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 회기인것 같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4개실·국·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8개의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신 동료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감사실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본격추진에 따라 행정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행정의 지방화에서 파생되는 시민관련 민원부조리를 사전예방하고 전공직자의 자기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기회주의 무사안일 책임전가 등 공직자와 비공직자에 대한 부정비리척결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엄정한 공직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엄정한 공직생활 확립을 위하여 부정비리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민원부조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 비위발생 관련자에 대한 연대책임제 확행을 함과 동시에 순환보직 실시로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취약민원 담당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능동적 대처 및 대민친절봉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위직공무원 지도감독 강화와 취약업무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검소한 명절보내기 실천을 위한 복무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상설기동감찰반운영입니다. 추진은 연중 시산하 전기관에 대하여 6개반 22명으로 편성을 해서 공직자에 대한 복무실태라든가 인허가 관련 부조리 발생 빈도가 높은 민원사항이라든가 민원행정쇄신 추진실적 및 대민친절봉사자세 시민불편 불만사항 및 공직 내부 정보수집 등을 추진한 결과 총 106건을 적발을 해서 178명을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효과는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연대문책으로 기관장 및 부서장 스스로 하위직 공무원 지도감독을 강화케하고 인허가 및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나 부서임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감찰을 실시하므로서 점진적으로 비위발생이 감소되도록 유도하며 민원처리자세의 공정성 확보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정신교육 실시는 기관별, 부서별로 연중 시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복무기강확립과 친절봉사 365일운동 적극실천 대민관련민원의 공정·신속·친절처리와 무단이석금지 및 민원창구 교대근무제 확행, 전화 친절히 응대하기 등을 교육을 한 바 시산하 각급 기관별 공직기강쇄신 교육의 지속 실시로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며 친절봉사실천 실습교육 및 사례발표등 현장교육 중심으로 실시하여 대민친절도 향상이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간중에 총 42개 25만여명을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쇄신 감찰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중에 6개 구청 및 3개 사업소에 대해서 민원해소추진사항 및 자체분석평가 및 관리실태등 다섯가지를 감찰활동 결과 다수인 관련민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근원적인 해소대책을 강구케했고 발생민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기관장의 관심도 및 담당공무원의 대민봉사의식이 제고되게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우수사례를 1건 발굴을 하였고 지적사항은 2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안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 수뇌교육을 6월중에 일과시간 이후에 한해서 시본청외 9개기관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직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과는 관련법령을… 하고 직무를 연찬하는 계기를 부여케 하였으며 무사안일 자세를 추방하고 매사에 적극 실천하는 자세로 전환케하며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에서 탈피 친절봉사도를 향상케 하여 민원관련 부조리 유발 및 관련업체와의 유착방지등을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바쳐 교육을 하였습니다. 10회에 걸쳐서 약 3,000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지도감독요령 지침서를 시본청 및 구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의 19개 업무에 대해서 분야별 부조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감독요령지 침서를 500부를 제작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배포한 지침서는 기관장이나 감독자들이 부조리 예방을 위한 현장 직장교육시에 실시케하고 순환보직제를 확행하였으며 문제성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수시 업무감독을 강화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인사우대 및 포상을 받는 공직풍토조성에 전력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는 구조적·관행적 부정과 비위발생요인 제거와 부정비리·무사안일 발생의 미연방지 및 사회적 불법행위 근절과 자체통제 및 자율시정기풍 정착의 효과를 거양을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관련 흄관확보사항을 하절기 전에 5월중에 침수예상지 하수도공사에 한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각 해당구청 관리 침수위험지역 하수도공사 추진사항과 관급자재인 흄관확보 조치여부와 흄관공급 전망등을 점검을 해서 침수예상지 하수도 공사추진을 촉구를 하고 흄관 확보상 문제점 및 대책을 지시 하였으며 공사감독자의 관심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침수 예상지역 침수를 사전 예방토록 하여 강력히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 흄관확보 조치여부를 8건 896번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사항 점검을 6월중에 축대나 절개지 노후 구조물 등에 대해서 위험시설물 정비사업과 재해대책관련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재해대책 사업추진을 촉구하여 재해대책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기간중에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사항을 중앙관리분 42건하고 자체관리분 93건을 점검을 한 바 있으며 재해대책관련 주요추진 사항점검을 80건중에서 완료가 36건 추진중이 44건을 실증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하절기 특별위생 상태를 6월중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50인이상 집단급식소 2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점검내용은 조리시설이라든지, 세척시설, 소독시설의 적정여부하고 급식재료 구입 및 관리실태, 영앙사·조리사 고용여부라든지, 직무수행 실태,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조리용 기구라든가 식수 등의 적합여부등을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조치를 한 바 하절기 집단급식소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여서 특히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에 대해서 위생 관념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시민 건강도모에 예방적 감사기능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점검을 8월중에 시·구사업장을 무작위로 추출 불시점검하였고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무허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조업 여부, 기타 폐쇄명령 등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등 점검을 한 결과 무작위로 불시점검으로 해서 공해배출업소에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로 공해근절과 악천후시 환경순찰강화로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쾌적한 환경개선에 일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간중에 적발은 17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행계약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각 구청별로 하나씩 6군데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하나씩이요. 