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 23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 23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2년도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 23일 운영, 내무, 생활환경, 수자원, 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 26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2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이 접수되어 9월 23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이 접수되어 9월 25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작구 상도동 54번지 8호 도시계획공원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9월 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5일 이종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활성화를위한법률개정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 9월 23일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손복 의원이 문화교육위원회 민자당 간사 직무대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2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2번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09동 303호 유봉길로부터 신목고등학교주변도로방음벽설치요구에관한청원서가 심규진 의원 소개로 접수되어 9월 26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 2동 91번지 285호 전흥철 외 9인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봉1지구내 무허가건물 중합등재자에 대한 개별입주권 부여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임익근 의원 소개로 접수되어 9월 26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244번지 9호 김윤한이 제출한 바 있는 남가좌2동 재개발구역지정요구에관한청원서의 철회요구서가 9월 26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수리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8일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의회의견청취 20건, 청원 30건으로 총 66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운영위원회 소속 김종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22일자로 본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27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 본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92년 9월 28일 개의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중 여비의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항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상향조정하였고. 동 조례 제7조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 지급하는 회의출석경비는 회기 개시 후 필요한 때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본위원 외에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의제에 한해서 긴급동의입니다. 발언하세요.

네, 서울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의장단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신 시장님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보다 알뜰한 살림을 위해, 그리고 시민들에 복리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노심초사 봉사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 역시도 참기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첫째, 우리 의회가 처한 현실. 둘째, 본의회 보좌관제 신설 관련조례개정안 미처리건에 대한 의장단 및 해당 상임위원장들의 해명촉구. 셋째는 시의회 보좌관제 신설 관련조례개정에 관하여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에 대한 질의. 그리고 끝으로 보좌관제신설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55회, 제56회와 오늘 제57회에도 당당히 의사일정에 보좌관제도에 대해서 안건에 상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대해서 상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불구하고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화의 꽃은 바로 지방자치라 했습니다. 30년만에 소생한 민주화의 꽃나무, 이제 겨우 그 꽃봉오리를 키워가고 있으며, 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꽃피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우리 모든 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숭고히 위임받아 오늘 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이란 첫째,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대표하며 둘째, 법제도 또는 정책을 만들고, 끝으로 행정권에 대한 , 견제 감시 및 통제하여 국민의 공통된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국가 사회 운영과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어떠합니까? 과연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것은 고사하고 그 꽃봉오리조차도 건강하게 성숙시켜 가지 못한 채 병들은 닭모양을 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의회가, 엘리트 권위의식에 기초한 서울시 행정부의 관료우위라는 고답적인 행태에 끌려가듯 하면서, 과연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십니까? 동료 여러분! 오늘날 서울시 태도를 잠시 살펴보십시오. 서울시는 의회를 빙자하여 합법성 독주적인 행정을 하기 위하여 갖은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을 수정하면서 기획단을 만들어 우리 민주화 꽃인 의회에서 당연 천백만 시민의 명을 받고 천백만 목소리로 다루어야 할 의견을 청취해야 할 권이마저 바꾸기 위해서 계속적인 획책을 하려고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본의원은 시 행정부가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일단 서울시의 행정부의 엘리트 의식을 이해하고자 하며, 그리고 그들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5만여 서울시공무원의 대규모성과 그 행정 각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막대한 역량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이러한 대규모 행정조직의 전문업무를 불과 132명의 비전문 봉사인력만으로 견제, 감시, 통제하도록 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산더미처럼 쌓이는 민원처리와 각종 법제도 및 정책 마련과 연구 등 너무나 중차대하면서도 엄청난 양의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상호견제기능의 형평성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의미에 바탕을 둔 의회 구성이 아니라 행정부독주를 위한 단순한 정치적 모양갖추기식의 허수아비 의회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의회와 서울시 행정부와의 관계는 국민학생 수준의 역량으로 대학생의 시험답안지를 채점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관계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의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 의회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확신이 섰을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의회 보좌관제 신설관련 조례개정안 미처리건에 대한 의장단 및 관련 의원들의 해명촉구입니다. 의원 보좌관제 신설의 문제는 지난 해 우리 의회가 7월 탄생한 이래 최고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로서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해 논의되어오고 있는 사업임은 물론, 특히 전국 광역 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이 문제 처리결과를 초미의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는 범국민, 국가적 관심사항으로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제 신설의 문제는 여타 일반 개인 민원사업의 중요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 구실을 하느냐 못하느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써 현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대한 처리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회의 운영 관리를 책임진 의장단과 보좌관 신설문제의 처리를 담당한 의원제위께서는, 이러한 최우선 과제를 금번 제57회 임시회의에 의사일정의 안건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료하고도 설득력 있는 해명을 촉구함과 아울러, 즉시 본건을 본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부의안건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건에 대한 대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그리고 그 배경에 모종의 흑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의장단 및 관련의원 여러분에게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시의회 보좌관제 신설관련 조례개정에 관하여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보좌관제 신설에 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밝혀진 내무부의 입장은 각 상임위별 세 사람의 민원보좌역을 배정할 방침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보도된 대로 상임위별로 세 사람의 민원보좌역을 임명, 발령하도록 내무부에서 통보가 온다면, 이는 반드시 서울시의회가 주장한 보좌관제 신설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장은 서울시의 견해와 입장은 어떠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는 보좌관제 신설관련조례개정 내용은 접하고 본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밝힌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법의 뒷받침하는 해당 법률이 없다는 지극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법이 생활에 목적인지, 수단인지 조차도 모르는 상식이하의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법이란 국가 사회의 국민, 개인과 사회의 최고최대 공동이익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말씀 줄이세요. 시간 다 됐어요.

수단 내지 방법으로써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사회공동 이익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회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다 나은 공동이익 목표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줄이세요.

합리적인 목적성이 요구될 경우 당연히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좌관제 신설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진정 국가, 사회와 국민의 공동이익 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의 실현에 위배되는 상위법을 절차에 따라 개폐, 또는 수정, 개정. 보완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의 이행이 오히려 국가, 사회 그리고 국가, 국민들의 공동이익에…….

김석호 의원, 규정을 지키세요. 시간 지키세요. 시간을·······.

알겠습니다. 3분만 계세요.

시간 지켜요. 지났다니까······.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바 서울시장께서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관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본의회와 내무부의 공통된 인식을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은 같으나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시장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면 시장은 시장이 제출한 재의를 취하하고 우리 의회와 같이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뜻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 규칙을, 규정을 준수해 주어야 됩니다. 시간이 되었으면 시간내 마쳐 주도록 해 주어야지, 각자 나와가지고 전부 뜻대로 다 하신다면 회의운영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의원보좌제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의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정한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따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환경위원회 이영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민주자유당 동대문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이영보 의원입니다. 제57회 임시회에서 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의무와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여곡절 끝에 5·16 군사혁명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제3차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한 돌이 넘어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여러분은 물론 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방자치에 대한 감회가 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1년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의원이 느낀 점은 시의원이라는 직분에 회한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6공화국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지지기반위에 수입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직자 세계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무소신, 무책임주의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시 재정 살림을 감시 감독하는 시의회에 대하여 귀찮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의원을 매도하여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나 당위성에 대하여 왜곡, 축소하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배 시장! 시장께서는 고시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그 동안 지방행정과 국가행정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적 개방시대를 맞이한 서울시 공직자의 자세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시장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정의 골격인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목표가 설정되면 그래도 실무자선에서는 자요도 수집하고 분석도 하지만 최종결정 단계에는 상부의 지시나 시장의 의도대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결정은 다수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거나 전문가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재임중에 시장 개인의 공명심이 앞서기 때문에 실현성이 매우 결여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례가 바로 지하거도 건설계획입니다. 전임 이해원 시장은 시민들이나 참모들의 의견이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하거도 건설만이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인 것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더니, 시장이 바뀌어 이제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들의 이러한 사고발상은 막대한 재정손실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정책결정은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객관적 근거나 합리성보다는 상관의 의도에 따르거나 특정계층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이 우선하는 비합리적, 비개량적인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재임중에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재정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은 9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약 7조 3,800억원으로써 시의,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는 과히 천문학적 숫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예산에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있지만 대부분 시민부담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서울시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그 만큼 부담을 더 준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내집살림같이 소요판단이나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고 시민의 요구, 장래 예측전망, 기시효과 등 제요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운영상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함은 물론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요구서를 보면 자료기초가 매우 형식적임은 물론 생산적인 것보다 소비적인 과목에 관심이 많고, 때로는 객관적 기준보다는 압력에 의해, 또는 시장의 가치관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마치 자기 부서에 주어진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바보취급을 받는지, 년도 폐쇄적인 엄동설한에 무리하게 공사를 발주한다든가, 당장 불요불급한 물건도 아니면서 다량의 물건을 구입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은데, 이는 결국 시민에게 그만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이러한 예산의 낭비적 습관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93회계년도 예산요구시 지난날의 관행을 단절하고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통, 공해, 청소 등 대단위 사업추진과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서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교통지옥, 공해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시정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서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8%로 중앙정부의 지원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볼 때,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새로운 세원의 발굴, 그리고 기채나 차관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위법개정 등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에서 우선 낭비요소를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각종시설이나 민간 및 각종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시설이 많은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과연 객관성 있고 합목적인지 본의원은 심히 의문이 갑니다. 그 중 아주 조그마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해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으로는 공연수입, 대관수입, 연회장, 기타수입을 합해서 총 10억 900만원인데 세출은 149억 7,500만원으로 자립도는 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139억원은 시민들로부터 징수된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이라 특수성은 인정합니다만 누구 하나 주인의식을 갖고 수지개선에 노력해 보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대시설인 세종레스토랑은 서울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레스토랑으로써 교통이 편이하고 각종행사도 많아 어느 누구도 계약만 되면 돈 벌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데, 지난 89년 조선호텔 측과 경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하면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 계약기간은 89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5년에다 또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토록 하여 결국 10년이라는 운영권을 조선호텔 측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 제2조를 보면 연회장 및 식당운영을 위해 세종문화회관측은 피아노는 물론 진공청소기까지 모든 시설과 비품을 구비해 줘야 되고, 그리고 계약서 제3조제10항을 보면 조선호텔측은 총 매출액의 1%에 대하여, 총 매출액의 1%에 대하여 손비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제4조를 보면 순이익금 중 6%는 세종문화회관, 40%는 운영자인 조선호텔측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이익이라는 것은 총 매출액에서 총 매출원가, 인건비 제비용, 기타운영비, 판촉비, 광열비, 보험료 등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다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90년도의 경우 순이익이 5억 5,500만윈으코 조선호텔측은 단 1원도 투자해 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0%인 2억 2,200만원을 벌어갔습니다. 또한 계약서 제7조와 제8조를 보면 결산은 매년 12월 31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익배분은 결산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순이익금 5억 5,5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면 이자를 년 10%만 계산해도 조선호텔측은 1,665만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불평등 계약입니다. 시장께서는 차제에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이나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서울편에서 경영해서 취급하는 각종 서울시에 대하여 위탁기간, 지원금액 등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특혜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공익성과 경제성이 합치되는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이나 관리소홀로 재정누수현상은 없는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근교에 272만평이라는 넓은 땅과 울창한 산림을 가지고 있고, 또 각종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이를 개발하고 잘 운영만 한다면 시민편의는 물론 서울대공원의 만성적자의 자립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위탁시설의 임대현황을 보면 식당, 매점, 약국, 코끼리열차 등 각 20여종 90여개소에 대하여 임대료와 점용료가 92년 기준 약 2억 9,000만원인데, 이와 유사한 시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이용시민에게 친절한 것도 아닙니다. 또 물건값이 싼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장태로 운영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입장료를 살펴보면, 서울대공원의 경우 성인이 1,000원인데, 그것에 비해 용인자연농원은 3,000원으로 청소년, 어린이 요금까지 비교해 볼 때, 용인자연농원은 입장료의 30%내지 38%에 미치고 있고, 돌고래쇼의 관람료는 서울대공원이 성인이 300원으로, 이와 유사한 용인자연농원의 물개쇼 관람료가 성인이 2,500원이나 됩니다, 그것과 비교해 볼 때 6.6 내지 12%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4년 서울대공원 개원 당시 요금체계로써 그 동안 물가상승과 인건비, 부대비용 인상폭과 비교해 볼 때 과연 합리적인지 저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인자연농원은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써 고객을 유치해서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서울대공원 관계관은 배우고 느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각종 시설은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시재정의 상당부분에 걸쳐 출혈을 강요하고 있는데, 결국 소수 이용시민을 위해 다수 시민이 그 부담을 나누어진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설의 성격이나 내용상 서울대공원의 경우 특히 불합리하다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공원의 희귀동물을 포함해서 377종 3,223마이의 동물이 있고 이 중 상당수가 매년 발육관리 및 사전 준비소홀로 수입한 채 폐사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듣고, 본의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오늘 현재까지도 자료는 주기는커녕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개원이래 폐사된 동물수가 몇 마리이고,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되며, 무슨 원인으로 왜 죽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쓰레기문제는 교통, 수도, 공해문제와 더불어 시민생활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골치아픈 이 숙제는 단순한 기구나 확대하고 인력만 보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범 정부적 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법규나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모든 시민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역할조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질서운동과 더불어 유아시절부터 인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나 금번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쓰레기소각장에 따른 부지매입비 759억원을 타 용도로 전용하고, 당초 건설예정인 11개소 중 목동과 상계동을 제외한 9개소의 소각장 건설계획을 무기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해 예산심의를 할 때는 지역난방을 해 주고, 각종 복지시설도 해 주고,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 있게 답변해서 우리생활환경위원회 의원 모두가 앞장서서 통과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주민이 반대해서 무기연기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예산심의를 할 때 관련주민 다수가 이 의회까지 집단으로 오셔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충분히 예견되었던 내용입니다. 또한 난지도쓰레기 매입장이 금년 11월부터는 반입이 금지되어 김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향후 차량증가와 더불어 교통체증이 점차 가중될 경우 수송거리와 그리고 시간, 비용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반입차량의 증가에 따른 매립지 주변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수도권매입지가 향후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매립할 쓰레기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20년후 쓰레기 매립지 등 제요인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별 쓰레기 소각장은·······.

