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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성례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9-26

안성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어제 선급금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선급금 문제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상수도 사업본부장님께 간략하게 한까지만 여쭙겠습니다.
92년도 시가 발주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주암댐 개통 본촌 배수지 시설공사와 주암댐 개통 봉산 배수지 관로 공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 과다하게 50%를 이렇게 지급했는데요, 이것도 교부공채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주암댐 개통 그리고 봉산 배수지의 공사는 공채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급금 지급한 것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계약금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50% 까지 관계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남강건설대표자 김대기 대표에게 지급한 금액은 주암댐 2건서에 대해서 50%를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특별한 배려라든가, 사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관계규정에 어긋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특혜를 준다든가, 또 과다하게 준적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법의 규정 하에서 저희들이 지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약금액의 50% 까지 재량권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20일내에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착공일이 5월 25일인데요. 선급금 지급일이 5월 29일입니다. 그러면 20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규정에는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될 한도액은 5억 이상의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20% 까지만 주도록 그렇게 관계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좀 기다릴까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어제 교부공채 사업이기 때문에 50% 까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부공재기업을 시행할 때는 입찰 공고시에 교부공채라는 것을 명시해서 공고하시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입찰자가 교부공채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공채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입찰금액을 써내서 입찰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자가 손해를 볼려고 공사를 맡은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따라서 교부공채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선급금 지급자체를 특혜라고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에서 본다고 그러면 특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법에 선급금을 주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하게끔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륵공고를 할 당시에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이 또 낙찰을 하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응찰을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찰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공사를 좀더 원활하게 좀더 알뜰하게 이렇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공사를 맡긴 사람들의 입장은 다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뜻에서 선급금제도를 운용한 것이고 따라서 법에서 50% 까지 주도록 한 것은 50% 정도는 그러한 회사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좋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법규에 말입니다. 교부공채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20일 이내에 선급금을 주기도 하고 , 20일 이내에 주는 선급금에 대해서도 50%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선급금을 주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규에요? 교부공채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50% 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언젠가 위원님께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대종을 이루는 수입이 지방세외세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수입 중에서 실질적인 수입은 이자 수입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이자 수입을 얻은 것이에요. 약 60여억 원이 되는데 이것은 자금을 그대로 우리 금고에다가 보통 예금해가지고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득입니다.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줘야 되는데 항상 정기예금을 전부 해 버리면 물론 운영은 어렵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적어도 2억 이상 또는 3억 이상이 있을 경우는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한 다음에 쓰는 것이 저희들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선급금을 달라 할 때는 이것을 다시 만기 전에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과 즉시 내줄 수 없는 것이 그런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제가 여쭤본 포인트는요, 20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을 해 주고 또 50% 까지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이것이 어제 제가 질문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규정에 좀 어긋난 것이 아니냐, 법 취지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20일이 내에 선급금을 줘야 될 한도액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5억 이상인 것은 20% , 3억에서 5억 미만인 것은 25% , 3억 미만인 것은 30%의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될 한도액이 강제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일 이내에 지급을 하면서도 또 50% 까지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어떤 회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는 겁니다. 위법이라고 표현하면 좀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규정에 어긋난 사항이 아니었느냐 라는 이러한 관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저희가 해제 업무를 취급하는데 기본되는 법령은 어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입니다. 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리고 재무회계규칙 이것이 저희들 기본법인데 모든 법이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을 준용 하되,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 지급한도도 지방재정법은 50% 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에서는 70% 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50% 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은 저희가 준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지급 신청을 할 경우에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날짜 문제는 지방재정 관계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르는 선급금 지급요령이라는 회계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이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규정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하여튼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될 한도액에 대한 강제규정에 대해서는 준수 하실려고 노력하시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운교에서 동운육교간 교량사업에 있어서 공사비 3억 2,600만 원 선급금을 20 일이내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 20일 이내에 주는 선급금을 내용에 대해서 선급금이 1억 6,300만 원 49.9%입니다. 그러니까 50%입니다. 대한건설양동순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규정을 지킬려고 노력하신다는 재무국장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그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이 조항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회계업무취급하는데 기본법령은 지방재정법령이고 지방재정법령에 의해서 준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준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수하려고 노력은 해지만 이 조항은 저희들이 준수해야 될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20일이내에 지급해야 될 한도액에 대해서 그것을 지킬려고 해지만 재량권 50% 까지 줄 수도 있다라고 법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으나 엄연히 이 예산회계법에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될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지방재정법에 50% 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될 한도액을 강제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은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최소한 행정관청에서 업자에게 지켜라라고 하는 강제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관계규정에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대단히 난해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닙니다. 저는 이 조항 자체가 지방재정법에서 다른 계약 관계규정은 예산회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 선급금 조항을 준용하도록 명시를 안 해 놓은 것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차이가 아니냐 해서 당초에 예산회계법령를 입법할 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재정은 좀 넉넉하니까 70% 까지도 줄 수 있고 반드시 20일 이내에 줘라하는 규정을 명시했지만 지방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70% 까지 주도록 한 규정도 없고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재정이 넉넉해진다면 지금 국가재정도 마찬가지고 , 국가회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도록 하는 명시규정을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선급금을 많이 줘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게 관계규정 이상의 선급금을 줬다라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방재정이 우리 광주시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돈을 어떤 회사에게 더 선급금을 많이 지급해 주라는 사항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한 건설에게 지급한 이러한 사항도 말입니다. 계약체결 후에 20일 이내에 선급금을 줄 때는 법에 3억~5억 미만일 경우에는 2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50%를 왜 더 많이 지급했느냐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교부공채 사업이기 때문에 줬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교부공채 사업을 할 때는 업자가 말입니다. 공고할 때 이것은 교부공채 사업이다라고 공고 안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의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서 입찰을 받았는데 그 업자를 생각해서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50%를 줄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여쭤 본거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급금 요령을 정해놓은 재무부의 회계 예규는 저희들이 참착을 한 것이지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20% , 25% , 30% 이렇게 쭉 나와있어 가지고 30% 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규 자체도 사실은 시행령을 본다고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7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령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어쨌든 저희는 이 예규 자체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 한계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제가 경리관이신 재무국장님의 재량권을 침해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법규를 보면 자꾸 반복됩니다만, 비장재정법에는 50% 까지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회계법에 공사금액의 한도액에 따라서 재량금액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부공채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 가지고 50%를 줬다고 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어긋난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항을 저희 입장에서는 ....
윤정

