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25일 본회의에서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24억6,600만원중에서 총무국 1억3,500만원, 시민국 1,300만원, 도시정비국 100만원, 건설국 22억5,200만원, 보건소 4,0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은 1억3,500만원으로 전체금액중에서 5.5%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관리 전산장비 기종변경에 따른 추가소요분 1억700만원, 방범원 동절기 피복지원 700만원, 친절봉사 생활화 업무추진 소요경비 1,400만원, 청내 방송시설 장비보강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소관 이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소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사항별설명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조서 13페이지를 보시면 내무행정비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3항목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자세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서무관리에 방범원피복지가 672만원이 추경요구 되었는데 추경요구된 내용은 당초 3,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계상은 방범원 172명에 대해서 1인당 내무부가 금년도 예산지침으로 내려주었던 8만3,000원 기준액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었는데 그 예산내용과는 달리 방범원에 대한 피복지급 기준이 방범원피복 및 장구지급기준해서 서울시훈령으로 나와 있는 규정에 보면 하복을 짧은 팔과 긴팔 정복해서 두 벌, 동복을 한 벌 해 줄 수 있고 3년에 한번씩 잠바를 사줄 수 있고 1년에 2켤레씩 구두를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예산에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하복과 동복을 집행하니까 8만원 가량이 소요되어서 동절기에 근무해야 될 잠바와 구두를 사줄 돈이 없어서 그동안에 방범요원이 160명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피복비 잠바와 구두를 사주기 위해서 잔액 128만원에다가 672만원을 합해서 모두 우리가 소요되는 800만원을 충당해서 방범요원의 잠바와 구두를 사 줄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방범요원들이 지역에서 동절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내 방송시설보강에 스피커교체 41개와 스피커선 교체가 있는데 그 동안에 구청에 방송시설이 '81년도에 시설될 때에 '81년도에 동시에 스피커와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과 금년도에 관악구청에 시설이 많이 증설되면서 새로 증설되는 과에 방송선을 연장을 하고 중간에 끊고 연장을 하다보니까 선도 노후되었을 뿐더러 연결부분이 많아서 선에 부화가 많이 걸려서 금년 기본예산에 설정해 주셔서 새로 설치한 앰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 선을 교체하려고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노선가지고 그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 돈을 많이 들여서 사놓은 기기운영에 장애가 올 염려가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선과 스피커 41대를 교체하려고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친절봉사운동이 시민봉사실과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시 지침이 바뀌어서 세무1과, 세무2과, 건축과, 토목과, 위생과, 지역교통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방에서 소요되어야 할 안내판이라든가 사무실배치도라든가 민원실설치 그리고 주차원 목욕실이라든가 책상 비품들을 사야될 경비가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배치도 7매와 주차원 목욕시설1식, 그리고 원탁 및 의자, 민원보조용 7가지에 대한 54각과 사무실도색 및 칸막이 공사, 민원의자 커버 및 민원실 안내판, 기타 민원실 수족관 관리를 위한 경비가 있어서 거기에 나와있는 사무실배치도 1식, 민원대설치 2개소, 주차원목욕실 설치와 민원보조의자, 민원용안락의자 기타 사항으로 추경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생활화운동에 있어서 수용비및수수료에서 시민봉사실외 6개소와 민원실 수족관 관리에 있어서 시민봉사실외 6개소에 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새롭게 친절봉사운동을 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비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재무행정비에 경상사업비로써 주민관리전산망장비를 기종변경에 따른 추가소요분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주민관리전산망장비 구입이 XT 57대로써 당초예산에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무부가 주민등록관리 전체와 주민등록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사무 전체를 주민등록관리를 관리하고 있는 제닉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버전 7.10이라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다량의 정보처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기종으로 내무부에서 바꿈으로 인해서 지금 XT기종을 가지고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주 기기가 AT 286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AT 286을 386기종으로 바꾸어서 한 대씩 사서 대용량에 대한 업무처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사기 위해서 당초 57대를 사려고 했던 돈을 그것은 한 대당 65만원 정도면 사는데 AT 386을 사려면 지금 현재 조달가격이 한 대당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요되는 금액을 합해 1억6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새로운 기계를 사기 위해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에서 제안한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살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박만길입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재정보조금 24억6,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이 가운데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3,436만7,000원으로 제2회 전체 추경예산안의 5.4%에 해당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1% 수준인 2,53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보면, 첫째, 내무행정항 2,816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방범원 동절기 근무지원을 위한 피복비, 청내 방송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시민봉사실외 6개과에 대한 소요비품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방수입관리항 1억6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관리전산망장비 일부 교체지입니다.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 총무국소관은 경비성질별로 볼 때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건변화등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추가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이번 2차추경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몰라서 묻겠습니다. 사무실배치도는 7개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주시고 사무실도색에 280만원 정도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안내상담실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책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그동안 보면 일반시중하고 청내에서 책정한 금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물론 예산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우리들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안내, 내무행정비에 토지관리1명 3만원 5개월 이렇게 해서 15만원이 나왔는데. 그렇지요. 재무행정은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두서너가지만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방범원피복비의 작년도분은 모두 집행이 된 것입니까?