이의원, 이제 줄여주세요.

분리수거와 더불어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지도쓰레기매입장은 82만평이라는 거대한 땅으로,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각종범죄, 화재, 악취, 공해 등 제문제의 온상이 될 경우, 쓰레기 반입금지 이후의 이 곳에 대한 관리방안과 토지이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이곳을 생활터전으로 알고 그 동안 생계를 유지해 오던 2,000여명의 재건대원, 그리고 957세대 4,000여명의 란지도 조립식주택단지 주민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의 병리현상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그 실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감사역할에 앞서 공무원들의 자구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직에 입문하였을 때는 철학도 있고 정의감도 충만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는 공직사회에서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음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시작되었고 우리 주변은 과학화, 첨단화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이의원, 정이해 주세요.

5만여 서울시공무원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함은 물론 소신을 가지고 시민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달라진 시정모습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장주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장주호 의원입니다. 리상과 현실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로 인한 혼돈과 혼란이 이제 서서히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야 하는 숨가뿐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밖으로는 블록경제체제의 강화로 지역패배주의가 심화되고 중국과의 수교로 서해안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안으로는 민주와 책임, 질서와 혼란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질서의 창조와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2의 경제도약 을 위하여 더욱 결집하고 단결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위기상황속에서 1천만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가 지녀야 할 책무와 사명감은 엄청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부활 1년을 회고하여 보면 험난한 환경속에서도 기초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132명 의원 전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여건속에서나마 지방자치제도를 뿌기내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노력과 의회운영제도 개선 등 을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의회지도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상배 시장께서는 그간 역대 시장과는 달리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관의 나이에 최연소 군수를 지내고 전국 각 기관을 두루 거친 높은 덕망과 경륜을 갖고 계시며, 현재 전국민의 1/4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시장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비로소 서울시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이상배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죽의 장막이 이제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개방과 개혁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엄청난 자원과 12억이 넘는 광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북경과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수교를 더욱 확대 강화시켜 량 국민과 양국 수도 시민들의 이해와 공동이익증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정도600주년 사업으로 1천만시민의 만남의 광장인 서울시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사는 1천만시민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공무원들에게 안락한 근무환경도 만들어 주고, 적어도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사회 분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시정부 예산심의시 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용인정신병원 1,000병상 설계비 4억 356만원을 전액 유보시키고 이 예산을 시립정신병원 설계비로 4억 3,506만원으로 신설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으나,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6개 단체에서 이를 수주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에 정면배치되어 위법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정권교체기의 권력루수현상의 하나라고 보는 이런 오해스러운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129응급구명안내센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조례 제2779호로 설치되어있는 129시스템이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어 시·도 적십자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 산하에 있는 응급구명안내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총직원 17명중 7명이 감소되어 10명이 강남병원 입원실 한쪽을 비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장은 알고 있는가요? 서울시가 이 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각종 시설이나 컴퓨터 자료 등이 방치되어 썩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이 기구를 없애든지, 존치하려면 헬리콥터 등을 도입하여 긴급구명안내에서 긴급구명센터로 확대 강화하여 긴급환자 항공후송 등 획기적인 업무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재해대책시 구호물자 관리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청 2개소와 22개 구청이 75개소에 분산 비치되고 있는 총 4만 9,589점의 각종 구호물자 관리실태를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비축물자중 이불 한 가지 품목을 보면 용산구 등 일부 구청에는 200채 정도를 보관하고 있으나 성동, 양천, 강서, 송기, 강동구에는 한 채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비축창고도 종로구의 경우는 면적 10㎡ 창고에 역시 500개의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중구는 110㎡ 창고에 역시 500개의 물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적정관리 품목과 수량의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구청별로 차이가 나는지, 창고규모와 물품수량의 적정선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넷째, 지방공사강남병원 및 보라매병원을 특수 시립병원으로 현대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통계청 발간 한국의사회지표에 보면 각급 병의·원 총 2만 1,701개소중 서울지역은 7,745개소로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전문인력 분포는 전국 총 2만 6,005명중 서울이 1만 1,101명으로 42%이고 치과의사는 서울이 41%를 차지하는 등, 국가 전체의 의료부분서비스 중 약 40%가량을 서울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보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병원중 극히 필요한 시립병원의 특수시설을 제외하고는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처럼 공사화 또는 위탁운영하여 시민에게 계속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시장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강남병원의 경우는 서울시 산하 공사에 대한 평가보고에 나와 있듯이 가장 운영상태가 나쁜 장태로 되어 있음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세민에게 적정 의료서비스제공이 구실이라면 강남병원의 92년 업무보고에서 영세민 치료실적이 8만 422명인데 92년도 목표치는 6만 6,864명으로 17%가량 감소된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방에는 의료기관과 병상수가 부족하여 공사화된 병원이 필요할지 모르나 서울의 경우는 시민세금의 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병원 옆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독년 1월 1일부로 구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부지 약 3,000여 평을 현 강남병원과 합쳐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정신병 환자, 노인병 환자를 수용하는 최신식 초대형 시립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특수 시립병원인 동부서대문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전문의가 거의 30% 가량이 결원장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현대화시킬 것은 과감한 투자로 현대화시키고 없앨 것은 없애는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부녀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현행 각종 복지관을 살펴보면, 지역의 여건과 특수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관의 등급에 따라 예산이 국고나 시 지원을 불문하고 턱없이 작아서 변칙적인 수익사업에 치중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관리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관리주체인 법인들도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하여 계속적인 변태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의 시정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제9회 정기회 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위생업소 종사원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는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는 위생요소 종사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일반시민들에게 먹고 입고 자는 것 등 우리 시민들에게 의식주 생활에 기본이 되는 부분을 서비스하는 꼭 필요한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노조도 없고, 단체의 협약도 없이 엄청난 악조건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 그리고 각종 법정위생교육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관의 꼭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시 행정은 종합행정이고 일반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서울시사무분장규칙중 보건행정과의 업무를 보면, 혼분식 이행의 지도 및 단속조항이 있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90년, 91년, 92년 현재까지 전혀 단속한 바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고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니 직무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 도시계획 분야에 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와 연탄공장의 이전 철폐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85년 7,302만㎥에서 90년에는 3억 2,000만㎥로 5년 사이에 438%가 증가하는 괄목한 성장을 보였으며, 연탄수요는 85년에 821만톤에서 90년도에 620만톤으로 해마다 계속해서 격감되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지역에는 아직도 연탄공장이 16개소나 남아있어 공해유발, 소음발생 등의 공해산업을 서울시에 방치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이를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시키도록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준은 600년 전인 조선왕조가 이 곳 한양에 천도할 당시의 도시계획보다 못하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하여 시장이하 전 관계공무원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국토강점시대에 계획된 도시계획이 그대로 원용되고 건국 이후 아직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이 세워지지 못한 현실에서 자괴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풍치지구 또는 개발제한지구로 묶여 있는가 하면, 지역사정을 도외시 한 채 탁상에서 몇 사람의 결정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도시계획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균형이 맞지 않아 교통체증, 청소년 범죄, 각종 사고 등 이른바 도시 병목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서울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 도시 병목현상해소, 그리고 지역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대로나 20m 이상 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 아니면 근린상업지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분야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공사중에 지하철공사 붕괴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시달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공시지가의 15%만 해 주고 또 등기부상 지상권을 설정해 놓고 재산권행사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를 서울시가 사들이든지, 아니면 적정보상을 하여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의도 광장에서 발생한 차량질주 사고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91년 10월 차량질주 사건으로 사망 2명 중경상 21명이 발생하였고, 92년 8월에 발생한 개인택시 사고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제3의 범죄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아무런 원한이해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대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병리학적 치료와 적정한 정신과치료, 서비스 확대, 그리고 여의도광장의 차폐물 설치등의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상수도누수율과 관의 종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질의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맑은물을 가정을 공급한다 해도 급수장의 수질과 가정의 수질이 틀릴 경우에는 중간에 상수도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집에서 수돗물에서 지렁이가 나온다고 하고 물을 통에 받아두면 밑바닥에 흙이 가라앉기도 한다는데, 이것은 가정에 들어오는 관리 20년, 혹은 30년이 된 노후관을 그대로 방치하여 가지고 터진 곳으로 오수가 침입하여 수질이 나빠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누수율이 38.72%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는 관의 종류가 주철관, 아연도관, 강관 등이며 특히 서울은 지하철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내구성과 부식에도 강한 동관리나 스텐리스관, 피이관 등으로 관의 종류를 대폭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행정중 일선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동장의 임기제에서 정년제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합니다. 1988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각 구청의 동장임기등에관한규칙 제21호에 의거 만들어진 조례가 각 구로 이관되었으나 동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장의 5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항에는 근무상한기간은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이 되면 서울시 지역의 약 75%정도 동장들이 임기만료되어 소신있는 행정보다는 향후 입지불안으로 무사안일, 사기저하, 각종 이권개입 등, 나쁘게 말하면 정권교체기의 권력누수현상과 맞물린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일선행정상의 난맥상이 심화되는 것을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피해가 일반시민에게 되돌아 올 수도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내년에 끝나는 동장의 임기를 정년제로 바꾸어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사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서란 사람들이 함부로 잡을 수 없는 사당에 숨어사는 쥐를 말합니다. 정권교체기라는 사당속에 숨어 사는 공직자가 되기보다 소신있고 청렴한 공직자만이 1천만 시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책임자이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시대는 자률과 개방, 그리고 개혁의 시대이며 21세기를 향하여 총력질주해야 할 역사적인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1천만 시민의 봉사기구인 우리 서울시청과 우리 의회는 동반자이며 협력자인 동시에 냉철한 견제와 감시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이상배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제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성북구출신이며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제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의회 김찬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 서울 행정을 맡아서 노고가 많으신 서울시 시장님과 서울시 간부 여러분! 그리고 항상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기자단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서울시 강남·북의 불균형, 자치구 재원조정제도 개선방안, 두번째로 본의원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의원이기 때문에 상수도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세번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시민편의행정, 행정용어순화 우리말 쓰기를 질문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자치구 재원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분명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도화, 산업화, 과학화 도시화물결의 부산물로 극심한 지역간의 격차와 빈부의 격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전국토의 균형발전과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게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서울시 형편을 살펴보면 강남개발에만 치중을 한 나머지 강북은 고도의 황폐를 면하지 못하고, 각 구별 주거환경이나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물론 교육, 문화, 교통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격차를 이루고 있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교부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방세법 제5조, 제6조에 의거 규정된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도 각 구별 구세규모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는 593억원으로 전체구 평균 208억원의 2.9배에 달하는 반면, 중랑구의 경우는 93억원으로 평균치의 44%밖에 되지 않아 각 구별 극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세 중 각 구별로 세원이 비교적 평준화되어있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사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구세 중에서 구별 격차가 심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시세로 전환해서 이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각 구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서울특별시장께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상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소가 35개항목으로 되어 있고, 서울보다 행정수요액산출이 비교적 용이한 내무부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측정단위는 45개항이나 되고, 이웃 일본 동경부의 경우 좀더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1000여 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의 35개 측정단위만으로는 각 자치구마다 다양한 도시행정수요액 측정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조례상의 측정단위수를 내무부 지방교부세제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중 각 구 조정교부금 배분율 산정시에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구나 시가화 가능면적, 미개발도로 연장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마저 준수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하므로 해서 중랑구와 서대문, 관악, 성북구 등 개발가능한 대단위 택지가 없는 취약한 구의 재정을 더욱 빈약하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는 현행조례의 산정기준이 불합리함을 스스로 인정했고 그나마도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로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산정한 배경과 그 원인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간의 사정이 각기 상이하여 교통통과량이 많은 구 즉, 시내중심부와 변두리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구의 경우는 간선도로의 확장은 시 재원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간선도로만으로 교통량처리가 원만할 수 없으므로 이면도로를 확충하여 활용해야 하는데, 부족한 시 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특정단위별 단위비용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성북이나 관악구 등은 소규모주택으로 기이 개발되어 있어 구재정은 매우 취약한데도 도로확장이나 하수도개량 등 행정수요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구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더 배정함으로써 각 구 간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설정을 한 측정단위별단위비용이 전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92년도 강남북 재정자립도를 보면 강남이 61%이고 강북은 51%입니다. 이는 과거 강북주민들의 시세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미개발지였던 강남을 중점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울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과 취약자치구에 중점투자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상수도사업분야에서 무수율 제고와 맑은물 공급의지 및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91년 10월 23일 제51회 임시회에서 생수시판유보권고안을 만장일교로 결의해서 정부측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다시 93년부터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운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생수시판유보를 바라는 시민의 뜻과 의회의 의지를 받아들여 생수시판을 유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서울특별시장은 1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만연된 불신을 해소하고, 생수시판에서 오는 국민의 위화감과 시민각자가 부담하는 생수구입비 추정치 연간 2,300억원과 원수수질악화로 인한 고도정수처리비용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에 식수와 생활용수구분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과 취수원의 북한강상류 이전 및 댐 확장공사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억원을 증액승인한 것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전 시민의 열망과 의회의 의지였음에도 오늘까지 용역을 발주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은 맑은 물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취수원의 이전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과 현재 취수원의 수질오화로 인하여 정수에 소요되는 고도정수처리시설비, 정수약품비 등에 대한 정확한 대비표를 제시하여 취수원이전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예산에 산정된 용역을 발주도 하지 아니한 장태에서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할 경우 몇 조원이 든다고 막연한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직무태도는 무사안일에 젖어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에 그냥 없어지는 수돗물이 무수율이 36.5%인데, 이는 생산원가로 볼 때 년간 1,500억원의 물을 그냥 흘려버리는데 시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무수율의 원인을 대부분 노후관리라고 하는데, 그러나 92년도에 1,500km의 노후관을 1,070억원의 예산으로 교체를 할 경우 무수율을 1.5%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500억원의 1.5%는 겨우 22억 5,000만원이 됩니다. 