그 6군데 명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명단을 바로 작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많습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다 구청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의문나는 것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어찌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대행수수료를 시에 33억씩 요구를 하고 그 전년도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작년에 그것을 전액 다 삭감하려고 보니까 결국 15억 주자 해서 15억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금년부터 하나도 안 올라온다 이것은 어딘가 보기에 석연치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절 복무기간 특별점검을 9월중에 시사업소 및 각 구청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추석절을 전후한 공직자의 복무실태와 유도선 운영이라든가 추석절을 기해서 무허가 건물 건축행위라든가, 병·의원약국에 대한 근무 운영실태라든가, 공동묘지 및 청소관리실태, 추석절대책반 운영실태 및 비상연락망체계유지 등을 대다수 직원들은 고향을 찾았지만 저희 감사실 직원들은 연휴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사전점검 및 공직자 보호를 위해서 근무를 한 결과 추석전후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어느때 보다도 향상이 되었고 연휴기간중에 주민불편사항해소에 도모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35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뒤에 별도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확인반에서 실시한 사항을 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 법집행 기강확립의 일환으로 토지건축관련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주목표로 해서 특별관리교육, 저희 인천시는 남구와 북구가 되겠습니다. 중심으로 29개 취약지에 대한 확인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관내 지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든가 토지건축관련 주요 인허가 민원에 대한 해당부서 합동으로 특별확인을 실시하여 민원부조리 및 불법사항 사전방지 활동을 강화를 했으며 '92년 선거의 해를 맞이해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확립과 순찰 및 계도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단속과 처벌이 있음을 인식토록 홍보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중에 정보수집 및 순찰활동을 272회에 연 인원 1,384명이 동원이 되었으며 남구·북구 특별구역 및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하여가지고 불법행위를 235건 11만 2,797제곱미터를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건축관련 주요 인허가 사항은 125건중에 38건을 특별확인 완료를 하였으며 불법행위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4회에 걸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전기·전화 관련부서와 무허가 건축물 불법행위 예방 및 개선대책을 강구,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것과 예방단속 순찰을 강화하고 인허가 민원이라든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생지역에 대해서 사후확인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조치사례로서는 토지관련해서는 남구 청학동 부지를 청학동에 있는 사찰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살림을 훼손한 것을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농지 230평방제곱미터를 불법 형질변경을 한 것을 원상복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주거지역내 불법 매립지는 답을 대지로 사용을 한 것을 원상복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관련입니다. 서구 연희동 한국은행연수원앞 간이음식점 65개소를 철거조치를 하고 북구 효성1동 산 87번지 무허가 건축물 5동을 철거조치를 하였습니다. 남구 동춘동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을 철거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지금까지 비위적발 공무원의 수는 약 1,368명입니다. 그것은 상급부서 내무부라든가 감사원, 중앙부처, 검찰에서 저희들에게 이첩한 것이라든가 각종 저희 시나 구청에서 감사시에 적발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총 지금까지 민원처리한 것은 34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자체에서는 323건을 처리를 하고 내무부에서 지시한 3건과 감사원에서 지시한 18건은 처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제일 마지막「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상설 기동감찰활동 지속적 전개와 인허가등 민원 담당공무원의 쇄신을 위한 주기적 반복 점검을 확행 해서 민원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신한은행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노력을 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직무교육강화에 최선을 다하면서 무사안일이라든가 기회주의 책임회피등 비위공직자를 일벌백계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서 감사실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무위원님들의 욕구충족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또한 관계관들께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더하고 싶습니다. 이제 감사실장의 업무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감사실장께 질의를 하시되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작은 인원으로 방대한 기구와 200만 시민들의 공직에 대한 하나의 신뢰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의 평가가 있으셨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적은 인원에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냥 뭐 편안하시게 우리가 시간을 급하게 쫓기는 것도 없으니까 현재 우리 감사감찰활동에 여러 가지 목표와 기본이 정립이 되어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공직기구 자체내부에서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인한 공직사회에 문제점 밖으로는 시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정확한 행정집행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런부분이 제대로 잘 되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의 감찰감사활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에 우리 공직, 우리 시 기관내부에 인사라든가, 어떤 복지문제라든가 공직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는 전년도나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인천시 산하 공무원사회는 분위기가 좀 활기차고 상당히 좋은 그런 분위기 속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실장님께서는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 더욱 공직사회에 불만이 팽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점을 실장님이 직접 현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고 그런 것입니까? 답변하시기가 두리뭉실해서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듣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발견을 하고자 해서 부담없이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오신 박종우 시장님께서 제가 참모로서 결재나 혹은 대화를 통해보면 상당히 사정의지가 확고하고 매사를 합리적이고 합목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분임에는 제가 볼때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직내부에서는 인기가 없는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기는 없지만 공직내부에서는 그런 분이 그건 기관장이 그런 상사가 꼭 있어야 될 시기에 지금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사실상 공직내부에서는 매사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고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즉각 거기에 대한 조치여부를 묻고 확인하고 그냥 스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매사를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도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우리 7,000여 공무원이 다 생활화되고 그 뜻을 제대로 받들여서 잘 해준다면 빠른 시간내에 우리 인천시 행정이 궤도에 오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는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그런 행정을 하라고 누누히 말씀을 하시고 실제 그렇게 말만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관내에서는 좀 인기가 없습니다만 우리 인천지역이나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장으로 저는 여기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처음 인사를 한 번 보았습니다만 인사도 사실 인사를 한 후에는 혜택을 받은 사람보다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불평이 있기 마련인데 상당히 나름대로 제가 들어보고 물어보고 해도 상당히 인사도 공정하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100% 다 달라.

