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9월 21일 설장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전민동 호남고속도로북단농경지의 대전첨단산업단지 조성예정부지내편입요청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제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7월 10일 유성구통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18일 유성구보거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수정개정조례안이, 8월 24일 동의 명칭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유성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유성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 2항 유성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유성구동의 명칭과 관학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4회 유성온천문화제를 마쳤습니다마는 항상 구민을 걱정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원만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중 미비한 점은 더욱더 보완을 하고 개선해서 대적엑스포 추진기간중 성대하 거행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통 반설치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부통장의 위촉근거는 대전직할시유성구통 반설치조례 제5조2항 제2호에 의거해서 현재 20세이상 60세미만의 여자로 해당 통에 거주하는 자 중 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통장의 역할로는 당해 통장을 보좌하여 부녀자의 지도라든지,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여론을 보고하고주민 요망사항을 보고하고 또한 새마을 추진사업 지원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의 상부상조 정신 함양과 거기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부녀지도자의 업무외에 부통장으로써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녀회장의 역할이외의 부통장의 역할은 새마을 지도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통장을 사회자생조직 단체의 부녀회장도 겸직하고 있고 각종 행사와 회의 참여시 부통장의 호칭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녀회장으로 현재까지 호칭되고 현재 부녀회장의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외에 일반 주민들은 통장, 부통장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부통장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부통장제도를 조례 제5조에서 15조까지 내용중 부통장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부통장 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호칭 및 활용하고 있는 부녀회장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일반행정외에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전직할시 유성구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원신흥동과 봉오동, 학하동과 복룡동간에 수년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행정 관할권과 생활권이 상이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행정업무 추진에도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지역주민의 행정구역조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용오동 요안에 위치한 원신흥동 일부가 약 0.64평방킬로미터 봉오동의 편입을 시키고 복룡동에 위치한 학하동 일부 0.65평방킬로미터입니다. 복룡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원신흥동의 전 33필지와 답 6필지, 하천 9필지, 제방 9필지 그래서 46.058평방미터를 복룡동에 편입하고 학하동의 전 10필지와 대지 12필지, 하천 21필지 등 총 63필지를 복룡동에 편입시켜 원신흥동과 봉오동, 학하동과 복룡동의 법정동간의 경계를 건천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또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 실태조사 보고와 의회 의견요구를 5월 1일날 했고, 의회로부터 긍정적인 의견 회신을 받았습니다. 승인요청을 시에 했으며 법정동간 경계 변경승인이 시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입법보고를 20일간 하였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뒤에 조례개정안이나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통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유성구통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유성구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성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익주 이장님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로부터 보조기간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등 개정된 사항이 시달되어 보건소수가 조례 제3조 진료수가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고시 제92-33호로 개정고시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수가를 적용 징수하기 이하여 보거진료소에 대한 진료수가관계법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일반환자 및 만성병환자의 일시 투약기간은 일반환자 3일 만성병환자 15일 이내로 개정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료수가로서 첫날에 약값을 포함하여 현행 6백원을 받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1,15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550원은 본인부담액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으로써 환자에게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일째부터는 5백원씩 가산하던 것을 550원씩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산연은 1회 5천원이던 것을 7천4백원을 받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나머지 첨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보건진료소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가는 인상되어도 본인 부담은 인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신건 확실합니까? 알고 계시다고만 해가지고 확실한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다음 의원님 더 계십니까? 들어가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유성구 보건진료소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민동호남고속도로북단농경지의대전(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예정부지내편입요청건의안채택의건(설장수의원외2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