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태현 의원 발언
창구
김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참고로 말씀드려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다량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외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협재리 제일가스산업 LPG다량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일도2동지구에 설치된 가스저장고 이설 요망에따른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림읍 협재리 소재 제일가스산업 LPG다량 누출에 따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창구
김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일본에 출장중이어서 상공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나온 모양인데 일단 발언대에 서세요.
태현
윤태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전문위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가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가스안전공사 제주지사장 권대식씨도 참석하신 것 같고, 상공과장까지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그때 그때.......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서류를 부탁할게 있어서 그럽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대답하세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예.
태현
윤태현위원
사방지 해제가, 허가를 처음에 했던게 90년 4월 6일 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반려됐는데 느닷없이 10월 26일날 허가가 나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전부 첨부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계속 반려됐는데 어째서 10월 26일날은 된겁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한번은 군청에 왔기 때문에 반려되고 한번은 도청에 와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90년 10월 26일 사방지 해제가 내려와서......
태현
윤태현위원
설명듣고 싶은 생각없고 자료로 내주세요. 군청에서 반려된 자료하고 도에서 반려했던 자료. 왜 이때는 반려했는데 동년 10월 26일날 허가가 나갔느냐 이말이예요?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시설이 됐고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시설업자는 시설업자대로 양측이 다 피해를 입게됐는데 왜 느닷없이 세번에 걸쳐서 반려됐던게 10월 26일날 나갔는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를 찾아달라 이겁니다. 어째서 세번씩이나 반려됐던게.......
창구
김창구위원장
반려한 근거까지 받는게 좋겠는데요.
태현
윤태현위원
반려근거를 전부 찾아달라 이말이예요. 어째서 세번씩이나 반려됐던게 같은해에.....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반려가 두번됐는데 북군청에 것은 이미 가져 왔습니다. 도청것만 받으면 곧 제출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의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확인할 것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 진정서 내용 자체가 재해시 사고시 피해가 어느정도냐 420톤을 저장하는데 이게 터졌을 경우에 반경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힐것이냐 했는데 진정인들은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그걸 또 안내놓으셨네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돼서 전문위원으로는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이게 터졌을 경우에 반경 어느 만큼 피해를 입을 것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말입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명의로 공식적으로 도에다가 공문을 요청하는 것이.........
태현
윤태현위원
도청에다 요청할 것이 아닌것 같은데요? 가스안전협회 전문가로 계시는 분들도 대충 알고있는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주민들은 이렇게 수치까지 다 내놓았는데... 전문위원께서 죄송합니다. 모릅니다하면 말이 안돼죠?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그 자료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자료가 아닌가봐서 새로운 자료를 이제 내놓으라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못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조사가 안됩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가스 안전공사에다 질문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하나 보충하겠는데요. 여기보면은 전문위원께서 조사한것 중에서 진단 조사반의 조사보고서가 없네요? 전문위원이 혼자 읽고 말아버렸는데 진단조사반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것 같은데 조사보고를 사본으로 협재가지전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세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8페이지에 있는 그것을 인용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다른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이 거리가 주민들 주장하고 전문위원 검토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나무가 우거져서 목측은 곤란합니다. 이게 도면으로 잰겁니다. 도면가지고 재서 나온 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길웅
김길웅위원
주민들이 잰게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도면가지고 잰게 신빙성이 있는겁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도면으로 잰것이 어느정도 근접했다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사업자가 공증 각서를 했다는데 그 각서도 복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예. 각서도 제가 가져있습니다.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산불발생으로 인한 위험문제도 검토대상이며 제주도에서는 제일가스산업 대표자로 하여금 탱크에서 8m이내 소나무를 제거토록하고, 이런 공문이 나간거 있죠? 이 공문을 저한테 복사해 주세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리고 울타리에서 5m폭으로 기존 소나무를 수벽으로 존치하고, 이런 세부사항 조치한 것을 공문으로 나간 그것을 근거 제시를 해 주세요.
동규
김동규위원
전문위원! 2페이지에 진정인들이 주장한 것은 해수욕장과 200m, 기존 취락지와는 300m 이렇게 되어있는데 검토의견은 200m, 300m라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1페이지 부터 나열을 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추가로 자료하나 더 얻읍시다. 사방지 허가가 반려되면서 내가 알기로는 한림읍장과 북제주군수가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사람들 검토의견을 첨부한 서류들이 있던데 그 의견서도 봅시다.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왜 사방지가 그때가서 그 시점에가서 해제됐느냐 해제 이유와 시기, 동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앞서가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누가 편의 제공을 했는지 법에 근거해서 주택지에도 200-300m 떨어지면은 가스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떠날려고 안 그래요. 누가 수십억 들여가지고 해서 지금 허가받고 안 그러면은 행정 소송 걸고 떠들어봐야 입장 곤란하고, 문제는 세번씩이나 반려를 해서 결국 이것이 원천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은 사방지를 해제하므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왜 사방지가 그때까지 있다가 해제됐느냐? 아뭏든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6페이지에 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진정인들이 법까지 얘기하면서 진정을 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의 검토 의견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들춰보니까 저촉이 위반이 되니까 이걸 안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보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위반이 되는거죠?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이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그 범위를 놓고....
승호
변승호위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게 되어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그걸 여기에 써주셔야죠?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그런데 그것의 판단을 제가하기가 회피하는게 아니라.........
승호
변승호위원
이 법자체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저촉이 된다고 분명히 진정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저촉이되고 안되고하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달아주셔야지 그런걸 안하시면 됩니까? 저촉이 되니까 안하신거 아닙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아닙니다.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허가기준에 보면은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것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면 허가를 말아야 한다. 이게 시행령 제3조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전문위원이 만일 이 서류 들어갔으면 허가를 해줄거예요? 안 해줄거예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어떤게 어렵다는 겁니까? 법대로 하는데......
