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임시위원장 정만택입니다.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김두철입니다. 제가 추천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소신껏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사람 있으시다면요. 추천하기에 앞서서, 이상입니다.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추천할 때 감안해 드릴테니까. (김광인 위원 발언요구)

예, 김광인 위원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보편적으로 남자 의원들이 했습니다. 보기 좋게끔 처음으로 여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박순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두철 위원 발언요구)

김두철 위원.

김광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발언요구) 예, 박순애 위원.

더 이상 후보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김광인 위원한테 같이 추천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애 위원과 김광인 위원 외 또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홍근 위원 발언요구) 예, 양홍근 위원

나는 정만택 위원님이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오랜만에 거기에 앉으니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앉기가 어려워지니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정만택 외에, 그럼 박순애 위원과 김광인 위원, 정만택 위원 세 사람을 표결로 부치겠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김광인 위원을 지지하면서 저도 사임을 표명합니다. 저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김광인 위원이 되겠네요.

그럼 추천하셨던 분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결과가 되는데…….

그러니까 김광인 위원이 하시더라도 투표로 하자니까요.

만장일치로 할 수 있죠.

추천하셨던 분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시다면 세 분으로 투표로 해서 정해 버립시다. 써서 내주십시오.

제가 추천할랍니다. 제일 젊은 박정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남숙입니다. 특위에까지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총무과장을 비롯한 제가 충분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되어 제가 솔직히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호소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급을 못 주고 있었기 때문에, 3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주었기 때문에, 광산구에 마침 자리가 비어 가지고 그 쪽으로 사무국장님이 이동 발령이 되어서 현재는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시지부 간부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사 인건비는 계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지부 간부가 우리 북구지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대외적으로 조금 체면은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을 놔두고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고 가지고 상부 지부의 직원이 감독겸 겸직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깊이 좀 통찰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 봉급이라도 계상해 주신다면 우리 북구지회 사무국장이 발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서 이제 문제될 것은 이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교육 계획은 우리 자체의 계획이 아니고 중앙 각 부처 계획과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의 계획에 의한 교육이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정 형편상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문제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든 계획은 중앙 각 부처 계획과 시도지사의 계획에 의해서 날로 발전되어 가는 사회의 여건과 또한 저희들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구민, 우리 시민, 우리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공무원이나 또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교육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옛날에는 정부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해서 안 좋은 인상을 받기도 한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우리 공직자의 교육이나 민간 단체 교육이나 누구 하나 여당 편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교육이 혹시 정부 앞잡이를 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인가 하고 혹시 아직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신다 라면 솔직하게 제가 이와 같이 보고 겸 설명을 해 올리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이 우리 북구에서만 관계관의 보고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제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육 부담금은 의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재원이 없으니까 하지 말어”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를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의무 부담금은 법정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널리 양찰하셔 가지고 그대로 승인해 주셔야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새마을교육 위탁금에 대해서 이것은 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거의 잘못된 그런 사항을 불식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측면과 이제는 민간단체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도 그 누구 한 사람 정부 입장에서 일하라고 한 마디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세미나나 교육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과연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경비는 다시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제가 어제 총무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법정경비를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삭감해 버린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설명한 데 대해서 큰 벌을 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에 청장님실에서 청장님한테 “설명 잘못해 가지고 법정 경비까지 삭감 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 각성해서 일을 해라” 하고 제가 아침에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제 저는 제 방에 앉아서 그저께 누누이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법정 경비만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설명 부족으로 그것마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딴 것은 다 안 해도 좋습니다. 반상회 회보도 깎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수를 통장한테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나 교육여비는 법정의무 부담입니다. 이 점 을 제가 오늘 위원님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법정 의무 부담금을 위원 여러분께서 안 해준다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저희 얼굴에 똥칠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상에 문제가, 전국적으로 생긴 사항입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법정의무만은 꼭 여러분들이 통찰하셔서 특위에서 다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더 이상 우리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데 다시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이 법정경비 이것만이 다시 고찰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부족으로 어제 삭감되었다 그래가지고 총무위원장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잘 했으면 그렇게 깎았겠습니까?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책임 회피를 그렇게 우리 총무위원장님에게 돌린 것 같아요.

