌라 주변에 침수지역은 단지 전체로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대로 2.5×2m 짜리가 2연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수도 개통을 보면은 지금 남동구 간석동에서부터 나오는 하수관 주안쪽에서 나오는 하수, 또 북구 십정동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합류돼가지고 간석4동과 십정동 사이 경계에 나오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침수대책 사업으로서 북구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북구 십정동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별도로 뽑아서 지금 현재 합류돼 있는 하수도를 분리해 가지고 인천교쪽으로 별도로 뽑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단면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북구 십정동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물이 간석4동 지금 현재 있는 안으로 합류가 안되고 분류돼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질적인 확장공사 사업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목재공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직선화 되지 못하고 곡선화 돼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곳은 직선화 시켜서 물이 뽑을 수 있도록 1,200㎜의 흄관을 별도로 간석4동과 십정동 경계지역에 별도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암거 매설작업은 필요치 않다고 유량계산상 나와있고 구에서 금년에 실시 완료한 석정초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중 암거 또 석암빌라 주변에 하수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현재 매설돼 있는 암거가 증설이 안된다 하더라도 실질적ㅇ인 증설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새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계세요,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장마때 간석4동 현재 물난리나는 곳을 가본적 있습니까?

네, 항상 비가 오게 되면은 현장 출장을 해서 현지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북구에서 하수도 박스를 하게 하고 우리 남동구에서 일직선으로 조그만 하수를 하게 되면은 상습 침수 지역이 해소 된다고 보고있는데 제가 그쪽에 살고 있음으로서 보는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상습 침수지역이 100% 해소가 안됩니다. 북구에서 십정동으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남동구, 북구 사이에 흐르는 물을 받기 위해서 하수도 박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약사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간석5거리로 하고 그게 동암굴다리로 다내려 갑니다. 그 다음에 북구 십정동에서 내려오고 동암역 남광장 북광장에서 내려오는 전체 물이 동암4거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북구에서는 2.6m 짜리를 두 개씩 설치해 둔 박스가 564m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동암역 굴다리까지만 해주면 동암사거리에서 간석4동으로 내려 뻗치는 물은 막을 수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나 심의가 됐는가, 또 아니면 설계가 돼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설계가 안돼있다면 북구하고 남동구하고 차이점도 있는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남동구관내로 연장 시행코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석동 610번지 침수해소 대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엄격하게 용역회사의 조사결과에 의한 유량계산에 의해서 십정동 변전소 있는데서부터 나오는 불을 차단하고 또 기 설치돼 있는 박스 끝부분에서 1,200m 관으로 기존의 도로를 따라서 매설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하수도는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저희가 남동구에서 금년에 설치하여 암거공사를 실시한 유량으로 충분한 것으로 본지역의 침수는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인천교 하류쪽에 배수펌프장이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는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펌프장의 증설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매립면허기관인 서울국토관리청과 시공회사 측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증설이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펌프장 증설이 돼서 만조시의 역류하는 현상을 막을 수만 있다면은 본 지역에 대한 배수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변전소에 내려오는 물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것도 많겠지만은 지금 건설과장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 폭우가 내려올때는 동암사거리 사실, 차량도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한번 연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해서 시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최경복입니다. 서창동 동사무소앞 26번 종점에 한가운데 전주하고 전화주가 서있는데 버스가 회전을 하려면 운전 사고위험은 물론이고 주차장 시설이 좁은 서창동이므로 하루바삐 전주를 철거했으면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언제쯤 철거를 하여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연적인 폐수로 농경지에 유입되어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한 전답은 어떠한 조치를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동 동사무소 부근에 설치된 전주가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이점에 관한 사항을 관리청인 한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곧 조속히 해결되리라고 예견할 수 있으며 다만 농경지 폐수가 유입이 돼서 농경지가 실질적으로 농경지로서의 기능을 다 못한다 하는 사항은 어떤 도시계획적인 관리적인 사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장차 저희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 산업계하고 그런 내용을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도시계획적인 어떤 용도관련 사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아직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입니다. 수해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월3동 동양장 부근 공사가 완료되면은 현재 시간당 요전에 한 100여미리 와가지고 침수가 됐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은 시간당 몇미리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수해대책비가 구에도 6천여만원인가, 얼마 책정이 돼있는거로 아는데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쓸 수 있는지 또 세 번째 먼저번 간석동하고 구월3동 하고 100여세대가 침수가 된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하에 살고 하다 보니까, 다 영세민인데 그 사람들로 보면 상당히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수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양장 부근의 침수해소 대책사항이 완료됐을 때 비가 어느정도까지 왔을 때 침수가 되지 않을수 있겠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하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수도 시설물을 설계할때는 시간간 광도, 1시간에 내리는 비의 양을 광광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광도는 지금 현재 인천시가 시가지에서는 약 80m 내지 약 120m까지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면은 약 120m에서 150m까지는 침수가 안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의연금 처리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수해의연금을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구에서 접수해가지고 국고로 들어갔다가 다시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재해대책본부가 내무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일단의 재해로 판정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기준을 설정해주면은 그거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달에 구월3동에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반지하 주택으로서 42가구가 침수가 되었고 도로가 침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분들한테 구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덕을 보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은 이분들에 대한 침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무부까지 보고를 하고 다음에 재해의연금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일반재해로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려고 계획했던 것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재해대책비가 있는데 사실 재해가 났다 말이에요. 재해가 나서 사망이 됐닫든가 대형사고가 나야지만이 보상을 해주고 하는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이 돼 있습니까?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밀하게 질문사항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피해복구비 산정기준이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돼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비를 단체장이 임의로 상황판단을 해서 지급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재해대책비는 실제로 재해대책비라는 거가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재의연금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수재의연금으로 써 달라고 기부금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재의연금은 사회과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수재의연금의 용도는 수재민에 대하여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것이 구나 시장의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인정 여부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구에서 받은 의연금이기 때문에 구에서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련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재해가 났잖아요? 재해가 났는데 수재의연금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 그런거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라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침수라고 해서 침수 그러면은 도로침수에는 30㎝이상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물이 빠지지 않아야 침수로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30㎝이상 해가지고 2시간 이상 빠지지 않는다거나 계속 차있는 다거나 또는 가옥이 지하실이라든지에서 문틀이상까지 침수가 됐을 때 수해의연금을 지불을 한다든지 이러한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침수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기준 설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침수때로 한 1m 정도 물이 찬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해당이 안됩니까?