승호
변승호위원
이게 시행령 3조에 공공의 이익과 인근의 지역주민의 이익에 저해가 예상된다고 하면은 허가자체를 하지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돼서 하는것은 전문위원이 생각하시기에 공공의 이익과 지역 주민들에게 저해가 되고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되고있죠?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니까 허가자체를 하지말았어야 하지않느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전문위원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부러지게 명시를 못한게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규모가 묘합니다.
이영길위원
전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우선 과학적인 여러가지가 어려운데 그것을 질문하는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저장 장치가 액화가스 저장장치가 아주 고압에 의해서 가스를 액화시켜서 저장하는 장치인데 이것의 안전도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누출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에다가 인화가 됐을 경우에는 열이 가해지고 외부의 탱크에 어떠한 압력을 가하거나 충격을 줬을 경우에는 어느만큼 안전한가? 이러한 것은 극히 전문가가 아니면 아마 얻기가 힘들겁니다. 그러한 것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전혀 안됐고 그런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마을 근접 지역에 이러한 것을 설치하더라도 안전하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물론, 이러한 것이 어느정도의 충격과 열에 또 압력에 탱크를 만들었을 적에 견뎌내는 그러한 기준이 있을겁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지 여러가지 어떤 시설이나 이러한것의 미비한 것만 가지고서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주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인 의회에다가 그러한 것을 보고해 주고 그래야만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그러한 판단아래 어떠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밤낮없이 해봐야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든지 알아가지고 이 정도는 대단히 안전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시설이 되고있다. 어떤점은 못하고 있다. 1,500m 거리에 훨씬 근접해있다. 이러한 것이 여러가지있는데 물론 행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잘 분별해서 가려주시고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이러한것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제공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확인과 인식속에서 이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여기에서 답변해주시는 행정부에서는 알아가지고 이것을 인허가 해준 그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이것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더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도 더 해주시고.....
길웅
김길웅위원
전문위원께서 지금 현장에 가보셨다고 그랬죠? 지금 거기에 탱크시설을 하는데 간벌 작업을 하고 한겁니까? 소나무를 잘라냈습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탱크시설 바로 옆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는 없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철제를 시설하기 위해서 뭔가 파놓은 현상이있고 바로 옆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나무가 없습니까? 옆이든 아니든 이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자른 나무가 없습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현재 금방 자른 나무그루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죠? 우리 현장갈거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예. 2일날 갈겁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아까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입장이 다소 곤란할 겁니다마는 이것은 공백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책임을 져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건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전문위원 의견만 나열이 됐으면은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가지고 이러한 것은 어떻든 전문위원이 볼때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을겁니다마는 사실대로............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저는 사실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노출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 묻겠는데 8페이지에 10월 11일, 19일 그러니까 10월 26일날 사방지 지정 해제를 한, 그것은 군청에서하는 거죠?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아니, 도지사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서류를 좀 가져오세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지금 서류가져오는 것은 전문위원 소관이 아니고 도관계국 소관이니까 임무 교대를 합시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전문위원에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 사방조림 지역이 맞죠? 해제된 지역인데. 아까 김길웅위원이 물으니까 나무를 자른것은 없다 했는데 14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현재 사방조림 훼손에 대해서 20년이 경과돼서 해제된거 아닙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그렇다고 도에서는 보는건데요.
성담
한성담위원
그래서 묻는건데 여기보면은 해제를 해놓고 나무를 다시 자르라고 검토 의견이 나와있네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산화방지를 위해서 .....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은 1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5페이지에 사업소 주변이 소나무 사방림 지대이므로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방화선의 구축등을 사업자로 하여금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하여줄 것을 소관청인 제주도지사에게 요청키로 함이 타당하다 했는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걸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지금 나무 자른게 없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 그 지역은 분명히 제가 보건데 사방림 지역이었습니다. 사방림지역이니까 나무그루는 보이지 않지만은 전부 포장되고 뭐되고 나무그루는 보이지는 않지만 제 추측으로 봐서는 과거에 나무가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 저의 하나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길웅위원님께서는 지금 나무자른게 있더냐? 지금 나무자른 것은 없고 그 지역은 사방림 지역으로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는 추측이 됩니다. 나무그루는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부 지역을 벌채하도록 이렇게해서 사방림에 일어난 불이 가스탱크까지 인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
성담
한성담위원
사방조림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사방지를 했는데 그걸 다 조성이 됐다고해서 이제는 사방조림으로서 더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해제를 해놓고 다시 자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고, 어쨌든 이것은 현장에가서 할것이고 아까 윤태현위원이나 김동규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4년도에 사방조림으로 지정을한 근거하고 그다음에 이거 허가가 들어오니까 사방지 지정 해제가 안돼서 반려됐는데 반려된 근거하고 또 해제된 근거 .......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내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여기 말입니다. 전문위원께 하나 묻고싶은 것은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공증각서가 첨부가 돼있잖습니까? 5년간 사업하고 그후 2년동안의 준비기간내에 다른 장소로 이설한다. 이것은 이미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나 위험물을 예측하고 이런 공증각서가 된것이 아닌지? 전문위원으로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5년간 사업을하고 2년동안 준비기간을 둬서 다른 장소로 이설하겠다고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이미 행정을 할때에 예측을 해가지고 "아! 문제가 있구나"하고 무엇인가 이미 예측이 되니까 공증각서가 붙여진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사업주 이근실이가 법규는 고사하고 자기 사업계획서에 1,500m 떨어진 곳에 시설하겠습니다하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이걸가지고 아마 인근 주민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놓고 왜 그랬느냐?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하세요. 추측은 얘기하지 맙시다.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정식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허가 신청할때 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행정적인 모든 서류를 우리한테 진정들어 온것 말고 다른데서 진정들어온것, 회신한 것 또 아니면은 감독한 것, 거기 일지 일체 서류를 정식으로 의장명의로 도하고 군에 요청하세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한 이후부터 행정 행위 및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일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예. 일단 들어오세요. 상공과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들었고 본 건에 관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을 것으로 아는데 도당국에서 본 건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거나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은 지금 발언해 주세요.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상공과장 고지호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마침 제주도산 특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외국에 가계십니다. 그래서 불초 제가 이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인물과 현황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과 많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계획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아니 숫자의 나열이라든지 불필요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결론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타이틀만 중요한 것만 얘기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도 안계시고 상공과장이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유인이 돼있다면은 바로 토론으로 돌입하는 게, 지금 자료로 나와있으니까 시간도......
