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엄재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9월 24일 이상덕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질문요지서를 접수 받아,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5일 집행부에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를 동반자적 입장에서 원활히 하고, "92 군정집행 상황 및 지난 제9회 와 제11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의 답변사항, 그리고 수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 되어 온 사항에 대해 확인·검토하여 하반기 군정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경청하시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로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이상덕 의원, 엄기만의원, 안재영 의원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올해도 연속되는 대풍의 수확기를 맞아 한알의 쌀이라도 더 생산해 보고자 행정수행에 심기일전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또 지역행정에 바쁘신 각 읍면장님께 알찬 한 해의 수확기를 맞아 일부지역의 우박피해가 있었음에도 풍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 2만 농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더 중요한 알뜰추수기가 있기에 끝까지 더한 염려의 손길을 아끼지 말아야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내고장 군민은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일천한 신념으로 무보수 명예직이 내 생애에 빛나는 업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요구되는 사항을 두서없이 말씀드린 후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도 되겠습니다만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나름대로 모자라는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1년 반의 의회활동을 통해 한가지 한가지씩 군민의 불편을 덜고, 군민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면서 과감하고 솔선하는 행정을 통해 지난 날보다는 조금은 달라졌구나하는 마음에 행정을 믿는 군민이 되어 줄 것, 또한 기대하면서 개인감정이 아닌 공인으로서 행정의 모순을 질타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은 자치기반 확충이라든가 주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민주 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는 목표에는 조금도 진일보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단언하면서 군정과 일선 행정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보다 일사불란한 행정 집행을 해줄 것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 하간의 관계를 떠나 이제는 읍면실정을 무시하는 사례까지 있고 보면, 저희 의회는 어느 쪽을 어떻게 무어라고 탓해야 할런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만에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각 읍면장님께서도 상부기관의 지시일지라도 지역행정의 책임자로서보다 신중을 기해야만이 내일을 보는 앞서가는 행정이 실현될텐데 위에서 시키는대로 끼워 맞추기식 행정에 급급하다 보면 지역발전의 퇴보는 물론 소신있는 읍면행정의 책임자라는 명예스런이야기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대로 아니 앞으로도 조금도 변모되지 않은 구태의연한 방법대로라면 상호보완적인 입장을 떠나 보다 강도 높은 행정질타는 물론 읍면행정 까지 깊이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념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몇달 후면 또 마무리 해야하는 시점에 이제는 적어도 군청산하 모든 실과는 한가지 사업일지라도 연계되는 실과와 사전충분하게 논의한 후각읍면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하는 건설적이고도 민주적인 방법을 택하여야만 되리라 보는데 군수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군정질문를 통한 각종 문제를 논할 때 자칫 지역이기주의적 현상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저희 의회는 님비현상을 초월한 상태임을 말씀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묵인하실려는지는 몰라도 지방의 발전적 중요한 현안건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전화로 건의했다고 하는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보면 과연 군수님께서는 어떤 경로와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또 의원들은 그에 준한 불확실한 답변을 듣고 군민께 사업개요등 설명을 했다고 하면, 누가누구를 속이는 격이 되는지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 아울러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후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일부 과장님은 주민이 무서워서인지, 인맥 관계인지 사실은 아닙니다만 만에하나 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어서인지 행정 처리면에서 애매모호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경험이 적은 짧은 기간을 보낸 의원 일지라도 도저히 이해치 못할 무책임함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공직생활에서 오랜 경륜과 경험이 있다고 자처하는 과장님들이 이런 대답을 한다면 그 밑의 계장이하 직원은 앞으로 무엇을 따라 배우겠습니까 ? 이제는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 책임을 가지고 성실한 행정집행을 요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천면 금마1리에서 용석간 도로확,포장 양여금 사업에 관하여 "92년 9월 15일 현재 내역서에 보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10,500만원은 간데 없고, 1차 변경예산 7,300만원, 2차 변경예산 4,668만원으로 2회에 걸쳐 50% 이상 감액변경 되었다면 그 저의는 무엇이며,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해당과장 마음대로 사업변경을 하려면 무엇 때문에 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일지라도 사전 의회와 협의만 거쳤더라도 의회와 행정이 주민을 속인다는 불신감은 얻지 않을텐데 개인 기업에서 조차 어길 수 없는 사업변경의 이유는 무엇이며 과장님께서는 당초 예산에 기대를 걸고 있는 숙원사업의 꿈을 저버린 주민에게 무어라고 해명할 것이며, 변태한 사업 자금의 보충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따른 주민여론에 대하여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 처럼 첫째, 진흥지역 설정에 따른 심의위원이 현지실정도 파악못하는 관심밖의 사람들이였는데 그냥 방관했다는 것이 잘못의 원인이고, 둘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1조에 진흥지역 