방범원피복비가 작년도분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돼가지고 하복은 사주었고 동복은 지금 구매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관리전산장비구입비를 지난번에 정수물품승인 당시에는 XT 전산장비로 구입키로 했습니다. 불과 며칠사이에 물론 내무부지침이라고 하지만 386 DX급을 변경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를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은 지난번에 XT 57대분 대당 65만원이지요? 그러면 합계가 3,705만원입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그럼 그 차액을 뺀 나머지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되겠지요? 386DX급에 28대분에 1억4,000만원을 뺀 그 액수만 삽입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386DX급 28대분 한 대당 500만원 1억4,000만원, 여기에서 XT 57디분의 구입비 3,705만원을 빼면 1억295만원이 되는데 왜 이번 추경에 반영이 1억620만원이 되는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수의 개념은 아주 정확히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추경시에는 총규모액이 지금 2차 기정예산액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치상으로. 4페이지에 보면 지난 1차 일반회계 823억3,000만원인데 이번 2차 일반회계 예산액이 823억2,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물론 사사오입을 해서 그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200만원 차액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92년도 예비비가 7억4,000정도가 책정됐는데 지금까지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예비비는 쓴게 없습니다.

쓴게 없습니까?

예.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중에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확보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 있는 예비비가 많은데 굳이 추경까지 그 비율을 꼭 예비비 비율을 책정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예비비는 법상 규정이고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금년이 다 갔는데 아직 예비비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꼭 그 비율을 맞추려고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에 책정해서 다시 또 쓰지 않고 이것을 이월하는 그런 셈인데 금년에도 또 발생이 됐다는…