연간 22억 5,000만원 값어치만의 무수율을 줄인다면 1,070억원의 노후관 교체비용을 충당하는 데는 50년이 걸려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맑은물 공급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수율 중에는 노후관으로 인한 루수 외에도 도수와 계량기부정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되며, 무료율이 높은 이유를 원인별로 분석하여 줄 것을 본의원이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의 세금도 그냥 낭비하면서 원인분석도 할 수 없는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루속히 청산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무수율의 원인분석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도수가 얼마인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도수행위와 계량기부정 근절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연간 1,500억원의 수돗물이 무수되는 원인은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가 점하는 비율보다는 부정급수 즉, 도수가 더 많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하는 어느 사우나탕은 월 700톤의 수도사용료만 내고 그 3배에 달하는 월 2,000톤을 도수하다가 시민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어 3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아직도 곳곳에서 이와 같은 도수행위와 일부 공무원과 결탁한 계량기 조작 부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함으로써 무수율을 제고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상호 보완하여 열심히 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자원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뚝섬수원지 하루 25만톤의 증산시설로 24시간 동안 천백만 시민에게 제한통수해 수없이 수돗물 공급을 해 준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장치기와 약품유입자동화시설 등을 설치했음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한 노고에도 진심으로 치하를 하고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발족한 지 1년 2개월 동안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27번의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1천만시민들이 갈망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주제인 행정용어순화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치를 건의코자 합니다. 조금 전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시정을 시민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관료주의의 병폐와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용어는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말을 예를 들어 보면 살수, 세척, 와류, 점장, 암거, 암벽, 제수변, 관로계, 유압, 갑거, 갑문비 등으로 표현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로 표기된 수많은 행정용어를 하루아침에 모두 고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민원사무용어부터라도 쉬운 우리말로 쓸 수 있도록 점차 모든 행정용어의 순화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김성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4선거구 출신의 김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이상배 시장님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수도 서울이 지방화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화합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57회 임시회에서 생활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여론을 대변해야 할 일꾼으로써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민의 뜻에 따라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정정연료인 도시가스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연료전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스 시책추진상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탄소비량을 줄여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96년까지 보급률을 72.5%로 끌어올리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의 보급률을 30.6%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8월말 현재 시 전체 보급률은 29.7%에 불과하며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은평구 등은 10%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의회에서는 도시가스 수용가의 급증에 부응하고 잦은 민원이 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의 구조적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 도시가스계를 신설 운영키로 의회에서 결의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말이 되어서야 각 구에 2·3명의 인원이 충원되었으며, 이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더러 사전 교육이 미흡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도시가스 설치 보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주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가스시설 설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각 구청에서 수요자 시설자금으로 173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각 구청별로 융자신청을 받아 시설자금의 50%까지 지원하기로 1월부터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현재까지 7억 2,000만원밖에 융자금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용자들은 융자지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금년 예산의 4%도 지금까지 집행시키지 못했는지. 또한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전혀 집행이 안 된 장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회사와 주민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 도시가스계를 설치했으나 관계공무원들의 과다업무와 이로 인한 관리, 감영 소홀로 아직까지도 도시가스회사가 정액제를 무시하고 지역마다 천차만별의 설치비청구로 민원의 상대가 되고 있고,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일괄시공, 일괄관리가 되지 않아 불변이 대단하여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또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가스 보급촉진을 위하여 각 구청의 융자금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수용가 융자금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2년부터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그 일환으로 한강고수부지에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693만㎡나 되는 고수부지 공원조성사업은 하천의 자연적인 공간을 이용하여 자연녹지를 확충해서 시민의 정서순화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고수부지내 기능공간의 확보로 시민 체력단련 및 건전한 위락문화형성을 목표로 하여 진행해 와서 이제는 서울시의 중요한 공원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고수부지내에는 잔디면적이 250만㎡이고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코트 등 각종 위락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인간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고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며 대기오염으로 찌든 서울의 공기를 맑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나무는 한 그루도 심어 있지 않아 낮에는 한강다리 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햇빛이 없는 야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라솔 등 일부시설이 되어있지만 전체면적의 일부면적에만 설치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많고, 한강시민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천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한강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하천에는 잔디나 일년생 식물, 성목이라도 나무 높이가 1m 미만인 수목이나 묘목 또는 화훼류만 심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루속히 이 법을 개정하든지 또는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한강유수에 지장이 없는 제방 하단 쪽으로 고본부지 토양조건에 적절한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한강을 운치있게 조성하고 아울러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장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직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환경보전 및 개선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이고 국내적으로도 전국민의 관심과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요구 및 시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늘어나고 있는 한강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채 현재 4개과 10개계로 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을 분이해 환경국을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환경문제는 대기보전, 수질보전, 소음, 분진, 자동차공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문제 등 제반 환경문제가 나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 서울시는 환경녹지국 안에 환경과 하나로 운영하고 있어 행정공백의 소지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환경국을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환경 1개과를 더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1일 발생량은 약 3만 2,000톤으로 이는 8.5톤 트럭 3,800대 분으로, 점차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쓰레기의 성상도 과거와 달리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어 더 이상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구하기 어려운 서울시로서는 기존의 매입장에 의한 쓰레기 처리에서 쓰레기의 량을 줄이고 저공해 쓰레기처리방식인 소각장처리로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비위생적인 매립방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쓰레기 매입장하면 혐오시설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아무리 위생적인 매립처리를 한다 하여도 종래의 부정적 인식과 지역이기주의의 영향으로 쓰레기매입장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대책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의지와 건설계획에 공감하여 지난 제9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당시 소각장건설을 반대하는 해당지역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감수하면서도 소각장건설과 관련된 92년 예산을 수감없이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소각장이 건설되면, 특히 쓰레기의 근거리처리로 인하여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량을 1/10까지 줄이고, 교통체증을 줄이고 위생처리할 수 있어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소각장 부지내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소각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여 서울시의 소각장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소각장건설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해외시찰을 통해 현재 소각장을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선진국의 공해방지기술과 환경행정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설득에 활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각장건설을 반대해 오던 해당지역주민들도 소각장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해방지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되어서 이제는 소각장건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장은 시의회에 협의하여 결정한 소각장건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회내에서 이미 결정된 소각장 예산중 759억원을 타용도로 전용하기로 하였는데, 시장의 이러한 결정은 쓰레기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소각장건설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망각한 근시안적 전시행정으로 생각되는데,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폐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8년 3월부터 반입된 서울의 쓰레기는 84만평의 광활한 난지도를 가득 메워 그 높이를 85m까지 높여놓으면서 8,200만㎥라는 엄청난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하여 금년 10월이면 폐쇄의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난지도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일대에서 14년간 폐품을 수집하면서 생계의 근간으로 삼아온 3,500여명의 거주민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밝혀주십시오. 또 난지도 매입장에 가스가 폭발할 위험성이 있고, 쓰레기의 침출오수가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아울러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김포수도권매립지로 서울 쓰레기를 11월부터 운반처리하면서 발생될 김포군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조성 계획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간에 맺은 협약과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에 있어 비용분담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약 4,500톤이나 발생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포매입장에 반입되는 것은 그 일부가 약 1,500톤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000톤이 당국의 감시소홀로 그 일부가 난지도나 서울 근교에 마구 버려지고 있는 실정인 바,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근래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사업장의 83%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처로부터 이행 촉구 지시를 받았으며, 그 중 서울시는 8개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촉구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복행하지 않아 이행촉구지시를 받은 사업장을 소관국별로 분류해 보면 지하철건설본부가 5곳, 도로국이 1곳, 도시개발공사가 2곳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의 철저한 리행은 우리 시의 환경을 개발사업의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환경권을 존중해 주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환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제도의 미비로 극히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적어 환경보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내용도 철저하고 실질적으로 분석, 감정된 것이 아닌 주민의 집단반발 조리용 또는 환경파양의 면죄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단편적이고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시민여론과 언론의 호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시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미한 환경파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사업장 환경파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는 서울시의 모든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단호하게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처로부터 가장 많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촉구 지시를 받은 지하철건설본부를 특별감시부서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도감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울시가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촉구 지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인 환경감시를 하는 강력한 특별기구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여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민 대하기를 자기 자신의 아픈 상처를 대하듯 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평범한 격언이 실제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시행될 때 선진 서울을 만드는데 가일층 빨라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의원도 시정의 발전과 본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올리오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여범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구로구 출신 건설위원회소속 여범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권익보호와 서울시의 자치행정발전을 시켜나가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철주야 행정활동에 전념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부족한 내용을 갖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 책임감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의원님들에게 넓으신 이해와 따뜻한 우정을 배려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향한 세계속의 서울을 건설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책임있는 행정을 시행하시는 이상배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의원들이 어떠한 사명감에서 의정활동을 하는가 이를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울시의 주인인 천백만 시민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띠고 선출된 대행자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한 번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입법기능의 대행자로서 관주도 행정에서 시민위주행정의 정착 실현의 소임을 맡고 나왔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심의기능의 담당자로서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9조원에 달하는 예산운용의 효율적이고 효과적 극대화를 위한 예산관리 책임을 소임맡고 나왔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36조 견제기능의 역할자로서 시장을 중심한 6만여 명에 달하는 위탁경영인들에 대한 감시 감독의 소임과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 제68조까지 청원과 민원처리의 해결자로서 시민의 의견과 희망사항을 행정부에 직접 전달하면서 시민권이가 행사할 수 있도록 심부름꾼의 소임을 맡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하여 행정부를 상대하여 주장하고 질책한다는 이 사실을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하고 답변과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정책의 일관성과 단체장으로서의 시정의지에 대한 관계를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관행인양 관의 장이 바뀌면 주요정책이 변경되고 있어 이는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의 결여라고 지적되는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시장이 바뀜에 따라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례로써 몇 가지 사업과 건설계획의 연차적 연기 문제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는 난제중의 난제가 아닐 수 없는 형편인데, 이와 관련하여 보상의 부담이 적은 지하공간 활용으로 도로문화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계획이라고 여기고. 