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김중환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2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 지역구분에 따라 여비를 차등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비지급 대상지역을 갑지 및 을지의 2개 지역으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숙박비, 식비 및 현지교통비 등의 국내여비 단가를 평균 10% 인상하며 종전에는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 여비를 여행거리에 따라 현지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액만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 여비를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92 군정추진상황보고를 받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할까 합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92년도 주요군정추진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실로 청송군정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새삼 실감할 뿐입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군민을 위한 귀중한 보고가 되겠지만 최근 정부가 굵직굵직한 농민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UR대비를 위한 정부의 89년 농어촌발전 종합대책과 91년도 농촌구조개선대책을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2월까지 도단위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 완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계획이 상세한 내용이 지방의회에 의원앞으로 도정소식을 전해왔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동료의원들께서도 매주 도에서 발간되는 도정소식을 접하리라 알고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8조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중앙일변도 하향식 사업계획과 달리 시․군단위 농어촌 발전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고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12월까지 도계획을 완료하여 중앙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는 즉 지역특성을 감안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기와 같이 본군의 발전계획은 9월까지 수립하여 농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도에 보고케 되어 있는 바 그 중요한 계획과 수립까지 군의회에 보고조차 안된 이유를 군수께서 직접 견해를 밝혀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절대 다수 군민들의 관심사항인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 아직도 군의회에 보고조차 않는 집행부측의 무성의를 본의원은 지적하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앞서 중앙정부 지시에 의하면 반드시 결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에도 해당 공무원들은 밀실에서 나름대로 선을 그어 확정케 된다면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민과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러한 중요한 집행부쪽의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를 기피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지침사항인지 또한 도지사의 지침인지 묻고자 합니다. 92 군정추진보고서에는 이 중차대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을 의회가 모른채 확정 발표되어 시행에 들어 간다면 앞으로 닥쳐올 집단민원사항에 틀림없이 의회가 곤욕을 치룰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도 이를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동료의원여러분께 서는 수박을 칼로 갈라 안이 잘익어 훌륭한 상품이 되었나를 확인하시지 말고 잘익도록 다음에 나가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적극성을 띄워 극히 주민들이 중차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을 미래 집행부쪽의 보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이 중요한 시간 본의원이 상기와 같이 지적사항을 의논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24일 임시회의시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한 환경보존테이프 문제입니다. 환경보존테이프 200개를 제작하여 9월 17일자 읍, 면, 리동, 초, 중, 고등학교까지 배부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전의원들이 읍면에 확인한 바 환경문제의 테이프를 받은 바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시점에 우리 5만 청송군민은 누구에게 의탁하고 누구를 믿고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허위로 의회에 보고 한 것은 우리 청송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부군수께서 읍, 면, 리동, 초, 중, 고등학교에 배부한 경위를 밝혀주시고 만약 전달하지 않고 허위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후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상필의원입니다. 환경보호 테이프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승진 시험 때문에 내용을 잘몰랐다. 배부예정일이 17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응급결에 모르고 배부하였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사실은 배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료를 받어보니까 누구며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이런 파악도 안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일은 어제 모르고 응급결에 마구 물으니까 이는 예정일도 모르고 배부일도 모르고 말했다 이래서 앞으로 군정이 원만하게 수행되리라고 최고 책임자로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장!

부군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군수이하 전공직자는 본의회에 보고에 앞서 답변자료를 명확하고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에 허실없는 답변을 특히 바랍니다. 시, 군단위 농어촌발전 계획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같은 중요한 국가적 시책사업은 사전에 신중을 기하여 입안해야 함에도 내부의 지침사항과 이해가 얽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공청회를 통해 분명히 확정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체 또한 군의회에 보고조차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로서 앞으로 이에 시정을 해주시고 또한 오늘 참석한 실과소원 직원들 필기도구도 준비안했습니다. 앞으로 본의회에 대군정 질문시에는 분명히 명패를 착용하고 참석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군정 질문시 모든 공직자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건설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92주요업무추진계획및실적 1. 도 노 망 정 비 2. 치 수 사 업 3. 재 해 사 전 대 비 4.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5. 상. 하수도 시설 확충 6. 주거환경 개선사업 7. 도 시 개 발 사 업 8. 국 입 공 원 개 발 9. 정 주 권 개 발 사 업 10. 임하댐 수질오염원제거 11. '91수해복구 사업 추진 12. `92수해복구 사업 추진 1. 도 노 망 정 비 □ 도로확장포장:17개 지구28km - 8,098 백만원(진도60 %) ᄋ 지방도:4개 지구8.4km-3,952백만원 (진도 55 %) ┌ 청송~길안 2.4km(진도100%)도발주 ├ 대전~청하 2.6km(진도 40%) " ├ 청송~달산 1.2km(진도 40%) " └ 현서~도평 2.2km(진도 40%)사고이월 (군발주) ᄋ 군 도:3개 지구7.8km-2,496백만원 (진도77 %) 군발주 ┌ 안덕~사촌 3.2km (진도 85 %) ├ 구천~내용 2.6km (진도 70 %) └ 신성~고와 2.0km (진도 75 %) ※ 연내 준공예정으로 추진중 ᄋ 농어촌도로:4개 지구4.1km-1,030 백만원 (진도 45 %) 군발주 ┌ 신촌~괴정1.0km 현재 추진중 - 사고이월 ├ 문거~신성1.0km 현재 공고중 ├ 갈비골~오망개1.6km (진도55 %) - 사고이월 └ 원터~진시골0.5km (진도80 %) ᄋ 비법정도로:6개 지구4.2km - 620백만원 (진도75 %) 군발주 ┌ 내용~항동 0.7km(진도 70%) (연내준공) ├ 두현~백자 0.8km(진도100%) ├ 대전~노래 0.6km(진도 75%) (연내준공) ├ 부곡~신기 0.6km(진도 80%) (연내준공) ├ 감연진입로0.9km(진도100%) └ 거대~샘골 0.6km(진도 10%) (연내준공예정 ) ※ 용지보상 미해결로 가을 추수후시공 2. 치 수 사 업 □ 경영치수사업 : 4 지구 4.15 km 690백만원(진도80%) ᄋ 신촌제, 송생제(진도 100%) . 폐천부지 인가신청 (9월중), 연내 매각조치 완료 ᄋ 구천제 - `92. 11월 준공예정 (진도 85%) . 폐천부지 인가신청 (12월중), `93년 2월중 매각계획 ᄋ 홍원제 - `93.2월 준공예정 사고이월 (진도 45%) . 폐천부지 인가신청 (93.3월중) `93년 5월중 매각계획 □ 기성제 정비:1개소 500m - 50백만원 (진도 100%) □ 하천부지 일제 측량:2개면, 485필 58ha - 17백만원 ┌ 현 동 면 : 185 필 (20 ha) └ 안 덕 면 : 330 필 (38 ha) □ 사업시기 : '92. 10 ~ 12 월 예정 3. 재 해 사 전 대 비 □ 수방단조직 재정비-136개단 2,501명 □ 시설물 점검.정비-수문 5개소, 노후 제방 □ 수방자재확보-P.P포대 75,740 매, 묶음줄 1,514 타래, 말목 3,010 개 □ 하상이 높은곳 정비 . 태풍 "글래디스"시 집중호우로 토석 적체 . `92년 집중 호우시 주변제방 유실 우려 . 대 상 : 32 개소 - 11.0km . 군자체정비 : 13 개소 3.45㎞ 30 백만원(7. 1 ~ 8.18) . 군장비 지원정비 : 13 개소 6.1km 6 백만원(7.15 ~ 8.16) . 골재채취 지구 : 6 개소 1.45km (`92.3월부터 채취중) 4.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경지정리사업 : 1 개소, 50ha → 690 백만원 (진도 100%) □ 저수지개보수 : 9 개소, 146.1ha → 340 백만원(완공 7개소-진도80%) * 착공 1지구, 미착공 1지구 ''92 가을착수 □ 암반관정개발 : 1 개소, 3ha → 14 백만원 (진도 95%) 5. 상.하수도 시설확충 □ 부남상수도 시설보강:사업비 200백만원(도비100, 군비100) ┌ 진입로포장:500m - 60백만원 (진도 100%) ├ 정수시설보강:5종- 90백만원 (진도 100%) ├ 급수 구역 확장:관매설1700m →15백만원(진도 100%) └ 건물증축 외2종:3종 →35백만원(진도 100%) □ 상수도 노후관 교체:1,500m - 사업비 50백만원 . 청송읍:500m, 진보면 1,000m - 10월 중 발주 예정 □ 하수관로 설치:청송읍 900m - 사업비 100 백만원(완공) 6.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6종) : 진도 46% . 담장 : 261m . 옹벽 : 261m . 성토 : 1,855㎥ . 하수구복개:103m . 안길포장: 181m . 상수도배관:450m □ 화성 아파트 추진현황 . 건축주 명의변갱 승인 - 건축주 명의변갱 승인일 : `92. 9. 4 ┌ 당초:(주)화성주택(대표)김형록 └ 변갱:(주)한라종합인테리어 (대표)이귀자 . 명의변갱 대표자 공사 착공일 : `92. 9. 16(담장완료, 정화조, 포장계획) . 준공 예정일 : `92. 12. 31 . 소유권 이전등기:준공과 동시 이전등기 완료 7. 도시개발사업 가. 청송.진보 도시계획변갱 지적고시 □ 도시계획 재정비(변갱)승인 : 1992. 4. 6 □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완요 : `92. 5. 23 ~ 92. 8. 22 □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신청 : `92. 9. 15 □ 지적고시 승인 예정일:`92. 9월말 나. 부남면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 계획:부남소재지0.406㎢ - 20백만원 (용역비) □ 추진상황┌ 설계용역:''92.8.10 ~ 11. 10 (3개월간) └ 승인신청:'92.12.1 예정 다. 진보 우회도로 개설 공사 □ 사업량:3.69km □ 사업기간:`91.10.23 ~ 93.12.30 (진도 2차공사 20%) □ 사업비:4,819백만원 ┌공사비 → 3,017 백만원 └편입부지보상 금1,400백만원 □ 추진 상황:`92. 8.21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ᄋ 92. 8.20. 부산청 시공 촉구 ᄋ 92. 8.28. 부산청에서 재착공 회시문 접수 ᄋ 92. 8.29. 진보면장에게 주민홍보 공문 발송 ᄋ 92. 9.24 토지수용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예정 - 군 입회 공무원 명단통보 완료 □ 시행청:부산 지방 국토관리청 라. 진보 우시장 정비 주차장 조성공사 □ 현황:주차장 조성 2,400㎡(726평) □ 사업비:80백만원 □ 사업기간:90.12.15 ~ 92. 9.30 □ 진도:80%(공사 시공중지 91. 4.30) ᄋ 성토 완료(포장9.30. 완료예정) 8. 국립공원 개발 가. 약수탕 지구 주차장 조성 □ 계획:아스콘 포장 3,600 평 → 240백만원 □ 추진상황:'92. 5.13 ~ 9.30 (진도90%)→시행청 청송군 나. 약수탕 지구 오수관로 설치 (예산미배정) (10월초 발주 예정) □ 계획:관로설치 2,100m - 252백만원 □ 기간:`92. 11 월 ~ 93. 5. 30 다. 주왕산상의지구 등산로보수 □ 계획:3km - 176백만원 □ 착공:`92.9.7~`92.12.30(공정20%) □ 준공예정:92.12.30. □ 추진상황:92.6.10 주왕산관리사무소와 역무대행 계약체결 - 연내완공 라. 기암교 공중 편소 보수 (91.7.23. 임시회 3회 2차본회의중 질문 사항) □ 사업명:주왕산 기암교 공중편소 정화조 탱크 누수 □ 조치사항:누수탱크 폐쇄, 탱크 1기 신설 92.6.12 보수완료) 9.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 대상지역:파천면 일원 □ 추진상황:계획 13개소 - 사업비 467백만원 (진도80%) . 마을내 도로 포장:4 개소 925m → 62 백만원 (진도100%) . 지역배수시설:3 개소 675m → 49 백만원 (진도 80%) . 마을간도로확. 포장:1 개소633m →131 백만원 (진도 15%) . 연결도로 확. 포장:1 개소1,000m →114.3백만원(진도 70%) . 교량설치:1 개소 24 m → 57 백만원 (진도 90%) . 농로개설포장:3개소 564m → 55 백만원 (진도100%) ※ 배수시설완료 : 영농관계로 시공중지(추수후 즉시 시공해제계획) 10. 임하댐 수몰지 오염원 제거 □ 추진기간:'91.12 ~ '92.12 월말까지 □ 추진상황 ᄋ 건물철거:계획 1,884 동 - 실적 1,875 동 (98%) ※미철거 분뇨종말처리장 9 동 - 대체시설 완공시(10월말)까지운영 ᄋ 건 물 폐 자 재:계획 218.6 톤 ᄋ 농 업 부 산 물: " 421.2 톤 ᄋ 농 약 빈 병: " 1,500 개 ᄋ 농경지 폐비닐: " 546 천㎡ ᄋ 하 천 폐 비 닐: " 162 천㎡ ※ 수거 실적 100 % ※ 임하 (`92. 9. 21 현재) 11.'91수해복구사업추진 □ 계획:377건 - 복구비 10,690백만원 →완공376건 (진도 99%) . 간역상수도: 6 개소-완공 6개소 . 수리 시설 : 76 " - " 76 " . 도로.교량 : 23 " - " 23 " . 하천(제방):147 " - " 147 " . 소규모시설: 81 " - " 80 " . 상 수 도: 3개소 - 완공 3 개소 . 공원시설:11 " - " 11 " . 학교시설: 3 " - " 3 " . 산림시설: 7 " - " 7 " . 통신시설:20 " - " 20 " ※ 항동도로 현진도 96 % - 9. 30 준공예정 □`91 수해 복구 마무리 사업(글래디스 ᄋ 천천제 : L = 470M - 사업비 100,000천원 - `92. 10월발주 12월 준공예정 (측량, 설계완료) ᄋ 상평제,대전제 : L = 750M - 사업비 220,000 천원 - `92 10월착공 12월 준공예정 (측량, 설계완료) 12.`92 수해 복구 사업(제니스) □ 하천시설:시량2제 외 2개지구 (92.10. 5 착공예정, 12월 준공) . 사업량 : L = 320 m . 사업비 : 59,700 천원 □ 소규모 시설 : 송강소하천 외 3개지구 (92.10. 5 착공예정, 12월 준공) . 사업량 : L = 650 m . 사업비 : 47,185 천원