제가 총무위원장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깎았다는 자체가 책임을 전가시킨 거죠. 이해하고 우리가 했더라면 전액 증액이라도 생각할 우려도 있는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을 깎아 버렸다고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서운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책임 전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임전가성 얘기로 드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책임 전가할 그런 졸장부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딴 설명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 했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지 제가 어떻게 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 전가할 발언은 아니고 솔직히 저로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말씀이요. “설명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깎아 버렸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예결특위위원회 이윤기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했을 때, 가령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해서, 잘못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삭감이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님이 다시 와서 소위 법정 의무부담금을 삭감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우리 위상과 어느 면으로 해서 좋지 않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정을 해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삭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은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신 분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분 설명해 주십시오.

김선명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교육 여비하고 새마을교육 위탁금 이 관계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서 심지어는 표결 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 결과가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총무국장의 상세한 그러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새마을 교육 여비나 또는 위탁금이 법정 의무 부담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것만은 전액 원안대로 그렇게 우리가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총무위원회에서 파견되신 김선명 위원님한테 우리가 자세한 전후 사정을 듣고자 했는데 지금 김선명 위원께서는 총무국장님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그런 것을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삭감을 해놓고 이것을 다시 와서 올려주자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나 할까, 그렇지 않으면 전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데 그 설명은 안 하시고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장께서 새마을 교육여비하고 새마을교육 위탁금하고의 제안설명 과정이 방금 우리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는 달랐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가지 안이 마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들을 때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12월 대선을 앞두고 관변단체에 어떠한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회의 주제가 총무과의 즉 말하자면 새마을 교육비를 부활을 시키자는 내용이여 뭐여 지금, 왜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난리야! 국장님,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새마을교육 위탁금 4박 5일,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이 이미 교육을 다 마쳤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1차, 2차 몇 차까지 교육을 받았습니까?

지금 상반기는 다 끝나고 하반기는 한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방금 전에 김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치 가장 중요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관변단체에서 새마을 교육을, 국장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선거에는 아무 관계없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마치 대선을 앞두고 새마을 교육이라 핑계대고 이런 경비를 가지고 대선에 상당히 유효적절한 그런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우려돼서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이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해서 삭감이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을 다 마쳐 버렸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앞으로 2회나 3회나 4회가 남아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절대 어떤 정치성이 있는 교육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서 정치성이 있는 교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어떻게 했던 간에 현재에 와서 그러한 교육의 주제가 정치성이 없다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하등 우리 예산특위 위원들이 거기에 염려 없이 아마 국장님이 호소력 있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교육의 내용 자체가 절대 국장님 말씀대로 정치성 어떤 특정인 후보를 지지하는 교재의 제목이 없다라고 하면 소신 있게 말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이 교육이 지금부터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270명 이렇게 소집이 됐는데 이 교육은 현재 새마을계장이 없어서 정확한 것이 없는가 싶은데 아신다면 현재 2박 3일 교육이 몇 명 가고 앞으로 교육을 한다면 몇 명이 남았다고 구체적으로 예산특위 위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전에는 어떻게 했던지 이번 새마을교육은 정치성이 없다 아마 위원님들도 중앙교육을 받아본 바와 같이 지금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확신이 되신다면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설득이 가게끔 우리 예결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마 국장님의 호소력 있는 뜻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내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양홍근 위원 발언요구)