전체를.

인천에 하여튼 전문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한도 내에서의 공사는 100% 다 인천업체가 하도록 해 달라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협회사무국장님 맞습니까?

지역 제한에 해당하는 3억원 이하는 전체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건은 인천이 실질적으로 수주한 것에서 27% 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청원에 담은 내용중에…

30%까지라도 인천업체가 수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30%?

지금 할 수 있는 연간 7%, 8%,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도급 비율이 인천에 종합건설… 그래서 공무원 자신들이 확실히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됨으로써 이 사회가 충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라든가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것이 어떤 편파적으로 사심에 의해서 하지않고 공정하게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7,000여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미치는 사기와 관련된 문제가 향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내에 같이 소속한 간부로서 자체 내부에 문제를 평가한 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기관장에 대한 우리 인천시 산하의 공무원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를 어려우시면서도 평가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감사적 기능이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기대하고 한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단위나 시단위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을 하는데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10억단위의 공사를 입찰함에 있어서 입찰예정 가격과 낙찰된 가격이 1원이라고 하는 차이로 낙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우리 상식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확률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그것이 몇 억만분의 1의 확률에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실장님 상식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그 관련 공무원이 전혀 그에 대한 어떤 의심나는 말을 하지 않을뿐 아니라 의심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가봐도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모 구청에서는 아주 1원도 안틀리고 정확하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신문에서도 나도 상급부서에 올라가고 관련 경리관이 조사를 받고 했습니다만 또 그 뒤에 1원차이로서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석연치가 않은데 요는 공무원의 양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런 짓을 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극소화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이런 것이 거의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라든가 관련 업계로부터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하면 그것은 곧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기능이 그런 부분에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또 일부 공직자들이 그러한 중요한 기밀을 특정인에게 누설을 해서 특정한 특혜를 주는 그런일이 가급적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그런점을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한 두가지만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잠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사인천병원에 새로운 건축물 신축준비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감사기능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저희들이 해당이 없는데 시장님의 특명을 받고 저희들이 감사실이, 현재 공사를 안합니다만 설계상 전체를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직원의 능력으로서는 부족을 하기때문에 전문적으로 병원을 설계하고 병원을 공사한 사람들의 전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이번 설계에 한 150여가지 200여 가까이에 해당되는 설계도면을 놓고 지적을 해서 현재 무영건설인가 거기에다가 재 설계변경조치토록 10월 5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두, 세차례에 걸쳐서 설계 작성과정에서 와서 협의를 하게되었는데 현재는 저하고는 협의할 관계는 아닙니다만 협의를 하고 있는지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서 상당히 이번에 저희들은 안했습니다만 위에 사람들이라든가 병원측에서도 시 자체에서 병원자체의 어려운 복잡한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저희는 안했습니다만 있다는 것이 병원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병원을 짓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난 또 전혀 모르고 계신줄 알고 조금 관계분야나 전문가들한테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벌써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지도를 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병원공사에 들어가는 재원이 정부로 부터 국고보조도 있고 우리 시재산이기 때문에 단 1원 한 푼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우리 인천시의 무슨 행정부서가 아니다 생각을 하지마시고 그 자체도 결국은 우리 인천시민들의 재산이고 인천시민들의 재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좋은 그런 영구적인 병원으로서의 훌륭한 시설로에 적합한 그러한 재정적으로는 낭비가 없는 그러한 병원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요 업무계획 이라든가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서 조금 한 가지가 관심권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큰 정치일정과 관련을 해가지고 물론 대통령도 공직의 엄정중립이라고 하는 큰 역사적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당적까지 떠나시고 중립내각 구성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연기군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신뢰가 실추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번 정치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이 나라의 역사의 새로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선도적이고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감사기능이 어떻게 역활을 효율적이고 아주 능률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미리 전부 활동방향이라든가 그런것을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고 실무진들하고 해서 이번 12월 대선을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천시 산하 우리 공직기관과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민주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선도적 기능을 과감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과 검토를 했으면 해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업무보고에 조금 빠진것 같으네요… 그런 선거기에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활동에 좀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졌는데 좀 큰 과제에 대한 관심 그런것이 적은 것같아서 그점을 하나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항목에 넣지 않았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역전을 두어주십사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선거라는 말을 안 넣었습니다. 