의장!

김중환의원입니다. 4페이지 골재채취 6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하댐으로 인하여 수몰지역에 담수지역으로 된 그지역에 골재채취가 현재 완료되었습니까?

그지구에 도에서 승인량이 총 126,000㎥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동골재가 계약을 추진해서 매수매각한 양이 약 6,000㎥ 정도 현재에 매각이 되고 나머지 잔량은 일단 하상바닥에 긁어 내어 왔는데 소모처가 팔리지가 않습니다. 사갈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영덕이나 안동지역, 영천방면으로 판로를 개척을 할려고 업자를 중간에 낳어 시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골재운반 거리도 멀고 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선뜻 사갈려는 업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도의 승인량이 약 50%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변소개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변소개량사업을 하는데 시멘트 공급이 금년에는 원활히 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공급이 잘됩니까?

예! 예!

다음 6페이지 화성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3 ~ 4일전에 상수도가 이상이 있어서 상수도공급이 잘안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도 저도 아무런 연락을 못받았는데 어제 아래께 저희집으로 지역주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계장하고 직원3명이 그이튿날 즉각 현지출장을 했습니다. 시공업자와 당일보수를 하다가 손을 못보고 일단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길러주고 난 그 이튿날 이 밑에 관이 직결된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지금은 완료해서 정상대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가 됩니까?

예! 지금 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보우회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1년 10월 23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내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현황입니까?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93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과 용지감정관계 및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기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약일 12월 30일까지 준공이 좀 힘들지 않겠나 현재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좀더 두고 보아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의원입니다. 5페이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80%인데 각면단위 공히 통합한 80%입니까?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이 진도는 8개면에 보고서인 주보로 받고 있었습니다. 8개면에 의한 진도가 되겠습니다. 면별로는 높고 낮은데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보조액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조가 총보조금 결정액이 두가지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추석전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에 투자된 총 14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석전에 군비가 아직도 도비가 사실상 도에서 보조금 결정서는 왔는데 현금 송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이 8개면을 순회하시고 주민들로 부터 건의를 받아서 도비는 약 2억정도 밖에 아직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순수한 군비에서 9억7,000만원을 대치를 시켜놓고 추석전에 준공된 것부터 주민들에게 사업비가 지급이 되도록 아마 거의 제생각으로 나머지 10%정도는 사업을 준공처리하여 놓고 돈을 못받을 것으로 생각되나 나머지 90%는 거의다 개인별로 지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군수님이 아주세밀히 8개읍면에 출장을 다니시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도비는 배정이 안되어 있는데 우선 먼저 군비로 추석전에 자금을 많이 내어 주었습니다. 6억원은 내어 주었습니다. 군비에서...

도비보조가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로서 우선 주었다는 말씀이죠?

예!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비가 현금이 송금이 되게 되면 일반회계 똑같은 구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군비재원이 추석밑에 조금 여유가 있어 이부분에 사업비를 이부분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확실한 이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일부 주민측에서 TV에는 전액 방출이 다 되었다 하는데 아직까지 일전도 구경을 못했다 이런 반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고상에는 80%하는데 80%되면 내 개인을 상대로 해서 배당금액에 80%를 지급했는지 주는 사람은 전액을 주고 안준사람은 일전도 주지 않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사항은 똑같이 준 공처리는 돼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 각읍면장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준공이 먼저 된사람부터 돈을 내어주어라 그래서 면에서 준공날짜를 따져서 똑같이 준공은 되었는데 조금 늦게 준공된 것은 개인별로 조금 못찾은 사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90% 정도는 준공처리하고 사업비를 개인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입니다. 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룡 ~ 항리간 도로가 70% 진도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본의원이 현장에 가보아도 70%의 공정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룡사앞 교량이 문제입니다. 아까 실무계장을 만나서 대충 물어보니까 다리를 전반적으로 다시한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그러면 거대한 교량 저는 용어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무어라고 합니까? 다리옆 비아가 세개가 막 무너졌어요! 그현장에 청사진까지 해왔는데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과연 군에서 감독관이 감독을 했나 안했나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앞서 내가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앞으로 안그러면 될 것 아닌가! 앞으로 안그러면 됩니다. 백번 잘못해도 앞으로 안그러면 됩니다. 이런 공신력 없는 행정, 공신력 없는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5만군민으로 부터 규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회사가 그날 참석했어요! 시공회사 감독관인지 감독자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자기내도 하는 이야기가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만 보면 열개를 안다고 이 모든공사가 우리 의회에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기술최고 기관이고, 감독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하직원에게 철저한 감독을 해서 군비 내지 도비, 국비가 한푼이 라도 손실이 되지 않겠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 수해자재 확보 P.P포대 작년 금년 태풍에 P.P포대가 없었으면 위험 지구가 많았습니다. 저도 부동 수해당시에 사실은 신도 잘못 신고 많이 다녔습니다. 75,740매, 묶은줄 1,514타래, 말목 3,010개 숫자로 적은 것도 아니고 돈으로 따져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수해가 났을때 자재 아껴서는 안됩니다. 자재 아끼다 보면 큰일납니다. 재산, 인명피해가 많이 납니다. 수해가 복구한 후에도 P.P포대 또는 묶은 줄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똑똑히 확인하고 본 사실입니다. 본군의 세수가 빈약하고 현재 우리군에 또 면민에게 할 일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물자절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포대가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면서 하상에 현재도 지난번 태풍때 제니스호에도 응급복구가 되어서 하천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일단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제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만은...

본의원이 하는 질의는 사용했는 포대도 다시 비우고 절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온뭉치 그대로 P.P포대 뭉치 그대로 한뭉치가 100장인지 10장인지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또 묶은줄 쓰지도 않았는 것이 방치되어 있기 하는 이야기지 결국수해복구에 사용했던 것을 다시 재사용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각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일제 수거를 한번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각면에 시달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군에 과장께서 잘 안하는데 면장이 잘하겠어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면장에게 지시를 하고 어디 가니까 있더라 하겠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때는 늦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청송군에 물자절약의 일원으로 소비절약 해주시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7페이지 진보우시장 정비 주차장 조성공사에 726평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도 여기에 조성하고 있는 줄 잘알고 있는데 726평의 주차장을 해서 유료주차장입니까? 무료주차장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들이 아직 일단 사업을 완료한 다음 주차장은 산업과에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공을 시켜놓고 저희들은 시설물 자체를 산업과에 다시 인계를 합니다. 산업과 하고 군수님하고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현재 조성만하지 유료이냐 무료이냐 계획이 없다 이거죠?