여기 삭감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마는 교육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섰는데 예산을 선집행 하고 후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지 당겨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것도 통했겠지만 바로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과 후가 그것이 틀립니다. 우리가 100원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100원 내에서 써야지 110원, 120원 써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위상을 찾자는 것은 아니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많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우리 동료 위원님, 김선명 위원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었던 것을 다시 올려주라는 그런 내용을 아까 얘기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위원들은 이것이 선 지급해서 써놓고 2차 추경에서 올려주라는 그런 의도로 알고 계신데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도 들어 있고 제1회 추경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급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12월까지 남은 교육은 며칠이나 남아 있고 그 교육은 얼마쯤 들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인가, 삭감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것을 다 살려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거니까 현재 12월까지 남은 교육이 며칠 남아 있는가 1차 금액은 얼마 정도 들겠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 어느 특정 여당이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을 걸어놓고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올립니다. 만약 저도 믿을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까우니까 한 번 가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조차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인원과 소요될 경비가 얼마나 되겠느냐 또 의원이 승인해 주지 않은 돈을 사전에 지급해 썼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횟수와 인원과 소요 경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바로 30분 내에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는데 미리 사전에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에서 예산계장을 하면서 예산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과거 의회가 없을 때는 저희 구 예산은 상위권자인 시장님의 승인을 받았고 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대행을 구에 것은 시장, 시 예산은 내무부장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법정 지출 여건이 생겼다든지 또한 긴급한 어떤 재해 대책에 의해서 돈을 집행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승인 없이 예산성립 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정경비, 재해대책에 의해서 시급한 사항 이런 사항은 예산성립 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제도가 없다면 돈을 놔두고 긴급하게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 승인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성립 전 집행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도 미리 이렇게 좀 지급을 해 버렸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예산은 성립되기 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의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승인권자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방금 제가 30분 내에 자료를 보고한다 했는데 바로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반기 대상이 총 326명인데 교육을 필한 것이 14회의 327명이 필했고, 지금 현재까지 계획된 인원입니다. 앞으로 추가 계획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계획된 인원이고 미필하고 있는 인원이 2회에 걸쳐서 지금 35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 교육필자 여비와 위탁금을 간단히 말하자면 교육원에 지급해야 할 것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정해 가지고 외상으로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금방 국장님 보고에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두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기를 낭독해 드릴게요. 지방자치제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때는 바로 시와 도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시도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예를 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국가 또는 시·도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것을 갖고 있어요. 이번 교육비에 대해서 선 지급을 했으면 시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교육계획 인원이 자체 계획이 아니고 시장 이상의 권한자의 교육계획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저희들이 “교육여비가 없어서 우리 구청만은 교육을 못 시키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일개 구청에 해당된 교육계획 같으면 그렇게 돈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한 것이지 시장님의 지시 없이 한 사항은 아닙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지금 총무과 소관의 예산 삭감을 가지고 고생들하고 계시는데 총무국장님께 제가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제법 36조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전 집행할 수 있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사전 집행과 차기 추경에 계상할 이전에 시행을 하면서 우리 의회상을 확립해 주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 하다 못 해 의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아무 말 없이 그냥 해버린 것보다 저희들도 지자제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의상으로나 또 의회상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더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차후에는 없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이게 제가 잘 몰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오랜 동안 다루셨고 지금 북구청에서도 총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예산 관계에 대해 잘 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이라고 할까 예산이 기정이 되지 않는 선 예산을 쓸 때에 천재지변이나 화급한 재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천재지변이나 화급을 요한다든가 어떤 재해대책에서 쓸 수 있는 돈이랄까 이것을 기정예산이 아닌 선 예산을 써 자기고 뒤에 추경이나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데 총무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깎은 자체가 천재지변이나 아주 재해에 관계되는 그렇게 아주 시급하고 화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쓰신 것이.