창구
김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토론하면서 질의하죠?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스안전공사 제주지사장도 나와계신데 그분 얘기도 듣고 토론으로 들어 갈까요?
태현
윤태현위원
얘기를 듣고 토론으로 들어가는게.......
창구
김창구위원장
전문가의 얘기도 듣고 토론으로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공과장은 우선 자리에 앉으시고 권대식 제주지사장께서 나오셔서 ....... 저희들이 출석 요구도 안했는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가스안전공사 제주지사장 권대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위원님들께 이 엄숙한 의정에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저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4일 발생한 제일가스 산업 LPG충전 누출 사고에 대하여 좀전에 전문위원님의 발표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부족한 점이라든지 그런것은 이해와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유인물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사장으로서 아실텐데 지금 민원인들은 이미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진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날것이다하는 우려가 아니라 이왕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반드시 해결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여기보면은 자료로 나와 있어요. 폭발시 대형참사 우려해가지고 가스의 폭발력을 외국에서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다. 50톤이 터지면 720m 전방의 유리창이 깨질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주택파손이 생기는 것은 170m 전방이다. 고막파손이 생기는 경우는 46m 정도이다.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한림 LPG 저장소에서 액화가스가 흘렀을 경우에 불똥이 튀이면은 불이 붙죠? 우선 짧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위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으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지금 탱크속에 있는 것은 액화입니다. 소위 물입니다. 제가 라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것이 부탄입니다. LPG 라는 것은 프로판과 부탄으로 혼합된 가스를 LPG 라고 합니다. 이 속에는 지금 공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불을 만약에 넣는다면은 불이 들어가지 않고 타지않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난번에 저장 시설에서 액화가스가 유출이 됐잖아요? 거기 불똥이 튀이면은 불 안납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바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LPG는 공기중에 2.5m......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희는 상식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들어서 액화가스가 흘러나왔을 경우에 공기중에 유출이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액상에서 그게 기화가 될텐데 자연스럽게 온도에 의해서 기화가 될텐데 거기에 불똥이 튀이면은 불이 붙을거 아닙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거기에 대해서 원래 LPG는 범위에 들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공기중에서 2.5 - 9.5% 까지만 누출이 혼합 범위에 들어 갔을때만 불이 붙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누출이 되면은 예를들어서 이게 프로판가스 쓰는것 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예를들어 집에서 가스가 세가지고 불똥이 튀겼을때 터지는데......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가정에서 쓰는..........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액상에서 밖으러 흘러나왔을때 일정 시간이 흘러서도 불똥이 튀었을때도 불이 붙지 않습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연소 범위에 들지 않는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적은 양이 나와도 불이 안붙고 많은 양이 나와도 붙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한림읍 LPG 유출됐을 사항에서 불똥이 튀어줘도 불이 안붙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밖에서 솔밭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고 공기중에 가스가 확산이 잘되었습니다. 잘됐고 불씨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서 불이 붙었을거냐 안붙었을 것이냐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만약에 불을 붙인다면 바로 그자리 많은양이 나오는 부분은 붙지않지만 멀리 만약에 어떠한 간격이 있다면 폭발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이고 연소범위에 벗어나고, 연소범위에 해당된다면 이 지역에만 붙도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예. 그것은 붙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것은 붙을것 같아요. 붙을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저장고 주위에 붙이 옮겨 붙어진다면 그 통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저장고 탱크에 여러가지 안전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압력계 그다음 자동 차단기, 차단장치 이와같은 안전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정도 가열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로서 차단을 하고 또 자동 안전벨브라는게 있습니다. 가열이되면 가열된 부분에 대해서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저장고라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쓰는 용기가 터진 예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85년도에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현재 제주지사에서만 1년됐습니다마는 과거에 남한강 경기도 여주에 용기를 두개 놔두고 시험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많이 쓰는 20kg 용기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강변에다 두개를 두고 하나는 안전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용기는 과충전, 과열되었을 때 자동으로 방출하는 안전변이 있고 하나는 안전변을 사용못하게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두개의 용기를 강변에다 두고 주위에 기름과 나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해 본 결과 안전변이 있는 것은 어느정도 과열되면 가스가 속에서 지글지글 끓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위로 방출 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폭발 범위까지 벗어나는 4,5m 공중에서 불이 흰빛으로 붙고 그 다음에 안전변이 없는 것은 한 3,40분 정도 과열시키니까 자동 폭발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변이 있는 용기는 결과적으로 가스 안전히 방출될 때까지 가스가 폭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현
윤태현위원
그것은 실험결과이고 우리 한국에서 가스 폭발로 사고가 없었단 말씀입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가정에서 설치한 가스가 누설되어서 폭발한 예는 없습니다. 가스사고 사례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설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누설도어서 완전히 폭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화재현장에서 가스통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워낙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한 표현으로 가령 420t 저장고들이 터졌을 경우에, 한림읍 협재리 현장에 나가보셨죠? 그렇다면 그게 터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경우 반경 얼마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을까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420t이 어떤 환경에서 터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협재리 그 환경에서.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그 환경에서는 절대로 폭발되지 않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만약에 터진다면, 제가 왜 이런 억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사장님을 힘들게 할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터졌을 경우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가지 상황에서 만일 저의 입장은 공무원을 덮어놓고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만일 당신들한테 피해가 없다라는 전제가 선다면 그렇게 설득할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정인들은 우려를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만에 하나라도 생겼을 경우에도 문제없다하면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주민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되고, 아까 한성담위원께서도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했듯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5년이후에는 옮기겠다라는 합의각서를 스스로 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안해야 될 장소에 한 것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왕지사 거기 나오셨으니까 안터집니다라고 말씀하지마시고 터졌을 경우라면 반경 얼마 정도의 피해를 입힐 것이냐, 한림 그 상황에서...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답변하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폭발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가연성 물질과 산소와 불씨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밀폐된 공간만이 폭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실내에서 바람이 분다면 절대로 폭발이 안납니다. 그런데 그런 넓은 야외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런 폭발을 형성하느냐 저도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화재현장에서 가정용 용기가 여러번 터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상식적으로 듣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형편이 아니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만약에 가정집에 가스통이 있는데 집 전체가 불에 싸여있다, 그 속에 가스통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 안전변이 작동이 잘못되었다든가해서 상식적으로 그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것은 순수한 야외에서...
