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이번 제108회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건의 의안 중 제1차 회의에서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수원시종교단체의료법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제2차 회의에서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안중 6급 전문위원을 5급 전문위원으로 직급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김용서 의원 외1인이 발의하여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에관한건의안도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처리를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4일 보사지경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회부된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 회부된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처리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이신 윤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명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21일 박선옥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제107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지난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수원시의회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 평균 10%인상하고, 여행지의 구분을 종래의 특지, 갑지, 을지의 3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 을지 2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의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여행이나 출석·여행거리가 12㎞미만일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명호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김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4일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2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1차 본회의에서 회부 받아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으나, 찬·반 의견이 분분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9월 25일 2차 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7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의 증진으로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코자 의회사무국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에 있어서는 기존 의사계 1개 계에서 의정계를 신설하여 2개 계로 하고, 인력에 있어서는 현재 정원 17명을 23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6급 전문위원 2명과 의장계장 6급 1명, 직원 7급 8급 각1명,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기구·인력의 보강이 필연적인 만큼,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나, 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2명을 증원함에 있어서 그 직급을 6급으로 함은 현재 5급 전문위원 직급과 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전문성의 결여로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미흡할 것이라는 반대의견과 원안대로 가결시킴으로써, 상임위원회설치에 따른 증가된 과다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차후 상급기관에 건의키로 하자는 찬성의견이 분분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2차 회의로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9월 25일 10시에 개의된 2차 회의에서 약 1시간에 걸친 토론에 이어, 정회를 통해 전 위원의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6급 전문위원에 대해서 5급 전문위원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이성국 위원께서 발의안 건의안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 간사이신 이성국 의원께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79년 10월 4일자로 설치된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은 4만 4,000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어, 도시의 문화적 생활욕구 충족과 면학분위기를 찾아 도서관 이용자가 연간 21만 5,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직의 직급상향과 인력보강으로 도서관운영의 활력화를 도모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서관장의 직급을 현행 6급 지방행정주사에서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결여되어 있었던 만큼 도서관장의 직급상향 조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코자하는 안으로서 지난 105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조정·승인된 12개 지역중 도지사가 승인한 10개 지역은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의결·처리한 바 있고, 구간경계가 변경되어 92년 9월 7일자로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2개 지역 즉, 정조로 경계로 관할구역이 분리된 장안구 중동일부지역을 권선구 교동으로 편입시키고, 원천로 개설로 생활권이 분리된 장안구 우만동 일부지역을 권선구 원천동으로 편입시킴으로서, 시민생활의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이 변경·조정되더라도 학군, 경제생활권 등에는 변화가 없으며, 행정기관 이용편의가 제고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간경계에 접하고 있는 일부 법정동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경계조정이 이루어진 구간경계 지역에 속해있던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를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팔달동 14통 5반 일부를 권선구 매교통 2통 4반으로 조정하고, 장안구 우만동 14통 3반 일부를 권선구 원천동 8통 1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편입 받은 지역인 권선구 원천동 8통이 반 당 평균 49세대 134명으로 통·반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과대 반으로 사료되나, 현재 시행중인 원천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와 더불어 통·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때에 과대 통·반도 일괄조정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수원시화재예방조례 및 수원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의 폐지조례안은 그 근거법인 소방법이 92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전면 개정되므로, 개정된 소방법 제3조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동법 제13조의 불의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동법 제86조의 의용소방대의 설치규정에 의거 수원시에서 지휘·감독하던 소방업무가 경기도지사로 변경되었고, 또한 경기도 조례로 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근거입법원칙에 의거 이 두 조례를 폐지하고, 수원시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됨으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 부칙으로서 폐지코자하는 것으로서, 근거 입법의 당연성에 따라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제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국가정책상 조세감면 규제법과 단행세법에 면세 또는 감면규정을 두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정책으로서, 국가정책을 지역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개정안은 "조세부담 공평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하였으나, 조세부담 공평주의 원칙 및 응능부담주의 원칙에 의거, 현 종교단체간에도 조세부담에 대한 찬성 논란이 있는 만큼, 종교단체 의료업의 시세과세 면제는 부당하다는 반대의견과 그 동안 종교단체 의료업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성과를 감안하고,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세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분분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표결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이 3인, 반대하신 위원 9인으로 본 조례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해당되는 성빈센트병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성빈센트병원의 수원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시세면제에 대한 비교형편 측면에서 심사가 부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에서는 안건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해당법령에 의거 설립 또는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이를 적용 받지 못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받는 대상 도서관은 없으나, 다른 문화시설과의 조세면제에 대한 형평을 기하고 향후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의 도서관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92년도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현재 임차 사용중인 매탄3동 청사를 신축 취득하고, 장안구민의 숙원인 장안구청을 신축하고자 신축예정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이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잡종재산 중 사유재산에 인접되어 개인이 대부사용중인 소규모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있어서, 매탄3동 청사건물 신축취득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권선구청 예산으로 확보되어 청사건물 설계 등 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축취득이 필연적이며, 장안구청사 신축부지 취득예산은 91년도에 이미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신축부지의 미확정으로 92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서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금번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잡종재산중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매각 대상토지가 단독으로 사용가치가 없고,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접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92년 8월부터 현재까지 대부계약에 의거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합목적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의 없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아홉 건의 회부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하였으며, 전 위원의 중지를 모아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업환 의원 말씀하세요.