이윤정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 사벌 수 어떤 회사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어떤 회사에는 규정에 맞게 주고 이렇게 볼 균형적으로 형평에 약간 어긋나게 준 사항이 앞으로는 지양되어 져야되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광주시가 특히 우리 광주시 살림에 너무나도 꼼꼼하게 살림해 가시는 경리관이신 재무국장님이 다른 업자를 혹은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정식 배정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 각 회사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마지막 결론적으로 앞으로 좀더 형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신 점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합니다만, 전제되는 지금 50% 까지 준 것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말씀드리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법적규정과 광주시에서 시행한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앞으로의 12월 의회활동들을 통해서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고 재무국장님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항에 세항 재산관리사항 주요사업비 그 내용은 본청 청사 중축비의 증가분 3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각종 공사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억 500만 원은 물가상승율을 적용한 추가사업비를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일부자료가 이제야 제출되어 내용을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시설공사 도급계획서를 준해보면 준공일이 연도말 폐쇄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납득이 가지 않을만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가상승률 적용근거와 본 공사의 적용범위 또한 제출된 자료에는 노임단가 인상을 대비표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타외 공사 요소가 자재대라든지 이러한 작접비에 대한 산출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반면에 기성금, 기성고에 대한 기성금 지급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91년도 본청내기 각사업소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공사실적, 92년도에 발주한 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각종공사 실적에 대해서 아울러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의 답변은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어렵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맨 먼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5페이지에 보면 근무복지 종합복지회관건립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30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투ㆍ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예산안중 국고보조금 사업중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비중 일부인 6억 1,165만 8,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영 1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액 감액해 투자, 심사, 분석을 실시하였던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행 관계법령의 제약으로 세입의 획기적인 신장이 불투명하며 자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또한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다 더 계획적이며 면밀한 투자, 심사, 분석을 하여 재원배분의 적정과 합리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국고보조금지원으로 추진될 사업을 투자, 심사, 분석의 소홀로 중앙정부의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과 과다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케 한 것은 지방정부의 그 의지가 결여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지방정부의 조치사항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는 재정운영 현상이 재발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시정을 책임지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신해서 확고히 그 의지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혹실장님에 관한 사항인데요 세출사항에 있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처우개선과 인건비잔액, 인건비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6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정부예산편성은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인건비 역시 본 편성지침을 참고로 하여 우리 시 자체의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기준 호봉을 적용하여 실질호봉보다 다소 높게 당초 예산에 계상케한 것은 추경예산편성의 사전세입 재원확보를 전제로 한 재정운영으로 6억여 원을 불용액으로 감액케 하므로써 새로운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투주수요가 산적해 있는 지방재정 여건의 현실에서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재원을 사장케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나무석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나무석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내시를 했다가 감액한 6억 1,200만 원, 이게 잘못됐습니다. 노동부에서 내시를 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하남공단관리사무소와 시유지 1,375평에 강의실, 실습실, 휴게실, 탁아소, 주차장등 4층 건설 천 여평 규모로 건립해 보고자 총 사업비 30억원 중 24억을 지원해 주도록 노동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91년 12월 2일 노동부에서 국비 6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가 되었으나 금년도 내시과정에서 정부가 긴축운영을 함에 따라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데 대해서 저희 시로 봐서 면목이 없습니다. 없고 , 좀더 노력을 했더라면 필요한 사업이 책정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노동부가 처음에 작년에 그러니까 91년 말에 내시를 했다가 연도 중간에 삭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 차질이 왔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십사하고 연도 중간에 건의를 청와대로 했고 내무부를 통해서 했지만 1년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이렇게 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심해서 일을 추진해 누가겠습니다. 다음 봉급을 계상 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5억 9,000만 원의 인건비를 감액한 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사회복지 이런데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사장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실무적인 과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로 정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쭉 하나의 지방행정의 관례가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놨다가 현원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10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면 100명을 다 쓰지 아니하고 95명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4% 내지 5%의 결원율을 펑상시에 유지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결원율을 평상시 유지하기 때문에 재원이 남지요 남으면 이것을 연도 말로 점기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연도 말이 앞으로 3개월이면 다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감해가지고 다른 투자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직제, 정원은 승인이 되었으나 구성이 안 되는 것 등등.... 정원에 현원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지요 남은 것을 이번에 돌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사전에 그대로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원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언제나 정원을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노동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우리들에게 입안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24억이란 돈을 주겠다 했다면 우리시에서 어떤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기어이 이것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하남공단이나 여러 우리가 저쪽에 무엇입니까? 무슨 공단입니까? 