태현
윤태현위원
가스통 터지는 사고는 수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누설이 되어서 화재가...
태현
윤태현위원
전문 상식이 없는 사람이 우려란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지사장깨서 어떤 경우에도 터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회 증언으로서 역사에 기록이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난 그렇게 설득을 시키겠단 말입니다. 터질 염려는 전혀없다, 불은 붙어도?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터지는 반경에 관한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장치가 안전벨브라는 것이 있어서 과열되었을 때 자동으로 방출되는 것이고 또 물분무장치가 있습니다. 과열되었을 때 인의적으로 물로서 냉각시키는 것이 있고 긴급차단장치라든지 접지,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안전합니다.
이영길위원
아까 탱크에 대한 것에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는것 같애요. 가스가 저장된 탱크를 가열시켰을 때에 몇 에서 터질것 같습니까? 용기를 열었을 때하고 폐쇄되었을 때에는 폭발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열었을 때에는 상당히 높은 곳에서 불꽃이 형성되고 가스가 전부다 소모될 때까지 완전하게 연소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도 전혀 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준다할지라도 이러한 탱크의 안전도를 주민들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과학적인 안전한 근거가 제공시켜 주지 않는다면 불안한 상태에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탱크의 재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제 말은 그런 것이 측정이 된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된 것보다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폭발을 시켜보기도하고 이것에 열을 가해서 폭발시켜 보기도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게 되면 절대로 그러한 가스저장 장치가 나올 수없습니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탱크의 재질은 동체나 경판이 22㎜입니다. 두께가 22㎜인데 재질 자체가...
이영길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가열했을 때 몇 에서 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압력을 받았을 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가열했을 때 폭발이 되느냐 그래서 폭발이 안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안전변이라든지 이런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열이라든가 ...
이영길위원
이런 것을 배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장치가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급격히 소모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이번에 사고는 가스유출 사고입니다. 유출사고시에 경보장치에 여러가지 결함도 있었고 신속하게 알리지 못하고, 그 다음 이것이 공간을 확산해 나갈 때 공기층에서 2.5 9.5, 이게 뭡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입니다. 2.2 9.5%.
이영길위원
2.2 9.5%가 공기중에 혼합이 되었을 때에 점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상당한 압력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어 나가면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그것은 연소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씨가 닿으면 불이 붙습니다.
이영길위원
급격하게 여러지역에 이런 것이 서서히 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화되었을 때에는 폭발성 연소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갑자기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 진공 상태가 생기죠, 팽창하니까 그렇죠?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역길
이역길위원
이런것 때문에 제2의 화재도 다른 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도는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화재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확실히 제공해 줘야 됩니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저는 폭발과 화재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소범위에 들어갔을 갔을 때 불이 붙느냐, 2.2 9.5%의 공기중에 혼합되면 반드시 불이 붙습니다. 지금 가정집에 사용하고 있는 연소기도 그 범위에 만들어서 불을 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 폭발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유통되지 않고 불씨와 접촉이 되었을 때 폭발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야외에서 폭발범위에 들었다면 그것은 화재로 끝나게 됩니다. 불이 붙었을 경우에 즉시 화재진압만 한다면 문제없이 해결되게 됩니다.
이영길위원
제 말은 이런 것이 갑자기 점화되고 넓은 지역에 순간적으로 불이 점화됩니다, 가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붙어가는 것이 아닐거예요. 내 생각에는 가스이기 때문에 동시에 점화되면 넓은 공간이 한꺼번에 점화되기 때문에 폭발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폭발성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차근차근 붙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위원님, 야외에서는 어떠한 곳에 그 곳에만 바람이 분다면 연소범위에 들어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실험데이타에 의해서 실험해 보고 이번에 가스가 유출이 되었을 때에 만일에 차근차근 인화가 된다면 문제가 적습니다. 폭발성이 없고 그대로 소화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점화될 수 없죠.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야외에서 똑같은 폭발범위,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는 면적에 높지도 않고 위로 확산되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 100평이 1초 이내에 불이 붙겠죠. 그러나 완전히 바람도 불지 않고 그런 고요한 곳에서, 그러나 이러한 넓은 야외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안전진단하신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저도 같이 다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진단용원은 아니지마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에서 한 내용을 보면 진단결과 '사고 저장탱크는 드레인포트(Drain Pot) 이탈에 따른 충격으로 안전성 확보가 미비되었으므로' 그 다음 처리결과가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저장탱크 개발 검사실시'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문 안전진단 요원들이 이렇게 사고난 용기를 가지고 개방검사실시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인정합니가?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인정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제일가스에 있는 기가 몇개입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6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동일형입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동일 방식입니까? 안전벨브 방식이.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동일 방식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 용기 자체를 전면개방 검사를 해야 되는 자체를, 지금 영업하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날 사고현장에도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보고드려서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0t의 량이 제1기에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 결국은 즉각 상황 조치를 잘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용기가...