무사안일하니 거기에 중점을 두고 기회에 편승을 해서 혹시나 공무원이… 집중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을 안하시니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이 200만 시민이면 200만 시민이 시행정 7,000여명의 공직자로서의 신뢰감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민들이 생각을 할 적에는 여기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추진이니 또는 상설기관 감찰반이니 여기에 따른 특별정신교육 실시니 등등 감사활동을 아주 나열을 해서 많은 일을 하고계신 노고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말할바 없이 치하를 드립니다만 이제까지의 시민들이 생각을 할적에 공직자는 무사안일 또는 기회주의다 책임회피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이 모두 팽배되어있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인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자신의 직무수행하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감시감독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의한 인천시민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근무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의 부조리가 지금 현재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까지의 적발사항을 지금 답변을 해주시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또한 오히려 인천시 감사실에서 공직자 근무력을 너무 감사기능이 월권하는 내용이 있기때문에 저하시킨다는 여론이 인천시민에 있습니다. 또한 시행정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바라지 않고 왜 이러한 말이 나왔는지 하는 것을 감사행정을 해가면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만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없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실 수고 많으셨고 '92년도 업무보고상에 훈훈하고 정이넘치는 해로서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을 하고 공무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92년도 업무보고에서 엄정한 사정의지로 감사예방 활동을 강화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이 보고서에 보고하신 내용대로 다 믿고 잘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집행 이후에 우리가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사항이나 효과가 잘 문서화 되어서 거의 감사에 쓰는 좋은 문구는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여기에 써있는 이대로 제대로 다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일단 갖게되고 이렇게 효과까지 거양이 되었을 때에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도출이 있었을텐데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이 있는지 또한 우리 의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가장 부조리에 문제라든가 또한 업무 과다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 소관이 될지 모르나 우리 감사실은 전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시 전체 주민을 보다 바람직하고 보다 공무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는 전체 업무분장을 감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민원과 진정 요소가 생활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이나 주택관련 이런 분야에 공무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정말 인력이 달려서 직무태만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도 착오라든가 시간에 쫓겨서 또한 시와 구의 업무에 연관성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런 불합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지로 감사를 해서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에 인천시 공무원의 업무분장상 더 수요공급에 필요한 그러한 기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신문에도 정말 시청직원은 고달프다 이렇게 기사화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민이 봤을 때 100% 믿어야 될런지 그렇지 않으면 한가한 부서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 어떻게 상황전개가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난 지난 업무보고때 인천병원외 6개단체 시보조 단체를 찍어서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예총, 체육회, 위생공사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문제점 노출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면은 제대로 안들어 온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촉구를 해주셔서 자료수집에 위원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무보고신데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로 또 감사기간이 5일 밖에 안되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조치상황 문제점 노출을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말 생활의 민원이고 재해대책 하수도 공사관련 확보상황 점검까지 하신다고는 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보고 그런 부서까지 우리 인원이 적은 감사실에서 손을 댄 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흄관확보상 문제점 및 대책 지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달청 물자를 제대로 못 대줘서 관급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책지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감사실에서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직소실 운영과 민원지적 처리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도 직소실 운영에 대한 그동안의 좋은 사례 처리결과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에 대한 보고 내용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네. 그렇군요.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이 냉동세관은 어느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은 업체가 지정이…