대불공단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이쪽의 근로자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들게 될 것이고 보다 더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인 것이 복지회관리라고 볼 때 시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얼마, 이와 같이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전액 이와 같이 삭감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노동부에서 입안한 이것이 정말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질문에 자료요청이 빠진 사항이 있어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청사 중축비의 추가분 중 물가상승 적용은 건축 부분만 했는가 ? 그렇지 않으면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또 기타공사에까지 적용을 해서 추가분을 예산에 계상했는가 ?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적용을 안 했다면 부대 공사는 왜 적용을 안 했는가 반면에 적용을 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제반자료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자료를 부탁해서 ,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정책질의에서도 제기 했습니다만 이번 우리 예산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많은 , 과다하게 책정된 정보비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됐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3개월 동안에 약 8억 3,000만 원 정도가 정보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광주시 어려운 재정난이나 또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비교해서는 시청이 우리 시집행부가 3개월 동안에 쓰는 돈 치고는 너무 많다하는 것을 어제 제가 제기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비 정의가 무엇이냐 과연 성격이 무엇인가 ? 대략보면 정보비 해놓고 재정적 확충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특판비, 또 밑에 같은 페이지에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가령 재정력 확충 해 놓고 1,500만 원 해 놓으면 또 그 밑에 한 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 간담회라 그래 놓고 몇 명 이것은 몇 명에 얼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정보비에 소송업무 수행해 가지고 얼마감격, 경사사업비 급량비에 보면 소송 업무 추진법 해 가지고 또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저는 제가 정보비 정의가 있어야, 우리 예산 이것을 저희들이 성격을 알아야, 과연 이 돈이 꼭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런 돈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저희들 인식을 해야 이번에는 정보비가 너무 적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 공감이 형성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성격도 모르고 , 정의도 모르고 정보비 이것을 많소 적소 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습니다. 그래서 정보비에 대한 성격이나 정보비에 대한 정의, 정보비의 사용 출처와 어떠한 지출결의서가 있는가 ? 또 제도개선을 위한 금액으로써 책정이 됐으면 그 제도 개선을 이 정보비 즉 이것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살뱅되는 효과 또 이 정보비를 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돈을 가지고 썼으면 무슨 물건을 사서 장롱을 샀다면 그 장롱이 방안 건물이 되었다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쓰는 정체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로 얼마썼다. 그러면 대외협력으로 얼마 썼는데 성과는 어떠하였다. 또 제때 개선 연구를 위해서 얼마 썼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이 돈을 썼음으로 해서 얼마 있다. 이런 명확한 것이 있는가 , 그러니까 그런 성격과 지출결의서가 있어 가지고 이 정보비가 써지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나무석입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시정을 걱정하신 나머지 예산은 적은데 업무 수행추진 판ㆍ정보비가 너무 많지 않냐 하는 말씀을 충정어리게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확한 성격이나 정의에 대해서 어제도 충분하게 조수웅 위원님께서 정의를 저희들에게 오히려 교육을 시킬정도로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고 다양한 욕구충족이 있고 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수는 , 가지 수는 너무도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과 만나야 되고 또 부딪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제 조수웅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다셨습니다. 만약 정보비가 없으면 시장도 그 사람들을 안 만날 것 아니냐 거칠거칠한 사람을 안 만나도 될 것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면으로 봐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만나야될 사람, 만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야 될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방행정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 안에 너무 많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재고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예산형편이 어려웠을 때는 판정보비를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제가 공무원 3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도에서 근무할 때는 중앙에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왜 안 해줬나면 너무나도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안 해 줬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그러면 기관장이 업무를 수행하느냐해서 변칙적으로 그걸 숨겨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개가 달리지고 또 우리가 살림이 조금 나가지니까 이것을 양성을 하자 단위 기관장이 일을 능률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범위 내에서는 활짝 터 놓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일이 잘되지 않겠느냐 과거처럼 인정을 안해줘 가지고 나오는 음성적인 여러 가지 부장욕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덜어가자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자 하는 뜻에서 어떻게 산술적으로 정확히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대개 개략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 정보비는 돈으로 쓰는 사람이 기관장이면 기관장, 국장이면 국장이 결의서에 도장만 찍고 100만 원을 인출했다든지, 10만 원을 인출했다든지 하면 그걸 재량껏 쓸 수 있도록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판공비는 거기에 명세를 해가지고 꽃값이 얼마, 술값이 얼마, 밥값이 얼마, 이렇게 대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 대외업무, 추진업무에 성과분석 이런 것은 개량적으로 물량적으로 이건 추진까지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의 정보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효과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 집단토의나 , 분임토의를 통해서 앞으로 연구할 과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광주에 살림을 추려나가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좀 일을 잘해보고 , 많은 우리 직원들 또 어제, 조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같이 논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책정을 해 주시면 이건 저희들 살림에 보태 쓰지 않고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실장님 물론 여기에 앉아계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민의 어려운 살림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살게 할까하는 염려하는 집행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투자의 돈 씀씀이의 효과가 방송가 생각했을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잘해주는 것보다도 과연 이 정보비 성격이나 어떤 특판비를 쓰시는 단계. 저는 그것을 상당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감히 시장님을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국장님들이나 여러분을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이 뒷골목에서 어렵게 사람들은 이쪽에 바빠서도 못 오고 감히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정보비가 , 어떤 사람이 껄끄럽고 , 과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써지는가 저는 가장 제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역서가 즉 지출결의서가 거기에 도장을 찍으신다어 그러는데 그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도로 예산결산위원 할 때만이라도 , 예산결산 위원들이라도 그것을 봤으면 , 또 만날 사람만나고 , 만나서 제도 개선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과제로,
수웅

