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0시 03분

삼척군 황금천 의원입 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대 선진강원을 앞당기기위한 도정시책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한석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 중에 다소 1, 2분이 경과될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우정어린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7가지의 질문 중에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관리개선에 대하이 언 급하고자 합니다. 도내 지방도 수로원의 관리 개선에 대하여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재차 질의하게 되었으니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의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지방도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수로원의 인건비도 도지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군도 관리청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시군도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시장 군수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도로관리청 소관별로 투자의 구분이 명백한데도 도지사가 유지 보수해야 할 지방도 수로원의 인건비까지도 군수에게 50%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도의 군 재원 형편을 살펴볼 때 경제자립도가 평균 40%를 밑돌고있어서 군 업무 수행에 어리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때 군수에게 비용 가중시킴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방도 수로원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군수가 수로원 인건비를 부담함으로 인해서 보수 지급과 임용권은 군수가 행사하고 있고 업무감독권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원화된 체계하에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로원의 소속감마저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수로원의 인건비 전액을 도비로 계상해야 할 것으로 보며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임용관리권을 부여하여 일원화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타도 수로원 관리에 따른 인건 비 부담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대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는 도 국장 및 과장의 정원상 직급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공무원의 신분 및 사기진작에 많은 향상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공보관, 여성회관장, 강릉 부시장 등의 직급 향상과 의회사무처 기구신설과 예산 및 환경 전담부서의 개편 확대 등 조직 및 정원상 많은 변화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나 유독 간부 공무원인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하여 처우개선은 전무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도 국장 및 과장의 정원을 지방직으로 일원화하여 직급도 1등급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 했던 사실을 지사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실천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있으므로 이는 온 국민이 염원하는 지방자치 행정시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중앙집권적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상에서 의도적으로 묵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빈 공약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간다면 중앙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공약대로 실천하여 통치권의 의지들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추진실적과 혹은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에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방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앙에 추진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2종 어항 및 군소 어항에 따른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국민생활 수준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동해안 고성군에서 삼척군까지는 동해출장소장이 관리하는 2종 어항이 16개소나 있으며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군소어항도 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2종 어항과 군소 어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동해항에는 동력, 무동력선이 무려 4,352척이나 있고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만 하여도 4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어민들의 소유 선박이므로 생계유지의 일환으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망망한 태평양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선들이 귀향함은 마땅히 정 박해야 할 안전시설을 갖추어 해상기상악화시 각종 재해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항포구가 있어야 합니다. 각 어장 공히 어업기반 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어민늘의 원성은 날로 고조뇌어 가고 있으므로 어촌 정주권 조성을 위한 어항개발사업비 확대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춘천에 주차장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주민들의 생활에 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치안상태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안 어민들은 불평 하나 표현하지 않고 지사님께서 잘 살도록 하여 줄 때만 기다리고 도정시책을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관리청인 2종 어항의 투자실적이 미약한데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군소 어항이야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방도 군도에 투자하는 예산에 1/3만이 라도 배려하여 주었던들 오늘날 이와 같은 질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비가 올때나 바람이 몰아칠 때도 아낙네 늘이 남편의 만선 조업을 애타게 기원하며 항포구에 나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거른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과 3,000만원이면 어민 대기소라도 건립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국가시책에 농어민 소득증대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실질소득 이외는 기대할수 없는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빈약한 우리 도 재정 형편상 일시에 욕구 충촉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93년부터라도 2종 어항내지 군소 어항에 이르기까지 고루고루 배려하시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역대 지사가 무관심하여 왔던 동해안 4만 여 어민들의 오랜 숙원을 한석용 지사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신다면 그들은 감격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지사님의 의지를 표명하므로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보람을 찾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종 어항을 1종항으로 승격시켜 조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술직 과장을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기술직 공무원 인사 적체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지금 승진 전보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도 기술직 과장들이 시군으로 승진 전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5급 이하 모든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제한 박탈하는 발상에서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불공정한 인사제도는 공직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불신을 초래케 함으로써 결국 직을 이탈케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모순된 인사제도라면 지사님께서는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종전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제설장비 보강대책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지형상 험준한 태백산맥을 횡단하는 도로가 주 간선도로입니다. 동절기 강설기간에는 특히 타지역보다 많은 강설로 인하여 교통이 왕왕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제설장비 보유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보유장비는 우리 강원도청의 전체 보유장비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불도저가 3대가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 그레이다가 4대가 있습니다. 유니모가 2대가 있습니다. 9대의 장비를 가지고 강원도의 전체지방도 군도 전역의 제설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불도저는 어떠한 장비이냐. 불도저가 3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비포장 도로에서만 사용되던 장비로 포장도로에서는 파손 등이 우려되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다는 또 어떠한 장비이냐? 적설량 30cm 이상이면 제설기능이 상실되는 장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설장비라고는 기동력이 우수한 유니모 두대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도내 전체의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 교통두절도 장기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면한 사항이 긴박한데도 대처하지 못한 집행 당국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청 안에는 막강한 감사기능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시군 사업소를 감사권을 발동하면서 부정적인 측면만 도출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행경지도 개선을 통하여 엄연히 이러 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면 지사님에게 정책 보고를 해서 지휘 명령을 받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록에서 좀 빼주세오. 본 의원이 장비 보강대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혹시 잡사과 직원 여러분에게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릴 의향은 아니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절기 폭설시 교통소통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포장도로에 적합한 고성능의 제설장비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시험실 기구 확대 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술어가 많이 나오니까 좀 딱딱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험업무는 설계에서 시공 검사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 것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의 투자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는 물량과 규모면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고 신공법도입으로 그 내용면에서도 다양하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도 및 시군 시행 건설 공사의 시험 업무를 관장하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계의 운영실태을 살펴보면 토질시험, 골재시험, 아스팔트시험 등 건설 공사에 필요한 75종의 각종 토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4년 시험계 신설로 당해 연도에는 446건을 실시하였고 9]년도에 와서는 무려 14.7배가 증가한 6,540건을 공무원 단 세사람이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공사설계를 위한 선정시험에서 공사 중에 행하는 관리시험, 그리고 완공 후 검사시험에 이르기까지는 1개소당 한 사업장당 최소 3 내지 4회 이상 30 내지 40여종의 현장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업무량이 어떻게 됩니까? 84년 1월 1일자 직제 신설 후 10여년 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장 1명과 직원 2명 등 3명의 직원이 도내 전체의 각종건설공사 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의 시험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시공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시험이 실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의 요인을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에서 있었던 행주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건설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 업무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의 조치로 도로관리사업의 시험계를 시험실 기구 보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실 기구 이것은 과단위 기구를 뜻하는 것 압니다. 아울러 시험자재와 장비의 교체 등 대폭 적인 개선을 통하여 시험실 체제를 재정 비해야 한다고 보며 이렇게 할 경우 토목 시험실 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수행될 수가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견고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 확고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수직 단일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수는 T/O 및 직제로 구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직 자리에 행정직을 보직한 실과에서 기술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직과장은 기술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면 행정 벌이나 사법적 처벌을 면하는 모 순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88년 13대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사항으로 행정직 또는 기술직과 복수 직종으로 되어 있는 직종은 우선 기술직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약사항이 실천되지 않으므로서 기술직 공무원이 소외시 당하는 행정행위가 오늘날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원인을 자초하고 있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 다. 우리의 염원으로 지방자치 행정시대를 구현했다면 공정한 행정 민주화도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약사항이 실종되는 마당에 주민이 행정지도에 응할리가 있겠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일곱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 시기 바랍니다.