김업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8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은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에 대하여 과세함은 법인간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며 지방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유치가 기피되어 70만 시민의 보다 원활한 보건진료를 위하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8항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중히 검토하셨겠지만,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아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업환 의원께서 좀 더 신중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기회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재청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업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삼청하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상찬 의원 말씀하세요.

다음 회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현재 진행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성빈센트병원에서는 아무 것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업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과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상찬 의원께서는 김업환 의원의 동의에 대한 개의를 해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결시키자는 개의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표결로써, 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장님!"하는 이 있음)

내무위원장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나와서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얼마 됐는지도 모릅니다. 위원장님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점잖게 안건심사자료를 충분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예로 빈센트 병원에서 1년에 과세를 얼마해서 수입이 얼마 되는지도, 자료도 불충분하고 모릅니다. 그리고 빈센트병원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빈센트병원에서 고아원도 하고 양로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종교단체에서 세금을 내야되겠다고 합의가 된 원안의 부속자료입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료를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제출해 줘야지, 획 던져놓고 구두로 질문하면 답변하지 못하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원안 가결합니까? 그건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짓는 문제에 대해서 김업환 의원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음기회에 처리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오셨고, 또 심상찬 의원의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그런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선 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김업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기립하세요.

의장님! 김업환 의원님은 지금 조례안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유보해서 좀더 신중하게 다루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무위원장님이 다시 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업환 의원의 동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립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업환 의원 동의에 대해서 기립표결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이제 김업환 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42명 중 김업환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한 분이 9분입니다. 그래서 김업환 의원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부결하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 안건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사지경위원회 위원장 주성광 의원입니다.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8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일 보사지경 위원회실에서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재의 상환기간이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을 1년 씩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는 현재까지의 융자건수 및 금액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으며, 연도별 수혜인원 현황과 체납자 및 보증인 현황 등에 대한 자료요구 등이 있었고, 향후 시에서 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안이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제도로서 영세민들의 상환부담을 줄여 좀 더 나은 생활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이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성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지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 수원시의회사무국직원직급상향조정에관한건의안(이성국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항상 분주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시정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의회사무국직원직급향상조정에관한건의안을 올리면서 거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년만의 지방자치제 부활과 90. 4월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방화와 민주화 등으로 인한 시민욕구의 팽배로 특위활동, 집단민원해소, 각종 청원사항 처리 등 의원들은 의정활동업무의 증가 및 활동 영역의 광역화로 의정활동 범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넓어지고 있으며 92. 2. 15. 4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이에 따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전문위원을 비롯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절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설치수에 따라 전문위원이 배치되어야 했으나 그간 2명의 전문위원이 4개 상임위원회의 과중한 업무를 맡아 오다가, 본회기에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지극히 늦은감이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직급책정시 사무국에서 차지하는 전무위원의 비중으로 보거나 업무 특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위원직을 6급직으로 책정 승인한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행정의 불합리한 조치로서 금번 상정된 수원시의회사무국의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력 보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시키되 기존 전문위원과의 위화감을 감안하고 직급상 형평에 맞지 않는 6급 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원시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4급 사무국장 1명, 5급 전문위원 2명, 6급 의사계장 1명, 7급 이하 일반직원 13명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의 증원은 절대 불가피한 실정이나 4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지원과 의원심사 등 집행부와 의회간의 심도 있고, 전문적인 업무를 총괄 할 전문위원의 직급을 집행기관의 계장급인 6급으로 한다는 것은 기존 5급 