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담당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각종 지역구활동과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청의 여러 실·국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문화교육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나 좀더 높은 차원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채 발행계획의 타당성과 사업비별로 균형있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열악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심각한 2부제 해소 등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개별적 이해관계와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등의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소모성 낭비적 경비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규정기간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존중해 가면서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1.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염려와 후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야만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발전지역으로서 정부의 5개 신도시 건설과 수많은 택지개발 등으로 교육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92년부터 '97년까지 학생수용을 위하여 국민학교 165교, 중학교 81교, 고등학교 60교 등 모두 306개의 학교신설과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중·고등학교 자연증가 학생수용을 위한 보통교실 6,881실의 증축과 화장실 1,349동을 증축하여야 하므로 6개년간 기본적인 학생수용시설비가 총 2조 4,73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92년도에 이미 1,450억원을 투자하여 신설학교 48개교 증축교실 310실, 화장실 107동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92년도에 학생수용시설에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2,906억원에는 크게 미흡하여 1,45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년 제1회 추경이 확정된 후에 바로 중기학생 수용시설 투자계획 수립을 7월중에 교육부에 1,395억원의 지방채를 승인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급성과 타당성 및 상환가능성 등의 신중한 검토와 제반절차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승인요청한 전액이 승인된다 하여도 금년도 잔여기간인 5개월의 기간으로는 학교신설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중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국민학교 2부제 수업 및 중학교 자연증가학급에 소요되는 950개 교실, 화장실 247동에 소요되는 재원 그리고 '93년도 개교예정교 중 시급하게 신설이 필요한 10개학교 부지 매입비 등 총 780억원으로 재조정하여 지방채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그중 실소요액을 조사하여 75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유인물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된 사유로는 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기존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추가 교부된 지방재정교부 및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92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액 758억원 재산수입 및 기타 잡비 63억원 등 총 827억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규모 및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청분이 1,970억 2,420만원으로 1.3%가 증액되었으며 하급교육청분이 9,303억 3,217만 3천원으로 9%가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4억 8,789만 3,000원으로 70.8%가 감액되어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461억 1,535만 7천원보다 827억 2,890만 9천원이 증액된 1조 1,288억 4,4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본청분의 추경규모는 25억 8,102만 4천원으로 재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350만 3천원, 사용료 및 수수료 150만원 '91년도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지방교육채 5억 8,000만원 기타 세출예산 감액재원 15억 9,501만 1천원이며 하급교육청의 추경규모는 837억 4,319만 3천원으로 재원내역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6,138만 8천원, 국고보조금 감액 1억 2,511만 9천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9,760만원, 지방교육채 748억 8,586만 3천원, 재산매각대임 11억 8,859만 7천원, 과년도 수입 1,316만 8천원, 기타 세출예산 감액재원 20억 28만 7천원 그리고 세출예산 감액재원인 예비비를 35억 9,530만 8천원을 감액하여 증액된 추경규모는 827억 2,890만 9천원입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올리면 기존 수입은 교부금이 6,138만 8천원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이 4억 7,598만 4천원, 계 5억 3,737만 2천원이 증가되어 경정예산액은 9,200억 9,364만 7천원으로 전체 예산에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 61억 8,859만 7천원 사용료 및 수수료 153만 4천원 이월금 100만원, 지방교육채 758억 6,586만 3천원, 기타 1억 3,454만 3천원, 계 821억 9,158만 7천원이 증가되어 경정예산액은 1,087억 5,061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90억 6,711만 8천원이 증가되어 경정예산액은 6,531억 2,165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에 57.9%이며 경상비는 74억 307만 7천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은 1,701억 5,001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5.1%, 시설비는 698억 7,674만 8천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은 2,493억 7,011만원으로 전체예산에 22.1%, 환특사업비는 127만 4천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액은 547억 1,459만 7천원을 전체예산에 4.8% 예비비, 기타 35억 9,530만 8천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액은 14억 8,789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에 0.1%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8쪽에 금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사업으로는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566교실 증축시설비로 194억 36만원, 중학교 자연증가 85교실 증축 시설비로 64억 3,667만원,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246동 증축시설비로 69억 760만원, '93년도 신설하는 초·중 10개교의 부지 매입비로 390억 622만원, 신도시지역 기존학교 난방시설비로 18억 2,576만원, '92년도 신설학교 부족예산 지원비로 22억 8,924만원이며 둘째 특별교부금사업으로는 옹진, 남양주, 화성, 포천군에 소규모 통폐합학교 지원비 6,138만원, 세 번째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으로는 안산시 2개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대 및 기존 급식학교 예산 부족금 지원 6억원, 넷째 일반재원사업으로는 의사국 증원분 및 본청 교육지원기관 하급교육청의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90억 5,725만원,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금 42억 9,108만원, 비자발적인 찬조금품 근절을 위한 육성회 미설치교 지원비로 23억 7,718만원,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8,100만원, 학교안정화대책 경비로 7,313만원, 일동종합고등학교, 안성중학교, 여흥국민학교 등 다목적 교실 비품구입비로 7,500만원,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17개 교실 증축시설비로 4억 8,960만원, 신도시지역 지역난방에 따른 초·중 32개교 난방비로 1억 8,160만원, 초·중 8개교 정호수 개발비로 1억 2,000만원, 교원사택 내부물품 구입비로 7,200만원, 교육부지정 연구시험학교 공개발표지원비로 2,220만원, 국유재산 교환 토지매입비로 2억 5,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공동조리교 급식시설 부족예산 지원비로 7,496만원, 부천 계남중학교 공사비로 5,400만원, 안산 상록국민학교 공사비로 1억 2,900만원, 일산 신도시 기존학교 난방시설비로 2억 2,926만원,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 구입비로 6,6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으로 4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노후기자재 수리비로 3,600만원, 그리고 다섯째 하급교육청 자체사업으로는 성남시, 신기·돌마국민학교 이전경비로 45억원 학교에서 점유한 사유지 선매입비로 2억 1,752만원, 관사 임차 및 신축비로 1억 4,246만원, 지하수개발공사비로 1억 3,800만원, 기타 학교시설비로 11억 9,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의 예산총칙 제1조 중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1조 1,288억 4,426만 6천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93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비조서"와 같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9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58억 6,586만 4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15쪽에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23쪽에 예산안 심의할 사항을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교육에 기본적인 학생수용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소요금액만을 반영된 것임을 통찰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익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2연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 및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27억 2,890만원이 증액된 1조 1,228억 4,426만원으로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가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13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9,760만, 재산수입이 61억 8,859만원, 지방교육채가 758억 6,586만원, 기타가 1억 3,4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등으로 교육인구의 급증에 의한 재정수요의 증가로 국민학교 2부제학급 및 중학교 학급당 인원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등 교육시설 부족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국고와 자체재원 확보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오는 '97년도까지의 교육재정을 전망한 교육재정 중기 전망결과에 따라 '96년도부터 재정사정이 호전된다는 전망아래 총 758억 6,586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세입의 주요증가요인이며 그외에는 '92년도 당초예산에 교부되지 않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지방재정교부금 6,138만원이 추가교부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5억 9,760만원, 재산수입 61억 8,859만원, 기타 1억 3,454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추가예산안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교육위원회 회비가 기정예산액 6억 9,880만원보다 1억 912만원이 증액된 8억 792만원이고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68억 9,327만원보다 4억 5,293만원이 증액된 373억 4,620만원이고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42억 2,402만원보다 4억 7,170만원이 증액된 146억 9,572만원이고 학교비는 기정예산액 7,548억 581만원보다 154억 3,643만원이 증액된 7,702억 4,225만원이고 시설비로는 기정예산액 1,794억 9,336만원보다 698억 7,674만원이 증액된 2,493억 7,011만원이고 교육환경개선비는 기정예산액 547억 3,732만원보다 2,272만원이 감액된 547억 1,459만원이고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50억 8,320만원보다 35억 9,530만원이 감액된 14억 8,789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별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채 사업에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566개 교실증축비 194억 36만원, 중학교 자연증가 교실 85개 교실 증축비 64억 3,667만원,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246동 증축비 69억 760만원, '93년도 신설 초·중 10개교의 부지 선매입비 390억 622만원, 신도시지역 기존학교 난방시설비 18억 2,576만원, '92신설교 부족예산 지원비 22억 8,924만원이며, 특별교부금 사업에는 옹진, 광명, 남양주, 화성, 포천군의 소규모학교 통폐합교 지원비가 6,138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은 안산시 2개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대 및 기존 급식학교예산 부족분 지원이 6억원, 일반재원사업은 의사국 직원 증원분 및 본청, 교육지원기관, 하급교육청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90억 2,652만원,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42억 9,108만원, 비자발적인 찬조금품 근절을 위한 육성회 미설치교 및 급수시설, 연구교지원비 23억 7,718만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8,100만원, 학교안정화대책경비 7,313만원, 일동종고, 안성중학교, 여흥국교의 다목적교실 비품비 및 통학차량 구입비가 1억 4,100만원,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17교실 증축비 4억 8,960만원, 신도시지역 지역난방에 따른 초·중학교 32개교 난방비 1억 8,160만원, 초·중 8개교 정호수개발비 1억 2,000만원, 교원사택 내부비품비 1억 2,000만원, 국유재산 교환토지 매입비 2억 5,100만원, 부천 계남중학교 및 안산 상록국교 공사비 1억 8,300만원,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 구입비 6,6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4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노후기자재 수리비 3,600만원, 다섯 번째 하급교육청 자체사업으로는 성남시 신기·돌마국교 이전비 45억원, 학교에서 점유한 사유지매입비 2억 1,752만원, 관사임차 및 신축비 1억 4,246만원, 지하수개발공사비 1억 3,800만원, 지하수개발공사비 1억 3,800만원, 기타 학교시설비 11억 9,06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도내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및 국민학교 2부제 해소와 중학교 학생증가에 따른 교실증축과 초·중학교 화장실 증축 등 교육의 기본적인 수용시설 확대와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증원된 교직원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의 보조 등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 827억 2,809만원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및 증원분이 90억 2,652만원이며 경상비가 74억 307만원, 시설비 및 환특사업비가 698억 5,402만원이며 예비비는 35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함으로써, 도 교육위원회에서 10억 1,428만원이 감액되었고 26개 하급교육청은 837억 4,319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의 7.9%가 증가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 총액은 1조 1,288억 4,426만원이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지방채의 발행계획은 경기도교육청의 중기 학생수용시설 투자계획에 의하여 지난 7월중에 1,395억원을 교육부에 승인신청하였으나 제반절차 이행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승인신청한 전액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4개월뿐인 금년도에 학교신설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는 금년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는 국민학교 2부제 해소 및 중학교 학생증가에 소요되는 950개 교실과 화장실 212동에 소요되는 재원과 '93년도 개교예정학교 중 시급하게 신설이 필요한 10개교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부지매입비 등 총 780억원으로 조정하여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실소요액을 조사계상한 758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계획된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일부 부정적 견해가 없지 않으나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기도의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과 예산절감에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잘된 계획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감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1,317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급의 해소와 중·고등학교 증가 학생수용을 위하여 오는 '97년까지 6,881개 교실과 1,349개동의 화장실을 증축하여야 하고 국민학교 165개교와 중·고등학교 141개교 등 총 306개의 학교신설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리고 학생수용시설 소요액의 연도별 예산증가율이 연평균 20%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로 보아 연간 10%의 이자를 지불한다고 하여도 지방채사업은 10%에 상당하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758억 6,586만원의 지방채 재원은 발행계획 승인시 지정한 목적에 따라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566개 교실 증축과 중학교 자연증가 학생수용을 위한 85개 교실 증축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212개동 증축, '93년도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기타 시설비 부족예산 지원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그외에 교육부가 추가교부한 교육특별교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138만원 전액을 지정목적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92년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예산감액분과 일반재원으로서 지원이 불가피한 교직원 인건비 사립학교 재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등 총 19종의 주요사업에 180억 8,026만원을 계상하고 하급교육청 자체사업에 61억 8,859만원을 계상하여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서 사업추진 불가사업비는 당초 계상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과 세밀한 계획이 미진한 상태에서 세입내역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 세입내역처리에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채를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또 본청과 하급교육청 운영에 일부 소모성예산과 사리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그 세출재원이 도민의 재산인 교육용 재산매각대금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업료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교직원 전체가 최대한의 절감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열악한 경기도 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하여 전직원이 노력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의 확대 등에 배분된 업무추진비의 효율적인 운용과 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은 시행기간이 짧아서 실행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한 대로 가급적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의사국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6억 9,880만원이었는데 1억 912만 2천원이 증액이 돼서 8억 792만 2천원이 됐습니다. 1억 912만 2천원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항에 세항, 사항이 있는데 사항을 갖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8,100만원이 증액돼서 4억 4,555만 4천원이 됐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8,100만원 증액된 내역이 있습니다. 첫째, 회의록 발간 및 회보발간 인쇄비 추가분이 2,900만원이고 위원 의정활동비가 5,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의사담당관 운영비에서도 의사국 인건비가 2,692만 2천원이 증액돼서 2억 1,336만 2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증액된 것은 지난 회기 때에 의결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현재 의사국 직원이 13명인데 1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분의 인건비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일반사무관리입니다. 12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1억 4,900만 6천원이 됐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 120만원은 5급 2명이 증원된 정액정보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선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태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억 9,432만 2천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액 675만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액은 2억 107만 2천원이 됩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올리면 교육시책 및 공보활동비 675만원으로 연도말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특집보도 홍보비와 유관기관 공보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주영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이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5,130만 5천원에서 금회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추가경정예산을 3억 5,430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사무관리, 경상운영비에 저희 업무가 대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경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올렸습니다.