예비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일정 비율을 꼭 책정해야 된다 그것은 아주 의무규정이다, 전연 정정을 못한다 그런 얘기시죠? 알았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배치도는 현재 제가 설명드릴 적에 세무1과·2과, 건축과, 토목과, 위생과, 지역교통과에 새롭게 소요되는 추가된 친절·봉사사무실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그 사무실 직원이 어디 앉아 있고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사무실 내의 배치도입니다. 그것을 만들 것이고요. 도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되는 7개에 시민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니까 시민들이 오시는데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당과 7과에 대한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안내상담석 역시 7개과에 전부다 설치하기 때문에 책상, 의자를 주고 민원인이 오실 수 있는 새로운 응접세트를 놓게 돼 있고 환경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무용품으로 사용하는 집기부담은 고가의 집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기종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동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방범원피복비는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게 1,450만원이 방범원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복을 5월달에 해 주었는데 하복의 반팔은 2만5,142원, 긴팔은 2만6,836원이고요. 동복은 지금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2만8,490원으로써 중간에 방범원의 숫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만둔 사람 때문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 현재 지금 집행한 돈은 1,32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86 기종을 사는데 차액이 약 19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구하는게. 그러면 물건값 1억4,000만원에 대한 조달수수료 1.4% 192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포함돼서 그중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사항별 설명조서 4페이지입니다. - 간주처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주처리에서 200만원을 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나오는 징병검사의무자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병무청의 계획에 의해서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국비보조금은 배정되기 때문에 물론 차후 책정이… 이번에 병무청 계획에 의해 당초에 나왔던 예산중에서 그 200만원을 삭감한다 이런 얘기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들어왔어요. 일종의 간주처리를 하면 프러스되는 요인도 있지만 삭감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삭감된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것하고 거기 200만원에 차질이 있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책자가 있지요? 세입·세출추가예정예산서 '92년도 제1회 유인물에 보면 -9페이지- 합계 예산액이 82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고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후 그 이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주처리가 종종 내려옵니다. 금년 경우에도 네차례에 걸쳐 내려왔습니다. 4월16일날 「보건위생비」에서 또 있었고, 94만5,000원 간주처리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4월26일날 「취업알선용 전산장비」해가지고 복지사업비입니다. 187만2,000원 간주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8일날 「산림병충해방제사업비」그래 가지고 환경녹지비입니다. 8,000만원이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7일날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지요.- 징병검사 여부가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이 경우에는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엔 숫자 변동이 자꾸 생깁니다. 예산서에 확정됐는데 숫자 변동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때 마다 우리가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간주처리한 그 내용이 의회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봐야 이 변동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책자화하고 있고 보다 보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인은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차 간주처리가 800만원입니까? 방금 얘기하기로는 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

위원장님!

예산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아니, 800만원이 나왔는데 인쇄가 잘못돼서 8,000원으로 올리셨는지 아니면 실지 금액이 8,000원인데 8,000만원으로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인지….