조수웅위원

전혀 저희가 볼 수 없습니까? 보지를 못하고 심사를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금까지 30년간을 ,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 수없는 국정감사, 수없는 감사원 감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셨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럽니다. 한점 부끄럼 없이 시정을 맡아서 일하시고 떳떳하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껄끄러운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소신대로 밀어 부쳐버리면 누구를 만나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 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정말 이런 과다한 정보비가 필요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실장님 말씀을
무석

나무석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5페이지를 보면요. 용역비에 대해서 시립병원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환경오염관계로 시민보건위생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현실에 안 맞게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용역비를 삭감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구만요. 또 137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 137페이지, 또 용역비입니다. 도시근교 농업구조개선방안 연구에 대해서 본 예산에 3,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19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선현의 얼 되살리기 학술대회라고 해서 2억 1,280만 원의 집행내역, 선현의 얼 되살리기 학술대회에 3,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선현의 얼 되살리기 학술대회는 어떻게 실시를 하였으며 어떤 효과를 보셨는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오현섭입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5페이지의 시립병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비에 용역비가 전액 삭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시립병원을 5,000만 원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을 해오던 중 시립병원의 성격규명을 종래의 일반적인 종합병원스타일에서 좀 전향적인 시립병원으로 성격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시립병원 설립 연구를 위한 자문기관에서 이야기가 됐었고 그 당시 우리시 문사위원회 각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인 의견을 여쭤가지고 이 시립병원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에 연구용역리를 세워서 연구용역중에 바로 직전에 방향 선회를 해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다는 개별적으로 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용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내년에 토지 매입비와 기본 설계비, 이러한 사항들은 국비의 많은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립병원의 설치를 하면서도 시비만이 아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국비를 건축비의 20%를 내년 사업비에 지원을 받도록 가내시 상태까지 양해를 받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저한테 내 주십시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도시근교 농업구조개선방안 연구용역비 관계를 본 예산에 3,000만 원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만 본 예산에는 없었고 이번 신규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영숙