이만희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태입니다. 사항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보다 1,695만원을 증액한 139억 7,438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분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운영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본청 보일러보수비로 800만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건물 도색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정비로 9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부족되는 예산 2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 당초예산이 26억 9,226만 1천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증액해서 27억 726만 1천원으로 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즉, 저희가 당초에 초등교육과로 있다가 초등교육국이 되면서 장학과와 교직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의 연구의욕 고취와 교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고자 교원의 연구활동보조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교직단체에서 현장연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데 이번에도 1등급을 당선한 선생님이 136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연구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증액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유창열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국 추경예산은 당초 205억 4,932만원으로 5억 1,631만 5천원이 증액된 210억 6,563만 5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담당과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추경예산은 15억 7,260만 2천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14억 9,868만 7천원에 7,391만 5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등교육행정비에서 '93학년도 2차에 걸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장학사 1명의 증원에 따라 업무추진비 월 50,000원씩 4개월분 2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교육제사업비 중 시험검정비가 당초 1,606만 3천원에 대학학력고사 예·체능 특기자 원서교부 접수비 국고보조금 58만 5천원이 증액되어 1,664만 8천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는 당초 3,390만 5천원에 학교안정화를 통한 교육발전을 위하여 7,313만원을 신설한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간행물 제작비 675만원, 회의경비 450만원, 그리고 시·군교육청 활동지원금 4,850만원과 본청 활동비 1,308만원, 합계 6,158만, 다음 관련물품구입비 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잠깐만요.

네.

보고 마치고 자세한 질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용어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52쪽에 나와있는 학교안정화대책 항목에 용어가 워낙 낯설고, 법령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없고 이 항목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를 우선 그것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 마친 뒤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정화대책이라는 말씀 말이시죠?

네, 학교안정화대책이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교추라고 해서 전국교사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일부 교사들이 만들어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대책회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시·군교육청, 본청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비 중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는 연천실고, 동두천 중앙종고의 연구학교 지원금 400만원이 일반계 고교비에 책정되었기에 이를 실업계비로 목을 변경하여 책정한 것으로 학교운영비 8억 6,800만 1천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 111억 7,780만 5천원이었으나 4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116억 1,380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5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에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청구소송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4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학교운영비 중 고등학교 컴퓨터 보급예산은 동두천 중앙종고 해당분이 일반계 고교비에 편성되어 실업계 고교비로 과목 조정코자 계상하였으며, 56페이지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노후기자재 수리비 지원을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 농·공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체육과 소관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에서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 증액된 37억 8,52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비에 각종 행사 및 전국규모대회 참가선수 격려에 400만원 증액하여 4억 3,142만 5천원으로 책정하였으며 58페이지입니다. 입시내신 체력검사 경비를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실업계고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고 사립고등학교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과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학생야영장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인건비적 운영비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60페이지입니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은 최신의 정보자료 및 전문도서를 확충하기 위하여 장서구입비를 목간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공공도서관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61페이지, 경기도학생수영장은 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과목 조정한 것으로 학생수영장 운영비 9,335만 1천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안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양희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사항별로 해당국 과장이 설명올렸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세입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여쭙고, 세입 사항별설명이 끝나면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은 생략을 하고 경정된 예산액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9쪽에 재산수입은 잡종 재산대지료, 건물대가료 수입으로 2,69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잡종예산 임대료 및 조정액이 1,654만 8천원이고 10쪽입니다. 건물사용대가료가 1,041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 번째로 재산매각대는 61억 6,163만 4천원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잡종재산매각대, 도로편입보상금, 건물매각대, 기타재산매각대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잡종재산매각대는 8억 2,679만 7천원이고 도로편입 및 도시계획 편입보상금은 8억 2,803만 3천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건물매각대는 45억 448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재산매각대로는 23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중 입학금 수입 3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수수료로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본청에서 하급교육청으로 8억 626만 3천원을 조정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추가교부액은 소규모 통폐합 지원비로 6,13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으로서는 증감액이 없고 본청에서 14억 3,218만원을 감액해서 하급교육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도 증감액은 없고 하급교육청에서 2억 5,900만 4천원 감액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교부결정액이 본청은 350만 3천원이 증액되고 하급교육청은 5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부담금 수입인데 새마을유아원이 감소돼 가지고 1억 1,914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전년도 사용료 및 수수료와 전년도 토지임대료 수입 증액분이 1,316만 8천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전입금입니다. 안산시에서 전입된 것입니다만 급식학교시설비로 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평송교육청외에 1개 교육청의 전입금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로 5억 9,7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채발행입니다. 본청과 하급교육청을 합해서 758억 6,586만 3천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실습생산물 매각대 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 수입으로 19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변상 및 위약금으로 85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증액분과 보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을 합해서 3,8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이월금 중 예산에 반영 안 된 1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관리국 소관 세출사항별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65쪽입니다. 관리국 예산은 이번에 19억 1,388만 7천원이 증액됩니다. 먼저 일반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여비 415만 8천원, 연료비 48만원 등 463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시·도재정의 자기진단을 통한 종합평가 비용으로 1,22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도재정의 자기진단분석 평가에 따르는 급식비 및 여비, 자료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93년도 육성회 현실화안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학부모 및 일선학교의 의견수렴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체 특별학급 인건비 및 운영비가 대상학교 감소로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68쪽입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액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22억 3,104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 지원경비로 1,393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교체비 2개 학교분으로서 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일동종합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내부비품비로 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용계획 변경교에 대한 증축교실 내부비품비로 3,0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계산서 및 세입징수보고서 집계요원 급식비, 재정분석평가에 따른 정보비와 협의회 경비로 350만원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많이 합니다만 입찰실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 후관건물 지하실에 입찰실을 마련하고 거기에 들어갈 책걸상 구입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업무 중에 소송수행을 위한 정보비, 특별판공비, 기본 경상비로 54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시설예산으로서 먼저 고등학교 교실증축 17실과 고등학교 변소증축 35동에 대한 증축비 1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계획변경에 따라 14억 3,21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익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교육청 중 본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26개 시·군에 하급교육청이 있으나 하급교육청의 예산규모면에서만 차이가 있지 예산편성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하급교육청 중 예산규모가 많은 시단위교육청을 표본으로 해서 성남교육청과 군단위 교육청으로서 용인교육청을 표본으로 해서 시단위 1개 교육청, 군단위 1개 교육청으로 지정해서 2개 교육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교육청, 용인교육청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교육청 산하 26개 하급교육청 중 그 하나인 성남교육청의 교육장 이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성남교육청 '9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1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성남교육청의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정예산액 총액은 986억 5,25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66억 5,096만 8천원보다 220억 1,057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증액된 내용이 재산수입이 45억원이 증액되어 있고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금을 받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12억 7,243만 2천원, 지방채 180억 5,423만 2천원입니다. 이 지방채는 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교부금이 18억 2,272만 4천원, 보조금이 236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출경정예산액 총액은 역시 986억 5,254만 5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766억 5,096만 8천원으로서 증액된 액은 220억 1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내용은 증액된 부분이 교육행정비가 5,447만 1천원, 학교비가 21억 825만 6천원, 시설비가 201억 185만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교육행정개선사업비에서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3쪽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986억 5,254만 5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766억 5,096만 8천원이기 때문에 늘어난 220억 157만 7천원에 대해서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교육행정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 6,571만 7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2억 1,124만 6천원이기 때문에 5,44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운영비 급여관리에 있어서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구확장 정원에 의한 증원 5명분으로서 인건비가 3,61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쪽 말씀올리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본청 행정비 5,400만원 중에 관리행정비에 있어서는 정보비, 물품구매비 합해서 1,8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항 학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경정예산액이 548억 55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6억 9,726만 6천원보다 210억 82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관리에서 경정예산은 475억 7,818만 2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은 458억 8,383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4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9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원이 증가돼서 2,877만 8천원이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학교 교원이 분당 신도시 신설학교 교원증원으로 말미암아 96명분 11억 6,780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교도 역시 신설학교 교원 85명분으로서 4억 9,776만 4천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항의 학교비 두 번째 학교운영비는 경정예산액이 46억 4,441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4억 577만원보다 2억 3,86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민학교가 경정예산안 36억 1,234만 3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33억 9,090만 5천원으로서 2억 2,144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7쪽의 경비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로서 육성회비 미설치교 운영비 지원 9월 1일부터 잡부금 징수근절에 따라서 국민학교에 육성회가 미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억 991만 1천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당 경비지원은 당초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2,6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학교 현안사업비는 중식지원비가 236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결식아동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난방비 지원이 7개교에 400만원씩 2,800만원, 학교현안사업비 복사비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중학교는 경정예산이 8억 7,680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억 5,960만 9천원보다 1,7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은 신설학교 난방비 지원 1교에 430만원씩 4개교에 1,720만원입니다. 다음 98쪽 설명올리겠습니다. 3항 학교비 세 번째사항으로서 사학지원입니다. 경정예산액은 25억 8,292만 2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4억 766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1억 7,525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학 지원비로서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사립학교 퇴직수당 부담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넷째항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정예산액이 405억 5,821만 7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04억 5,636만 7천원으로서 201억 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비에 국민학교 시설이 경정예산안은 287억 3,416만 1천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57억 3,609만 1천원으로 131억 9,80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도시학교 수용시설 2개교 45억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에 존속하고 있는 2개 국민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토개공과 협의해서 받아내는 보상비로 45억원 받아서 바로 존속하는 학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학교 현안사업 지원으로서 86억 9,807만원인데 교실 증축이 30실 9억 2,160만원이고, 계단 및 부속시설이 1억 1,520만원, 변소증축 2억 6,320만원, 그리고 기이 추진하고 있던 국민학교의 신축비가 10억 5,375만 5천원이 감액된 반면 이것은 재원 때문에 조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시 또 주시는 돈이 5억 9,580만원, 그래서 약 3억 9,795만 5천원의 증축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교실증축시설 부대비가 620만원, 기이 추진하던 은행1동에 국민학교라는 학교에 토지매입비에서 7억 262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이 금액이 감액되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상대국민학교 토지매입비가 85억 5,245만 2천원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저희 성남시 지금 상대원, 은행동, 금강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신축되고 다세대주택이 지어지고, 성남시에 지하철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남 서고등학교 주변입니다. 그래서 성남 서고등학교 주변에 도저히 국민학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고등학교를 국민학교로 전환하고 서고등학교를 성일고등학교 뒤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사서 고등학교를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85억 2,245만 2천원입니다. 다음 중학교 시설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정예산액이 118억 75만 6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48억 9,697만 6천원입니다. 따라서 69억 378만원이 증액됐으며, 내용은 교실증축이 2억 8,800만원, 중학교 변소증축이 1억 5,680만원, 교실증축 사설 부대비 310만원, 그리고 성남중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64억 5,588만원 상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남시 구도시내에 신도시에는 계획적으로 학교부지가 책정되어 있고, 우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국민학교가 증가되듯이 중학교도 신설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는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64억 5,588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항 교육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안은 17억 7,127만 7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0억 3,427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서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은 사립중학교에 교무실, 휴게실, 변소 등을 배정했었는데 학교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내용은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경정예산액이 986억 5,254만 5천원, 기정예산액은 766억 5,096만 8천원, 증액된 내용이 220억 157만 7천원인데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 45억원, 토지매입비 약 150억원으로 약 200억원이 계상돼서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성남교육의 애로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9쪽에 중부국민학교는 10억원의 신축비가 감액된 것이지요?

네, 그리고 다시 5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래서 약 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학교 토지매입비도 7억원이 줄었고, 교실신축도 10억원이 줄고, 부족예산 5억 9,500만원이 다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학교는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줄어도 토지매입이 가능해서 줄었던 것이며, 학교신축비는 10억원이 감액되고 약 5억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약 4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진도로 봐서 우선 착공하고 나주에 모자라면 다시 받는 입장이다 하더라도 우선은 진행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용기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교육청 교육장 윤태권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경기도교육비추가경정예산 용인교육청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4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중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용인교육청 세입은 35억 1,398만원이 증액된 283억 7,326만 7천원입니다. 추경예산 세입의 주종은 지방채로서 지방채비가 28억 3,49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35억 1,398만원은 시설비에 30억 7,031만 2천원을 계상하여 국민학교의 2부제 해소와 국민학교 1개교, 이것은 기흥읍에 있는 구갈 국민학교를 말합니다. 중학교 1개교, 이것은 포곡면 포곡중학교를 말합니다. 중학교 1개교의 설립에 따른 부족예산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5억 1,398만원이 증액된 283억 7,326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관리행정에 350만원이 증액된 1억 1,164만 6천원이 계상된 바, 이는 업무추진이 기본적 경비와 공고용금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남는 공공요금 48만 9천원을 감액해 부족한 행정비 공공요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기타 사업비로 3,038만 6천원이 감액된 것은 본청의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 부족분과 교육시책협의 및 홍보비로 170만 3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본군 새마을 유아원 5개원 중 4개원이 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가 3,208만 9천원이 감액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급여관리로 1억 4,920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족된 국민학교 인건비로 1억 3,483만 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중학교의 부족된 인건비로 1,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비 증액분 9,783만 7천원중 국민학교에 7,563만 7천원을 중학교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국민학교 운영비의 7,563만 7천원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936만 3천원, 육성회 미설치교의 운영비 지원으로 6,62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초과학여건 개선을 위한 교구구입을 위하여 134만 3천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중학교 운영비 2,220만원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용인중학교가 금학년도에 여자중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개칭되었고, 문교부지정 연구학교로 지정되었기에 충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사학지원금으로 1억 879만 8천원을 증액하였는 바, 사립중학교의 재정결함 부족분으로 1억 204만 7천원과 사립중학교의 퇴직수당 부담금 6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30억 7,031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바, 국민학교 시설에 13억 4,864만 6천원과 중학교 시설에 17억 2,1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학교 시설비는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11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학교 진입로 사유지를 교육청부지로 매입하기 위하여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설비 17억 2,166만 6천원은 신설중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 부족분으로 15억 8,05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용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4,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교육청 제2회 교육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올렸습니다.

