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형수입니다. 92년 9월 2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동구청장님께서 제출한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김영호 의원님외 8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구월동 1347-1407번지 일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해지 재촉구 건의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5일 문명진 의원님외 4인의 의원님들로부터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에 관한 건의안이 김영호 의원님외 4인의 의원님들로부터 제2수인산업도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3.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그러면 먼저 9월 2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9월 21일 회부된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활발한 질의 답변을 벌인 결과 본 조례안은 새마을 이동도서간 확대 운영계획에 의하여 금년말까지 인구 20만이상 전국 시.구에 일률적으로 이동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구민의 정서 함양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 및 재청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 및 92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결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의 중앙공원 부지내의 선매토지 3필지 17,431㎡ 매입에 있어 남동구의 재정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중앙공원내 부지 선매토지는 전액 시비보조로 매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였으며,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은 청소과의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자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차량 및 동사무소의 업무추진을 위한 소형 화물차등 주민편익 도모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한 장비에 대하여 추가취득안임을 감안하여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마다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고 알찬 의안심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며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23표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구월동 1347-14-7번지 일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해지 재촉구 건의안

의장! 발언권을 주십시오.

김영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고 발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9월 20일 회부된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347번지에서 1407번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지 재촉구 건의안이었습니다만은 작년 11월 6일날 우리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가결돼서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재촉구 건의안은 또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물론 상위법인지 알면서도 재촉구 건의안이 아니고 적용해지 결의안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보고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347번지에서 1407번지 택지개발촉진법 해지 결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활발한 질의 답변을 들은 결과 본 결의안은 당초 택지개발의 목적을 달성한 시점에서 주거생활은 물론 환경 개선의 발전 저해요인으로 하등의 불필요성을 통감하여 지난 해인 제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동 건의안을 건설부로 올린바 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어 법의 근원적인 본래의 목적을 통한 특례법 및 신축성 있는 법을 적용 주민의 집단민원해소 처리와 해당지역 주민에게 의욕적이고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법해지의 결의안을 김영호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심도있는 의안심사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택지개발촉진법 적용해지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도시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이 안건은 9월 24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만은 지금 김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결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발의하신 김영호 의원에 지역적인 당면 사항으로 지난 91년 11월 6일 제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스물네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스물두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셔서 건의된 안건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안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번 회기에 다시한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촉구하는 안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지결의안으로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월동 1347-1407번지 일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지 결의안은 찬성 2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에 관한 건의안

문명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년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가 잘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그 사무를 수행하여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근한 예로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92년도 7월 1일자 상공부고시 91-31호로 고시된 수도권 소재 국가공업단지 입주관리 요령에 의거 국가공업단지 적용대상인 남동공업단지는 공장설립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관리권자가 상공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각종 기반시설에 관한 관리를 자주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청에 위임시켜 관리에 수반되는 예산 또한 남동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92년도에 공단관리에 소요된 예산이 무려 9억1백만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며 남동공단관리에 투입되고 있으며 2단지 인수시 연평균 18억5,700만원이 소요되며 남동공단이 완전히 조성되어 입주완료되면 공단관리에 필요한 재정수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재정부담액이 현재의 3배내지 5배가 증가하는 막대한 예산을 남동공단 관리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동구의 재정자립도가 43%인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엄청난 예산을 공단관리에 투입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동공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증가되는 업무량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관련기관에서의 남동공단출장소의 직제 및 정원 재조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주무부처인 상공부나 인천시에서는 보조금의 보조 검토와 아울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에 관한 건의안이 우리 남동구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일조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만장일치로 본의원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명진 의우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남동구의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안건이라 생각이 되어서 본 안건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동공단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에 관한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제2수인산업도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건의안

김영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제2수인산업도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특히 중국과의 수교에 따라 인천항 및 인천시내에 조성돼 있는 남동공단을 비롯한 각 공단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산업도로인 기존 수인산업도로가 차량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제2수인산업도로의 신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비하여 인천직할시와 시흥시와 협의하여 인천시에서 시흥시 점말부락을 경유하는 제2수인산업도로 구간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지금의 수인산업도로의 교통 수송능력을 감안하면 제2수인산업도로의 건설이 하루빨리 착수되어 건설되는 것이 주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은 물론 주민 불편해소에 첩경이라고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건의안이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동구의 중차대한 현안사항으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다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시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안건도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2수인산업도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백용천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운영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가 여태까지 6개월반이나 유지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상정안을 우리 의원들앞에 의회 개원하는 그 시각에 갔다 놨다는 자체가 운영위원회의 잘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누차 이런 경우가 많았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운영위원회에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각 상임위원장단과 간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해야될 일, 총무국 관련해서 해야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 남동구의회는 여태까지 주민을 위해서 해야될 일을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상임위원장이 자기 분야에 즉 도시산업위원장이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일도 아니고 저 일도 아닌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기는 이 운영위원회에 위원을 전면 개편을 해서 각 상임위원장단과 간사는 빠지고 순수한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했으면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여태껏 제가 1년반 동안을 의회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인천직할시남동구운영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백용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 다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백의원꼐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반대토론에 대해서 핵심을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정수 10명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이나 간사가 빠지는 것만을 반대하는거냐 요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점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백용천 의원께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거기서 그냥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반대토론한 것은 이 개정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고칠려면은 제가 안건을 내는 것처럼 고쳐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 개정조례안 자체를 반대한다 이 얘기입니다. 7명을 10명으로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그것을 반대하겠다 이 소리에요.

이헌복 의원님께서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중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로 선임되는 세분 의원은 본조례가 공포된 후 다음 회기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매사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 및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55 출석의원( 24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성덕모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유재수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