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안 했습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당겨서 공사를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천이 앞으로 국제항으로서의 개발을 발돋움한다면 너무나 유원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망시설을 해서 인천시민이 서울 남산에 가서 타워 보는 것보다도 인천 바다를 볼 수 있는 상징탑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를 해야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앞으로도 더 발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뜻을 두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파란 것이 공원인데 마침 그 당시에 녹지과에서 공원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이 우회도로가 전부다 도로고 하기 때문에 월미도는 서울에서 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오는 손님도 많고 인천 자체에서도 다른 데로 유치하지 않고 여러 군데 조사한 결과 이것 뿐만 아니라 6개 지역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군사보호지역도 있고 또 해면을 매립하려면 평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있고 북쪽으로 하려니까 도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여기다가 할 것 같으면… 10년 전부터 여기다 했습니다. 개성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하인천에서 이용하는 것 같으면 편리하고 시내에서 바다에 가려면 제일 아마 편리한 지역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군부대가 조속히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수집을 하고 보다 나은 대구나 부산, 서울에 못지 않은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6,7개 정도를 우리가 골라가지고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랬는데 다시 한번 시간을 두어가면서 검토를 해보자 해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하나만 하지 말고 용역비는 그 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7개를 선정을 해서 장단점을 살펴보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탑 놀이도 얼마 만큼 전부 볼수 있느냐, 각 지역마다 헬리콥터를 타고 직접 가서 보게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하려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형칠 위원님의 보류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김춘식, 김청일 두 위원님의 부결의사가 있었는데 이완규 위원님 의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4개 회사, 지정 도매인 회사로는 4개 회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권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던 3개 회사와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유사 도매업체들이 하나로 규합을 해가지고 1개 법인을 설립해서 들어올 것으로 해가지고 4개회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공정은 51%입니다.

현재 3개 제도권의 시장은 그대로 제도권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지정도매인으로 받은 업체고 또는 농협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도매업체들이 협력하여 법인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서로 화합을 해가지고 의사일치를 시켜서 법인체 구성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다는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 세가지로 요약을 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농산물 도매시장은 이미 착공을 한지도 오래 되었고 건설개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시고 있지 않나 해서 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지역경제국장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 추진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9. 공영개발사업단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 사업단에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인사드립니다. 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발2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발과장 인사드립니다. 나머지 계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동 일어서서… 다음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신시가지 조성사업 그리고 국제해양종합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송도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기왕에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1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실시계획 인가 보완지시, 인구영향평가를 선양하도록 하는 '91년 11월 보완 지시사항이 '91년까지의 실적입니다. 제가 '92년도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계획은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보완신청 및 승인받아서 1공구 매립공사 착수를 120만평을 착수할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92년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정비심의를 '92년 6월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각종 영향평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구영향평가 심의신청은 위의 수도권정비 신청과 아울러 '92년 6월에 건설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92년 6월에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은 '92년도 7월에 요청을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를 해서 완료와 동시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 개최된 결과에 따라서 실시 계획인가를 보완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매립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합의를 해서 수도권정비심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을 생략하고 우선 선도사업 왕산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구 영종·용유도에 있는 14만 3,000평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작년까지 완료한 사항은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토이용 계획을 일반 지역에서 도시 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데까지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은 '92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을 발주하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인가받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까지 실적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신청을 '92년 2월에 도시계획부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 교통대책과 관련한 용역추진이 현재 7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계획 결정을 적어도 금년 11월까지는 결정을 봐야 하고 왕산유원지에 대한 조성추진을 기본 및 실시 계획설립의 용역발주를 '92년말에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실시계획 인가를 '93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것을 명년 1년으로 하고 실제 사업자본은 '94년 1월부터 착수한 것으로 계획을 짜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유원지 결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 사항은 영종·용유지역이 일반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과 병행 추진으로 부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정비 결정과 연계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학지구 사업입니다. 