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3차분으로서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되, 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서 활용가치가 극히 적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지방재정법 및 타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등을 처분하고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래 소요가 예산되는 대체재산을 취 득하는 것이 관리계획의 기본방침으로 군청사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는 한편, 인제 쉼터 관광농업지구사업에 따른 시설부지등 주민의 청원,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본 관리계획에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관리계획 총 물건은, 취득이 4건, 토지 2건, 건물 2건이 되겠습니다. 매각이 9건, 토지가 8건이고, 건물이 1건, 교환은 취득이 1 건, 매각이 2건이 되 먼저 취득에 있어서는 군청사에 들어오시면서 정문에서 우측에 있는 사유지 매입 2건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차고증.개축 1건, 농촌지도소 청사 증축 1건,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인제비봉 쉼터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지구 사업에 따른 시설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통 구소방대 건물이 신건물을 준공을 완료해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구건물에 대한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점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가촌 부지 및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매각에 따른 여건 변경사항에 따른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12사단 하사관단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신축할 예정으로 매입한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한 재산에 항목별 세부내용은, 먼저 군청사 인접사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사 전면 좌단부분에 위치한 사유재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청사관리에 효율 성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재산이 매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재지는 인제읍 상동리356-23번지와 356-24번지 지목상으로 전입니다. 소유자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영규씨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차고 증.개축입니다. 군청사 우측편에 위치한 관용차량차고를 2층으로 증.개축해서 1층은 차고로 활용하고 2층은 사무실 및 기사실로 활용하므로 점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토지소재지는 상동리 349-6번지, 건물 구조는 벽돌스라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414㎡가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로는 차고 및 사무실로 사용이되 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증축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내에 토양검정실을 설치하여 식물이 필요로하는 다원소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지력증진 및 양질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농민교육시 합숙소가 협소하여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며, 또한 시험연구과 신설등 기구가 증설이 됨에따라 이와 관련한 사무실 증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현청사 2층에서 1층을 더 증축하여 행정수요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재지 남북리 427번지, 건물 구조는 벽돌스라브, 연면적은 234㎡, 사용용도는 토양 검정실 합숙소 시험연구과 용도를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비봉 쉼터 관광농업지구 사업에따른 시설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인제비봉 쉼터 관광농업 지구에는 매년 이 지역을 찾는 내방관광객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의 주차장으로는 수요차량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부지로는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 하기에 장소가 협소하여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아래 토지가 사업추진을 확장하는 부지로 적합함을 의결하였기 매각코자 합니다. 소재지는 인제읍 남북리 175-26번지, 지목은 공부상으로는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실제 토지형태는 대지로 돼 있습니다. 매각면적은 930㎡, 매수 희망자는 쉼터 대표 오정진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 구소방대건물 및 부지 매각 입니다. 원통소방대 건물의 신축 이전으로 인하여 구소방대 건물및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후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토지소재지는 북면 원통리 732-13 번지가 되겠고, 지목상으로는 공부상 실제형태로는 건물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각 면적은 53㎡가 되겠고, 건물은 건평이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점유등으로 활용가치가 극히 적은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하고 기존 거주자에게 부지를 매각코자 하며, '81. 4.30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군 지역 400㎡ 이하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의 2 제1호 규정에의거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것입니다. 토지소재지는 상남면 하남리 547번지, 지목은 대, 매각면적은 169㎡, 매수 희망자는 하남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용기씨, 북면 용대리 1260-7번지, 지목 대, 매각면적은 331㎡, 매수 희망자는 용대리 유재호씨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면 용대리 1329-40번지, 지목 대, 매각 면적은 331㎡, 매수희망자는 용대리 이정식씨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가촌 부지 및 용대지구관광휴양지 편입부지 매각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난 인제군의회 제7회, 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매각코자 현지측량을 실시하였으나 방동2리2반, 진동1리 독가촌 부지와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편입부지의 면적과 지번이 상이하여 매각이 곤란하므로 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번 회기내에 승인을 득한 후에 정리코자 해서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 방동2리 51번지 매각면적은 4,300㎡로 기 승인했습니다만, 이번에 매각면적을 5,300㎡로 변경을 해서 실행코자 합니다. 