동규
김동규위원
외부 충격이든 어떻든 원인은 뭡니까? 가스유출 원인이.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드레인포트(Drain po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규
김동규위원
그 드레인포트가 자동이탈이 되버린 것이죠?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드레인포트가 완전히 파열되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자연적으로 된 것이죠?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액 팽창으로 인해서 파열이 되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 동일형이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그러면 드레인포트의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레인포트의 기능은 용기 탱크 속에는 물이 예를 들어서 LPG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물은 LPG 보다 무겁습니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따라서 각종 부순물, 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물을 빼기 위한 하나의 포트를 넣은 것입니다. 원래 포트 속에는 상단 밸브와 하단밸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무덥고 그날 날씨도 34 라고 그날 일기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팽창이 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결국은 저의 가스안전공사측에서는 이런 사고를 중앙에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계관 또는 관련업계, 제작업체 회사하고 회의를 8월 21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레인포트를 전국에 있는 것을 전부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문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포트를 제거하고 상하의 특수 강관을 배관을 상하 배관을 연결해서 트레인 포트 자체를 없애는 조치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5기의 드레인포트는 제거했습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제거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장탱크 개방검사 실시라는 의도는 뭡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사고난 부분은 드레인포트 부분이 찢어져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개방검사는 5년마다 탱크의 이상유무를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연결부분, 이음새를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일년도 채안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혹시나...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드레인포트를 제거했다는 것도알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내 얘기는 어떤 가스회사 자체의 물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철판도 꼭같은 회사에서 나왔을 것이고 만든 사람도 꼭같은 사람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드레인 밸브만 터졌으면 좋은데 철판도 찢어졌단 말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22㎜, 과학상 절대 안터집니다. 문제는 개방검사를 동일형, 동일제품, 동일회사에서 나온 동일공법에 의해서 된 것이 어느 부분은 밸브만 작동이 안되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철판 자체가 찢어졌단 말입니다. 나머지 것은 검사를 안하고 안전하다고 지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사고의 원인이 드레인포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사고난 탱트는 물론이고 다른 5기에도 제거했기 때문에 이상없이 보완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보완은 안되고 있을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완전히 보완은 안됐습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드레인포트 부분에 보완이 조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영업을 하고있는데 됩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벨브를 잠궈놨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10월 2일 방문하신다니까 보시면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영길위원
아까 결말이 안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 자체의 결함, 트레인포트가 거기서 새어가지고 발생했을 때의 2차적인 문제, 다시 그러한 사고가 유발했을 때에 안전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스가 공기중에 확산속도가 어느정도인지, 아까도 폭음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확산했을 적에 어느정도의 공기하고 혼합되었을 때, 2.2 9.5% 이렇게 공기중에 섞여 있을 경우 점화를 시키면 불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이것이 인화가 되었을 때에 즉 말하자면 격렬한 산화가 일어 나느냐, 폭음이죠. 만일에 이것이 이렇게 퍼져있는 것이 동시에 불이 붙지 않고 차근차근 타들어 간다고 하면 격렬한 산화, 폭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만일에 폭음이 일어난다고 하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기의 진동 때문에 인근 지역에 집이 무너지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공기 중에 이것의 확산속도하고 확산되어서 인화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격렬한 산화가 일어나는가, 즉 폭음이죠, 폭발하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만일에 이것이 격렬한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안전한데 이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용기자체의 결함하고 용기자체의 결함에서 발생한 2차적인 문제 이것을 분명히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림지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도를 주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면 신뢰를 줄 수가 없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만일에 폭발속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확산속도라든가 폭음...
이영길위원
확산속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공기가 액체가스가 누출되었을 대 공기중에 확산속도하며 그 다음에 확산되었을 대 인화된다, 그러면 인화가 아주 격렬하다는 것은 동시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가스는 어떤 물질보다도 만일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부가 연소범위에 들어갔을 때 불이 붙는다면 속도는 빠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
이영길위원
다른 물질하고 달라서 이것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격렬한 산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그와 같은 환경, 폭음이라든지 또는 그런 폭발의 조성이 안되니까 야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지사장님 말이죠. 말장난하지 맙시다.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폭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폭발했을 때를 가정해서 어떤 식의 어떤 범위라는 근거를 대주면 되는 것이지 안된다, 된다는 논쟁을 하러 모신것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현위원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정편에서 보다도 그 지역에서 이러한 현안 문제가 특히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보이지 않게 공포에 쌓이고 위협감에 있어서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 가스에 대한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스안전공사라고 하는 기구가 처음 설립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국영기업체입니까? 어떠한 기구입니까? 감독관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를 취급하는데 예방을 하는데 책임을 줄 수 있고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공사라고 상식적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저희 가스안전공사는 '79년 2월 1일 공사로 설립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협회로 있었습니다마는 '79년 2월 1일부로 공사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청은 중앙에는 동력자원부, 도에는 지역경제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 윤태현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권지사장께서 여기와서 답변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얘기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이재현위원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까 윤태현위원께서 얘기할 때 절대 폭발위험이 없고 그 지역에 피해 우려가 없다, 이것은 곧 안전공사가 공사 사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전문인이 폭발 가능성이 있다, 없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도 아니고 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걸 책임질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가스안전공사가 공식적으로 사장이 대리인을 통해서 여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폭발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심어주면 어려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할 게 뭐있습니까?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의 기능과 감독관청, 유관기관을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편재상으로는 제일 윗어른이 사장이죠, 이사장입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이사장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안터집니까?