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인쇄가 인쇄할 때 원고를 보니까 제가 지금 다 봤는데 한번쯤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한 쪽에는 원단위로 하고 한쪽에는 천원단위로 하고 그래서 혼동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어떤 것이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8,0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보통예산서는 원단위로 하고 기존예산은 천단위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같은 자료를 낼 때에는 단위가 높아가지고 백만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실수하신 것인데 일률적으로 천원단위면 천원단위 쭉 하고 원단위면 원 단위 쭉 해야 될텐데 어떤 데 가서는 천단위했다가 어떤 데 가서는 원단위로 하니까 혼동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므로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소관 '92넌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에 토지관리업무추진활동비로서 토지관리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정보비로서 월 3만원 5개월 분 해 가지고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정태영입니다. 저희 과 당초 정보비 예산이 11명에 대해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정보비 월 3만원씩 5개월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계장 박만길입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재정보조금 24억6,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이 가운데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5만원으로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보면, 지방수입관리항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관리 업무추진 인원이 증원됨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구에서 제출한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가스사용이 증가되고 연료의 일반화 추세에 따라 가스업무의 중요성 및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시본청 준칙안에 의거 구 직제를 개편하여 산업과내에 지난 '92년6월25일 가스계고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별정6급 상당의 가스계장 정원이 신설되어 그 임용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종전의 고압가스 관리기사인 별정직 공무원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격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된 가스계장은 별정직6급상당으로 임용자격은 첫째,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둘째, 가스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셋째, 7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 정하고자 하며 또한 종전 7·8급 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이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거해서 가스기사2급, 고압가스 기계기능사 2급,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 동일하였으나 7·8급의 임용 자격을 격상해서 7·8급에 대한 자격을 차이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급 상당 고압가스 관리기사의 임용자격은 첫째,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둘째,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 화학 취급기능사 1급으로서 당해 분야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셋째, 8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자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 하고자 하며 8급 상당은 첫째, 가스기사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 화학취급기능사1급 자격증 소지자 둘째 , 고압가스기계. 화학취급기능사 2급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셋째, 9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당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안은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준칙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계장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병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자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6급상당으로 가스계장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 관리기사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격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의 업무를 산업과 연료계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호에서 근거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7∼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연료개선화에 따른 가스수요의 급증과 상부기관에서 취급하던 업무의 대폭 이양으로 전문인력의 증원과 기존 직제의 상항조정의 필요성에 의거 가스계의 신설로 이에 따른 가스계장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며, 고압가스기사의 직무내용을 7급상당 공무원과 8급상당 공무원으로 구분, 현실에 맞게 격상조정하고 일정직급에서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 차 상급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고 소속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 개정안으로 상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용자격란에 가서 보니까 6급과 7급 그러니까 가스계장과 고압가스관리사의 임용자격이 가스기술자자격증 소지자로 같고 또 가스기사급수도 같은 1급이고 그런데 6급상당은 3년이상 근무경력자인데 여기 와서 보게 되면 가스기사 2급 자격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1급으로서도 당해분야에 4년이상 근무경력자 이랬는데 그러면 6급되는 것보다 7급되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모순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6급은 가스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가스기술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구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이고요 그 다음에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니까 지금 7급 상당공무원이 되어가지고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였고 7급은 고압가스관리기술사 임용자로서는 가스기사 1급입니다. 기술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사하고의 차이입니다. 