윤태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부교육청 2분의 업무사정에 의하여 먼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부교육청과 연결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청예산에 보면 유관기관 협력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200만원, 또는 30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교육청은 들어가고 어떤 교육청은 안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지, 두 번째는 본청도 그렇고 학교운영에서도 그렇고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이런 기자재가 있는데 아직 지방교육청에 복사기 같은 것이 그 동안 없었는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복사기나 컴퓨터, 프린터기 등을 그 동안 없었던 것으로 새로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구입하시는 건지, 증량구입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학교운영비에서 컴퓨터나 프린터를 각 학교에다 지원해 주시는데 이 지원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어려운 학교에 먼저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일정한 기준치에 의해서 차근차근 컴퓨터를 보급해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용인에서 부지매입비가 2억 5,100만원으로 진입로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것이 신규학교인지,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제와서 2억 5,100만원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호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홍사일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의안이 문교위원회에서 무수정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부분에도 관계가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본청예산이건 하급교육청 예산이건간에 교육체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장님께 묻습니다. 성남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특히 교육행정에 고충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단 세 가지를 여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의 내용을 보면 육성회가 없든지 미비하든지 했을 때에 육성회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정부정책상 육성회를 없애자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예산 거론할 때마다 나오는 항목이 되어서 묻습니다. 기왕에 육성회비 관계로 해서 지원을 꼭 해주어야 될 입장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면 그 예산도 역시 크게는 국고요, 어느 예산항목에서 지원은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차피 자기 자녀를 육성해 주는데 필요한 예산을 감당한다고 하면 차리리 이것을 부활해서 좀더 전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해당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예산에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내용의 것을 한번 성남교육장님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학교시설 증축도 있지만 대개 변소 개량, 개축을 해준다고 하는 예산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눈에 보게 되는데 학교 학생들이 요즘 가정에서 수세식 변소로, 저희가 자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수세식이 아닌 곳에서는 거의가 도시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들이는데 실제 개량하는 그 내용이 현대식 변소로 개량을 해주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보면 학교 현안사업비라는 항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도 문안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가 계셨지만 학교현안사업비라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인교육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용인교육청은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된 교육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항목 중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인건비 또는 학교 증측비 또는 현안대책비 이러한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학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재목으로 청소년을 키우는데도 목적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훌륭한 지도능력을 갖는 인격을 개발해 주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데 우리들이 착안을 한다면 그런데 필요한 학과 이외에 과외활동비에 예산확충도 좀 해주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것을 물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늘 봅니다. 그런데 기왕에 교육비를 많이 충당을 해서 2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의 증액을 추경으로 다루는데 좀더 그러한 고정적인 관념에서 보다는 청소년 육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과외활동비의 지원은 예산상에 넣으실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한번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성남문제에 관해서는 이용기 교육장께서 220억 추경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도시, 기존 도시에서 주로 도시지역의 학생수용 시설의 난을 해결하고자 이와 같이 이중의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이번 추경이다. 이런 기준에서 비록 우리 전체 교육특별예산이 1조 2,000여억원이 되는 중에서 700, 800억원 정도의 규모는 작다하지만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지금 질의는 하부교육청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오후에 드리기로 하고 저는 성남교육장님께 우선 묻습니다. 성남은 지금 신도시의 교실 학생수용시설을 증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일정에 차질없이 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교육청에서 예산안 220여억원의 증액을 보면 상대국교의 토지매입 그 다음에 성남중학교 토지매입에 관해서 상당 예산을 들여서 이와 같이 일을 추진하십니다. 우선 저는 포괄적으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남 구 시가지 지역에서 지금 35개 국민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학교가 대단히 과밀하고 다른 대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2부제 수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은 지금 도시주택단지의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도 있는데 기존 택지학교부지는 대단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상대국교 토지매입건에 관해서 저는 기본적인 의문을 갖는 것이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상대원 공단부근, 상대원 1, 2, 3동을 보면 속속 아파트는 들어서고 학교 들어설 자리는 도무지 어디를 봐도 마련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 지금 심각한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심각한 요구의 교육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추경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특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시급한 부분 즉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학교부지에 관해서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기존 국민학교에다가 2부제 아직 3부제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학교 학급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관리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다 즉 아파트 단지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고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할 때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응한 당연히 교육시설이 들어서야 될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교육의 문제는 한시도 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히 성남시의 범위를 국한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추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추경의 그러한 긴급성이라는 것은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도시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말할 것도 없지만 기존에 있는 과밀도시에서 택지도 부족합니다만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왜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의 확보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본 중앙부처에도 요청을 하고 또 시민의 여론들을 만들어 내는데 더 앞장섰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각도에서 성남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중장기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직도 2부제 학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마침 교육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성남뿐만 아니고 여기 경기도 전역 17개 시에 거의 비슷하게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의 확보에 있어서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장 시급하게 단지가 이동이 생기고 단지가 완성이 되는데 교육부지 마련을 청사진 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적인 예로서 우리 성남교육청의 형편과 그 동안의 노력상 애로사항 등등을 포괄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재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다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가운데에서 의심이 가고 제가 이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 아닌가해서 이것을 잠깐 성남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지원금이 8억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서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2,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사설유치원이 있고 공공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치원도 초등교육에 들어가는 사항인지, 유치원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는 사항인지 이것을 제가 모르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꼭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는 사항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성남교육장님과 용인교육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성남교육장님과 용인교육장님께 묻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원합니까, 아닙니까?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하십시다.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성남하고 용인교육장님 답변을 간략히 듣고 그 다음에 본청도 남았으니까…….

5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답변 듣고 또 보충질의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5분정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원래 성남과 용인교육장에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어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답변을 해 올려서 이해를 돕고 더 구체적인 분야는 교육장이 보충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시·군에 유관기관 운영비, 업무추진비등 해서 시·군별로 300만원 또는 360만원, 420만원 등 다양하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군 교육청이 유관기관 당해 시·군의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위한 경비로서 이미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적기 때문에 시·군당 1개 시·군을 갖고 있는 교육청은 100만원 또 저희가 36개 시·군 중에 교육청이 26개로 2개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청, 3개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청인 경우에 2개 시·군에는 10만원을 더 증액하고 3개 시·군을 관할하는데는 20만원을 더 증액했고 그 다음에 저희 시·군 교육청중에 관리국이 설치돼 있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이렇게 됩니다. 거기와 또 인구가 많아 가지고 국은 설치돼 있지 않지만 관리과를 둘로 나눈, 또 학무과를 둘로 나눈 광명, 남양주, 안산이 있습니다. 이래서 7개 교육청에는 20만원씩 각각 해서 100만원 내지 15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3개월분 300만원이 돼있는 시·군도 있고 또 3개월분 420만원이 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는 시·군은?

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복사기 등 각종 물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에 이 물품이 없었던 것인지 또 있었는데 낡아서 다시 구입하는 것인지 밝혀라 하는 질의입니다. 학교가 신설이 수시로 됩니다. 해서 신설학교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 주는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던 학교도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낡아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물품구매 관계는 그 동의안을 만들어서 교육위원회 동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에 육성회 미설치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냐 육성회를 부활할 생각은 없느냐 계속해서 이런 비용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장황합니다만 그 배경을 설명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돈을 가져오라 그래서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해서 이것을 시정할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당면과제가 되가지고 그 동안에 그 시책을 마련을 해서 시·도별로 주민이라든지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해서 각 시·도의 공청회 결과 학교에 내는 여러 가지 명목의 법정금액이 아닌 잡부금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일선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육성회 현실화 방안인데 이것은 육성회가 설치돼있는 중·고등학교는 육성회비를 인상해서 현실화하고 또 국민학교도 특별시와 직할시는 육성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국민학교에 육성회가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육성회가 설치돼 있지 아니한 국민학교의 잡부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육성회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육성회비 현실화 방안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육성회비 현실화에 따르는 소요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육성회 미설치교인 국민학교에다 지원을 하는데 그 방식은 잡부금의 현실화 방안이기 때문에 잡부금이 뭐냐부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옛날에는 국민학교에 육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헌법의 정신 때문에 단계적으로 육성회를 폐지해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촌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도시로 확대해 나가다가 도단위까지 없애버리고 직할시하고 특별시는 없애지 못한 상태에서 정돈상태로 쭉 끌고 왔습니다. 그 후에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마다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었는데 원래 법상으로 보면 체육진흥회에는 체육진흥회장이 교장이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역유지가 되고 계십니다만 법상으로는 교장이 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은 당해 학교 교감, 교사 또 학부모, 체육인, 학생 이렇게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학교체육에 진흥이라든지,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종목을 육성한다, 체육종목을 육성한다든지 또 그 종목을 가지고 어느 체육대회에 출전을 한다든지 하는 경비가 현재 학교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체육진흥회에다가 손을 벌리고 거기서 모금을 해서 뒷받침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육회진흥회의 현재 운영방법에 의한 경비의 징수 등은 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또 그것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의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의 현실화 그 다음에 학교마다 새마을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회의 운영경비 어머니회에도 실질적으로 금전으로 학교를 돕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거둬서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학교마다 있는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진학관련 소요경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경비 등 상당한 명목의 경비를 모두 육성회비에서 수렴해서 현실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국민학교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체육진흥회비라든지, 새마을 어머니회 운영비 그리고 학급경비 등 실소요액을 조사를 해서 일정한 실비를 저희가 기준을 책정해 가지고 줘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늦게 교육부가 지침을 주었고 또 지침을 받아서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서울시가 우선 지상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상에 보도된 바와 아울러서 상당한 학부모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또 경제기획원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선 9월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국민학교에 예산을 주는데 저희가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이런 것을 기준을 책정해 가지고 줍니다만 학급당 경비 소요액에 75% 수준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이 23억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시책이 그대로 추진된다고 볼 때에는 내년에도 또 이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홍사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육성회비 미설치교 지원과 관련해서 육성회 부활을 할 용의는 없냐 또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또 아이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냐, 타당하지 않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서울과 직할시는 국민학교 육성회비가 있고 저희 도에는 없어서 저희 시·도 관리국장회의 때도 육성회 부활론을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은 국민학교의 무상교육이 법정신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마당에 육성회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강력히 육성회 부활에 대한 반대론을 시책으로 정해놓고 있고 직접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국에서도 직접교육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교육비 육성회비를 조금 올려서 받는 것, 서울시안에 75%내지 84% 인상안이고 국민학교는 1,200원 받던 것을 5천원 받는 안을 지상에 발표했는데도 상당한 수의 학부모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접교육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부가 시책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 변소 개축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학교의 변소는 과거에 학교건물 뒷편에 별동으로 수거식변소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사건물안에다가 층별 1동 또는 2동씩 전부 수세식 변소를 짓기 때문에 현대화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에 상대국민학교와, 성남중학교의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토지매입과 관련된 문제가 성남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도내 5개 신도시의 경우, 둘째는 41개 택지개발지구내에 교지확보, 세 번째는 기타 지역에 택지확보방안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교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신도시 도시계획에 맞춰서 학교교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마련하는 기준은 2,500세대당 국민학교 1개교, 5,000세대당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런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지구입비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있어서는 개발이익금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개발업체가 제공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지에 한해서는 사업완료 후 조성원가에 5개년 분할상환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기준은 역시 2,500세대당 국민학교 1개교, 5,000세대당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씩 택지를 마련하도록 돼 있고, 택지공급은 전부 유상으로 하되,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에 70%, 기타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에서 교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에 2,50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을 갖고 택지개발할 경우 교지확보의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1,000세대 확보하고 다음에 1,500세대 확보하는 식으로 2,500세대 미만으로 조금씩 쪼개서 택지개발을 해나갈 경우 교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 전체가 동의를 하셔서 건의안도 낸 바 있습니다만 교육재정 사정이 상당히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에서 8,700억원을 받도록 돼있습니다만 순수 교직원의 인건비만 8천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700억원을 받으면 700억원만이 일반경비로 들어가고 수업료 등 자체수입 전부 확보해서 1조원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8천억원의 인건비를 빼버리면 20% 수준으로 모든 사업을 해야되는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판단되는 것은 시설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경기도 교육재정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후년에 개교할 학교의 토지를 내년 예산으로 다 매입해서 지어야 되는데 시설비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택지개발지구의 교지도 신도시의 교지와 마찬가지로 개발주체가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에서 현재 분당지구를 예를 들면 금년도 개교한 학교, 내년도 개교할 학교의 학급수 통계조사에 의하면 분당 신도시지역에 들어설 예정 학급수가 '92년도 216학급, '93년도 개교예정된 학급수가 216학급, 모두 432학급입니다. 그런데 분당 신시가지가 들어설 인구가 39만여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교육청에 교육감이 특별히 관심있게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40여만이 들어서는 이 새로운 도시에 미리 그 인구에 대응해서 필요한 학급수, 학교부지가 미리 계획안으로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감이 그와 같은 청사진과 도시계획안에 대응하는 교지확보에 관한 장치, 도시계획협의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교육감이 직접 참여하게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기본구상을 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고, 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고 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학교부지를 선매입하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신도시에 인구가 40여만이 들어서는 경우 구체적인 지역은 확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들어설 교실규모에 대응해서 미리 청사진을 내놓고, 거기에 빌딩이 들어서고 나면 부지확보할 곳이 없습니다. 특히, 계획도시는 인구 예정수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없다고 하는 입장보다는 적어도 5년, 10년의 인구증가율과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미리 학급예정수를 충분히 감안해서 미리 청사진을 제시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92년도, '93년도 432학급만이 개교예정이 돼 있는데 그외에 앞으로도 신도시에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500세대당 1학교의 기준에 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부지확보를 미리 개발주체와도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도 참여하는 방향을,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충분히 기관협의를 통해서 그 뜻을 반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신도시 문제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하급교육장의 질의·답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정회를 한다는 것은 답변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회를 5분 주자 해서 동의를 해서 정회를 했는데 속개를 해서 보니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할 사항이기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어떤 입장인지는 몰라도 개인적 느낌은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묶어서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다뤄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룬다고 하면 그 내용의 순서는 밟아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내용을 들어보니 관리국장님께서 본청예산과 관계된 것 같아서 전부 일괄답변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저희들을 무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행정제도상의 문제를 가지고 소개받자는 것이 아니고 일선 행정에서 지도하고 계신 교육장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의회 지방화시대로 가는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볼 때 의견수렴해야 될 대책·정책기구도 있지만 여론을 확산해야 될 밑에 층에 국민여론도 있다고 봐서 일선에서 지도하고 계시는 교육장님의 뜻을 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예산이든 간에 국가예산의 집행은 어떤 상부층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일선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보는 여론을 수렴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소개해 주시려고 하는 뜻은 포괄적으로 좋으신데, 또 하나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 또 질의에 대한 답변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아는데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본 위원이 끊은 것은 시간도 바쁘다고 해서, 좀 서두른다고 해서 협조하는 뜻으로 회의가 개의 벽두부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오히려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이점을 시정해 주시고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으면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후에 배려가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주십시오. 질의·답변 내용을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단, 본 위원의 입장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한 번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커다란 어떤 하자도 없다면 협조하려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홍사일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남교육장님, 용인교육장님 두 분이 직접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더욱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좋으신 말씀 해주시겠다고 해서 양해사항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사실 원래 원칙에 의하면 좀 벗어납니다. 성남·용인교육장님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는데 제가 미숙하다보니까 어떤 인정에 끌려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정형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만류하지 못하고 허락하게 되어 시간이 길어진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형만 위원님…….