대상에 보면 "경지지역과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상습 한수해지역 또한 제외대상임에도 금번 실시한 진흥지역 범위를 보면 상부에서 시키는 면적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농가 수익면에서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지역이 포함되어있어 재조정을 건의한 바 있고, 셋째,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작업이 "91 년 2월부터 시작되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회 구성 후 1년 4개월 후 보고 기일이 급박한 상태에 의회에 의사를 묻는다는 것은 차라리 주민을 한번더 속이는 편이 나았을 것이고, 넷째, 근본적인 문제로 인근 평창군에서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행에 옮긴 반면 본 군은 방대한 면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하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확대 공청회가 각 읍면에서 공히 없었다면 이는 무지한 농민을 다시 한번 속인 계획적인 행정집행이라 탓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앞으로의 일에 대처 하시려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천면에 있는 주천교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있는 다리는 30여년전의 것으로 몇개의 교각 기초공사 부분이 부식된지 오래인데다 근간엔 현대시멘트회사의 약 50t짜리 탱크로리가 2~3대씩 무리지어건너는 아주 위험천만한 실정인데 과장님께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근간에 주천강변에 허가해준 골재 채취장에 대하여 1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의회에선 이런 사업조차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읍면장님과 의논한 후 그에 맞는 행정을 해달라고 누누히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한 후 불과 얼마되지 않아 평상시 주민도 한 삽의 모래도 쓰지 못하게 통제했던 구역인 점 또 우회도로 관계로 부득이 새로 가설해야 할 다리공사 구간임에도 고려치 않고 하급기관으로 결과만 일방 통보하는 식의 행정을 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경과든 주민들은 한사코 반대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와 군의 배려로 수해 안전시설을 위한 제방 및 신설도로확,포장으로 인해 생긴 관내 수많은 폐천부지를 많은 주민이 불하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또 국가의 재산을 군유지화 한다면 군 재산 확보에도 지대한 공이 될텐데 폐천부지 불하 건에 대하여 주민이 원하면 조속한 처리가 가능한지 또 과장님의 대책과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제는 각 읍면에 배치된 보건지소장의 처우개선과 그곳에 근무하는 보좌 직원이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있어 전보다는 지도, 감시관리가 더 강화되고 보건지소 건전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지식인에 의해 자체 감사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의 실적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분야에서 한두가지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대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방제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사업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시책에 따라 근간에 많은 지역에 임산도로를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임산도로의 사후 관리 면에서, 또 예산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설치한임산도로가 과연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파괴된 지역의 보수 등 자세한 관리 대책을 답변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 이번회기의 질문을 계기로 앞서 말씀드린 바 처럼 최대한의 유기적인 협조와 주민을 위한 발전적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군수님의 특단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관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7만군민과 함께 선진 영월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영월군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동빈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년 하고도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7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원들께서 각종 질문, 건의, 시정사항 등을 수없이 많이 하여 왔고, 관계 공무원들께선 많이 들어 오셨으나 실질적으로 해결된 사항은 몇가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하는 군정질문과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요지가 쌍방간에 당기고 당기는 말씨름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집행부에서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이고 보신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업무추진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역행하고 있는 퇴보적인 처사라고 아니 할수 없으며, 이제 우리 영월군의 행정도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무의 처리시 관계법규적용을 들어 안되는 쪽에서의 검토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하므로써 탁상공론 행정이 아닌 주민편의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새로운 전환적인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각 실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월군에서 실시하는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되어야할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이 두루 걸쳐 흐르고 산간계곡이 깨끗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우리 영월지역은 해마다 피서철이 되면 피서객들이 강과 산간계곡을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아무렇게나 비좁은 도로를 점거하여 노상 주차를 한 자동차들 때문에 각종 교통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곳을 지나치는 행인과 자동차에 아주 불쾌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주차난이 심각한 비지정관광지지역을 군에서 지원하여 간역 주차시설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화장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비지정관광지 9군데 27개소에 군에서 설치한 이동식 화장실은 용량이 작아서 3일만 지나면 