이 지역에는 건물이 13동이 들어 있고, 26세대가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세대당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4,300㎡면 될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100평으로 안을 내 놨습니다만, 현지측량을 가서 해 보니까 일부 부속사가 설치돼 있고 해서 주 건물만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 해 줬을 때는 또다른 문제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기 부속사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까지 포함을 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다보니까 한 1,000㎡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진동1리 561번지와 562번지,565번지 3필지에 3,600㎡로 승인을 득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측량을 위해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지적도 판독에 착오로 지번이 상이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실을 기하지 못하여 사과를 드리면서 변경 내용은 594-2번지, 594-3번지, 594-4번지, 590번지, 4개 필지에서 3,600㎡만을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지번을 정정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용대1리 1322-9번지, 면적 129㎡로 기 승인을 득했습니다만은 이 또한 현지측량결과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원국희씨의 건물이 군유지 내로 더 많이 점유 돼 있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면적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짜투리 땅이 남는 그런 사례가 나와서 짜투리 땅까지 같이 매수희망자에게 매각을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배부해 드린 도표를 봐 주시면은 당초 126㎡는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번에 추가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2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교환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유지 북면 원통리 662-2번지 외 1필지, 2,166㎡와 육군 제1862부대에서 하사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부지 북면 원통리 778번지, 2,790㎡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교환토지의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의 결과에 의하고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정산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사업은 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복무에 장기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근무하는 하사관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12사단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지로 매입 방면은 자연 녹지지역이고 지금 교환을 희망하는 군 소유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을 주택설립을 하는데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교환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지금 군이 소유하고있는 토지는 주차장 용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서화면으로 가는 도로상에 인접해 있고 미진아파트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통량도 상당히 부족하고 한계나, 용대리 쪽을 이용하는 도로는 굳이 원거리까지 가서 주차할 불편스러움도 있기 때문에 실지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는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하사관 주택부지와 교환을 했으면 하는 부지 위치는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하셨겠지만, 국도상에 인접해 있고 해서 그 쪽으로 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많은 주차 희망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군에서도 교환을 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이나 여러가지 교통 소통문제, 이런 편의제공 문제도 큰 효과가 있 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관리계획에 교환계획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각 사안 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검토함에 있어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사전에 철저한 확인과 심의를 거치느냐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집행단계에서 관계규정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재산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사업별 내용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취득, 처분, 교환, 개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만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처분할 경우에는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면적이라든지 가액을 나름대로 저희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등을 참고로 해서 여기다가 해 놨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감정을 실시를 해서 감정결과라든가 실거래 가격을 준해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다소 금액상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정된 안 보다 예산상에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성립되리라고, 또 집행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대식 의원 :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취득 매각 교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현지답사를 해 보고서 이것을 의제안으로 제출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앞에서도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만은,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본 계획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일일히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원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거치지 못한 건도 다소는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현지답사를 한 바 있고, 실무진들이 답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엄규완 의원입니다. 독가촌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린,상남 독가촌 매각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68년도 김신조 청와대 습격후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이후 안보적인 차원에서 흩어져 있는 독가를 공비들의 은신처와 활동무대를 원천봉쇄와 집단으로 한 곳으로 하여 반공의식과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인 시책으로 당시에는 무료로 집과 농지를 하여 주는 것으로 강제로 협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타의에 의하여 국가에 협조한 주민들한테 군에서 다시 매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두번씩 팔아 먹는 것으로 공직의 신뢰성과 함께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될 것으로, 할 수 있다면 처음 약속한대로 불하하여 주고, 정히나 힘들면 무료로 가까운 헐값으로 처분하여 공직의 신뢰성도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게 하여 같은 군민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권익보장 이익추구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데로 본 독가촌 정리사업은, 집단화사업은 1969년도 부터 70년까지 약 한 2년차에 걸쳐서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해 주신데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20여년이 