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아홉 분으로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규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국 제2회 추경의 요지는 '91년도 통합공과금 기타수수료의 정산차액으로 인해서 그 부족분이 1,299만원입니다. 본청으로부터 '92년8월26일자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 1차 추경이후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기회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영무입니다. 각목명세서 25p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p 위에서 넷째줄 목 334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위탁경비는 매년 연말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듬해에 집행을 하고 다음 년도에 정산을 해서 부족분이 생길 경우에 각 구청에서 납부를 하고 만일 돈이 남을 경우에는 각 구에 돌려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1년도 통합공과금위탁경비오물수거수수료 수납예산을 우리 관악구에 1억4,200만원을 당초 '91년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92년도에 공인회계사등을 통해서 정산한 결과 1,298만9,143원의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산차액을 '92년8월26일날 관악구에서 납부를 해라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때는 벌써 1차 추경예산이 통과된 이후이기 때문에 부득불 2차 추경에 반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재정보조금 24억6,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이 가운데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299만원으로 제2회 전체 추경예산안의 0.53% 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보면, 환경위생항 1,29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91회계년도 통합공과금 과징 부담금 집행에 따른 정산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 서울시의 전체 쓰레기처리비용에 비해 통합공과금 중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가 이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이를 자치구별로 할당하여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구 관계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보충답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제가 질의하죠.

예, 조용안 위원님!

지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24억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예산이 조정, 지원된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국장님, 이건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없었죠? 금년에 처음 나온 거죠?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예산을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국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배정되어서 24억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통계상으로 보면 이게 얼마 입니까? 1,299만원입니까? 시민국소관으로 배정된 보조금이. 그런데 이것이 전체 액수에 대해서 0.53% 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배정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적게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건소 예산도 있고 하니까.

아니 24억6,600만원에서 시민국소관에 절반은 못 따올 망정 1%도 안되는 0.53%를 배정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말이죠. 그래도 좀 노력을 했으면 시민국에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적게 받은 것이죠.

전문위원이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배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는지…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내시된 재정보조금이 24억6,600만원이 재원에서 편성되었는데요, 총무국이 5.4%, 재무국은 0.006%입니다. 그리고 시민국은 0.53% , 도시정비국은 0.04%, 건설국이 91.3%, 보건소가 1.6%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민국의 예산배정액이 다른 소관보다 적은 것 같아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서인데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0.53% 라고 하는 근거를 사업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53%를 받을 만한 근거가 뭐가 있느냐 이말이죠. 이렇게 적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니고요. 재정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재량껏 집행을 하라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짜여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짜여진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예산요구를 받아보니까 시민국에서는 1,299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서 그러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 이말입니까?

저희 금년도 추경으로써는 애당초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예상외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 시민국으로서는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과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을 집행하는데는 지금 이 예산으로 하등의 지장없이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아니라고 애당초 예산을 갖고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한 차로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이 한 치의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는 역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별로 해서 얼마씩 쪼개서 예산을 세운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1,200만원 이것도 만약에 이번에 2회 추경이 없었다면,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달수 위원님!

조용안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용안 위원님께서 묻는 얘기는 왜 예년에 없던 2차 추경예산을 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신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금년이냐 금년에 2차 추경을. 그리고 예년에 없었던 2차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는 왜 24억6,600만원 중에서 시민복지, 말하자면 자치행정을 대변한다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의 두 개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왜 지역개발비에, 눈에 보이는 현시적인 지역개발에 거의 다의 22억을 빼고 소액인 1,200만원을 시민복지 향상하는데 적게 예산을 타 왔느냐, 거기에 건의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추경예산을 타 오는데 시민복지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조용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예, 이옥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어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도 금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조금으로 인한 편성예산은 결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불용예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24억6,600만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왜 보내줬느냐 하는 데에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는데 지금 시민국장님께서는 이 돈이 아니어도 차질없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년을 겨냥한 예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전부 24억을 가지고 여기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건설국 소관에 가서 좀 큰소리를 치고 싶은데 이거 뭐 사실 자질구레하게 0.53% 되는 것 가지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가 이해 안됩니다. 꼭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금년도에 교부금이라고 하는 24억6,600만원이 필요했던 것인가. 이것 의문이 가는데 해명을 해 주시고