오물이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이며 기온이 30°를 웃도는 여름철 불볕더위에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이동식화장실 내부는 찜통을 연상하리만치 덥고 악취가 심해 사용자들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동식 화장실은 임시 처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이동식 화장실을 지양하고 영구적인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산간계곡과 하천변을 오염시키는 피서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처리 능력이 미흡한 현 상태에서는 자연 생태계 파괴까지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세계인의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리오지구 환경회담이 말해주듯 공해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대로 비지정관광지 주위만이라도 쓰레기가 많은 곳은 롤온박스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월군은 장릉, 청령포, 고씨굴등 많은 문화 유적지가 있고 각 지역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히 여름철이면 많은 인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군 관내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토산품을 판매하는 직판장을 곳곳에 유치하여 이 지역을 찾는 외지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갈수 있도록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월읍 덕포리 21평 규모의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와 앞으로 관내 필요한 곳에 주민이 원한다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매입장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곳은 하동면, 남면, 수주면등 3개 면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수주면 지역은 군 관내에서도 면세가 가장 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름철만 되면 수주면 상주인구의 배가 넘는 외지 피서객들이 몰려 들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도로 옆이나 하천변에 매일 쌓이고 있으며, 지금 수주면에서 운영하는 청소차 1대와 경운기 1대, 청소차 기사 1명, 환경미화원 2명이라는 인력과 장비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량은 두차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름철이면 하루에 네차씩 무리를 하며 실어내도 쓰레기는 매일 쌓이고 있는데 이것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주면에 환경미화원을 1명 더 배치해주실 것을 요구드리며, 현재 쓰레기매입장을 주천면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천 쓰레기 매입장도 용량이 거의다 차서 곧 다른 곳으로 옮겨야할 형편이므로 수주 지역에도 자체 쓰레기매립지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는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파악해 볼 때 8월말 현재 거택보호자 691세대, 자활 1,520세대, 의료부조 39세대, 계 2,250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혜택과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나 개중에는 많은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영세민이었다고 계속해서 영세민혜택을 받는 사례를 우리 주위에선 볼 수 있고, 정작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될사람이 누락된 것을 볼 때 각 읍면별로 영세민도 정해진 숫자에 적용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조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공무원이 공정치 못한 인상을 주는 것 같은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되겠으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전기료의 사용료 부담금이 도시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하여 인구가 적고 가옥이 산재되어 있는 농촌일수록 전기사용료 부담금이 월등히 높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도시나 농촌마을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쓰는 량에 따른 키로당 단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인구 밀집지역은 한전에서 전기 가설을 할 때 장사가 되니까 주민들에게 전기가설공사비를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에 따른 수요자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수요자에 비하여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기공사가설비를 지역 주민에게 부담시켜 30년 동안 전기료에 가산을 하여 상환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농촌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수주면 운학출장소 관내를 조사해 본 결과, 운학 3개리 중 1977년도 1차 전기가설 공사지역은 현재 월 전기료 외에 융자금이 945원으로 나타나 있고, 1979년 12월에 전기가설 공사를 마친 100가구 운학리 일부 지역과 두산리지역은 현재 가구당 월 전기료 외에 포함되는 융자금이 3,697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또 한가지 문제점은 13년전 당초전기를 가설했을시는 두산지역 융자금상환액이 2,600원 이던 것이 현재 3,697원으로 융자금월상환금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공사비를 파옥을 했거나 공가에게 회수를 못하니까 그 지역에 남은 수용가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사업체인 한국전력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온 국민에게 멀든 가깝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과 일한 만큼 정당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농촌 실정을 감안해 볼때 농촌지역의 과중한 전기가설 공사비 부담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군 단위에서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그러나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군 관내 지역의 이러한 지역을 조사하여 상부기관에 협조를 의뢰해서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월운수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덕 의원외 2인의 의원들이 질문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인이 비록 질문하고 건의하였습니다만 7만 군민이 거의 원하는 질문이고, 건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를 보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답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