장영숙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신규로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대략 개선사업은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광주는 잘알다시피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6만 2,000명 시민이 그 분야에 계십니다만, 도시지역과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도시근교 농업이 고국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도시근교 농업이란게 재래적인 방법보다는 부가가치가 있는 작목을 고도의 수준 높은 기술을 동원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 내에 연구를 어느 정도 진행시켜 가지고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단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으면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됐습니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내무국장이 안 계셔서 문화예술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000만 원 중 추가예산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데 국비가 200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재원 대체한 과목입니다. 다만 선현의 얼 되살리기 학술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91년도에 고봉 기대승 선생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 92년도에 재봉 고경명선생, 그 다음 에 금년에 눌제 박장선생, 내년에 하서 김인후 선생 내후년에 석천 김억령 선생의 다섯분에 대한 대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거기뜬 논문집을 한부씩 만들어 내는 사업입니다. 전통 선현의 얼 되살리기 학술대회를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국고보조 200만 원을 재원 대체한 추경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참석 대상장들은 주로 시민들입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주로 그러면 전체 신민은 아니구요? 개별적으로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학술대회이것은 부로 옛날 철학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과 또 학술을 하는 전국의 유명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실시 시기는 대략 어느 때 실시합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10월 달에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 통과 부분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미술관운영 설치 조례안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상임운영위원을 두지 않은 걸로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임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은 미술관의 미술관장님의 직급이 상위여야 되는데 상임운영위원장의 직급이 4급으로써 더 상위이고 또한 박물관 및 문화예술 진흥법의 법 취지에 약간 어긋난 점 있고 또 현대 미술박물관이나 서울 시립미술박물관에는 상임전문위원이 없는 사례 등으로 보아 광주시립 미술관을 상임운영위원을 둘려고 하는 위원 설관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등의 내무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상심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온 인건비 292만 9,000원 전문위원실 정수물품비 355만 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하는데 문화예술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물론 상임전문위원의 조례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산에 섰다고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윤정 위원, 삭감에 대한 겁니다. 조례에 통과가 안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윤정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상임위원회소관업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다 끝나고 질의 답변된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민속박물관 피해보상 1,2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잡수입으로 수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43페이지 교민무역주재관운영 실비 보상 5,330만 원이 서있는데 이 업무는 지역경제국 소관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에 이 업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과 동시에 항목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61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1,28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학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장학금 문제는 좀더 확산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7페이지 각목명세서 , 문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건립비 약 10억원을 삭감해서 장애인 종합 제육관을 건립하도록 한다는 문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각목명세서 시설비중에서 어린이대공원 안내도를 얼마나 호화스럽게 만드는지 한 개에 85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문사위원회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안내도 하나에 850만 원 들여서 얼마나 효과를 가져 올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안내도는 옛날에 전시 행정적인 행정을 지양하기 때문에 적은 안내도를 해서 안내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각목명세서 43페이지 교민무역주재관 운영실비 보상 5,300만 원은 상공과 업무인데 왜 기획실 소관에 편성하였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지 내용면에 있어서의 집행은 상공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해외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데 필요한 실비적 보상이기 때문에 일관해서 해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보출질문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52페이지를 보시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 민만에 대한 경상보조비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보상금을 각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교민무역 주재관 운영 실비보상 문제는 당연히 지역경제국 소관업무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해외 문제라해서 기획관리실에 계상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집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공과에서 2,100만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실지 내용 집행 과목명세서에는....
병조

서병조위원

우리 기획관농림 이해를 못하시는데 해외업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계상을 했다 하셨는데 다른 해외업무에 소속된 국외업무에 대한 예산은 각국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유독히도 기획관리실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역시 반복된 질문입니다. 설지 집행에 있어서는 상공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련한 사항일지라도 저희들이 해외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분할해서 편할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괄 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지 집행은 그 부서가 하는 일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모든 해외시장개척 문제에 대한 문제와 해외 연수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해외에 연관된 예산은 기획실에 편성되어 야 옳습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상공과하고 저희 계획실에 하고 간에 당초에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나무석입니다. 서병조 위원님에서 질문하신 것을 기획관이 답변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국제협력계를 금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국제협력을 하는 업무를 주로 지금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한다든지 어떤 문학회를 한다든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 그러니까 총괄적인 친선, 교류,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은 한군데 있습니다만 , 독일 쪽에 그렇게 해서 3개국 정도의 자매 결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이 계상 되어 있고 상정과에 계상된 예산은 실제 수출상담을 위해서 파견한다든지 민간인들이 가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정과에서 수출을 위해서 간다하면 이 예산에서 돌려쓸 수 있고 과거에 좀 돌려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 위주로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330만 원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철현입니다. 내무국장께서 부산에 출장 중이셔서 서병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고대여 장학금1,180만 원이 어째어 감했느냐하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여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주고 졸업후에 상환을 받아서 다시 정산을 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걸 계상을 할 때에는 매년 연간 공무원 자녀 추세, 그 숫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최근 3년간의 평균치 숫자인 220명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 숫자가 198명으로 예년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적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금액의 차액인 1,18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자녀입니까?
철현

박철현총무과장

예, 공무원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대여를 했다가 졸업 후에 상환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이런 돈을 감하실 것이 아니라 살려가지고 구청관래라도 이런 대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대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현

박철현총무과장

공무원 연금기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민간인 자녀들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일반인 남녀가 아니고 구청자녀....
철현

박철현총무과장

예, 구청, 동사무소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 해당에 대해서 198명입니까?
철현

박철현총무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오현섭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다가 이걸 삭감을 하고 장애인체육관으로 건립하게 된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체육관을 지으면서 병행해서 직업훈련시설도 겸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결론을 얻고 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보면 91년 9월 달에 국민과의 대화시에 총리께서 우리시에 방문을 하셨을 때 이걸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 오다가 그해 장애인단체나 여러 관련 기관으로 부터서 체육관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금년1회 추경 때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하다보니까 순위를 약간 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총합체육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그 체육관속에다가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동시에 건립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병행해서 하기로 하고 , 아울러서 이번에 전국가능인 대회에 참석하셨던 노동부장관께서 우리시에 오셔서 현재 하남에 건립중에 있는 공동직업훈련원에다가 장애인 훈련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까지 약속을 해 주셔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전망을 밝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장애인조항합체육관 안에는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병행해서 안하고....
현섭