일부의 견해차이도 있었지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 끝에 지하사도건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8억원을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이에 관련한 진행자체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이 바뀌어서 정책적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추경편성과정에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 설명내용에 대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볼 때는 과연 이러한 시책의 변경의 시초가 아니면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지하거도에 관해서 현재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및 여건조사를 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지하차도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 변경될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지하차도설계비중 60억원이 다른 도로사업비로 전환되었고, 소각장건설관계예산 1,255억 7,900만원중 759억원이 다른 데로 편성되었고, 한강잠실수중보갑거설치예산 20억 2,500만원 전액과 남산제모습찾기 보상금 360억원 중 130억원을 추경으로 전환하는 등, 그 당시에는 가장 시급한 중점시책사업으로 예산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이러한 현안들을 새로운 시장이 부임한 지 수개월만에 보류 또는 무기연기되는 사업으로 조정되어 서울시 행정이 무원칙하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정책이나 지방행정부의 시책은 100년을 내다보고 차세대에게 계승시킨다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자세가 절대 요구되는 사실인바, 이에 따르지 못할 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로 치부되고 또한 시민 참여정신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는데, 이와 같이 몇 가지의 사업을 변동시키게 된 배경은 마치 당면한 정치일정 때문에 일부 편향된 언론만을 의식한 나머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의 희망과 혜택의 제고성은 검토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하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생각해 보고 조정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동 사업이 시급하다고 중요시책으로 계획된 그 당시의 배경과 현재 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전환을 시킨 현재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의회의 의견을 우선 존중해서 시정책을 입안,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기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소신과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서울을 2일생활권으로 바꿔놓은 심각한 도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도로 교통난은 과연 불치의 병인가, 정녕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 다같이 공감하고 공사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쉬운 일부터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서울시내 교통문제에 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열악한 서울시내 도로율을 감안할 때 무원칙하게 운용되고 있는 가변거선의 확대설정과 운용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시내 전역의 4거선 이상 도로에는 전면적으로 가변거선을 설정하여 출·퇴근시 버스전용거선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6차선 이상 도로에는 시간제한 없이 시내버스 전용거선을 설치 통행토록 하고, 아울러서 대형화물차량의 통행금지구역을 설정 강화하여서 시간제로 운행하는 문제도 검토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만 마련된다면 서울의 교통체증이 훨씬 완화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특히 출·퇴근시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승용차와 대중교통 수단인 승합차의 운행속도를 비교해 볼 때 승용차는 22.5km, 승합차는 17.67km로써 승용차가 시속 5km 이상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버스보다는 승용차의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제공된다고 생각할 때 버스전용차선의 강력한 실시가 요망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차량의 빠른 류통이 보장되어 버스운행시간 단축으로 버스 등 승합차 이용이 편리하고 빠르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이용의 선호도가 제고되면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고 따라서 승용차 등 소형차의 이용의 증가추세가 감소될 수 있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연간 수조원어치가 소비되는 에너지 절약정책에도 효과적인 기여를 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같은 도시교통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장확인 내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몸소 시장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체험적 견해를 들려주시고 본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3대 현안중의 하나인 도로 교통난을 해결할 도로건설의 중요성은 재언이 불요할 만큼 예산편성에도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매년 20%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대수만도 150만대가 넘고, 각 지방에서 서울을 경유하는 차량을 포함하면 1일 200만대 이상이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반해, 도로건설은 매년 0.4%정도에 지나지 않아 이는 자동차증가에 비해 도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고 도로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서울시 전체예산 8조원중 도로건설비에는 계속사업비를 포함하여 3,70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 신규사업비는 1,800억원 미만에 할애되어서 이는 전체 서울시의 도로교통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인지, 아니면 도시발전에 있어서 동맥역할을 하는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인식이 부족한 때문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3년도 예산편성에는 서울시 정책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성 운영을 지양하고 시의성 있게 예산정업을 수립할 것을 당부합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90년 7월 17일부터 92년 8월 31일까지 실시한 가로등격등제로 인하여 서울시가 2년간 40억 1,000만원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9월 1일부터 재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계산에서 보면 년간 20억원 상당의 수준이겠지만, 향후 물가상승과 시설증대에 따르는 에너지 소비량을 비추어 볼 때 연간 50억원 이상이 절약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절약되는 재원으로 매년 20m폭 으로 100m이상의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 행정도 이제는 경영적 차원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면한 시정 현안중심의 우선순위에 정책도 과감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일정 시기까지는 도시교통난 해결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도로건설사업에 역점을 두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93년도부터 예산편성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 행정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본청에서 취급하는 민원의 종류와 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의 수와 그 처리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간단한 민원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거주지에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길게는 5·6시간용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구청 시민봉사실에 본청소관 민원창구를 개설해 놓고 본청 민원업무만 접수하는 중계업무를 취급한다면 시민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에 따르는 이동인구의 감소로 교통량 역시 감소하는 이중효과가 기대되는데 시장은 이 같은 시민편의행정을 시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소송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금에 있어서 행정업무가 방대해지다보니까 소송사건도 다수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는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와 관료행정편의주의적 계획 및 집행에서 비롯된 결과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는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200건, 기 확정된 것이 100건이며 민사소송은 548건이 진행중이고 기 확정된 것이 269건인데, 이와 같이 진행중인 행정 및 민사소송중에서 승소가 확산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현재의 확정된 소송건의 승소율이 얼마이며 소송중 패소한 건수와 내용, 그리고 패소원인은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했는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 증가액은 얼마가 될 것이며, 또한 기존 예산 범주를 벗어나는 재정부담의 증가발생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세워놓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강서구 가양동 택지수용에 대한 소송관계도 묻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택지를 수용당한 지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1,1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토지를 수용하게 된 경위와 소송전망과 그리고 사후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수용당한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충분히 분석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의 법해석의 불비와 이 부지가 일제시대의 하천으로 결정되었다는 안일한 생각과 그 후 형질과 토지이용의 환경이 변화된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 및 하천보상법 제10조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개정해 놓지 않은데서 원인이 있거나, 또한 시당국이 택지조성 전도과정에서 큰 차익을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주민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엄청난 보상금이 서울시에 부담될 것으로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책임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주택행정과 복지 및 생활편의시설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도처에 8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준공되지 않은 미등록불법건물이 1,268채로써 이에 해당되는 등록세 7억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여기에 재산세 2년분을 계산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재산결손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건축완공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검사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는 건축법을 감안해 볼 때 90년도부터 91년도말까지 새로 발생된 일반주택 부분만도 수천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한 등록세 및 재산세가 징수되지 못한 세입 누진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의원이 입수하지 못한 대형건물과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 등의 발생분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시장께서는 주택분으로써의 89년말 이후 발생건수와 세입 자료의 금액, 그리고 주택 건물분에 대한 건수와 해당 세금에 대한 자료, 그리고 92년도 상반기까지의 통계를 집계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또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발생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는 어떠한 강구책이 마련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제까지 발생된 모든 문제가 행정관리 자체에서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 책임소재를 물어 처리한 결과 또한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연녹지와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녹지지정 자체가 도시생활환경의 쾌적함과 맑은 공기 공급의 중요성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 특히 자연녹지의 지정은 지역실정에 따라 부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 있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타 지역에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구로구 자연녹지지역 11k㎡곳곳에는 수백년 전부터 이루어온 자연부락중에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오래된 가옥이 비가 새도 건물보수를 할 수 없어 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등 움막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도로와 하수도시설이 전근대적으로 되어 있어 화재가 나도 진화대책이 전무하여 생활폐수가 노면으로 흐르는 등 주거환경 조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에도 그 근방에는 고층아파트 단지와 현대식상가, 그리고 새로 개발된 근린공원 등이 있어 녹지지정구역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구로구 고척동 1번지부터 200번지, 1만 6,000평 일대 124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78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 및 녹지의 해제를 요구하여 진정서를 각 부처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사항이 없었던바,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는 시민생활환경개선적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하시어 대책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서울시내 농수산물 집하장 건설계획에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수용하고 있는 방대한 인구가 매일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수요공급의 문제는 각종 정책중에서도 가장 비중있는 시민식생활해결책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따르는 인구이동과 물동량 소화를 위한 교통량이동이 도시교통난 문제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한강이남 서남부 지역에 유일하게 위치한 노량진수산시장은 그 규모와 위치여건이 비대해진 해당 지역인구와 사회규모에 비해 수용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시설을 분산 수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서울시가 현재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단지 내에 3,000평에다 농수산물 집하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비춰 동 예정지 주민들의 주거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나머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지역에 토지보상비가 평당 천여만원씩 되는 바로 투자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본의원이 제시하고자 함은 구로,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등 서울시 5개구의 250만 시민과 광명시 등 경기도민을 위한 농수산물 종합집하장 건설을 주택지와 떨어져 있고 지가가 저렴하게 해결될 수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폭 200m나 되는 안양천에 위치한 고척교와 양천교 사이 안양천 동측에 폭 60m이상, 길이 2,100m 고수부지만 하더라도 그 면적이 4만여평 정도가 되는데 이 고수부지부분을 인공대지로 복개해서 그 공지를 활용하여 대단위 농수산물 종합집하장을 건설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도 크게 기여되고 자치단체 재원도 마련함과 동시에 공사비는 자체적 운영으로 상환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건설부 하천법 적용내에서 또는 국토개발차원의 사업으로 협의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구역내의 공공시설 설치 및 그 귀속과 불하제도, 그리고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한 질의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만 대충 말씀드린다면, 첫째,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질의와 둘째,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 분리제도에 관한 질의, 셋째,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 경우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한 질의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니 자료중심의 충실한 내용과 시장님의 소신을 담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일이 되겠습니다만 행주교 붕괴나 독립공원 부실공사 결과는 결코 운수가 사나워서 생겼거나 재수가 없어서 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9월 2일 행주대교 붕괴현장을 시찰하고 감독관의 설명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자이면서도 시종 붕괴원인도 모르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없다고 무책임한 설명의 일변도였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국가적 수치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양심적 선언 해명을 함이 국가의 건설문화의 역사성과 교과서적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라고 타이르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같은 무책임과 무소신, 그리고 무사고속에서 안이한 근무태세가 그 같은 결과를 초래한 사실임을 우리 모두가 대오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수도 서울의 행정을 맡은 6만 공직자 중에는 이런 유의 인물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이 확신하는 저희들 1,100만 시민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실망과 절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무책임한 행위가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시의원들의 절대적 소명, 천만 시민들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의식에 금가는 일이 없이 성실한 마음의 자세와 소신 있는 자세로 수도 행정을 발전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세계속의 서울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정, 경영하는 행정, 관리하는 행정차원에서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경쟁적 자치행정에 결실을 이룩하는데 현집행부 모든 분들이 전심전력하고 우리 132명의 서울시의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고, 노력하고, 시민의 편에서 고생하고 있는 점에 깊이 이해하고 이에 동조하고 이에 협조하는 자세를 갖고 서울시 행정의 운영에 전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실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정흥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과 현안들로 얼마나 노심초사하십니까? 또한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종로3지역 민주당소속 정흥진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의회가 개회된지 질의와 응답이 수없이 있어 왔지만 과연 무엇이 얼마만큼 개선되고 해결되었는지 깊은 회의에 잠기고 의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현실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 역사속에 살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고 비록 조그마한 일이라도 쉽사리 간과해서는 안 되겠으며 최선을 추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빕니다. 아울러 시정의 책임자 여러분은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라고 인지하시고 좀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가꿔나가야 할 서울시가 산적한 난제들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환경, 주택문제는 우리가 극복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현안들이며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연구와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국가 백년대계와 발맞춰 시정을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평소 느낀 점과 시민의 의견을 합하여 몇 가지 질의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심각한 교통지옥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우 대중교통 분담률이 20%에 달하는 지하철은 승차정원을 무시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사람을 짐짝처럼 쑤셔박아넣는 직업인이 있는가 하면 잦은 고장과 사고로 러시아워 때는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지상에는 차량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연간 2조 44억원에 달하는 국가의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심, 변두리 할 것 없이, 대로, 골목 할 것 없이 자동차 천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 5·600대씩 연간 20%의 증차율을 보면서 서울시는 무엇을 느끼고, 한일이 무엇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과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교통난의 원인은 인구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병폐화로 도시집중 현상을 초래했고 늦게야 인구분산책을 시도했지만 그 또한 실패하고 있습니다. 위성도시를 건설하였지만 베드타운 역할밖에 되지 않아 도심의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대학의 분교정책도 시설미비로 말미암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통학한 수밖에 없어 교통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다음 원인은 세수확대와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당국의 무책임하고 분별력 없는 눈먼 행정의 소치라고 통감하면서 3년 뒤인 1995년에는 200만대를 돌파할 서울시의 도로를 생각하면 착잡한 심정을 감출 길 없습니다. 도로는 막대한 보상비 등의 이유로 확장은 한계점에 달해 궁여지책으로 선진국도 엄두를 못내는 거의 환상적인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거도를 건설하겠다는 전임 시장의 만용에 가까운 계획에 서울시의 도로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당국은 10부제 운행을 권장 실시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차량으로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못 보는 교통정책으로 택시 타기가 어려워 셋방을 살아도 자가용을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번째 원인은 시내 곳곳에 길을 가로막고 각종공사를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일으키며 불실공사로 인한 빈번한 긴급공사가 더욱 교통혼잡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분산책인데 위성도시가 자체적으로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갖추도록 좋은 직장과 싸고 좋은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장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시설들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심으로 몰리지 않고 오히려 공기 좋은 소도시로 옮겨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도 외국의 유수한 명문대학처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도시로 이전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 많은 인구가 옮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은 러시아워 때 도심통행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실시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또 자동차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에 맞추어서 도로용량에 상응하는 증차대수를 정하여 구입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조건부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주말에만 사용하겠다든지 하는 계약을 하고 사 색깔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회사의 천국인 서울시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도로증설하는 데 필요한 많은 비용을 생산회사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각종 공사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주간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이에 대해서 인건비의 과다지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서는 청소부의 급료가 1위이며 대학교수의 급료가 8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런던에서는 택시기사의 수입이 많아서 미혼여성들의 인기 톱을 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현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입니다. 야간작업을 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맡은 보수를 주어서 보람과 이익을 찾게 해야 하며 교통체증에서 잃은 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가재정의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동시에 선진국처럼 지하철을 대중교통 분담률 70%로 제고시켜야 하는 것을 물론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기나 물은 인간의 건강한 삶의 절대요건인 것입니다. 대기오염이나 물의 오염은 생명말살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공기는 이미 숨이 막힐 지경에 최악의 장태로 진전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 재미교포를 만났는데 그가 한말이 생각납니다. 