2가지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두말할 필요로 없겠지마는 상부기관의 교육 계획에 대해서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이 상정이 안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하부기관인 우리 구청만은 못 보내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마을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생활이나 법질서나 또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새마을 정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약방의 감초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일에든지 동원해서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궤도와 또 시대 변화에 따른 민주화에 따른 우리의 몸가짐과 민주화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많이 시키고 많이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계획이 아니고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을 안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요점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천재지변, 재해대책, 화급을 요할 어떤 인명이나 어떤 구급, 화급을 요할 수 있는 데 선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화급을 요하는 일이 아닌데 선 집행을 하신 것이 예산을 많이 다뤄보신 총무국장님으로서 이것이 법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례로 볼 때에 선 집행을 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이나 조례, 예규 사항으로서 저촉을 안 받느냐 하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은 법정여비기 때문에 돈 없게 되면 선 집행도 합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외상으로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상으로요,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교육비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상부 계획에 의한 이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외상으로 하셨으면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그건 돈을 어떻게 합니까? 떼어먹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법정 의무 부담금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이해관계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 의무는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 집행을 하지 않고 외상으로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이나 이런 각종 재해대책으로 선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외상으로 하셨다고 하면 말이 틀리다 이겁니다. 외상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을 하지 않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집행을 했다. 아까는 그렇게 해서 선 집행을 했으니까 이것을 안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산을 오래 다뤄 보셨으니까 이런 문제도 선 집행해도 하등의 집행부에서 하자나 어떤 결정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재원이 그 항목에 계상 돼 있으면 법정 경비는 선 집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재원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추경을 해주셔야 이 돈을 지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을 잇는 것은 그 문제의 가닥을 안 채워 주니까 유야무야 한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많이 다뤄야 되는데 그런 문제……. (박순애 위원 발언요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때는 새마을 교육을 시키지 않는데 그 새마을 교육 위탁금이라는 게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냐고 그랬더니 주로 식사비용이다. 그러대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데 무슨 식사비가 필요하냐 그래서 같이 삭감을 하게 됐는데 어저께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총무과장님의 설명 중에서는 법정경비 부담금이라는 단어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더라면 좀더 깊게 심의를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지만 거기서 예산을 삭감한 위원으로서 이것을 저는 여기서 부활을 시킨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반대하면서도 대신 대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의해 보고 싶다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해결할 일이지 여기 예결특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저희 총무위원회 의견을 물어보고 뭔가 거기서……. (장내 소란)

자꾸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삭감과정은 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지방자치재정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고견이 많이 나왔는데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은 이 정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마칩시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이윤기 위원의 말씀을 동의하면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이 간단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앞서서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성을 띠고 새마을 교육을 실시한다면 국장님의 직위를 걸고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새마을교육 장소가 장성 북이면에 있고…….

교육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나눠 있습니다. 지방 교육은 장성 북이면에 있고…….

장성 북이면에 있고 지금 교육자의 숫자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14회에 걸쳐서 327명이 이미 교육을 마쳤구만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필 교육자가 35명밖에 안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교육대상자는 새마을 지도자만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뜻 있는 분이,“제가 새마을 교육을 받겠습니다.” 할 때는 각 동장이 추천해 주면 받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새마을 사업이 노래가사 그대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렇게 치러왔습니다. 국민운동의 하나로tj 그랬지만 전경환 씨로 인해서 유효적절하게 택했기 때문에 본위원님들도 자꾸 신랄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 내용도 들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김상혁 위원 발언요구)

제가 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금이 새마을 교육여비 삭감된 부분에 굉장히 호도를 많이 하시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랍니다. 저는 이것을 그대로 가결하는 걸 찬성했던 위원이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투표로써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릴랍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새마을 교육여비예요. 그런데 지금 92년도 기정예산을 보시면 4,200만원입니다. 직원 교육 여비가요. 그리고 새마을 교육여비는 7,500만원이에요. 그래서 형평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황당한 문제점과 또 뭐냐면 1년간의 교육목표가 생겨집니다. 어제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1년간의 교육 목표가 있어 가지고 그 예상 인원에 대한 예상으로서 딱 책정이 되는 겁니다. 직원들 교육여비는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적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교육여비는 92년도에 삭감을 안 했어요. 그대로 승인해 준겁니다. 그런데 7,5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인원이 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오해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어제 삭감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그 취지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딴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별로 아직까지 말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안 받았습니다. 남은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받고 심의에 들어갑시다.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어제 우리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염검사 시약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0명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어저께 설명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 금년 에산에 저희들이 6,000명분을 해가지고 1,400원씩 해가지고 84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6,000명분을 8월말 현재 다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2,510명분 작년도에 이월된 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8,500명 정도 간염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월 1,000명 이상을 해야겠기에 9, 10, 11, 12, 이 4개월 5,000명분을 저희들이 어저께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 사회분과위원회에서 2,500명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사회산업분과 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2,500명만 확보된다면 매월 1,000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2개월만에 11월부터는 저희들이 간염검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할 수 없게 되면 저희 보건소를 찾는 각종 위생업소 종사자들 보건증 발급이랄지 또는 취업을 위한 건강진단서 발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필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줘야만 보건소에서 민원이 별 하자 없이 무난히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우리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실 적에, 설명하실 때에요. 우리 분과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기정으로 한 것도 남아 있을 것인데 앞으로 기간도 3개월밖에 없는데 5,000명이란 숫자를 다 간염검사를 해 줄 수가 있을까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반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네요.

