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임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련, 여비의 지급기준이 92년 7월 17일자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안의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소요경비의 상승에 따라 92년 2월 29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국내여비 단가가 평균 10% 인상된 바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즉시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어 오다가 국내여비규정 개정 후 6개월이 지난 9월 3일에야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9월 17일부로 공포됨에 따라 여비관련조례항을 정비하게 되어 다행인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여타 시·도의회처럼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비관련조예를 개정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여비지급일을 회기가 끝나는 날에서 회기 개시 후 필요한 때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계실무에 융통성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김종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2년 9월 22일자로 시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결의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