전문위원과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행정기관 설치기구에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직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객관성이 결여되고 원칙이 무시된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양질의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의원들은 의욕이 상실될뿐더러 상임위원회 또한 원활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같은 지방의회인 시·도의회 사무국의 설치 기구를 감안해 볼 때 전문위원의 직급이 전원 4급을 보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는 모든 의원에게 민원보좌관을 두도록 결의를 보고, 중앙정부에 결연히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충실한 공복이 되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할 때, 금번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인 우리수원시 의회를 경시하는 일방적인 처사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규칙에서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의 승인권한은 내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이번 108회 임시회에서 6급 전문위원 2명을, 5급으로 직급상향 조정하는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수원시의회사무국직원직급상향조정에관한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의회사무국직원직급상향조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건의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잠시 10분간 정회를 갖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계장 이상호 입니다. 존경하신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중국 제남시 방문에 대한 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배경은 미수교 당시 중국 제남시 측에서 외무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추진의사를 표명하여와서, 내무부의 소개에 의하여 92. 5. 12. 사옥당 제남시 부시장, 금년 7월 시장승진 하셨습니다만, 이분 외 4명이 수원시를 방문하여 관내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요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자동제어기 및 산업용 로버트 제조 업체인 (주)삼우엔지니어링, 보일러제조 업체인 (주)새생활, 전자부품 및 프라스틱 생산업체인 (주)동광, 주물 및 펌프 제조 업체인 진흥공업 등 4개 업체의 대표자가 중국투자를 희망함으로써 중국 제남시에서 수원시장, 수원시의장, 기업인 4명 등 7명을 초청하여 기업인은 자비로 92. 8. 2. 중국 제남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방문 목적은 92. 6. 11. 내무부장관 특별지시3호인 중소기업 활동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개척하기 어려운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여건조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 추진함으로서 중소기업과 일체감 조성으로 지역경제화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지역 경영자로서의 사명감과 경제 마인드를 한 단계 발전시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 방문시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중국 제남시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면적은 약 960만㎢로 전 세계 면적의 1/15이며 남한 면적의 96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동성은 면적이 15만㎢, 인구는 8,500만명 정도이며 3개시 78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제남시는 산동성의 성도로서 지리적으로 황하의 남안인 태산 북서쪽에 위치하며 물이 풍부한 고도의 도시로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고 5개 직할구와 5개 현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8,227㎢, 수원시의 약 80배를 차지하고 , 인구는 527만명, 이중 시 중심인구는 234만 명입니다. 제남시는 또한 92. 7. 26. 제남 국제공항이 준공됨으로써 타 지역과 연결이 용이하고 한국, 일본에 직항로 개설을 신청 중에 있으며 청도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항만과 연결되는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제남시의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91년도에 제남시 시민총생산량은 중국화폐로 142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2,000억 원 가량으로 80년에 비하여 2.3배 성장하고 연평균 상승률은 11.5%정도입니다. 또한 기업체 수는 약 2,000개로서 이중 300개 업체가 외국과 합자하여 있고 기계, 방직산업이 발달된 도시라 하겠습니다. 제남시에서 경제교류를 요청하는 분야는 기계금속, 섬유, 전기 전자 산업분야입니다. 먼저 기계분야로는 제남시 전체 매출약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트럭, 선반, 프레스기, 변압기 자동차 부품, 농업용기계, 펌프, 베아링 등의 분야에 합작과 교류를 요청하였고 방직 분야로는 제남의 방직 업종은 약70년의 역사와 7,000천명의 종업원, 그리고 방직 직포가 1만추정도 6정 모방직, 이조방직, 염색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완구, 의류, 직물, 방직기계분야의 합작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P.P밴드, 비닐장판, 인조피혁 등 합성수지 제품과 가전제품의 기술도입과 합자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남시는 산동성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합자회사에 대한 2년 간 면세하며 3년 간 50% 감세 그리고 70%이상 수출시에는 계속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남시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발판으로 경제성장을 구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 조직도 대외관계기구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를 비롯하여 10개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시 자체에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시장을 비롯, 당 간부들이 외국을 순방하며 기업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문단은 중국 측의 투자 요청에 대하여 우선 막연한 투자 요청보다 합자품목 및 한국의 기술이 요구되는 부품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통보를 부탁하였으며 우리 기업이 진출시 외국인투자보호제도와 제남시의 기능공 인력 수급현황, 임금, 전력, 수자원 등 기타 공장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종합하여 송부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금번 중국방문을 통하여 느낀 사항은 중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능성이 큰 시장이지만 중국의 평균 근로자 임금은 150원∼200원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2만5000원∼3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임금으로서는 상품 구입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수 시장을 겨냥한 업종 투자보다는 대신 3D현상, 즉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로 종업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예를 들어 주물, 금속가공, 기계제작, 도금, 염색, 프라스틱제품, 가공 등의 업종과 단순노동이 필요한 업종을 투자 대상으로 삼아 현지 공장을 합자 설비하여 중국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역수입 또는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세계는 EC공동체 통합움직임과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경제블럭화 현상이 가속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는 중국의 장기적 우위적인 경제투자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중국을 우리와 장기간, 정치적인 긍정적, 상호작용이 없어온 사회주의 체제임으로 많은 기업인들과 의원님들의 중국 방문을 통하여 의원외교로 쌍방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중국 방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훈 의원 말씀하세요.