뉴욕에서는 와이셔츠를 38간 입어도 깨끗한데 서울에서는 반나절만 입어도 더러워서 입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앓게 된다고 하면서 서울의 공기를 무척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매연 등을 어떻게 단속하며 그 대책이 무엇인지 관계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수질오염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생활폐수와 공장폐수가 그대로 한강에 유입되면서 발생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때 하수처리장의 건설이나 하수관로 설치와 또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당국은 얼마만한 단속실적과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유해세제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초미의 관심사인 수돗물은 서울시민의 몇 %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시판되고 있는 소위 생수는 몇 %가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일본통치시대 때 만들어 놓은 벽돌수도관을 통과하여 온 수돗물이 과연 식수로 타당한가도 소신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200만호 건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지만 집 값 하락 등 긍정적인 면도 있어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의 난무와 주거시설이 없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골목이 주차장화되어서 재난이 일어날 때 긴급차량이 통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방도로도 제대로 없는 우리 실정에 신축건물의 허가시 반드시 주거시설을 하게끔 의무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불법건축물이나 미준공된 주택문제도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감리소홀도 문제지만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뒷거래로 자행되는 부조리가 많은 민원을 발생케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 때는 슬쩍 눈감아주고 가난한 서민이 겨우 집을 장만하면 철거반을 동원하여 때려 부수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과 감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1985년 이후에 불법건축물과 미준공된 건물의 현황을 밝히시고, 단속 및 조처한 실적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묻습니다. 독립공원 공사가 졸속공사가 되어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준공이 되기 전에 개방한 이유도 있지만 일부시민의 무책임한 행동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보수공사도 끝났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설명하시고 향후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께 묻습니다. 우리서울의 가장 급한 공사 사업중의 하나가 지하철건설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1호선 역구내를 보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서울시 행정의 단면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마치 한증막을 연상케 하는 역구내인데, 본디 공사 때 냉방장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수년 전 지적되어 왔었고 금년에도 견디기 어려운 장황을 맞을 것을 예상 가능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겨울이나 올 봄에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여름에 시작하여 과연 겨울에 냉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께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동대문역의 신한상호신용금고 앞에 출입구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출입구를 별 이유없이 그 옆으로 옮기면서 많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폐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며, 출입구가 양쪽에 있으면 혼잡한 곳에 더욱 유이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없애려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께 묻습니다. 국보동대문을 밤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대문 바로 옆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청소부나 차량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진으로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고, 도시미관을 더럽히고. 관광서울을 외치면서 대로에서 악취를 풍기고, 더군다나 교통혼잡지역인데도 길을 가로막고 작업을 함으로써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며, 위생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규모로 여러 장소에 나누어 수거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 묻습니다. 종로구 숭인동에 소재한 동묘는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사당입니다. 오래 전부터 부랑인들과 불량배들의 우범지대가 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쓰레기들을 갖다버려서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알고 가시담 설치를 촉구하여 왔습니다만 당국에서는 아직도 사대사상이나 또는 문화재보호 차원이라고 핑계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해 왔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파고다공원이 동묘보다는 역사성이나 민족의 얼이 서려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고다공원은 가시담으로 설치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보좌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된 뒤 서울시장의 재의요구가 온 지 오래 되었는데도 우리의 의장단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13차 국회에서 여당은 죽어도 지자제를 안하려 하고 야당은 어떠한 형태로라도 실시하려는 데서 웃지 못할 절름발이 지방의회가 탄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직이라고 못박고 내무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통제의 끈을 당겼다 늦췄다 하면서 의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야 3당의 대표가 우리 시의원에게 보좌관이나 활동비 등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응분의 대가는 마땅히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명예직을 택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까지 명예직으로 해야 마땅하지 않을 까요? 명예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지자제가 되어 국회가 민원문제 등 많은 일들이 축소되었습니다. 국회는 입법이나 외교나 국방문제 등등을 다루고 민원문제나 여러 문제가 우리 기초 광역의원들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5명의 보좌관 및 비서를 갖추고 각종 혜택과 많은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나 균등배분의 정신에도 배치됩니다. 30년만에 다시 열린 지방의회인데 벌써 여러 가지를 요구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자제 않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무너지고 냉전시대도 종말을 고했으며 격변하는 세상에 옳고 타당한 일이라면 즉시 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원은 실제로 명예직이라기보다 실무직이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땀흘린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입니다. 얼마전 노대통령께서 탈당을 선언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훌륭하고도 당연한 민주주의 정신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눈부시게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의 최고책임자는 이 기회에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수도서울의 참다운 민주행정을 위해 시의회 의원들이 보좌관 등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소신있게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국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감은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은 여러 명의 보좌인력과 많은 활동비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자료요구를 하지만 제대로 자료요구를 응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증을 할 때에도 규제, 처벌할 수 없는 우리의 조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5일간의 감사기간 가지고도 마치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알고 있는 국감은 제도적인 개선이 된 다음에 우리가 맡아도 늦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초추의 양광처럼 만개해 가는 국화 향기처럼 따스하고 사랑스런 시정이 되길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사랑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한 분만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김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도시정비위원회 김효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자제출범 1년여를 보내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인내와 긍지를 잃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지자제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9월 24일자 모 신문에 이상배 서울시장이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에서 비서관과 쓰레기를 몰래 줍다가 목격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기사를 보며, 본의원은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현장확인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부하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지방자활제가 무엇이며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원을 대표해서 격려를 보내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88년부터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을 추진하여 관계공무원과 국민의 합심노력으로 당초의 계획을 1년여 앞당기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를 발족하여 그 동안 시 외곽 등 많은 곳에 택지를 개발하고 그 곳에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집이 없는 영세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를 할애하게 됨으로써 서울시민 모두의 바램인 주택난 해소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충분히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오늘 이러한 1천만 서울시민의 희망을 단숨에 짓밟아버린 사실이 있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의 근본취지가 변두리 지역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땅을 싼값에 매입하여 택지로 개발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내집마련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분양하는 것이라 봅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시개발공사가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관성과 책임성 없는 보상정책으로 오히려 주변의 땅값을 부추겨서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내지구에서는 보상 당시 주변의 실제 거래 가격보다도 턱없이 비싼 값으로 땅을 매입함으로 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지구에서는 무리한 택지개발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기존 학교에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면학분위기를 높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담장안에서까지 택지개발을 하는 어이없는 사태를 낳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해 본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점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였던 곳으로, 택지개발을 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설을 확충하여 학교에서 사용하게 하여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을 주변의 용도나 위치가 유사한 땅보다 무려 3배나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서 택지개발을 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본 시의회의 지적을 묵살하고 강행한 것은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민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 행정부서의 책임감 결여와 감시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방관이 부른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파트 분양가격을 많이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입주의 기회를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로써 이 사회를 또 다시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제반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세밀히 조사하여 관련공무원의 부정이 있었다면 엄중 문책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연구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좀더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는 행정을 통하여 우리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시 조금이라도 가계의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법에 의한 위원회가 32개 있고, 또한 행령에 의한 위원회가 8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18개, 그리고 시장 방침에 의한 위원회가 12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문기구들이 각 부서별로 있고 시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와 기구들을 통하여 많은 문제들을 심의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출범 후 지방의회의 의견취지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업들이 시민의 의견을 들어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시의회 탄생 이후에도 이와 같은 많은 위원회가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도 모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몇몇 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장태에서 시장의 방침만으로 설치 운영되어 처음 설치목적과는 달리 현실적인 차이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존치의 적법성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위원회가 어떤 필요에서 언제부터 설치 운영된 것이며 설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업무의 구체적 한계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또한 위원회에서 얻은 효과가 있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학력이 높고 경험도 많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많은 간섭과 제한으로 인하여 시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창의력이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저해장치가 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공직자는 자기 업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에게 공직자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장치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아름다운 도시로써 서울의 변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시장 방침에 의하여 발족된 도시경관심의위원회는 도시의 경관을 심의한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에서 정한 법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으로 사업주나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 사예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헌법 제23조에서도 국민의 재산권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도 없는 이러한 방침만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심의로 시민의 사업의욕을 저해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러한 위원회는 시장께서 과감히 배제시킬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안에서 똑같은 법률이 차등적용되는 불합리성과 형평성 결여로 인하여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건축선지정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 폭원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를 건축할 경우에는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내놓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만 대지면적으로 인정하여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변두리 달동네에서는 이러한 법적용으로 인하여 건축시 공부상에 개인의 대지면적이 감소되고 분할된 대지는 매매 등을 할 수 없고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분할된 사항도 아닌 까닭에 사실상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상을 받지 못 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역의 측량 오차에 따른 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 발급을 거부하고 도로후퇴선이 10내지 25cm 내외의 경우 지적산정 및 측량의 오차로 인한 지적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이 고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제도적 제약도 미흡했을 때 대다수의 건축물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밀집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구획정리 등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이 시내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구나 중구같이 번화한 지역도 그러한 곳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이 서울시의 시장 방침에 의하여 몇몇 구에만 따로 적용되고 있는 사실에 본의원은 아직까지도 형평에 어긋나는 서울시 행정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본의원은 사유재산권보호차원에서도 공도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하며, 차제에 이러한 불합리한 건축선 지정은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는 1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로 변모해 있습니다.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아무리 충실히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서울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시정문제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배 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보 의원님께서는 예산 및 재정운용의 합리적 방안과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은 지금까지 재원조달 계획 등을 연계한 5년 단위의 반기 재정계획을 입안을 해서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은 장기계획을 수입을 해서 그와 연계시켜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모든 중요사업에 대한 엄격한 투자심사와 그리고 기술심사를 거처서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규모를 책정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경상비는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시급하지 아니한 신규투자는 그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면서 건전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며, 예산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긴축운용 기조 아래서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주호 의원님께서 정도600주년사업으로 천만시민의 만남의 광장인 서울시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청 청사를 짓게 된다는 것은 모형이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등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서울 600년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청사 건립시에는그 부지 내지는 자금조달 문제 등 다방면에 걸친 시민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때에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김성환 위원님께서 시민의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요구 및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관련업무의 효율적 수용을 위해서 환경녹지국을 분이해서 환경국을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수질 및 대기오염은 물론 소음, 악취 등 생활공해로 대별되는 환경간제는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행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처에서는 환경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그 업무가 대폭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환경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시 본청과 구청의 환경과에 1개계를 추가설치하고 직원도 120여명을 증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그 업무의 전문성을 보다 더 발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국의 독립설치 운영 등 기구개편방안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면서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건설, 한강 잠실수중보의 갑거설치 그리고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따른 보상 등 중점시책사업이 보류 또는 조정되었는데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 정책입안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보는 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역시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각장건설, 남산제모습찾기, 그리고 잠실수중보 갑거설치 등의 사업은 지금도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경우에 있어서 그 동안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착공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당초에 92년 중에 소각장 건설부지를 확보하도록 했던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또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금년에는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5년 분할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7년으로 분할보상 함으로써 시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본 결과이고, 지하도로건설은 당초에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청회를 거친 결과 여기에서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다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금년부터 독년까지는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된 사업은 연내집행이 어려운 일들에 대한 재원을 수방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범구 의원님께서 서울시가 당면한 3대 현안 중의 하나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건설에 역점을 두고 93년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건설과 병행해서 도로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내용은 도시고속도로의 건설과 간선 및 보조간선 확충, 그리고 서울시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교차점에 있어서의 병목현상 등을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에도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제2기 지하철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도시고속도로에 중점투자하면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공기를 당기되 구간개통 등 업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96년까지는 완공토록 할 것이며 병목현상지점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투자를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범구 의원님께서 소송사건의 증가는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계획 내지는 집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소송사건의 증가원인을 저희들이 판단컨대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최근에 와서 시민의 권이의식 향상으로 자기 권리 보존을 위한 시민의 의식이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번째는 사회질서의식이 높아지면서 법절차에 따른 권이이익의 침해를 구제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소송이나 행정쟁송 등 방법을 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 대응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익에 입각한 각종 사업의 판단과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법에 대한 엄격한 집행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률고문 운영 강화와 적법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공무원의 처분이 어떻게 잘 되었나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입증자료 등도 충분히 보완 활용토록 하고 동일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공무집행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범구 의원께서 90년과 91년, 92년도의 행정소송제기 건수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및 건설분야가 13건이고 주택분야가 26건, 교통 행정분야 68건. 