정선의 성희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석용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여러분들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더욱 늘어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다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쩌면 저보다는 광산 노동자들과 광산지역 주면들이 더욱 감회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낙후된 생활환경과 열악한 지하막장에서 피땀 흘려온 지역주민들과 광산노동자들이 즉 이땅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200만 도 민을 대표하는 이 신성한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당당하게 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사님을 비룻한 도 관계관 여 러분들은 본 의원의 발언이 54명 의원 중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수십만 광산지역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요, 한맺힌 목소리라는 것을 유념하시어 본 의원의 질문이 상당 부분 특정지역 문제에 치우치더라도 직능대표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지난 2월의 제33회 임시회의 산업분과위에서 당시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통해 96년까지는 41개 탄광을 제외한 나머지 탄광을 폐광한 것이라고 보고하였고 지난 6월 동자부에서는 94년에는 전국에 10개 탄광만 가동하고 모두 폐광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으며 한달전 지역방송 뉴스 시간에서는 연간 30만톤 이상을 캐는 탄광도 내년부터는 광업주가 신청을 하면 모두 폐광신청을 받아주겠다는 정부발표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어 탄전지역 주민들은 혼란을 하고 있는바 88년 스깝정책 추진 당시 분명 경제성있는 우량탄광은 증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악속하였었는데 현재의 중점지원 탄광의 기준은 무엇이며, 도내의 대상탄광은 어디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광산지역 진흥 개발계획을 세워 향후 5년간 1,900억원 정도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는 당초 약속의 절박 수준에도 못미치는 지원으로 그쳐 도내 탄광지역 시군에서는 계획하고 목표를 세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뒤늦게 80억원정도 추가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나 내년도 예산 지원 확보 방안은 차질이 없는지 이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제 정부 정책이 몇달이 못가 바뀌고 약속이 헌신짝처럼 팽개쳐져서야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정부에서 약속된 예산도 지원치 않는 것은 강원도 당국의 로비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광산지역 주민을 중앙정부에서 얕잡아 보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집행부의 힘이 모자라면 도의회의 힘을 빌어서라도 주민들이 지역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확실한 정부의 시원 정책을 책임있는 답변으로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국의 탄광과 진폐환자의 약 70% 강원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 진폐환자의 권익단체인 태백시에 있는 전국 진폐자협회는 운영비 한 푼 지원받는 게 없어 6명의 상근자들이 구 걸하다시피 하여 사무실을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몇백명 회원규모의 진 폐협회 화순지회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때 광산하면 강원도라는 이름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는 말로만 산업역군 산업전사하면서 광산노동자와 진폐환자들에게 우리 행정이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 250명도 넘게 죽어간 전쟁터와 같은 막장에서 십수년간 피땀흘려 일해오다가 진폐증에 걸려 노동력도 상실하고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지내는 이들 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그나마 협회를 만들어 발버둥치는데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관변단체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진폐협회 같이 정말 어려운 단체에 운영비 한푼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도내 민간단체중 도비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3개 단체의 92년도 지원액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전국 진폐자 협회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방안과 우리 도민이기도 한 이들 진폐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3. 최근 석탄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광신지역 주민들이 내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산지역의 책임있는 당의 국회의원이 선거 때마다 무연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공약했음에도 이제 겨우 20만kW 규모의 화력발전소 1개가 그것도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천년에 완공이 될 것입니까? 석탄을 소비할 곳이 없고 석탄이 팔리지 않아 탄광들이 다 문을 닫고 난 후에 광산지역 진흥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온갖 장미빛 공약만 무성할 게 뻔한데 정말 탄광지역을 걱정한다면 도내 화력발전소 건설추진 확대방안과 공업용 석탄소비의 확대 방안을 밝혀 주시고 정선군 신동읍 소재 함백광업소가 연내 폐광설이 나돌아 지역주민 수 천명이 모여 궐기대회를 하는 등 존폐위기에 빠진 지역살리기 운동차원의 폐광반대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신동읍 지역은 지금 광공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광공단지가 왼공되어 정상가동될 때까지만이라도 폐광계획을 유보할 것을 중앙에다 적극 건의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4. 삼척탄좌의 석탄 역사촌 건립계획이 타당성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의 화암 약수터와 연계하여 국보가 있는 유명사찰인 정암사와 해발 1,100 m 이상에 위치하여 여름철에는 모기 한 마리 없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며 천연기념물인 주목의 자생지가 있어 이곳을 등산로로 만드는 등 천혜의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 만항 시 역에 숙박시설 각종 위락시설 스키장건설등 특수관광지로서의 개발가능성을 지금 정선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관광자원 개발의 발상의 전환으로 설악권과 동해안반 관광자원이 많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곳을 합리화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연내에 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업무보고시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들려 주십시오. 5. 지난 9월 22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한읍 소재 정동광업소에서 굴이 무너져 오늘 9시 뉴스에 의하면 현재까지 1명은 구조되었으나 7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기뜩이나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광부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광부들의 건강과 목숨보다는 생산에만 치중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주의 욕심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현재 조사된 이번 사고의 정확한 사고 경위와 그 구조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 향후 도내 동자부 보안사무소, 노동부 사무소, 시군의 광산지도계 등 관계기관에서 광산사고 예방을 위한 가시적 노력과 성과가보이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도내 주요 탄광의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도의회차원의 특별 조사반 구성을 정식 발의할 것인 바 지사께서는 남편을 굴속에 보내놓고 오늘도 무사히 하고 하루종일 기도하며 가슴 졸이며 지내야 하는 광부의 아내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리셔서 광산사고 예방을 위한 분명한 대안과 의지 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하늘 무너지는 절 망에 빠져있는 이들 유가족에 위로가 될수 있도록 사고 뒷수습에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광산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중에는 지하막장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해 보면 환자는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별것 아니다는 식의 진단 결과가 나와 해당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 등지로 나가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그때서야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가 더러있지만 또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 가 서 한 검사는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산재로 인정조차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온 산재 보험료와 보상금 지급 증가를 막기 위해 회사와 병원이 서로 짜고 의도적으로 병명을 축소 또는 은폐한다는 주장인데 도내 주요 산재 병원에 대해 이러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6. 태백과 정선지역에는 지금 광공단지 조성사업이 상당한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광산지역 특성상 부녀자들이 멀리 출퇴근하며 일하기보다는 집에서 부업으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광산지역의 20여곳에 소규모 부업센타 건립 추진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후 부녀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 추진상황과 가능하면 조기에 건설 완공되어 우리 광산지역 부녀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며칠 전 언론에도 보도된 38번 국도고속화 공사가 제천, 태백, 삼척, 동해로 연결시킨다는 표시가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탄전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만큼 국내 최대의 민영 탄광이 있는 사북, 고한지역을 지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공사의 타당성 조사 완공 시기와 공사 착공시기 그리고 공사 완공 예정시기 등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각종 공사가 기공식만 요란하게 한후 세월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겠고 특히 12월달의 공사 착공이나 기공식은 공연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만큼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91년 7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 업대책법에 의하면 우박, 서리, 냉해 등 기상과 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와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정선, 평창지역의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에 한해와 바이러스병에 의해 배추농사를 완전히 망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확인된 피해규모를 밝혀 주시고 농민들의 주장이 우선 영농자금의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조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최소한 지난번 영월지역의 우박피해 농가와 동일 수준의 지원이라도 꼭 해 달라는 하소연을 본 의원에게 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할지 무엇을 키워 야 할지조차 몰라 불안해 하는 우리 농 민들을 보호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강원도 당국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보다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 바로 지방의원입니다. 즉 지익주민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적접 듣기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도의원이기에 지사께서는 반상회 숙원사업이나 소규모 동네 일을 도의원 1인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설정 추진할 수 있도록 93년 예산편성시 이를 적극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의원간에 더욱 활발한 접촉을 가지게끔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보며 아울러 유명무실한 도의원의 권위도 어느 정도 세워줄 수 있다고 보기에 지사께서는 의원 예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강릉시가 지난해 4월 한국전력 강릉지사로부터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무상임대한 강릉시 임당동 옛 한전사옥 4동 중 1동을 같은 해 5월말부터 민자당 강릉시 지구당에 얼마 전까지 임대해 주었다가 이를 다시 무상으로 강릉시 지구당에 전대하여 여당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애초 일정기간만 임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민자당에 지구당 사무실로 사용토록 내주었으나 그뒤 민자당측으로부터 다시 사무실을 계속 사용토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고 제3자에게 전대할수 없게 되어 있는 한전측과의 임대계약조건을 무시하고 얼마 전까지 빌려주었었는데 건물 임대료가 월 200만원은 더 될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말을 종합해 볼 때 결국 강릉시가 세금을 포탈하여 민자당 지구당에 월 2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물어주고 있는 꼴인데 이는 행정만능주의의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당국에서 사실 조사를 하여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특정 정당에 이득을 준 비리관련 공무원이 있다면 엄중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4대 총선 때의 관권선거 사실을 연기군수가 양심선언으로 폭로하여 지금 전국에서 관권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본 의원도 한군수의 양심선언에 박수를 보낸 사람 중 한사람인데 사실상 이런 관권선거는 연기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치르어졌다 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행정조직을 통한 유권자 성향파악, 영세민돕기 명목의 흙봉투 돌리기, 선심사업용 예산편성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은 지금까지 의례히 해 온 가장 기본적인 관권선거의 유형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러한 지난일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으나 다가오는 대선과 향후 단체장 선거에 우리 강원도내 전 공무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알아서 모시기식의 자의반 타의반 과잉충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겠으며 아울러 향후 선거에는 전 도민이 눈을 크게 뜨고 관권선거 방지를 위한 감시자가 될 것인즉 지사께서는 공명선거 실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의 대다수가 노력해 보겠다, 연구검토하겠다는 식의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될 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또 지금 될 수 없는 일이라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예측가능한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추가질문을 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자당 소속 양양 출신 정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한석용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 의정 단상에서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한다는 충정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취약한 우리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에서 세입예산액 4,210억 6,3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4,634억 4,600만원인데 비해 수납액 4,571억 4,700만원과 6억 2,600만원의 과오환납액이 발생하여 미수납액이 62억 99만원에 이르러 각종 사업이 예산의 수반과 정비례한다라고 본다면 지사께서는 62억원의 미수납액의 예산으로서도 지난해의 도정업무가 과연 원만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지 