답변 중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용인교육장님과 성남교육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도시는 5개 신도시가 있고 5개 신도시에 교지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171개가 기 확보돼 있습니다. 성남분당의 경우는 50개교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학교 24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1개교, 특수학교 1개교 해서 50개 학교부지가 마련돼 있어서 인구 40만이 입주해도 학교부지가 마련되지 않는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남교육장님과 용인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교육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사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육성회비 부활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관리국장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경기도내 국민학교는 말씀하셨다시피 육성회가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1,190만원 지원한 내용은 학급당 125천원이고,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되니까 9월∼12월까지 4개월분 학급당 125천원, 그리고 아동 1인당 1천원 그러면 50명이면 약 7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125천원과 75천원을 합하면 약 200천원이 됩니다. 200천원을 4개월동안 전에 학부형들한테 신세지던 것을 지지 말고 학교 자구노력으로 또 정부의 조그만 지원으로 참아보시오 해가지고 급당 약 200천원이 지원돼 가지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집행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경비는 되지 않는가, 교장선생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좀 참고 최소한의 경비로 견뎌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소개량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 변소를 증축해야 될 입장에 있기도 하고 해서 부족한 변소는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화장실 이것은 15년이 되면 어린애들이 마구잡이로 쓰기 때문에 시설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15∼16년전에 화장실을 만들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재료도 나쁘고 해서 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학교현황을 살펴서 가장 급한 학교부터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예산으로 몇 학교를 보수해 주고 또 이번에 책정된 예산으로 9.4동의 화장실을 신축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마음에 들게 하려면 사실 성남의 경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비라고 하는 현안의 뜻을 물으셨는데 그 현안사업은 매달릴 현, 안내한다는 안 해서 현안사업인데 그것은 다른 뜻은 없고 학교에서 화장실이 줄줄 새느냐? 하수구가 막혔느냐? 옹벽이 무너졌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을 현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안사업을 주기적으로 학교장님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받으면 여러 가지를 보수해 달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내에 학교에 전도할 것은 전도하고, 큰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이 현안사업은 아주 많습니다. 숙직실을 보수해 달라, 전기누전이 되니까 고쳐달라, 유리창을 이중창으로 해달라, 벽이 터진다, 사실 한 조그만 가정에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듯이 다수의 학교에서 이런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애를 쓰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전격적으로 교육비가 증액되어야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중·장기계획 이것은 제가 같은 성남에 있으면서 자주 모시고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기계획은 없더라도 중기계획은 있습니다. 3∼5년 앞을 내다보고 인구추이를 계산하고 거기에 학교부지를 마련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시의 경우 시설결정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학교설립계획을 하는데 그 시설결정된 토지가 일반 개인소유의 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유지를 골라가면서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결정된 토지는 도저히 교육재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태평동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앞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현 시가로는 1,000만원이 넘고 감정가만 해도 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국민학교, 상대국민학교의 경우 시청과 또는 병원대학교와 협의 중인 것이 감정가격이 150만원 내지 200만원짜리입니다. 한 학교를 짓는데 보통 60억원 내지 80억원의 표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시설결정된 일반인 토지를 사려면 엄청난 교육재정이 소요되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고충을 말씀드려서 외람됩니다만 개인소유자들은 "당신들 뭔데 시설결정해 놓고 학교를 지으려면 빨리 사고 안 지으려면 빨리 풀어달라" 이렇게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부지가 없을 때에 인구는 밀집하고 학교부지는 없고 산꼭대기를 갈 수도 없고, 길로 갈 수도 없고 해서 풀 수 없다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육청에 와서 풀어 달라고 하고, 성남시의회를 통해서도 풀어달라고 하지만 교육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냥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시의 학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단기적으로 국민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부국민학교, 상대국민학교와 성남중학교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2개, 중학교 1개교만 된다면 지금 시영아파트도 짓고 택지개발도 하는 것에 대해 약 30학급 국민학교 2부제가 있는데 그것이 3,500세대가 들어오면 학생이 2,2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약 40교실이 필요한데 성남서고등학교와 국민학교 만들고 중부국민학교 만들면 약 3년동안은 2학년이상 2부제는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신도시에는 건설부로부터 학교부지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 책정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고, 나중에 신도시 학교설립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본 바에 의하면 규모가 작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형만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40만이 다 들어왔을 때에 국민학교 24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1개교, 특수학교 1개교해서 50학교가 계획돼 있는데 50학교의 부지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대해서는 부지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시기에 따라서 학교신축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먼저 정 위원님께 말씀 못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도시 돌마국민학교하고 신기국민학교 이전계획 예산은 45억원으로 하는 겁니까?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진행상 매끄러운 회의가 못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교육장이 오셨고 기본적인 관련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당연히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시간 때문에 쫓겨서 이렇습니까? 당연히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고 새로운 사실도 정리할 수도 있고 한데…….

우선 제가 회의진행할 시에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을 바로바로 받아 주셔야지 어떻게 일괄답변, 일괄질의만 합니까?

지금 정형만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직접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성남의 장기적인 발전에 관계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시게 되면 본 회의의 방향이 틀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로 빨리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예산이 각 교육청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추경에 870억원 중에서 성남지역의 예산이 220여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교육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고, 또 관련예산입니다. 관련예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하는데 일문일답에 관해서는 지금 당연히 답변하고 계시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묶어서 질의하고 묶어서 답변하는 그런 법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일괄질의한 후에 일괄답변하고 그 다음 보충질의를 하자고 여러분께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끄러운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형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교육장님. 말씀 다 해주셨습니까?

한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서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추경에 반영시킨 것은 인건비에 한해서 2,877만 8천원을 책정했는데 유치원은 지금 공립국민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병설유치원과 일반개인들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역시 사립이니까 경영자가 모든 시설과 인건비 등을 모두 해결하고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이 우선 국민학교 교장으로 겸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이 많은 유치원은 원감이 배치되어 있고 적은 유치원은 한 학교에 한 학급이 병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학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국민학교 교감이 원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사는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것은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단,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받는 것이 없고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원아 1인당 월에 받는 수업료가 있는데 그 수업료를 받아서 일부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성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교육장 윤태권입니다. 먼저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교육용 부지매입, 기흥국민학교의 진입로 부지매입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기흥국민학교에는 제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대충 설립된 것이 지금부터 46년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진입로에는 큰 도로에서 들어왔던 것인데 학교가 확장이 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양해사항으로 점유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점유한 땅에 대해서 토지주인이 사달라는 요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흥국민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사유지와 국유지 교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가액의 차액분을 계상한 것이 2억 5,100만원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신열학교의 진입로라면 신설할 당시에 고시하게 되었을 텐데 원래 큰 도로변에 정문이 있었던 것인데 그곳이 기흥읍의 소재화되었고 또 기흥단지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급증화됨에 따라서 정문은 남쪽으로 옮겨졌고 그곳에 하천부지가 들어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두 번째 송호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성회비 미 설치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관리국장님의 말씀이나, 성남교육장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중학교는 육성회가 있는데 국민학교는 육성회가 없고 아까 계산 말씀해 주신 학급당 12만 7,000원과 학생 1인당 1,500원 정도의 수준으로 4개월분 계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 홍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청소년지원육성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왜 추경에 그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청소년지원책에 대해서는 볼 수 없느냐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교육지표를 미래를 창조할 조화로운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미래의 꿈도 보람도 용인교육과 함께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놓고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지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예산에만 포함되지 않았지 본예산에는 청소년육성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으니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하고 말씀드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책으로써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부자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없는 가운데 가정결손아가 생기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피부를 맞대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자캠프를 열고 있고, 어머니 과학교실을 열어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탐구학습을 가정에서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또 예상을 해보고 또 결과를 내다보면서 즐겁게 과학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생가정교육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을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지정을 해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하고 또 거기에 부속물로써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온 것을 실천한 결과를 다시 선생님들을 모시고 발표를 하고 또 그것을 다시 가정에 주고 또 월 1회씩 발간되는 용인교육이라는 신문을 통해서 교육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로써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강렬하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교육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받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정으로 이해 계시길 부탁말씀 먼저 드립니다. 두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추경예산 부문도 있지만 다른 측면의 것도 질의드리겠습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만 국가예산이 상부관청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기이 말씀드렸고 아는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도 형식에 치우쳐서 지나가는 것으로는 의정활동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되는 모든 공무수행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시정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이것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또 문교위에서 합의가 되어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제를 드렸고 다만 교장선생님은 이 자리에 안계시지만 그래도 지역의 교육장님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장님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때 평소 느끼셨던 어려움과 고충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이 이 자리에서 노출이 되어서 저희들과 대화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고 두 가지 점에서 다시 한 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성회가 폐지되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장님의 뜻은 어디에 두었느냐 라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제도상에는 그렇지만, 준행을 해야 되겠지만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육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의 백년대계에 앞으로 우리의 국가재목을 키워나가는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어떻다라는 의견을 이런 기회에 첨가해 주실 것을 요구드렸고 또 아까 적으나마 학교현안문제에 대한 예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차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자질구레한 살림에 보충해야 될 용도의 예산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이 지방문화화시대에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개조할 것은 용감하게 개조해 나가자, 선봉에 서자하는 입장에서 의회와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청에 계신 분들과의 유대강화를 요구합니다. 공개되어서 얘기할 땐 하나도 얘기 안해놓고 다른 측면에서 노출되었을 땐 비난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순은 우리들 스스로가 개정해 나가자는 뜻이 있었음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문교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합의되었던 과정을 알기 때문에라는 전제를 드리는 것도 회의진행상 도움이 되리라는 뜻에서 드렸음을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장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제가 유치원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남교육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의문이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립학교에 전체적으로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되어 있는 학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조례안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실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 몰라서 물어 보는데 이것을 성남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관리국장님이 이 법에 대해서 잘 아시면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공립학교 교육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어느 학교에는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고 어느 학교에는 유치원이 설치가 안되고 하니까 만약에 폐지하려면 다 폐지하고 또 하려면 전체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성남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면 교육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순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저는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월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월동비가 400만원, 420만원정도로 지원이 나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학교에 가보면 교무실에는 그런 대로 난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학급에 가보면 사실 연료비가 태부족이라서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선생님들께 전화를 한다든가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아이는 몸이 허약하고 하니 난로 옆으로 앉게 해주십사"하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육성회비를 국민학교에서는 체육진흥회비라고도 하고 어머니회운영비, 중·고등학교에는 육성회비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양성화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 한겨울에 23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침은 내려와 있지만 금년도까지는 각 학교에서 체육진흥회비나 육성회비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어머니회 회장이나 육성회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그 점을 잘 알아보셔서 2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그렇게 지원해 주시지 마시고 기이 금년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일선 교사들의 연구비나 어려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용을 해주십사 하는 방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의 교육장님들이 사실은 시·군에서 각종 행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회라든가, 라이온스, 부녀회 심지어 야유회까지 참석을 하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일선 교육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각 기관, 단체행사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싶고 상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는지 교육장님의 재량으로 다니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혹시 교육위원이나 시·도위원으로 나서시려고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하시는 일에 될 수 있으면 종사할 수 있도록, 대개 교육장님들을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장님이 가실 수 있고 없고는 마음대로 하시는지,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체면치레로 꼭 참석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국장님께는 별도로 몇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우선 교육장님에 한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경기도에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학교가 신·증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익년 3월안에 준공을 봐서 개교를 한다든가 개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경기도 관내에 보면 개교식만 해놓고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가 하면, 진입로가 안되어서 엉망이고 또 수도시설이 안되어 물을 쓰지 못해서 화장실을 잠궈놓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부족이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주무관청에서 공사과정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외의 일은 나중에 도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는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교육장입니다. 먼저 홍사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육성회비에 대한 전망을 교육장으로서 간단히 말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학교는 기이 존속이 아직 되어있으니까 국민학교 육성회는 부활되어서는 안되겠다, 없던 것이니까 기왕 국가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서 학교가 경영이 되어야지 다시 육성회가 조직된다는 것은 의무교육에서 국민학교마저 육성회가 다시 부활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구태연한 일이 아니냐, 아무리 학부모 부담은 세금이니까 마찬가지지만 국민학교만은 의무교육으로써 충실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 교장님들이 현안문제로 교육청에 와서 이야기하고 또 저희가 공문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들은 역시 전문직이니까 가르치는데 전념을 하고 비새고, 춥고, 마당이 깊고 이런 것은 사실 교원들이 걱정을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미리 국가가 알아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교육장으로서의 희망입니다. 그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서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지금 조문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의 실정이 교실이 너무 없다든가 그럴 때에는 병설이니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상황이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많아서 유아들이 다 거기 가고 공립병설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 할 때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같은 데서 취학전 교육은 인근에 유치원도 없고 또 네살, 다섯살 되는 아이들을 농촌학교에서 오후에 빈교실, 농촌에는 교실이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 교실을 유아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정하게는 이것이 설치·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채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육성회 부활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임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월동비는 기정예산으로 기존학교는 다 배정이 되고 이번에 추경을 상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상정한 것중에 국민학교 월 400만원, 중학교 420만원은 신도시학교의 월동비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학교에는 열병합관리체제로 되어서 거기에는 난로가 없습니다. 전부 아파트 형식으로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긴 한데 기본료가 엄청나고 또 그 큰 교실에 난방을 하니까 기존도시에 석유를 땐다든가 또는 장작을 땐다든가 하는 학교에 비해서 연료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학교 400만원, 중학교 420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육성회 내지 잡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디는 연말까지 어머니회가 지속되어서 돈을 받는지는 몰라도 제가 있는 관내에서는 아예 9월 1일부터 어머니회를 완전히 해산한 것은 아니고 다른 활동은 해도 돈받는 것만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회도 해체가 아니라 회비받는 것만은 철저히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비 나가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그러니 까 앞으로는 육성회가 조직이 안되어 있고 또 앞으로 다시 어머니회 회비를 걷는다든가 이러한 것은 교육장으로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지원하시는 것은 고마우신데 거기에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의무교육이니까 완전 폐지하고 학교에서, 또 국가에서 자구노력으로 학부형 신세를 안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희망입니다. 그 다음 행사시 교육장이 너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교장님들은 참석을 안하셔도 되는데 교육장은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상부의 지시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교육장이 알아서 행사에 참석하는데 한편으로는 좋게도 생각이 되고 나쁘게도 생각이 됩니다. 매일 쫓아다니니까 아무래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쁜데 어느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시장과 서장, 교육장이 끼어야만 행사가 되는지 알고 계속 전화가 오고 초청을 합니다. 한편 초청해 주는 것은 고맙고 또 그 지역에서 교육장이나 시장, 서장 또 농협지부장, 우체국장 등등의 분들과 사실 학교는 세금원인 세무서와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소방서와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알아서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부일은 국장이나 과장이 처리할 것은 하고 극히 불가피하지 않으면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지역행사에 동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기관장들은 다 가는데 교육장만 참석하지 않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떤 데에서는 당신들 지역행사인데 터무니없이 교육장이 참석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편 고맙기는 하지만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안 가기도 하고 교육장이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이 개교일에 맞춰서 모든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개교일에 맞춰서 사전에 모든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파트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게을러서라고 말씀은 못 드린다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공사가 계약은 해놨어도 계약일자에 맞추기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파동이 일어나서 자재가 공급이 안될 때에는 자연적으로 그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비가 오거나 이런 것은 다 계정이 되었습니다만 또는 현장에서 인부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달아나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해서 그러한 공기지연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다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교가 개교할 때에는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 합니다만 그런저런 불가피한 사유가 간혹 발생할 때가 있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견의 말씀올렸습니다.