공업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제가 중국을 89년 8월에 20일 가까이 산업시찰차 갔다온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인쇄연합회 주관 하에 인쇄산업시찰차 다녀왔습니다만 전반적인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홍콩으로 해서 상해, 북경, 장천으로 해서 연길시, 백산으로 해서 심양 등을 거쳐 20일 가까이 산업시찰을 돌아봤는데 제가 느낀 점은 중국 사람들은 대륙성 기질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과 지금은 변화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중국이 땅이 넓고 인구는 많지만 구매력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남시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나라가 아직 사회주의제도 아래서 거의 북경이나 상해, 장천과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륙성기질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민족성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서도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이익이 없으면 장사도 안 한다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제남시가 자매결연 맺는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했는데 무엇이 목적이냐, 문화교류나, 경제교류냐, 물어봤는데 문화교류가 아니고 경제교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남시와 자매결연 맺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 수원시의 중소기업자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그 쪽에만 득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앞뒤를 잘 조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공업계장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좀 미안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대륙이 남한의 9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한의 90배가 아니라 한반도의 90배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 만주지방까지 합하니까 그렇게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업계장이 실무적 입장에서 중소기업인, 의장님, 시장님과 대동하신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마 보더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맞는건지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넓이가 한반도의 90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실무진에서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공업계장께서 남한의 90배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반도의 90배예요.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나중에 우리에겐 마이너스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 24일 수교를 맺어서 오늘이나 내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소련도 공산주의가 붕괴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계정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혁적으로 겉만 보고 땅이 넓고 사람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투자하면 꼭 남는다는 생각만 갖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가는 손해를 보는 결과를 맺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제남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 주시길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을 겉으로만 보고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금물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참고사항이 될까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반도의 90배인가 남한의 90배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이광운 의원 말씀하세요.

전국에서 최초로 중국과의 교류직후, 개척자 입장에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데 대해서 실무자 입장으로 중국을 다녀오시고 현지사정이나 모든 걸 살피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자매결연 이전이라도 이미 상공인들이 현지도 방문하고 교류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올렸듯이 꼭 자매결연을 이 시점에서 맺어야 되는가, 충분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역여건이나 타당성 그 밖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조사하셔서 제남시와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그보다 더 나은 지역이 있을 경우에 또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가,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체결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보고에서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업자선정에 있어서도 주물이 2, 3개 업자, 철망이나 이런 철구조물 생산업자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수원의 상공인들이 골고루 참여하지 않았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인력수급입니다. 고용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하는 목적이 이 어려운 인력난을 해결하고자하는 하나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2년간 면세라든지 감면규정의 특혜도 주고 있지만 주는 것 이상의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들의 진의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서둘러 자매결연 하는 것보다는 25일, 어제죠? 어제 부시장님 일행이 또 출발하셨죠? 다녀오신 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그것도 들으시고 자매결연은 그 이후에 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광운 의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 제남시 측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로간의 왕래라든지 교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기업투자를 위해서는 일본사람들은 약15번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중국의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제도를 파악하고 투자여건의 모든 것이 정확히 성숙 될 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수원시도 이번 한 두 번의 방문으로 중국의 투자라든지 자매결연을 맺지는 않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제가 많은 기업을 송출하여서 중국의 여러 실상을 파악한 후 충분한 교류가 있은 후에 자매결연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산동성 제남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위해서 국제간의 교류관계 조례를 의결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일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인이 일부가 다녀오셨고 어제 9월 25일 부시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일부중소기업인이 방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비용은 24일 시정과장이 대신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각자가 부담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수원시 예산의 일부는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도 교류에 따르는 시 예산의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또 이광운 의원이 지적했듯이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들의 생각은 수원시에서 전국 단위로 볼 때 최초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가하고 궁금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서둘러서 좋은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좀더 제남시에 대한 경제여건이라든지 문화적, 또 상호간의 교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 분모를 찾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다음회기로 유보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이상의 답변을 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공업계장께서 나오셔서 이런 답변하시기가 매우 어렵기 않느냐 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계획보고니까 공업계장님은 내려오세요. 이것이 지난 5월 12일날 제남시장 일행이 다녀가셨고, 8월 2일 수원시장님과 의회의장님 등 몇 분이 다녀오셨고, 8월 27일도 거기서 왔다 갔고 어제 부시장님과 부의장님이 가셨고 사실 계획을 추진하시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 보다는 공업계장님께서 다녀오신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김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실 때는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중국교가 8월 24일날 됐는데, 6월 11일부터 내무부에서 지역간의 교류를 하라고 해서 우리 수원시도 내무부지사에 호응하는 입장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결연의 목적이 경제교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과 금성이 나가서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소기업도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유망수출업체에서 수원시와 제남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수입, 수출을 하는 것은 전문인과 실무진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국가적인 위상이라든지 이해득실을 심도 있게 관찰해서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현재 중국을 보면 인건비는 싸지만 사회주의국가가 개방화되는 과정에서 전국을 동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방을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의 월급 150원내지 200원밖에 못 받지만 상업인이나, 택시기사는 천원 이상 수입이 된다고 어제 중국방송에 한국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범국민적으로 