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구 의원 발언

방금 이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정조례안에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계국장께서 개정안에 수정한 내용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으로 소속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에 수정한 것은 수정한 부분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인천직할시교육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인천직할시교육청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학교 설립취지 및 기존학교 증축사업과 다음에 과학단지 조성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학교 설립취지 및 기존학교 증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2년도 신·증축학교 현황은 신축은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계 6개교 178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국민학교 15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43개교 331교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학교 신축 4개교, 증축 331개교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내년 3월에 개교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으로는 두번째에 4「페이지」입니다. 신현여중 성토작업이 조금 늦어져서 사업이 좀 지연은 됐습니다만 내년 3월에 개교할 것을 목표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타 별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에 과학단지 조성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인천직할시 중구 운서동 산 30번지외 6필지에 과학고등학교,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교육연구원등 4개 기관을 설립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8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이 3만 7,340평으로 국유지와 사유지가 약 1,000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경위는 3만 7,000평의 대지를 교육시설로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시에 제출중에 있는데 지난 8월말경에 있었던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하고 다음 11월 중에 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올리겠다는 시관계관의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한 4만여평이나 되는 대지를 시설 결정함에 있어서 도로가 확정되지 않았고 또 시위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를 한 후에 도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내겠다는 시 관계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 재원확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기왕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책정을 해주셨고 교육연수원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 국고로 '93년도 예산에 8억 4,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아직은 국회에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안으로만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준비로는 인문사회과학고등학교를 검토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타시도 운영실태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과학단지 조성에는 막대한 200억이라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에는 제출돼 있지 않은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서는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육성회비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라든지 지난번에 일차의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저희 교육청의 방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비 일부를 찬조금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것이 현재 9월 1일부터 여하한 명목에 의한 찬조금은 징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료와 육성회비만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왕 각급 학교에 이 지침을 시달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육성회비를 현실화하여 학교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육성회비 확정은 저희가 육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6대 직할시 관계관이 모여서 회합한 결과 기왕에 금년도 학교운영비나 기타 육성회비가 결정이 돼 있는데 학기 중간에 인상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학부형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인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그 안에 육성회비 한도액을 결정해서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육성회비 한도액이 결정되면 다시 그때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인천시내 학교안전공제회를 지난 5월달에 결성을 해서 교육부에 설립인가를 하고 법원에 등기까지 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가입대상은 초중고등학교 공사립을 막론하고 전체 다 들었습니다. 