네, 성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장 윤태권입니다. 조금전에 성남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중복이 되는 것은 제가 생략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영역에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점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사일 위원님께서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일선 교육장으로서의 애로사항 학교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면 의회활동 하는데 있어서나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포곡중학교의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하천부지인데 도의 재산이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권은 지금 군청에 있다 합니다. 저희는 감정가격 아래서 사야 되고 군의 입장에서는 감정가격에서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저는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도재산이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그것이 매도될 때에는 역시 내무부 소관이건 교육부 소관이건 국가재산으로서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너그럽게 학교에다가 학교 짓는데 그런 쪽으로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든, 명의를 이전해 주시면 14억원이나 15억원을 열악한 교육환경에 허름이 따르니 그것을 그쪽에다 쓴다면 오히려 이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과 학교장이 일선에서의 문제점을 여기서 공적으로 얘기를 해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지역장학협의회라 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을 용인관내에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월 한번씩 자율스럽게 학교운영, 행정 또는 장학면에서 협의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찬조금품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별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전에 인사초청장 안보내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형태의 운동회 안하기, 찬조금품 하나도 받지 않고 교육과정 내용속에 있는 평상시의 교육활동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공개하는, 또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한데 어우러지는 잔치분위기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청백군 가르고, 학연 가르지 않고 마을단위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손자들이 한울타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체육활동을 해서 그야말로 마을잔치요, 지역사회잔치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 돈을 갔다가 한푼도 받지 않고 찬조금받지 않고 운동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고 또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묵묵히 우리의 주어진 것을, 이 꿈나무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수하면서 지상제도의 개선, 운동회 내용의 개선쪽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변화된 것이 왔습니다. 어느 면에서 면장 주재의 회의를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 운동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니까 학교에서는 한 푼도 걷지 않고 또 찬조금 받지 않고 운동회를 할 수 있는데 솔선수범해서 해야할 우리 어른들이 돈을 낸다는 것은 역행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고 금년에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것으로 봐서 교육의 효과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어떤 유명한 인사가 어떤 학교를 지칭을 해서 거기다가 기부찬조금을 낼 때에는 창구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구로 내주시면 그 돈을 해당학교에 다시 드려서 그 독지가의 의도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성회 부활문제 등등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행사에 교육장이 너무 참여를 해서 행정의 마비가 오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고마운 말씀이셨는데 행사에는 참여하고 또 안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교육의 내용면에서 또는 지금 실천하는 그 과정을 그런 기회에 지방유지들과 만나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면에서는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사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제가 참여함으로서 저희에게도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 행사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마다 않고 참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나 아쉬운 것은 금년에 3월 1일자 용마국민학교라고 해서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를 했는데 용인국민학교에서 4학년까지 학생들을 그쪽에다 옮겨놨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그 학생들은 내년 3월 1일이면 5학년이 됩니다. 또 따라서 1학년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지금 4학년이 5학급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 3월 1일에는 5학년은 5학급이 늘기 때문에 그 학교는 다섯교실이 부족하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쫓아가는 행정에서부터 이제는 앞질러 가는 행정으로 또는 학교에서는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게 되돌려 주는 이런 학교로 탈바꿈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신뢰받는 학교, 신뢰받는 행정, 존경받는 선생님으로서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 말씀드렸고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교육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하급교육청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남, 용인교육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가량의 중식시간을 가진 후 14시 3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군 출신 재무위원회 소속 유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님하고 중등교육국장님께 해당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말씀 드리기 전에 교육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교육장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담당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국민학교 2부제가 상당히 심각한 차원에 놓여있는데 현재 지금 2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추경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하려 하는 차제에 48페이지에 교원연구보조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안정화대책에 있어서 그 사업개요로 안정화대책업무 추진경비내역에 학교안정화 간행물제작에 675만원, 그 다음에 학교안정화관련 대책회의 경비로 450만원, 그 다음에 학교안정화 관련 대책활동경비로 6,158만원, 그 다음에 학교안정화 관련물품구매비로 170만원 해서 도합 7,313만원이란 예산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에 꼭 7,313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학교가 2부제가 된다는 심각한 차원에서 7,313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과 또 현금도 아닌 지방채를 빌려서 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에 간략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님과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재 위원입니다. 지금 유웅준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 하고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317억원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래도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면 상당히 재단이 큰 사설교육기관으로 아는데 이런데 나가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액면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특수학교, 물론 특수학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사립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서 과연 우리가 지원을 해야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국장님께 예산 세입·세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보다도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또 예산을 물론 종목, 종목 잘 세우셨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더 세부적으로 미치지 않은 데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물론 예산을 세우셨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안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그래도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아동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불과 5,000평 부지내에 학교가 설치되어서 학생 수는 4∼5,000명, 그렇다면 체육이라는 것은 정말로 할 수도 없고 잠깐 5분간 휴식이나 이런 시간에도 교실에서 왔다갔다가 하루를 지내고 집에 오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학교시설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가 제대로 신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어린 학생들의 체육시설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았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장기교육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선생님들의 복지시설이 제가 볼 때는 안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잠깐동안이라도 머리를 식히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책이라도 보고 이런 시간을 갖으셔야 할 텐데 그런 복지시설 등 모든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교육자들의 복지시설에도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시설에도 투자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기에 어긋난 말씀입니다만 저희 부천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상당한 학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의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면 한 2,000여명이 타 시·군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지역에 고등학교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불편을 덜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육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상당히 우리 지역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는 해당이 안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탄시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원유철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피하도록 하고 평소에 제가 느꼈던 부분을 이 좋은 자리를 통해서 몇 말씀 여쭤보고 또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색이 없는 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축소판 한국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훌륭한 문화, 훌륭한 역사 나름대로 좋은 향토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발보존, 발굴육성이 부족하다고 평소에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기도의 향토애를 고취시킬 수 있고 또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그것이 생겨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향토사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 고 또 그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기의 역사, 문화 등을 담은 그런 VTR을 제작 보급해서 자라나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좋은 향토애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다른 시·도보다도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 교육청도 상당히 그에 따르는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국민학교의 커다란 행사의 하나인 가을운동회를 참석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그 가을운동회가 점점 더 따뜻한 인간미가 상실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나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어린 날의 추억이라든가 선대들의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훈훈하게 인간미 넘치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단지 어린 학생들의 축제뿐만 아니고 학부모와 그리고 그 마을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초등교육국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등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경기도내 36개 시·군에서는 공립중등학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립중·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시민 또는 군민,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든간에 사실 공립학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사의 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공립중·고등학교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존사학에 대해서 육성책을 마련해 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등교육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싶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예산심의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실·국은 단어 어구 표현상 변소라고 표현된 데가 있고 화장실이라고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물론 단어의 개념정리가 다 같지만 이왕이면 혐오시설에 대한 단어정리가 잘 정립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화장실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채 758억원을 발행을 하시는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은, 이월이 금지되는 항목인데 3개월내에 758억원을 시설투자에 투자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집행가능성이 있으신 것인지 상당히 과거서부터 검토를 해 오셨겠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시설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면 왜 연말경에 와서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면 물론 교육부에 아마 허가받고 승인받는 과정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제 3개월동안에 과연 758억원을 계획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8,700억원이 내년도에 계속 떨어질 것 같다 그런데 8,000억원이 인건비라고 그러셨습니다. 수업료까지 전부 받아봐야 1억원밖에 안 되는데 대단히 앞으로 교육예산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758억원을 상환하실 텐데 향후 아마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동안에 상환하시게 되는데 지금 1조원가지고 교육시설투자하기도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 기간내에 상환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언발런스적인 이해가 안가는 돈이 자꾸 필요한데 또 상환까지 해야 되고 차기에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싼 이자도 농협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십니다만 그 예산문제를 어렵다고 하시면서 또 다시 지방채 발행의 가능성은 예견되지 않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일산 신도시 기존학교에 난방시설비가 2억 2,900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도시 기존학교라고 해놓고 2억 2,900만원이 들어가게 된 주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세 번째로는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200명에 대한 4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소송걸려 가지고 결국 퇴직금을 주셔야 되는 모양인데 어찌하여 이러한 보조원에 대한 퇴직금이 이제 와서 거론되게끔 소송까지 나가도록 그런 사전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퇴직금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니까 4억원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왜 사전에 이런 예감을 못하시고 보조원을 고용하시게 되었으며 왜 소송까지 갔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해서 22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근거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또 하나 재정결함보조금을 22억 3,100만원 주시면서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는 14억원을 삭감했어요. 14억 교육환경개선비는 절감을 하고 똑같은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비 22억 3,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상반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관계가 없다면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14억 3,200만원은 무슨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조정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정활동비 분과위에서도 얘기가 됐던 모양입니다만 이 근거가 뭐고 필요성이 뭔지 5,200만원에 대한 교육위원들 의정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필요성과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마지막으로 학교안정화대책 관련비가 6,158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 아까 조금 부연설명이 됐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뭐하려고 하는 예산인지, 구체적 내용이 뭔지, 어떤 데 쓰여지는 내역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한다는데 가장 큰 뜻이 있고,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2부제가 됐든, 3부제가 됐든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교육감의 할 일인지, 혹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런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감의 도리인지 고심을 많이 했다. 이와 같은 말씀에 참으로 동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세입·세출 추경이 아니고 아주 비상한 추경예산이다라는 각도로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본 위원은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기도의 교육재정수요에 관한 한 가지 견해를 위원님들과 교육청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인구팽창으로 인해서 경기도 도시지역이 날로 팽창 돼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은 생산활동의 근거가 농촌의 살농정책이 되다시피 한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농촌은 공동화되어가고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농촌의 학교들은 거의 분교 혹은 폐교가 되어가고 그 수용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수도의 비대화로 인해서 모든 교육재정수요의 증가는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도시지역으로 교육재정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기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특히, 경기도 도시지역에서 교육재정수요가 유난히도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개탄하시다시피 이러한 교육재정수요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극히 빈약하다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80여억원 추경예산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와 같은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민들의 부담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희생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교육시설이 증가됨으로 해서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직접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국고가 당연히 부담해야될 이와 같은 교육재정수용시설에 관한 투자를 경기도가 떠안게 되는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서 추경예산안이 나왔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추경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중의 비상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배경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희생예산, 국고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것을 경기도만이 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으며, 이런 지방채를 발행해서 결국 부담해야 되는데 정부에 대해서 교육담당자이신 교육감은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지방채 발행의 배경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750여억원의 지방채 발행의 경우 교육부장관 승인을 당초에는 1,400여억원을 신청했다가 750여억원 밖에 승인을 받지 못해서 승인받은 범위내에서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승인받지 못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시급하고 긴급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했다면 기왕에 '93년도 예산편성준비가 다 마쳐있으리라 보고 승인받지 못한 부분이 거기에 확실히 반영이 돼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과 관리국장님의 말씀은 신도시에서도 그렇고 기존 도시에서도 학교수용시설의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서 사실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든든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획 도면상에 나와있는 것하고 미리미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관해서 집행부가 노력을 했더라면,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린다는 자체도 하나의 예정상황인 것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뒤에 발생한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추경뿐만 아니라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이중의 비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추경도 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야될 중요한 사업이라면 '92년도 예산에 이것을 발행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승인받지 못한 800여억원의 부분에 관해서 새해예산에 확실히 반영돼 있는가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질의들은 조금 전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중에 개념에 관해서 여쭤봤던 것이 학원안정화 대책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원안정화대책비용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가, 또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과 관련지어 가지고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교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참교육이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젊은 교사들이 비단, 경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자주적 단결권이 법적보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이와 같은 자주적인 교육자의 위상을 부르짖는 움직임이 교육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일부 행정책임자들은 이를 주장하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경기도는 '91년도, '92년도에 전교조활동으로 인해서 교단에서 해직된 교사는 몇 분이나 되며, 이분들에 대한 교육청 교육감의 앞으로의 소신과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정화대책비용을 계정해 넣으신 중등교육국장님의 소견을 이 자리를 통해 듣고자 합니다. 기타 다른 구체적인 계수작업은 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 대략의 개괄적인 이 두 가지 사항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사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생략하고, 소위원회에서도 또 계수조정을 한다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계수에 관계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 지방채발행이 전국에 처음이고 교육비에 여러 가지 연연해서 경기도가 웅도의 도로서 다른 일반행정면에서는 앞서가는데 교육비 부분에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처지에 경기도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 내용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비상체제로 공채까지 발행해서 교육비에 대한 충당을 한다는 것에는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 일반 다른 행정은 물론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경기도가 5가지, 6가지 면에서, 행정수행면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을 누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비예산면에서는 이렇게 교육여건이 가장 어려움속에 있었는지, 이제까지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중에 현재 1,317학급이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등등해서 추경에 이런 교육재원이 절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1,317학급의 2부제수업을 추경예산이 수렴한다고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짧은 시간내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2부제수업을 하는 학급해소가 언제까지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지 그 점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순 위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학교에 못가는 미진학생을 위한 특별대책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인문계에서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인해서 사회화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비행실적을 보게 되면 미진학 학생이 전체 범죄발생률에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교육에는 인선교육에 치중도 해야 되겠지만 중등학교에 있어서 비진학 학생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기회에 예산편성시 비진학생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학교지원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에는 22억 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특히 복지부분에는 어처구니없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보사부에서도 커다란 지원이 없고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텐데 여기에 보니까 특수학교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특수학교에 지원할 생각이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웅준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소관에 57페이지, 체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선수격려해서 3,452만원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안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남은 '92년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전국규모대회 30종목 격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30종목에 석 달을 거쳐서 340만원씩 주는 것으로 간략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회계연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3,452만원이란 선수격려금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8,27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지방채로 빌려쓰는, 이자를 내쓰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법 제100조제1항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것이 정부고가금리로 따진다면 5%에서부터 20%까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빌려쓸 경우에 꼭 10%라는 고리를 빌려써야 되느냐 아니면 제100조제1항에 명시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에서부터 20%까지인데 5%를 기준해서 빌려쓸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님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장애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 단위에 장애자학교·학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천같은 경우에 장애자학원인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번 찾아와서 제가 교장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의 대다수 가정상태를 보면 상당히 어렵고 하다보니까 장애자 아이들을 가리키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장애자학원이나 학교는 과연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재 지원을 하시고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장애자에 대한 학교나 학원에 지원이 없다면 그런 곳에도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애자학교를 돕는 것이 좋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장님께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요한 학교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예컨데 관리국 소관만 하더라도 65쪽 일반사무관리 업무추진여비, 두 번째 항목 66쪽에 보면 1,200여만원이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작업 등등해서 지방채를 내면서 추경을 짰는데 이와 같이 끼어넣기식 예산, 금액이 일시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본예산에 다 포함돼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시급하게 느껴질 만한 어떤 긴급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항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산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예산편성의 기본자세가 이번에 추경안이니까 조금 더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실에 컴퓨터 하나씩 더붙이자 하는 이와 같은 자세로 이번 추경을 편성한 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유는 소위원회에서도 계수를 살피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관리국장님께서 포괄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 진단평가비,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 30페이지 위원의정활동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5,200만원이나 세운 이유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위원회는 교육청별로 한 분씩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중 5개교육청은 통합교육청으로 한 분이 2개 시·군의 여론을 수집하는데도 있고, 3개 시·군을 대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소속된 교육청별로 학회행사나 간담회에 참가하는 등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경비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일이 저희 개원 1주년 기념식이었는데 위원들이 시·군에 돌아가셔서 의정활동보고를 하시려고 했습니다만 경비가 많이 들어서 계획만 짜고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외 각종 학부모 간담회라든가 일선교사간담회 등을 가져서 여론을 수집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명에 200만원 정도씩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기채를 하면서 재정이 어려운데 교직단체 보조라는 명목으로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에 보조를 해주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교원단체에서는 여러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원들 자체적으로 현장연구대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전시회를 갖고 자체적으로 자질향상과 교육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연구도 다수가 참가해서 1등급 당선된 사람만 136명이고, 중앙대회에도 80여명이 진출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한한 것이 아니라 각도에 교원단체들이 있어서 대부분 보조를 해주는데 당초에는 단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 부득이 300만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증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연구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참고적으로 서울의 경우는 2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께 향토교육, 경기도교육의 특성같은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초등교육의 교육차원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이 방대해서 한마디로 특색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육과정차원에서 4학년에는 사회과에서 우리 도의 생활이라는 교과서를 개발해서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의 경우는 「우리고장」다시 말하면 시·군단위의 고장을 중심으로 향토교육자료로 시·군마다 개발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으며, 시·군단위로 향토순례 코스를 만들어서 향토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는 1983년부터 학도애향단(현재 학생애향단)을 조직해서 학생들이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특색있는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시청각자료도 개발해서 향토교육자료로 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인정이 메마르고 차제에 지역의 축제이자 인간미가 넘치는 지역대화합의 축제인 운동회가 금연에 상당히 위축돼서 여론이 비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잡부금이나 찬조금 등 근절대책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운동회에 찬조도 할 수 없고, 한다고 하면 교육청 단위구좌에 갖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1만원, 2만원을 들고 교육청을 갈 수도 없고 해서 그러한 실정이 벌어졌습니다. 금년에 보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교육비에서 지원해서 학부모님들의 주머니에 의존하지 않고 운동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소망이고, 또하나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지역의 축제로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년에 보면 운동회에 즈음해서 교장선생님 몇 분이 경고나 징계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잡부금관계로 투서라든가 진정이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보도를 통해서 보면 갖다내는데 거절을 해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보도도 보았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국민들이 모두가 이해해 주셔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실 때 이것은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가을운동회는 전통을 살리면서 학부모님들의 찬조금품이나 잡부금 등의 잡음은 나오지 말아야 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말씀올렸습니다.