시에서 직접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동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광에서 업체를 해서 하는 것이죠?

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직접 시에서?

시에서 직접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흔히 시설관리는 말이죠. 세관은 위탁업체가 합니다. 계산 받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청사관리 용역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관리비로만 시설관리용역비를 주고…,,

정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는 각 저희들이 점검한 효과는 사실 이렇게 나태했다는 것을 이렇게 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된 것은 지금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안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자꾸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필요없고 감사실만 있으면 되지않느냐 오늘 아침에도 무슨 일이 있어서 측량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감사실에서 다 해버리면 구청장 할일이 없지 않느냐 제가 볼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진짜 땀이 나게 하면 감사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전례 답습적으로 구태의연하게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번 계장도 그랬고 지금 온 계장도 그런식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월급만 타면 되지, 뭘 그렇게 딱 딱 그렇게 할려고 하느냐 공직사회를 그렇게 긴장되게 한다면 하루이틀 어떻게 하는냐 하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사실상 신문에 나고 제가 하명을 받아서 하는 것 보다도 좀 이상해서 「체크」를 해보면 거의 문제가 조금씩은 다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과연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했을 때 그 문제점이 도출 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저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흡한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나가서 당구를 치고 「볼링」이나 하고 한 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자기 맡은 일을 진짜 성실히 수행을 한다면 그 시간도 없고 솔직히 잠잘 시간도 없고 어떻게 친구하고 노닥거릴 시간도 없습니다. 솔직히 신문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신문이 엄청난 신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문을 과연 보고 행정을 하느냐, 행정직 공무원이 신문보고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 기자님도 계십니다만 6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측 기사도 상당수가 있고 하는데 신문보고 앉아 있을 시간에 민원이라든지 자기가 맡은 인허가 서류를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 배제되고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나 싶습니다. 몰라서 하는 것 보다는 알면서 안하는 직원이 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이 모른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각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기계면 기계, 지적이면 지적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다알면서 그것을 개선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이틀에 될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공직사회 내부가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화 되고 자꾸 차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과시간에만 근무하면 되지 일과시간 이후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심지어는 일과시간 이후에 뭘 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이라든지 단속이 일과시간 아침에 나와서 가로 청소하라고 하는 것 예전 공무원하고 틀려서 지금 공무원들은 젊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과시간 내에만 하면 되지 일과시간내 내 봉급만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공무원의 속성이 어떤 직업공무원으로 어떤 봉사나 시민을 위해서 어떤 무한정 봉사나 이런 것을 요구할 시기는 앞으로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봉급쟁이로서 봉급만큼만 일을 하겠다는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자들 이라든가 위의 사람들 이라든가 시민들 한테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괴리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하단체 감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결과 제가 알기로는 사무총장과 그 직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 결과로 인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소실 운영사례는 심지어는 여자관계라든가 자기 남편이 직원하고 어떤 술집여자하고 관계,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종종 들어오고 그 외의 민원이 찾아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접 제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는지 어떤 민원인은 도시락까지 사서 고맙다고 보내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점검할 문제점은 저희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이것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있는 주요 추진내용이 다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감찰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상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추진내용 그 추진사항에 효과를 그렇게 거양을 했으면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 그랬을 때에 제도적 개선해야 될 사항은 발견을 못하셨는지?