수원시가 최초로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는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직수입, 수출을 한다하더라도 효과적인 교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주관은 책임자들이 하시겠지만 심도 있게 실무계장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더 자세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구나 직물의류를 원한다고 하는데 완구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출하는데 으뜸가는 입장이 되었는데 수원시에도 직수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셔서 선진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공업계장님께서 대표되시는 분들과 심도 있게 연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공업계장의 보충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점, 신중히 다뤄달라는 말씀을 담아서 집행부에서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넘어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리자면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너무 그쪽과 우리가 걸맞지 않다고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전체로 봐서 땅과 인구는 제남시가 많지만 성장부의 소재지, 도청 소재지라는 것과, 중국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도시의 비중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수원과 걸맞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원과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쪽과 별로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와 같은 면적에 우리와 같은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를 찾자면 중국에서 몇 백 번째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초 자매도시가 되지 않나 하고 말씀들이 계셨는데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엊그제 매스컴에서 보니까 우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가 먼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더 말씀이 안 계시면 오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하는 이 있음) 공적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질의한,

오늘은 자매결연에 대한 보고사항이니까, 그건 다음에 얼마든지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4.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존치에대한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24일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께 공영개발사업소 존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각 자료준비가 미흡해서 이병홍 의원께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실적과 앞으로 존치돼서 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설명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소는 90년 5월 23일 내무부의 사업설치승인이 돼서 그때 조건이 금년 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한 목적은 그 당시 정부차원에서 주택 200만호 건설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조기에 달성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설움을 최단시일 내에 완수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을 발굴해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취약지역에 투입하므로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투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특정개인이 얻어가는 이익을 공영개발사업으로써 공기관에서 개발이익을 얻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는 목적으로 사업소를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총 16명으로 직제 승인이 돼서 그 중에서 행정직이 8명, 기술직이 8명 이렇게 승인이 돼서 계는 4개 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9월 25일 현재 그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제일 먼저 착수한 사업이 권서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39만 1,000평인데, 이 지역에는 2개소에 13개 동 1,500세대의 아파트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3,068억 2,400만원 이중에서 택지개발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2,439억 아파트 건립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62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권선2지구택지개발사업이나, 원천, 권선,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개발 수익을 추정을 하면 97억 6,600만원이상 이것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1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는 권선지구에서 약 55억, 권선2지구가 1만 6,000평에 자동차정류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승인이 돼서 토지평가를 하면 가격 면에서 상당히 상승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개발 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선이나 원천 시영아파트 영세민 서민 아파트를 공급하는 선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원시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15평 이하의 소규모아파트를 건립해서 공급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3,300만원정도의 개발이익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지구택지 개발사업이 약 41억 정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므로 인해서 정자지구는 권선지구에 비해서 개발이익이 적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권선 2지구가 금년 말에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91%입니다. 정자지구는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으로는 약 3%공정으로 추정을 하였고, 그리고 원천시영아파트는 86%로 내년 3월경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 시영아파트는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내주 중에 입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단위 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권선 2지구는 9만 8,000평에 사업비가 49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에 보상비가 389억, 공사비가 56억 관리비가 57억이 되는데 관리비라는 것은 이자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지구 재원은 지방비가 325억, 이것은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선수금으로 받은 것,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15억 4,000만원, 일반회계가 41억 은행차입금이 111억입니다.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494억을 투자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개발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 내년 초에 보고할 때는 확실한 개발이익을 별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 2지구는 금년 말에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는 주택영지가 4만 8,000평이 확보되고, 상업용지가 2,000평, 공공시설용지가 5,000평 이것은 권선구청을, 권선구청 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1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3,516세대의 아파트와 45세대의 단독주택이 들어가서 총 3,561세대의 주택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설계용역중인 정자 2지구 택지개발 사업규모는 29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꽃뫼부락이 포함돼 있는데, 24만 3,000평의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1,94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선수금에서 1,425억을 확보하고 지역개발금에서 약 270억 그리고 은행 차액이 안돼서 공채를 발행해서 250억을 확보해서 1,945억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늦어도 9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완료해서 우리가 수원 서북부지역에 대한 개발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원천 시영아파트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천시영아파트 15평 이하의, 문자그대로 서민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0층 규모에 7동에 850세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임대 아파트가 2,000세대가 그리고 사원임대 3대가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365억 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비 265억 이것은 아파트 분양 신청시 받는 분양금을 얘기하고, 국민주택기금 103억 이것은 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30일까지 입주를 완료시킬 계획인데 현재 공정이 86%입니다. 다음은 권선 시영아파트는 내주에 입찰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는 아파트로 약 15평에서 13층 정도, 원천아파트보다 3층이 높습니다. 13층 짜리 6동 650세대를 짓는데 여기에는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533세대와 사원임대 주택 117세대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63억을 투자해서 94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택융자금과 입주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시가 92년도 이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부터 추진할 사업을 약 4,539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사업소가 그간 전국에서 우리 수원시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운영이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23일인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존폐, 인원을 늘려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진단하러 온 내무부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시는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갖춰가면서 좋은 서민아파트를 건설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하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2011년 목표로 저희 수원시가 150만 거대도시로 확장 내지는 발전됩니다. 