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루기 위해 보류되었던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과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회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의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재성입니다. 기히 지난번 회의 때 상정이 돼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포상규정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사회 각급 기관, 단체의 행사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장의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으나 포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효율적인 포상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했고 그래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포상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상기준 및 처리절차가 필요하여서 본 지침을 제안한 것입니다. 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대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수여하고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거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하였고 감사장과 상장은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회운영 및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표창시는 당초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을 하도록 안을 냈었습니다만 이 안이 지난번 회의 때 합당치 않다 해서 이번에는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훈 및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상자 명부에 등재해서 기록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기태 전문위원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포상규정은 모든 시민을 비롯한 공무원과 단체중에서 우리 시의회 활동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를 포상규정의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적정하게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지역발전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포상제도인 바, 이 같은 일정한 포상기준의 마련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충청남도와 경기도 의회가 비슷한 포상규정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제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시 논의가 되었던 조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청일 위원님.

총무담당관님께서 1조서부터 쭉 낭독을 하시지요.

네.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을 당초안과 수정안을 비교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직할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은 같습니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동일합니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수정안과 동일합니다.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항, 포상은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다. ②항,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적합치 않기 때문에 수정안은 제①항의 포상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동일합니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이것 역시 동일합니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항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의회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총무계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의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서훈등 추천)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표창 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이 사항이 지난번 회의 때 합당치 않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의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수상자 명부) 서훈 및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금년은 의회운영예산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93년 1월부터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기히 있는 관서당경비의 수용비라든가 또 공적경비인 특별판공비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년말에 열명 정도를 시상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예산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풍부하게 잡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시상금이 많으면 불가능 합니다만 저희가 보통은 현재 공무원들 포상기준을 볼 때 3만원대 정도의 시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예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의 없습니다.

이명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추가삽입을 할 수 있다면 하시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특위위원장도 포함하는 것?

상임위원장이 저희가 특위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장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흥식의원외6인발의)

총무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 및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2년 9월 27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여비지급 기준이 인상되고 식비지급기준이 마련되어서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서 의원님의 여비를 평균 10% 정도로 인상하고 신설된 식비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를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게 되고 회기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출석일수로 간주하여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의 출장시 여행거리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소재지 내의 출장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경우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다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인상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비가 일일당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숙박비가 일일당 1만 2,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식비가 일일당 1만 5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상 여행기준분을 현재에는 3단계로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2단계 갑지, 을지로 변경되도록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네번째 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여비지급) 현행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 사항을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회기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 이를 출석일수로 본다.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다음 장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다. 같습니다. ②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①의 현재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이 사항을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①의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③국외여비는 별표 ②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해 지급한다. 다음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 여비)①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③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①의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인천직할시 관할 구역내에 있는 출장이나 여행 거래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모법이 통과돼 가지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유인물에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및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기본 위원입니다. 제7조를 볼 것 같으면 위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여비는 별표①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특위활동으로 해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회기로 간주합니까?

여기가 회기중만을, 회기중을 규정하는 겁니다. 비회기중에는 여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의원 생활을 하다가 보면 특위가 2중 내지 3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그런 여비규정에 이걸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회기중에는 문제가 없죠.

회기중이나 비회기중이나 공무로 인해서,

회기중이라고 아주 못이 박혀 있어요.

아니 이걸 고쳐가지고 비회기중이라도 특위활동은 여비규정을 해서 명시를 해야지

4조를 보시면요. 여비지급하고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회기중에는 문제가 없고.

글쎄 그건 본회의 중이고 위원회 출석이라고 했으니까 특위활동도 딴 데서 안 하고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당연히 준용되는 거지.

그럼요.

회기중에는 문제가 없어요. 비회기가 문제인데요. 비회기 때는 지방자치법에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만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고 했으니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14조를 한번 읽어 보시면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이건 것도 나오는데 특위도 공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위도 지급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에요.

비회기중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건 해당을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을 시켜야죠.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하든가 해서 그런 융통성 있는 걸 발휘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겠죠.

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안에서 개정할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포상규정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기사는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가결한다라고 내용을 넣어주시고 12조 1항에 상임위원장 다음에 특위위원장을 포함하는 걸로 넣어주세요. 3. 의회운영계획협의건

의사담당관입니다. 앞으로 있을 제12회 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일간으로 해서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본회의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주요처리 예상 안건은 '92년도 인천직할시 및 교육청 소관에 의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및 위원회 활동계획은 별첨으로 돼 있고 3페이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10월 15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2회추경안을 심의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또 16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휴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인 10월 24일날 본회의를 개최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은 4페이지에 있으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구성은 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되 인원은 1안은 9명으로 각 상임위 별로 3명씩, 그리고 2안은 12명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 4명씩, 이렇게 1, 2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의회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되는데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말이에요. 부시장, 부교육감이 있는데 부자를 빼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제안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 지나간 본회의 그때 시장님 한 번 본 후로는 이거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시장 볼 기회도 없었고 하니까 이번에 제안설명하는 데 부자를 빼서 시장, 교육감이 제안설명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각 시도가, 관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부교육감이 하는 것이 관례로 하는 사항이고 시정 질문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참석을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참석은 하십니다.

참석을 하고 제안 설명만? 네. 알겠습니다.

체전이 며칠날 끝나시는지 알아요?

천상 이거 끝나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체전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못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년에 보면 입장식하는 날 가셨다가 오래 계시는 분은 한 2, 3일 계시다가 오시기 때문에

날짜를 옮기게 되면 공휴일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