예, 지금 조용안 위원님이나 송달수 위원님 그리고 이옥채 위원님 공히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예년에 없던 보조금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질의인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겠고 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옆방 행정위원회에서 답변중이므로 끝나는 대로 오셔서 답변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민국장님께서 왜 하필 이 많은 24억6,600만원 중에서 시민복지 예산배정에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좀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금액을 예산 책정 받아서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쓸 수 있었던게 아니겠느냐, 서민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목표가 없을 것입니다. 한정이 없는데 왜 그렇게 적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 근거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는 우리 시민국의 '92년도 업무계획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제2회 추경을 받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업무를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타 국은 모르겠습니다. 타 국은 우리 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불 못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민국으로 봐서는 위원님들과 우리 구의 예산과에서도 큰 배려를 해서 '92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예산을 배려가 되어서 타 국에 비해서 저희들은 본 예산에 상당히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는 별 지장없이 받지를 않아도 충분히 '92년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조용안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아니라도 본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수행에 차질없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여기서 0.53%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예산배정을 받은게 아니군요? 일단 24억이 나왔으니까 시민국에서 다소 얼마라도 배정을 받아야 되니까….

앞에서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2회 추경예산이 안 왔더라면 이 금액을 '93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제 말씀을 아까도 송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국 소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이 0.53%를 갖다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지 1,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겉치레하는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받았다고 하며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그러냐하면 24억중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시민국에 떨어졌어야 우리 보사위원들이 앉아서 예산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생각이 들지 아니 1,200만원….

저희들은 애당초에 본예산때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타 국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으로서는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지역여건이 나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많이 투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첫째 취로사업만 하더라도 타 구에서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매일 하루에 1,13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중고등학생의 학비지원이라든지 등등 해서 사회복지비는 시민국으로서는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그 많은 사업에 비례해서 이번 추경 보조금에 대해서도 꼭 필요해서 예산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92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할 때 예산관계가 타진되었다든지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감안해서 애당초 저희들은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에 비해서 저희 국이 상당히 우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원장한테 질의를 요청하셔서 허가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이상락 위원께서 아까부터 질의를 요청하셨는데 말씀하세요.

이상락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이 예산이란 것은 본예산이 있었고 추경이 있었고 또 이번 제2차 추경이 있는데 예산이란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있으면 쓸 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쓸 예산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2차 추경이 나왔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탓할 것도 없고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더 좋은 겁니다. 사실, 일을 하는데.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건설분과위원회에 91.3%가 배정이 돼 있는데 훓어보면 우리 동네에도 해당이 되는데 금년에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마침 이런 돈이 나왔기 때문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내년으로 미루었던 것을 금년에 다 하다보니까 마찰이 된 것이고 전체 예산이 건설국으로 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제가 집행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내용은 답변이 확실치 않은데 이렇습니다. 24억6,60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지방자치 재원을 제가 여기는 관할 밖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그 재원을 두 축으로 나누자면 지역건설하고 주민복지라 이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보사입니다. 시민국 0.53%, 보건소 1.6%면 2차 추경에서 2.1%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배당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국에 91.3%가 가는 것이 금년에 도로를 안 내도 될 수 있는 건데 기왕 내년에 해도 될 도로건설 내년에 주민복지를 해도 될 일인데 왜 편향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느냐 이겁니다. 아까 이상락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부금이니까 많이 타오면 된다 이러지만 시교부금도 우리 주민이 세금을 거둬줘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 준예산으로 보면 되고 되도록 이면 시 교부금도 덜 받아서 안 쓸 수 있으면 안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는 2개 주무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왜 하필이면 시민복지를 위해서 2% 밖에 못가져 왔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국에 예산배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건설국에서도 금년에 안 했다면 내년에 본예산을 땄어도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에 취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못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재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좀더 하시지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잘 못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따지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중복된 발언은 회피해 주시면 다른 방도에서 질의하실 ….

확실한 답이 나와야 질문이 종결이 되지 …

지금 답을 일괄질의를 듣기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보충질문 시간이 나오고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문일답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우선 답변을 먼저 듣고 할까요? 이렇게 하실까요?

답변이야 이미 나왔는데 또 들어요?

아니요, 또 듣죠.

원리원칙대로 하죠.

원칙대로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원칙대로 일괄질의를 하시고 추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옥채 위원 말씀하세요.