예! 예!

앞으로 계획을 빨리 세우세요! 계획성없는 일을 해서는 일괄성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유료냐, 무료냐 많이 갈망하고 있는데 가령 무료라 했을 때는 외지의 차는 못세웁니다. 미안한 말씀인데 진보시내 사람의 주차장입니다. 현재 피동에도 몇호 되지 않는데 차가 세대입니다. 726평인 주차장에 진보시내 차만 세우면 외지의 차는 어떻합니까? 지서앞에 세웁니까?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고한 영근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8페이지 기암교 공중변소 보수문제인데 현재 과장이 이야기하셨는데 준공검사처리 되어 있네요! 6월 12일자 완료했습니까? 기암교 변소는 상당히 말썽이 많은 변소이고 동민들이 현재 아주 오염된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믿기는 앞으로 오염된 물이 안나오리라 믿고 있는데 현재 저가 10일전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본 즉 누수탱크에 대해서만 보수를 했지요!

예! 예!

배설물은 그대로 나오겠네요!

교량건너가는 관로도 보수가 되있습니다. 관로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기암교 건너 나가는 배수장치를 파고 다시 했습니까?

관로 건너가는 관만파손이 되어서 다시 연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암교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거죠?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건 노출되는 것은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이고 지나가서 상점 그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재 변소탱크보다 1m 높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과학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마는도 그래해도 배설물이 그냥 나오는지요!

사업시행 후에 저도 한번 나가 봤습니다. 이쪽에 누수하고 해서 물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잘나갑니다.

잘나갑니까?

예! 예! 그래서 저가 앞으로 관리측면에 대해서는 주무계장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나간다 그러니 좋은데 본의원이 잘나간다고 해서 곧이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시행했는 사업을 마무리 잘지우는 동시에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말하기는 너무 절박하지만 업자들에게 말을 못합디다. 무슨 죄를 그래 지어서 말을 못합니까? 시정명령 내려서 할 건 시정하도록 해야 되고 잘했는 건 칭찬해서 공사많이 주세요! 또 하자를 계속했는 공사는 건설법이 어떤지 몰라도 공사를 주지 마세요! 매달려서 말이야 한간에 말을 들어보니 눈딱딱 불셔서 안주면 좋지 못하다 하는 업자가 있다는데 사실인지 몰라도 이야기 들었어요! 어찌해서 기관에서 말이야 업자있는데 그런소리 들어가면서 의아심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절대로 우리 군의회 의원이나 군민들이 의아심을 안갖게끔 과장이 철저한 보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3페이지 거대 ~ 샘골간의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대 ~ 샘골간 0.6km 사업에 진도가 10%가 되었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대 ~ 샘골간에는 시공조차 하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도가 10%라니까? 사실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지는 가을 작물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진도 10%라는 것은 일반행정사항 골재운반 관계로 해서 현재 종합을 해서 10%, 아직도 본도로에 대해서는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과정에 진도10%라는 것은 본의원은 사업진도를 말하는 것으로 알지 행정진도까지 포함된 것은 모릅니다. 보고를 할때 확실하게 해주면 질의를 안 할것 아닙니까? 년내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회사 사장을 불러서 저하고 주무계하고 이야기를 하고 동의서가 2명이 아직도 미날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수만 끝나면 곧바로 착공을 해서 년내 준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년내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진보 김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군에서 보살펴 안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권이 있다고 하니까 감독부터 후에 불편이 있다면 확실히 군에서 다듬어 주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 이사업 발주자체가 군에서 발주한 사업입니까? 어떤회사, 개인이 발주한 사업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회도로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직접...

우회도로가 아닙니다. 화성아파트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화성주택도 이관계는 원래 건축은 설계가 되어서 사업승인만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현장의 모든 일은 시공회사 건축주 책임하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개인사업이지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사업승인을 해주고 감독권도 역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인이 시행한 사업이 틀림없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화성주택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식으로 할려면 어느 아파트라든지 감독권이 다 있으니까 군정보고에 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개인사업 하는 것까지 군정보고에 넣어 주어야 합니까? 개인사업 아닙니까? 이거 넣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무엇이든지 군정 보고할때 전부 보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이지만도 먼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면 민원만 해소 해주는 것은 군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 협조하는 것은 못하게 안합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 군정보고 하는데 개인사업까지 군정보고에 다 넣으려면 감당이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할려면 앞으로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하는 것 전부다 보고해 달라 이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개인사업 관계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한해서만 보고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해소를 해주는데 적극 협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군정보고에까지 이보고서 작성하는데 글자 한자라도 더 써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렇게 할려면 앞으로 어느 아파트든지 다보고를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둘중에 하나를 택해주세요!

앞으로 개인사업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만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지 군정보고에 넣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안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넣을 필요가 있다면 앞으로 발주되는 아파트라든지, 모든 사업 다 빼지말고 다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분명히 해주세요!

앞으로 개인사업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의원이 기암교 공중변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결과가 안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8명 군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그뒤 조치에 대한 의회시에 구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당시에 본의원은 거기에 대한 저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쭉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다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게 화장실 변소 탱크보다가 파이프 1m가 높다는 이야기를 그당시에 저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저가 말까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와서 이 정화조 탱크를 폐기를 시키고 1기를 새로 신설했는데 1기 신설한 탱크가 지금 현재 배수관보다 높이 설치되었습니까? 높이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수평이 되어서 물은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배수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요!

현재 배수되고 있습니다.

저가 질문한 이유는 당시에 내나름대로 누구있는데 말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현장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당시에 생각해도 탱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파이프 높이가 높아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오바파이프로 물이 흘러내려 물이 오염된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 이야기를 했다가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새로 신설을 했을때 또 배수가 안된다고 볼때 예산만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확실회 배수가 잘되지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남상수도 홍원이하 2개리가 빠졌습니다. 감연1리와 감연2리는 예산이 금년에 허용되어 수용가에게 들어가는 지 알고 싶고 올해 안들어가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감연2동하고...

감연3리하고 감연1리..

감연1리는 당초에 사업시행을 할때 총구역 면적에 포함을 시켰는데 사업비관계때문에 시행과정에서 감연1리는 작년도 계획은 구역에서 뺐습니다. 감연3리는 구역을 포함시켜 간선까지 현재 동네 앞에까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각 가정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직 사업비 관계와 주민들 의견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공을 못하고 감연1리에 구역확장 관계는 내년도에 다시 도하고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 동네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감연1리는 상당히 급수사정이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감연1리 옥동반하고 같이 돌아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부남면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취락지역으로 되어 버리면 우회도로는 하지 않습니까?