또 불납 결손액 3억 3,500만원은 왜 생겼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 세출결산에서 가용 총예산 4,464 억 3,600만원에서 4,136억 8,200만원의 지출로 불용액이 179억 4,100만원이나 발생하여 금년도 이월금 148억 1,400만원을 차감하면 31억 2,700만원의 순수가용예산을 쓰지 않아 예산의 절감은 가져왔으나 그 불용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선거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의 절감도 있으나 도정발전과 주민소득 제고를 위한 예산의 미집행 등은 향후 크나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따올 때의 예산 관계관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31억 2,700만원이 란 엄청난 예산의 불용이란 우리 도의 발전과 분명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지적하시 않을 수 없으며 이 불용액의 내용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국토의 17&를 점유하고 있는 본 도는 그 면적의 81.6%인 임야가 1만 3,782㎢로 전국 임야면적의 21.3%에 달하고 있어 우리 도의 임산자원에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81.6%가 임야인 우리 도는 풍부한 임산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도민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유수한 우수 관광자원도 만에 하나 산불이 발생하여 폐허가 된다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임산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화발생으로 생기는 손실을 항구적으로 막기 위한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산림화재보험 도입 용의는 없으신지, 국공유림은 물론 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호율성을 위하여서도 절대적으로 우선 도입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농현상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농촌 노동력의 노후화 내지 부녀화는 이제 방관해서만은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화 대책은 무엇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거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 상반기 농촌의 농기계 보내기 운동에 본도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경지면적이 훨씬 적은 북 한도 트랙터 숫자가 남한의 배에 이르 고 있음은 농정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포신만 달면 한시라도 탱크로 변하여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북한 정책에서와 같이 우리도 국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건의해 본 적은 있으신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 탁드립니다. 다음 네번째로 농산물 가격보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요즘 농업도 적절히 대처해야 됨은 두말한 나위가 없습니다. 영농기술의 발달로 이젠 특산품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우리 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1촌 1품운동이 계획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 제고는 이제 생산 못지않게 판매가 중요하다고 보겠으며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계절별 지역별 계획 생산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홍수출하 또는 수확기에 아예 수확도 포기하는 구태의연한 영농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은 오직 체계적인 계획생산만이 현명한 영농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가격보전제의 도입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제 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국민들의 주거 생산 여가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국토 공간 상에 적정 배치하고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한 국토개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목적으로 두는 국가계획으로서 90년 1월 건설부 주관하에 국토개발연구원은 연구전담반 자문위원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중앙 시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는 10년간의 개발계획 시안의 내용은 향후 미래 땅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강원도의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는지 아울러 본 계획에 의하면 강원권은 타 산업부분에 비헤 성장률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림수산업과 광업의 비중이 높아 지역경제 발전속도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광업의 사양화로 본도의 1인당 GNP는 전국 평균의 9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부축에 대칭되는 X축상의 낙후지역인 본도에서 이를 탈피키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 대안을 위한 강원도지역 균형개발 촉진법의 제정과 지역균형 개발기금 설 치 건의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로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12km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남 해안에 비해 해안선이 단조롭고 대륙붕 발달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업자원도 부족하면서도 거의 어선 어업에 의존하는 어업실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81년도 어획량 15만 6,000톤을 정점으로 현재 절반 수준으로 격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업 인구도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산업은 날이 갈수록 열악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데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원 어촌건설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 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간 국내 농업 취업인구 비중이 50%에서 15%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을 지키고 이끌어갈 후계자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81년도부터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엽을 실시하여 90년 말까지 4만 7,744명을 선정 3,571억원의 자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만여개의 자연부락의 국내 사정으로 4만 7,000여명의 후계자 선정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책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본도의 지원도 91년 현재 2,730명으로 226억 6,5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되어야 될 것이며 금리도 무이자로 지원되어 규모 영농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한 대책을 수립 건의하여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대책으로서 첫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 인원 및 자금 지원의 대폭 확대, 둘째 인원 제한없이 전문영농인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자는 모두 후계자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업농으로 성장 가능토록 1인당지원규모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넷째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며, 다섯째 금리는 무이자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군복무로 인한 영농단절과 이농현상을 막기 위하여 자영농 희망자에 대하여는 산업 종사자에 준하는 군복무 면제 등 병역 특혜를 부여하며, 일곱째 단거 교육과정 신설 및 이수자에 대하여는 영농정착 유도 병역특혜 부여 등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보는 바 이에 대한 향후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의 시설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황금천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빠진 내용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항이나 군항을 수산청항으로 승격하려면 10km의 거리제한이 있으므로 현 10km의 거리제한을 철폐하여 군 또는 도항을 수산청항이나 항만청항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흡번째로 유도선 업무의 현실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자원 보호와 관광레저객의 수요를 충 족케 함은 물론 어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절별, 시간별 등 규제되어 있는 현행비현실적 유도선 업무를 풍부한 동해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자체에서 개선 불가능한 구제라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단위 기구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직급의 개선으로 지방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 과장의 직급이 현재 국가 5급 또는 일부 과장은 지방 5급으로 되어 있는데 계장급도 역시 지방 5급으로 즉 동일직급으로 보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타 부서나 중앙의 어느 기관의 조직도 하물며 조직이 민주화되었다는 민간 사기업도 과장과 계장이 동일 직급으로 또한 봉급수준도 동일한 기관은 없습니다. 특히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위계질서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혹시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단위에서 5급 공무원이 진급도 아닌 지방직에서 국가 직으로 조정되는데도 소요기간이 공무원의 반세기인 1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5급 계장급이 5～6년이 되면 서기관급 군수로 내려오고 또한 6급 공무원은 5년이 되면 도단위 핵심적 고급간부인 과장급으로 내려오고 있다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중앙의 인사횡포는 물론 지방공무원의 사기면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단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중앙으로부터 이와 같이 형평이 어긋나는 인사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는지와 또한 이와 같이 조직운영의 형평이 어긋나는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개선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로 군부대 급식 및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91년도 도의회에서 군부대 위문시 군부대 제공 오찬석상에서 그 부대 급식장교와 때마침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식단이 매우 훌륭해 늘 이렇게 좋냐고 했더니 늘 이렇게 좋고 급식도 군인들의 기호에 맞추어 급식한다라고 하여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쌀 문화권의 민족들이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음을 상기할때 또 50년 6.25 후 어렸을때 보리밥도 못먹던 시절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밀가루 원조에 의하여 이제는 밀가루 문화에 오염이 된지 이미오래이며 특히나 밀가루 농사는 이제 식량의 식민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고유의 쌀문화를 재건해 나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다 하겠으며 국민학교 급식부터 이제 다시 쌀 소비 촉진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군요새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한 쌀 소비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급식 제도의 획기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 시는지요. 그렇게 하여 농업분야가 맡아야 하는 양특적자 시련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의 강구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 열두번째로 장애자 특수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문제점은 시설의 절대부족환경 및 의료복지 혜택의 미비 등은 교육당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아 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몇가 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나. 우리 도는 특수교 4개교에 초등 44학급 367명 중등 41학급에 397명 계 85학급 764명으로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 특수학교 소재지가 춘천, 원주, 강릉에 편중 분포되어 있어 이 지역외 지역의 장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 습니다. 그러므로 그 외의 지역에 권역별로 증설을 필히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최소한 통학 버스운행으로 소외를 당하는 장애인이 없는 건전한 사회건설 계획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강릉의 오성학교는 주문진과 동해, 삼척까지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있으나 태백, 고성, 속초, 양양은 제외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향후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교에 따른 구교사 재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심각히 격감하고 있는 인구가 격감하고있는 농촌에는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은지 이미 오래인 농촌으로 전락하고 말았 습니다. 따라서 폐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모두 농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이 구교사만은 교육청으로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농촌재건을 꾀함과 동시에 농가의 간접소득 제고책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농기계 격납고와 공동창고 또는 부업단 지 공장 등으로 활용하여 농업생산성제고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이상으로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복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 연일 도정질문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 십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기 군수의 발언 양심선언에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이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록에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선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연기군수는 분명히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데까지 다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자기가 검찰에 가서 자수를 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양심선언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양심선언이라고 하 는 그것이 지금 신문에서도 보면 그 양심선언이라고 지금 빼고 쓰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많은 항의를 해 가지고, 바꿔서 말하면 그럼 살인강도를 하고도 신문기자들 앞에서 양심선언하면 죄가 안 됩니까? 한 것에는 마땅히…….

(의석에서) 그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가만있어요. 말 다 듣고서 해요.

(의석에서) 대변하는 겁니까? 됩니까?

대변하는 게 아니고 말다 들으라고요. 나는 당신 말할 때 다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범죄행위를 한 것은 자수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이 나왔고 오늘도 동료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자수란…….

(의석에서) 아니 의사진행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심선언이 아니고 범죄행위기 때문에 자수행위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심선언이란 말을 빼주십사 하고 나온 거예요. 왜 자꾸 남의 말하는데 가로질러요, 자기 말할 거나 하지. 남의 말 경청할 줄도 알아야지,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여러분께서…….