오현섭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병행해서 같이하되 더 전문적인 직업훈련시설을 소촌동에 추진 중에 있는 공동직업훈련원에다가 노동부장관이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시겠다하고 우리 시의 건의를 받아 주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오히려 더 잘되었네요? 아직 제 질문의 답변에 2가지가 덜 됐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성일삼입니다. 125페이지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대공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안내표지판은 현재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해서 아주 보기 싫고 또 앞으로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일반시민의 빈축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아주 노후화돼서 그래서 정문에 하나있고 후문에 하나있고 현재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있는 규격은 4.5m 에 5m 로 되어 있고 후문에 있는 것은 4.5m 에 6m 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입니다. 인조목 기둥에 스텐으로 해가지고 조감도에 위치를 일일이 표시해서 그것을 보고 오신 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견문이 좁아서 많이 외국은 안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외국을 다녀온 결과 외국에는 이 간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해서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 전시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크게 간판을 세수실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만 , 문사위원회에서 잘 다루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렇게 대형 안내도를 만들어 가지고 건립을 한다 해서 어린이대공원이 더 빛이 나고 또 어린이대공원의 이용도가 높아지리라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안내도를 축소해서 적게 설치를 하더라도 현재 어린이 대공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이미 숙지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이용을 하고 이 안내도를 적게 제작을 해서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은 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지금 안내도가 현재에 있으니 안내도는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도가 크고 작고 간에 그 안내도가 있는 것을 보면 다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내도를 적합한 규격으로 좀 크다 그러면 줄어들더라도 모든 어린이대공원이 넓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면 무슨 시설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도기 때문에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적당한 크기로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어린이대공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어린이대공원은 지구만해서 6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민속박물관 빼구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민속박물관이 어린이대공원 지구안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서 이런 대형안내도가 필요하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사실본 위원 생각은 그 안내도가 커서 중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물론 오신분에 따라서는 잘 보실 수 있는 구역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크다 그러면 중형으로 해서 보시는 분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병조