우회도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이 면소재지 연차별로 해서 작년에 안덕, 현동 마치고 금년에 부남마치고 내년에 부동으로 8개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하고 관계없이 일단 사업 승인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우회도로 때문에 많이 신경쓰고 계시는데 면에 독촉하여 빨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갈비골 ~ 오망개는 현재 진도가 조금 부진합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보상관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어차피 물량자체와 진도로 보아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으로 비법정도로나 농어촌도로할 것 없이 년내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하고 기공승락 관계때문에 조금 사업진도가 부진하고 있는데 년내로 가급적 준공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민방위과소관 92년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민방위 조직 운영 2. 민방위 행정기반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4. 민방위분야 "새질서.새생활 실천" 5. 소 방 활 동 6. 병 무 관 리 `92 주요업무상황 1. 민방위 조직 운영 □ 민방위대 편성 ᄋ 91연147개대→92연146개대4,105명 ─ 통 리 대 : 134개대 3,293 명 ─ 직 장 대 : 11 " 733 명 ─ 기술지원대 : 1 " 79 명 □ 지속적인 자원관리 ᄋ 자원정비의 날 운영:9회 매월 셋째 주 금요일 ᄋ 자원정비 지도.점검:3회 매분기 1회 ᄋ 자원 일일결산 확행 □ 민방위 활성화 ᄋ 민방위대원 의견 수렴 . 간담회 개최:1회(민방위대장) . 여론함 설치:8개소 민방위교육장 ᄋ 민방위대원 사기 앙양 . 우수 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 : 1회 40명 . 우수 민방위대 포상 ┌ 우수대 : 3 개대 ├ 민간인 : 4 명 └ 공무원 : 2 명 2. 민방위 행정기반 확충 □ 민방위대 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 ᄋ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 일시:`92.10.2 ( 군민체전시 ) . 장소:청송중.고등학교교정 . 종목:환자 응급조치법, 환자 운반법, 방독면 착용법. ᄋ 민방위 표어.포스타 현상 공모 . 대상:관내 중.고등학생 . 내용:민방위 발전기 조성 . 시상:표어 2점, 포스타 3점 . 시상금:5만원 정도 □ 민방위대 정기 검열 ᄋ 계획:48 개대─실적 48개대(100%) (3년 주기) ᄋ 검열중점사항 . 편제 및 자원관리 .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상태 ᄋ 검열결과 . 우수대(90점 이상):3 개대─포상 . 불량대(60점 이하):3 개대─경고 3.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대원 교육 ᄋ 일반교육 . 계획:2 회 2,997 명 . 실적:1 회 1,913 명 (50%) . 기간 ┌ 상반기:3.29 ~ 4.20 └ 하반기:9.18 ~ 10. 5 . 교육시간:4시간 (소양1, 실기3) . 교육내용:재난대비 실기교육 위주 우리경제 현실과 극복방안 ᄋ 통리 대장 교육 . 계획:1 회 134 명 . 실적:1 회 134 명 (100%) . 일시:`92. 3.20 . 내용:소양 및 실기 8 시간 지휘 통률법, 위기관리 요령 경제교육 등 ᄋ 신편대원 교육 . 대상:1958연생(만 35세), 1972연생 (만 20세) . 계획:1 회 191 명 . 실적:1 회 191 명 (100%) . 내용:소양 및 실기교육 4 시간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ᄋ 화생방 분대원 교육 . `92. 9. 25(영덕 군민회관):56명 . 도 주관 □ 민방위 훈련 ᄋ 민방위의 날 훈련 . 주민 대피훈련:청송.진보 소재지 및 주요직장 - 계절별 ┌ 봄, 가을:산불 진화 여름:풍수해 예찰 및 방재 └ 겨울:설해, 화재 ᄋ 비상소집 훈련 . 계획:2 회 7,966 명 . 실적:2 회 7,966 명 (100%) . 훈련결과 ┌ 상반기:불참자 366 명 └ 하반기:불참자 265 명 - 불참자:보충교육으로 완료 . 훈련내용 - 응소훈련:발령후 30분 이내 - 임무 숙지 및 하달 4. 민방위분야 " 새질서.새생활 실천 " □ 주민신고태세 확립 ᄋ 주민신고망 정비 . 신고망:824 명→884 명(60명 증) . 신고요원 교체:35 명 (해촉과 동시 위촉) ᄋ 주민신고요원 교육 . 취약지순회교육:2 회 240 명 . 민방위 교육:1 회 1,913 명 ᄋ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 .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 실시 - 일시:92.6.18 ~ 6.25(10일간) . 전단 및 스티카 제작 배부:2종 26,000 매 ᄋ 주민신고 처리 . 접수건수:34 건(처리12건 35%, 무혐의22 건 65%) . 우수 신고자:8 명 160천원 포상 □ 방범 비상벨 설치 ᄋ 설치대수:28 대 (100%) ᄋ 설치지역:청송.진보 방범 취약지 ᄋ 사업비:1,120 천원 (대당 40천원) ※ 지원 20 천원, 자부담 20 천원 5. 소 방 활 동 □ 소방력 보강 ᄋ 청송 소방파출소 신설 . 승 인:`92. 8. 1(내무부) . 개 소:`93 상반기 예상 . 지연원인:인력, 장비, 파출소 건물 보강 지연 . 소방파출소 증축 (현 소방차고 2 층) - 건평 60 평, 120,000천원 (`93년 도 예산요구) . 인력과 장비:10월중 보강 예정 ᄋ 소방차고 진입로 포장 . 계획:135 M . 실적:135 M (100%) . 소요금액:30,000 천원 ᄋ 소방공무원 인력보강 . 불족인원:`92연10월중 충원 예정 ᄋ 소방장비 보강:소방차 2대 10월중 보강예정 □ 현동면 소방분소 설치 ᄋ 일시:`92. 9. 1 ᄋ 소방차 1대, 소방공무원 1명 배치 □ 소방대원 사기앙양 ᄋ 총 사업비:15,110 천원 . 출동수당 지급:3 회 4,700천원 . 자녀장학금지급:17명 8,200천원 (대학생 3 명, 고등학생 11 명, 중학생 3 명) . 피복및기동화지급:130착2,210천원 □ 의용소방대원 지역 봉사활동 ᄋ 경노당(노인회) 위로금 전달 : 2 개소 350 천원(현동,현서) ᄋ 소년. 소녀가장 돕기 →12 명 400 천원 (진보) 6. 병 무 관 리 □ `92 징병검사 ᄋ 대상인원:1,320 명 ᄋ 기간:`92.8.17 ~ 8.24(8일간) ᄋ 장소:청송군 체육관 ᄋ 수검실적:1,211명 (92%) - 미검사유:거주지 수검 및 병적 편입(ROTC.지원입대) □ 현역병 입영 ᄋ 입영대상:457 명 ᄋ 입영실적:346 명 (76%) ᄋ 입영부대:제2훈련소 외5개 부대 ᄋ 통지서 전달:입영일 30일전까지 전달 □ 방위병 소집 ᄋ 소집대상:80 명 ᄋ 소집실적:202 명 (72%) ᄋ 입영부대:50 사단 (대구) ᄋ 통지서 교부:입영일 15일 전까지 □ 병력 동원훈련 소집 ᄋ 동원지정:231 명→199 명(86%) ᄋ 입소내역┌ 집단입영:96명(796관이대)미입영2명 고발 └ 개별입영:103명(타시군)입영대기 30 명 ᄋ 실시기간:6.20 ~ 6.23 (3박 4일)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권오철입니다. 의료원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운영 활성화 □ 의료장비 보강 ※ 자동혈구계수기:''92. 9. 18 계약 □ 의료원 운영 홍보 실시 ᄋ 의료원 진료환경 개선 ᄋ 의료진 신규배치 . 청송신문 게재 2회 보건의료 기반 확충 □ 보건의료원 증축 ᄋ 사 업 양 : 3층증축 244.08㎡ (74평) ᄋ 사 업 비 : 136백만원 ᄋ 시공회사 : 삼화건설(주) ᄋ 사업기간 : '92.7.8 ~ 12.31까지 ᄋ 진 도 : 20% ᄋ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의료원 증축에 따른 기존시설구조 변갱 예산 미확보-'93년 구조변갱 . 구조변갱 소요예산 1억원 정도 . 구조변갱 내역 - 원무계 사무실 및 응급실 확장 - 현보건사업과 사무실을 1, 2내과 및 위내시경실로 구조변갱 - 응급실과 영안실간 통로 설치 → 영안실 뒤쪽 공간 보호자 대기실 설치 - 정문위치 변갱 및 전정 포장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 □ 보건지소 ᄋ 운영지원협의회운영 활성화 . 운영상 문제점 협의 및 예방보건 활동지원 ᄋ 진료약품 구입방법 개선 - 단가입찰 계약 . 약품구입 예산절약 . 약품구입 회계질서 확립 ᄋ 업무지도 감독 강화 . 업무 미비점 보완 . 친절봉사 □ 보 건 진 요 소 ᄋ 운영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 ᄋ 관할지역 가정방문 강화 - 월10회 이상 . 환자진료, 건강상담, 보건교육 가 족 보 건 사 업 □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추진 □ 모자보건사업 추진 전염병 예방활동 □ 방역소독강화 ᄋ 방역기간:'92.4 ~ 9월( 주2회 실시 ) ᄋ 대상지역:8개 읍.면 (취약지 중점소독 - 관광지주택지, 침수지역) ᄋ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 의료원 1 읍.면 8개반 ᄋ 주민자율방역단 편성 : 읍.면.이단위 136개 ᄋ 질병모니터요원 위촉 : 253명 □ 콜레라 발생예방 철저 ᄋ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 간역급수 224개소, 공동우물 58개소 ᄋ 보균자 색출검사 실시 : 2,011명 . 대상 : 위생업소종사자, 급수시설관 이자, 어패류취급자 등 ᄋ 설사환자 신고센타 운영 : 22개소 ᄋ 관,혼,상,제 지도 : 읍.면.이단위별 책임담당제 실시 ᄋ 홍보실시 ┌ 청송신문 1회 ├ 반상회보 2회 └ 마을엠프방송 수시 실시 □ 만성병 관리 철저 ᄋ 결핵환자 발견등록 : 174명 등록치료 . 객담검사 : 2,160명 . BCG 예방접종 : 396명 ᄋ 나환자 관리치료 : 24명 . 구라선교회 의료진 순회검진 : 5회

의장! 발언있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원만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상필의원입니다. 1페이지 진료현황입니다. 현재 유인물에 보면 계획이 60,900명 실적이 38,067평, 현진도가 63%라고 되어 있요! 그러면 년내에 100% 달성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인원은 작년을 기준해 가지고 금년에도 계획인원을 잡습니다마는 조금유동은 있다고 보지만 이인원은 가능합니다 전체인원이라든지 수입금액이라든지 100%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위생업소 종사자 급수관리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전염병 발생이지요 전염병 예방활동은 방역소독약이 면에 가서 리단위별 책임담당 실시해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관혼상제나 한다고 되어 있고 소독약품은 현재 동단위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독 약품은 신청에 의해서 면에 전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리동까지 전체적으로 또 면에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전염병 방제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쓰고 그다음 리동에 배부할 것은 배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 방역단 편성을 해가지고 읍, 면, 리동단위 136개가 되어 있네요! 136개 하면 전군,리,동 단위가 다 되어 있네요! 되어 있으면 이약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리동까지 배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동에서 아직 소독하는 것 못 보았습니다. 면에는 일괄적으로 그동에 따라서 약품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동 없이 그전염병 예방을 하기 싫어 하는 동이 없을 것이고 사실상 딴것과 달라 가지고 방역소독하는 것은 다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의원이 봐가지고 동단위에 소독을 하는 것을 아직 못보았는데 과장께서는 다시 재확인 해가지고 계절이 계절인 만큼 전염병 발생될 우려가 안많습니까? 그러니 신속하게 리동까지도 전염병예방 소독하도록 촉구합니다.

윤의원님 말씀하신 136개 리동에 자율방역단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136개 동에 기자재는 전체적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일부가 나가 있는데 적은 동은 안나가 있는데 그리고 15개 진료소에는 우리가 방역 장비라든지 약까지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요청이 있다든지 수해로 인한 어떤 침수지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방역을 하고 읍면에서도 직접 방제기구를 다 배부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까지도 거의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36개 동에 약배부라든지 절대 이상이 없도록 참고해서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이나 보건지소에 현재 방제기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제기 있는 것을 현재 리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리장들이 알면 이거 사용합니다. 저가 생각해 볼때는 그 기계가 새것 그대로 있지 싶습니다. 아직 비닐도 빗기지 아니하고 안그러면 이기계를 사용 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늦은 감이 있더라도 다음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빨리 면단위로 확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진료소와 보건지소와의 하는 역할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진료소에는 어떤 진료원이 나가 있으며 보건지소에는 어떤 진료원이 나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겠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님이 질의하신 진료소와 지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소에는 7개 지소가 있습니다. 청송읍을 제외하고 면소재지에 7개 지소가 있는데 7개 지소에는 지소장이 있습니다 지소장은 일반의가 공중보건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의가 1명, 지소장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치과의사가 1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의 1명, 치과의 1명, 의사는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는 치과는 간호사가 아니고 치과위생사라고 합니다. 치과의 밑에는 치과위생사 1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의 밑에는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중에는 7개 보건지소중에 4개 보건지소에는 간호사중에도 보조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개소가 있고 지금 3개소는 간호사 정상적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의료원이나 지소에 보조원자격증이나 정상적인 간호사자격증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이 일반의, 공중보건의가 되고 치과에 치과의사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원간호사가 두사람씩 됩니다. 각 한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는 지금 15개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 요원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거기는 15명중에 6명이 6급입니다. 6급이고, 6명을 제외한 요원들은 7급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전체 15명이 간호사자격증을 전부 소지를 해야 되고 1년이상 진료소 요원으로 반드시 교육받은 자라야만 진료소에 근무를 합니다. 근무는 약 68개종을 주사 내지 투약을 합니다. 그런데 68개종이 약을 우리가 지시한 또 보사부로 부터 규정된 68개종 이외 투약이라든지 주사행위는 할 수 없고 진료소에는 그런식으로 15명이 배치되어서 지금 진료소에는 정부에서 건물을 전부 시설을 해서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나시는 점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진료소는 진료소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료소나 지금 현재 전부 의료원의 지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지시는 받고 운영은..