앞에 얘기한 것 하고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많이 따오지 왜 적게 따왔느냐라고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추경예산을 가지고도 금년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편성이 안 돼있어야지 필요없는 예산이 왜 여기 편성이 돼 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질의를 전혀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내년에 해당될 예산이라고 한다면 금년에 이것을 안 만들었어야죠. 이건 앞뒤가 안맞는 말이 되고 있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참석을 해서 모든 위원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조금 24억6,600만원 중에서 왜 이렇게 작게 따왔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별로 건설국에 90%가 나오고 시민국에 몇 %가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많이 따왔다 아니다 얘기 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시에서 받아올 때는 자치구장이 가서 받아 왔는데 얘기를 하자면 좀 많이 받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시민국과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난번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0.53%가 배정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건설국에는 많고 시민국에는 적다는 얘기는 저희가 다른 구의 의원이 아니고 관악구 의원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쪽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결국 투자쪽으로 나갔고 시민복지에 대한 것은 일종의 소비성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 하더라도 굵직한 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건설국쪽으로 배정이 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똑같은 구민의 입장에서 똑같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과다책정을 하고 과소책정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하시는 중에 충분한 예산이 있었는데 보조금이 또 배정이 됐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의 실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배정했다기 보다 적정한 예산을 했었는데 보조금이 나올 때 0.53% 책정을 더 받았다 그래서 이것만 승인을 해 주시면 시민국 업무추진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 답변으로써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민국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을 더 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건설국소관으로 배정되었던 액수를 이쪽으로 더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요구를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충분히 시민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볼 때 이 보조금이 있으면 더욱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일괄질의가 끝난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각 소관 상임분과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부서도 0.53%가 떨어져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과장에게 들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송달수 위원과 이옥채 위원과의 질의 내용에는 예년에 없던 추경에 오게 된 데 따른 동기라든가 각 구에 배정된 근거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들으시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배경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조서에도 있다시피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서울시에는 내시된 재정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추가분을 보전하고 시의 정책방향을 구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17일입니다. 9월17일 시에서 긴급히 재정보조금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13회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운영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늦어지면 집행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보조금은 과거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미리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의 재정보조금은 당신 구에 얼마를 줄 예정이라는 것은 가내시가 됩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작년에 가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도 재정보조금이 확정되어야 각 구에 얼마를 배정할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작년에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라 과목존치만 시켰습니다. 예산서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과목존치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조금은 성질이 그렇습니다. 재정보조금은 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재원인데 주로 이것은 지방재정이 취약한 구청의 재정보전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히 편성했는데 조금전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원칙에 의해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편성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있다시피 예산행정비와 그동안 계속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미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도에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긴급히 편성했습니다. 내용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답변 끝났습니까?

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편성방향에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시민국의 편성방향을 보면 여건변화등에 따른 법정필수경비추가분 보전으로 1,266만원을 넣은 겁니까?

이것은 주로 행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인원변동이나 지출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재정보조금의 편성방향에서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쟎습니까? 그러면 시의 정책방향을 구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도 아니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중점투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분류를 한다면 여건변화 등에 따른 법정필수경비추가분 보전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재정보조금이 관악구청에는 24억6,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4억6,600만원이고, 우리 구 다음이- 검토해 보니까 -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 전체가 얼마 입니까?

시 전체가 256억입니다.

256억. 약 1/10을 타 왔네요. 22개 구청중에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 24억6,600만원이고 도봉이 23억, 구로가 21억, 성동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보조금을 … 일문일답해도 되겠죠?

예, 보충질의 형식으로 해 주세요.

시의 재정보조금이니까 시에서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라고 물론 기준을 주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라고 주는데 편성은 어디까지나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구청장님이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하는 것이죠.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법정필수경비 추가보전분하고 그것외에는 지금 여기 시의 정책방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산에서 좋지 않은 용어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어는 항상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낸 돈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방향이라는 것이 ….

시책이나 정책은 처음에 국가의 정책이 있고 국가의 정책 테두리안에서 또 시책이 있을 것이고 그 범위안에서 또 구 단위의 구정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줬는데 이 3가지 방향을 줬다 이거에요. 이 3가지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편성지침이 있는데도 너무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현시적인 눈에 보이는 도로건설이나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잠시 불편이 있으면 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시적으로. 그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하면서 '아! 하는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혹시 숙원사업인 노인정이라든지 -가정복지과니까 시민국 소관입니다- 유아시설, 탁아시설 이런 것은 주민의 시책사업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거기에도 예산편성할 수 있쟎아요?

예, 그런데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편성해 봤자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사실은 예산 반영해 보았자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못하니까 연말에 불용액이 생기죠.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하고 또 부족분을 보전하고 이런 것을 연말에 가서는…

좋습니다. 불용액 안 내기 위해서 금년도 회기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필수적으로 끝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내용은 좀 다르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묻는데 건설사업쪽으로 91.3%를 배정했는데 금년내로 전부 완료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실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조금전에 기획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청소년독서실이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이 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금년에는 겨울 공사를 해서라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에 대해 바라는 원칙이고요. 각 실·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형편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청소년독서실, 노인정, 탁아시설등 시민복지를 위해 예산편성을 해도 주민숙원사업이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도로사업을 하면 지금 곧 동절기가 닥치는데 이것을 금년내로 끝낼 수 있느냔 말이에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직위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시작해서 도로 파 놔두고 겨울철 공사 못하니까 도로나 파 놔두고 포장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길 것이냐 그 말이에요.

