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15회 임시회 북구의회 총무위원회 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일개 개인 위원의 한 분이 소견을 듣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을 통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료라든지, 설명은 6월 18일날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배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안 들었으면 그것은 문제예요.

그때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임동에 통과를 해줄 때 그 문제는 차후 우리가 확인을 해주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임동은 전에 지난번 임시회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문흥동은 안 가봤어요. 적어도 저 개인의 사견입니다만 문흥동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명분으로 현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 위원 설명을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 좀 주실랍니까?

예. 신용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임동을 어째서 가본고 하니 해당된 주민이 오셔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우리가 지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여기서 누누이 했어요. 그때 이미 통과가 되었더라면 그 집은 이미 지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버틴거예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통과를 언젠가 시켜줘야 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연을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지역 주민한테 물어 조금만 오면 물을 품어내야 할 그런 사항을 뻔히 보면서도 말입니다. “무엇이 어째서” “무엇이 어째서”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역 주민을 위하는 의회 의정 활동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신용길 위원의 발언에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결정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시일을 마치 끌어가고 주민에게 불평불만을 듣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똑 같은 입장의 문흥동과 임동인데 임동은 어떻게 해서 해주고 문흥동은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그때 일괄해서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디를 편파하고 여기는 방금 양 의원의 소개를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문흥동에 지금 살고 있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닌가요. 마치 우리 부의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 못되게 하는 적어도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 얘기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때는 문흥동 지역은 우리 현지 답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위원이 없지 않았습니까? 일단 해주면 그쪽 사람이 불편함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측면인 것이지 어떤 편파적인 얘기는 제가 전혀 해본적도 없고 우리는 당면 문제만 해결하자 이거예요. 현지를 답사한 의원이 2-3명되니까 그 위원 얘기를 들으면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 것이 편파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 지금 의사일정의 요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이 건에 대한 것은 의사일정도 상정을 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관재계장이 여기 오셨으니까 관재계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관재계장 선양웅입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윤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지금 현재 3/4분기입니다만 당초에 2/4분기 때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구 조정위원회에서 6월 5일 변경계획의 승인을 얻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매각대상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번호가 매겨졌습니다마는 이것은 편의상 저희들이 매겨놓는 것이고, 첫 번째 임동 226-1번지에 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총면적이 139㎡인데 박상만씨, 김필순씨, 이복현씨 이 세사람이 뒤에 사진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마는 바삐 만들다와서 다시 사진을 못 붙이고 복사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1번으로 써진 것이 여기에 앞에 순서하고는 안 맞습니다. 1번이 사실 이복현이고 2번이 박상만, 그 다음에 3번으로 써진 것이 김필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일씨가 점유하고 있는 곳은 뒷장에 보면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흥동 대주아파트 1차 단지 바로 옆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잡화점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뒤에 보면 3페이지 보면 파랗게 점이 찍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신안교 쪽으로 나가는 무등경기장 바로 옆에 복개 부분에 지금 현재 포장마차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곳이. 그리고 네 번째 전수일씨가 점유한 곳은 무등도서관 입구에서 들어가 가지고 문화여중을 해서 파랗게 선을 쳐진 부분 대주아파트 1차 단지로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문화동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보면 조그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12평정도로 점유하고 있는데 아주 생활이 어렵고 거기에서 생활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을 저희들이 잘못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못 시켜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꼭 관리변경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영세민들이 다소나마 자기들의 생활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세요.

관재계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매각한 금액이 1억 2,000정도 된단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은 감정을 하게 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데 감정 가격보다도 약간 낮춰서 저희들이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이 더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가격을 공시지가로 해서 최저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공시지가로 처분을 했을 때에는 이 분들은 굉장한 재산상의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예상 가격이고 될 수 있으면 이 금액을 상회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죠.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러니까 감정가격도 현 시가 보다는 낮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환산을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영세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분들이 이것을 지금 살란다하는 집행부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희망을 했습니다.

그 접수 들어와서 이 조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희망을 하는 사람만 한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희망을 안 하면 팔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공안지였을 때에는 이것이 대지를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30평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죠.

점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저는 좀 유감으로 느낀 것이 이 서류를 제출해 놓으면 꼭 이것만 보고 통과를 해주는 이런 것이 관례가 되어서 우리가 해왔는데 이런 것을 미리 하려면 사전에 보내 가지고 위원들이 본인들 일부 소명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아까 김 위원이 말하다시피 싸게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정에 의해서만 그 시가를 파는 것이지 비싸게 주라 싸게 주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한테 이익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작용도 거기에 결부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현지를 봐야 되요. 주민도 만나보고, 사실 이 분이 지금 실제 살려고 그런 것이냐, 그 상태로 놔두고 써도 괜찮은데 살라는 것이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그것을 달리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다음으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두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기 문흥동에 지역구를 두신 양홍근 위원이 보고 오셨다니까 그 분이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그 분이 보셨으면 그 분의 의견이 곧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개석상에서 허위로 보고했다고는 믿지 않으니까 이것이 지금 2/4분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좀 가결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 표결)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거수 표결) 예. 지금 반대하신 분, 연기하자는 분은 한사람이고, 오늘 여기에서 가결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분이 4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어서 가결된 것으로 알랍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