서병조위원

제가 어째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소관업무부서에서 제가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온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크고 호화롭고 큰 간판이 아니냐 해서 액면이 조정이 되고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어린이대공원에도 오히려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편익시설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셔야지 이렇게 대형 안내도만 둬서 커다란 보탬이 될는지 의심이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안내도가 꼭 필요하다면 정문에 한개 정도는 필요하실는지 몰라도 후문에까지 이렇게 큰 안내도는 설치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세입부분 한 부분만 빠졌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민속박물관 피해보상액 1,200만 원은 해양도시가스 화재로 인한 건물피해 보상금으로 저희들한테 지급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잡수입인데 어디 수입한겁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기타 잡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해양도시가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해양도시가스에서 돈을 지출한 것을 받으면 여기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해양도시가스에서 지출한 것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지출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니 수입만 잡은 거지요. 그건 일반자금에 같이 들어갑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우리 사업비 어느 항목에....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어느 항목에 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이제 우리 사업비로 쓸려고 그러면 세출예산에다가 평성을 해야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건 해양도시가스에서 내놓은 돈이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까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중축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 92조와 동시행령 111조에 의해서 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계약금액에 비하여 이상의 증감된 시점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거는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통신 소방시설이 포함되었는지 물으셨는데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난해 사례가 있었느냐 저희들 시 본청에서 계약한 일반회계의 반야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1년도 또는 92년도 물가변동율 다시 말하면 물가변동이란 계약금액 조정을 하기 위한 기준 되는 품목 조정률이라든가 지수조절률은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직원이 아마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연기사유와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계산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일단 작년도에 물가상승률 노임 상승률 금년도 상승륭을 가지고 일단 모든 분야가 이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 해서 평균해서 산출을 한 것이고 계약을 연기한 사유도 작년내 연말에 이 졔약을 하면서 다음에는 넘겨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빨리 서둔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년도폐쇄기전에 이제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2월까지 해서 했다가 다시 도저히 사실은 2월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경제기획원은 물가상승률을 비판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적용을 하기 위해서 노임단가 인상률 대비표를 보면 이와 같은 노임을 가지고는 현재 어느 공사라도 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공이 22,500원이라는 노임단가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주당시에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단가표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산추를 하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인상할 때 단가는 그것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겠지요. 실질적으로 목공단가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해본결과 현재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 일당으로 말하면 10여만 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서 집행할 때에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인상률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에 자료는 현재 노임단가 인상룔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까 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집적 재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계상 되느냐 노임보다 더 저는 직접재료비가 우선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에 덧붙여서 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사정비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청사증축 공사에 지금 내역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사중측공사에 청사 정비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내력서는 안 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증축공사라면서 청사 정비공사는 공사의 한계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별개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공사 연기가 어떤 이유냐 하면 의전행사 때문에 공사가 연기되어 있고 동절기 때문에 연기되어 있습니다. 의전행사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의전행사 때문에 공사를 자꾸 연기하고 회계연도 폐쇄 때문에 준공일자가 8월로 해가지고 갑자기 2월 28일로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 정정한 것은 변경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에 물가적용률은 어느 분이 적용할 수 있는 어느 직책을 가진 분이 적용할 수 있는 최종결정을 한가 왜 그러냐면 이걸 질문하는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관상임 위원회에서 약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타 위원회소관 공사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 해서 본청 공사는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하고 타 공사는 적용을 하지 않느냐 일괄성이 없다는데 문제의 제지가 되는 겁니다. 물가상승을 적용하고 안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되나 적용을 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우선 그걸 강조하고 주안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법상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할 때 , 3억 500을 계상할 때에는 단순히 노임단가만 계상해가지고 과연 3억 500이 계상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바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되고 얼마 몇 % 올라갔으니 얼마를 계상한다 그러면 나중에 흥정감사에서 모든 사항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근접지에 가까운 자료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여부는 여기서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발주 방법도 조달청 발주 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도말에 동절기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연기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것은 11월 달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한거거든요.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빨리하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 도중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관계 법령을 보면 연도폐쇄기전에 끝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도저히 2월돨에 강공할 수도 없는 것을 계약한 것입니다. 그점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또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산출근거 문제, 산출근거문제에서는 역시 저희들이 처음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를 조사를 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물가상승액을 적용을 할 그 액을 산출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예산확보라는 것이 항상 대략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치 못했다 하는 점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물가변동율을 적용할 때 의무조항이다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선급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경리관 입장에서는 두가지면이 있습니다. 자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회계처리를 할 때는 회계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회계관계법령에는 분명히 의무조항입니다. 물가변동이 있을 때는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본청에서 계약한 일반회계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저희들 자금사정도 호전이 된 점도 있습니다만 물가변동을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 법에는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안 쫓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동운육교와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만 , 그 문제는 어째서 고려가 됐는지 자세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물가변동을 봐주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성금을 지급하는 범위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그 기성급 자체가 계산급으로 지급되었을 경우는 계산급의 경우는 기성급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다음 에 준공처리가 된 경우도 지금 현재 기성잔금으로 처리가 되어 버렸으면 안 되고 그것이 처리가 안 된 분야에서는 물가변동율을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몇 개 부서에서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답변이 납득이 안가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좀 미진한 부분은 저도 역시 솔직히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실무진도 그렇게 저 자신도 물가변동율 적용해서 자금 운영을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부족한 점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제출도 좋고 대략적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국장님 답변가 운데 좀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금사정이 호전이 되면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한다. 이 말씀은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회계법상 적용하는 것은 적용한다. 이렇게 단언을 내려주셔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자금사정이 악화가 되면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일절 물가상승을 적용 안한다는 확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금사정은 호전이 됐다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 관계는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일으키고 싶습니다. 자금사정이 호전이 되면 된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리 자금 사정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이건 절대 집행을 못합니다. 