이재현위원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76회 도의회 회의록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남습니다. 그것만 분명히 한계를 그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태현
윤태현위원
이재현위원님, 참고 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27일날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이신 이원연씨가 내려오셨네요. 내려오셨을 때 지사장도 참석을 했습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소견서에 보면 '저장탱크 주위에 수목을 제거해라'하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사업소 주위가 산림조성 지대로 산불 발생시 저장탱크에 위해요인 발생' 대책으로는 '저장탱크 주위에서 최소 8m 이내의 수목을 제거하여 만약의 사태시 취해요인 제거' 위해요인이라는게 뭡니까? 이거 터진다는 얘기 아니예요? 무슨 뜻입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위원님들, 폭발과 화재를 구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취급을 잘못한다든지해서 불은 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폭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폭발이 안된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이 위해요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화재가 발생한다는 뜻입니까? 폭발이 안된다면 탱크안에 들어있는게 어떻게 탑니까? 매개요인이 없는데. 위해요인이라는게 뭡니까?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진단하고 도지사한테 보낸 서류에 보면 탱크 주위의 수목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매개체가 차단되어서 불탈 염려도 없고 터질 염려도 없다면 위해요인이 뭐냔 말이예요? 이게 터진다는 뜻이 아니예요? 참석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22㎜철판 탱크 안에 액화가스가 있어도 담배를 피우든 별짓을 다해도 안터지는데 왜 수목제거를 하라고 그랬느냔 말이예요. 산림은 국가재산인데 이것을 제거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냔 말이예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위해요인은 예를 들어서 주위에 불씨가 있으면 주위에 불이 나도 인접한 사람들의 심적 동요가 있는 것도 해당되겠고 만약에 그 주위에서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데 대한 그런 사항을 저는 보고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화재는 이미 산불이 나서 그 자체가 화재인데 탱크 안에 있는게 화재났다고 해서 동시에 액화가스가 흐를리도 없고 이왕 화재는 난거예요. 그 화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베어라하는 얘기인데 베지 않으면 위해요인이 있다고 안전진단서에 되어있는데 이미 산불이 났잖아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가스는 누설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불이 붙지 않고 폭발되지 않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원래 가스는 안에 있으면 불이 안붙는다, 그런데 무슨 위해요인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나무를 벨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아무리 밖에서 불이나도 통은. 통은 터지지 않고...
길웅
김길웅위원
안전하게 장치를 했다면 가스가 왜 샙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사업소 주위에 산림조성이 제대로 되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저장탱크등 위해요인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사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새지 않으면 절대 불이 안난다고. 그러면 산불이 나도 탱크는 가만이 있으니까 나무를 밸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예를 들어서 주위에 수목이 많이 우거지고 또는 나무들이 많아서 불씨가 탱크 주위에 까지 간다면 심적 동요라든지 또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열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태현
윤태현위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그런데... (잠시소란)
승호
변승호위원
문제는 아까 윤위원이나 이영길위원의 물음에 분명히 열이 가해도 폭발은 안한다고 했는데 물론 안전장치가 내부에 시설이 되었겠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안전장치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비근한 예로 만약 전부 고장이 되면 열이 가해졌다고 하면 폭발이 되었을 경우에 반경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혀 안된다고 딱 잡아떼지 마시고. 기계라는 것은 내부장치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거기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300t이고 100t이고 많은 양이 동시에 폭발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데이타가 사실은 없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안전장치라든가 내부에 여러가지 부착물로 해서 조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계니까 언젠가는 경우에 따라서 고장이 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열이 가해지면 폭발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어떤 불씨를 가지고 열을 가열시킬 수 있느냐하는 것도 생각을...
태현
윤태현위원
그것은 관여할 필요없이 어쨌든 액화가스가 샜을 경우에 불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불이 붙어서 그 주위에 계속 액체는 유출되면서 불이 붙는 상황으로 계속 변해질 것이고 불이 계속 붙는다면 우리는 터지는 것을 가정해서 그것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되실 것이고 터지느냐 안터지느냐는 관여지 마시고 터졌을 경우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는 모르시네요. 진정인들은 이미 외국의 경우라고 해서 숫치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모르세요. 이런 외국의 문헌을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계산 법칙에 의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양을 가지고 실험할 예는 없습니다. 계산 법칙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하는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 터졌을 것이다. 했을 때 얼마만큼 피해를 입힐 수 있느냐하는 그런것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하는 그 걱정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셨듯이 터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라면, 여러분이 낸 자료에는 저장탱크 주위의 최소한 8㎜이내의 수목을 제거하라는 얘기는 저장탱크 주변의 수목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저장탱크에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이 위험이라는게 도대체 뭔지...
성담
한성담위원
위험물이니까 안전관리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태현
윤태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물읍시다. 지사장께서는 허가를 행정관청이 했을 때 여러가지 자문을 받으셨을 텐데 어느정도로 관여를 하셨어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저는 일년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제가 없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전임자가 하셨던 일도 일종의 승계가 되니까 만일 지사장께서 허가를 했다면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하십니까? 관청에 의견수렴을 상당히 했을 텐데.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저희들은 기술 검토를 시공합니다. 어떠한 곳에....
태현
윤태현위원
안전공사이니만큼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 검토를 제주지사에서 해 주겠죠. 상당히 깊이 있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거기에 대한 시설규모, 위치라든가 법상에 나와있는 위치의 저촉여부 등.....
태현
윤태현위원
가스안전공사란 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사고가 났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걱정되는 태도여야지 터지지 않는다, 당신들 무식하니까 모르는 소리다라고 치부를 하시면 안돼죠. 당신들이 엄청나게 깊게 관여해서 허가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레인포트니 뭔가 잘못되어서.... 지난 번 회기때도 이 문제를 토론하다가 기술문제가 나왔을 때 지역경제 국장이 뭐라고 답변할 줄 아세요? 불질러도 불 안탄데요. 액화가스가 나와도. 그래서 당신들하고는 얘기 안 되겠다. 우리도 무식하고 당신도 모르니 그러면 전문가를 부르자 해서 오신거라. 이런 판국에 이미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터지지 않는다, 당신들이 낸 안전진단서에는 나무를 베어라, 만일 거기에 수목에 불이 붙었을 때 주위 8m 이내의 수목을 베어라 하는 것은 불씨가 가하고 불이 붙어서 열이 가해지면 거기에 위험성이 백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진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지난번 안전진단팀이 오셔서 2일동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법적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런 시설을 보다 더 완벽하게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래요. 걱정스러워서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있다고 여러 사항을 열거 해 놨어요. 배수스위치도 현장에 있어 버리니까 주위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들어 갑니까? 못가요. 일대에 불이 붙으면 어느 누구도 안들어 갈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도 허가가 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기타등등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단 말이예요. 시정해라 하는 내용중의 하나가 나무 주위에 있는 것 다 베어라, 가스통 주위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 해가 갈 수도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장님은 마치 지난번에 난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터지지 않으니 걱정말아라 했으니 이것은 한번 내가 지사장님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테니 이것은 알아봐야 겠어요. 나는이 대답만 듣고 싶어요. 저장탱크 주위에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나무를 베어라 했는데 이 위험요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가스가 혹시 샐지조 모른다는 항상 불안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꾸 얘기를 돌릴려고 하는데, 가정에서도 자그마한 가스통이 사고가 날려고 해서 납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내지 재산피해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하더라도 뭔가 잘못이 되었을 때는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꾸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고난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당신이 각서를 쓰시겠습니까?