침수시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침수시간이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물이 1m가 차서 비가 그쳤을 때 20분 내지 30분후에 물이 빠졌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일반인들이 인정하는 것은 침수가 된 것이고 저로서도 객관적으로는 침수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적용을 할때는 그것이 침수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잘못된거 아니에요. 한번 침수되면은 물이 차면은 가제도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못쓰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시간당 따지고 있습니까?

이 지역이 비가 그친후 10분내지 20분이면 배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님 2시간이상 침수가 되도 침수지역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은 10분 내지 20분이면 이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선정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침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1시간 30㎝이상 또는 2시간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그 지역이 10분까지 침수가 된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에 침수지역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경지 침수문제만 해도 농경지에 물이 차도 벼가 다 묻혔느냐, 또 벼 중간까지 묻혔느냐, 또 벼가 다 묻혔다가 시간이 얼마만에 물이 빠졌느냐 이런 용어가 전부 다릅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런 기준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비가 와서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를 봤다는데 대한 피해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어떻게 2시간이상 적용을 시켜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간석4동 610번지 침수해소 대책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 공사명을 해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융창건설에서 공사를 하는데 융창건설에 공사개요 현황을 살펴 보니까 2.6m, 2.6m가 두 개더라구요, 1연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650m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본거로는 564m로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게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인천교 하류에 펌프장이 지금 6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5대로 알고 있는데 1대 차이가 불과 어떻게 안되겠지만 이게 1대, 2대가 차이가 나도 안되는 일이고 그것좀 건설과장님 다시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6개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0번지라고 했는데 610번하고 거기 북구에서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남동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북구에서 하는 것을 왜 남동구 상습침수해소 대책으로 갔다 이걸 써서 넙니까?

그거는 지금 간석4동 610번지가 침수된 거로 인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지금 하수도를 매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남동구쪽으로 하수도가 1㎝라도 왔어야 말이지, 북구경계에서 끝났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틀리나.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동구는 간석3동부터 물이 흘러 내려가고 북구는 변전소에서 내려오는거 그 물만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게 어떻게 상습침수해소 간석동 것이 이게 해소가 완전히 된다고 그럽니까?

북구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현재 간석4동 610번지 하수도에 지금 합류돼서 흐르고 있습니다.

합류는 되죠.