유창열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52페이지에 있는 학교안정화대책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상규 위원님과 정형만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동으로 답변올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전교추」라고 부릅니다만 본래의 이름은 전교추가 아니고「교육대개혁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조사추진위원회」이렇게 길기 때문에 약해서「전교추」라고 부릅니다. 전교추는 '92년 6월 21일 영등포에 있는 성박교회에서 전국 대표들이 모여서 결성하였고, 현재는 시·도위원장 시·군위원장만 발표를 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숨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경기도에 회원이 약 3,600명이라고 자칭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육대개혁이다 하는 것은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9년도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전교조」의 교육주장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으로 해직교사는 전국에 약 1,500명이 있는데 저희 도에는 8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작년과 금년에 헌법재판소에서「전교조」는 불법단체라고 판결이 났으며, 이것이 교원노조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저희들로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은「전교추」의 주장을 보면, 우선 교육과정을 무시합니다. 학교교육의 기본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탈교육과정을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 자기들 회원지 내지는 유인물로서 전체과목을 다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과목의 교과서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교과서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과연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100%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전교조」나「전교추」라는 교사들이 모임을 갖는데 저희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학생들의 정신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하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을 대하는 것조차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시작전에 급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하고, 끝난 다음에 "고맙습니다"라는 경례를 하는데 이것조차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일부학생들은 "아! 선생님이 우리 학생하고 똑 같아지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며,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아실 겁니다. 우리는 토끼는 자기가 자만해 가지고 중간에 낮잠을 잤기 때문에 거북이한테 졌다, 게으르거나 자만하면 안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거북이가 나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토끼가 잠을 자고 있으면 깨워 가지고 같이 갔어야지 혼자가면 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들은 교사가 체육대회를 계획할 때에는 1, 2, 3등을 정하는 프로그램은 절대 안 만들고 단체, 그룹경기만을 합니다. 국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좋은 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름다운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의 고생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문을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잡지를 만들고 각종 홍보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모아 가지고 어느 기간동안해서 거기에 "이건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되어야 교육과정 정신에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교사들을 가르치고 교장들을 깨우쳐 주는 홍보물을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89년도에 다 해결돼서 잠잠해 졌었는데 금연 6월에 다시 이 회가 현직교사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법무부에 문의해본 결과 법무부에서도 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집단을 인정해 달라고 집단농성을 하고 가두활동을 하며, 도 및 시·군교육청을 방문 항의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유인물을 만들어서 소위 의지화교육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르치고 배우는 교학질서가 무너지고 학교행정이 엉망이 됩니다. 때문에 지난 6월에 생겨서 엊그제도 저희 교육청에 연이틀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심해지기 때문에 그 경비로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실 하나를 늦게 짓더라도 교학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교육을 근본적으로 뿌리서부터 흔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비가 더욱 급선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의 '91, '92년도 해직교사가 몇 명이었느냐는 정형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92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고, '91년도에 한 사람 있는데, 이것은 「전교추」관계로 된 것이 아니라 「전교조」관계로, 대부분 전교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89년도에 다 해임됐는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붙들고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안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재심청구를 했습니다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신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어떤 형태의 교사들이 모임이 합법적이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맞는 조직은 얼마든지 허용하고 또 허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을 뿌리채 흔드는 모임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소신입니다. 다음은 유웅준 위원님께서 57페이지에 격려금이 3,452만원인데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3,452만원은 기정예산까지 포함한 것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각종 초·중·고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지정육성종목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결과 지난번 소년체전에서도 종합1위를 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는 고등부도 기필코 우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체전 30개종목, 추가소요되는 400만원만을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 10만원이 조금 넘는 1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공립학교가 없는 시·군에 사립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어느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 육성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립학교 교원 공립특채로 1년에 중등교사만 약 2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는 저희들이 몇 명을 달라고 했는데 사립학교에서 다 대주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사기도 올리고 사립학교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에서 공립특채한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많아서 호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경영난을 도와준다는 것과 사립학교 시설지원재정결함보조 등 사립학교를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교원들에 대해서도 해외연수 등 각종 포상에 대해서 공립학교와 똑같이 대우하고 있으며, 각종 연수에서도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더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사람 전부를 다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여 주신 의도를 살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순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학생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큰일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1년에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약 25%∼26%만이 진학을 하고 나머지 70여%가 사회를 방황하는 학생으로 키워지고 있는 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실업학교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실업학교는 36%, 인문계 고등학교가 64%인데, 이것을 '95년까지는 50 대 50으로 만들려고 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 국민들은 실업교육을 싫어하고 인문계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업계 교육의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없는 것이 농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이 농업계 고등학교를 그 학교의 위치에 따른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공학교로 농업과 공업을 같이하는 학교이고 다음에는 도시형으로 이것은 수원농고 같은 학교로 도시산업의 근간이 되는 일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영농을 키우자 해서 여주 자영농고로 이것은 특수학교입니다. 이런 등등 4가지 형태로 농업계고교를 육성해서 "아! 농고를 나와도 이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자녀진로의식 전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기자녀들의 진로를 적성과 흥미, 능력에 맞게 택할 수 있도록 공과대학이다 의과대학이다, 상과대학만 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교를 가도록, 산업사회가 발달되는 정도를 봐서 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1만여명의 학부모에게 연수를 했고 8개종의 학부모 진로의식전환 책자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3학년 때에 공고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다. 또는 자기학교에서 취업교육을 받는 등 금년도에는 약 1만 2,000명의 학생들이 기능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45% 정도가 자격을 이미 취득했습니다. 연말까지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작년도에는 약 1만명이 100% 취업을 다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경기도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때문에 저희들 교원들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학생들을 건전하게 가르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양희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기채를 하는데 기채이자가 5%에서 20%까지 있는데 왜 10%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채를 하느냐, 더 싼 이자로 기채할 수는 없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채를 함에 있어서 증서채와 채권채가 있습니다. 채권채는 13%이고, 증서채는 10%인데 농협경기도지회에서는 13%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부채 얘기해서 교육부가 농협중앙회와 협의하고, 농협중앙회는 은행감독원과 협의한 결과 10% 증서채로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10%의 이자부담을 조건으로 기채하기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이문재 위원님께서 사립고등학교를 건립하고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재단의 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의 운영은 공립학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수업료를 도가 다 받아가지고 운영비 전액을 주고 있고, 사립학교 수업료를 받아서 받은 당해학교에서 쓰는 대신 인건비 소요액 전액과 공립학교 수준으로 학교운영비를 계산해서 거기서 수업료 징수액을 뺀 잔액을 지원함으로써 공립학교와 똑같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에서 사학재단이 따로 전정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공립학교보다 더 학교시설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립특수학교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립특수학교는 경기도관내에 12개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업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립특수학교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관수 위원님께서 국민학교 체육시설이 상당히 불비되어 있는데, 특히 도시의 경우 5,000평 정도의 부지에 학생 4,000∼5,000명이 수용되어 있어서 체육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체육시설에 중점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또 장기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4,000∼5,000명씩 되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교육재정의 사정이 나아질 경우 계속해서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해서 전체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의 22%정도가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방교육비를 증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정확보수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현재로서는 언제쯤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중기계획을 수립해 본 바, '96년부터 교육재정사정이 좀 나아집니다. 이유는 정부의 200만호 건설사업이 '95년까지로 그해에 가면 이미 끝나기 때문에 '96년부터 사정이 나아지리라고 봐서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선생님들의 복지시설이 상당히 불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2∼3년전부터 선생님들의 복지시설로 교원휴게실, 강의실을 학교마다 전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재정사정이 나아지면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시설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휴게실, 강의실을 마련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천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2천명정도가 타 시·군으로 진학을 하는데 고교를 조속히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부천시에서 내년에 개교할 것을 목적으로 2학교를 짓고 있는데 계남고등학교와 부천상고가 되겠습니다. 2학교가 다 학년당 10학급 규모의 학교를 짓고 있는데 계남고등학교는 내년 3월1일에 개교를 하게되고, 부천상고는 내년 7월 1일경에 개교될 전망입니다. 다음에 장애자 학교에 다니는 장애자들은 매우 가정이 빈곤하고, 학교운영비도 상당히 영세한데 지원사항이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원사항은 저희가 학교운영비 및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자 학교 12학교에 대한 지원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이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이 일부를 답해 올렸습니다만 공립학교가 없는 지역에 공립학교를 신설해 줄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송탄시에 공립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현재의 송탄시 학생수용 계획상으로는 학교의 신설소요가 나오지 않습니다. 송탄시의 택지개발 등이 활발히 돼서 신설수요다 나올 때에는 공립학교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에 어디는 변소라 하고 어디는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화장실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칭은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변소로 할 것이냐 화장실로 할 것이냐는 학교설비시설기술용어상에 있는 용어대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이 현재 앞으로 연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이십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지방채 기채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렸다시피 내년의 경우에도 그렇고 금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는 국고의존도가 88% 내년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국고 의존도가 87%입니다. 저희 자립도에 따라서 12%∼13%가 됩니다만 정부에서 교부금 또는 양여금을 주는데 교부금은 전연도 4월 1일 현재의 학생수에 의해서 시·도에 교부하고 있고 양여금은 예산연도에 전전년도 11월말 현재의 주민수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같이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보다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경기도는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 신설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관계로 한쪽으로 적게 받고 많이 투자를 해야되는 형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학교 시설경비가 당초 예산에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의 경우에는 2월중순경에 교부가 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 수용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교육부가 주는 돈 빼놓고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판단을 5월경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해서 기채를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7월초에 교육부에 올렸고 저희가 승인된 것이 8월말경에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1,390억원의 기채를 승인신청했습니다만 그 심의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1,390억원을 기채를 한다하더라도 그 대상사업을 연말까지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채사업을 재조정해서 785억원만 기채신청을 다시 해가지고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기채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사업수행에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의결전에 내용적으로 학교별로 예산이 얼마쯤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교실증측설계라든지 변소증측설계 등 제반준비를 다 해놨다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즉시 착수하도록 하라고 준비작업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채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880여억원 중에 390억원이 교지 매입비고 나머지가 시설비입니다만 시설은 신설학교의 시설은 보완적인 것 뿐이고 거의가 국민학교 2부제 해소와 중학교의 자연증가교실 증측분입니다. 따라서 이미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기존학교에 밑에 층에 올려 가지고 2층에 몇 교실을 짓는다든지 3층에 몇 교실을 짓는다든지 해서 기초공사가 거의 필요없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이라면 금년에 차질없이 완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확신된 사업만을 이번에 기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재정이 상당히 취약해서 상환이 문제가 되는데 이해가 안간다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채를 꼭 해야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과거에는 기채승인을 해줄 경우에는 그 상환보증 같은 것을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화가 되면서 덩어리로 얼마 예산을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임이다 빚을 져도 자치단체의 책임이고 또 갚는 것도 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침도 주었고 그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환재원은 자체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빚을 져야 되냐, 교육시설 설비는 저희 재정사정이 나아진 년에 교육환경개선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현재 다니는 학생은 점점 열악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뒤 4년뒤에 기채해 가지고 금년도 지금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부담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기채를 해야되고 또 이것을 갚기 위해서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데 내년에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더 많은 액수의 기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 갚으려고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이후에는 저희 사정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냐면 주택건설이 거의 완료되고 저희 학생인구라든지 주민인구가 정착이 되면 그 인구수와 학생수에 의해서 교부금과 양여금을 받아오고 학교의 신설수요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 '96년 이후 재정사정이 상당히 호전됩니다. 