어저께까지, 제가 현재까지 실적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로라도 현실적을 보고를 해드린다고 그러면 간단할 것을 왜 그 말씀을 못 하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말이죠. 유연식 위원하고 숫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이면 5,000명이 절대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뺐거든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5,000명이란 숫자가 맞는가 그래서 반절 삭감하게 됐는데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시약이 우리가 한번 쓰다가 계속적으로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동안 쓰고 잘못되면 버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모량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가 됐습니다. 되었었는데, 이것이 아마 분명히 소장님 설명 부족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각 부서의 실·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이것은 어느 개인적인 예산을 위해서 내려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구의원으로서 우리 적은 구 예산으로 가장 적은 예상으로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한 데 쓰지 않는가 우리가 특별위원의 소임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7750;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91년도에 넘어온 것이 총 2,510명분이 지금 현재 이월이 돼서 넘어 왔다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1월부터 8월말까지 총6,000명 2,510명 분, 6,000명에서 합해서 총 8,500명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1개월에 총 1,000정도 항원 항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환자인가 아닌가, 면역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이것을 구분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1개월에 1,000명 정도 된다면 하루에 약 3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현재 10월, 11월, 12월 지금부터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약 5,000명씩 올라 있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소급을 해서 썼구만요. 9월분을요.

소급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입을 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소파 및 측구맨홀이라든지 기타 하수도 파손된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여기를 대수선비를 저희들이 넣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넣습니다마는, 이것을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하수도가 사실상 뚜껑 같은 것이 많이 깨지고 그래서 제작해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3,000만원으로 다시 환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포장도로 소파보수 및 견문보고 처리”해서 지금 각종 지금 현재 도로 파손된 곳을 저희들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만 못 본 자리는 또 견문보고라든지 들어온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지금 거의 바닥이 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려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4,000만원을 넣습니다마는 3,000만원에서 다시 1,000만원을 환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 들어와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랍니다.

