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직원은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더 늘게 되는데,4급 국장요원 1명이 늘고, 6급 공무원 1명이 늘은 것입니다. 종전에는 행정·별정 5급 전문위원 1명과 행정 5급의 사무과장1명이었으나, 행정직 4급 1명, 행정·별정 5급 2명으로, 사무관 2명, 국장인 서기관 1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6급이 1명이었으나 1명이 더 늘게 됩니다.7급 2명과 기능직의 정수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요원 1명과 6급이 1명이 늘게 되어 11명에서 13명이 되는 겁니다.

사무과장직은 없어지면서 사무국장이 되는 것이고, 그 대신 5급 전문위원이 2명이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은 행정·별정 5급이 2명이 되는 것이고, 6급 전문위원1명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 3개 운영위원회에 1명씩, 의회운영위원회에는 6급 전문위원을 두고, 나머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는 5급 전문위원을 두는 것으로, 사무과장은 사무국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1천 80만원이요.

년간 360만원입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가 난 상황에 대해서는 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한 자료가 배부해드린 자료 뒤에 첨부되었을 겁니다. 맨뒤에서 앞으로 세 번째 장을 보면, 행주산성 임대료 산정조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감정액은 4천 7백 7십만원이 나왔고,......

대지입니다. 지금 지목은 임야인데 사실상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보도블럭이 다 설치되어 있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감정한 결과, 년간 678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임대료를 가지고 계산해서 7년이라는 기간이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감정할 때에는 목적이 상가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상권의 감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감정할 때에 그러한 목적하에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고 있습니다.

예.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해서 허위원님 뜻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먼저 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이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공문이 지난 토요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안건을 제출하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배경은, 이미 일산신도시에 주민이 입주되어 이 시설의 일부가 현재 운영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시행자 측에서는 빨리 인수를 받도록 직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기간을 놓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생각되어 갑자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과 이유는,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 처리 2.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3. 방류수의 수질 관리 4.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5. 시설물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기타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나.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 처리를 위하여 고양시환경사업소를 둔다. 제2조 (위치) 사업소의 위치는 고양시 송포동내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3. 방류수의 수질 관리 4.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5. 시설물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병합 처리장은 같은 장소인 법곳동 171번지입니다. 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675억 1천 6백만원, 그리고 토개공에서 396억 9천 9백만원, 지방비에서 278억 4천 7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병합 처리장은 지방비로 18억 6천만원을 들여서 되게 되어있고, 사업기간은 1단계 종말처리장은 '90년 10월부터 '92년12월말까지이고, 2단계는 '93년 1월부터 '95년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분뇨병합 처리장은 '90년 10월부터 '92년도말까지입니다. 시설규모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면적은 151,928이고, 건축 연면적은 5,255㎡, 공작물은 27,097㎡,분뇨병합 처리장의 부지면적은 4,430㎡,건축연면적은 780㎡처리용량은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27만톤입니다. 1단계 13만 5천톤, 2단계 13만 5천톤이며, 분뇨병합처리장은 1일 70㎘, 처리방식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병합 처리장모두 표준활성 오니법입니다. 전기용량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병합 처리장 모두 3,000ｋｗ입니다. 주요 시설은 침사지 1식, 침전지 및 농축도 5조, 폭기조 1지, 소화조 5지, 분뇨병합 처리장은 분뇨 투입조가 1조, 침사지 1식, 저류조 2식, 소화조 1지입니다. 다음에 사용인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70만 888명으로1단계 428,860명을 수용할 시설이고, 분뇨병합 처리장은2001년도에 가서 78만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환경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소의 업무내용은, 1.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3. 방류수의 수질관리 4.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5. 시설물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하며, 사업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예, 시장님이 결재 하셨지요.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급한 이유가 뭔가하면, 현재 입주가 되어 가동중에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직원은 30명의 정원승인인데 2명밖에 배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계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금, 허준 위원께서 긴급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맡아서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께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긴급사항으로 해서 지방자치법40조 또는 회의규칙 20조에 의해서 제출된 사안으로 이문제에대해서 양해를 해주신 허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점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안 말미에 긴급 조례안이 상정할 수 있었던 법적인 조항을 삽입하고, 자료가 회의 전에 위원들께 미리 배부되지 않아서 심사하기 어려웠던 점과, 또 한가지는 앞으로는 峨憑獰횬?있더라도 전 위원들께 자료가 미리 배부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문구를 넣자는 이상 세 가지 내용을 추가하도록 의회사무과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점 심사보고 문안 수정내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맨 뒷장의 둘째줄부터 읽겠습니다. ＂ 고양시 환경사업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동조례안이지방자치법 제40조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므로 인하여 회의당일 심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미비와 함께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수정한 내용대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