제도적 개선할 사항은 여기에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있습니다. 있어서 어떠한 저희들이 감사나 감찰활동, 심지어는 신문에 보도한 사항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을 하고 어떤 절차를 계속 개선보안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히 그런것을 보고할 때는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이 다 된다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없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혹시 물론 업무에 따른 인원배정이 내무부의 인사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업무인력에 대한 감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업무인력감사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감사는, 어떤 분야에서는 수시로 했습니다. 이번에 인천병원같은 것도 종합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병원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들 나름대로 있어서 종합진단을 해가지고 금주 부시장님이 오시게되면 금주내로 인천병원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서 조치를 할까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외에는 다른 부서에는 인력감사에 대해서는 하신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안하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인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안하시고요?

전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셔서 많은 효과를 내셨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불친절과 여러 가지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촉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정신교육에 대한 감사실장께서 보시기에는 문제점 없다고 보십니까?

정신교육 내용은 그것을 받아 들이는 우리 공무원 자신들이 그냥 소읽기로 받아들이고 적당히 받아들이고 그냥 졸고 무관심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지 그게 정신교육 내용은 하나도 틀린말이 없고 틀린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는 공무원 자신들이 수용하는 자세가 그런지 현 실정으로 맞지 않는 그런 과분한 정신교육을 자꾸 시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업무적인 차원에서 한 번 제도적인 어떤 문제를 한 번 해결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업무적으로 촉구를 드리고 하수도 공사관리에는 흄관확보 상황점검에 있어서 효과로는 침수예정지 하수도공사 추진촉구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셨습니다만 이 현재 인천시내에 하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로굴착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지 않아서 교통난 문제라든가 그 해소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소홀한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실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0「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점검에 있어서 아까 19일간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17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그 공해배출업소의 17개업소의 행정조치 사항의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항이라든가,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 이런 등등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항상 고독을 씹어가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핏 생각이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번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잡음이 증가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짧고 일을 적게 하면 할 수록 잡음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생명이 길다 이것을 한 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 공직사회에서 적용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감사실실장께서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고독과 지금 싸움을 하고 싶다. 인천시장님도 인기가 없고 감사실장도 인기가 없고 따라서 뒤에 계신 여러분도 인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을 그만큼 하기때문에 잡음이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짧을 지도 모른다.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콘트롤」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이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구구절절이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대로 수행을 잘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실에 대한 치하를 백번 천번 감사를 드릴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약 한 40분동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질의 종결을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종결에 동의를 합니다.