토지수용분야 24건 등 총 172건이었고, 91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각 분야별로 해서 총 207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113건이 제기되어 있는 장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사항은 승소 내지는 치밀한 업무집행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아니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가면서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범구 의원께서 기확정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패소율은 얼마이며 패소원인과 이로 인한 기정예산 범위를 벗어난 재정부담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 총 소송건수는 524건으로써 행정소송이 134건이고 패소율은 25%입니다. 민사소송은 390건이고 패소율이 20%입니다. 이것은 90년과 91년에 비해서는 10% 또는 7%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이 패소원인을 분석을 해 보았더니 그 판결 동향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해서 차츰 엄격해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무과실책임에 대한 폭넓은 인정경향이 있고, 끝으로는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이익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행정도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재정의 추가부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2년도에 있어서 약 6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런 문제는 없고 이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효선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전담기구로 장애자복지국을 설치할 용의는 없겠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득인을 위한 전담기구로 보건사회국 사회과에 장애자복지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복지행정종합계획의 수입과 복지시설 지도 감독 및 직업 보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자복지관련 정책개발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기구개편 등은 다른 업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면서 업무량을 측정하고 그래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효선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운영과 관련해서 그 설치목적과 시기 그리고 근거 및 업무의 구체적인 관계 및 지금까지의 운영실적과 그 결과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는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각계의 전문지식 및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71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시기는 그 설치근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령이 되어 있는 것이 32개이고 조례 및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26개이고 그리고 시 내규로 하고 있는 것이 13개입니다. 업무의 구체적 한계는 관련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의 전문적 지식 및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써 행정수행상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답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정흥진 의원님께서 서대문독립공원조성공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조성공사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은 석축공사, 난간, 담장공사 부실 등 10개의 류형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재시험을 강화하겠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반운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감독공무원과 시공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정교한 시공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구제남 의원께서 무수율을 정확히 원인별로 분석하여 유수율 제고방안과 아울러서 상수도 취수원의 한강 상류인 소양댐으로 이전하는 계획과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공급하는 방안에 따른 용역비 미집행은 맑은물 공급의 의지가 그야말로 미약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무수율을 정확히 원인별로 분석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무수율의 원인은 관로누수, 수도미터의 불감, 부정급수로 대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계산상으로 정확히 그 숫자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대종을 이루고 있는 관로누수를 저희들이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한다면 약 80%이상은 이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증한 결과로 대충 추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루수를 방지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시행한 것이 20년 이상 넘은 것 한 4,500여 km를 90년까지 완전히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독년까지 계속해서 관 부식이 심해져 루수가 많은 4,200여 km를 개량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1,500km, 독년에도 1,500km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루수를 막기 위해서 상시 탐지반 23개 조를 구성해서 서울시 전역을 블록별로 단위별로 탐지하고 있습니다. 가압장 등 특히 루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압력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문 탐지업체를 활용해서 지하에 흐르는 루수를 막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무수량이 10%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정 10% 내지 20%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미터 나타내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미터가 잡지 못하는 그런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6년 이상된 만기 수도미터가 약 40만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계측하고 신설 수도미터의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KS규격의 내구성시험을 강화토록 공진청에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많이 쓰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개발 수도미터를 시범 설치해서 시험후 확대 보급해서 계량기가 잡지 못하는 그런 수량을 미세한 부분까지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무수율을 재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서울시 전역을 각 사업소경계지역에 구역 유량계를 설치해서 매월별 수원지 공급 계통별로 무수량을 분석, 루수수도미터 불감 도수 등을 분야별로 평가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에는 약 33.1%를 증가시켜 약 61.5%, 독년도에는 3.5% 증가시켜 65%, 그 다음 해부터는 약 5%씩 해서 96년까지는 유수율을 80%까지 제고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도록 계획을 입안해서 예의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취수원의 북막강 상류 이전및 식수와 생활용수 구분에 따른 용역을 미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강 상류의 댐 축조 등 별도의 수자원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한 가용수량 부족으로 어려우며 수자원정책 상위 계획 관련부처인 건설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결과 수자원 이용 계획상 팔당댐 수력발전과 한강 유지관리상 방류되는 방유수량중 가용수량을 취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 신정3동 홍창섭 외 11인이 지난 해 7월 국회에 청원한 사항과 동일한 안건으로 소양댐 방류량은 1일 415만톤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유지용수 70만톤, 농업용수 9만톤, 생활공업용수 취수 가능량이 332만톤에 불과하여 양적인 면에서 대리 공급이 불가능하도록 본질적 측면에서도 소양댐이나 팔당댐의 수질에 BOD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량과 수질 양면에서 실이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취수원을 북한강이전검토, 용역비의 별도집행은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수와 생활용수 구별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건은 시의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시정연구관실에 설문을 의뢰한 결과 상수도정책 전반을 다루는 내용으로 독자적인 학술용역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정하니 관련교수 등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거나 또는 전문가의 세미나 등으로 대체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대 박중현교수, 경희대 한무영교수 전문교수에게 검토의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도수행위와 계량기부정 근절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수 등 급수조례 위반행위는 급수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건축물내부의 복잡한 배관으로 형성, 은폐되어 있어 적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8월말 현재 11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만 위반내용별로 보면 수도계량기를 통하지 않는 도수가 약 17%, 낮은 료률의 물을 높은 업종의 요소에서 사용한 혼용사용이 59%, 수도미터 무단철거이설사용이 16%, 무단관개량공사 등이 약 8%로써 그 중에 59%가, 혼용급수가 59%로써 그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조작 등 부정사항은 심증은 있으나 증거포착이 어려워 적발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근본 근절방안으로 보다 강력한 행정력으로 부정급수의 심증이 가는 업소는 증거처분시까지 끝까지 이를 추적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업소의 계량기교체시에도 그 사유를 철저히 규명해서 양수기 조작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월 300톤 이상 9,300여 개소에 달하는 영업용 구경 25mm이상 2만 3,000여개소를 완전 전산관리하여 사용량 임의조작 등 부정요인을 없애는 것은 물론 조례위반신고센터도 구청,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지금 현재 10개소만 하고 있습니다만 539개소를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부정급수행위 처벌기준을 건의하여 개정된 수도법에 대해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 부정급수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제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반사항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정흥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돗물은 서울시민의 몇 %가 사용하고 있으며 생수는 몇 %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제시대에 설치한 벽돌수도관을 이용하여 수돗물이 식수로 타당한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생산용량은 1일 594만톤으로 평균 급수량은 1일 510만톤이고 급수인구는 1,110만명으로 99.9%의 급수보급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0.1%에 대한 약 3,000가구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벽돌수도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없고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의 노후 개량을 기이 90년도에 완전히 개량한 바 있습니다. 정흥진 의원께서 지금 벽돌수도관을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아스피스 파이프라고 해서 석면관이 있었습니다. 석면관이 노량정수원지에 용산쪽으로 나는 한 150mm석면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50년대에 완전히 개량을 해서 지금은 그런 관들은 없고 거의 지금 현재 강관이나 주철관으로 해서 배관이 형성되어 있음을 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정흥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장주호 의원께서 지하권보상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시에 불가피하게 지하철이 사유지 밑을 터널로 통과하는 경우에 지하철을 건설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이용에 지장을 받는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 지하 등 입체적인 이용에 저해를 받는 율에 따라서 지하권을 보상하여 주도록 도시철도법과 동시행령, 그리고 지난 5월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장기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제정한 지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전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서 적정한 보상가를 산정중에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결정되면, 산출되면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내용을 친절히 설명하고 또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보상에 따른 민원을 해소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에…….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단상에 서있는 제가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이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는 이 고통, 이것이 과연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내가 허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옳습니까? 하나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답변이 집행부들은 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게 시간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민원들이 잔뜩 쌓여 있는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의원들 질문에 진지한 답변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시민에게 알릴 권이가 있는 것이고, 시민은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는 이러한 오늘 현실에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이러한 오명을 벗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례로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공무원들이 열심히 성의껏 다 하고 있다."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다."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한지가 1년도 못돼서 추경예산을 제출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한마디 사과 한마디라도 대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추경예산을 올려야 옳지 않습니까? 어째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답변을 듣는, 답변을 하는 공무원이나 듣는 우리 시의원도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일천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답변이라면 들을 의무가 없습니다. 좀더 진지한 답변 있으시기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간단하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님과 이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사업본부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보완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께서 난지도매입장의 폐쇄후의 관리와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보 의원님의 질문과 겹치기 때문에 같이 답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이면 난지도는 78년도부터 매립해 오던 쓰레기매입을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요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위에다가 지금 현재 쓰레기가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토를 해서 일단은 거기서 냄새가 나지 않고 쓰레기가 날리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적하신 침출수라든지 또 거기에서 썩으면서 발생하는 가스,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년대, 60년대에 저희나 다름없이 쓰레기를 단순 매립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런 저희와 똑같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현지를 보이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현행 기술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연구결과는 11월말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상해서 지금 현재 연구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겠느냐 하는 것은 먼저 그 란지도 옆에다가 전부 침출수가 한강에 침투되지 않도록 방제하는 막을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방어벽을 설치를 하고 그 안에다가 침출수를 차집하는 우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하수처리를 하는 간단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수를 처리해 가지고 맑은 물로 한강에 방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더미 위에 그 밑에서 썩어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발생해서 지금도 가보면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만 중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스를 어느 정도까지 간격으로 가스를 포집하는 관을 넣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가스관 넣어가지고 60m간격만 빨아들일 때 영향이 있다면 60m, 60m해서 120m간격으로 가스 포집관을 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가지고 그 가스에서 냄새를 빼고 정제를 해 가지고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한다든지 난방을 한다든가 해서 연료를 쓰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홈으로 여기를 덮는다고 그랬는데 덮고서 그 위에다가 잔디라도 심기를 위해서는 그 밑에다가 어떤 캐핑을 해야 됩니다. 뭘 깔아야 됩니다. 깔고서 그 위에다가 흙을 5m쯤 덮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위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것은 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심어 논 다음에는 그 위를 보통 야산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일반 공단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지금 연구된 바에 의하면 1년에 60cm에서 80cm정도의 침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50m까지 전부 파가지고 거기에서 썩은 상태를 봤습니다만 약 10년 된 쓰레기는 거의가 썩어서 아주 미세한 모래처럼 돼 있는 그런 장황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되자마자 금년부터 거기다가 전부 울타리를 쳐서 외부인의 침입이라든지 혹시 다른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거기에서 지금 재건대원이나 조립식주택에 거주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쓰레기를 거기에다 모으니까 거기에 와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사시다 84년도 11월에 건립된 난지도 조립주택 주거용 39동에 거주하시는, 지금 현재 남아계시는 분들은 867가구가 남아있고 인원으로는 3,49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주자는 957가구였습니다만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90가구는 이미 화대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이주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립식주택은 난지도가 폐쇄된 다음에도 저희 생각에는 계속 거기서 그 분들이 전업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분이 86가구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90가구가 이주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등을 공급해서 이주를 저희가 촉진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사람중에서 생활지원방안으로 관내취로라든지 그 뒤에 보면 조그마한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한 취로라든지 또는 자원재생공사의 선별장이 저희 사업소 옆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선별하는 인부로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저희가 마찰 없이 잘 폐쇄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도권에 있는 공장쓰레기 4,500톤이 1,500톤만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고 3,000톤이 아무 데나 버려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지에서는 지금까지 쓰레기는 그냥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포의 위생매립비는 그 매립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매립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동안 시설도 했고 또 가져간 쓰레기를 매입하는 데 돈이 들기 때문에 매입비를 받고 있고 또 수송차량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한정도 규격을 갖춰주지 않으면 쓰레기가 날린다든지 거기 쓰레기에서 오물이 루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로 인해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일부업체에서 이것을 난지도에 버리기 위해서 행주대교 북단에 와서 기다리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서로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난지도에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포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란지도 