승호
변승호위원
권지사장님 말씀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가스탱크가 폭발 안한다고 했는데 안전장치가 완전히 탱크내에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상실했을 경우에는 열이 가해졌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합니까, 안 합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안전장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만약에 전부 안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만약에 전부 기능이 안 되면 그 시설사용을 못하죠.
승호
변승호위원
불똥이 그 쪽으로 들어갔을 때 폭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우원님 말씀에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리는게 가스는 열만 닿으면 폭발하느냐, 불만 닿으면 폭발하느냐는 절대, 맨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밀폐된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동시에 불이 붙어서 주위호나경이 완전히 불에 싸였을 경우는 폭발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폭발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경우에 따라서 안전장치가 제기능을 못 했을 때 열이 가해졌을 경우에 폭발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사장님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만약에 모든 장치가 전혀 가동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안전변이고 자동차단밸브, 경보장치 전부 다 안 되고 심지어 살수장치도 안된다고 가정하고 그 주위에다 수백드럼의 연료에 불을 질렀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폭발이 되겠죠.
승호
변승호위원
420t 정도가 폭발이 된다면 반경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정확한 계산치는 협재 주민들의 탄원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 본 일이 없답니다. 홉킨슨이라는 삼근식계산법칙에 의해서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지 국내에서나 우리나라보다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도 그런 양으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김창구위원장
예.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가 서로 위원과 출석하신 권대식 지사장과의 질의 답변이 기술적인 문제, 가상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비화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사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전혀 폭발의 가능석이 현재적으로는 없다 하시는 지사장의 얘기는 안전공사사장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할때 안전공사 제주지사장께서 동행을 해서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해서 와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이렇게 밀고 가서는 어떠한 더 고차원적인 가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절대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갈 때 같이 동행해서 주민들하고 절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절대 폭발할 수 없다', '안한다' 이것을 책임성있게 얘기하는....
창구
김창구위원장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논쟁을 하다 보니까 흑백논쟁으로 흐르고 감정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종합해서 제출을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의회내의 의결을 결의해 주시고 그 서류를 받고 그 외에 의문나는 점들은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이 문제는 현장답사 후에 하루 다루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때 협재리 제일가스하고 일도2동지구 가스 두개를 동시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의문나는 점은 개별적으로 다루기로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승호
변승호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안전장치가 몇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에 하나만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70t 용기는 안전밸브가 하나가 있습니다. 안전벨브의 구경이 80mm입니다. 만약에 가열이 되었을 때 방출하는 것이 있고, 물분무장치라고 살수장치는 40 C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차단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쪽으로 가열되었다든지 또는 위험하다 했을 때 잠궈서 더이상 그 탱크안에 못 들어 가도록 조치하는 긴급차단장치가 있습니다. 또 접지라는 것이 있고 가스누설 경보기가 있습니다. 가스가 누설 되었을 때는 즉시 감지를 해서 경보를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식 및 수동식 스톱밸브가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 하나 물읍시다. 원자력발전소하고 가스탱크하고 어느게 안전합니까? 당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다 말이야.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났잖아요. 지난 번에 소련에서 체르노빌 어떻게 되었어요? 사고는 날 수 있단 말이예요. 아니 원자력발전소보다 더 안전하다는 말인가? 죄송합니다. 화낼 일이 아닌데. 원자력발전소도 10, 20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사고가 났어요. 안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 지금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이신 이원연씨, 한양대학교 교수 맹선재씨 등 여러 분이 왔었는데 이 때 동참하셨다고 했죠? 이 때 경비 누가 냈어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안전공사에서 지출조처를 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안전공사가 지출조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 분들이 왔으면 상당한 경비가 들었을텐데.., 이 출장비를 안전공사가 쓴다는 것은 안전공사가 그 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든 뭐든 있었던 것이 아니예요?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어쨌든 가스안전에 관한 진단이기 때문에 본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요구를 해서 그리 됐습니다마는, 본사에서 팀을 구성해서....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경비를 가스안전공사에서 댄다는 것은 제주도의 사고가 안전공사에서도 어떤 책임이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대식
권대식가스안전공사제주지사장
제주도에 관한 일이든 어디 일이든 가스안전공사에 관한 일은 그 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집 가스통도 서울에서 와서 안전검사를 해 줘요? 어디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돼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그 사고에 대한 도의적이든 뭐든 좌우지간에 책임이 있었네, 허가를 낼 때도 관여를 했고.
창구
김창구위원장
윤위원님 말씀이 옳은 얘기고 결론을 냅시다.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재현위원님께서 본 허가까지 일체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으면 결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의되었고, 가스안전 진단서 사본 이것은 받아 보겠습니까? 예, 그것도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림읍장, 북제주군수 의견서 받아 보겠습니까? 이견이 없으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방지가 세번이나 반려되었다가 네번째에 허가가 나갔는데 주고 받은 서류 모두 포함해서 같이 받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받아 보기로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성이 있고 없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역주민들이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희생하면 지역주민이 편안한 일이기 때문에 옮기는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해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 두셨다가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을 옮기는 시간. 그러면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해서 그리고 감독일지, 출장명령서, 공증각서 이것도 전부 받아보죠. 저희들이 일정이 10월 2일날 현장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날 11시부터 결론을 내리기로 되어 있는데 한시간 당겨서 10시부터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울 2일날 현장답사를 하고 서류를 10월 2일날 받고 그것을 10월 6일날 검토를 마쳐서 10월 6일날 10시부터 결론을 내서 14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윤태현위원
너무 방대한 자료인데...