때문에 2, 3년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96년 이후에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 여쭐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산신도시 난방시설비가 2억 2,900만원이 드는데 내용이 뭐냐는 질의이십니다. 이것은 고양시에 원화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 지역난방시설 설비에 맞춰서 학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설비를 학교에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설학교분만 해주었고 기존학교인 원화국민학교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일산지구에 금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서 지역난방 시설설비에 의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4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전에 대비책이 없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과학실험보조원 23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 1명씩 그래서 225명 하급교육청 1개청당 1명씩 그것은 교육청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6명 그리고 과학교육원 1명으로 모두 252명이 있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제도를 신설한 것은 '83년입니다만 '83년부터 '91년까지 퇴직한 실험보조원은 356명입니다. 저희 당초 예산에 퇴직금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퇴직금 지급재원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4억원을 계상해서 전원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은 일당 12,500원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급직원이니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분들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안주니까 법정에 호소를 했고 그 결과 나라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퇴직한 분의 퇴직금까지 저희가 주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퇴직금 부족액을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로 22억 3,100만원을 계상을 하면서 환경개선비는 14억원을 절감했다. 상반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란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의 인건비 부족액과 운영비 부족액을 공립학교 수준에 맞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금액으로서 학교의 실제소요액을 정산해 보고 중간에 받아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확실하게 계산해본 결과 22억 3,1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소요액을 예산에 올린 것이고 환경개선비 14억원을 절감한 이유는 사립고등학교의 시설설비도 국립학교 수준으로 해주는 안목으로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했는데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세식 변소개량경비가 수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시설해 봐야 안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학교가 이전이 된다든지 앞으로 이전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는 돈을 들이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남는 돈 14억원을 절감해서 사립중학교 환경개선비도 같은 사학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정결함보조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액을 올린 것이고 환경개선비는 절감해서 사립중학교 시설개선비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재정수요가 수도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계에 이른 것 같은 비상상황이다. 경기도만의 고충인 것 같은데 정부의 지원확대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없이 저희가 정부에 건의하고 경기도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특별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금연의 경우에는 본 예산외에 한 1,200억원을 특별지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 예산을 배분하고 교육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3,70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현재 개정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은 금년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을 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5년간 더 효력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을 했고 과거의 실적은 교실 개축 교무실 환경개선 교원휴게실 설치, 이중창 설치, 화장실 개량 이런 사업에 쓰여 왔습니다만 거기다가 하나 더 넣어서 신설학교의 학생수용 시설비를 하나 더 넣습니다. 말하자면 신설학교 신축비를 거기다 더 넣어 가지고 정부발의로 하려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제기획원에서 적극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정부입안이 좌절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경기도의 신설학교의 건축비는 상당히 걱정을 덜게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타도에는 그 만큼 예산이 덜 가게 되는 경기도는 유리하고 타도는 불리해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입안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 출신 김인영 의원님을 모시고 그 사정을 설명해서 그 분이 중심이 돼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민자당 정책위원실에 가서 전문위원을 뵙고 저희 여건 사정을 전부 자료를 제시했고 또 일간 민자당정책위원회에서 이 법안 개정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경기도로서는 정부의 지원확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에 당초에 1,390억원의 기채를 승인신청했다가 780억으로 감소돼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승인받지 못함으로써 미책정된 사업은 '93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연내에 하지 못할 사업은 전부 재조정을 해서 연내에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사업만 780억의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93년도 본 예산에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8,700억원으로 8,000억원의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운영비도 작년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은 못했습니다. 다만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3,700억원 중에 상당액 작년의 경우에는 근 50%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당액을 저희가 갖게 되면 이번 기채사업으로 계획했다가 못한 것을 우선 반영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예산에 기채사업을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산한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정과 같습니다. 다음 저희 행정비증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채를 기채하면서 그 행정사업내용을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산에 올리는 전반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하는 질책까지 계셨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예산심의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삭감되기가 쉬운 삭감하시려고 하는 경비가 행정경비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행정경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고 많이 삭감을 하시고 그런 관계가 하나 있어서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도 저희 실소요액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 문교부가 지방재정 분석평가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을 금년 5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실제 연초에는 생각지도 않은 것이 들어가고 또 9월 1일부터는 찬조금 징수 금지와 육성회비 현실화 등 또 새로운 큰 시책을 내세우는 바람에 저희가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가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송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96년에 교육재정이 나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질의하셨는데 전자에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거의 인구증가가 좀 원만해지는 그런 시기가 '96년 아니냐 그리고 시설도 거의 되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나아진다는 사유를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또 농협의 이자부담 3%경감 운운했는데 그것은 또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채권채로 할 때는 13%, 증서채로 할 때는 10%입니다. 그래서 13% 와 10%의 이자부담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교육부와 협의, 그리고 은행 감독원의 승인으로서 10%로 조정이 돼서 3%가 경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도 있는데 농협에서 차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전국의 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하의 금고계약이 농협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64년에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가 탄생할 적에 그때의 정부방침에 의해서 교육기관의 예금은 농협에다 하자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농협에서 차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억 차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780억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실제 지금 예산개요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758억 6,6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780억을 승인을 받고서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시·군하고 일일이 협의를 했습니다. 땅도 이 금액이면 사는 것이나 전부 확인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22억원은 기채를 안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758억을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교실 실당단가가 '91년에 2,400만원에서 금연에 2,880만원 내년에는 3,500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입찰을 하면 매우 낮은 금액으로 입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입찰을 하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교실당단가의 상향조정은 정부가 교실당 건축경비를 줄적에 일정기준액을 작성을 해서 줍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만 작년도와 금년도의 기준단가는 교육부에서 준 것이고 내년에는 이렇게 되리라 하는 전망이고 입찰결과는 금연도 연초에 한 입찰은 저가입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가 입찰이 상당히 나오는 것은 건축공사보다도 전기공사가 그렇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면허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쉬워서 저희 경기도관내에도 너무 많은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입찰을 시행해 보면 보통 60여개 업체에서부터 80여개 업체까지 와서 공사비의 85%이하로 추찰함으로써 엄청난 저가 입찰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고용하는 고용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도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있으면 그 사람들 월급만 돈 생기는 것 없이 줘야 되니까 저가 입찰을 해서라도 상용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고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연초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연도 중간 특히 중반기 이후에 하는 입찰에서 저가 입찰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하는 경우에는 몇 억씩 차액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차액이 나오면 예산잔액으로 해서 그 만큼 기채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차입액이 줄어들 자금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758억원을 기채를 하는 것은 세입을 758억원을 세워서 그것과 똑같은 액의 세출예산 사업을 기획합니다만 실제 기채를 돈을 써가면서 연말정도에 실제 나타나는 부족액만큼을 차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에서 잔액이 남으면 그 만큼 자금을 차입하는데 감소가 되는 차입액이 감소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홍사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말씀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전자에도 대답해 올린 바가 있고 또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교육시설 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에는 특별히 정부가 좀더 주면 좋은데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양여금과 교부금을 주는 관계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을 특별지원을 하니까 그런 대로 신도시의 학교신설문제도, 택지개발지구에도 넉넉치 못합니다만 아주 최소한의 시설비를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부터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부제가 1,317학급이 있는데 언제 해소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에 1,317학급 중 566학급만 해소하는 사유는 1,317학급 중 나머지 학급은 그 학교에 돈을 주어도 지을 자리가 없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이런 학교의 2부제 해소는 새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 규모가 큰학교를 분리해서 신설하는 경우에만 2부제 해소가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교육재정 사정이 좀 나아지면 해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해소되는 것은 아무래도 '96년 이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봅니다. 다음에 임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특수학교지원이 상당히 인색하지 않느냐? 사립고등학교는 22억원을 지원하면서 특수학교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다음 기회에 지원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수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본예산에 계산해서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부족액만 계상한 것인데 특수학교 지원액에는 부족액이 없고 다만 학생통학을 노후차량 대체경비 6,600만원만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원익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중에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빚을 져도 너희들이 져라"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빚을 져도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져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폭발적인 인구증가입니다. 이런 정책을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신도시계획이라든가, 인구분산정책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빚내서 너희들이 시설해라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그만둡시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만약 그런 자세로 교육부라든가 행정부가 그 따위 자세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면 이것은 우리 경기도민이 다 일어나야 될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도 다시 기채가 더 발행될 모양인데 누가 이렇게 빚을 지게 만들어 놨습니까? 서울시내에는 교실이 남습니다. 점검지원비용도 줄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도 쓸개도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이 치는데 누가 경기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빚은 너희들이 져라?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봤는가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까 1,400억원을 신청했다가 다시 3개월동안에 할 수 있는 예산액이 758억이다 해서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다시 이보다 많은 기채가 발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경기도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이고, 이것은 경기도민 전체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됐으니 너희들이 빚내서 너희들이 살림하라. 너희 자식들은 너희들이 키워라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국장님께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냥 막연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이런 문제라면 이것은 전 도민의 차원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그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을 보조해 준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교육위원 중에 상당수, 문화교육위원중에 상당수가 제가 알기로는 사립재단이라든가 학교운영에 관련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을 보조해 준다고 말씀하실 때 연말까지 실 소요액을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럼으로 인하여 혹시 사립재단운영에 게으름은 없는가? 이것을 어떻게 책정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부족분은 지원해 준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교육위원도 재단에 관련하고 계신 분도 있고 문화교육위원들도 관련하여 계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책정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안정화대책에서 개념이 이렇다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6,158만원이 활동경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육홍보물 만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활동경비 6,158만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물었는데 그냥 이러이러한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과학생보조원 전체가 6억 4,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퇴직한 것입니까? 일시에 다 퇴직을 했습니까? 지금 이런 퇴직할 사람들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국장께 보충적으로 우리 도가 교육재정수요는 크고 한데 국고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모자라서 이렇게 기채까지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환경개선특별법 그 법에 의해서 환경개선특별자금이 지금 일부 지원되고 있지요? 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특별법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시법으로서 금년까지만 된다?