북측에다 간단한 파출소 경찰관 주재장소를 마련해서 이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는 들어오지 않도록 앞으로 이 문제는 경기도와 각종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조성계획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간에 협약 및 운영비용담당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시에 땅은 630만평중에서 저희가 76%, 경기도가 12%, 인천이 12% 이렇게 해서 저희 부담분은 땅의 소유권은 저희가 76%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경기도는 땅의 소유권은 없고 정부에서 투자한 비용에 해당하는 그런 이용권과 사후에 판매대금에 쓰레기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된다는 부관이 붙어 있는 그런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의 소유권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지금 현재 서울시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일부 시, 도에서는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있는 공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쓰레기, 무해 산업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반입료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톤당 4,500원, 하수처리오니의 경우 6,000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오니도 경기도에 갈 때는 영락없이 6,000원을 물고 그렇게 하고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요소의 쓰레기는 8,000원, 폐수처리오니 등 공장쓰레기는 2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4,500원에서 2만 9,000원까지 다양하냐, 이 공장쓰레기는 별도의 방법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입비의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 률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 : 12 : 12가 되었었는데 금년도 92년도말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인구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경기도가 26%, 인천이 11%, 서울시가 63%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운영비는 반입료로 부담을 하고 관리비는 이 비율에 의해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는 쓰레기일반 반입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량이 되기 때문에 그 계량된 금액에 의해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또 매입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처나 경기도와 인천시와 관련기관들과 깊이 협력을 해서 저희 서울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저희가 억울한 일이 없고 저희가 또 타 지역의 쓰레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매립지를 11월부터 서울시에서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김포주민에 대한 반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처, 인천시, 경기도 및 관계 건설부 등 중앙부처와 대책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약 50가지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50가지가 모두 저희가 수렴을 해서 거의가 다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수도권정비지역을 유보지역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 건설부에서는 거의 그린벨트나 같이 수도권 인구억제를 위해서 수도권정비지역에 공장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서 지금 김포군 검단면을 비롯해서 김포군에 11개 면이 있는데 그중에 7개 면은 유보지역이고 검단면을 비롯해서 3개 면은 정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지역에서 유보지역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건설부의 최종 의견은 이 조항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핵심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의 의견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토지이용의 용이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타 법에 의해서 완화를 해 주겠다. 산림법이나 여러 가지 완화를 해 주겠다. 그러나 수도권정비지역법은 완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김포군에 여러분들을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쓰레기를 우리 행정구역이 아닌, 우리 행정구역에 쓰레기를 가져가도 여러 가지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구역이 아닌 데 가지고 가는 것이 애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저희가 희망하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큰 마찰 없이 우리 시민의 쓰레기를 그 쪽으로 계획대로 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두 분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잘 풀어 나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차량의 증차라든지 또 차량의 대형화, 또 컨테이너박스에 덮개를 보완해 가지고 비산을 방지한다든지 또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막기 위해서 침출수받이를 만들어 가지고 오수를 홀리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소형압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컨테이너에 넣는다든지 또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등 한 여섯 가지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송에 큰 우리가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송도로는 10월말까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10월 15일경에 저희한테 인수를 해 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지금 현재 9월 20일부터 난지도에서 이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각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15일에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16일부터 31일까지는 예행연습적인 수송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주민들과 같이 점검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11월 1일 저희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주호 의원님께서 동장의 5년 임기제를 정년제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임기제 실시는 동장의 장기근무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고 동행정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88년 5월 7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다시 바꾸자고 하시는 종전의 정년제를 임기제로 그때 바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5년 동안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는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자는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하여 소신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동장의 임기제의 폐지 등 동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활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의 임명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기간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동행정 발전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1회 2년 연장을 계속 2년씩 연장하는 등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행정용어순화를 위한 연구기관설치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순화를 위한 위원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서 91년 12월 6일 행정용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중앙에는 총무처에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행정용어순화작업추진반을 지난 2월 25일 설치해서 503개의 순화대상 용어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화대상 용어를 발굴 정비해서 권위주의 행정형태를 청산하고 대민친절 봉사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행정용어순화를 위한 연구기관은 이미 우리 시에 설치 운영되어 있는 행정용어순화작업추진반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본청에서 취급하는 민원처리 때문에 많은 민원인이 시문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시민봉사실에 본청소관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본청 직원이 상근토록 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민 편의와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시장의 권한을 가능한 한 각자치구와 사업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간 463건의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현재는 인허가 사무 120종 증명발급 10종을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본청에서 취급하는 민원업무는 업무의 비중이나 법 제도에 의해서 부득이 시청에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1,040건이지만 주로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것으로써 이 중 수출관련 업무인 원산지증명, 소요량증명 등 단순증명발급이 거의 970건으로 하루에 500명 정도가 시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약 등의 이유 때문에 재위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업허가, 의약품품목허가 등 인허가 및 신고는 하루 평균 70건 정도입니다. 우리 본청 각 과에서 직접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직원의 구청상주는 인력이나 예산의 경비 문제가 있고 또 처리장소가 다를 경우에 처리시간이 더 소요되는 등 또다른 민원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청출입에 다른 민원불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청민원사무 중 하부기관에 위임 가능한 사무를 계속 조사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장주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긴급구명센터의 기능이 보사부로 이관되어 129응급환자정보센터로 적십자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종전의 긴급구명안내센터는 아직도 강남병원에 존치되고 있음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긴급구명안내센터는 서울특별시조례에 의거 87년 12월 11일에 설치해서 신고전화 129번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기능은 약물중독 및 각종 사고 등 긴급 처치요령 안내,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및 리급실 안내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 1991년 7월부터 응급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긴급진료체계를 위해서 서울시 응급구명안내센터에 129전화번호 등에 홍보된 이점을 활용, 129응급환자정보센터 제도를 마련해서 적십자사에 그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후 동 기능을 강남병원의 진료기능과 연계해서 당초의 기능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여 구급처치 및 질병상담, 의학정보제공 등 무료상담 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물자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구호용 비축물자는 재해시 이재민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구호용 비축물자는 현재 생필품세트 모포, 천막 등 6종 한 5만 여 점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시, 구, 동에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비축물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90년 수해시 구청별 이재민 발생세대를 감안하여 배정하였기 때문이고, 이불의 경우는 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불과 모포를 같은 침구류로 간주하여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32개소에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복지, 아동, 청소년, 로인, 장애자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7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46개 프로그램 중 33개 프로그램은 무료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능훈련이라든가, 취미교실, 탁아사업 등 13개 사업은 유료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비부담은 프로그램당 만원 내지 2만원 수준으로 사설학원의 1/3수준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성에 치중할 우려도 있고 해서 대상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고 이용료도 적합한 수준이 되도록 년 2회에 걸쳐 심사를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교육을 위한 복지회관이 필요한 바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 공중위생요소 등 17만여 개 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 중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상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각 구청별로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별 여건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장 등이 상이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훈련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100여 만명에 달하는 영업주, 종사자들을 한 곳에서 교육을 하면 교통, 장소, 교육효과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업주나 종사자들의 교육은 각 구청 구민회관 등을 이용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교육을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약 40%를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고, 의사 1인당 인구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서울은 549명인데 비해 구미 선진국은 300명 내지 400명 수준으로 아직 상당한 양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기관의 저소득시민이용률을 살펴보면 시립병원이 42%인데 비해 민간의료기관은 5%수준으로써 저소득시민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려병환자라든가, 응급치료, 정신질환, 전염병, 노인성질환 등의 민간치료 분야에서 기피하고 있는 분야를 보완해서 의료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오히려 시립병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시립병원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량화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립병원 기능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0병상 규모의 시립병원 신설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해 시립정신병원 건립을 위해 금년도예산에 설계비 4억여 원 정도를 책정하고, 서울시립정신병원에 1,000병상을 증석키로 계획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안 의회승인 과정에서 용인에 국한된 계획을 수정해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00병상을 단일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은 그 나름대로 규모의 경영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만, 200내지 300병상의 소규모로 분할해서 여러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안은 환자에 대한 알뜰한 진료와 보살핌이 가능하고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 병원을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현 여건에서 지역주민이 배척하는 정신병원시설입지를 미리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두 가지 안의 장점을 비교 고려해서 안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사국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구제남 의원님께서 강남의 중점개발로 인해서 강북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남·북의 차등규제 시책이었던 건축의 용적률 차등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구조도 강북의 1도심이었던 것을 신촌, 청량리, 영등포, 영동, 잠실의 5개 부도심을 포함하는 다핵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환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학교의 강남 이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강북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운현관복원, 남산 제모습 가꾸기, 용산가족공원 조성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의원님께서 가양동 택지개발지구내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한 민사소송 진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가양동 등 16개 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 대상토지는 개발을 유보하고 있던 자연녹지나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송대상이 된 토지는 당초 가양동 제방밖에 있던 한강속에 있던 하천부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올림픽대로 건설로 인해서 강 안쪽으로 편입된 기이 국유화 조치가 된 하천부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가양택지개발지구내 국유화된 토지를 하천법에 의거 하천부지로 평가해서 평당 20만원으로 평가했으나 당초 토지소유자들이 하천부지로 평가해서 평당 120만원을 달라는 보상 요구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전망을 보면 그간 유사한 사건의 판결경향에 따르면 하천법 규정의 취지와 손실보상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적체하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보상금 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여범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중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현황과 추정 등록세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현재 총 1,268건으로 주거용이 1,189건, 비주거용이 79건이며 준공될 경우 등록세는 약 5억 8,0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 주택분이 3억 5,000만원, 비주거용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입안 사항은 면적증가, 소정거리 미확보, 일조권 저촉 등으로써 이러한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준공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시정명령 후 고발, 과태료부과, 강제이행금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조성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금년에 365명을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초기에 조성사항을 발견 시정함으로써 건축주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공자 처벌과 아울러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고척동 1번지부터 200번지 1만 6,000평 일대 124가구 주민들이 78년부터 주거환경개선 및 녹지의 해제를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자연녹지상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그 동안 자연녹지지역해제를 요청한 바 있으나, 당해 지역 일부만의 자연녹지해제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한하여 주민동의를 받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소정절차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자연녹지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귀속과 국·공유지 불하제도,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대하여는 재개발구역내에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종전의 공공시설 규모보다 많을 때는 서울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고, 적을 때는 용도폐지되는 잔여공공시설을 관리청별로 불하하게 됩니다. 