운영은 수입에 대한 자체운영... 첨가해서 의료원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운영은 지금 현재 수입은 전부 일반회계로 세입을 다시키는데 돈은 우리가 받는 것이 있지요? 치료를 해주고 혹은 투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료수입을 일반회계로 전부 돈을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으로 돈을 다 넣습니다. 넣는데 진료소나 지소는 지금 현재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만약 한달에 환자를 10명보고 돈이 만약에 1만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이것은 진료소에는 리단위로 협의회 회장이 구성되어 있고 지소에는 협의회장이 면장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의 수입이 된다할 경우에 협의회장께 협의를 해서 연초에 예산승인을 의료원에 받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데 약값은 어떻게 쓰고 경비는 어떤어떤 식으로 쓰겠다 승인을 받으면 우리는 그 범위내에서 경비를 쓰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그 자체운영을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체 운영합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 요원에 대한 급여문제는 어디서 지급이 됩니까?

요원급여 문제는 국비로 전액이 전부 국비로 지원이 다 됩니다.

그 급여는 국비가 지급이 되고 또 운영은 자체운영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몇년있는 동안에 이 문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원이나 지소나 진료소에나 보수는 전체적으로 국비로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는 수입을 전액을 일반회계로 다 잡는데 진료소에나 지소에는 대충 수입되는게 거의 1억에 가까울 정도예요! 이돈을 자체적으로 쓴다 그러는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만 이래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결정을 지금 현재 못지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저도 건의도 몇번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또 수당문제라든가 요런게 따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수당을 월20만원씩 기준을 해서 주는데 만약에 파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전혀없기 때문에 20만원 수당을 못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우리 청송군이라 해서 전국적 현상이라고 자꾸 따라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청송군에 단독으로 이걸 제도 개선을 해 볼 용의도 있잖아요? 하니까 딴데 한다고 자꾸 따라갈 것만 아니고 이 제도상 안맞는 것은 우리 군에서라도 건의 상신을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니까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사업과장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건의하도록 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방 방역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과정에 주2회씩 방역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주2회씩 방역실시를 읍면단위에서 주2회 방역실시가 되지요?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군에서 관광지라든지 주택가 또 취약지 중점 소독지구에 대해서는 그래 합니다. 또 특별히 의료원에서는 중점 소독실시를 관광지하고 주택지하고 침수지역은 의료원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읍면방재단을 편성해 가지고 역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시약방법은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역할때 시약방법...

연막은 연막약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연막을 소독하고 분무는 분무대로 역시 약이나오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살포를 합니다.

예! 주2회도 좋습니다만 주1회 거쳐 방역을 실시하더라도 고루고루, 구석구석이 고루 시약살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2회 해주면 더좋겠지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한 2회아니라 3회라도 하면 좋겠지마는 1회를 하더라도 조금 어두운 곳을 찾아서 방역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윤상필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진료인원 관계와 진료예산 목표달성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계획이 이거 6억입니까?

예! 6억입니다.

예! 6억인데 사업과장께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6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진료인원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달성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안아픈 사람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목표달성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러니까 답변과정에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건 내가 들었을 때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안 아픈사람 억지로 아프게 해가지고 치료를 시킬수도 없는게고 또 다른 병원에 가는 것을 억지로 데려다 진료를 시킬 수도 없는 그런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할 때 조금 묘를 기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장!

1페이지 입니다. 1페이지에 의료운영 홍보실시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 오는 것 보면 금전이 소요되는 것은 현황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청송신문에 게재했다 하면 얼마들었다. 누가 보더라도 얼마주고 하고 있구나 공짜면 공짜로 했으면 우리 청송신문사 보고 고맙다 소리 해야하고, 의료진도 의사가 몇분이라고 있어야 하는데 이래해 버리면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면 아시지만 우리 불성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모릅니다. 집에 가서는 이게 뭐 어예됐는가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청송신문에 게재했는데 무료로 했습니까? 유료로 했습니까?

이것은 청송신문 청송․영덕신문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발간 하는 우리 군청 청송신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입니다. 영안실을 내년도 예산에서 전체가 내부수리를 한다 이랬는데 영안실을 상당히 어디나 영안실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저가 다니던 모교가 거기 있습니다. 청송중고등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밤늦게까지 길거리에 나와서 고스톱치고 우는 것은 할 수 없잖습니까? 슬퍼서 우는 것은 암만 울어도 좋다 이거에요! 그 주변사람들이 울어도 좋은데 고스톱치고, 멱살을 쥐고 싸움을 하고 이래서 우리 2세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아하 사람이 죽으면 이제 멱살을 쥐고 때리고, 고스톱치고 노래하고 그래해야 안되느냐 학생들이 오염될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안보이는 외부인이 안보이거나 또 영안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게끔 울음소리가 안들리도록 조치가 계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방음장치...

현재 반드시 영안실은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의료원이 설치된 이후에 참 부득이 영안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장도 더 높게 더하고, 저가 영안실 뒤쪽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보호자 대기실을 설치한다 그러는 것도 외부에 소리가 안나도록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통로도 그리로 만들고 대기실을 거기다 설치하면 외부에 조금 덜 들리고 그래서 위까지 막든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를 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담하나 사이로 민가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도 참 없고도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실이 여름같은 경우에 죽은사람이 들어올 경우에 그걸 방치를 한다 그러면 몇시간내 부패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는데 주위에서 상당히 반회보를 통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저가 그리로 다녀도 상당히 질책을 받는 수가 있는데 지금 설치도 해놨고 어쩔수 없는 그런 문젠데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보호자 대기실을 이게 만약 예산조치가 된다 그라며는 어느정도 그것은 해소가 안되겠나 보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4만 군민이 이웃 몇몇 주민을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또 이걸 해가지고 영안실에 소리가 나서 민원이 생겨서 또 지하를 파야한다면 또 돈이 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임시응변으로 하니까 예산이 낭비되더라 이겁니다. 아예 안될 바에는 주민들이 나중에 또 민원이 일어날 바에는 예산을 좀 더들여 가지고 지하에 넣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에 사는 분들이 병원만 있어도 좀 좋지 않는데 영안실에서 곡소리가 나고 또 고스톱치고,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그런 것은 좀 안보였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놓자 이겁니다. 예산이 더들더라도 이런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것을 해놓아 봤자 담을 아무리 높게 쌓고 어떻게 하더라도 민원이 생깁니다. 그것 조치를 좀 잘해주이소!

예! 참고해서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방역약품대가 여기에 기재 안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청송군민 4만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총계 얼마인데 우리 한사람에게 얼마 정도 돌아간다 이거 정도는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그건 자료를 빼 놨는게 있는데...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예산서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방역약품 구입현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대금이 지금 현재 1,300만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요게 국․도비, 군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4만3천 인구로 계산하며는 한사람 1인당 300원 정도 계산됩니다.

과장께서는 이 대금이 우리 청송군민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역약품이 된다고 봅니까?

신문에도 몇번 거론되고 해서 사실상 약품이 아주 적게 계산되었는 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1,3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라 할 수 있는데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계산될 때는 전체적으로 기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만 요구를 더해도 안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청송은 주왕산 또 약수탕, 진보 신촌 이런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는 거의 매일 치다시피 해야 외래인들이 와서 어떤 병을 전염병을 버리고 갈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더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로비를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구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방역기구가 나왔습니다. 방역기구는 리동별로 나갔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기구다 이게 좀 나와야겠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면장있는데 어떤 기구가 나왔느냐 동장있는데 너거 어떤 기구가 나왔는데 어떻게 쓰느냐 물어봐야 안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를 저는 빼놓고 제시를 다못해서 죄송한데 방역장비 현황은 지금 현재 의료원을 비롯해 가지고 읍면에 47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차량이 지금 현재 3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손수레 연무기가 8대, 보건진료소 휴대용이 14대, 관광지 취약지가 4대, 동력분무기가 5대, 그 다음에 휴대용 연무기가 13대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47대가 전체적으로 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아까 윤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 마는 136개동에 47대가 의료원 같은 경우는 6대 이래 설치되어 있고 대충 읍면에 되어 있는게 한 7대... 6대정도 돌아갑니다. 이래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약지까지 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 현재 계속 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저가 여기 올때도 방역장비에 대한 것을 예방의약계장하고도 수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 닷말 차량용연막소독기가 이게 대충계산을 하면 한 대에 110만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년도에는 최소한 설치안된 지구가 지금 청송, 진보를 제외하고 6개면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개면은 최소한 우리가 약품도 약품이지만 이기구가 없으면 메고 치기도 힘 들고 이래서 6개면에 1개면에 110만원 정도해서 6개면에는 사가지고 비치를 시켜야 않되겠나 이런데 내년에 예산요구를 금년에는 할 수 없고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분명히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47대중 에서 내구년한이 넘어서 못쓰는 것은 또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저가 이기구를 수리반이 왔기 때문에 몇개면에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가동은 지금 현재 됩니다. 되고 저가 일일이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47대 중에 년수가 조금 오래 되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바꾸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우선은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자율방범 방역단이 조직이 읍면, 리동간 다 되어 있는데 약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약을 칠라고 하는 사람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대, 오만데 돈을 줬는데 여기는 돈이 계산이 안되었다 이사람들에게는 하물며 간식비라든가 또 인건비를 치는지 약치는 분들이 소독을 하시는 분들이 뭐 간식비도 없고, 인건비도 없고 이거는 봉사를 해도 이만저만 하는게 아닌데 이거는 어예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방역인부임은 진보, 청송, 의료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100만원 미만으로 저가 액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100만원 미만으로 사실상 일부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되고 있는데 읍면까지는 계산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는데 불과 그거는 계산해도 점심값 정도도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이라 그럴 수도 없는건데 참고해서 내년에 요구를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계산되어 있는 것은 100만원 정도 전체 8개면에 그정도...