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저도 그 법적내용을 간략하게 봤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만 법항목에 돼 있고, 시설매입에 관해서는 전혀 없었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교육감이 각별히 예산확보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리저리 많은 애를 쓰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인 장치의 해결점이 일단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 가지는 나온 셈입니다. 이 법을 개정해야 될 가장 큰 필요가 우리 경기도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끝나버리면 안되고 내용도 시설매입에 관한 경기도의 뜻은 이 법안에 반영을 해야된다고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민주자유당에도 들리시고 정책위원들과도 만나셔서 경기도의 뜻을 말씀하셨다는데 이 법 개정에 관해서 각별히 도교육청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이것은 지금 여야가 없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에 정책의장과 정책위원들에게도 방문을 하십시오. 이와 같은 경기도의 애로점인 우리들의 실상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를 여쭤봤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다 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도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애당초 우리 지방재정은 국고지원 의존수입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의회도 늘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개정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전교추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교추에 대한 학원안정대책이 긴급히 필요해서 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대책활동비 6,700만원, 기타 간행물을 만드는데 600여만원 등등 이와 같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교추에 관한 시시비비에 관해서는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추는 아까 설명을 하신 것처럼 과거 전교조에 가입했던 교사들이 해직되고 난 뒤에 이분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분들의 뜻에 동감하는 것을 가지고 복직요구를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이 과거에 전교조에서 1,500여명이 해직교사들을 희생을 치뤄가면서 '87년이래에 해왔습니다만 그분들이 복직돼야 된다는 동료애, 이런 움직임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것이 "전교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추에 대한 교육부의 자세는 대단히 신중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만 된다고 봅니다. 즉,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전교추 문제는 그분들의 동료애로서 교육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가 해직당한 교사들의 복직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의 문제이고 또 그들의 생각에 많은 부분이 공감돼 있다는 취지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전교추에 동감하는 서명교사들이 지금 경기도에는 아까 답변말씀 중에 전교추 서명교사가 전국에 38,445명 그 중에서 경기도 서명자가 8월말 현재 3,743명 교사들이 서명하신 것으로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추 교사들은 아까 예시하셔서 설명하신 것처럼 교육의 기본바탕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대는 의식을 가지고 학원안정을 해친다 이렇게 직접 단정하시기 보다는, 대단히 많은 숫자로 경기도가 3,743명 서명을 직접하신 교사들이 이럴진데 이분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적을 대하듯이 징계를 수단으로 삼고 여기에 대한 대책 내용도 불투명한 대책활동비를 책정해 가지고 하시기 보다는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그 동안에 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통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상적인 통로를 개설해야지 이와 같이 아까 해직교사는 한 명뿐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여러 교사들이 부천 박지연, 부천 심곡국민학교 강대운, 한기호, 구리국교 안용순, 강화 강남종합고등학교 강영재, 수원에 유기헌, 김홍목, 양현식 교사 등 여러 명이 중징계·경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전교추 활동에 대한 대책비로 학원안정화 대책비를 8,000여만원 책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간행물을 내기보다는 더 많은 대화와 정상적인 채널의 활동을 통해서 학원안정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서는 이와 같은 특별대책비까지 포함시키기에는 너무나 이 예산이 참으로 도민들의 이중희생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중등교육국장님의 소견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관리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문제와 같습니다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780억원, 800억원이다 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짰는데 왜 경기도가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 설명서에 5개 신도시에 인구증가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사업을 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디까지나 5개 신도시사업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지금 5개 신도시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도에다가 너희들 지방채 빨리 발행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감이나 여기 실무자로 나오신 분들이 설명은 여러 각도로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과연 경기도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지방채가 발행됐다라고 물론 설명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인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정형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교사추진위원회에 집단행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안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과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의식화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중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만 7,313만원인데 이것이 예산의 한계에 의해서 궁여지책으로 편성된 것인지, 과연 이 예산가지고 교육행정에 어마어마한 물의를 빚고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아예 전시효과라면 삭감해서 없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10억원을 들이더라도, 경기도에 의식화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는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더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좋은 대책과 방안이 강구돼 있는데 예산의 한도 때문에 이러한 전시효과가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이 두 가지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해당국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정회를 했다가 속개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장시간 회의를 했기에 10분간 정회를 한후 17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 올습니다. 아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하였던 점을 심이 사과올립니다. 안정화대책 경비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가담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지도하기 위한 임장지도 급식비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급식비용 2,500원씩 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는 몇 시간씩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 저녁 먹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임장지도여비 이것은 본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러 시·군에 나가는 겁니다. 13명 1만 8천원씩 20회 그래서 468만원입니다. 다음에 이 분들을 지도하고 대화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가 450만원 3번을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만들어 오는 것을 복재할 비용, 합해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회의자료 1부당 1,500원씩 전부 3회는 납부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경비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바른 인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 내용을 알려 줄 240만원, 시·군 교육청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4개 교육청에는 300만원씩, 통합 시·군 즉, 2개 이상의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는 200만원씩, 기타 15개의 교육청에는 150만원씩 해서 4,85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전교추에 대하는 기본적인 징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700여명이 서명을 했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아까 제가 우리 교사들은 3,600명 가량 된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인원은 대학에 계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같이 동료였던 사람이 직업을 잃고 있으니 그런 인간애적인 동료애를 가지고 서명한 것이 아니냐 라고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서명자체는 그분들은 벌을 받아가지고 징계위에서 해명됐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 뒤에 다시 복직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벌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복직시킨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전교조를 할 때처럼 그렇게 징계해 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징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올리면, 박진영이는 불법단체를 조직하고 경기도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사립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처리하도록 일임했고, 재단에서 지금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의 3선생님은 징계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3선생님과 강화에 있는 1선생님은 징계가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보고 대담을 하고 "이해 설득시켜라"해서 단속처리를 했습니다. 징계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해직을 당하고 징계를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교직의 불상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 사람끼리의 일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성을 가지고 끝까지 이해설득시켜서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비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 선생님들도 직접 만나고, 교장선생님이나 시·군교육청 직원들도 만나고 여러 각도의 사람들을 만나서 올바르게 학생을 보고, 올바르게 교육을 보고, 그리고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간절히 요망하는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저희 교육이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이상규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변관수 위원님, 송호근 위원님 4분 위원님께서 저희가 기채하는 사유와 이것은 정부책임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경기도민이 부담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지속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자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저희들 사정과 진행내용 등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자의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96년까지의 신설수요가 5개 신도시에 171개교, 택지개발지구가 47군데 있는데 여기에 145교,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60개교 해서 전부 376개 학교를 신설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 비용은 1조 6,226억원이 소요되는데 신도시의 경우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지는 무상으로 고등학교의 교지는 개발원가로 해서 개발이 완료된 이후 5년균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시설비는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체 소요경비를 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171개 학교에 교지마련이라든지 학교시설비의 마련은 정부가 다 대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47개 택지개발지구가 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19개, 토개공이 16개, 주택공사가 10개, 수자원공사가 2개 해서 47개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45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땅도 저희가 사야 되고, 집도 저희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회기 때 의결하여 주신 택지개발지구학교용지무상공급건의안도 그 일환이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총리실 주관으로 건설부, 교육부,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합동회의를 열고 저희 부교육감이 가셔서 경기도 교육비 사정과 저희 학교신설 사정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서 전부 설명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에 학교를 16개 짓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동안 건설부와 계속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한 건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오는 월요일, 모레부터 총리실 주관으로 건설, 교육, 내무 3개 부처에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당해 시·군을 방문해서 시장·군수의 얘기도 듣고, 교육장 얘기도 듣고 실지 현지를 답사해서 조사해서 진짜 여기 아니면 학교지을 데가 없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학교가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데 교지가 마련될 수 없는 경우, 또 그린벨트가 교지로 인정돼서 건설부에서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교지구입비도 상당히 저렴하게 되므로 저희 교육재정의 절약 방안으로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레부터 현지조사단도 편성돼서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각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부에도 수없이 기대서, 기댔다면 모순이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못 짓는다. 건설부에도 공문을 내 가지고 자꾸 택지개발을 하고 주택을 건립하는데 학교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않으니 우리는 거기에 학교 못짓는다. "못짓는다"라고 못을 박아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택지개발이 되면 교육부도 당연히 학교를 지어야지 못 짓는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회답이 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학교신축경비가 조달이 안 될 경우는 학교를 못짓는다는 것을 택지개발 시초에 공고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주민한테 사전에 공고해서 그 지역에서 문제가 크게 발달됨으로 차라리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된다는 방향으로 악화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극한 정도에 저희들도 이른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저희가 노력한다는 사정을 보고드리고, 이 기채는 왜 하느냐? 기채는 학교신설과 관련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여쭙는 가운데 이미 감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2부제 해소비용이 566교실분, 그리고 중학교의 자연증가 학급으로 내년에 중학생이 늘어나서 85개 교실을 짓는 비용, 그리고 390억원은 택지개발지구의 땅을 우선 선매입해야 하는데, 왜 선매입을 하느냐하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조성원가로 준다고 하는데 매년 13%의 이자를 조성원가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의 돈을 얻어 가지고 구입을 하면 우선 3% 덕을 보는 겁니다. 또 교실같은 것도 그냥 2부제로 내버려 둬서 악화되면 "나빠져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2부제 하는 아이들이 금년에 566개 교실이라도 해결해 주면 그 만큼 교육환경이 나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나는 학연을 달리할 수록 뭔가 달라져야지요. 졸업할 때까지 2부제만 내리 하다가 졸업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적기에 해줌으로써 그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하나의 효과이고, 또 하나는 교실단가가 금년과 내년이 다른 데 전자에 보고드렸다시피 금년에는 기준단가가 2,880만원이고 내년에는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의 지방채를 얻어서 해도 그렇게 비용면에서 손해가 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견지에서 기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입니다. 이상규 위원님 상당히 역정을 내시면서 정부에서 너무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그건 공감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지금 길이 있다면 환특회계법을 개정해서 거기에서 수용해 주는 것이 가장 이것을 푸는 좋은 열쇠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립학교 수준에 맞게 해준다면 재단운영하는 사람이 게을러지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 운영되는 것은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가 돈이 넉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평생 콩나물 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일시에 투자해서 어렵게 사립학교를 설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이 일단 사립학교를 설립해 놓고 계속해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면 우리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는 대드린다 하더라도 사학설립한 분이 사립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전부 설립해서 학생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개인재산을 투자해서 학교를 세우고, 세운 학교에 저희들이 운영비 부족액만 공립수준으로 충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할 때에는 학교의 보고를 받고 또 엄밀하게 계산해서 조금도 사무 수행면에서 착오가 없도록 몇 번씩 검토해서 해나가고 이것에 대해 감사도 해마다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질은 없을 것 같고 학교설립자는 현재 학교운영에 관한한 따로 돈을 내놓지 않아도 운영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과학실험보조원이 일제히 퇴직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50여명이 그 동안 이렇게 해를 두고 어떤 사람은 2년 하다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1년 하다 그만두고, 3, 4년하다 그만두고 하는데 저희 채무의 시효가 5년입니다. 그만둔지 5년 이전에 그만둔 사람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주지 못하고 그 이후에 그만둔 사람의 퇴직금, 금년 연말까지 그만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의 퇴직금 소요액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퇴직이 저희가 추정한 대로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유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예산의 한도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7,300만원이 전시용으로 선정된 것이냐? 아니면 예산증액이 더 될 때에는 어떠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철학 내지는 사상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만한 예산, 또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민중교육론에 근본을 두고 사회가 계급사회라고 하는 갈등이론에 근본을 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철학을 완전히 언제 정도면 끝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만큼 계상한 것은 이번에 예산지원이 학교시설 이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한 것이고 만일 더 있다면 자료발간 등 좀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가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3개월동안 남은 활동기간 동안에는 이정도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범위내에서 책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보고, 교육행정의 백년대계를 보고,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만큼 자존심과 자긍심과 긍지와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한다면,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도의회에서 할 때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일부 부분적인 사안이지만 사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예산증액이 됐을 때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전교추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는데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매일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열심히 저희 나름대로 시키고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의 지도라고 하는 것은 지도하는 사람의 굳건한 신념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화시키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 활약하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이 밤잠을 안자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바르게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홍사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진행상 제가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사일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교육비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배경을 8시간을 통해서 잘 듣고 이제 저희들 개별적으로 이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신설학교 설립이라든지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근도시이다 보니까 인구가 타 도에 비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것이 잘 파악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소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위원들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장시간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대해 특별한 질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급격한 예산을 통해서 해야 할 추진사업을 기한내에 오히려 할 수 있을까라는 기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돈 안주고 일을 추진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는 것처럼 경기도 재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힘쓴 교육채비 로비활동이라든지, 편성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근검하고 필요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고충도 있고 경기도적 특성을 감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본안은 우리 위원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도와줘야 할 입장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전제로 하되, 최종계수조정은 소위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의 적극 찬성협조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 위원님께서 모든 질의를 이제 마치기로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국·실장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