이 선학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개요를 생략을 하고 '91년말까지 공정을 92.5%까지 올린 바 있습니다. '92년도는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를 정리하고 면적정산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리고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92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지조성 공사는 '92년 6월까지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주는 5개 단지에 현재 약 40%가 입주가 되고 있고 면적정산 및 소유권 이전이 '92년 6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기반시설 이관은 '92년 7월에 남구청에 이관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잔여용지 면적정산 및 소유권 이전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수 3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91년말까지 이 공정은 69%가 추진이 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단지조성 공사의 마무리와 지적등기 공부의 정리, 면적정산 그리고 사업관리를 목표로 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단지조성 공사도 '92년 8월까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단독택지 매각이 47% 추진되고 있고 주민 입주는 6개 단지 3,830세대 42%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를 '92년 9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반시설 이관을 남동구청에 9월말까지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정산, 소유권 이전 그리고 잔여용지 매각추진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잔여용지 매각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용지매각이 부진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촉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세번째 계산지구 택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금년초의 사업개요를 보고드린 게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1년말까지 시행된 사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을 '91년 4월에 그리고 지구지정은 '91년 12월에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92년도 계획으로 기술용역을 발주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공동주택 용지 선수분양을 하고 보상에 착수하고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92년 추진실적을 기술용역 추진진도가 약 90% 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요구를 북구청이 해서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택지수요량 조사를 각 주택협회에 요청을 해서 '92년 8월에 제가 수요량을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각종 영향평가 심의요청을 적어도 9월말까지는 관계 부서에 요청할 것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과 선수분양 보상착수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공사착공을 적어도 연내에 착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토지이용 계획의 재검토 지시가 건설부에서 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계산택지기구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는 이 지역의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공공시설 용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부지등이 있어가지고 전체 택지조성 면적이 많이 줄어 들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재조정해 가지고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88만평으로 여기의 지구는 8개 지구로써 계획인구는 8만 3,000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91년말까지의 실적은 사업계획결정과 시행명령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및 환지계획인가, 다만 문학과 학익지구는 금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 이주대책 추진 이것은 작년도까지 21% 그리고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는 29%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92년도 당초 보고드린 계획은 환지인가 추진을 학익, 문학 그리고 지장물 보상 이주대책, 체비지 매각 추진을 적어도 8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택지조성 및 도로공사는 공정을 60%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사업을 발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현재까지 '9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학지구에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감보율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향조정을 '92년 4월에 마쳤고 환지계획인가는 학익, 문학에 대해서 5월 그리고 9월말까지 인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체비지에 대해서 매각 입찰공고를 해서 '92년 8월에 1차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장물 보상은 50% 그리고 이주대책을 42%, 체비지 매각은 30%, 택지 조성공사는 35%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미협의 지장물 그리고 이주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체비지 매각추진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주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설사업 발주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발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무리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지장물 보상이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체비지 매각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을 하고 설득을 통해서 목표를 완료하도록 납기를 조정하고 연부매각 등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해서 체비지 매각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체비지 매각을 촉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사업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일보가 이틀에 걸쳐서 기사화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내용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는 사업부서가 사업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한데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설명자료를 주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학지구 같은 곳은 개발지구가 8만평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연수지구 170만평의 개발과 연계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이 연계 개발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쉬운 표현으로 큰 지역에는 큰 만큼 운동장 부지도 만들어야 되고 공공부지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8만평의 경우에는 이미 그러한 시설들이 170만평에 거의 연계되어서 개발된 부분을 연계화 하기 때문에 8만평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큰 그러한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았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수지구에서 우리는 선학지구를 통과 해가지고 시내에 들어오는 도로 30미터 도로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이미 이용하는 그 도로를 선학지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그 도로는 이미 연수지구 개발을 하면서 그 도로가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이쪽의 공단쪽에서 들어가는 도로 30미터 도로도 사실은 우리 선학지구 주민이 이용을 하지만 그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까지를 예를 들어서 합쳐 버리면 굉장히 공공용지가 많이 되는데 8만평 그것만 딱 놓고서 이제 공공용지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적다,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는데 인구밀도가 보도 내용에는 밀도가 1,110명 정도가 된다고 했고 인천시 평균치는 929명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하고 실지로 또 나중에 정산을 한 면적이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구내 도로와 인접된 도로를 합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인구밀도를 계상을 해보면 만수3지구 인구밀도는 896명 정도 그리고 선학지구는 808명 정도 그래서 2개 지구를 합한 인구밀도는 852명으로써 인천시 평균치 929명보다 훨씬 적은 인구밀도를 가졌다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지역별로 공공시설 용지가 얼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계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개 지구 합한 도로면적만이 13.6% 주차장 면적이 0.3%, 공원이 4.6%, 녹지가 3.4%, 하천이 0.2%, 하수도 부분이 0.2% 해서 전체 계수는 제가 지금 현재 집계를 안 했습니다만 이 지역의 공공용지는 절대 평균치보다 적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익금은 300억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직 정산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범주는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을 해서 수치가 남는 부분이 바로 일반 개인이 사업을 해서 남는 것과는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산지구 개발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3,000억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송도개발을 하는데 우선 매립하기만 해가지고 530만평을 매립하는데 6,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당면한 사항이 9,000억원이 되는데 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9,000억원에 비하면 약 1/3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숫자가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000억원 하고 3,000억원이면 약 9,000억원 정도가 현재 소요되는데 30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극히 아주 미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재투자를 해가지고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원가이하로 공급하거나 원가로 공급하는 주택용지를 조성을 해서 영세 서민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