국민학교와 특수학교는 1인당 600원, 중고등학교는 800원씩 징수하도록 했는데 금년에 설립하면서 개인별로 징수할 수가 없어서 금년만은 학교운영비 육성회비에서 내도록 원칙을 세웠고 육성회비가 좀 부족한 곳이나 육성회비 징수를 안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에서 회비를 내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금년도 회비 수입목표가 2억 3,100만원 정도인데 현재 7,224만원이 9월 20일 현재 징수가 됐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시행일자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학교선생님의 부담이나 학부형의 부담이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부담이 줄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예산액이 위원님들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2,722억 4,5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2,760억 4,900만원입니다. 증액된 것은 38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까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가 금년에 140억의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환특예산이 시한적으로 금년까지 끝나는 것을 내년부터는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예산을 세워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래서 그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금년도 140억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 인천시 교육청에 그 정도의 예산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저희 예산액을 최소의 소요액을 판단해 본 결과 금년예산이 2,760억인데 내년도 예산 최소의 소요액의 3,260억으로 약 500억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해서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학고등학교와 연수원 설립에 대한 취지는 현재 인천시에 시설결정을 의뢰해 논 상태인데 시설결정이 되는 대로 작업을 착수하는 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꼭 안건으로 상정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몇 차례 시 관계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기회가 나면 그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육성회비 관리지침 개선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6일날 교육부에서 갑자기 회의가 있어서 그 내용은 절대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9월 1일 이전에 걷었던 잡종금, 잡부금, 찬조금은 모두 다 찬조금품 징수금지에 해당시키지 아니하고 전부 그냥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9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명목이든지 찬조금품을 학부형회, 육성회, 자모회, 걷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한 반면에 저희 인천시교육청과 하급교육청에 찬조금 기부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운동선수를 돕기 위해서 부형들이 자발적으로 낸 찬조금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같으면 저희 교육청에 납부를 해주시면 그것은 바로 저희가 그 학교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전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고, 또 육성회비 징수한도액을 결정해서 각급 학교에 통지를 하겠다고만 돼 있고 그 내용결정은 아직 되지 않고 저희도 내년 3월에 하는 것이 때문에 그 과정을, 물론 저희가 최후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육성회에 연합회 임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물론 협의회는 거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학교에서는 학부형과 육성회 임원들에게 이 내용을 상세하게 통보하도록 저희가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심지어 반상회보에도 실어서 내도록 그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찬조금 징수는 할 수 없는 거고 꼭 찬조금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직접 선생님이 관여하지 마시고 교육청이나 하급교육청에 납부를 해서 그게 그 학교 납부자의 뜻에 따라 그 학교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침도 정부방침이 결정될 때 갑자기 결정된 거고.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도 정부방침이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됐으니까 학교에 가서 학부모 육성회에 정부방침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달라 하는 말씀을 했고 육성회비 찬조금 기왕에 걷혀진 것에 대해서는 새육성회비 구좌에 넣어서 적립하도록 하고 앞으로 걷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내주는 찬조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혹은 하급 교육청이 납부하도록 해가지고 도로 학교에서 받아 쓰도록 이렇게 방법이 조금 개선된거죠. 앞으로는 육성회비를 어느 정도 현실화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징수하는 금액은 추후결정해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학여행비, 급식비 신문대등 이런 것들은 종전대로 학생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를 통보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육성회비 한도액을 결정하는 데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회합을 가진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네. 이희구 위원님