100만원이면 부남이나 부동 기타 6개면도 보니까 기계로 치던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무료봉사하고 있습니까? 청송읍이나 진보는 있다고 해서 점심값이 안되어도 조금 나가고 상당히 우리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거는 주면 같이 줘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무계장 있는데 한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가 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1개면당 150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청송, 진보 그거는 취약지 보다도 조금 관광지이고 그 외래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계산 되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읍면당 150만원이 계산되어 있어 지금 현재 방역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내려갔는 예산이기 때문에 쓰기야 적절하게 썼겠지마는 왜 본의원이 묻느냐 하며는 거기 보면 청소하는 위생인부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치더라고요! 그러면 그사람들에게 인건비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면장있는데 확인을 해서 읍면다해 가지고 우리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인건비를 지출했다...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기간이 최소한 8월 10일까지는 쳐야되는 8월 10일 이후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집행했는 걸로 낼까요?

오늘 현재로 집행됐는 것을 다음 월요일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당장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읍면은 어떻게 했는 것은 통계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건비 집행내역을...

이런 돈이 잘못 흘렀을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거나 다른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문제를 밝혀 놓는 겁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인건비 집행내역을 월요일 28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입니다. 약제 살포했는 그 비용이 면단위로 나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서 정상열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마는 이것을 명확하게 책임있는 서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앞으로 계속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할 것 같으며는 부동에 1회도 안했는데 의료원에서 지출내역을 해올려라 인건비 내역을 해올려라 갑, 을, 병이래 해가지고 어느날, 어느날 해가지고는 이래 해가지고는 큰일납니다. 왜냐 할것 같으며는 결국 이것은 허위로 보고할 수도 없고 허위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안되겠으면 그돈을 반납시켜야 되요! 쓸데없는것 낭비할 필요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이런 금액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안합니다. 현재 우리 의원들 8명의원들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책임감있게 속임수없이 진실한 서면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3페이지 보건지소 운영관계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대보건진료소, 그다음 신점, 덕천 이런진료소는 자비 또는 군비로 도색 및 내부수리 또는 석유보일러 설치를 마쳤습니다. 아까 사업과장의 설명에 의하며는 군내 수락보건진료소가 가장 오지로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금년봄 당초 수락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내용으로는 틀림없이 당초 의료원 예산으로 내부수리 및 보일러설치에 관한 예산이 얼마간 배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료소에서 보건의료원에서 내부수리 및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이 어려워 자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전액 삭감했다는... 삭감하여 주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본의원에게 항의를 하는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업과장이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수락진료소에 대한 그 내부수리와 보일러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수락진료소에도 보일러 설치라든지 내부수리로 돈을 계산했습니다. 그당시에 120만원 군비를 계산했는데 자부담이 내부수리하는데 사실상 260만원정도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260만원정도 계산되어야 되기때문에 120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60만원에 120만원을 제외시키면 14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락은 집호수도 적고 또 거기 환자가 별로 안오기 때문에 자체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40만원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일차적으로 덕천하고 신점하고 이쪽으로 사업비를 돌려 가지고 하고 수락은 아직까지는 내부수리라든지 보일러설치가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바쁘지는 안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며칠 있으면 날이 기온이 낮아 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에 반드시 수락지구는 제일 저가 알기로도 수락진료소가 제일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어 설치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다며는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하여 신축한 보건진료소 내지 지소가 건물이 낡아 내부수리 및 보일러설치라든지 도색 이러한 사업비는 자비가 도저히 수락같은 진료소에서는 부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며는 의료원에서 봐서 도저히 운영이 안되겠다 하면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워낙 여기서는 수락이 오지이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환자가 없다 해서 정부가 설치했고 또 환자가 워낙 오지이기 때문에 우리 15개 진료소 중에서도 수락이 제일 오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폐쇄를 시킨다 그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그러고 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진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진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폐쇄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 안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과장의 보고내용을 보며는 가장 오지라고 했습니다. 가장 오지라고 했으며는 자비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며는 군비를 당초 예산에 전액 보조하여 내부수리 및 보일러를 설치해 줘야 마땅함에도 일부 신점, 덕천 보건진료소에 사업비를 전용하여 했다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본의원이 납득이 도저히 안가니까 금후 추경에 상정하여 조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앞으로 동절기가 지나기 전까지 내부수리 및 보일러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완의원입니다. 질문이 아주 많아서 거듭된 질문은 하지않겠습니다. 3페이지 의료환경개선, 환경개선하고 5개진료소에 환경개선비가 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20만원 이것은 의료원 예산액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는 신점진료소와 덕천진료소에 각 120만원씩 240만원 순수한 군비이고 그다음에 부남, 거대, 내룡 그금액은 전부 자비로 자기네들 자체 자금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수입에서 자체자비로...

여기 기록된 것을 봐서도 그것은 군비고 자비하기 때문에 아는데 합계가 720만원이며는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원에서 우리 군비에 대한 예산을 받은 가운데서 720만원이 삭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240만원만 삭감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비할때는 우리가 군예산에서 의료원에 예산세워준 금액이 240만원만 제외되고 자비는 대상이 안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요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에는 제외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표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운영지원협의회 운영활성화 진료약품 구입방법을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 가운데 어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주 가는 사람으로 의해서 말하는데 거기 현재 약품은 의료원에서 배정을 해줍니까? 자체구입을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우리가 일괄해서 단가 입찰계약이 되도록 구입처를 지정결정이 되었고 보건진료소에는 일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구입을 하는데 68개종 그것 이외에는 더도 덜도 구입을 못합니다. 68개 이외에는 약을 구입도 못합니다. 68가지는 어느 약국이든지 어디든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진료받으로 가서 주사를 놓아 달라 요구를 하고 약값을 더 받는 한이 있어도 좋은 약을 달라 요즘 환자들이 약 이름을 많이 알아서 무엇이 좋더라 하는 것을 알고 환자들이 달라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진료비가 600원 고정이 되어서 주사놓고 약주고 그렇게 밖에 못받습니다. 돈이 없어 우리는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약이 지정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구입 68종 이내에 구입한다 하는데 그래서 좋은 약을 쓸수 없다 그런식이 되는 것입니까?

68가지 이상 절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품목도 기재가 다 되어 있겠지요!

품목도 68가지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기약이라든가 저는 진료관계, 약품관계, 성분관계는 잘모르지만 사실상 잘듣는 약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사용을 못합니다.

환자가 가서 청송의료원에 와도 주사놓고 약주면 돈을 천얼마씩 안받습니까? 여기에도 돈을 더 받는 한이 있어도 좀 그렇게 해달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정된 약품을 여기서 분배를 해주면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관할지역 가정방문 강화 월10회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정방문을 합니까? 협의회원이 가정방문합니까?

진료소 요원을 유도를 합니다. 오전 정도는 진료받으로 오는 환자를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시간이 있을때 가정방문을 월 10회이상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다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가 그동네 진료소에 위치한 환자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일일이 전체적으로 전호수는 다 못하고 있지마는 환자상태가 좀 나쁘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10회이상 하지 말고 환자있는 가정에는 자주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월10회 이상하면 어느 동리를 막론하고 어느 구역내에는 월10회가 아닌 월7회라도 해야 되는것이 아닙니가? 그러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남의원입니다. 7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 및 보균자 검사현황이 잘나와 있습니다. 장티프스에서 부터 이동순회 X-선검사, 92년 9월 20일 현재 많은 인원을 예방접종 및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예방을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마는도 우리 청송군민이 가지고 있는 보균자 현황과 비보균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접종 이라든지 검사는 연령에 따라 구분이 되어 여기 계획이 계속 계획이 수립되어 거기에 따른 주사라든지 검사를 하는데 매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이계획 인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1년도 같으면 91년도대로 실적이 다 나오겠는데 연도별로도 나오기는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방에 그쳐야 하는데도 이도표에 의하면 보균자로 되어 있는데 보균자로 나와 있는데 장티푸스 예를들면 10,000명 계획이 10,400명을 했다면 틀림없이 장티푸스 항생체 보균자가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보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을...