이승현 위원입니다. “하수도 소파보수 및 측구맨홀 대수선”에 있어서요.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하는 그런 내역서를 대충 빼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어디어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 지역의 관할 하수도나 이런 데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라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 나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지금 앞으로 발생돼서, 지금 현재 사업하고 틀려서 이 자체는 오늘 성하다가 내일 파손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것 삭감한대로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다음 추경예산에 올리세요. 지금 현재 써서 모자란 것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지 할 것을 미리 빼놓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돈은 없는데 파손되어 있는데 복구를 못 하고 어떤 위험 사항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차가 어떤 사고가 났다 할 때 그 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보다도 있어 가지고 바로 즉시 처리해서 다치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동운동 난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난간이 자주 파손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거기는 자동차가 거의 차가 많이 운행하는 데라서 발견되어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발견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밤에 늦게 해가지고 발견 안 될 땐 그러면 바로 복구를 해야지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라든지 사용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59페이지를 보명, 제일 아래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분명히 2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명분이 시설비입니다. 방금 말씀한 얘기를 보수비이고, 그래서 각 항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시설비라놔서 또 떼어 쓴다 하더라도 공사가 조금 큰 것은 이것으로 하지만 작고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 모두 작게 드는 것 수건을 보수를 할 떼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라고 해 놔야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세항에서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 항목이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업 소파보수 및 측구맨홀 대수선”으로 해서요. 기정 5,000만원이 서서 지금까지 다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월수로 따져 본다면 지금 현재 9개월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1개월당 얼마해도 3,000만원이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응 5,000만원의 사업량이 대개 무슨 근것에 의해서 3,0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셨겠지만 5,000만원에 대한 사업량이 내개 나와있을 것인데 3,000만원에 대한 사업량이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5,000만원에 지금 주로 써진 것이 시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을 덧씌우기 한다면 하수도 뚜껑이 나중에 푹 꺼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전부 올리고, 또 파손된 자리 같은 것 그런 자리를 쓰느라고 개소수가 수개소입니다. 지금 자로갸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3/4분기에서 5,000만원을 썼다하면 앞으로 10, 11, 12 아주 상당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또 사업할 양이 많은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월동기가 되어서 어떤 또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이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을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해 놓고 저희들이 월동기 때는 세멘콘크리트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뚜껑을 전부 만들어 놓고, 또 주물같은 것을 구입해서 놔뒀다가 즉시즉시 보수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5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우미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토지 보상 감정가격 감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미 아파트 어디를 말씀하시는것입니까?

이것이 본촌동에 지금 현재시에서 허가나 가지고 지금 우미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각 동에 우미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본촌동에 연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하수구나 도로 굴착 복구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우리 건설과에도 길을 지나가다가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건설과 직원들을 불러다가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이것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다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복구비 자체는 다른 데로 쓸수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내가 봤을 때에는 내가 우리 동만 관할해서가 아니라 우리 북구 전체를 봤을 때 이 돈 자체가 다른 데로 흘러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예비비로 놔두는 것이고, 그리고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 활동 준비라든지 지금 도 하수구가 뚜껑이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중간에 가다 보면 빠진 데도 있고 그런 데를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동에도 어제 당장 돌아봤는데 한군데가 딱 있드라고요. 그런식으로 있듯이 우리가 미리 이런 추경에, 본 예산에는 이런 것이 못 올라오니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분과 위원으로서 어제 말입니다. 여기 우리 본예산에 추경까지 올라온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랍니다. 지금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수도 소파하고 도로 이것이 소파하고 구분이 분명히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하수도가 맨홀이 깨져갖고 있을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직접 가보면 “지금 현재 하수도가 막혀 있고 맨홀이 깨져 있으니까 고쳐 주쇼” 하고 우리 건설과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거나, 지금 현재 맨홀이 없어서 못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맨홀 같은데는 파는 데가 여러 군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많이 보충해서 우리 북구청 관내에 보관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9월달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월동을 대비해서 시멘트 같은 것이 안 굳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서 사놔서 예치를 시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하수도 소파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느냐, 즉 말해서 3,000만원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두 번째, 도로포장 소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직란 말입니다. 어제 도시분과에서 그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로포장 소파 공사를 했을 때 가서 우리 내역서를 요구를 해 보면 실제적으로 거기를 가보면 4ｍ에 5ｍ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ｍ 수가 부족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갓 재보고 현장확인을 한 사실도 있어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돈 1,000만원을 삭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기정에 5,000만원에서 경정이 8,000만원, 3,000만원 차이난 것을 5,000만원 있었던 것을 저희 도시분과에서는 지금까지 썼던 내역서를 싹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와서 도시분과위원들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것을 어디다 쓰냐 이것을 완전히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밑에 있는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돌리자 그러면, 이것이 2억 2,000만원이 되니까 이것을 가령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구에서 33명이 필요했을 때에는 누구든지 자기 지역에 가령 하수도가 깨졌다든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다시 주민숙원 사업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자 하고 이렇게 어제 도시분과에서 결의를 봐서 그래서 1,000만원씩 삭감을 해서 다시 2,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다른 분과 위원님들 아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주민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나갈 수 있는 항목입니까? 항목이 정해져 버리면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된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공사로 명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소파 수선은 그 즉시 그 즉시 사항이 일아났을 때 조금씩 조금씩 큰 것은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행 할수 있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숙원사업은 목이 딱 정해져 있고, 여기에 보면 이것을 2,000만원 깎은 것을 숙원사업으로 늘려 놨는데요. 여기에 항목이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안 들어간다 이말이죠? 이런 항목은 소파수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른 심의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 시설비하고 늘 얘기가 됐었는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아까 소파수선비는 어떻게 쓰느냐? 도로 한 가운데 어떠한 맨홀이 부서져서 지금 차가 못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소파수선비는 일을 먼저 하고 돈을 늦게 지불합니다. 그것이 소파수선비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데 먼저 갖다 쓰고 조그마한 데 한1만원짜리나 된 것을 언제 공사 입찰 붙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1만원짜리 고쳐버리고 돈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파 수선비이고, 아까 소규모 사업비는 뭐냐? 그것은 절대 일을 먼저 못 합니다. 계획 세워가지고 설계내 가지고 공사입찰 붙여가지고 입찰을 떨어져야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거든요. 예를 드러서 금남로에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갖다가 공사 설계해 가지고 공사입찰 붙여 가지고 일할려면 며칠 걸리는데 그 도로 구멍 뚫린 것을 놔두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파수선비는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 일 먼저 해버리고 돈을 늦게 지불하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아까 양홍근 위원님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것이 아까 5,000만원 된다 했죠. 그런데, 앞으로 쓰는 것이 3,000만원이 많지 않냐 이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할 데가 많이 있어도 돈이 없어 못하고 나둬 버렸습니다. 각 도에서 여기를 조금 고쳐야 할텐데 조금 고쳐야 할 것인데 해도 돈이 부족하니까 못 고치고 그래도 나둬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든 것이고 앞으로는 예산을 1,000만원만 세워주면 아무리 부서져도 못고치고 놔둬버리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필요하면…….