네.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사석에서 깊은 연구를 해서 시청과 협의해서 건설부에다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질의를 하는 내용으로 다루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전문위원님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듣고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7. 환경녹지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환경녹지국장 이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명극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유재철 청소과장입니다. 김낙철 녹지과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과 청소과 소관, 녹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추진사항으로써 1만 6,244세대에 대한 신축건물 아파트등 건축 허가심의시 청정연료 사용을 조건부로 부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연료를 대체한 데는 공공건물 대체연료가 9개소 영업용 건물이 3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91년도 9월 1일부터 사용 의무화된 전체 65개소에 대해서 '91년에 이미 49개소를 완료를 했고 4개소는 대상이 보일러 2톤 이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4개소는 보일러 용량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점검사항입니다. 대상업소는 2,138개 업소중에서 1,497개 업소를 단속해서 207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에 있어서는 전체 1만 2,248대를 단속을 해서 991대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으로써는 대상업소 1,538개 업소중에서 1,172개소를 단속을 해서 1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전체 53건에 1억 3,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이관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주요업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와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등이 이관이 됐습니다. 관장업무에 대한 배분조정을 완료했습니다만 시본청은 지정된 국가 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내의 사업장 808개소를 관장하도록 배분을 했고 각 구청은 시본청 관장사업소를 제외한 업체 2,683개 업체를 관장하도록 업무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조치사항으로써는 기구 및 인력보강에 있어서는 본청 환경보호과에 2개 계를 증설해서 4개 계 25명으로 증원을 하였습니다. 공해검사 장비확보에 있어서는 소요장비 124종 241점 중에서 78종 111점은 현재 보유하고 있고 부족장비 46종의 128점에 대해서는 1억 7,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가사다리차 1대는 환경처로부터 관리 전환할 예정으로 있고 수질이동 측정차량과 「스택샘플러」 및 부품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초조사를 금년 3월달에 인하대학교 부설 산업대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60%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해업무에 있어서는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계획 수립기간은 '93년 3월부터 '94년 3월까지로 해서 '95년서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의 추진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대기와 수질 폐기물 보전대책의 수립, 토양, 해양, 자연환경보전대책 수립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 기능강화를 위해서 지역담당제를 확행하고 책임감시 체제를 갖추고 명예환경감시원제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8개반 24명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지도단속방법으로는 공해물질 배출내용을 등급화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색, 녹색, 황색, 적색 업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차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배출업소 특별 기동단속 강화입니다. 단속 방법으로써는 명예환경감시원, 기타 주민신고 및 언론제보등에 의한 수시기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의무화 대상은 열공급시설이 0.5톤 이상 2톤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4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청정연료 대체가 30평미만, 20평에서 3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3년 9월 1일서부터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감시체제의 전산화를 위해서 대기오염도 자동측정망을 전산화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전체 6개소인데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처에 중앙전산실과 회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수질오염 측정망 구축입니다. 수질오염 측정전산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측정장비를 갖춘 수질오염 이동측정차량을 한 대를 확보해서 이 전산화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산화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천수계별로 블럭화해서 50개 내지 80개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감시체제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전산실에서 전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 전산화 체제를 완전히 갖추도록 해서 6월부터는 한번 시험을 거쳐서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량 배출업소 자체매립장 확보와 재활용을 유도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 지역을 매립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써는 전체 발생량이 1일 5,093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배출량이 2.59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상별로 보면 가연성 쓰레기가 42.5%, 불연성 쓰레기가 52%, 기타 재활용성 쓰레기가 5.5%가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는 쓰레기 감량운동을 그 동안 전개했습니다. 감량목표는 연간 10%씩 해서 '94년까지 30% 감량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가 1인 배출량을 2.59킬로그램에서 2.33킬로그램으로 줄이는 목표를 두고 그 동안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6월말 현재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보니 2.38「킬로그램」으로 약 8.07%의 감량의 효과를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원인이 1회용품 사용억제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재활용품 수집량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감량목표가 조기에 달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차원의 감량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학교교육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식품위생업소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식단제 운영업소가 전체 8,060개 업소중에서 5,110개 업소가 실시를 하고 있고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는 전체 업소중에 75%인 6,009개 업소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유통업소에 대한 쓰레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원재활용 운동입니다. 재활용품 회수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지역으로써는 아파트단지 6개소와 중구 문화의 거리 송도유원지를 지정해서 시범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관용기 보급사항으로서는 전체 2,177개동에 1,667조를 8월말 현재 보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상이 6,818조인데 24.4%가 보급이 됐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량은 그간 4월 10일부터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2만 444톤을 수거를 해서 판매가격이 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구 산곡3동 현대아파트 분리수거 실천사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알뜰교환시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뜰교환시장 상설 운영하는 깃은 남구와 북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판매한 실적은 전체 3만 6,850점을 판매를 해서 1,899만원의 판매실적을 거행했습니다. 