이게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속기록에서 양심선언이란 말을 그것을 좀 뺏으면 하고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속초 출신 전상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석용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지방자치의 불멸의 기틀을 다지는데 심혈을 경주해 주신 동료 의원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양대 지주인 단체장선거가 유보된 상태에서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었다 해도 아직까지 중앙정치권의 기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자치제의 성패는 공무 담임자의 자세에 달렸고 미비한 제도라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일부 공직자의 고정적인 무사안일과 창의력 부족, 신념이 없는 보신주의로 일관하며 군국주의의 잔재인 권위의식만 내세운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정착의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란 봉건유물인 다스림과 지시에서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며 주민의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자세로서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중점전개되고 있는 것이 지방행․재정의 기업 경영화 추세이며 기업경영화 노력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등장한 것이 자치단체 의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의 대상은 택지개발, 공단조성사업, 주택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개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입 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은 일반 행정 관리방식으로 독자성이 결여되고 사업의 축소지향적 사고는 당초 목적대로의 성과을 기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공영개발은 상호 역할분담으로 분업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나 주민의 숙원사업이면서 절대적인 수익사업인 택지공급 및 주택건설은 토지개발공사만의 전유물이 되어서 이는 개발투자 행위를 주도하는 병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토지개발공사는 국토개발 차원의 대단위 간척사업이나 신 도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주택공사는 영구임대 주택건설만을 하도록 하고 공영개발은 도내 일반주택 건설 및 택지 공급을 주도하는 업무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원조달 문제가 대두됩니 다마는 국민주택기금, 지역개발기금, 선수금, 교부공채, 도비지원 거래은행의 단기융자로 해결될 수 있으며 공영개발의 직접경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개발이익금의 지역외 유출방지, 지역내 숙원사업 중점 재투자, 지방정부와 지방공무원들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의 민영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는 해수욕상 운영을 주로 민간 개발업체가 운영하면서 바가지 요금과 상업성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훼손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그이후 행정에서의 직영관리 운영으로 진정한 관광 피서지로서의 기틀을 갖추어 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을 시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첫째 해수욕장 운영 수입에 비해서 사설투자와 운영관리비 과도로 경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둘째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약 40일 동안에 40명에서 100여명의 공무원들이 현지 파견근무로 행정공백은 물론 고유업무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해수욕장 개발투자 빈약으로 점차 낙후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도내 시범 해수욕장 운영체제를 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 허가면허 등 조업제한 제도 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정된 수산자원에 대하여 과다한 어획에 의한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어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의 권한확대를 통한 시군의 어업 조정 및 자원관리 능력 제고로 지역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하여 어업허가 및 면허에 대하 여는 어장 이용계획수립 및 면허처분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지역개발능력을 부여하고 소규모 자본과 인력으로도 조업가능한 업종의 개발 및 정수 설정 추진 등으로 지선어장의 이용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업종별 허가정수 조정권 및 업종 변경시에 도 승인제를 폐지하여 지역 어업여건에 부합토록 시군 자율적인 어업조정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공급 책정기준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장의자동차에 내한 운송사업 면허처분은 강원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책 정기준 제8조 및 11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역의 인구수 및 사망률 그리고 차량 가동률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사유발생만으로는 신규 면허취득 기회가 전혀 불가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기득권자의 독점 영업으로 인한 피해계층은 역시 장의자동차를 이용코자 하는 도민임을 지사께 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업자의 횡포는 이미 언론을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며 또한 기존의 면 허취득자가 물품 판매업자에게 장의차량을 불법으로 임의 대여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부당요금의 발생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장의 운송사업의 횡 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으로 이용자들의 업체 선택의 기회확대 측면에서 1차적으로 시단위 지역이라도 복수로 장의운송사업체를 면허할 수 있도록 강원도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책정기준을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된 시장권의 독점지배 방지와 경제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 내지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7개 시지역의 장의운송사업 체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 원주, 삼척, 속초시가 1개개 업체이며 강릉, 태백시가 2개 업체 동해시가 3개 업체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주민의 복지 문제가 더욱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복지부문은 지방재정의 한계성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업무분담 조정문제, 지역의 특수성 반영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가장 시급하면서도 해결이 다소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2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노인 승차권 지급제도의 개선문제 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는 전체 노인의 83% 정수에 한 사람당 월평균 12매 금액으로 따셔서 2,420원입니다. 승차권을 배정하고 배정된 승차권을 환 산하여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계 30%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노인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예산낭비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으로 하여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지 급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노인만의 전용버스를 점진적으로 구입 활용해 볼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생계보 조수당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로서 1, 2급 및 이와 중복되는 장애인에게 분기별로 6만원의 생계보조 수당이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적용기준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수혜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현행 월 2만원은 생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바 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헤서 지급대상의 확대와 지급액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 건축설계비 과다징구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신고처리가 가능한 주택건축 면적을 15평에서 25평까지로 확대되어 서민들의 편의와 건축비 부담액 경감에 크게 기여되고 있으나 건축신고에 필요한 건축 설 계도는 배치도와 평면도로서 간단한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사무소에서는 건당 20만원에서 40만원씩 과다하게 징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신고에 필요한 단순설계의 경우는 시군에서 표준설계도서를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해서 다양한 모델로 비치 홍보하고 설계 대행을 무료로 해 준다던지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실비만을 지급하는 민원인 편의주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도 단위에서의 인근 시군 혐오시설의 광역 역할분담 조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혐오시설인 매립장, 공원묘지, 화 장상, 분뇨처리장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등 시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 등 토지 소모가 많음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서 혐오시설을 인근지역과의 역할 분담을 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나 님비현상으로 어려움이 많나고 사료됩니다. 도 단위 차원에서 혐오시설의 역할분담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속초권의 경우 속초에 분뇨 처리시설을 양양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고성에 화장장과 공원묘지를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동해안 지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출장소 설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에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 다만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지구 8개 시군에서는 공해 단속의 오염물질 검사 상수원수 등 검사를 위해서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어 평균 4시간 이상이 걸리는 원거리에 위치하는 관계로 검사의 정확성과 시료의 변질 검사결과 확인등이 지연되고 있고 시료운반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며 또한 업체에 서는 검사의 지원 및 정확성에 의문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렬되는 바 동해안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뢰성과 단속 업무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과 동년 10월에 악국 의료보험 실시를 끝으로 해서 국민보험제도의 장치가 마련된 이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료보험 제도의 정착과 의료시혜는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음은 인정되나 아직까지 지역의보의 과중한 보험료 유명무실한 국가재정 지원 불평등을 조장하는 조합운영 방식 등 주민이 소외된 의보조합 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료비 예탁제 폐지문제입니다. 진료비 지급기간이 상이함에 따른 요양 기관 통제력 약화와 진료비 선예탁으로 인한 조합재정 악화를 들 수 있으며, 둘째 약국의료보험 정착 문제입니다. 다수 약국이 의료보험 기피로 병의원의 이용률 증가에 따르는 진료비 증가를 들수 있습니다. 셋째 조합간의 전산 온라인망 구축문제 입니다. 자격 득실 누락 및 지연건 과다발생이 있으며 네번째로 국고지원금의 적기 보조문제입니다. 국고 지원이 당초 약속된 50% 미만과 적기 미교부로 인해서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다섯번째 진료비 심사 도지부 설치 문제입니다. 도지부 설치로 인해서 부당 청구 방지조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여섯번째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료제 공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곱번째는 지역조합장 선출의 적정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조합의 운영권을 행사하는 조합장의 경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6%가 특정정당의 당원이나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도지사입니다. 그럼 황금천 의원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황금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관리개선과 수로원 인건비 도비전액 부담용의 및 타 도 수로원 인건비 부담 내용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도내의 지방도 수로원은 현재 총 128명 으로서 그동안 수로원의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시군비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관할 시장, 군수가 임용과 보수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 주관부서에서 임용 작업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관리 인건비의 전액 도비 부담 문제는 수로원 관리문제와 함께 다루면서 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도의 수로원 인건비 부담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확인 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황금천 의원님과 정상철 의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황금천 의원님께서는 2종 어항 또는 소규모 어항에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시설과 어민 대기소 등을 건립하는 문제와 2종 어항을 승격 조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2종 어항승격으로 개발을 촉구하신 문제는 정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어항이나 2종 어항을 1종 어항으로 조정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 물으신 것과 내용이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의 경우 항만과 어항은 모두 64개 소로서 항만청 관리 어항 항만이 8개소 수산청 관리 1종 어항이 10개소 도지사관리 2좀 어항이 16개소 시장, 군수 관리소규모 어항이 30개소가 있습니다. 항만청 관리항 8개소는 이미 개발하여 완성 또는 보완공사를 하고 있으며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1종 어항은 8개소가 완공되고 1개소는 금년중에 착수 중에 있 습니다. 그리고 본도에서 관리 개발하고 있는 2 종어항 16개소는 8,200m 시장, 군수가 관리개발하는 소규모어항 30개소는 6,200m의 시설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바다찾기 관광레저의 낚시터, 보트장, 바다낚시배 운영, 민박 등 어촌소득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간산업이나 지금까지의 개발실적은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종 어항이 3,200m로 39%, 소규모 어항은 2,200m로 36%에 미진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2종 어항 7개소에 14억 7,000만원과 소규모어항 9개소에 1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48m를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2종어항 330m를 완공하였고 소규모 어 항 151m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단기간내에 모든 시설을 완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설중이며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6년까지 총계획의 64%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 40억원 정도의 시설비 확보를 위혜 2종어항은 수산청에 소규모 어항은 내무부에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 외에도 도비 특별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통한 어항시설의 조기확충을 꾀하고 투자하고 있으며 어민 대기소 문제는 현재 각 지역에 어촌계 사무실 및 어민회관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항 및 어민 이용도가 많은 어항을 우선으로 현대적인 어민복 지회관을 건립하고자 96년까지 53억원 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 어민 복지 후생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또한 개발투자 규모가 큰 어항에 대해 1종 어항으로 승격을 수산청에 꾸준히 건의하여 90년도 당시 소규모 어항이었던 양양군 수산항과 강릉시 견소항이 1종 어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대규모투자로 개발중에 있고 2종 어항인 공현 진항, 동산항, 호산항에 대해서도 91년 과 92년에 걸쳐 1종 어항으로의 승격을 건의한 바 개정 추진중인 어항법이 확정되면 항종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어항 개발이 앞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께서 도내 화력발전 소 건설 등 선탁소비를 늘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건설 계획은 89년 5월 광산지역 종합개발 제2단계 사업 수정계획과 91년 10월 장기 전력 수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태백탄전지대에 20만kW의 무연탄 화력발전소 1기 건설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건립 