아까 이윤기 위원께서 우리 도시위원회 대변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부분만 제가 한두가지 이야기 할랍니다 이 도시위원회에서 어제 이 돈을 깎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지금까지 기정으로 쓴 돈보다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것이 더 많아요. 3,000만원이 올라오고 여기는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으로 해서는 지금까지도 주민들 견문보고 와 가지고 전화나 말로나 이렇게 견문보고를 와 가지고 일을 이 만큼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3/4기가 넘어가고 4/1기 밖에 안남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130%이상을 추경에다가 신청을 해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문이 나가지고 건설과장한테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돈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이 맨홀뚜껑이나 여타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거가지 도구라할게 어떤 기구랄까 거기에 보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비축을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비축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일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한것입니다. 그러면, 비축을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비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비축을 할려면 우리 구청도 있고, 구청 저쪽도 빈터가 많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 얼마든지 갖다가 쌓아놓고 동장이 전화 한 통화하면 탁탁 내주고 하면 행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사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당시당시에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하수구 이것 맨홀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비축을 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겨우겨우 공사현장에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몇 번을 왔가갔다 하면서 주민을 귀찮게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축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깎았던 것입니다. 4/1기 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기정이 3,000만원 썼는데 4,000만원으로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깎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 두십시오.

여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보도블럭이 길가에 깔렸는데 그것을 주로 민생사업일고 해가지고 길을 평팡작업을 하고 다시 하는데 지금 사실상 그렇지 않는 데서 사는 분은 어떤가 몰라도 그런데서 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도블럭을 깔면 요철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발에채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고 또, 비가오면 그것을 잘 못 밟으면 여기까지 물창이 치는데 그런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장소는 저희들이 견문보고르 들어온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손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이 있다면 보도블럭을 재포석해서 다시 싹 한번 깔아 줘야 합니다. 깨진 것 빼내 버리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그때그때 직원들이 가서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장소는 차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해 가지고 비오 뒤에 차 올라가면 보도블럭이 아주 많이 침하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재포석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