1일 알뜰교환시장은 구 단위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구와 동에서 실시한 것을 전부 합치면 지금 현재 5만 7,530점을 판매를 했거나 교환을 해서 3,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부평시장내에 상설 알뜰시장 운영사항인데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운동 추진 지원사항으로써는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88조를 시법아파트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5분류형으로 지원을 했고 6개구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적환장을 현재 경서동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 옆에 1만 1,000평에 달하는 부지를 제가 알선해 줬습니다. 11월중에 사업소가 발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 견학사항으로써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분리수거 시범아파트 자원재활용센타 등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4회에 걸쳐서 1,365명이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으로써는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48회, 반상회 회보게재 8회, 기타 홍보용 V.T.R테이프를 1,513개소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에 대해서 보급을 한 내용입니다. V.T.R내용은 좋은 식단제 보급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향후 발전적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추진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반드시 분리수집자에게 환원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분류는 2분류 원칙으로 홍보를 앞으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3분류 형태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혼합 수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활용품과 기타 쓰레기로 분류방법을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연탄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복토용으로 쓸 수 있도록 별도 수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먼저 주거 유형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시범단지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단지에 파급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8월말 현재 아파트를 전수 실태조사한 결과 단지가 391개 단지에 동수가 2,177개 세대수가 14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현재 수거방법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범단지를 운영하면서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분리배출 측면에서 볼 때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배출할 때는 혼합배출하는 경향이 있고 분리배출할 때에도 재활용품이 상품가치가 있도록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는 나와 관계없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고 분리수거 실천 세부적 행동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용기가 잘 보급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용기 보급실태를 391개 단지에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더니 4분류상 용기로 비치한 곳이 40개 단지에 전체 10.2%에 해당했고 3분류 형태로 갖추고 있는 곳이 22.3%, 2분류 형으로 갖추고 있는 곳이 66%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2분류형으로 분리함을 비치해 놓은 데가 가장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용기비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없는 용기의 형태가 대부분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시가 안 되는 PE고무통 2,3개를 비치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78.5%가 되는데 여기에는 혼합투기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용기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용기관리 상태가 매우 미흡한 데가 91.8%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분리수거 시행시에 행정지도가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활용품을 분리수집할 수 있는 용기의 적극적인 보급이 미흡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재활용품 수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판로부족 및 판매가격이 저렴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인천사업소가 수집차량이 불과 8대에 불과하고 수집인원도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재생공사의 구매가격이 공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20% 정도가 저렴했고 기타 수거업체인 고물상등 43개소에서 수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미온적 참여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재활용품 판매대금 사용상의 문제로써 저희가 시범 아파트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보급할 때에는 용기보급후 1년 이내에 판매대금을 회수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동안에 요구사항을 했었습니다만 저희한테도 수차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분리수집자에게 환원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이번에 전체적인 비용을 시가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예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당초 서울에서도 전액은 저희같이 용기보급후에 환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청소기금화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의 주민들 여론도 있고 건의도 있고 해서 전액 환원조치를 했고 광주나 부산, 대구도 전액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금년도에는 1단계로 4월부터 8월까지 시범 아파트 단지를 운영하고 9월부터는 2단계로 391개 전 아파트 단지에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전 아파트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리보관용기 확대보급으로써는 391개 단지에 전량을 금년도 9월중에 완전히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종류 및 규격으로써는 원칙적으로 5분류 형으로써 견고하고 부식성이 없고 가격이 저렴한 그러한 용기를 구입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특히 아파트단지별로 여건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확보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동구청에서 폐품을 이용하여 만든 용기보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거 및 판로 체계개선을 위해서는 구의 수거개념을 강화해서 10월 15일까지 각 구에 수거차량을 확보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한 대, 동구 한 대 남구 세 대, 남동구 두 대 해서 전체 12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구 단위 별도로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하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재생공사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인천사업소를 조기 이전 촉구하도록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서구 경서동에 부지를 알선해 준 바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에서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단지별로 전 주민이 합심해서 하여야 할 일들이라든지 재활용품 종류별 보관 및 배출요령, 재활용품 매각처 안내를 수록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동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이 하여야 할 일 등을 논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주부 중심의 주민 회의개최를 유도를 해서 추진주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지역도 견학토록 해서 참여범위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 지도, 육성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이것은 단지별로 10내지 20명으로 구성해서 추진주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가정주부 중심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주체에서 할 일들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종류별 보관 및 배출요령에 의해서 적정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고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분리수거 개선방안입니다. 