입지여건과 환경영향 평가 등을 실시 2～3개 지역이 후보지역으로 현재선정이 되어 있으며 동력자원부에서는 지역 실정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위치 선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기술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국민연료가 점차 연탄에서 유류, 가스 등 청정에너지로 소비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무연탄 생산과 소비 추세 등을 종합 검토해서 무연탄 화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도에서도 무연탄 소비촉진을 위하여 무연탄 화력발전소 40만kW 규모 2기를 도내 탄광지역에 건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던 바 향후 장기 전력수급 계획 수립시에 검토 결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도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일환으로 화력발전소 등이 추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산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정동탄광의 사고 경위와 구조진행 상황, 광산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과 의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불의의 사고로 인 하여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그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최근 광산지역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악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간에 보도를 통해서 사고경위와 구조진행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도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21시경 중앙갱 10편 좌 하갱 2승 막장에서 채탄작업을 위해 발파를 하는 순간 자기 막장에서 물통이 터져 죽탄이 밀려내려와 주운반갱도 슈트에서 탄재작업 중이던 광산근로자 2명이 죽탄에 매몰이 되고 사고가 발생한 2승 본갱 막장에 대피 중이던 5명과 주운반갱 막장에 있던 전차 운전공이 갱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광업소에서는 5명 1조로 구성된 4개 자체 구조대를 편성해서 동자부 영서 광산보안사무소의 지휘와 대한광업진흥공사 태백보안지도소의 기술지원하에 4교대로 긴급 구조작업을 실시하여 사고 당일밤 10시 30분에 승갱 슈트작업장에 있던 후산부 김만기의 사체를 발굴한데 이어서 23일에 1명, 9월 26일에 5명 등 7명의 사체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운반갱 막장에 갇혀있던 전차 운전공 김주철은 9월 25일 13시 30분경에 무사히 구출되어 현재 동원의료원에서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인근 광산인 삼탄 동원탄광의 구조지원요청문제 회사측의 사고수습 적극 대처촉 구, 병원시설의 사전확보, 신속한 보상과 사망자에 대한 장례협의 등 사고수습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후의 사고수습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 사고 예방과 안전은 중앙부처가 직접 일선 기관을 설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더 면밀히 파악하여 중앙부처에 개선책을 건의함과 아울러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91년 12월에 확정된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시안내용의 적정성 여부와 1차 산업 위주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과 강원개발을 위한 지역균형개발촉진법의 제정 및 기금설치 건의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작년 12월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저희 도 는 물론이고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각계각층에서 적극 노력한 결과 많은 사항이 이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아쉬운 점 또한 적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 는 차원에서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에서는 국토개발계획보다 한층 강화된 의욕적인 사업들은 계획하고 있으며 1차 산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2, 3차 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등 산업구조를 개편토록 하는 것들이 그 예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다소 뒤쳐진 남북 접경지역과 내륙 고랭지대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개발할 방침으로 현재 한국 국토개발연 구원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 계획과 특정지역 개발계획에서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우리 도의 발전에 획기 적인 전기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제기하신 기금 설치문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계속확충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이 뒷받침이 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도 개발을 위한 촉진법 제정은 법 제정과 관련된 문 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그 필요성 여부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갈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전상기 의원님께서 동해안 해수욕 장 운영에 있어 경영수지문제 공무원 파 견근무 등 문제점이 있는데 민간주도로 운영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총 83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 이중 12개소를 시범 해수욕장으로 지정하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 해수욕장을 지정하여 행 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찾아오는 관광피서객의 안전한 보호관리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자연경관의 효율적인 관리, 지역주민의 실질적 인 관광소득 증진 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수욕장을 민간주도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종 편의시설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서객들의 행락질서 또 지역주민 공동체의 경영능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성급한 민영화는 한철 경영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 문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서비스 개선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수욕장의 관리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점차 확충이 되고 행락질서가 정착되어가는 시점에서 건실한 지역주민 공동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혐오시설이 시 지역에 편중되어 문제가 있는데 이를 시와 인접지역에 분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함께 개인간 집단간 이해문제의 대두는 물론 지역간 공익우선의 원칙하에 공익시설의 설치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자기몫 찾기 등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공설묘지 쓰레기 처리장 등 공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비화하여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원님께서는 인근 시군간에 공익시설을 광역적 역할분담의 방법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지역간 수혜와 부담의 형평과 상호 양보와 절충을 통한 접근 방법이라는 점에서 유익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내 전 시군을 인접 생활권별로 6개 권역에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를 포함한 인근 시군간에 공동 현안문제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타결해 나가도록 하고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도 속초권을 비롯한 각 도시권역별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삼척 공설묘지 후보지 선정 및 공동사업의 추진방안 협의 등 9건의 현안사항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시군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간 역할분담 방안도 시도해 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행정협 의회나 도의 조정을 통하여 상호 절충 된 공동해결 대안이 결정되었어도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실행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넓은 안목에서 보실 수 있는 도의원님 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국장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신상발언이기도 하고 의사발언도 동시에 되겠습니다.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이 신성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동료 의원의 도정질문의 문구를 꼬투리를 잡아 의사진행발언이라 는 명목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지적하면서 간단하게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기군의 관권 부정선거로 인한 한 준수 전 군수의 양심선언이 한 전 군수의 잘못이라는 동료의원의 말씀에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단적인 예 하나만 지적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헤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듯 관변단체에서 추진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규탄대회에 겨우 몇십명밖에 모이지 않았고 연기군민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눈총 과 항의에 쫓겨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간 촌극을 벌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민심은 천심이란 말처럼 이 문제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연기군수를 언급한 것은 관권선거 예방을 위한 지사의 소신을 묻는 도정질문의 과정의 한 설명으로서 지역주민의 뜻으로 선출된 도의원은 누구나가 도정질문의 권한이 있거늘 더이상 이런 동료의원의 중대발언의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선입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 변드리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는 반상회 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마다 5,000만원 범위 내에서 93년도 예산 평성시에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과 같은 주민숙원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주민생활의 불편사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많은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의하신 의원님의 충정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나 시군에서도 늘 이러한 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1차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긴 합니다 만 일부는 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도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해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당해 시군과 도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의 필요성 여부 지원의 범위와 규모 등을 판단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 1인당 일정액 얼마를 일률적으로 배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운영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 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해출장소 장 김대종입니다. 정상철 의원님과 전상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의원께서 어업자원 감소 등 어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는 어제 이영구 의원님의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농어민 생계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 되는 부분이 있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답변드린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열악한 어업 여건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어민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결과 가리비와 코끼리 조개 등 특산품을 개발하였고 파도의 영향없이 양식이 가능한 수조식 어류양식을 시도하여 현재 15개소에 넙치를 주 대상으로 양식 중에 있으며 양식시설물 내파성 연구를 통하여 해상 양식시설물이 파도에 견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렁쉥이 가리비 및 어류의 해상 가두리 양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어로의 기계화 시책을 구현하여 노후어선의 대체는 물론 어로시설의 현대화로 어업이 생력화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형 어업 실현을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 및 가리비 치패 어류 종묘 방류 등 자원의 지속적인 조성과 함께 트롤, 저인망 어업과 같은 어획 강도가 높은 어업의 어선을 정부가 매입하여 폐업시키는 등의 조치로 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적정 어획에 의한 고가 판매를 유도하고 수산물 유통체계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연안에서 대량 생산되는 연어 다시마 미역 등을 가공하여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어촌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나가므로서 어촌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상철 의원께서 어자원 보호와 관광 레저객의 수요를 충족케 함은 물론 어 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절별, 시간 별등 규제되어 있는 현행 비현실적인 유도선 업무를 풍부한 동해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도선 업무 중 어선의 낚시배 운영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으로 낚시배 운영은 어민부업 소득 원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개정을 누차 중앙에 건의한 결과 지난해 내무부로부터 일시적으로 부업성격의 운영은 잠정적으로 허용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 7월에 수산청에서 낚시배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운영이 현실화로 되었습니다. 이 지침을 검토한 결과 주 요지는 낚시배 운영은 8t 미만 어선 중에서 어촌계가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낚시배에는 구명 통신장비들을 갖추고 사고시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어촌계 단위마다 구조선 1척과 구조요원 2명 상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이행하기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 우리 어민의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낚시선에 무전기와 쌍안경 비치는 어민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삭제하되 유사시 신속대처할 수 있도록 선단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구조선은 10노트 이상 속력을 가진 어선으로 되어 있으나 소형 포구에는 여건 충족이 불가하여 어촌계장이 현실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토록 완화조치 하였습니다. 낚시객 승선인원 제한 문제는 현재 어선 검사 증서상 어업에 필요한 인원으로 표시되어 제한을 받고 있으나 어선법 제 16조에 의거 특별검사를 받아 승선인원을 증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규제사항 완화에 대하여는 계절별 규제는 낚시선 차량 신고시 보험에 가입되면 연중 운영가능하며 운항선 입출항 시간과 같이 일몰 일출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는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및 군작전상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여름철에 낚시선으로 233척이 운행하여 척당 평균 50만원의 부업소득을 올렸으나 일부 어촌에는 낚시객이 없거나 준비관계로 운영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으나 어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음 전상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입니다. 어업허가 및 면허에 대하이 어상 이용개발 계획 수립 및 어업면허 처분권을 위임하고 업종별 허가정수 조정 권한 및 허가어업의 종류 변경시 도 승인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 으셨습니다. 수산자원은 보호관리만 잘하면 자손만 대까지 연속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나 어로기술 발달에 의한 과다 어획과 특정 어업에 의한 남획으 로 매년 자원의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산자원의 지 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연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매년 예산을 확대 투입하는 한편 어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여 연근해 어업허가의 신규허가 전면 규제입니다. 