그런 거대도시발전이 어떠한 뒷받침 없이는 150만 인구 수용이 힘들다 따라서 저희가 과감하게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를 건설해서 1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와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택보급률을 높이므로 인해서 집 없는 사람을 주거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도해야 할 것 아니냐해서 93년 이후부터 공영개발사업소를 존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예.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정자지구는 차순위에 놓으시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차한 변명같이 들렸습니다만 그래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넘겼다. 또 수원시의 변두리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원시청과 거리가 불과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더 정확히 해서 1.5㎞이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변두리 지역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고요, 지금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사업이 넘어가게 된 동기는 바로 아까 지적하셨던 수원시에서 사업 투자할 기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 변두리지역이기 때문에 차순위에 밀렸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수원시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토록 큰 사업규모를 가지고 과연 사무관급의 사업소장과 주사급의 4개 계장체제 안에서 수 천억에 해당되는 이런 방대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이 지적했듯이 적어도 이런 사업규모를 원만히 처리하려면 서기관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사업규모에 비해서 순익이 적을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이 별로 없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치는 타당성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수입측면에 어느 정도 고려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재정손실이 보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권선2지구의 택지개발을 지난해 분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 말씀입니다. 아파트 부지를 시중에서는 특혜를 줘서 분양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부동산 업계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처리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 아파트건립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미루어 봐서 수원시의 2,000여 공무원 중에 아파트가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집이 없으므로 해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수혜를 다룰 수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또는 분양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변두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업의 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님! 시간도 많이 흐르고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경위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우선 그 경위는 차후로 서면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존치에 대한 의견만 들으셔 가지고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도 존치 여부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궁금증을 덜어드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성국 의원 말씀대로 오늘은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의장!

이병홍 의원님 말씀 있으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자세한 내용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회사를 하나 차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공영개발사업소라는 회사를 몇 년만 설치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좋으냐 하는 의견을 청취하시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투자규모는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상되는 이익을 얼마로 보고 계시는지, 그와 같은 자료는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소를 연장 경영해야 되겠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첫날 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대한 즉, 수원시조례 1646호에 의한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의 존치 기한이 금년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 했어야 할 일들이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권선 2지구 택지조성사업, 정자지구택지조성사업, 원천시영아파트 건립사업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금년 말까지 어느 것 하나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성과분석을 차지하고 일이 남았으니까 계속 존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논리는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문책을 당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같은 실적이 오르지 않는 사업소를 계속 존치 하고자 하는 타당성을 본 의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발이익을 여기에 나열하셨는데, 권선2지구 택지조성사업에서는 55억, 투자에 비하면 11%의 개발이익입니다. 그 다음 원천시영아파트 건립사업은 3,300만원의 이익을 예상하고 총 투자액이 9%입니다. 그 다음 권선시영아파트 건립사업은 예산이 1억 3,100만원, 투자금액의 0.5%입니다. 사업이 후반기로 갈수록 이익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 또는 94년도에 가서 사업소의 실적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자가 될 확률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의 규모나 예상이익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사업소를 계속 존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좀더 보충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상이익에는 아마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업을 했을 때는 즉, 제세공과금을 물었다고 하면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량이 있으니까 사업소를 존치해야 되겠다는 단순논리에 시민이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개발이익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를 연장하겠다는 의견은 본 의원으로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공영개발사업소가 주목적과는 달리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문제가 된 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선지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에다가 모 건설회사 모델하우스 설치용으로 임대를 해줘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간접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는 이와 같은 부수적 사업에다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열성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그 동안 사업실적에서 상당히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의원님 질문하신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개발이익관계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발이익은 분명히 사업이 종료되어야 세밀한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것은 실정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보고해야 할게 아니냐 그랬는데 물론 개발이익을 분석을 해야하고 세무사한테도 보여서 그렇게 해야됩니다. 하면 되는데,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개발 이익은 지금 99억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발이익이 한 300억 됩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다면 시에서 땅 장사나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는거냐라는 시민들의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는 시민들에게 공기관으로서 최대의 공공시설을 제공하므로 인해서 공공부지 확보를 하고 시민들의 주거생활 개선에 어느 정도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입장에서 개발이익을 꼭 염두에 두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소는 어느 정도 현상유지 이상으로 되면은 그만큼 시민에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개발이익을 수원시가 많이 가져오면 그만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고, 물론 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가나 이런 것을 높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돈 없는 서민들이 대개 들어오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도 권선택지개발지구를 경매를 하게 되면 상당한 숫자의 개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택지개발 하는 목적은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도 못 미치는 90%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원가 이상 받는 게 없습니다. 