기본 현황은 전체 37만 2,979세대로써 12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방법은 일부 부녀단체등에서 부정기적으로 일부 품목에 한해서 수집 자율 판매하고 있으나 추진상태가 미비한 실정이고 일부 품목은 동사무소에 수집후에 매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분리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로써는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집에 있어서는 추진주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리수거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수거에 있어서도 자원재생공사의 수거차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화 요청시에만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서 적기에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집장소의 확보가 어렵고 주민 참여의식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 방침은 원칙을 판매대금은 반드시 분리수집자에게 환원한다는 그런 원칙 아래서 기록장제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통단위 재활용품 수집주체를 구성해서 주민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운영추진 계획으로써는 재활용품 수집 추진주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구성범위는 통단위를 원칙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은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주민회의를 통한 선출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주체의 주요 임무는 주민에 대한 홍보와 수집일 수집용기 비치 선별 및 기록장 정리의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활용품 수집용기 보급에 있어서는 구 지원으로 추진 주체별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집용기는 5분류 원칙으로 하고 견고하고 부식성이 없고 활용이 간편한 그런 용기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거운행차량은 월 2회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행방법은 구가 지역별로 일정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알려줘서 차량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록장제 운영은 세대별로 기록장을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기록장에는 수거일자라든지 수집품목, 수집량 그리고 환가액을 기록을 해서 추진주체의 책임자와 주민이 각각 날인을 확인함으로써 기록을 남겨두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주체의 대표는 집계표를 전체 주민이 모아온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집계표를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 및 대금관리에 있어서는 매각은 구에서 하고 매각대금은 그 다음날 바로 추진주체의 대표에게 입금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세대별 정산은 월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활용품 처리 흐름도 및 주체별로 하여야 할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도표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기록장제를 전면적으로 금년에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10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석달 동안 각 구에 1,2동씩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전 세대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향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앞으로는 오물수거 수수료 그러니까 통합공과금에 부과되는 오물수거 수수료를 상계해서 자동납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시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서는 공원이 전체 251개소에 2,962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것은 79개소에 454만 평방미터 조성중인 것이 102개에 1,332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모두 138개 노선에 285킬로미터에 달하고 수종은 은행나무 외 12종으로써 5만 7,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산림은 모두 9,732헥타르가 있고 양도사법은 사업장 면적이 16만 5,000평방미터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무는 61종에 41만 1,000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과 생산능력은 연간 41만본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는 먼저 공원조성 계획사업입니다. 인천대공원은 전체 계획면적이 291만 평방미터로써 주요 시설로써는 식물원, 청소년수련원장, 잔디구장, 유희시설, 교통공원, 호수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된 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지매입은 10만 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2만 6,666평방미터를 협의가 완료돼서 매입을 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그린밸트」 행위허가가 그 동안 건설부에 신청중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 27일자로 대통령 재가가 나서 행위허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사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30만 평방미터로써 주요시설은 도로 및 광장 민속놀이마당, 산책로 도호부 청사, 계양산성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이 9,475평방미터를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편익시설은 지난 8월 16일 발주를 했습니다만 금년 12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써는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의 문학공원입니다. 문학공원은 405만 평방미터가 계획 면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문학산성 복원과 학산서원지,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된 실적으로써는 부지매입이 4만 8,927평방미터를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등 기타 시설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진입하려고 했던 진입도로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약사공원은 면적이 63만 8,000평방미터로서 주요시설은 야구장, 야영장, 대중음식점, 전망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지매입 3,463평방미터를 협의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월미공원입니다. 총 면적은 58만 1,000평방미터로서 현재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개발은 군부대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계획된 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종갱신이 벗나무 850본등 금년에 4,350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금년까지 전체가 1만 230본을 수종갱신을 한 바 있습니다. 육림작업은 28헥타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기본계획 변경용역도 이미 완료해서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공공식수가 35만 6,000본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51만 5,000본을 식수를 했고 시민식수는 24만 2,000본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31만 5,000본을 식수를 한 바 있습니다. 