경과하므로서 그 기간동안에 추진되었던 관련문서 같은 것들이 이미 다 폐기가 되고, 지금 현상태에서는 이걸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엄의원님이 질문해 주신데로 당초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있어서 무상으로 분할을 해 주는 조건이라고 그랬다는데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라도 이런 어떤 협의 계약서라든지 이런 증거물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참작을 해서 이렇게 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상태의 입장으로선 저희들이 처분하는 방법에 따라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금의 처분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서 저가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은 앞에서 신의 원님이 말씀해 주신데로 행정에서 유용성을 발휘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 그런 건데 이것은 행정처리 관행상 저희들이 위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요구대로 처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하실...

그것은 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매해서 수의 계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쪽 부지에 대해서는 뭐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고액으로 형성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번지를 말 해 주시면 참고 적인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골짜기에서 살다가 내려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가정인데 이거 뭐 2년거치 3년상환이나, 이렇게 해서 처분 할 수는 없는지요, 일시불로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규정은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는데 그런 행정의 묘가 있다면은 연구를 해서 편의를 돕도록, 그런데 2,3년 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년내로 2회로 걸쳐서 분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유용성이 있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남리 546번지가 공시지가가 ㎡당 8백15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등급가액은 5백42원, 이렇게 되니까 한평에 2천 한 4백원,5백원선 이렇게 되니까 감정을 해서 이 차액에 뭐 2~3 배정도는 뛰지는 않치 않겠나하는 이런 판단이 나름대로 섭니다. 그래서 그정도는 아무래도 부담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상외로 거기에 실 거래 실적이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됐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보다 고액으로 실거래 가액을 또 참고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형성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크게 간다면은 년중에 방법같은 것은 제가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기린면 진동1리 독가촌 공유재산 매각부지를 24일날 오후에 의원들 전원이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592번지, 3번지, 4번지 내에 무허가 벽돌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또 590번지에 그 다리건너에, 그 지역을 보면은 타 지역에서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독가촌을 자기 독가촌인양 지금 수리를 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이 모든 것을 볼 때 관계 기관에서는 이때까지 성의없이 군예산을 다뤄 왔고,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ㅇ 재무과장 최병헌 : 네, 앞에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첨원한다면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6개읍면 전 지역의 약 한 8천여 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월 1회 정도씩 현장확인 이라는 것도 어렵고, 저희들이 년 중 계속 관심을 같고 이렇게 감시 감독은 합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철거를 한다든가 현지 사정을 다시 확인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의 재산관리 부서 소수인력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어떤 신고형식으로라든지 저희 관리부서라든가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차원에서도 강력히 시정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읍면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유 재산관리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감시감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 사람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확인이 어렵고 이것은 읍면에서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읍면에 가 보면 주민등록이다 돼 있고 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도 현지 사실조사를 해서 실지 거주하지 않으면은 직권말소 처분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위장 전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토지물건이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때문에 최초입주자로 부터 타인과의 무슨 이전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책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제지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당초에 입주한 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같이 동등한 그런 혜택을 줘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위장전입이 확실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그 건물이 서 있어야 그 대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에 나가 봐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몇 집 몇 집은 사실 여기 사람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이 탐이나서 그러는게 아니고 그 대지가 탐이나서 지금 건물을 수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와서 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주민등록만 옮겨다 놓고, 그 땅이 탐이나니까 그 땅을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을 할려고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관계 기관에서는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문제는 아니고, 교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소유 토지와 12사단에서 취득한 하사관들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 봤는데, 가보신 의원님 중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 의원님 개인 재산이라면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 하니까 거기에 가셨던 분들은 "내 재산이라면 안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제군에서 이것이 필요해서 12사단에다 협조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2사단에서 필요해서 인제군에 협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입장이 난처해서 우리 의회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자신이 의원입장에서, 양심에 따라서 군에서 지키지 못하는 재산은 우리 의원들이 바람막이나 방패막으로 지켜줘야 겠다는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의원들한테 와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좀 막아주십사하는 이런 청탁과 부탁이 있었습니다. 