합류돼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박스가 합류돼서 흐르면서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 합류되는 것에 분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류가 되면은 이쪽 610번지의 침수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610번지 침수해소대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마때 보면 나중에라도 장마때 확인해 보세요. 저기 북구 관내에 남동구하고 경계선에서 차가 못다니는게 아니고 장마때는 동암사거리 부근에 자동차가 도로 주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북구에서 하는 것도 남동구에서 혜택은 봅니다. 안보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북구에서는 공사가 거기까지 딱 자기 경계만 하는데 시에서 공사를 조정을 한다고하는 동암사거리까지는 어느정도 해줘야 남동구에 위상도 서고 또 남동구청에서 이만큼 일했다고 되는거지 남동구 관내에는 1㎝도 안하고 북구 관내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상습침수지역 전체가 해소된다는건 이건 내가 볼때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동암역 앞에서 나오는 사거리에 침수가 되는 것도 역시 610번지 하류쪽에 암거가 지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배수를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수도에서 분실되고 있는 하수에 의해서 도로가 침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어렵고 그래서 이 단면을 간접적으로 키우는 저쪽에서 합류되는 것을 분리해서 나가면 이쪽에 하수도 박스가 자동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구요.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내가 조사한 것이 많은데 건설과장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하되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조치를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있죠. 여기에 대해서 타구청과 비교를 해주시고 또 하수도 준설관계 이것도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기계를 파는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위에 퍼놓고 그러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양하고 소요되는 금액하고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간석4동 침수지역이 북구에서 하면 완전히 해소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혼날 일이에요. 어떻게 현지 조사 그렇게 안하고 됩니까? 남동구가 일부 혜택은 봅니다. 그럼 북구에서 어부지리 식으로 북구에서 하면 남동구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약사사나 동암역 남광장, 북광장에서 내려 오는 물이 어마어마한데 그 일부 그전에 매립하기 전에 변전소 지역이 협소해서 그쪽이 구릉지이긴 합니다만 거기 나오는 물이 전체가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걸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북구가 거기까지 하수도를 하면은 우리 남동구도 하수도를 길게해서 하다못해 동암역 굴다리까지만 해주면은 거의다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조사해서 타구청과 비교를 해주시고 앞으로라도 만약에 우리 남동구에 설계가 안돼 있던가 이러면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남동구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으로 그 박스를 다시 연결을 할 수 있는 계획성 같은 것도 말해주시고 또 계획이 없다면은 앞으로 연구해서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의 답변과정이나 박인균 위원의 질문과정이 이 지역에 박인균 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을 너무 잘알고 또 박인균 위원이 살면서 그 지역에서 지리적 여건이나 이걸 감안해서 주장하는 그걸 전혀 받아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우리 지역위원하고 무슨 유대를 가질 것이며 무슨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령, 우리 지역의 위원들이 전문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떄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가 되지 그런 자세가 없이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하면 뭐할거냐, 그런 뜻에서 답변해 주시고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님께서 논의하시고 있는 주안점이 저희 주민들의 생활상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자연재해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피해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보답적인 자세에 있어서 행여나 바지는 점이 있을까 우려해 주셔서 가슴깊이 와 닿는 질책이라 믿고 생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가 법령적인 한계에 의해서 협정화 되고 있는 피해 건의와의 괴리에 있어서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 과장하고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은 앞으로도 모든 것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적 기준에 피해로부터 일어나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점이라 믿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하수도 특별회계의 타구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타구하고와의 비교 관계 때문에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정비에 있어서의 준설 사항은 보통 인력에 의한 준설내용과 기계적 방법에 의한 준설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에 의한 준설사항은 바로 구조물에서 준설해서 구조물 옆에다가 일단은 집적하고 모아서 수거해 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기계적인 방법은 보통 제트 크리닝 방법에 의해서 압출차에 실어서 구조물을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조물 정비에 관한 준설내용도 타구하고 비교하신 사항은 타구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수해 의연금이 마무리가 안됐는데요. 실제 수해 의연금이 있었고 실지적으로 1m이상 침수돼서, 모르겠어요. 30㎝이상 1시간 침수해야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실지 사무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지 1m이상 침수돼서 매시간 침수가 됐었는데 왜 이것이 수해 의연금 지급대상이 안됐는지 관P부서가 무성의해서 그러는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바라고 우리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 수해 의연금이 약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해보호법 수해의연금이나 수해기금은 구단위에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에 대한 결정은 도시국에서 재해대책본부,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에 대한 결정은 도시국에서 재해대책본부, 거기에서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집행에 의뢰가 나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도시국에서 중앙에서 일반재해로 지시됐다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럼 도시국으로 넘어갑니까? 실지적으로 1m 이상 침수가 됐었는데 그것은 처리 안하고 방관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건설과장 얘기는 30㎝ 이상 1시간 침수되는 거에는 해당이 된다 했는데 실지 1m 이상 침수가 됐었는데 왜 그것을 처리를 못해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기술적인 사항은 도시국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하달을 해야만 그 돈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럼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주선을 해서 실지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왜 묵인하고 넘어가느냐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절차는 도시국에서 이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것이 채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보고한 바 그러한 것이 재해로서 지정이 되지 아니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장차 제도적인 제한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의 어떤 괴리감은 저희가 이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추후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이죠, 수해의연금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광칠 위원 말씀하세요.

박광칠 위원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다들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를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민방위 교육장 있는데서 북초등학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 가면 집을 세채를 지었는데 언덕에다 집을 짓다 보니까 땅을 펴서 편편하게 한 다음에 3동의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집을 짓다 보니까 언덕위에 하고 아래하고의 구배가 생기는데 여기에 옹벽이 설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지은 집이 현재까지 위험한 상태로서 비만 오면 진흙이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청에서는 그 옹벽처리를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서 해야 되는지 또는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안돼 있어 가지고 위험 표시만 되어 있는데 비가 올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기가 겁이 납니다. 이럴때는 명령을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밝히셔가지고 빨리 수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태풍이 왔을때도 상당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이따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수2동 광명 연립뒤에 도로공사가 작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본 즉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넘어왔다고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작년에는 질문을 하였을 때 금년 상반기 중에 완성을 시켜주겠다고 틀림없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개설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부서진 주위의 건물들이 위험하기 마련이고 또 진흙이 흘러내릴 염려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연기가 되어 가지고 일이 제대로 잘 안됐을 때 과연 그 사이에 보상협의를 얼마나 했는지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언제까지 완성시키겠다든지 확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만수2동에 대동아파트하고 삼부아파트 그 주변에 길이 10m 도로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도시국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6개월 사이에 인사사고가 파출소에 신고된 것만 해도 약 16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속 차단장치를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8m이상 도로에는 안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도를 만들어 버리면 길이 좁아서 차량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아파트에 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파트 정문으로 막 나오다 보면 차와 차끼리 경미하게 부딪히거나 또는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실제적으로는 보고된 것 이외에도 어린 아이들이 살짝 다친 것은 도망가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진정내용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이것이 빠져 있기에 왜 이것이 빠졌는가 현황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이 꼭 빠져야 되나 과연 여기에 있는 현황보고가 있는 사실 그대로 인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은 과속 차단장치를 해 주거나 또는 횡단보도 설치를 해 주거나 또는 신호등을 해 주거나 이 세가지중에 한가지만은 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법규상으로는 안된다고 하지만 제가 인천시내를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 10m 이상 되는 도로에서 과속차단장치가 있는 곳이 있나 없나 알아 보니까 인천시내는 고속도로 입구에 도돌도돌하게 해 놓은 과속차단장치가 그 넓은 도로에 설치가 왜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것을 선례로 삼아서 좀 과속차단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약속은 이달 말까지로 해 주시겠다고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또 연기될까봐 걱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현재 얼마 지은지 안되는 만수2동의 동청사가 과거에 신문에 났듯이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새로운 청사가 지하실에서 우리가 물을 퍼내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는데 이와같은 부실공사를 어떻게 준공을 내줬으며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지 앞으로 동청사를 새로 지을 때는 과연 이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가려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길래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인수초등학교 앞에서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시던 80세된 임일남 할아버지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80세이고 그 부인이 할머니인데 70세입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는 아들이 분명히 하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실은 10년이 넘도록 이 자제가 이 노부부를 도와주는 일이 한번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교통정리도 못하고 그대로 배에 종기가 생겨서 길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생활대책도 없고 또 병원비도 마련할 길이 없는데 이때 동에다가 내용을 얘기해 봤더니 거택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길이 현재 상태로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더니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분명히 아들이 있기 때문에 거택보호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연세 많은 분이고 활동도 쩔쩔매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될 길이 아마 현재의 생활을 직접 참작하셔서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죠.