양묘사업은 수목이 전체 17종에 11만 8,000본을 금년에 생산을 해서 공급은 23종에 6만 8,000본을 공급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5만 8,000본만 지금 공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화는 14종에 41만본을 생산을 해서 4만 5,000본을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확충 사항으로써는 대공원 관리사업소가 금년 6월 24일 발족이 됐습니다. 전체 소장 1명과 2개 계에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이 16명입니다만 현재 6명만 나가있고 9명이 아직 배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임용이 되면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도 기구가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직자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양묘계와 연구계가 설치가 되어서 3명이 일반직이 증원이 줬습니다. 종전까지는 수목 및 초화류 생산공급에만 치중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직제가 늘어나면서 수목 및 초화에 대한 적응시행과 번식방법, 병충해 등 연구사업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장비의 내용과 종류가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음식찌꺼기가 얼마나 되고 처리방법은 어떤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음식찌꺼기가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얼마인지는 현재 파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2분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환경처에서 분류방법이 시달된 것은 원래는 3분류 형태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연성 쓰레기, 비가연성 기타 재활용품 이렇게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보니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왜 주민들은 열심히 분류를 해놓으면 같이 혼합해서 수거해 가느냐는 항의전화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혼합해서 수거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소각장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재활용품하고 기타 쓰레기로 분류해서 수거를 하고 겨울철에 한해서는 연탄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연탄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탄재는 수도권매립지가 앞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복토용으로 쓰도록 아마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톤당 내년서부터 5,1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만 연탄재의 경우는 수수료를 안 내도 반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가 많이 나오는 겨울철에 한해서는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래의 가연성과 비가연성 재활용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활용품 또 기타 쓰레기로 분류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앞으로 인천에 장기적으로 소각장이 설치가 되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설치될 시기까지는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공원 시민활용상태는 평일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휴일날이나 기타 공휴일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평일날은 3, 4천명 정도가 오고 있고 휴일날은 만명 내지 1만 2,000명 정도가 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차량도 공휴일이나 휴일날은 한 1,200대가 다니는 걸로 대충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도로가 무척 복잡하고 차량의 속도도 평일날 이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7사단 넘어가는 도로와 공원진입로 입구가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시기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이 연계되면 수인산업도로 쪽으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교통문제는 빨리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요장비의 보건연구원하고 저희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환경처에서 7월 1일자부터 저희한테 업무를 이관하면서 과거에는 저희가 대기는 측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를 말고 직접나가서 「샘플」을 갖다가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청까지 줄 장비를 확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종류가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합쳐지다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달라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두개를 합치다 보니까 그 종류가 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스텍샘플」부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고 하다 못해 저희가 「해안데이타기」까지 전부다 사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청에 저희가 배분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장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감시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장비는 되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각 구청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구청이고 시고 할 것 없이 허가를 들어오던가 뭐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공해감시하는 것은 의뢰를 안하고 직접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굴뚝을 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 인원으로서도 굴뚝을 안 타봐서 저도 한 30m정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이게 원만한 사람도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저희도 좀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장비를 사가지고 내년 1월부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진도가 한 60%가 완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6일부터 10일사이에 인하대학교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중간보고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만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한번 참석하실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절충을 봤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절충이 됐느냐면 60%돼 가지고 저희가 중간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중입니다. 저희 검토가 끝나게 되면 봐 가지고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저희가 안건도 좀 드리고 다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쓰레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전번 회기 때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각 구로 1년전에 예산을 준 게 아마 17억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관계관한테 이것은 각구에서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또 도시가운데 이렇게 쓰레기 적환장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예산을 회수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경서동 쓰레기 매립지에다가 공히 인천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하든지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경서동에 2만평을 쓰레기 적환장으로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도라든가 작업시기는 언제며 이렇게 보고만 하실 게 아니고 그 시행일자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언론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내용보다 더 정확하게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기사화 돼 있는걸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를 하시는데 그냥 2만평 부지 이렇게 끝나고 또 거기에 매립장 옆 부지 1만 1,198평 이것은 재활용쓰레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지지요?