질의 종결하기 전에 권중광 위원 한 말씀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연수원장님의 주요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연수원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세히 앞으로의 계획이나 문제점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령받고 오셨는지를 개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전문교육에서 재무, 교통, 영어, 일어 이 분야의 교육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행이 안 됐는데 언제 교육을 할 것이지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중국과의 대사관 협정 체결도 됐고 국교수교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서해안 중심시대에 인천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활발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 주요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어반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기히 영어, 일어는 오랜동안 했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서가는 선진행정이라든가 교육차원에서 조속히 중어반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해서 연수원장님의 계획을 여쭤보고 또 교원요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전문교수 초빙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초빙현황이 있으신지 또한 교육훈련평가협의회를 전연수원장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셨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마 그때 보고사항으로는 구성해서 설문분석이나 평가와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및 발전방향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바뀌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들을 최대 활용해서 우수전문 강사를 확보했다고 하면 인천에는 인하대, 인천대, 인천교대, 전문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보되신 명단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마 우리 인천시 공무원 중에 아직도 자동차 면허를 따지 못해서 또한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필수조건인 것으로 시대적으로 그런데 사설학원에 나가서 시간을 뺏기고 또 많은 학원비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이 되었든 조금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원이 아니면 시청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면허취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교육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6월 30일자로 인천직할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정부 인사에 따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저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진작 올려야 도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인천에 와서 업무파악이라든지, 지리, 교육관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6년 경기도 공개시험에 9급 말단으로 시험에 합격을 해서 경기도에 '82년까지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다 '82년 8월에 제가 총무처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총무처에서 '87년까지 행정관리국에서 조직, 사무능률 업무 이것을 6년간 근무하다 내무부에 '87년말에 내무본부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민방위 학교에 2년 근무하다가 후에 내무부 총무과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중에서도 영어반, 일어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수교가 됨으로 해서 이에 대한 전문교육인 중국어반도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위원님께서 좋으신 안목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영어반은 10월 4일부터 시작해서 40명이 5주에 걸쳐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4일이면 수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받는 분들이 교육상황을 보니까 무척 열심히들 공부를 하고 교육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개발이나 업무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는 역시 5주 과정에 4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10월달에 5주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과정은 저희가 그간에 업무 자체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중국어 과정을 신설해서 보다 알찬 교육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교육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반을 개설해서 보다 나은 우리 인천직할시와 대중국과의 공무원 여러 가지 행정과 또는 교육에 따른 뒷받침이 원만히 이루워지도록 교육 본과정외에 자체적으로라도 중국어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에 교육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문강사 확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외래강사와 자체 교관시간을 약 40%를 외래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관 내지 시의 전문직에 계신 분을 60%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래 강사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저명한 교수를 모실려고 섭외도 하고 실제로 모셔봤는데 교통이 말입니다, 한번 오가는 외에 강사들이 자기시간 뺏기는 것이 2시간이나 3시간 오기 위한 것은 그 외에 5시간을 뺏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뺏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한 아까도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꼭 굳이 서울이나 수원에 있는 교수들도 좋지만 그에 못지 않은 인천에 있는 인천대학이라든가, 인하대라든지, 교대라든지, 전문대에 계신 교수들을 섭외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외래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강사 관계는 저희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년 2회 자체논문을 부여해서 논문도 쓰게 하고 또 교육원에서 강의 예행연습을 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또 강의에 따른 전문교수를 모시고 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비수기에 여름방학이라든지, 12월 교육이 있지 않은 때에 모시고 와서 전 교관에 대해서 강의기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가협의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저희 교관이 또는 비전임교관으로 구성되어서 설문 또 실제로 교관들이 강의내용을 강의하는 태도, 기법을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회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시켜서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명단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많습니다. 명단을 말씀을 드리면 인천대학에 이근철 교수, 인하대학 윤용만 교수, 인하대학에 이정용, 김용규 많고 외부에 단국대학이라든지 아주대학 국사연구원, 국방대학원 교수 많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면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면허관계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면허교육을 교육원에서 맡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나의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의 총무과라든지 여타 공무원 후생을 담당하는 과에서 주관함으로써 저희 공무원 직원도 거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내년에 조금전에 내년 계획을 보고 안드렸습니다마는 새로이 인천시의 초급간부의 양질적인, 아주 엘리트화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번에 내년 계획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그 40명에 대해서는 교육원에서 운전면허를 갖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은 시장님께 보고를 안드리고 원장으로서의 생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8주 내지 12주를 본청,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엘리트 공무원 중에 3년 경력이 지난 공무원을 모아서 장기교육으로 엘리트화시킬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운전교육을 병행해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손색 없는 그런 양질의 조건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업무를 아직도 소상히 몰라서 좋은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앞서에 정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한 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른 공무원 사기앙양 개선을 위한 교육 이렇게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인천시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 가지 질문 하구요, 그 다음에 3「페이지」보시게 되면 맨 밑에 공무원 가족 전산교육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이라고 하면 어디를 칭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각계 단체 및 저명인사 교육을 저희 교육원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하 말단인 우리의 준공무원인 통장들은 강화로 교육을 내몰고 있습니다. 통장들은 준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통장들을 강화에 가서 고생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됩니다. 좀 나쁘게 표현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제를 경기도에 갖다주는 위탁교육비라든지 또 거기서 쓰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준공무원은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저명인사인 사람은 교육원에서 시키고 또 공무원 가족전산 교육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뭔가 걸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이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개선시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한승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개선에 따른 사기앙양 교육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원장이 인천직할시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인천시정 또 인천시의 현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인천시에 근무한 지가 아직 90일이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인천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나는 대로 저는 발령받기 1주 전에 완전 인천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동인천 역앞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서 지금 주야로 인천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지리도 공부하고 또 시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공무원의 향토애를 발휘하기 위해 향토교육에 대한 강사초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열심히 「테이프」도 열심히 집에 가서 듣고 또 아울러서 인천시에 대해서 소상히 나온 인천일보든가요, 인천연감도 제가 봤고 공부하고 인천시에서는 시정백서가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소속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한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공부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가족 전산반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통장교육을 지금 현재 강화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시의 형편이나 통장의 사기 또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를 따져봐서도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새마을교육은 정부의 방침이 민간자율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내년도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내년도 교육시설 보강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300명이라든지, 250명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 500인용 하는데 전시민 교육차원으로 한 차원 높여서 그런 분들도 교육을 해 나가겠고 또 아울러서 보다 높은 우리 시민교육을 실시토록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작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단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는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교육은 하지 않고 현재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든지 부녀단체라든지 주관을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교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1만 899명인가, 1만 1,000여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죠.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교육 연수원에서 사회단체가 먼저고 통장은 나중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연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판단해서 모든 교육시설을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통장교육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연수원에서 받겠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요.