원래는 조성원가를 무시하고 감정을 해서 한다면 한 50%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성하는 아파트 부지는 전부 조성원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익 관계는 권선지구가 마무리되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기대하는 이상의 개발이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왜 50억뿐이냐, 그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분석은 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표본분석을 해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 얘기를 물으셨는데 개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렴한 아파트만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형아파트만 골라서 짓는 겁니다. 때문에, 세금관계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긴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간 사업소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시·군의 사업소보다는 적자가 아닌 개발이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좀 해주시고 사업소를 격려해 주시고, 이 사업이 계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물론 이 의원님 말씀대로 왜, 92년 말까지 끝내기로 했으면 끝내야지 무슨 소리냐, 이것은 물론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의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재산권을 보호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기공승락 50%만 되면 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런 모든 절차를 밟다보니까 사업이 기간 내 끝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사업의 성과라든가 거기서의 모순, 이런 것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열심히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또 갈 길이 먼데, 많이들 질의 하셨습니다만 다음기회에 또 질의하시고 일단 이 문제는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존치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여기서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이 좀 남았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TV시청료의 통합공과금 포함으로 다른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 한가지 지금 방송공사법으로 부과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과·징수하는 것이지 통합공과금에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수원시에서는 할 수 없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단체나 기관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TV시청료를 징수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폐단이 생겼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과금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검침원이 가서 검침하고 징수하고 있는 페단을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국무총리라든가 또는 내무부장관이 운영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이 통합공과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요시 지역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시청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세금을 안내다 보니까 체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TV시청료 징수를 분리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송재규 의원의 분리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TV시청료 요금을 꼭 전기요금에 같이 보내시더라고요. 그것만이라도 분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부과하고 있다고요? 전기요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던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적인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짧게 말씀드릴께요. 전국에 통합공과금이 나가는 곳은 도시형인데, 서울에도 TV시청료가 공제된 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86년도 5공 때 KBS뉴스 안 보기 운동 전개했을 때 대한 어머니회인가 그 단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용산구예요. 용산구는 미8군 때문에 난시청인데 법률상으로는 난시청이 아니거든요. 수원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도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KBS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명문은 VHF하고 UHF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쪽이 안되면 요쪽이 되게끔 서류상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원이 지금 그런 것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수원도 시민이 안 내겠다 라고 그러면 안 낼 수 있어요. 통합공과금에 용산구에는 TV시청료를 받지 못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좋은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TV시청료 감액이라든지 면제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 생각으로는 21조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면제 내지는 감액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한국방송공사에 요구하면 거기서는 현지에 나와서 기술검토를 합니다. 기술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한국방송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승인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면제 내지는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용산구는 TV시청료를,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VHF로 보지 못하면 UHF로 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시청권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KBS에서는 뭘 자꾸 미루느냐 하면 95년도에 인공위성을 쏘면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자기네가 만든 제도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리가 큰 도시에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거니까 95년까지 참느냐 아니면 박선옥 의원께서 내놓으신 면제를 해줄 것이냐, 통합공과금에서 빼줄 것이냐, KBS와 싸워서 송신탑을 세울 것이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수원은 TV난시청지역이 틀림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중계탑 건립을 요구했고 계속요구 하는데 KBS에서도 처음에는 난시청 지역여부를 기술검토를 했는데 수원지역은 아까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UHF, VHF를 통하면 난시청지역이 기술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지만 수원은 수도권지역의 중추도시기 때문에 그런 정상을 참작해서 중계탑을 건립해서 시민들이 TV시청하는데 지장이 없게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방송국측의 답변이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방송국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빨리 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방송국에 여러 번 타진을 했는데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피해 가느냐 하면 중계탑이라는 엄청난 큰 사업을 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방송방송을 보니까, 유선방송이라는 것은 공청안테나를 받아서 유선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청안테나를 수원에 몇 대만 세워 놓고 수원시에서 공청안테나만 각 가정에 배달해 주면 수원시민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청료 내고 유선방송비 내고 그러니까 2중 부담이라고 떠들고 난리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것도 95년이 얼만 안 남았으니까 슬슬 밀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만 고지서가 나가면 됩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식은 제대로 TV가 나와서 유선을 보는데 두 가지를 내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시에서는 홍보도 못해주고 있고, 고지서는 어떤 쪽이든 한가지를 내야됩니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선방송 수신료 관계는, 유선방송법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통합해서 수신료를 낸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공과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실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위에는 시청료가 전기료와 가스료에 포함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료 사용료를 내긴 내야 되겠는데, 난시청지역이다 보니까 공청안테나를 별도로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료를 내긴 내야 되겠는데 시청료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한 달만 연체를 하면 한전에서 전기료를 받는 답니다. 도시가스사용료도 한 달만 연체하면 받는 답니다. 그런데 한 달 연체료가 5%입니다. 5%를 부담을 해도 시청료 5,000원 보다는 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0억이 될는지 몇 십 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지역도 다 난시청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층건물을 이용해서 공청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어떤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중계탑 설치라든가 시청료 면제관계를 협의할 때 충분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질문사항이 없고, 저는 관계 실·국장님이 답변을 다 마치시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유선방송 중계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신 기획실장님께서 여쭙겠습니다. 