질의하신 다섯가지 사항중에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장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3동의 가옥을 짓고 있는데 그 가옥에 인근 상하 부분에 구배가 지는 곳에 대한 옹벽 설치 관계가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지역적인 위험요소에 대해서 항상 예찰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것이 공공적 부분일 때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유재산에 귀속이 될 때에는 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시설 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내용에 관한 것을 명확히 현장을 검토한 후에 이러한 내용을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수2동 광명연립 뒤쪽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가 지난해에도 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초에 약정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염려하여 주시고 가까운 시기내에 개설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은 동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일어나고 있는 사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도로 교통량의 증대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로서 사업을 결정해서 필요시에는 상당히 수효까지 들여 가면서 사업을 예정된 시기에 넘기지 않을려고 강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은 도로교통량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내에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주민 복지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한 주민의 합의와 주민의 찬성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그 자체만을 오로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목적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것이 주민복지와 연계가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단위 규모의 연계성으로 인해서 쉽사리 보상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행정적인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질책하시는 점을 저희가 깊이 인식해서 이 점은 마련하고 조속히 더욱 더 추진을 하고 장차 보상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저희가 한번 갈 것을 두 번가고 세 번가고 개인적인 방문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지역에 야간 및 주간에 있어서 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대책을 구두적으로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러한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시는 8m 이상의 도로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아파트내 턱을 만들어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속방지턱이 야간에는 운전자로부터의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운행할 시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운행에 어떤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야간 표지판을 설치해서 운행자가 그 지역에 대하여 주의를 가지고 운행 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시기내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2동 동청사의 공사에 대한 하자 관계가 왜 발생하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과 책임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청사의 실행은 실질적으로는 도시국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 재무과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총무국에서의 어떠한 기회가 났을 때 이 문제를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내용을 총무국에도 알려드려서...

아니, 국장님. 감독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감독에 대한 책임이?