그것은 시설을 보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시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나 없나를 한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위탁교육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셔야 다음번에 위탁교육료를 저희 스스로가 삭감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부터는 실시한다고 하기는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 시설이 현재 시설로써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단체교육한 것도 우리 교육하고 비수기에 모든 교육주관을 그 단체에서 하고 교육시설을 가능한한 진단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계에 그치는 것이지 교육을 해온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시설이 내년에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야지 보강되지 않고는 제가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을 두시고 시설이 보강된 후에 하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원장님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는데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합숙교육하고 비합숙교육하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비합숙교육이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박 3일이 되었든 3박 4일이 되었든 또 출퇴근을 하는 형태의 교육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합숙교육이 교육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합숙교육은 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처음 채용할 과정에 있는 교육을 합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대개 3주인데 1주는 합숙, 2주는 비합숙으로 하는데 합숙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하는데 업무처리 능력에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협동심이라든지, 협조관계 또 자기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든지 이런 이유에서 합숙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 비합숙을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합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처음 들어오는 과정은 대단히 합숙의 교육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2일, 3일 이런 교육도 단순히 어떤 그 교육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반드시 합숙을 함으로써 효과가 높은 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전산교육이라든지 기타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일 때는 굳이 합숙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여타 깊은 총화와 화합을, 결속을 다지는 경우에는 합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가족 전산교육은 가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 칭하는지?

공무원가족은 작년부터 교육을 해왔는데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방학기간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밖으로 노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컴퓨터교육을 시켜서 좀 인천시민으로서 앞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짧은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6「페이지」의 보고에서 보면 '85년도에 대비해서 공무원이 215%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교육원장께서 생각하시기에 7,000여 공직자를 교육하기에 현 공무원연수원 상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판단을 해 주시구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전산교육에 앞으로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동사무소의 병사, 세무, 민방위 담당자한테 앞으로 전산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는데 교육시설 보강계획에 보면 2,096평 중에서 주차공간이 1,136평, 교육시설보강이 960평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과연 이것도 '94년 12월 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5년에 대비해서 현재 215%가 증가가 되어 있고 그나마 보강계획이 불과 960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교육시설 보강이 '94년도 12월말에 이루워졌을 경우 과연 이것이 몇 년도를 대비할 수 있나 하는 것을 판단하셨나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가율을 필요로 하고 또 아까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산교육이라든가, 언어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인 국제여건에 대비해서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천시 입장에서 과연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이러한 시설계획 가지고 수용할 능력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일단해 주셔야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장께서 인천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고 많은 공부를 해가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만 어떻게 판단되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에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수요판단이 아까도 유인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현재 215%의 교육수요가 늘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는 도시발전에 따른 교육수요 또는 곧 공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북구를 위시해서 2, 3개구가 늘어날 그런 전망이고 2000년까지는 현재 인원에 인구면으로도 우리 시정백서에 기준해 보면 150%의 시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에 있고 또 공무원 교육대상수로 봐서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현재 연건평 1,900여평에 교육에 따른 강의실이라든지, 기타 전산실 2개소, 도시설계반이라든지, 도서실 등등 확보해 주신다면 적어도 2000년까지는 장기적인, 물론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로는 안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데이타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구상을 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것은 이것이 어느정도 예산단계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관계도 좋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어느 교육보다 절실하고 당면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로써는 도저히 인원을 기초단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전문적인 것은 2단계로 본인들이 시내의 교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자기가 공부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 많은 공무원을 기초과정에서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보강하고 기계가 확보하면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전산교육을 내실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교육원장께서 인천지역의 새로 중책을 맡고 부임해가지고 인천시 행정상황을 잘 모르실텐데 이제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안심하고 교육원 행정을 맡겨도 될만큼 믿음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관께도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전부터 지금 정오가 지났습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