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15일 박영목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1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9월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992년 9월25일 김동균 의원외 3인으로부터 대군정 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9월25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김동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에 의하여, 9월30일 내무분야, 산업분야, 재해대책관계, 환경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함안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월7일 내무부에서 도를 거쳐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13일 도내 일간지인 경남매일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그 의견을 9월1일까지 듣고자 공고하였습니다만, 의견을 제출한 분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또한 동 조례 개정안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9월22일에는 군정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늘 상정된 안대로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교육법에 의해 등록된 사회교육시설과 한국노동 교육원 및 교통부의 운수 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 사회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 교육 시설과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에 한하여 그 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동 조례의 제2조제5호 다음에 제6호를 신설하려 합니다. 신설하려는 제6호는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사회 교육 진흥에 일익을 담당케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군세를 면제해 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