개인어업 면허자에 대한 자격여건 강화및 개인별 어장면적 한계 설정 등으로 특정 개인에 의한 독점 방지와 적정 어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면허와 허가업무 등 어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위임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어업허가에 있어서는 전국 수역을 조업구역로 하는 업종은 수산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도내 해역에서 조업하든 연안 어업은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법정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새로운 어업의 설정과 허가정수 조정에 관한 권한은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고 도 전체 어업여건에 따라 시 행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도에서 정수를 설정하고 정수 범위내에서 신규허가처분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면허 어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군에 위임된 사무는 없으나 현재 개정작업 중이므로 연내 개정이 완료될 수산업법 시 행령에 의거 어업면허의 처분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천섭입니다. 전상기 의원님께서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주도를 해서 도내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은 물론 일반주택건설 사업도 전담할 수 있는 업무조정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본 사업단 의 설치 배경과 도내 택지 및 주택개발여건, 금후 공영개발 사업 방향 등의 식 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공영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전상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사업단의 설치 배경과 사업추 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88년도를 전 후하여 사회적으로 야기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영개발로 조성된 택지를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만호 주택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개발이익을 투자재원으 로 환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89년 3월에 시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사업단은 발족과 동시에 택지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예정지 9개소를 90년 도부터 99년까지 3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2개소와 관광지 조성 사업 1개소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택지 및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한 도내 공영개발 사업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시책에 따라서 8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91년도말까지 6만 4,500여호의 주택을 건설해서 도내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인 74%보다 22%가 높은 96%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내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치보다 높은 반면 상주인구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장을 관망하면서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사업규모와 개발시기 등을 면빌히 검토분석하여 택지 및 주택개발 사업을 건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에 택지공급과 주택건설 사업을 저희 사업단에서 전담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주택보급률이 96%임을 감안하여 시단위 지역에 주택건설 사업은 시군별로 공영개발 사업소 와 공영개발계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단위의 일반주택 건설까지 도 공영개발 사업으로 주도하는 것보다는 당해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활성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단위에서 신규개발하는 공영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지양을 하고 지역특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관광부존자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공영개발업의 범위와 영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단은 지방 직영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기업경영 방침 아래 금년도 하반기에 정부로부터 2단계 지방공영개발사업지침이 시달되는대로 강원도가 시행하는 관광 권역별 사계절 체류형 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해서 산지와 해안수 온천 개발 등 관광부존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사회 간접자본 조성과 부존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따른 편익이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출자 형식인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적극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이대근입 니다. 황금천 의원님, 성희직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황금천 의원님께서 13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 중에 도 국장 및 과장의 정원상 직급을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이 어 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13대 대통령 선거시에 시도에 국장및 과장의 직급 상향조정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국민에 대한 정책의 약속인데 반해서 본 내용은 행정 내부상의 문제이므로 대통령 공약과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도 본청의 국장, 과장의 직급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 일원화문제와 함께 시도 국․과장의 직급체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도 본청 국과장의 직급 상향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 본청 국․과장들이 직급 인 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크나큰 설명 불만을 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일 없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황금천 의원님께서 도의 기술직 과장을 부시장, 부군수로 승진 임용이 불가하다는데 그 이유와 기술직 공무원의 불만이 표출되는 이같은 제도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개선대책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기술적 5급 공무원의 부시장, 부군수로 승진 임용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종전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일 직군내가 아닐지라도 도본 청 기술직 과장이 시군 부시장, 부군수로 전직 시험을 치르는 일 없이 승진전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91년 6월 27일자로 담당업무의 전문화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서 동일 직군 내에서만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군이 다른 기술직 5급 공무원이 시군 부시장, 부군수로 승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법령의 개정을 건의해서 종전처럼 도 기술직 과장들이 부시장,부군수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천 의원님께서 기술․행정 복수직에 기술직 단순직렬 조정방안에 관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행정․기술 복수직은 도에 21명, 시군에 66명 등 총 157명이 있습니다. 복수직에 정원책정 요건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업 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 지구에 2 개 이상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복수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직의 기술 단순직렬화 조정문제는 직위의 업무내용을 감안해서 반드시 기술직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점차 기술직으로 보임해 나가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에 기술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내수면개발담당관을 행정․수산직으로 동해출장소 어업지도과장, 광공과 공업계장 등을 기술직으로 전환토록 중앙부처에 승인 신청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충남 전 연기군수 사건과 관련헤서 공명선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유돈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의지표명을 통하여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당직을 떠나시면서까지 공명선거의 의지를 확고히 하신만큼 우리 공직자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새로운 장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갈 것입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지방청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동일직급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대우가 다른 인사제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청 재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6급 이하 공무원은 국가 지방의 구분없이 승급 승진 전보 등 신분상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의 경우는 국가 지방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실례로 도 본청 5급 공무원의 경우 동일한 5급 공무원이면서도 국가 5급은 과장으로 지방 5급은 계장으로 보임하므로서 국가직이 직위상 1계급 상위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담당관 및 실과규칙과 직제규칙에 의거해서 계장은 지방 5급으로, 과장은 국가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5급 공무원인 과장의 보직은 강원도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승진 임용으로 보아서 지방 5급인 계장으로 평균 20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 보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5급 공무원인 과장은 다같은 5급 공무원이지만 지방 5급인 계장보다는 경력상 선임자이고 직제상 직위도 상위자임에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지 결코 국가직이기 때문에 대우를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드린대로 현재 중앙 관계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원화와 직급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진 적체 현상은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앙 지방 모든 기관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중앙에 국가 6급 공무원이 도의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보직문제는 중앙과 도와의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5급 공무원을 중앙으로 전보하고 그 직위에 중앙에서 근무하는 본도 출신 6급 공무원을 전보하는 맥락에서 시행되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도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 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무리한 인사운영은 극력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남동우입니다. 성희직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두분 질문에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께서 강릉시가 구 한전 강릉지사 건물 4동을 임대받아서 그 가운데 1동을 민자당 강릉시 지구당에 무상 전대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 조사 후 비리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사무실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구 한전사옥을 무상임대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민자당 강릉시 지구당에 대한 전대 관련 부분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조사가 필요한 관계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91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세입징수 결손 62억원으로 지난해 도정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내용과 불납 결손처분액 3억 3,500만원의 내용 설명, 세출예산중 불용액 31억 2,700만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2억원은 세입 미수납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가 52억 8,149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0억 1,741만원입니다. 발생원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납세대상 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10억 5,100 만원과 회사의 법정관리 5억 8,400만원 체납자 행방불명 6억 7,600만원 소송이나 이의신청 중에 있는 것이 4억 6,800만원 징수유예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25억 249만원이었으며 세외 수입은 재력부족 8억 1,641만원, 재산압류 처분 1억 4,500만원, 징수유예 1,700만원, 행방불명 3,900만원 등의 사유로 체납이 되었습니다. 위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8월말 현재 지방세 33억 5,982만원과 세외수입 2억 4,400만원 등 총 36억 382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91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210억 6,305만원인데 비해서 수납액은 360억 8,397만원이 더 많은 4,571억 4,702만원을 징수한 관계로 세입면에 차질이 없었기 때문에 미수납액 발생으로 인해서 도정업무 자체가 추진이 지연되거나 추진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불납결손액 3억 3,5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는 회사정리법 제241조 규정과 채권소멸시효 경과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3억 3,400만원과 세외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31억 2,700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는 당초에 계획했던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사업이 변경 또는 조정됨으로 인한 25억1,555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및 저소득 학비지원과 각종 도로사업 사용잔액 등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6억 1,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세서 도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도 남은 기간 중에도 해당부서와 자급집행의 규모와 시기에 적정을 기하도록 협조함으로써 추경을 포함한 금년예산 5,448억원의 운영에 철저한 집행이 기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돈섭입니다. 성희직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국 진폐 피해자협회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진폐 피해자협회는 정부차원에서 협회 운영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중앙에서 정액 지원단체로 책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법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노동부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으며 아울러 도에서도 본 협회 운영과 가족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민간단체 도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산재환자 축소진단및 피해상황과 관련된 사항은 산재병원운영 전반에 지도감독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산재환자 장애등급 업무는 노동 부 지방사무소에서 관장하므로서 장애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사무소나 노농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그러나 도에서는 의료법 위반 여부만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만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환자 실태조사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양 정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청의 고유 관장사무이므로 교육청에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급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의 지급기준은 생활보호자 또는 의료부조자 대상가구로서 지체장애 정도가 1급인 중증 장애인 및 1 내지 2급의 중증 장애인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분기당 1인 6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차 지원한 후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시책이 개선되어 감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의 확대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동해안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 출장소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금년 2월 환정처에서 시도 보사환경국장 회의시 보건환경연구원 영동지원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서 환경처에서 긍정적으로 현안을 인식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출장소 설치에 따른 막대한 운영예산과 인력확보 등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설치되도록 환경처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도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에 첫번째 질문하신 진료비 예탁제 폐지에 대하여는 이 제도가 우리 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조합에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약사 의료보험 정 착문제는 주민의 병원 이용 선호와 약국의 보험 적용 기피경향이 있어서 조기에 정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사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조합간 전산 온라인망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보험 연합회와 각 조합간에 전산망이 기 구축되어 있으므로 조합간에 전산망도 점차 구축될 것입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국고지원금 증액 및 적기 지원에 대하여는 보사부에 국비부담 증액과 적기 지원을 요청하겠으며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의료보험연합회 도지부 설치문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차에 걸쳐서 보사부에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헤서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행정기관 자료제공에 대하여는 앞으로 자료제공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선출은 보사부 예규인 대표이사 선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 보사환경국장) (끝에 실음)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전성기 의원님의 노인승차권 지급제도의 개선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 습니다. 