감독은 발주를 재무과에서 수용하게 되면 감독은 기술적으로 기관대 기관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 그 자체로서 개인적으로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전부가 그런 쪽 방향으로 많이 흘러 가는데 이것은 총무 소관이요, 이것은 어느과 소관이다 아까 법도 보상은 돈은 사회산업국에 가 있고 재해의 어떤 승인을 얻는 것은 도시국에서 승인을 얻고 한 구청내에서도 유대가 안돼 가지고 책임 한계가 없다면 안되는 거지요.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인 담당 책임자가 감독 소홀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어떤 총무에서 잘못된 일이냐 하는 분리가 되어서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총무에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되는 겁니다. 업자를 불러서 사과를 받고 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남동구에 동청사를 몇 개나 짓고 있습니까?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에 가장 먼저 지은 모범적인 동청사가 그 꼴이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책임 한계를 가려서 다음에 우리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규명을 지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총무국하고 협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법상에 생활능력이 있는 자녀나 자식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직원을 내보내서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지원 방법이 뭔가 찾아 가지고 제도권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식 위원입니다. 91년도 사고이월된 간석3동 공원촌 독서실에서 동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 또 간석3동 224-119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 간석3동 인천합판뒤 도로개설공사가 왜 사고이월 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때 일부는 보상이 완료되고 일부는 보상이 합의가 안된걸로 아는데 이것은 물론 쌍방이 합의를 해야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하겠지만 이대로 계속간다면 몇 년이고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다시한번 묻고 싶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91년 사고이월 사업내역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련된 여섯가지 사항을 다시한번 일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내의 사업이 늦어진 것은 전반적으로 보상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간석3동 공원촌 독서실 도로개설공사, 간석3동 인천합판뒤 도로개설공사, 만수2동 80-34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만수3동 8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은 아직 보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발주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다 완결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타협을 개시하여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촉진해서 완결 지을려고 합니다. 4건의 공사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간석3동 224-11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및 만수3동 109-1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도 곧 시공자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보상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서 시간을 손상시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줄은 알겠는데 독서실 부근에 보면 두사람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도로를 소방도로를 만들다가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작년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야 될 것이 여태까지 그대로 있는 거로 봤을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은 한사람은 경찰관인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촌 독서실 관계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그 지역의 인근지역입니다. 그 2개동이 남은 것은 저희가 그것을 빼고 태결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요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맞은 편쪽 위에부터 아래 단계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되니까 그것은 차후에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백용천 위원입니다. 우선 91년도 사고이월 사업내역 중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정기회 때도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이 90년도에서 넘어온게 있습니까? 90년도 사고이월 내역은 전혀 없느냐 그 소리에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사고이월 명시를 보니까 전부 토지보상 문제인데 작년도 예산심의때 90년도 사고이월 명시 실적이 넘어온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면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사고이월 됨으로 해서 약 35%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고이월 실적을 보니까 아직도 많은 보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어느정도의 추경을 올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신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한정면허 처리가 8월 19일날 끝나서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8개사가 면허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업체수가 8개사이기 때문에 이 8개사를 전부 면허를 내준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 8개사가 면허기준에 의거해서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이 돼 있는 것인지 이 면허기준과 면허조건을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그 면허조건에 의해서 이런 영세업자들이 과연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다 이행을 하고서 이러한 한정면허 신청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한정면허를 내준 남동구청에서는 이 마을버스를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조건이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다 들어야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도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을 보면 일부 종합보험을 안들고 운행하는 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사후관리 전담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정면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면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별도로 이러한 여건을 구비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신청하신 분은 8개업체입니다. 8개업체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사항을 신청 했습니다. 따라서 8개 업체가 신청한 것을 그대로 제도권내에서 승인을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청해야 될 외형적인 요건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보도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내에 신형차량을 구비했어야 되는데 아직 구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구비해야 될 조건을 가급적이면 9월 15일날 1차적으로 잡았습니다. 법령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면허를 저희가 8월 25일날 시행을 했습니다만 3개월 이내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적 단계는 3개월이내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갖추는 걸 행정지도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마을버스 36인승은 아시아 자동차에서 월 10대 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이 한정면허는 전국적으로 제도권내로 들어오는 시기에 생산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차 구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요건들에 대한 것을 사후관리 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 있어서도 사용요금이라든가 기착점에서의 운행실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더욱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이것이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던 것이 이제 막 제도권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에 대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그러한 점에 착안을 갖고 더욱 더 행정지도에 정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사고이월 됨으로서 보상관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실무과장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면서 보상이 협의가 안될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근거해서 토지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을 하게되면 토지수용을 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법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다라고 해서 거의 수용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될 수 있는대로 원만한 합의에 의한 타결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할 경우에 당초 감정했던 가격보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시가의 상승률을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감정을 함에 따라 보상비의 증가되는 예상액수는 토지형상대로 위치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토지시가 상승률의 상승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간석1동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1동 동청사가 9월 3일날 기공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이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건축과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공용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가 노인정, 그리고 동사무소 아니면 구민복지회관 등 실질적인 행정의 착공, 진행, 입찰, 예산의 확보사항 이런 것은 사실 개별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과는 기관으로서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 소속된 기술직 공무원이 기술을 제공하는 말하자면 인력 제공적인 것으로 건축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감독을 하고 있는 수행 공무원이 소속된 건축과로서 건축과장이 물론 업무 협조적인 측면에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면에서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서는 간석1동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 자료는 뒷장에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25일이 경과됐는데도 착공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한 사유는 제가 물론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자세한 사유를 알고 있는 것이 마땅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알고 있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러한 사실을 제가 관련부서로 취득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다른 문제를 묻겠습니다. 간석1동에는 중앙공원에 위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저거 했었는데 현재 가건물이 81동이라고 했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더 늘어 있습니까? 증가가 된 것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가 개별적인 건축물을 참고로 작성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있는 그 자체가 물리적인 행위에 대한 담보 가지고는 그것이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그대로 되어 있던 사항을 저희가 90년 6월달에 9억이라는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그 자체를 명실공히 중앙근린공원으로 조성코자 실질적인 행위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토지를 매입하고 관련되는 행정을 추진하게 되면 그 지역 일대는 공원으로서 전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구청으로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시 전체로서도 공원으로 활용이 돼야 그 지역에 대한 주민에게 휴식공간의 활용이라든가 인접해서 문화공간에 대한 제공,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공원의 주원고개에서 인접해서 내려온 도로상에 지하철 노선이 위치하는 것으로서 검토가 상당히 강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주변은 병행해서 발전이 돼야 되고 의당 공원으로서 조성될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가장 그 지역에 불법적인 사항을 관심을 갖고 더욱더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셔.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불편을 느끼게 된 계고장을 보내지 말든가 해야지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보내가면서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적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 자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자 하는 심리적인 억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구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는 무제한적인 그러한 행위가 음으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만큼은 제거해야 되고 또 구청도 그러한 면에서 구청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은 모든 면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제도권내로 들어올 수 있는 점진적인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국장이 답변하는데 의구심이 있고 이러한 것을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산업국에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만 그 건축의 예를 들어서 아까 박광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수2동 동사무소의 지하에서 물이 나온다 이것은 도시산업국 즉 건축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도면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허가를 내고 그것을 관공서인 만큼 관에서 감시감독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고 재무과에서 감시 감독을 하게 한다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라는 것은 입찰을 봐서 공사대금을 주는 것 이것만 하는 것으로 돼야지 이것을 어떻게 감시감독을 전부 총무국 소관으로 돌리고 도시산업국은 뭐하는 곳이에요. 도시산업에서 면허를 내주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이것을 도시산업국에서 끝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기술자가 봐야 방수가 되는지 물이 새는지를 알 수가 있는거지 어떻게 재무과에서 하느냐 이 소리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고쳐야 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우선 공공용 건축물의 발주가 되는 사항이 도시국하고 총무국하고 양분된 듯한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러한 답변 내용이 책임을 분담하는 것처럼 이러한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표현으로 제가 문자표현을 잘못 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업무 분장상으로 공공의 건축물에 관한 신축 및 관리상태는 업무분장상으로 관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데 그 허가 신청권자는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주가 그 행위를 하는데 실질적인 관련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습득 측면에서 건축사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실질적으로는 관련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건축주 매각 문제에 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관계사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대행해 준 건축사가 책임이 귀속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용을 기술적인 지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명의 신청권자가 건축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되는 행위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건축주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용 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속여부는 업무분장상으로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 행정은 발주부서에게 귀속이 되고 건축과는 그러한 실질적인 기술인력을 발주부서마다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술 인력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네.