그래서 본의원이 당초 질문을 할때 이렇게 예방과 보균자 검사를 했으면 보균한 사람과 또 비보균자가 틀림없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현황은 하나도 안나와 있고 누가 병자인지 청송읍민 전체가 병자인지 비보균자인지 하나도 알수가 없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예방접종을 하면 무엇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아니죠! 아직 건강한 사람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해본 결과 보균자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안나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사 상으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장티푸스나 일본뇌염 이런 것은 극히 없습니다. B형 감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소 조금 나오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또 전부 예방접종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진경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수입개방 대응 기술지도 □ 경제작물 기술집약 영농 □ 벼 농사 생력재배 지도 □ 농촌생활 개선 □ 농민 조직체 육성 □ 일선 농촌지도 활동 수입개방 대응 기술지도 □ 수입개방 영향작목 ( 국제경쟁력 ) □ 중점지도내용 -유망소득작목 : 사과는 으뜸 농산물생산- -열위작목:쌀,고추구조개선과 생산비절감- ᄋ 품질향상 ( 고급화 ) . 사과 : 반사필름, 봉지재배 확대 . 고추 : 적기수확후 세척및 태양초생산 . 신선채소 : 오이 비가림재배 ᄋ 생산비 절감 ( 생력재배 ) . 사과:점적급수 기계화 확대 (관리기, SS분무기, 선과기) . 고추:관리기 작휴및 흑색비닐피복 (준평야지 이하) 예방위주 병충해방제(9 회) . 쌀:건답직파재배 어린묘기계이앙 ᄋ 유통개선 (출하 조절) . 간역저장 : 사과저온저장고 확대 . 간역가공 : 무말랭이, 풋고추부각 경제작물기술집약영농 1. 고추생산 □ 재배면적 : 2,781ha (전년대 101%) □ 생육상황 (9. 21 현재) ᄋ 착과수 : 55 개 (착과15, 수확40) ※ 전년대 △ 5 개 (감수율 8 %) □ 병충해 발생 ᄋ 역병발생 필지율 : 4.6% (전년대 60%) ᄋ 탄저병 발생 필지율 : 2.5% (전년대 52%) ※ 수량에 가장영향이 큰 역병, 탄저병 발생이 전년보다 감소되어 평년작보다 약간 하회경향 □ 주요경종개선 ᄋ 생력재배 . 관리기 (356 대)이용 작휴 및 비닐멀칭 . 잡초 발생 억제되는 흑색 비닐멀칭 확대 : 12 →16 % ᄋ 연작장해대책 . 상습지 : 141 필지 46 ha . 농가별 대책요인별 처방서발부 및 현장지도 □ 품질향상 ᄋ 세척기 활용으로 먼지, 농약제거 : 1 → 10 대 ᄋ 태양초 생산 상품성 제고 : 하우스 80 동 1,200 평 □ 유통개선 ᄋ 품질인증제도입 실시:읍면별 3M/T ᄋ 농협계통출하 확대 : 20 → 30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보고과정에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알아듣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조금 속도를 느리게 천천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과수품질향상과 생력화 [ 사 과 ] □ 재배면적 : 1,696 ha (조생종 25 %, 만생종 75%) □ 예상수량 ᄋ 단 수┌ 쓰가루:1,430Kg(전년대 110%) └ 후 지:2,170Kg(전년대 106%) ※ 9.2~8:농가설문조사, 84 호 □ 작황분석 ᄋ 수량증대, 품질저하및 가격하락 ※ 품질저하 원인 . 5 ~ 6 월 가뭄으로 과실비대 불진 . 개화후기 서리피해로 동녹과 발생 . 6. 18 과 7. 1 ~ 2 우박피해로 상처과 발생 ※ 가격하락 원인 . 생산량 과다및 품질저하 . 남부지방 조생종 수확과 겹처 홍수출하 . 추석이 빨라 판매기간이 짧아 분산판매 곤난 □ 고품질 사과생산 ᄋ 착색봉지:7,841천매 전년7,000천매 ᄋ 반사필름:20 ha (전년 10ha) ᄋ 점적급수:117.5ha (전년 2.5ha) □ 수출단지 집중지도 : 2 개소 118 ha ┌ 사전교육 : 2 회 151 명 ᄋ 교육 └ 현장교육 : 4 회 283 명 ᄋ 단지농가별 실태조사 카드화 지도 → 80 호 ᄋ 규격품 생산 및 농약안전사용 준수 지도 ※ 계약체결은 되지 않았음 □ 유통개선 ᄋ 문자사과 생산:씨링 786천매 공급 (수, 복, 청송) ᄋ 저장고 활용으로 출하조절:30 동 (저온 6, 일반 24) □ 시범사업 추진 고품질 착색봉지:75천매 사과생부남 산및출 ha반사필름:1.5ha 하조절대전1.5 시범 저온저장고:18평 (10월착공) [ 대 추 ] □ 재배면적 : 225 ha □ 작황분석 ᄋ 예상단수:165Kg(전년대비 103%) ※ 농가설문조사:9.2~8.24 호 □ 품질향상지도 ᄋ 토양개량및 지력증진 . 심경, 산도조정 (75개소 검정) 유기물 증시 ᄋ 가뭄시 관수지도 ᄋ 건조방법 지도 ┌1차:태양건조(고유색상 유지:3일) └2차:화력건조(수분30% :50℃ 2일) ※ 앰프 방송 원고 배부 및 현장 지도 강화 □ 빗자루병 사전방제 지도 ᄋ 매개충 방제 : 5 ~ 8 월 약제 살포 ᄋ 주산지 순회예찰(10회)및 앰프방송 원고 배부(8회) □ 유통개선 ᄋ 개별출하 → 지역별 공동출하로 제값받기 지도 ᄋ 대추의 우수성 지속적 홍보 3. 새소득작목 새기술개발 보급 ※ 시범사업 : 오이 비가림 (100 평) 천궁 ( 1.0 ha) 길경(0.1),더덕(0.1) 4.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지도 ─고추.무. 산채등 절단,건조,가공,판매─ □ 무말랭이, 시래기 : 10 M/T 계획 (전년 9M/T) ᄋ 10월말 재료구입, 11 ~ 12 월 생산 ᄋ 대형슈퍼, 도시백화점 납품 □ 산채, 표고버섯 : 2.0 M/T 계획 (전년 1.5 M/T) ᄋ 주왕산 직판장 판매 □ 고추부각 : 0.5 M/T 계획 (전년 0.4 M/T) ᄋ 10 월중 생산 ᄋ 노귀재 직판장및 도시 도매상 출하 □ 푸른솔식품 가공원료 공급 : 고추 ᄋ 연간생산량 : 150 M/T 벼 농사 생력 재배 지도 1. 생력기계화 및 품질향상 □ 생력 새기술 보급확대 ᄋ 어린묘 기계이앙 : 54ha (전년25) ᄋ 건답직파 : 3.0ha (전년 0.5) □ 예상단수:437Kg ┌목표430Kg 대102% └전년426Kg 대103 % ※ 9. 1 포장 입수조사 ※ 작황분석 ( 10a 기준 ) ※ 중묘기계이앙 대비 ┌ 어린묘기계이앙 : 노력 7 %, 비용 11% 절감 └ 건 답 직 파 : 노력67 %, 비용 38% 절감 "단" 건답직파 재배는 경종상 문제점이 있어 계속검토를 요함 □ 기계화 영농확대 ᄋ 이앙 : 82 % (전년 75%) 이앙기 275 → 309 대(34) ᄋ 수확 : 85 % ( 전년 75 % ) ┌ 콤바인 : 51 → 74 대(23) └ 바인더 : 54 → 54 대 ᄋ 기계화 영농단 : 69 → 102 (33) □ 생력화 협업단지 운영 ᄋ 지역:부동면 지리(윤재광 외86명) ᄋ 규모 : 30 ha (중묘 27, 어린묘 2 건답직파 1) ᄋ 추진내용 . 농기계 확보:트랙터 1, 콤바인 1 이앙기 2, 세조파기 1 일관파종기 1 (4~5 월) . 보관창고 ( 20 평 ) : 10 월 착공 ᄋ 교육:연시 1회 43명, 평가 2회80명 ※ 예산:50,000천원(융자 50 %, 지원 20 %, 자부담 30 %) □ 주요경종 지도 ᄋ 양질미 보급 (오봉, 금오벼 등) → 식부대 32 % ᄋ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부 → 1,000 매 ᄋ 예방위주 병충해 방제 . 순회예찰 : 28 회 (6~9월) . 앰프방송원고 배부:11회 135개리 ※ 전년도 이월금 1,500 천원 □ 추진내용 ᄋ 교통이 불편하고 수리점과 먼 오지부락 중심 ᄋ 영농기 이전 경운기 로타리날 교환 ᄋ 고장신고에 의한 기동수리 ᄋ 당면 영농교육과 병행실시 농촌 생활 개선 □ 쾌적한 전원마을 가꾸기 ᄋ 설치 : 1 개소 ( 7. 25 ) ᄋ 장소 : 안덕면 문거 1 리 ᄋ 내용:의자 7개, 다용도탁자2셋트 체육기구 2종 등 ※ 마을공동휴식공원으로 활용 □ 주거환경개선 시범농가 육성 ᄋ 호수 : 40호(계획 47호의 92%) ᄋ 내용 : 부엌개량및 목욕실 설치 ※ 지원액(융자):호당 1,400천원 □ 생활과학 기술교육 ᄋ 실천농가 교육외 3 과목 . 기간 : 4. 2 ~ 8. 27 (4 과정) . 장소 : 농촌지도소 . 인원 : 400 명 (계획대 80 %) . 내용 : 의 생활과 노동위생, 한국형 식생활정착 취미과제등 ※ 가정원예반외 1 과목 : 100 명 (10월중 완료) 농민조직체육성 □ 농촌지도자 활성화 ᄋ 명예농촌지도사 임명:135명(1.4) ᄋ 조직 자립활동 기금조성:5,000천원 ᄋ 우수회원 해외연수 : 5 명 ᄋ 제 2 회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개최 . 시기 : 10 월하순 . 인원 : 500 명 . 내용 : 농업기술교육및 체육대회 ※ 추갱예산 확보 : 5,000 천원 ~ 13 ~ □ 농민후계자 육성 ᄋ '92농민후계자 선정 . 신청인원 : 180 명 → 선정 40 명 (복합17, 축산9, 경종7, 과수7) ※ 40~41세(51~52연생) 우선선정 ※ 평가기준(500점):정착의욕 50 학력및교육훈련50,4-H경력150 영농기술수준100,영농기반150 ᄋ 신규 농민후계자 교육 . 기간 ┌ 제 1 기 : 9. 15 ~ 16 └ 제 2 기 : 9. 22 ~ 23 . 장소:농촌지도소 . 인원:48 명 (각기별 24 명) . 내용:지역농업발전방향외 12과목 ※ 외래강사 10 명 초빙 □ 전업농가 육성 ᄋ '92전업농가 선정 . 신청인원 : 13 명 → 4 명 ※ 평가기준(600점):영농규모 100 영농실적100, 영농시설및장비100 지역 농업 선도 능력200, 사업계획 100 ᄋ 전문기술교육 이수 . 기간 : 6.29 ~ 8.21(각기별 5일) . 장소 : 농촌진흥청 . 인원:4명(채소,축산,경종,과수) □ 4 - H 회 육성 ᄋ 회원확보:259명(영농107,학생152) ᄋ 학교 4-H회 조직확대:3→5개(3월) ᄋ 우수회원 해외연수 : 3 명 ᄋ 주요행사 실적 . 청소년의달 행사 : 5. 22 (자연휴양림 115 명) . 야외교육:8.11~13(중평숲 129명) . 경진대회 개최 : 11 월 중순 (군지도소 150 명) 일선 농촌 지도활동 □ 전문지도 인력배양 ᄋ 전공학회 가입 각종세미나 참석 → 5 명 (과수외 3개 분야) ᄋ 전문특기별 과제연구 발표 : 30명 (2 ~ 9월) ᄋ 방통대, 대학원 진학 : 6 명 ᄋ 우수지도사 해외연수로 선진기술 습득 : 2 명 □ 현지출장 지도 ᄋ 지역분담 : 전지도사 3 ~ 5개 마을 담당실시 ᄋ 기술지원단 편성운영 : 2 개조, 주 1~2 회 현지순회 ᄋ 이동상담소 운영 : 농기계 순회수이와 병행 127 회 □ 농민상담소 운영 활성화 ᄋ 농민상담소 직제화 : '92. 9. 17 규칙공포 ᄋ 상담소장 활동비 지원 : 월10만원 ᄋ 현지순회지도및 내방, 전화 상담 (1 일평균:전화 7, 농민래방 5명) ᄋ 착신전환장치 : 현지출장시 본소에서 상담 ᄋ 상담소장 부재시 담당계별 출장근무

의장!

윤상필의원입니다. 3페이지 쌀건답직파 재배가 나와 있는데요! 93년에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까?