둘째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번과 비교할 때에 둘째번 자격을 가진 사람은 7급이 그냥 되지만 6급은 3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줄에 7급 둘째번 것은 6급 셋째번 것으로써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기계·화학취급자격기능사 1급이기 때문에 가스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직접 관련이 아닌 1급 기술사를 가진 것을 가지고 4년 이상 근무를 한 자격이기 때문에 6급보다 하향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7급과 8급이 과거에 같았었는데 8급을 그 밑의 급으로 하향시켜서 능력껏 맡게 하는 기술자격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내의 산업과 직원으로서 여기 이 부서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수고가 많으신 박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대상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목록이 있습니다. 본 처분 잡종재산은 토지점유 사용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승인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1. 신림동 1521-1 대지 22.9㎡와 일련번호 2. 신림동 1521-2 대지 18.8㎡는 신림로변에 위치한 소규모토지로서 신림9동 동사무소 진입로도로정비 공사 잔여지로 신림동 240-1 김영헌 씨가 담장안 마당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다음은 신림제13동 동청사 부지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신청사 매수부지는 '92년5월15일제10회 임시회에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결해 주셔서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지나친 가격요구로 취득하지 못하고 새로이 청사 신축부지를 선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선정된 신림동 702-6호의 2필지는 주민들이 동청사 신축부지로 정하고 토지소유자인 조철균외 2인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왔으므로 대지 677㎡와 건물 834.81㎡를 취득승인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같이 취득 및 매각 승인을 의결하여 주시면 '92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매각재산인 신림동 1521-1외 2필지 72.1㎡는 이미 개인이 이를 매각하여 민원해결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취득대상인 신림동 702-6회 2필지 677㎡는 '92년5월15일 제10회 임시회에서 신림동 700-4회 4필지 630㎡를 신림 제13동 청사부지로 취득토록 의결을 득한 바 있으나 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으로 매수협의에 응하지 않으므로 변경취득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신림동 1521의 1호 대지 22.9㎡와 봉천동 871의5호 대지 30.4㎡ 이 두 대지를 여태까지 언제부터 사용했으며 그 동안에 사용료를 받았는지 알고 싶고 현재 이것이 부동산을 꼭 팔아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지난 '92년5월15일 제10회 임시회에서 신림동 704외 4필지 승인을 받고 매도인이 불응한다 해서 다시 720번지 2필지 이것을 다시 구입하겠다는 제안설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의결까지 된 부지가 변동이 온 것은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변동이 왜 왔는가 이것을 책임을 묻고 또다시 신림동 720의 6호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보았을 때 또 문제가 발생을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이래서 이 안건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전자 구입했던 그 매물지와 다시 구입하려고 한 702의 6호를 확실하게 조사를 한 후 의결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예산과 사업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밝혀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두분 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신림동 1521-1호와 2호의 판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역시 봉천동 871-5, 그 다음에 역시 정병섭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제도가 개선돼서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는데 구입을 못하고 또 다른 곳이 물색이 되고 지금 정병섭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지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신림동 702-6호외 2필지는 구입 가격이 평당 얼마씩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했다는 자료중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은 아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만 나와 있어서 본의아닌게 담당인 본 위원이 좀 책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처분(매각)에 있는 신림동 1521-1외2필지, 봉천동의 871-5호와의 차액은 무려 약 26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대지의 위치에 따라서 지가의 변동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취득부분에서 건물 면적을 의문이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면적이 합계란에 보면은 834.8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림동에 702번지6호와 신림동 703번지의6호 2필지의 건물을 합하면은 그 숫자가 다른데 왜 다른가. 약 68.5평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예정가격에서도 한 2,200여 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당 봉천동 131만원 나오는데요, 신림동은 210만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택지로서는 상당히 고가인 주택지인 것 같은데 봉천5동 산동네 밑에까지 500만원 시가를 하는데 현재 432만원, 693만원이면 너무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림동 702번지6호 필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건물대가 포함됐었습니다. 대지를 구입하는데 이 건물대가 꼭 따라야 하느냐. 상식적으로 건물대를 친다고 봤을 때는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면 그것이 가능한데 과연 이 건물이 언제 발생한 건물이냐 이것을 좀 묻고 싶고 대지를 구입하는데 꼭 건물대까지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답변이 다소 두서 없을런지도 모르겠지만은 유사한 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선 위원님과 박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림동 1521-1 필지하고 봉천동 871-5호에 대한 것은 용도폐지는 '92년7월2일날 모두 폐지됐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하천부지로 있던 것이 용도가 변경돼서 대지로 되었고 이미 점유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한 부분은 전부 담장안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림9동 동청사, 진입로 개설시 나머지 남은, 말하자면 자투리땅으로 현재 김영헌씨가 사용하시는 것 하고 그 외 기타 한 분은 박삼균 씨가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대지입니다. 다음은…