허나 우리 군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잘 못 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는 거나, 군 공직자들이 보는 거나 그것은 상당히 밑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분도 우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않아서 제가 대단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처리할 런지는 몰라도 이 교환만큼은 반대입장에서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좀 심도있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최의원님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관리 계획에 계상함에 있어서 사실상 발단은 12사단 하사관단에서 교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지 못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들어와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현지를 답사 할 기회가 있어서 나가본 결과 국도상에 인접 해 있고, 현재에는 자연녹지역으로, 경지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여건 변화에 있어서는 거기가 어떤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지고, 또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과거 우시장 부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화가는 도로로 해서 면사무소에서 약 한 4,500M 더 올라가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대리나 한계리를, 국도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더 많고, 서화쪽으로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치는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차량들이 거기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주차한다면은 오히려 편의보다는 불편을 초래하고 이쪽을 주차장으로 활용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이용자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쪽면에서는 이용가치로는 지금 교환할려고 하는 토지위치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최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환토지에 대해서는 교환조건의 성립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의 토지가 쌍방의 토지 면적에 50%이상은 되어야 되고, 또 금액상으로는 75%이상으로 금액차이가 약 25% 미만로 돼야지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교환 조건도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액을 평가해서 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일방이 타방에 비해서 얼마의 금액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추가로 교환물건 외에 현금으로 추가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다고 판단되고, 이 앞에서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처분이 될 지는 의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만은, 부지를 다시 성토를 해야한다든가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든가할 때는 시설 비가 일부 추가로 투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주거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으로나 실거래 가격 형성으로 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금으로 저희가 추가로 정산을 한다면은 시설비를 투자하고서도 일부 금액이 다른부분에 쓰여질 수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하사 관단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12사단에서 부지성토를 해 줄 수 있다는 간접적인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환조건에는 성토하는 조건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 주면은 저희들이 이 교환 조건 외에 추가로 군부 지원을 받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땅과 땅을 바꾸는데 돈이 모자라면 더 주고, 남으면 이 쪽으로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밑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위치라든가 이것은 앞에 상당히 사유지가 많이 있더라구요, 도면이라든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쉽게 말해서 뚝방 밑입니다. 여기에 왜 주차장 문제가 끼여 드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바꾸고 바꾸는데 이게 뭐 저 쪽이 주차장인데 이 쪽으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꾸게 된다 그러면은 주차장부지 확보에따른 계획을 세워 갔고 여기다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 한테 설명하는데 이 자체를 설명하면 됐지, 굳이 주차장부지다, 이런 얘기는 쉽게 말해서 사족이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으로 올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군하고 유대관계로 해서 우리가 좀 밑지더라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램은 우리 군청에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일대일로 봤을 적에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볼 적에는 그런것 저런것 다 배제하고 이것만 봤을 적엔 저희는 바꾸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전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감을 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시는 겁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선별 처리가 되면 선별적으로 처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선별처리가 아니고 한 군데 묶어서 하나가 안 되면 전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결을 하고 다음에 수정동의 안이 올라 왔을 적에 선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진동리 같은 경우에는 번지수가, 제가 표현을 하기가 좀 어색 합니다만은 엉망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처리를 하여도 다시한번 해야 되는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고, 하루 물림이 열흘이라고 다음 회기에 선별처리할 것을 여러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반대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이 반대를 하셨기에 만장일치로 본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엄규완 의원입니다. 제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 잘 못 된 점은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주민과 더불어 생각하고 함께 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92년 9월30일에는 관계공무원을, 10월 1일에는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제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엄규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