관계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간 7월 중 107회 임시회 개최전이나 그전에도 저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수원시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을 뺀 평일에는 시정뉴스가 항상 20분간 방영이 됩니다. 수원시민에게 시에서 하는 모든 사소한 일까지 상세히 소개가 되고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해 준다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선방송매체를 통해서 시정뉴스만 방영할 것이 아니라 의정뉴스도 방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채택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조금 전에 박선옥 의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불필요한 사항이어서 준비가 안됐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는 준비가 돼서 의정뉴스가 방영될 것으로 기대해 봤는데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입비라는 아주 적은 액수부터 난시청이라는 시민의 불편해소 등 또 규모가 큰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등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도 상당한 시민의 편에서 우리의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뉴스는 상당한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방영되는 시민의 피부에 닿는 중요한 우리의 활동이 1분도 상영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개개인이 시민과 접촉할 기회가 물론 상영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개개인이 시민과 접촉할 기회가 물론 많이 있긴 합니다만 시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뉴스를 시청하실 때 저희에게 더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후원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실 겁니다. 무보수명예직의 어려움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뉴스가 참다운 의정활동이 시민에게 골고루 방영될 수 있도록 의정뉴스를 방영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지요. 지난번에 이광운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기획실장으로 오기 전에 사무국장 시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수용을 해 가지고 공보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공보실에서 방영의 근거가 있었고 또 그 후에 저희들이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사국에서 공보실에 통보를 해서 하도록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 후에 방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자료를 요구하신 다면은 그 동안 방영된 자료를, 그러니까 이광운 의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방영된 것과 말씀하신 후의 방영된 횟수를 제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해를 해주실 것은, 시정뉴스는 일주일전에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촬영해 가지고 똑같은 화면을 일주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매일매일 사건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촬영해 가지고 그 다음주에 똑같은 화면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박선옥 의원님에 대한 건은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건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박선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 해야할 일을 안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씀이니까 바로 다음주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해 가지고 다음주에 방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광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해를 잘못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사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요구된 부분은 미리 찍어 가지고 그 다음주에 나가도록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회의라든가 위원회 활동시 찍지 못하면 방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 임시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셨다가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이 방영될 수가 있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수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준비가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가 말씀 듣기 전 상황과 말씀을 듣고 나서의 변화된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 이상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관계에 따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담당하는 실무자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방기행위는 자동차관리법과 도의 시행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침뱉기 등은 경범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방기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규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차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달라 하는 말씀을 집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조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한 내용은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이 금년도 208대 방치한 것을 저희가 조치를 했거나 조치 중에 있습니다. 158대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그냥 강제 폐차 처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즉, 작년 말에 12월말일 자로 동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도가 되고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근래는 방치차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유주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처리명령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 또한 차적 조회라든가 물적 확보를 위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이 43건 있습니다. 동법의 개정이 작년 12월말로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강력히 할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25조 개정내용을 보면 좀 전에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발견시에는 소유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다가 차량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물적이나 소유주, 여러 가지 근황 등을 사진을 찍고 등등해서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일정기간을 공고한 후 조치하도록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동법 25조에 보면 일정장소로 먼저 견인해서 보관을 해놓고 차적 조회라든가 차주, 저당권 압류 등 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72조에 보면 자진처리기간 내 차주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된 증거 등 일체의 자진처리통고서를 낸 근거, 또는 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무단방치차량으로 형사고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발견이 되면 즉시 이것을 고발 조치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런 절차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힙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보호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되고, 동법 에서도 도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7월 10일자로 시달된 내용이고 모든 절차를 제반증거 등을 확실히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처리기간동안 과거에는 15일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상 이것도 10일간으로 단축이 됐고, 법도 과거에는 고발하되 여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행된 법에 의해서 조치가 신속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방치된 차량은 거의 다 불법적으로 차적을 무단 이적했거나 이주됐거나 여러 가지 사고뭉치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번호판 제거 등으로 해서 차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행정 처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담배꽁초 버리기나 이런 것은 경범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된 법령 제25조나 제72조에 규정된 내용은 역시 벌칙규정이 강행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물적 확보, 여러 가지 잘못 처리했을 때에는 민원발생 등등을 고려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고발은 못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간추려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시행이 7월 1일부터 시행단계에 있는 것이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시민들이 과연 무단방치하면 이런 벌칙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방치하는 것도 앞으로 예방하고 이런 것이 방치됐을 경우에는 즉각·즉각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 특별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시간관계상 의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 질문으로 해주시고 오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호선 시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