임대료, 사용료를 받습니까?

사용료 산출에 대한 것은…

받았나 안 받았나.

예,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92년도니까 지금 하천부지…

하천부지 사용료를 계속 내어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하는 것인데 용도폐지 조치될 적엔 전부 받고 해 줍니다. 점용료를.

아니, 받았나…

예, 받았습니다. 가격에 대한 가격 추정가는 신림동 1521-1호는 4,809만원이고 그 다음에 봉천동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추정치로 지금 … -예, 추정가입니다. - 감정평가가 돼봐야 확실한,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는 저희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차이 나는 것은 같은 봉천동이라든가 신림지역이라도 등고에 따라 높고 얕은데 또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하는 것을 비교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세가 얼마인데 지금 책정돼 있는 추정가는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가격에 대한 것은 물론 필지가 작기 때문이기는 하나 그것만 가지고 딱 떨어 평가하면은 더 작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흡수해서 인근지가와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도 공시지가보다 이상으로 팔기 때문에 그 가격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거래가격은 아니고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는 가격은 보통 한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매수를 안 했을 때 대지상의 용도폐지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매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상 영세한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못하고 있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물이 왜 포함되느냐 하는 말씀에 이것은 관청에서 재산취득을 할 적에는 어떤 일방적으로 하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 없고 노후가 돼서 노후된 그 년도에 따라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매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합쳐서 평가를 하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과 대지는 따로 따로 평가하게 돼서 그 매입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매입에 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 계획 보고는 저희들이 전체 약 공유재산을 340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저희들 관리 계획에서 연초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처분한 재산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용폐가 되면은 물론 매수 촉구도 합니다만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매각하는 것과 별도로 임대료만 받아서 관리하는 것, 아마 이런 것등으로 연초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매각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수시 매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보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를 할 것인가를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92년도에도 매각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해서 승인을 받고 다음에 이렇게 자투리땅이 있는 것은 점유자가 수시로 매수 요구를 하러 오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승인요구를 안하면 민원만 되고 일체 모아두었다가 연초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해야 합니다만 민원해소를 위해서 수시로 산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연초면 연초, 이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발생시에 그 건내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지 관악구 전체 지금 공유재산이 몇 필지가 있고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 매번 저희들이 연초에는 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 재산이 몇 건인데 금년도 처분할 것은 몇 건이다 하는 것을 그것에 의해서 말하자면 세외수입에 계획을 올릴 때 이미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지금 정병섭 위원님께서 먼저 보고받으신 것이 잘 생각이 안 나셔서 하시는 말씀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보완책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셨나 하고 물으셨는데 그것이 아직 ….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해 신림13동 동청사부지도 전혀 지금 …