내용은 전체 노인의 83%를 지급하고 있는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를 영세노인에 국한하여서 지급량의 상향 조정방안을 하고 또는 차라리 노인승차권을 중단하고 노인만을 위한 전용버스를 사서 운행하는 방암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상기 의원님의 뜨거운 충정이 매우 신선한 발상의 질문을 주셔서 노인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 도에서 노인들의 승차권지급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20억 5,300만원으로 국비 70%, 도시군비 각 15%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에 노인복지 시책 중에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노인승차권 지급제도와 경로우대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영세노인들에게만 국한하여서 대폭 확대 지급할 때에는 전체 노인들에게 베푸는 노인복지는 사실상 전무하게 되며 또한 노인 전용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은 도내 전체 노인들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벽지 및 오지지역의 일부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 아주 미약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금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본도 재정형편으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는 보건사회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70% 보조라는 정부 의존적사업이므로 저희 도에서만 단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차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므로서 언젠가는 강원도 곳곳에 멋있는 노인 전용버스가 활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정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선정인원 및 자금지원의 확대와 자금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의 하향조정 그리고 병역혜택 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부터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력 있는 농어촌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영농어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의 정착을 촉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본 도의 육성인원 및 지원금액은 어제 유돈대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로서 갈음하겠으며 금년에는 농어촌 구조개선 10계년 계획에 따라 농어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선발인원을 작년도 122명에서 금년도 69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1인당 지원자금도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우수 후계자 66명을 선발하여 1인당 5,000만원의 추가자급을 지원하여 이들이 완전 정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의 상환기간은 각 작목별 자금회전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추가 연장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금리인하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및 타 부분 지원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나 이미 상환기간의 연장과 금리인하를 건의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의 병역특혜에 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관한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 농어민후계자로 선발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가 특례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으므 보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쌀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소비감소 그리고 쌀 소비촉진 대책 특히 학교 및 군 급식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11년간 연속된 풍작과 쌀 소비감 소로 쌀 재고가 증가됨에 따라 양특적 자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쌀 소비가 79년도 1인당 135.6kg에서 91년 말에는 1인당 116.3kg으로 19.3kg이 감소하였습니다. 쌀 소비감소 결과 연간 1인당 1kg의 소비감소시에는 전국적으로 30만석이 감소하고 농가수입도 645억원 상당액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한 쌀 재고실태는 89년 연말에 778만석에서 12년 후인 91년 말에는 1,487만석으로 배가 누적되어 있어 보관관리비가 일반 쌀 한석당 평균 4만 3,000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 정부 양곡 적자액이 5조 3,500억원에 하루 이자만도 1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쌀 소비감소의 주요원인은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식생활의 서구화 경향의 가속화로 햄버거, 소세지, 피자 등의 선호경향이 현저히 나타나면서 쌀밥에 대한 영양적 가치경시와 편의위주의 식생활 전환 그리고 식량부족시대의 값싼 분식장려 과정에서 쌀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지난날 쌀 소비억제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여파로 인한 쌀 소비 인식 제고활동이 미흡했던 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쌀 소비의 촉진 대책으로 쌀 수요개발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주 식생활을 밀가루, 육류 등 편중해서 쌀을 주식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정부에서는 밥맛을 높여 쌀 소비확대를 위하여 금년부터 통일쌀 생산을 중단하고 일품벼 진미, 오대, 소안벼 등 고품질의 벼를 장려품종으로 지정하여 보급 추진하고 영양식 장려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전 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쌀 가공식품 개발보급을 확대하고자 쌀을 이용한 식품 가공업체에는 정부 방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또한 쌀 가공식품업체에 시설현대화 유도를 위하여 융자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및 군 급식의 개선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급식용 정부미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정부 방출가격의 50%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급식대상 학교는 급식시설이 완비된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총 1, 433개의 학교 35만 1, 617명 중 208개교 4만 7,821명에게 학교급식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 급식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군 급식의 개선대책입니다. 군 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군의 25%에 해당되는 행정병 및 특기병에 한하여 매일 아침 빵을 급식하고 나머지 75%는 밥으로 급식하고 있어 농림수산부는 이미 국방부와 금년 5월과 8월 두차례에 결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빵으로 급식하던 주․간식을 쌀밥으로 급식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국방부 예산 형편상으로 보아 당장 개선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차 개선되어 나가도록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사국장 김세기 입니다. 성희직 의원님과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산국 소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께서 고랭지 채소 한해와 바이러스 피해에 대하여 조사 확인된 피해 규모를 밝혀 주시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과 농민을 보호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도에 금년도 고랭지 무배추는 4,640ha 에서 18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91년도 가격이 높게 형성됨으로써 농민의 투기심리 작용과 옥수수 재배 면적감소에 따른 채소재배 면적 증가로 5,882ha가 파종되었습니다. 계획된 생산량의 수급을 위하여 비배관 리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각 종 병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원인으로는 7월중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적어 진딧물의 밀도가 높아 오갈 병이 만연되었고 8월초에 계속된 강우로 무름병 똑딱병이 급격히 만연되어 각종병충해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조사 확인된 병 발생 피해규모는 총 3,225ha로서 파종면적 대비 55% 발생되었고 병별로는 바이러스가 71%, 무름병이 18%, 기타 11%순이며 작물별로는 무가 386ha 25%이고 배추는 2,839ha로 65%이며 피해 정도별로는 포전매취를 제외한 피해면적 3,056ha 중 30% 미만인 158ha, 30%에서 50%가 203ha에 80%가 657ha, 80% 이상이 2,038ha이고 피해농가 단위 경작규모별 50% 이상 피해농가 순위 면적은 1,913호에 1,744ha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농가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도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어업재해대 책법 제4조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나 기상특보 기간중 기상에 직접 영향에 의한 피해 이외의 일반 병충해는 동법시행령 제2조 1항에 의거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보조 지원될 수 없으나 피해농가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피해농가의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동 이자 감면 조치를 농림수산부에 지난 5월 17일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연작을 피하고 석회퇴비 시용으로 지력을 증진시키며 내병성 품종을 선택하고 진딧물 방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앞으로 고랭지 소채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철 의원님께서 농촌 노동력 해소방안으로 강원도의 농업기계화 대책과 농촌 농기계 보내기운동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국방비에서 지원건의 여부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촌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로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도에서는 81년부터 92년까지 2,268개소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금년까지 7%가 증가된 2,433개의 영농단을 구성하여 7,086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으며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구조개선대책으로 위탁영농회사를 13개 군에 15개소 설립하여 트렉터 외 7종 109대의 농기계 공급으로 일손 부족 농가에 영농편의 제공 및 농촌노동력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14만 5,900대로 호당 1.4대이며 그중 수도작 분야는 90% 이상이 기계화가 달성되었으나 전작분야는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20% 정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기계화가 낙후된 전작분야인 과수, 채소, 화훼, 특작분야에 중점을 두어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논 위주의 기계화 영농단 조성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기존 영농단이 조성된 마을이라도 논밭 구분없이 30ha 이상인 마을을 추가로 조성이 가능하며 또한 위탁영농 회사도 96년까지 읍면당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농작업에 일관 기계화에 따른 가족영농 중심의 기계화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부족 노동력 해소에 적극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중순부터 농촌 일손돕기 일환으로 추진한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본도 상반기 실적은 총 2억 2,500만원의 성금 성품이 접수되어 216가구에농기계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하신 국방비에서 지원건의는 한 사실도 없으며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농번기 때에는 군부의 협조를 받 아 농촌일손 돕기와 농기계 수리 및 농 촌도로 신설 보수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산물 가격보존을 위한 계획 생산과 관련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1촌 1품 운동은 계획되어 있는지 두번째 계절별 지역별 계획 생산과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제고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1촌 1품 운동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1촌 1품 운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UR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시군별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지역에는 화악산 화훼단지, 양구에는 오메가 계란 생산단지, 명주 삼척 지역에는 산나물 제배단지, 또 홍천과 정선지역에는 대단위 악초재배단지, 기타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 생약 공판장 설치 내품내설형 수막하우스 설치, 가리비, 전복살포 증식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금년에도 78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시군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시설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춘천권과 원주권은 도시 근교인 점을 고려하여 우량 과실 홍천, 양양, 인제, 설악권에는 민속채소류, 철원, 양구 등 북부권에는 공동육묘장, 평창 정선은 고랭 지 고원에는 메론, 태백과 횡성, 명주등 대관령권에는 화훼, 강릉 동해등 영동권에는 관광 채소류를 단지화 하는데 28억 2,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쌀, 보리, 콩, 팥 등 식량 작물이 아닌 원예작물 즉 무, 배추, 고추, 마늘, 파, 조미, 채소류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품목들의 적정량 생산을 위해서는 도내에서만 생산과 수요를 판단해서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물량을 농수산 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읍면으로부터 농가의 재배계획을 파악하여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하면 농림수산부에서는 전국의 수요량 대 생산능력을 분석하여 시도별로 목표랑을 배분하고 도에서는 이를 시군 읍면을 통하여 작목판매로 생산계획을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파종전에 지역 및 품목별로 3 내지 5회에 걸쳐서 식부 의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각종 보도매체 또는 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농민 스스로가 적정 면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묘의 경우에는 약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산단지 농가와 농협 간의 약정재배를 취하고 하한가격을 설정하여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하락시에는 약정금액으로 수매를 실시하되 계획면적 이상 재배시나 약정불이행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저장 가능 품목은 일시 저장 후 출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유통예고제 실시 단계별 분산파종 및 분산출하 포전매취 출하선도금 지원 소비처와 계약재배 실시 등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생물인 농산물의 특성상 적정면적 이상 재배시에는 적정가격지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품목별로 더욱 치밀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면적 재배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농민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폐교의 교사를 농기계격납고 공동창고 등으로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년 아동 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학교 수를 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24개교로서 그 중 3개교는 시군 교육청에서 학생 야영장으로 운영 중에 있고 6개교는 전문대학의 수련장으로 유상 임대하였으며 8개교는 학생 야영장 및 교직원 수련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이 없는 7개교는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농기계 격납고 공동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교사와 부지를 매입 또는 유상 임대하는 절차와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또한 폐교 지역은 산간오지 지역으로서 이농으로 농가수가 감소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농가 공동으로 재원확보 가능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여 실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과 전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권영일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성희직 의원님이 탄광지역진흥사업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추진 실적 그리고 탄광지역 육성 발전에 대한 계획 전반적인 면에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비경제 탄광을 정리하고 경제 탄광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89 년도부터 96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 니다. 