네.

네.

네.

네.

네.

네. 구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조례는 없습니까?

시조례에는 명시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조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제가 안 되고 시에서 전반적인 걸 전체로 운영해 왔을 때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시조례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이 조례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당초에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옛날에 있던 조례를 우리가 폐기 처분 안 했으니까 아직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시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만평은?

그것은 별도입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부지요?

지금 전체 여기 2만평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환경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은 면적이 2만평이고 실지 적환장을 설치한 면적은 6,000평입니다.

그러면 1만 1,198평이 2만평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부지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 3만평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재활용으로 사용할 부지에다가, 아까 우리 이희구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생공장을 빠른 시일안에 하나 건립해서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5페이지에 보면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정연료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상식밖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행정관청에서도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각구에 환경보호하는 과가 있나요?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있는데 건축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청정연료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요. 무조건 청정연료라 하면 「가스」로 알아요. 도시「가스」나 L.N.G「가스」, L.P.G「가스」로 알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 아파트 주민들이 "청정연료가 어떤 것입니까?"하고 건축과 가서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때는 「가스」가 청정연료다" 이랬다 이거예요. "그럼 기름을 때면 공해가 있죠?"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민들은 청정연료라고 하면 「가스」나 이런 걸로 인정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9월 1일부터 각 업소에 청정연료를 때기로 의무화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내 목욕탕도 역시 옛날에는 벙커C유를 써도 됐는데 '92년 9월 1일부터는 청정연료 경유도 땐다 이거죠? 경유도 청정연료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공해에 대한 지장이 없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걸 인지 못하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의 청정연료 사용에 대한 홍보가 반상회를 통해서 나가던 어떤 행정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가든 널리 홍보가 되야 되겠다 이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청에 적환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7억을 작년에 예산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각 구청에서 지금 적환장의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해서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지를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돼서 그 동안에 우리가 환경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경서동 매립장 바로 옆에 수도권매립지역 이 공구안에 여기 보고드린 대로 2만평 부지를 쓸 수 있도록 할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적환장을 쓰다보니 2만평까지는 다 필요가 없는 용지이고 그래서 그중에 6,000평에 대해서 1개 구청에 한 1,000평 정도로 해서 적환장 시설을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17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억은 지금 적환장을 시설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돈은 적환장에서 김포쓰레기 매립장까지 들어가는 별도의 수송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다시 상차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공장 설립계획은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를 한 번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 1,000평 부지에, 그 사람들 계획은 재생할 수 있는 물품을 적환하는, 쌓아두는 그러한 시설로써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시설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만평에 각 호별로 임시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시설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각 구에서 쓰레기 적환장을 할 용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서동 2만평 대지에다가 각 구별로 5,000평이면 5,000평 3,000평이면 3,000평을 밀어줘서 영구적으로 그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장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아마 잘 못해서 인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침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금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 9월 1일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1일까지 완전히 끝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보일러 용량이 2톤이상 되는 규모에 해당되는 것만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65개 대상이 됩니다만 작년에 거의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안 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완전히 다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보일러 용량이 1톤 이상 2톤 미만 그리고 보일러 용량이 0.5톤 이상 1톤 미만에 사업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건물이라든지 기타 사업장에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저희 관내는 한 40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안으로 다 대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금년까지 해야 될 것이 30평 이상 35평 미만하고 작년 9월까지 됐어야 될 아파트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690세대가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현재 가스시설로 대체중에 있구요. 금년에는 534세대에 2개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5평이상 30평 미만 아파트가 아직 대체가 안 된 데가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9월 1일까지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라도 완전히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을 함으로 해서 인구, 교통 이것 다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하는 문제지 거기에 체제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서 인구영향평가 문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해당이 됩니다. 인구영향평가만 해당이 안됩니다.

교통도 인구가 많으면 혼잡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다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인구가 없는데 무슨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