국·공유지 불하제도에 대하여는 국유지 점유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재개발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불하대금 납부방법개선에 따른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은 산림훼손허가를 받았거나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금년 2월 20일 개정 시행된 산림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개량사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재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산림전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건설부에 도시재개발법 개정건의를 하여서 추후 관계법 개정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한 산림청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림전용부담금 면제를 건의하였는바, 현행 산림법상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다시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흥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신축허가시 주차시설을 의무화하는 것과 불법건축물 미준공건축물 현황 및 조치한 실적,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주차장시설기준은 서울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연 면적 250㎡ 추가시 한 대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작년 7월 2일 이후부터는 150㎡ 당 한 대로 강화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도로변 다세대주택 건축으로 인한 도로유통에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다세대주택은 90㎡당 한 대로 강화하는 주거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총 1,564건을 적출하여 그동안 고발 306건, 과태료부과 14억 5,000만원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장기말준공 건축현황은 총 1,268건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구에 위법건축물감시반을 상설 운영하고,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공사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심의시 관련법이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및 위원회를 폐지시킬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단지는 대단위로 개발되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성냥갑같은 아파트는 경관상 문제점이 많아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아파트입지 심의과정의 일환으로 경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주로 외관, 배치 등을 검토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위원회를 잘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선 후퇴로 확보되는 도로부분을 보상해 주거나 리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관계법상 도로폭이 최소 4m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기존 주택가에는 4m미만의 현행도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도로를 개설후 건축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도로개설 이전에라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법상의 건축선 후퇴를 한 후 건축허가를 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후퇴부분의 지적분할, 지적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장주호 의원님이 지난번 8월 16일 여의도광장에서 정신이상자가 질주를 해서 인명피해를 일으킨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대책과 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영등포 구청장으로 있던 작년에도 이런 사고가 한 번 났고, 교통국장으로 옳긴 후에 또 이와 같은 사항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2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면이고, 하나는 제도면입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기이 시장님의 지시가 계셔서 남단과 북단에다 화단을 조성해서 차가 진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내달 15일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면인데, 제도면에는 면허시험 칠 때에 정신이상자 유무, 그리고 정기검사 할 때에도 이장유무,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있어야 시험치기 때문에 택시 운전자격시험칠 때 이렇게 3단계로 정신이장에 관한 감정을 하도록, 지금은 신체검사서에 명분만 나와있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감정해서 들어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여범구 의원께서 전용차선제문제, 그리고 가변차선제, 그리고 화물차량에 대한 시간통제,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우리 교통시책에 적절한 시책을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변차선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이 저희들이 40개 구간에 48.9km를 지금 시행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차의 흐름과 시간을 따져서 확대하는 길로 모색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용차선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원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94년까지 13개 구간 88.1k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이 저희들이 금년에 4개 구간에 19.5km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은 러시아워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여범구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전일, 러시아워뿐 아니고 전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데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형트럭에 대한 시간문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은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톤 미만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도심권하고 부도심권은 못 다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0톤 이상 화물은 올림픽대로 구간 등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못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 의원께서는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좀더 강화하는 쪽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대중교통수단이 잘 소통될 수 있는 길로 연구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총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보 의원님께서는 서울대공원의 운영개선대책과 매점 등 위탁시설의 점용료 문제, 그리고 동물의 폐사현황과 원인, 그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이영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입장료의 현실화문제와 입장객 유치를 위한 사업의 개발. 이두 가지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장료문제는 84년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요금 시책과 관련해서 인상을 하지 못한 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장료문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설치중에 있는 동·식물 표본전시관도 유료화해서 입장료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입장객유치를 위한 사업으로써는 청계산 일대에 산림욕장을 개설하고, 또 리프트카도 2차 구간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잉여 동물도 적극 매각을 해서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독년 6월이면 공사중인 지하철공사가 완공되면 쉽게 동물원에 서울시민이 오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운영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에 입장객 유치를 위해서 동·식물교실, 난 전시회, 동물원의 순환도로걷기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작년, 현재 시점으로 작년과 대비하면 입장객이 작년에 143만에서 현재 168만으로 25만이 늘었고, 입장료 수입도 작년에 10억 5,000만에서 현재 12억 7,000만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점의 점용료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감정원 등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점 주인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가격문제와 친절문제가 잘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물의 폐사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377종 3,223마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 동물원의 연평균 폐사율은 3내지 5%입니다. 작년에 153마리가 폐사가 되었고 금년 현재까지 53마리가 폐사가 되어서 외국의 유사동물원보다는 폐사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폐사의 원인은 새로운 동물을 도입한 경우에는 기후풍토가 변함에 따라서 순치를 적응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하고. 동물사를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상이해서 죽는 경우하고, 또 수입시에는 장기간 수송기간중에 동물이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난동을 부려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번식기에는 본능적인 우위 다툼으로 서로 싸우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노쇠로 인한 자연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아주 심층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그런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채택해서 앞으로 더욱 폐사율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시가 시행중인 사업장의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리행치 않아 환경처로부터 이행촉구지시를 받은 바 있는데 이런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철저히 리행하도록 단호하게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공사가 5건, 택지개발이 2건, 도로건설사업이 1건의 촉구를 받았습니다. 지하철공사 5건에 대해서는 2월부터 7월 사이에 감독부서인 서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방음시설, 먼지발생방지 시설 등을 갖추도록 촉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즉시 이행완료를 했고, 단지 9월에 지적을 받은 8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수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법륜 세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신내지구는 현재 지장물 등으로 공사가 착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건설사업도 전부다 이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공사장이 민간이 시행하는 그러한 공사장보다 모범이 되도록 저희들 본청의 지도 감독권을 더욱 강화해서 영향평가협의 내용이 철저히 미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흥진 의원께서 대기보전과 관련해서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등의 매연을 단속한 그 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현재 각 구에 22개반 110명의 상설단속반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현재까지 14만 2,000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3,100대의 위반차량을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공해 무공해차량인 CNG엔진알코올 및 전기자동차의 생산 보급 등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또 경유자동사의 경유연료 황의 함량도 기준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연배출업소 단속은 89년말로써 4,528개였으나 그 동안에 청정연료로 전환해 현재는 710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96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벙커C유 유황 함량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흥진 의원께서 한강수질보전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건설 등은 물론이지만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에 단속실적과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한강수질보전을 위해서 2,516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해서 그 동안 단속을 실시해서 353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246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조업정지를 5개소 조치했습니다. 또 무허가업소 80개소에 대해서는 패쇄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강수질보전을 위해서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연보호 캠페인, 생활하수 줄이기, 합성세제 덜쓰기 등의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합성세제는 과다사용시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합성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운동으로 덜쓰기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91년 10월 1일부터는 비소함유 기준을 현 10ppm에서 5ppm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합성세제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공업진흥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장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보급확대와 관련한 서울시내 연탄공장의 이전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상반기까지는 서울시내에 16개의 연탄공장이 있어서 1,550만톤의 생산시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연탄공장을 서울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정부 관련부처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전지로 물색된 곳이 경기도 의왕시 부곡 남부철도 화물터미널 기지였습니다. 이 장소를 놓고 추진을 해 보다가 결국은 경기도 측과 이전예정지의 거주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도시가스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연탄의 소비가 격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착한해서 작년 5월 20일 연탄공장의 폐쇄방침을 시방침으로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방침은 19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6개의 공장을 6개를 줄여서 10개 공장으로, 그리고 생산시설 능력은 1,550만톤을 500만톤을 줄여서 1,000만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도록 하는 것이 확정된 방침의 내용입니다. 그간 이 방침을 추진한 결과, 91년도에 1개 공장이 폐쇄가 되고 금년도에 4개 공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독년도 1개 공장을 폐쇄하면 우리가 93년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16개 공장을 6개를 줄이는 확정된 방침이 전부 달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역시 도시가스가 보급 확대되기 때문에 많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계속 폐쇄방침을 연구해서 폐쇄시켜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수요가시설자금의 융자지원이 부진한 이유,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비를 시에서 정한 정액제를 무시하고 시공자가 설치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일괄 시공관리가 되지 않아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불편하다 하는 내용과, 구청의 수요가 융자금과 별도로 시에서도 수요가융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수요가시설자금융자지원이 부진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8월까지는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수요가 시설자금 융자제도가 서울시로써는 금년에 처음 마련했습니다. 선례가 없어서 4월부터 은행측과 협의를 해 왔는데 융자절차, 담보설정의 방법, 대출금의 사후관리, 대출약정서내용 등에 있어서 은행측과 협의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금액을 우리 시에서 일인당 한도를 50만원 이내로 정했기 때문에 또한 신청도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운영내규가 이제는 확정되어서 8월 21일부터 융자가 이루어져서 9월 현재 2,000만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이 일인당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융자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민원해소 및 일괄 시공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관계로 인해서 금년 3월부터 공사비 표준품셈제를 시에서 제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완전한 정착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도시가스회사 및 시공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하나 하나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주택의 규모나 공사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과다로 인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 회사, 그리고 수요가의 의견을 들어서 부당한 것은 즉시 시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9개 지역의 650가구에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20세대 미만의 수요가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가 수탁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회사 일괄 시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만 20세대 이상은 도시가스 사업법상 유자격 시공자가 임의로 공사를 수주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저촉되기 때문에 동자부에 도시가스회사가 일괄 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도록 현재 요청하여서 동력자원부에서 법개정을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요가 시설자금을 시에서도 융자지원하는 방안은 현재 공급회 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 장황에서 시에서는 공급관을 확대 시설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관이 매설된 이후에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범구 의원님께서 고척교와 양천교 사이 안양천에 위치한 고수부지를 복개하여 이를 농수산물 집하장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를 복개하는 방안은 이 안양천이 건설부가 관장하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 및 직판시장 건설계획에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 영등포, 강서, 양천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양천구 신정동 산125번지 일원 부지 6만평에 건물 3만 3,000평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외발산동 205번지에 4,500평 규모의 농수산물직판시장을 독년 6월에 착공해서 91년 1월 개장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종옥입니다. 장주호 의원님께서 서울과 중국 북경과 우호교류를 통하여 공동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용의는, 이러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금년8월 24일 한국과 중국간에 역사적인 수교가 이루어졌으므로 양국의 수도인 서울과 북경시의 공동발전과 량 도시 시민 상호간의 우의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교류방안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흥진 의원님의 동묘가시담장 설치용의는 동묘는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63년 1월 21일 보물 제142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이며 담장 자체가 문화재이므로 철거 후에 가시담장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소 등 동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박만석입니다. 김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써 현재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허가를, 절차를 획득해서 한강 유수에 지장이 없는 제방하천 쪽으로 고수부지 토양조건에 적절한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한강을 운치 있게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장소로 활용할 용의는 없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그늘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88년도에 서울올림픽 때 대비해 가지고 법개정 등나무 직재를 위해서 건설부하고 협의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립식 그늘막을 약 600개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은 양간에 강변도시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확장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홍수시에 약 22cm 정도의 수위상승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제방에 보강대책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나무가 자라면 홍수 때 유수유통에 장애가 됩니다. 또 세굴로 인해 가지고 큰 나무가 뽑혀서 떠내려 갈 때는 하천시설물을 손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제방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나무뿌리가 썩는다든가 나무가 흔들릴 때 제방에 루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제방은 또 한강은 수도 서울뿐 아니고 수도권의 모든 시민들에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보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강고수수지에 나무를 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명과 재산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뜻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장 권이긍입니다. 이영보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세종문화회관은 세입은 10억 900만원, 세출은 147억 7,500만원으로써 자립도가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연예술예산은 원래 소모적 경비에 성격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연예술에 있어서에 선진국인 불란서의 통피두국립예술센터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립도는 12%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자산에 축적을 눈에 보이는 채산성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반증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투자에 관한 한 근본적인 세출 대 세입의 불균형 시정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세입증대를 위해서 대관사용료 인상, 공연홍보활동의 강화, 세종홀 운영에 합리화등을 통해서 세입증대를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세종홀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세종홀은 세종문화회관 개관 당시인 78년에 1차적으로 위탁운영계약을 10년으로 맺었었습니다. 88년말에 2차로 5년간 재계약을 맺기 전에 위탁경영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시도하였습니다. 신개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모두 응찰자가 없어서 부득이 조선호텔과 재위탁 경영을 채결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계약서 제1조제2항에 1차에 한해서 5년간 한번 더 계약기간을 연장토록 되어 있는 것 등을 전부 법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일반공개경쟁을 실시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평등 계약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서 제3조제10항에 총 매출액의 1%에 손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신 사항은 이 돈은 자산형성이 아닌 각종 소모적 물품, 다시 말씀드려서 컵이나, 접시나, 기타 소모적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익금의 배분은 12월말에 하지 아니하고 4월에 하기 때문에 조선호텔에 이자세입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 이자세입은 다음 년도에 우리 세종홀의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순이익에 합산 계산하는 사항을 답변 올립니다. 대단히 감식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입니다. 정흥진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는 1호선 역구내 냉방시설을 하면서 지난 겨울이나 올 봄에 하지 않고 굳이 더운 여름철에 시행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두번째는 동대문역 환기시설 등 혼잡 역사 개량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 출입구인 이대부속병원쪽을 폐쇄한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더 주는 것이고 출입구가 양쪽에 있는 것이 더욱 편이하다고 보는데 굳이 없앤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선 냉방공사는 환기시설 개량공사와 함께 병행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린 관계로 하절기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호선의 시설개수공사는 91년도 시청역에 냉방, 환기시설 공사를 시작으로 92년도까지 9개역 전 역사에 대한 환기시설 공사와 서울역, 청량리역 랭방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독년도에 실시할 냉방공사는 나머지 6개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이에 환기시설 개량공사를 마친 장태이기 때문에 하절기 이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은 1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환승역입니다. 매일 23만명이 이용하는 아주 혼잡한 역입니다. 환승통로와 승강장이 매우 좁아서 정체현상이 격심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서 시의회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혼잡한 통로내 일부 기능실을 철거 이전하고 게이트 위치를 조정하여 승객이 통행을 원활히 하다 보니 역무운영상 외부 출입구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출입구를 그냥 놓아 둔 장태하에서 특합실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기존의 출입구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출입구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출입구가 위치하기 때문에 초기에 다소 불편이 있을 것이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혼잡 장태를 완화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정의원님께 직접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일곱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