저희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못 알아 듣겠습니다. 못 알아듣겠고 그 책임을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질 것이냐 저는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저도 옆에서 들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쾌한 답을 좀 주시도록 하시죠.

이해가 될 듯 말 듯 한데 그러니까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발주처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 소관이다 이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내 재산이다 하면 개인 건축주가 재무라고 그리고 도시산업의 건축과란 곳은 똑같은 관이다 건축면허만 해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발주해서 거기에 대한 감리나 이것은 감리사가 한다 그겁니까? 그리고 최후에 마지막에 가서 건축과에서는 준공 검사필을 내준다 이소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인이 만약에 건물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건축업자에게 주어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한 다음에 건축업자가 건축하고 나서 건축과에다가 얘기해서 준공검사를 필하면 되는거 아녜요.

그 내용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이 신청하는 건축허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하고는 행정적인 행정단위가 상이합니다. 일반인이 신청하는 것은 건축허가라 해서 첫 준공처리를 건축과가 맡고 있고 또 공용 건축물은 적용하는 법조가 틀립니다. 각각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8조에 되어 가지고 공공용 건축물은 건축허가라 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의라고 합니다. 협의만 처리하면 준공이라고 하는 행위를 건축과가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 발주 처리합니다. 그 의미는 건축과에서 말하는 건축법적 의미의 준공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회계에 의한 준공 처리는 당연히 하고 그 자체로서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일반인이 건축물을 준공하실 때 준공 신청서가 건축과에 오듯이 그렇게 공용 건축물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축이 완료가 되면 그 건축업자가 재무과로 와서 바로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공무원하고 준공공무원이 확인만 하게 되면 끝나게 되어 있는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준공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공 공무원 소속은 소속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무원의 지적이 되는 것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축과 하고는 사실은 인원이 소속이 되어 있을 뿐이지 건축법적 사항하고 다른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건축과에서는 공공건물을 짓는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도면에 의해서 협의를 봐주는 거지요?

그럼 법적으로다 책임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에 도서에 의한 물권을 짓고자 했을 때 그러한 물권의 내용이 건축허가 요인에서 벗어나느냐 안벗어나느냐 요것을 검토해 주고 공사에 따른 품질에 관한 사항을 발주부서에서의 행정적인 사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건설이라든지 건축에 해당되는 것은 발주처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적인 일은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박광칠 위원님이 질의하신 만수2동 동사 신축이 몇 개월 안되는 것에 대해서 지하실에 물이 새 가지고 물이 찬다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재무과에다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행정적인 표현으로는 일단 도시국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에서 해당되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회기중에는 책임한계를 질 수 있는 사람을 저희한테 불러 주십시오. 우리가 법을 한창 공부하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법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책임을 누가 지겠다 지금 백용천 위원님이 결론을 찾아내서 봤듯이 어떻게 총무위원회 재무과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정도까지는 얼버무려 잡아놨으니까 다음 회기중 요번 회기에는 시간이 안됩니다만 꼭 참석을 해서 명쾌하게 책임한계를 할 수 있고 또 하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구월3동 1300번지 대토단지라고 하는데 그 일대 교통혼잡 지역에 개구리 주차장을 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 시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구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로 학교앞에 대체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학교로부터 100여미터 범위내에 설치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 마을버스 지금 허가가 돼서 9월 15일부터 운행한다고 했는데 3개월이내에 새차로 대체시킨다 하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가 거의 폐차에 가깝습니다. 3개월 이내 새차로 바뀌기까지가 문제인데 차내 청결도 문제고 안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수동 진정서 건인데요, 부삼옥 진정서 건에 대해서 위법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허위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설치에 대해서 기능미화원 구두박스 설치는 미관상 썩 좋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관내에 기능미화원들은 불우이웃 돕기에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장애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것을 신고 받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참고로 서울에는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기능미화원 구두박수를 기왕에 설치돼 있는 것을 허가를 내주실 수 없으신가,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제도적으로 운영되는지는 저희도 확인해서 기능미화원 관계가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것은 타 시도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참조하고 이러한 내용이 보다 합리적인 인천시 전체로서의 어떤 합리적인 시책과정이라든지 시범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동 80-234번지 부삼옥씨 진정안 내용에 허위신고 및 사전입주에 대한 건축주 고발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신고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사하고 허가과정에서 모든 처리가 건축사에서 작성이 돼서 남동구에서 승인만 해주는 건축허가가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보면은 건축사도 다음 회기에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그 건축설계사무소,

부삼옥씨 진정건이요?