건답직파 재배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해서 93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력비가 가장 적게 들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답직파 재배를 하고 나면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초제 사용만 잘하면 큰문제가 없고 다만 경종산업 문제는 직파재배를 하다 보니까 문고병이라든지 어제 같은 비가 왔을때 도복이 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 여러각도로 지금 보완해서 이것은 앞으로 성력화하는데 생산비를 절감 하는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글쎄 본의원의 질의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건답직파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작황도 좋고 제일 어려운 점은 건답 직파해서 잡초가 올라 왔을때 잡초약을 사전에 잡초가 못올라 오도록 예방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지도소 지도사나 논경작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보아도 계속해서 건답직파를 하게 되면 일손도 많이 줄고 잡초약만 지때 시용되면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지도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9월 30일날은 지금 현재 부동 지리에 회관에서 건답직파 재배, 어린묘 기계이양 3개 작부개선 체계를 해놓은 시트가 있습니다. 읍면 산업계장이나 영농지도부장, 읍면상담소장, 인근 농민을 모아서 평가를 지금 현재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지도인데 현재 고추, 무우, 산채 절단을 해가지고 건조가공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가공하는 기계화가 있습니까?

기계화가 되어 있는 것 보다는 농산물을 바로 생산하는 것은 수지계산이 안맞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농산물 생산한 것을 간단한 가공을 해서 판매처를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특히 청송은 관광군으로서 지금 각 경계선에 지금 현재 재에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특히 무우말랭이는 지금 현재 안덕에 홍수창 농민후계자가 작년도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부가가치로서 10%정도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래서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기계화 영농확대 현재 지도소에 보유하고 있는 영농기계가 종류별로 몇대이며 보유하고 있는 이기계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기계이양기하고 경운기하고 콤바인하고 있는데 교육용으로 지도소 원사용 목적은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불가피해서 영농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소 대여는 합니다마는 대여 목적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있습니다.

원 목적은 교육용이다.

9월 24일날 콤바인을 가지고 지금 파천 관1리에 농가로 보아서도 희망을 하고 해서 신규농가가 20명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20명을 일단 불러서 지금 현재 구조적인 작동이라든지 혹은 현지 포장에서 실습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지도소에서는 뭐냐하면 신규기종이 들어 갔을때 고장이 없어야 생산비 절감에 일익을 가져 온다 이런 교육목적을 갖고 교육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우수회원 해외연수 5명, 14페이지 우수지도사 해외연수로 선진기술 습득 2명 되어 있는데 우수회원 해외연수나 또 우수지도사 해외연수나 물론 해외연수 갔다오면 농촌지도사업에 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좋은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 이 사람들이 영농기술을 보급하도록끔 이사람이 5명이나 10명 지도사가 2명, 해외갔다 왔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갔다 왔다는 자랑 불란서 가니까 어떻더라, 일본가니까 어떻더라, 덴마크 가니까 어떻더라 그런 구경에만 그치지 마시고 진짜 해외에 갔다온 보람있게 우리 청송에 영농기술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장께서는 연수갔다온 우수회원이나 우수지도사가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사는 사과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갔다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관계를 일본이나 그런 곳 에서 지금 현재 현동에는 손계원씨가 일본에 수차례 갔다 와서 일본 콩벌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지도사도 일본에 가서 사과담당자가 갔다 와서 그 농가를 보고 농촌을 돌아 보았을 때 유통과정을 일부 보았을 때 상당히 확신성을 가져 왔다. 품질개량을 하여 반사필림은 일본에서는 90% 이상이 반사필림을 과수원에 깔고 또 점벽관수도 앞으로는 스프링쿨러로 분수하면 전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병충해 방지로서 농약이 묻었을 때 스프링쿨러로 하면 농약이 지워진다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는 점벽관수를 했을 때 밑에다가 올릴때 다음은 관비를 해 놓았습니다. 비료를 거기에 타서 그러면 물하고 같이 섞어 주어서 이런 것만 이론만 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본이나 여러곳을 돌아 보아서 확신성을 가져 왔다는 것이 실증적인 도움이 되었고 또 두번째 농촌지도 사는 농민후계자 담당자가 갔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이런데서는 농민조직체가 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래서 그사람들도 갔다오면 상당한 유익한 점이 있고 또 지도소 지금 과제발표나 저런데서 전부다 발표도 하고 혹은 농민교육에서도 그걸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가 지금 현재 해외연수를 갔다온데 대해서는 각종 모임에 성공사례 발표의 시간을 20 ~ 30분씩 주어서 가져왔는데 여하튼 우리나라가 농촌에 처해 있지만 외국의 농촌한테 노력만 잘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사항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도 다소 유익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해외에 까지 가서 연수를 하고 왔으니까 우리 군에 좋은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재정 중기계획에 의해서 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저온저장고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이것은 별도로 필요 한 것보다 저온저장고는 사과농사를 짓는데는 필수적 조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품질 사과 생산은 부남 대전에 다가 하고 있는 것은 착색봉지나 반사필림 저온저장고 성과기 등을 구입을 해서 이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어민후계자나 또 청소년이나 이걸 갖다가 그사람들 있는데 교육장으로 쓰기 위해서 당초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장과 또 선진농가로서 타 농가가 와서 보았을때 또 수범이 되고 또 보급하는데 실증적인 사실로서 좀 가치를 느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평수가 18평 같으면 불과 얼마되지 않는데 18평 가지고는 시범용으로 만들것 같으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18평 가지고는 협소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김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도 우리 지원금은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도 현동에서도 18평 할려고 했는데 20평 정도로 해서 자기농장으로서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재정만 허락한다면 18평이상 자기가 보태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쾌적한 전원마을 가꾸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안덕면 문거1리에 의자7개와 다용도 탁자 2셋트, 제육기구 2종을 설치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의 이용도와 사실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작년도에는 부남 감연에 했습니다마는 설치장소 선정은 마을앞 정자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정자 나무밑에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자나 다용도 셋트를 넣어서 약간의 몸을 흔든다든가 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원농촌을 마을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도에 지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했는데 이용가치는 지금 부락민이 거기에서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모여서 회의하기도 좋고 또 어떠한 장소 오락이나 회합을 가지는데 아주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앞 뒤없이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원적인 마을을 해야 도농간의 격차가 지금 떨어지는 것도 우리 농촌에 알맞은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전마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소장으로서 확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치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설치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좋다니까 앞으로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더이상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군 전체의 농민후계자로서 선발된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연중내 선발인원이 몇명의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자격이 된다면 무한정 선발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선발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한사람에게는 영농자금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후계자는 청송군에 193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중도에 탈락된 사람도 있고 해서 총정리를 하니까 193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민후계자는 연중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42조억이라는 농어촌개발사업으로서 2001년까지 실시하는 일환이 되고 농촌에 정예 농민을 양성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선발제한은 그해 그해에 따라 변경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자금은 농촌발전기금이라 해서 우리가 축산이나 저런것을 해서 1,500만원입니다.

1인당 1,500만원입니까?

1,500만원은 5년거치5년균분상환이 됩니다. 다음에는 농지관리기금이라 해서 경종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 나가겠다. 이래서 농존에 정착하겠다 하는 2,000만원입니다. 그사람에 한해서는 2,000만원인데 2년거치 18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이라는 5%이고 농지관리기금은 년리 3%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중 선발인원은 제한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없습니다. 접수는 전부다 받아 놓고 그해 그해 인원배정이 오면 배정신청자 순위에 대해서 거기 한가지 더 곁들일 것은 금년도 농민후계자는 만약에 청송군에 180명이 신청했다면 청송이 10명이고, 부동이 20명 신청자 순위에 숫자에 대해서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그걸 점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제는 읍면상담소장이 현지에 카드를 가지고 그농가를 방문해서 또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그래서 되어 있기 때문에 1.2배 나오면 군단위에서 산업과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발전협의회가 15명 있습니다. 군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사람이 되었다, 안되었다 해서 하기 때문에 기반적으로 점수가 거의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상열의원입니다. 4페이지 품질향상이 나와 있습니다. 고추세척기와 태양초 홍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태양초는 본의원이 보았을때는 품질향상을 하지 않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의 의견입니다. 소장께서는 연구하셨다가 좋든, 나쁘든 좋으면 하시고 나쁘면 안하는 것이 안좋겠나 저개인의 의견이니까 태양초는 삶습니다 벌크에서 삶으면 고추에 대한 몸에 이롭거나 또 고추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가 파괴되어 버리면 먹는 사람에게 좋은지 나쁜지 저는 항상 의심이 갑니다. 소장이 직접 모르시면 상부기관에 알아서 나는 태양초를 서울사람이나 도시사람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 생산자들을 속이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고추세척을 한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 내년도 영농을 하실때는 올해 저도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겠끔 지도소 일선 소장께서 바로 영농시기를 안놓치겠끔 농약을 친다든가 모든 문제를 비료를 시비한다든가 청송신문이나 반상회 회보에다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농관계에 대해서 게재를 해서 우리 청송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들이 더 소득을 증대할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에 관한 것만 답변바랍니다.

태양초 생산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벌크에서 삶는 것을 고온에 삶지 않고 저온에서 50℃ 정도에서 하면 벌크에 넣어 삶는 자체는 고추세포를 죽여 고추를 말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하고 나서 태양초를 생산하여 빛깔자체가 아주 검지않고 선명하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 기호성을 가지기 때문에 만들면 소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체보다 소비자측에서 앞으로 농산물은 모든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지금 태양초 생산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고 특이 이자리에서 고추세척기는 영양에서 가장 고추 홍보가 잘 되어 있지만도 이때 기회가 고추 세척기는 전국에서 최고 처음이니까 이걸해서 청송고추가 좀 알아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농촌지도사가 135개리에 리장에게 앰프방송을 보내어서 앰프방송을 매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리장은 지도자이니까 요즘의 시기는 어떤 어떤 것을 해야되겠다 좌담도 좋고 모임에서 리더가 되자면 지식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소 미흡한 것을 계속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농촌지도소 상담소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소 기능이 기술보급과장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이 전부 다 현지에서 뛰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은 보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청송신문에 나와 있는 것은 청송신문에서 다소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농사메모라 해서 매주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하다며는 더 할애를 하고 여러가지 조건으로 해서 시리즈로 지금 그런 것도 매일 해 가지고 우리는 교외 교육사업으로서 농민에게 어떻게 하며는 교육을 잘 시켜서 증산을 가져오고 또 생산해서 물건을 잘 팔수 있다 하는데 뜻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