가능한 노력해야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얼버무리고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는데 예면 예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제가 평소에 일을 할 때 이런 것은 …

대단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왜 이 질의를 기획예산과장께 드리냐 하면 추경예산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국에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 보사위원회는 소모성만 하고 투자재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국에도 주민 숙원사업인 - 아까도 누차 얘기 했습니다마는 -노인정, 청소년독서실, 탁아시설 이게 전부가 다 우리 시민국 소관이에요. 이게 투자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예산편성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데도 왜 눈에 보이는 그 쪽으로만 보내 줬느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권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오해 없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예, 갑자기 질의를 받다 보니까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답변못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평소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소신껏 일해 왔기 때문에 이상한 어려운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원칙을 두고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검토를 거쳐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합당하다 해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실 년내에 가능한지 안 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아는 내용이고 일단 편성원칙 만큼은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 또 지금 보충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없죠? 그러면 보충질의가 더 없으므로 시민국에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소관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장 이용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소발전을 위해 많이 협조하여 주신 문규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2년도 추경예산 총액은 4,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상세한 것을 보건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보건지도과장님이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p입니다. 보건소 순수 예산은 보건관리비로써 당초 예산액이 23억3,902만5,000원에서 17%인 4,000만원이 증액된 23억7,920만5,000원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인건비로써 예산편성 기준보다 장기근속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5급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호봉정책 기준이 17호봉입니다. 17호봉인데 세 분이 17호봉이 넘고 25호봉 이상으로 많은 장기근속자가 있기 때문에 한 명만 기준 호봉보다 작고 나머지 세 분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많은 보건소 직원들이 장기근속자가 많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는 2,000만원이 부족하고 상여금과 정액수당, 보상금의 급여의 증액에 따른 자동 부족분 2,000만원으로 총 부족분은 4,000만원이 있습니다. 부족분은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액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재정보조금 24억6,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이 가운데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4,000만원으로 제2회 전체 추경예산안의 1.6%이 해당 됩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보면, 보건관리항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상의 기준 호봉보다 장기 근속자가 많음으로 인한 부족한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락 위원님.

이상락 위원입니다. 종전 예산보다 장기근속자가 많아졌다는 이유는 전출입이 바뀌어져서 많아졌다는 뜻입니까?

일괄질의를 해 주세요. 순서에 입각해서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자가 많다는 것은 종전에 예산 세울 때 보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했다는 이유는 종전에 있던 사람이 장기 아닌 사람보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장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올렸느냐 질의가 이것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5급이 4명이라고 했습니다. 5급이면 과장님들이신데 그렇게 된다면 금년에 다른 데로 전출·입이 없는 분들이신데 그럼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지 추경에 편성을 안 해야 하는데 왜 추경요인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상락 위원이 묻는 내용은 그런 뜻인데 인사이동이 안 됐는데 추경에 편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에 기능직이 저희 보건소에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도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했고 또 9월에 인사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는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한 항목씩 심사해야 하지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이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3월8일 법률 제4355호로 보건소법이, 1991년10월10일 보건사회부령 제883호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보건소 수가 조례도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의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소 사업을 원활히 하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다른 기준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그 법적근거는 보건소법 제8조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입니다. 보건소법 제8조를 보면,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사회부령 제883호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보호대상자를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토록 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 제1조 및 제3조제1항을 개정함과 아울러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토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무의탁자의 진료,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관악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47조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제1호의 규정에서, 무의탁 자의 진료는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이들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인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관악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에 있어 이들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조례안의 제출자로부터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모자보건사업 일환으로 분만개조비 지급 조례는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비를 지급함으로써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여 안전분만과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5월1일 공포되어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분만을 실시하여 왔으나 1989년7월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서울특별시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되어 저소득 주민도 당연 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1991년도3월1일 법률 4353호로 공포된 의료보호법 제8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서가 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 지급 대상자가 없어짐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가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분만개조비를 지급함으로써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여 안전분만과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민보건 향상 기여에 그 목적을 두고, 그 대상으로는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의 해당자(즉,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및 구청장이 자비분만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분만개조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의료보호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보사부고시 제88-69호에 의하여 1989년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저소득 주민도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1991년3월1일 개정된 의료보험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만도 의료보호 대상이 됨에 따라, 당 지급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분만개조비의 지급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관악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