네, 거리에 대한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건축사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건축허가를 할때 어느 건축사가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 동청사라든지 이런거 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사를,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

네, 그분 가서 명쾌하게 답을 해달라고...

다음은 마을버스가 9월 15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하였었는데 기실 마을버스의 노후성에 관한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이 영세한 마을버스 운행하고 계신 분의 노후성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허용된 기한이 3개월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것이 그분들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쉽게 이루어질 것이 어려울 것을 인지하면서도 일단은 저희가 앞당겨서 조치해 달라고 사실은 당부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고 생산한 업체의 생산량이 월 10대밖에 생산이 안되고 이나마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그분들이 차량 1년이내에 신차를 마련할 것인가 사실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청소관계라든가 운행실태 이런거는 좀더 노력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을버스가 약정된 시기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운행하기 전에 정밀검사를 받았다던가 그런 사항 있습니까? 규정이 있다던가 그런게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구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검사에 따른 연계된 사항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면은 일제 점검한다든가 정밀진단을 해서 완전히 폐차에 가까운 차가 안전운행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운행정지를 시켜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차량 자체가 차량 관련된 법 사항에서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의 안정성 제고가 집행이 되고 있고 다만 면허를 이번에 내주는 것과 관련한 차량검사는 별도로 면허 발급 요건과 연결이 돼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다섯가지가 한꺼번에 계속돼서 제가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가 안되는데 학교주변에 100미터 이하에 관련된 과속방지턱에 관한 질문이시죠?

좋습니다. 바로 설명이 안되면은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개구리 주차장 문제도 지금 답변이 안나오면은 서면답변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겠어요?

개구리 주차장에 관해서는 추후에 알려 드리겠고 학교주변 과속방지턱은 저희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준에 의해서 약 240개를 설치하였고 기존에 있던 과속방지턱의 정비를 해서 약 35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택가라든가 8m 이하의 소로로 주택가라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돼 있는 곳은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270개소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가 나머지 270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각별한 조사를 해서 누락이 되는 곳이 없도록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 하십시오.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하면서 과연 이것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다 해결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지난번에 버스노선에 대한 재조정이 있었는데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몇 년후에 버스노선 재조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마을버스 노선을 보면 모두가 동암역을 정점으로 했습니다. 동암역을 정점으로 했는데 머지 않아서 간석역이 신설이 되면은 그때가서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할 것인지, 마을버스 증차를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진정서 미해결 건에 보면은 간석동 229번지에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서 벽에 균열이 갔다고 그랬는데 벽에 균열이 갔으면은 구조안전진단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궁금하고 곽계분외 29명 간석동 607번지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건물이 균열이 갔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8월 19일날로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진정서가 우성아파트 지하실 공사하면서 파일을 박고 그럴 때 그때 균열이 가서 이어진 겁니다. 진정서가 훨씬 먼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궁금한 것은 진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준공검사를 민원이 해결이 안됐으면은 준공검사를 필하게 되는지 민원은 상관없이 중공검사를 내주는지 왜 그러냐면 우성아파트는 벌써 입주한지가 오래거든요. 입주한지가 오래됐는데 9월 28일서부터 9월 29일 보수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동신빌라 건축허가 및 준공에 대해서 92년 1월 11일 건축 및 감리자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서 관계공무원이 같이 회의를 했는지 궁금하고 동건축물의 감리자로서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로서 중앙공원 부지내에 무허가 건물관리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보면은 1월 3일 자진철거 계고장 발부, 2월 28일 자진철거 2차 계고장 발부, 6월 20일 3차 계고장 발부, 9월 30일 자진철거토록 4차 계고장 발부 이렇게 계속 계고장을 발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12월까지 계고장을 발부할 것인가 아니면은 강력한 행정처벌로 자진철거토록 계도를 하고 강제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강제철거를 한다면은 언제쯤 강제 철거를 하려는지 그 시기를 자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내용 중에서 중앙공원 부지내 무허가 건축물에 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7, 8가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기록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따라가서,

네, 중앙공원 부지내에 무허가,

그 전사항이요.

