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사학지원에 대해서 입니까?

이것은 전문직인 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숫자를 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이것이 명칭입니다. 그래서 A사립학교가 1년간 말하자면 20억이 필요하다. B공립고등학교도 20억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 대조 검토해서 인건비, 시설유지비, 그 학교수업료 모든 것을 해서 공립학교와 똑같은 수준의 재정을 보조해 준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대원칙입니다.

시설비 모자라는 것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많습니다. 우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끼리 비공식적인 매매행위도 합니다. 우리가 A고등학교에 교실을 지어주었다 할 적에 현재는 잘 운영하다가 5년후에 내용적으로 팔때는, 물론 그 건물은 어디 안가고 학생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A,B 사람이 흥정할 때는 우리가 지어준 건물도 매매대상에서 이익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경우 될수 있는대로 그러한 구조물 지원은 가급적 재단쪽으로 유도하자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표면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선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첩보에 의해서 몇몇 학교 역시 감사를 해 본 결과 아직 저희들은 사법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단순한 행정감사로서는 아직까지는 적발된 예가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중앙에서 여러가지 도서관진흥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적용을 못받습니다.

의료법 30조와 31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중앙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의료기관을 지방에도 분산하느냐 해가지고 제주도도 유일하게 한라병원은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이 됐는데 한라병원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라병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관이라든지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라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의료법인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해왔었습니다. 84년 이전에도 7천5백만원을 계속 지침에 의해서 해 오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도에 의회가 구성되고 해서, 그 전에는 내무부의 조례승인을 받으니까 지침을 아마 간접처리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적립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됩니다.

뭐, 다른 의견 또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에관한조례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저소득층주민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보조, 의료보조, 교육보조, 취로보조, 장재보조등 공적부조사업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자활지원, 생활환경개선등의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급속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추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수준이 이를 미처 뒤따르지 못하고 특히 자활 자립여건 마련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생활여건의 상대적인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이 분들의 자녀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이자 수입으로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보호와 아울러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면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조성은 목표년도인 9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적립하며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학교 학생및 고등학생중에서 선정하며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학업성적이 학년 재적인원 100분의 20이내의 학생으로 하고 일반장학금의 지급대상은 학업성적이 학년 재적인원 100분의 50이내의 학생으로 하며 특별장학금은 수업료의 150%, 일반장학금은 수업료의 10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선발하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기금의 예금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및 조례안은 기위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질의가 회의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주는 부서가 많습니다. 제주도 청소년 자립지원관계, 또 제주도 장학금 규정에 의해서 지방과에서 하는 것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 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제주도 새마을 장학금, 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해서 현재 4개가 있는데 저희 저소득 장학금까지 하면 5개구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국가에서 중학교와 실업계학생 약 2천8백여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부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문계에 다니는 그러한 장학금은 지금 못나가고 또 우수한 자가 있어도 학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내무부가 주관이 돼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작년도 2억원을 적립하고 금년도 2억원을 적립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좌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가되 내년부터는 지금 인문계에 380명 내지 4백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이상이 학업성적이 된 자에 대해서 이자로서 지금 4억원이 되니까 해 나갈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아셔서 조례를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성및지급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질문에 국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학교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누수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요즘 많은 것이 일반학교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안주느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