죄송합니다. 동청사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의 재산 매각하고 구입하는 곳의 재무과죠? 매입하는 것도, 재산 취득은 재무과에서 하쟎아요.

취득 총괄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요청은 관계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주무부서가 어디 입니까?

총무과가 됩니다.

13동에 대한 것은 제가 …

아니, 13동에 대한 것 말고 앞으로 구 재산 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인데 지난해 신림12동에 하난곡노인정 구입 목적으로 예산을 5억4,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작년에 제가 경험한 사실인데 실지 제가 현장을 나가서 지목하는 번지를 찾아가서 주인을 만나고 그 주변의 복덕방에서 다 알아봤는데 그 당시 값이 420만원까지도 구입을 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일반적으로 그냥 구입하는 값으로는 나중에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알아져가지고 의회에서 그 번지로 구입하기로 결의했다 하니까, 주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500만원에서 한푼도 깎으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500만원 거의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빠진 것은 다 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60평인데 420만원은 평당 80만원꼴인데 평당 50만원만 주고 평당 30만원씩 깎았다 하더라도 1,800만원 깎아줄 수도 있는데 500만원 다 주고 구입해야 될 경우에는 물론 파는 사람은 좋지만 이것은 행정쪽에서는 우선은 효율적으로 선계약후 승인 이런 제도를 좀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계약, 어떻게 선계약을 하느냐 하는게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소문 안 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니까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정이 지어진 다음은 좀 배짱을 부리고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구비로 사는 것인데 가능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제도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저희들도 연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애로가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돼야만이 말하자면 그 물건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선계약후 승인을 얻는다는 그 자체도 의회에 또 문제가 있고 상정하는 과정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보안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주관부서에서 이미 매수에 대한 것은 나가서 선정을 하고 결정, 협의도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동청사 부지 신림13동 매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신림13동 청사부지에 대한 그동안 추진경위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재산로서 취득하지 못하고 다른 사항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동 청사의 부지 변경을 하게 된 경위는 당초 신림동 700-4호외 4필지 630㎡ 약 190평이 됩니다. 신림13동 동 청사 신축부지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동에 그 분동하기 이전에 동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전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해서 보증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부지로 결정돼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협의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546만9,000원 나오는 땅에서 735만원이 나오는데 평당, 달라기를 6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이 아니면 안 팔겠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동청사부지추진협의체 주민들이 여러번 설득을 했는데도 내 재산권 내가 행사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관여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동청사부지 매입하는데 추진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난감해 하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일반 상법에 의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한다면 동청사부지를 절대로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동청사를 결정하면서 그런 물의를 초래하는 것에 문제도 있고 또 동청사추진을 해 오신 주민대표들이 그것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의 부지를 제시하시면서 땅을 가지신 분들이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가계약이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필지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동 704번지 4필지는 전부 190평이고 역시 지목은 대지입니다. 비교하면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개별지가가 ㎡당 93만원이고 감정가격이 평당 546만9,000원하고 735만원사이에 감정이 나왔습니다. 필지별로 조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왔는데 달라는 사람이 600만원∼1,000만원씩 꼭 줘야 팔겠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입지적인 여건을 보면은 난곡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난곡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에 미도아파트가 있고 거기서부터 산이 시작되는 바로 건너편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어서 동사무소를 거기다 지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그 자리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그렇게 응해오지 않아서 동청사추진주민들이 추진한 결과가 703번지6호의 2필지는 3개를 합치면은 677㎡로서 205평입니다. 지목이 대지고 개별지가가 먼저 708-4호에 약 2배나 되는 1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650만원정도면 팔겠다는 협의가 되는데 이것이 모두 그러는 것이 아니라 3필지에서 가장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못팔겠다고 그래서 큰 필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 요구를 들어주고, 보상을 해 주고라도 지금 팔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여건은 바로 우림시장과 접근되어 있어서 동민들이 사용하기는 훨씬 더 지역이 편리한 곳입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림시장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고 먼저 있었던 것은 이 미도아파트가 있었던 데가 올라간산의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땅이라서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크기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동청사추진위원회에서 제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동청사를 짓는데 쓰지 않고 다시 한번 의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려서 변경함으로써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요구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보장책이라든가 일단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동현 위원님께서 대지면적이 677㎡인데 건물이 어떻게 834㎡냐고 그러셨는데 2층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그러한 결정까지… 그래서 먼저것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처음 에는 그 사람도 팔겠다고 팔아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 놓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 추진위원들이 가계약을 해달라면 가계약까지 해 주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관악구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 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 사전허가를 얻은 것으로, 우리구의 경우 앞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제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교육 시설중 도서관진흥법에 의거 설립 등록된 사립 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 시설과의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기타 사회교육 진흥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1년12월31일 기 개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제2조 각 호중 제6호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난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면제 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설립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써 그 시설에 직접 공여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시설부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립공공도서관의 예를 들면 종로구 사직동에 소재하고 있는「한국 사회과학 도서관」그리고 중구 묵정동에 소재하고 있는「한국학생 도서관」등 서울 시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설립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사립공공도서관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도지 및 건축물에 구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교육진흥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제2조 면제대상중 제6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과세면제대상이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인 바 도서관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도서관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입법취지로 미루어 보아 공익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칙에 가서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2에 가서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하는 것은 '94년12월31일이 지나면 이 법이 적용이 안됩니까?