동신빌라 건축 허가 및 준공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이 얘기됐던 거죠. 그런데 92년 1월 11일 건축주 및 감리자와 회의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이 회의를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궁금하며 또한 이 회의를 할때 관계 공무원이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동 건축물의 감리자로서 적법하게 처리됐는지의 확인여부를 92년 1월 16일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의견서를 보고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그 자체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우선 마을버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기존 일반버스 노선 체계도와 다른 내용입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 버스노선이 대행할 수 없는 부분을 이용객들이 보행거리를 더 단축해서 활용하고 어떠한 노선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단거리 수송체계로서 보통 아파트 단지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통상적으로 전철역과 연계되고 있는 또다른 교통수단간에 연결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말씀하시는대로 거의 아파트단지에서 동암 남부역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 마을버스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의 모든 아파트단지내에서 대체적으로 만수동 아파트 단지하고 연계가 됩니다만은 기존 아파트 단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마을버스가 주민 입장에서 이용에 따른 편의성에 설정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모든 아파트단지가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는 불편사항은 거의 망라가 돼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암 남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항차 간석역이 완공이 됐을 때 마을버스 노선은 변경될 소지는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타당한 내용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 남동구가 동암역하고 목적수단인 전철하고 연계되고 있는 최단거리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경우에 따라 간석역 및 동암 남부역으로 양분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있어서 또다른 주민 이용상태의 편의에 따라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반버스 주차장이 일반버스 노선이 확장이 됐는데 이것은 거의 수년간 고정화된 사항이냐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조정된 버스노선 관계가 수년간 고정화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편의성에 입각해서 그 필요성이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시에서는 수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버스 노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특정 다수가 어떠한 노선이 어디 어디에 가면 그러한 노선이 설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 공지화가 되고 있는 어느정도 장기성있는 불특정 다수의 약속적 사항입니다. 그런 약속적 사항이 기 인식이 되어 있는 사항을 너무 수시로 바꾸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년 2회 정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이 증대가 되게 되면은 확정된 노선은 반드시 고정화 되어서 운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진정서 내용에 있어서 간석동 230-18번지 백현자씨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관계는 감리건축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합의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한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행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가해와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에 대한 입증범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입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안전진단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 피해사항을 입증은 피해자가 하게되고 그러한 입증방법은 공신력있는 기관이 하도록 되게 돼 있는데 현재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건축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건축사가 지정이 돼 있는 곳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건축사가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은 일단은 각 지역마다 지부가 있습니다만 우선 지부에 의뢰가 되게 되면 지부는 이에 대한 순서에 입각해서 소속된 건축사에게 자체 운영방법에 의해서 해당 건축사가 지정됩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 저희가 구청에 있어서는 이러한 피해입증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느냐 하면 보통 피해를 입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 있어서 그러한 입증방법을 당사자가 과연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또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사자에게 협의를 하거나 지도를 해서 그것이 가해를 한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의뢰를 하든가 당사자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해 건축사가 그러한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은 기실은 피해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의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현자씨에 관한 구조안전진단 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신빌라 건축허가 및 준공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건축주 및 감리자와 회의 개최한 시기, 장소 공무원의 참석여부는 보다 구체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해당 실무과로부터 관련 공무원은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소 관련된 서류가 비치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장소까지 특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신빌라에 관련된 내용은 재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시는 92년 1월 11일 오전 구건축과에서 개최가 됐으며 참석자는 감리자 구청의 실무계장, 서무계장, 건축주가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동 건축물에 대하여 타 건축과가 조사한 후 위법사항 및 옹벽구조안전을 진단하였으며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옹벽은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위법사항은 별도로 없는 거로 판명 되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한 것만 자세히,

위법내용은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이렇게 두가지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체 안전진단이라고 그랬는데 자체안전진단은 뭐한 얘기 같지만 하나 마나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학계라든지 그런 데에 공신력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또 보니까 뭡니까, 감리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다음 우리 회기때라도 알아가지고 명쾌한 답을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동신빌라에 대한 내용은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좀더 성의있게 다음 회기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공원 부지내에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따른 계속적인 계고의 반복 그리고 실지로 그후에 어떤 강제철거 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현재 시점에 있어서의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느냐 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저희 한차례 계속 반복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근원적인 방법은 재설명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공원조성 관계라고 하는 근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강제철거 예정시기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난처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제철거를 한다고 말씀을 여기 말씀을 해주셨고 또 몇 번씩 계고장을 보냈는데 이것이 중앙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제철거를 못했을때는 보상이라는 문제로 바로 연결됩니다. 보상을 감독을 못한 감독관청에서 감독자가 보상을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철거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남동구청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또 만약에 보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정도에 얼마만큼 보상을 해야될지 나름대로 보상해서 필지별, 지목별 이렇게 해서 보고를 다음에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반적인 보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회기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부 필지에 따른 그런 내용은 사업 시행시기에 구체적으로 특정화가 돼서 확정화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가상금액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설정되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수3동 부삼옥 진정건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수3동 부삼옥 진정에 관한 것은 건축사가 선정이 돼서 설계한 내용이 아니고 만수3동에 신청인 정상오씨가 개축을 함으로써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이웃 이해관계자인 부삼옥과 갈등을 빚은 내용입니다. 이때 이 내용은 신고사항으로 건축사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책임질 사항입니다. 위법내용은 건축물의 유격거리가 3.2m가 미준수가 되었는데 실제 2.8m가 유격되고 준공전에 사전입주가 된거기 때문에 감리건축사가 상정되어 있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감리건축사가 다음 회기에 연계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리자는 없다 이말입니까?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건축사 설정이,

신고 서류된 원본 카피나 그런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할 수 있고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항은 다음 회기때,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증축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한 것이냐 아니면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한거냐, 서류상에는 10평 증축이라고 하고 한 30평이고 40평을 집을 제대로 지은거냐, 이런 서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도록 제시를 해달라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법사항은 건물 유격거리가 상이된 내용인데 다른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등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폐회를 동의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상임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의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새삼 우리 남동구에 당면한 현안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산적한 현안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서와 함께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 현안사항 보고가 보고를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한가지의 현안사항이라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24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11 명) 사회산업국장 김부근 도시국장 최현길 사회과장 강희태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청소과장 김명념 위생과장 하은태 토지관리과장 김효성 건축과장 홍성우 건설과장 이석준 지역교통과장 한철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