저희들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88년 도말 기준으로 168개 탄광 중 본 사업이 끝나는 96년도에는 장기개발이 가능한 10여개 탄광만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1년도까지 118개 탄광이 폐광되고 92년도 19개 탄광이 폐광될 것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리화사업의 추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침체와 광업소 감소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90년부터 93년까지 탄광지역 진흥대책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태백, 정선지역에 광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총 16개 사업에 875억원을 투자 추진한 결과 금년 91년까지 5개 사업에 243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100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사업 등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시다시피 석탄산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태백, 영월, 정선, 삼척군이 탄광지역 진흥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동안 광원 임대주택건립 등 총 42건에 1,894억원이 투자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에 431억원 환경개선에 398억원 대체산업 육성에 339억원 기반시설 확충에 726억원이 됩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광공단지 4개소, 관광지 4개소를 조성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식 고취와 고용증대를 하겠습니다만 도 자체로 광산지역의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 유망사업을 찾고자 1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한 2차년도인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총 445억원의 예산을 지금 경제기획원에 제출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함백광업소 폐광설과 관련해서 신동읍에 계획 중인 광공단지 조성사업이 완공되어 가동시까지는 폐광유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는 55년도부터 개광을 해서 연간 33만 5,000t의 석탄을 생산해서 에너지 공급과 각 기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광업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영난으로 인한 폐광설은 있지만 공식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신동지역에 광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함백광업소 폐광을 유보하도록 적극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척탄좌의 석탄역사촌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정선 고한, 만항 지역에 숙박시설 그리고 각종 위락시설, 스키장 건설 등 특수관광지로서의 개발가능성에 대해 그 타당성을 연내에 실시해서 내년업무보고시 답변할 수 있는지의 질의가계셨습니다. 교통부는 90년 전국 관광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을 5개 관광권 24개소권으로 나누고 강원도는 중부 관광권내의 4개소권으로 구분 설경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추진해서 강원도는 관광 권역별 기본개발 계획을 관광 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서 관광여건과 수요가 성숙된 4개 권역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한 만항지역은 본도 4개 권역 중 강릉 태백권에 속하나 90년 10월에 용역 완료된 강릉 태백권 기본계획상 평가대상지 선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 지역에서는 특수 관광지 개발운 신 중히 검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 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산 부녀자 부업시설 추진상황과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자 부업사업 은 93년부터 97년까지 광산 부녀자 부 업시설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모두 40 억원을 지원헤서 20개소를 건립할 계획 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같은 계획으로 지난 90년부 터 부업시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90년도에는 강원탄광 그리고 장성광업 소 그리고 91년에는 경동탄광 함태광업 소 그리고 금년에는 경동탄광 삼척탄좌 정선광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 추진되어서 광산 근로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상기 의원님께서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시 단위지역이라도 복수로 장례 운송사업체를 면허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의자동차의 공급기준은 지역의 인구수사망률 차량가동사항 등을 감안해서 유관기관단체 또 장의업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 군수가 일단 도에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지역 여건과 수송 수요를 판단해서 책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는 91년도말 현재 18개 업체 35대 를 보유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의업체의 횡포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7개를 증차하면서 모두 신규 7개 업체에 면허 처분하므로서 전체 25개 업체로서 경쟁 운영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의차량 이동에 따른 주민불편지역에 점진적으로 장의차를 증차하도록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기존 업계의 부당요금 징수 등 횡포와 이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지역으로부터 많은 장의운송사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국장 조규익 입니다. 양양군 정상철 의원님께서 임산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산화해서 생기는 손실을 항구적으로 막기 위한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산림화재보 험 도입 용의와 국공유림은 물론 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호 육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도입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화재보험 도입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산림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와 기금을 융자받아서 사업을 실행한 자는 산림재헤보험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실행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산림 화재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민영회사의 경우 산림화재 사고율에 대한 위험률이 높고 보험가입자가 적어서 제반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계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산림소유자들이 역시 보험료가 비싸고 산림의 화재 위험에 대한 인식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에 비하여 임목 의 축적이 빈약하고 경제성이 적을 뿐만아니라 산림소유 규모가 영세해서 영세한 산림소유자가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는 상당히 실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선진 각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민영 산림화재보험과 국영산림보험, 산림재해 공제제도에서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산림법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 건의해서 산림 화재로 인한 산림 소유자들의 피해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 자원 증축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산림 화재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화재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 조림, 육림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지원하여 피해를 받은 산림을 복구하여 자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석노입니다. 황금천 의원, 성희직 의원, 전상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 습니다. 첫째 황금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 목시험실 기구 확대 개편에 대해서 답 변올리겠습니다.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토목시험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운영요원은 계장 1명과 토목직 7급 1명, 기능직 1명, 그리고 고용직입니다만 보조요원 3명 등 모두 6명이며 업무실적은 91년도의 경우 총 6,540건 중 실내시험이 3,968건, 현장실험이 2,572건을 실시함에 있어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인 시험은 없었으며 현 직제상 인원으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종 건실공사는 양적, 질적으로 증가추세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는 시험실 요원의 증원과 시험기구의 증설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황금천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관리사업소의 고기능 제설장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기후와 지형적 여건상 눈도 많고 도로연장도 길어 동절기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로는 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에서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종합 건설장비인 유니모그 3대, 타이아 2대, 도저 3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장비 구입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일시적으로 구입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성희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8번 국도 고속화가 사북, 고한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밝혀주고 각종 공사가 기공식만 하고 방치하거나 12월 중기공식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망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8번 국도노선은 현재 제천, 영월, 사북, 고한을 경유하여 태백, 삼척, 동해로 연결되는 총 연장 171km로서 4차선 확장사업은 현 노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93년도부터 실시예정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야만 노선이 확정되겠으며 사업의 착공시기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실시설계가 끝나야 소요예산이 판단되므로 현시점에서 착공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중앙에 건의하겠으며 모든 공사의 기공식은 실제로 공사 착수 직전에 거행하고 있으며 12월 중 기공식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표준 설계도서 보급 확대로 건축설 계 비용 경감대책과 설계사무소 설계비 과다 징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설계비용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주택표준 설계도서를 78년도부터 계속해서 보급하여 시․군청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 유형은 농촌유형이 15평에서 25평까지 40종, 도시형은 14평에서 50평까지 50종의 유형이 있으나 건축주의 취향이 다양하여 총 건축허가 건수의 10% 미만으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금년 6월 1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25평 이하의 단독주택은 배치도 평면도만으로 신고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간소화로 본인이 직접 손쉽게 설계할 수 있고 설계 비용도 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설계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신고에 필요한 배치도 평면도 이외에 실제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 입면도, 단면도까지 설계 요구하여 설계비를 계산하고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25평 단독주택설계 협정가격 60만원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위하여 설계 사업소를 이용시 신고에 필요한 설계서 이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한 설계도서를 요구할 경우에도 설계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축사 협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아니요. 발언 신청했는데요.

(의석에서) 들어보고 보충질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사전에 어떻게 답변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보충질문을 신청합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 주세요.

(의석에서) 5분만 주세요. 5분만 주세요.

(의석에서) 아까 신청서를 냈다니까요.

장시간 기다리신 동료 의원님께 잠시 양해와 죄송한 마음을 표시하면서 몇가지 불성실한 답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지난해에도 시군의 반상회 숙원사업을 도의원 재량사업이란 명목으로 집행하면서 특정지역에서는 특정의원이 하는 사업이라고 흥보하여 54명 의원을 차별하여 결국 일부의원의 생색내기 형식이 되었는데 동료 의원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지역주민과 도의원간의 신뢰 회복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도 부응하는 공개적이고 떳떳한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렇다면 연간 읍면장의 재량사업비와 시장, 군수의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도내 민간단체 중 상위 3개 단체의 민간지원액에 관한 질문의 취지는 진폐환자 협회와 비교 이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전에 질문요지를 보냈음에도 아직 3개 단체의 연간 지원액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역시 불성실한 답변으로 간주하며 의장님의 관계 기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입니다. 강릉시의 민자당 지구당 사무실 임대문제는 이 역시 하루 전에 질문요지를 보냈음에도 아직 내용조차 파악 안되었다는 것은 고의적인 답변회피라고 지적합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이러한 행위를 엄중 경고하며 그렇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한국전력 강릉지사와 강릉시간의 임대계약서, 두번째 강릉시와 민자당 지구당간의 임대계약서 복사본을 오는 30일 10 시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향후 조사된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정동광업소 부분입니다. 보안법 위반자 등 사업주의 과실이 발견될시 처벌결과 그리고 유족 보상문제등 사고수습 결과를 파악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농업대책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뇌어 있는데 본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이번 7～8월의 평창, 정선 지역의 배추 피해농가는 농업재해대책법의 피해보상이 충분히 된다고 보며 지난번 영월지역 우박피해 정도의 지원을 할수 있는지 물었는데 이것 역시 국장의 답변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장황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피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추후 건의서로 올릴터이니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상당히 폐가 된 것 같아서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면답변이 되더라도 내용이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