원칙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 그것은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다시 연장이 됩니다. 모든 면제관계는 무한대면제가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여기에 적용될 만한 도서관도 없는데 '94년12월 가서 마감이 되는 법을 지금 개정조례를 할 필요가 있는가할 정도로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렇게 짧게 지금 '92년 말인데 2년밖에 기한이 없거든요. 그럼 도서관을 누가 설치할려고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법이 바뀌어질려는지 몰라서 어디 겁나서 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한 '99년 말까지 하든가 그렇게 정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2년입니다.

예.

제가 말한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지 진짜 사회교육시설 촉진을 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설립에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할려고 그러면 이런 세금 정도 긴 안목으로 여유있게 확 풀어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못 받는 것 안 받을 바에는.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것 감질나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더 날짜를 여장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늘 얘기지만 이 내무부장관 사전허가 사항나 시 지침이나 이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 자치제라는 말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입씨름 해 보아야 항상…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관악구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 허가를 사전에 얻은 것으로, 우리구의 경우 앞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제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면제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여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업의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모병원과 안식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위생병원 등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신림1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서울카톨릭 사회복지 부설 요셉의원이 하나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월 1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현재 의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 아울러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업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이들의 복지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구세를 면제하되 단,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부 부동산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상위법령 근거를 검토한 바 지방세법 제1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6조(재산세),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종합토지세), 지방세법 제245의2 및 동법시행령 제207조(사업소세)로써 상위법령의 저촉은 되지 않으며 본 조례안의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구내에 종교단체 부설 의료기관이 몇 개소나 되며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종교단체 의료업이라도 일반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의료수가에 의해서 운영할 때에 똑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은 다소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료업체가 신림1동 관악시장 안에 2층이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에 서울카톨릭사회복지부설요셉의원이라는 종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단체의 재산이 아니고 임대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과세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종교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의료업이라도 일반수가가 일반병원과 동일한데 굳이 지방세 또 우리 구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종교사업에 직접 공유하는 재산은 이것은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종교단체가 일반 정관으로 종교단체 고유의 정관으로 정해가지고 의료업을 할 때 이때는 과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카톨릭성모병원의 경우 여기에 관할구청에서 재산세, 종토세를 부과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제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종교단체의 부설의료원이라도 그 주체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의 한 사업으로 봐서 이번에 면제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의료업소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설립되면 당연히 면제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 세가지 모두가 구세에 해당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재원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굳이 시세도 아닌 구세목만을 선택해서 과세면제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취득하는 시세인 취득세 이때는 면세대상이 됩니다. 시세인 취득세는 면세가 되고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지금까지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세와 균형을 맞추고 또 이 사업자체가 종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부설병원이 사회사업수행을 그 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도 면제를 하는 것이 경영상 적합하다고 분단되어서 제정된 것으로 실무과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복되는 질의를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강남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위 병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의료기관하고 의료수가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비싸다고 이용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막대한 영리고 목적으로 한 종교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료기관에 3가지 막대한 세금을 과연 혜택을, 면세를 시켜주어가지고 과연 지역주민의 건강에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어딘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강남에 있는 카톨릭성모병원의 경우 실제 운영은 병원명은 성모병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주체가 종교단체인 카톨릭입니다. 또 이 카톨릭은 사회복지사업, 사회사업을 그 주된 목표로 하는 종교단체로 실무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면세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시세외에는 과세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번 지방세까지 면세를 했다는 얘기…

예, 과거에는 …

그런 조례가 왔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에 그 조례를 하급관청인 산하기관에서 의회의 승인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 지방세법상 지방세법에 구성된 제9조에 의해서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조 면세대상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속토지의 기준과 범위가 나온게 있습니까? 혹시…

이것은 지방세법에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속토지라는 것은 그 건물 용도에 공여하여지는 토지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에 말하자면 어떤 목적으로 의료사업을 목표로 한다면 건물 면적의 5배 또는 6배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보가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안 나와 있다면은…

지방세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한 100평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한 1만평이나 되는 대지 위에 지어가지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조 면세 신청에 보면은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그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다만,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면세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그 사항을 인지해서 면제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료업체에서는 그만한 일은 하나의 의무규정으로 보는데 그만한 신청을 받았을 때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신청을 안 했더라도 구청장의 직권으로 면제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일을 함에 그런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알아서 하지, 그것을 어떤 사람은 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신청 안 해도 면제를 받고. 제가 볼 때는 「다만 ∼」규정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그렇다면 구청에서 가서 행정지도를 하여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주체가 이러한 면제상황을 몰랐을 경우에-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직접 확인해서 면제해 주라는 그러한 조항으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과장님,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강남성모병원의 시세를 제하는 2가지 세금을 과거에 부과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지방세법제9조에 의해 면제를 마땅히 해 줘야 되는데 서초구청에서 관할구청에서 과세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럼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 이것은 과거에 시세인 취득세만 면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세이외에 소위 과거에는 구세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구세라고 그렇지요. 구세에는 -종합토지세 혹은 재산세-부과가 됐습니다. 취득세외에는 그러나 이번 이 조례를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과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관악구같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그 대상이 종합병원이 만약에 의료법인이 종교단체에서 설립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 받알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법에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법적 유권해석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법 제9조는 하급관청이 조례를 제정할 때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정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강남성모병원이 이전해서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구에서는 면세를 안 해 줘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거기는 면세를 해 줘야 됩니다. 성모병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서울특별시에 - 아까 제안설명에 드렸습니다마는 -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톨릭하고 안식교회 지정하는 병원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내에. 그리고 일반대학교에서 부설병원 이것은 전부 지방세과세 대상이 됩니다.

질의종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