자금사정이 호전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 물가변동율을 법에 반드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사정 이라는 것은 전제조건이지 예산이 성립 되었냐의 여부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심의 과정이고 전 시민이 보고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사정의 호전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청공사는 아직까지 적용한 실적이 없다 분명하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 그럴려면 제반 자료에 근거를 두고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면밀하게 좀 검토해 가지고 기성금은 얼마 물가상승적용율은 몇 월 몇 일 부터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내역서를 누가 만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설계자로 하여금 내역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물가상승율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자한테 의뢰해 본 일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의뢰해 본적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 자체가 좀 미진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적용을 할 수 있다 저는 법을 보고 그렇게 알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건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 처음 적용할 때에는 또 처음 적용 아니고 적용할 때에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자금 사정이 호전이 되면 적용되고 악화가 되면 적용안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사발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부분에서 질문은 요점을 말씀드리고 여타의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예산의 계상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또 반면에 예산에 계상돼서 오는 의결이 만일에는 된다 할지라도 진행 전에 근거자료를 충분히 객관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연구를 하고 필요할 때 물가변동이란 예산연구를 하고 필요할 때 물가변동이란 예산 요구 때에는 세말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모두에 이 위원님께서 덕남정수장 봉산배수지에 선급금을 과다하게 지급을 했고 특정인을 위한 어떤 혜택이 아니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6년부터 44만 톤에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내년까지 완료해서 94년 초부터 22만 톤의 물은 되어 있고 2단계는 95년까지 완료해서 96년 초에 22만 톤 그래서 44만 톤을 96년부터 광주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덕남정수장 그리고 4개 배수지 공사를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정리를 해 보니까 본촌 배수지 공사에는 선급금을 48.87%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역점을 두셔서 말씀하신 봉산배수지는 48.7% 그리고 소촌배수지는 47.4% 그리고 덕남 정수장은 계약금이 100억, 102억 5,900만 원인데 업자 측에서 29%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본결과 29% 선불을 줄 수 없다 해서 25% 로 하향조정해서 지난 6월 30일날 선급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느냐 하실적에 여러 차례 본청 재무국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방 재정법 55조 동법 시행령 65조에 근거를 두고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100/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모 그리고 자금을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선급할 수 있다는 의무유정 그리고 자금으로 선급이 없을시에는 공사에 약간 차질을 빚을 그런 염려가 있을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어떤 특혜 이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모두에 말씀을 드렵니다만 본촌, 봉산, 소촌, 덕남 모두 골고루 본부랑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한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혹시 이해가 안가시고 그런 점이 있으시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과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법에 맞춰서 아무 하자 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법에 말입니다. 지급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공사기간 동안에 100억이면 100억 하는 그 공사비를 조금씩 나누어서 주라는 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주암댐 공사는 교부공채 사업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셨을 텐데 이러한 사업에 광주시 살림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천천히 선급금을 정해진 한도 그러니까 5억 이상이니까 20%입니다. 20% 까지만 줘도 될 성질의 돈을 50% 까지 줄 필요가 있었느냐 물론 50% 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달리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50% 까지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지방재정법55조의 항과 예산회계법에 제시되어 있는 지급해야 할 한도액이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 많은 액수에 대해서 어기면서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법규정에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어긋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상수도 본부 행정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 사무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데 규정을 받습니다만, 선급금에 한해서는 지방재정법 55조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성질의 것이고 그 지급해야 할 한도액이 20% 인데 그러면 떤 연유로 해서 50% 에 가까운 선급금을 지급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촌이라든가 봉산, 소촌배수지 그리고 덕남정수장에서 공사를 하신 분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많이 신청을 하고 어떤 곳은 적게 하는데 신청 분을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가 공사의 난이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대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50범위 내에서 50을 전부 초과한 것도 아니고 덕남 같은 곳은 그쪽에 29%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하해서 25%를 줬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50% 줘버리고 말입니다. 신청한지 4일 만에 선급금을 주신 것 같거든요. 공사는 일주일후에 주신 것같고 20일이내만 주시면 되게 돼 있으니까 일주일이든 4일이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50% 선급금 줘버리고 부실공사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부실공사 되면 상수도 본부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야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현장, 감독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어제 그제, 비올 적에는 우리 부장이 현지에서 날새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먼저 많이 줬다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어떤 회사는 선급금을 50% 가까이 주고 어떤 회사는 선급금을 좀 적게 주는데 대한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선별기준이 저희들 재량권입니다. 재량권 중에서도 자유 재량권에 속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강제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돈을 주셨다. 이 말씀이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강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은 저희들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20일 이전에 지급해야 될 것은 법에 예산회계법에, 자꾸 비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재정운영상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에 분명히 예산회계법에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될 공사의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같은 경우는 20% 만 줘야 되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재량권 50% 까지 줄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55조에 의해서 그것은 내 증량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적게 줘도 될 선급금인데 왜 많이 주셨냐고 제가 여쭤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30% , 25% , 20% 이선을 넘어섰다는 말씀인데 그 규정이 저희들 상수도 행정 분야에 적용을 받는지 , 안받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또 하나 아울러서 광주시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데 만약의 경우에 이걸 선급금을 20% 까지 주고 30% 라고 하는 여유분의 금액을 몇 달간이고 광주시 은행에 예치를 해 놓는다면 가뜩이나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그만큼의 이득분이 우리 시 살림에 보탬이 되는건데 업자 편의주의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선급금을 재량권 범위까지 주실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 침해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 그러니까 주시는 것은 광주시 살림을 좀 더 감안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재고를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단,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경기가 아주 좋지 않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주장대로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0%는 초과 안됐습니다만 조금 과다하게 준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이 재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주의했습니다만 공영개발단에 대해서요. 단장님! 88년도 부터서 발족 당시에 상당히 큰 뜻을 품고 사업의 추진으로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발 이익금이 얼마나 되며 개발이익금이 모든 시민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재투자 하셨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예.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방금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 그 동안의 개발이익금과 투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지난 89년 7월 1일 발족한 이래 현재까지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택개발 조성사업이 7개소, 서민주택 3개소 입니다만 먼저 주택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이익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지구 공동묘지 특지조성 사업은 개발면적 5천 평에 총 10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90년 12월에 준공한 후 결산 결과 16억 6,800만 원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백일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2만 7천 평에 181억을 투자해서 91년 10월에 준공하였으나 단독주택용지 세 필지와 상가, 근린상가가 되겠습니다만 8필지등 모두 11필지 966평이 현재까지 미분양된 상황에서 분양된 분의 이익금은 11억 9,600만 원이 실현 됐습니다. 주로 미분양된 주택용지와 상가 택지의 분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 현이시점에서 결산을 전망해 보면 약 66억 2,300만 원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화정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개발면적 7만평에 387억을 투자해서 92년 2월에 준공하였으나 단독택지 용지 13필지와 공공시설 용지 2필지 모두 15필지가 미분양된 현재에 135억....
수웅

조수웅위원

단장님, 오래 걸리실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자료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 가지만 참고 발언 하겠습니다.
민방위 국장님에게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자 5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답변이 주민신고 홍보교재는 간첩이나 불순분자 등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말 분단국으로서의 불행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도 내년부터서 산출근거를 한번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 부처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이렇게 통일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고 참여해야 되겠는가 하는 책자가 오히려 현실 타당하고 더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책을 몇 천부라도 찍는 것이 바람직하지 , 이건 이미 구새대에 우리가 낡은 이념에서 빚어졌던 이런 것들을 내년에도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말 책자를 찍어내시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는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안주섭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일반회계의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의 과목 조정과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등 증액 요청하신 모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