창구
김창구위원장
10월 2일까지 제출이 되면 6일 사이에 다 보셔야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앉은 자리에서 볼 시간이 없겠는데요.
태현
윤태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얘기가 끝났으니까 전문위원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자료를 준비할 때 성의를 가지고 해 주세요. 도청에서 넘어온 안전대책에 관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옮겼는데, 그러시면 안 돼죠. 지금 안전공사지사장께서 앉아 계시는데 원전이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안 터진다고 그러니 질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해 주셔야지 도청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서 주면 뭐합니까? 지난 번에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터졌을 경우에 반경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10월 2일, 6일 해서 결론이 날 것이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삼영교통정류소증설과관련한진정의건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3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삼영교통정류소증설과관련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관해서 서류답변서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을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하신 것들은 다 알고있을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한정면허에 대해서 전임자 후임자들이 얘기가 서로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기된 문제점을 다루다보니까 오늘 다시 속개하게 됐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현재 모든 양사업자들은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원만하게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의회의 권위에 관해서 권위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도있게 다룬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은 출석을 했으니까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실 사항이 계시면, 일단 관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세요. 본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길웅
김길웅위원
서면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종결합시다. 서면으로......
창구
김창구위원장
서면답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질문을.........
길웅
김길웅위원
이미 합의해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
창구
김창구위원장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계홍국장께서는 일반 면허다. 전임국장은 한정면허다 이부분인데 지금 내용을 봐서는 한정면허가 아니다. 이 얘기인데........
이재현위원
대질시켜보죠? 전임 국장하고 현 국장하고 우리 앞에서........
승호
변승호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도의회의 위상이라는 말이 계셨습니다마는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에 와서 관계 공무원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 있어서도 안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됐다. 법률적인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타부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한정면허냐 일반면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국장께서는 일반면허라고 말씀하시고 전임국장은 한정면허라고 분명히 회의에서 증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까 위원장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도의회에 와서 증언을 해놓고 그대로 두리뭉실 넘어간다는 것이 어딘가 좋지않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허가 관계에 대한 결재 사항에 보게되면은 분명히 끝에 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허증을 교부하는 일반면허증이나 다름없는 면허증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지금 9월 27일이고 그 전에는 면허증이 한정이나 일반이나 꼭같았는데 9월 27일 지난후에 한정면허라고 표기를 해야되는데 안한 것이다. 이랬을 경우에 한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일반면허증을 똑같이 동일하게 교부됐다 하더라도 법률이 개정되면은 그법률에 의해가지고 재교부를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이것을 이자리에서 국장께서 답변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운수사업 법시행규칙 제4조 2항에 보면 면허증등이 잘못됐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러면은 조사를해서라도 해야되는 근거는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일반면허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니고 면허 경신 사유도 되지않으니까 그대로 두었다하는 말씀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겁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종전에 여기와서 답변하신 분은 법률을 잘못 해석해서 규정을 잘못봐서 답변을 하셨다는 결론이시네요? 그렇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런데 그런점은 있습니다. 당시에 도지사가 한정면허라는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와 실무자간의 의사 반영과정에서 소정의 요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점이 있었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성있고 요식에 의해서 대내외 효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내외 효력으로 봐서는 일반면허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돼서 그렇게 얘기를하는 것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인가라고 하면은 상대성이 있기때문에 인가 받은자가 이것은 자기자신이 사업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가받은 사람이 인가장이 면장이나 다름없는데 면장에 기재된대로 인식이 되겠금 되게되면은 그것은 사실적으로 봐서 한정이라고 볼수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문제는 한정으로 봤었던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게되면은 상당히 난감해질 겁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 입장에서 볼때면 저도 잘한것 없고 전직자들도 잘한게 없으니까 총체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인허가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되고 그럴것으로.......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만약에 삼영교통에서는 한정면허로 했다. 이제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은 일반면허다 이렇게하는데 이해 당자사가 있잖습니까? 이해 당사자라고 하면은 삼영교통을 뺀 나머지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행정 소송이라도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런것은 전제가 됐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한정면허다 일반면허다 하는 것이 다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온후에 삼영교통에서는 한정면허다 한정면허가 아니라면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언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부분에 신중히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것이 있고 만약에 그때 한정면허였다고 객관적으로 확실하다면은 일반면허로 바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한정면허하고 정류소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차원에서 그당시에 도의회에서 실무자들이 그런 답변을 했고 또 해당 국장도 여건이 변화되면은 ......
승호
변승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취지를 들으세요. 삼영교통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덕을 보는 것이고 일반면허로 해석해 주니까 피해보는 측은 엄격히 보니까 영업권이 다소 침해를 당하는 일반 버스회사이고 그 회사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것이 한정면허였는데 왜 유권해석을 일반면허로 해버렸느냐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자신있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거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조직내에서 과거를 잘했다 못했다하는 것이 사실상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증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냐 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대답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예요. 여기와서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된다는 이러한 것을 차단시켜야되고 지양시켜야 할거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제가 누누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다른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이영길위원
저번에 한정면허에 대한 새로 개정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보는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도처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인식해왔던 면허에 대해서 한정면허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노출되니까 한정면허가 아니고 일반면허다. 또 그 공문에도 보니까 한정면허에 대한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또 법이 개정된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한정면허가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일반면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현실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않는데 어떠한 진리를 우리가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저버리면 우리가 제주도의회가 진리를 포기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번에도 보니까 법해석을 잘해야될 문제로 생각하는데 사실이 우리는 깊은 운영상의 본질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않습니다. 법해석을 어떻게하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도의회하고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법적인 해석을 진실하게 접근한다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 변위원님 얘기하니까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티격태격 싸움하는 것 보다는 도하고 도의회하고 진실에 접근하는데 어느쪽을 우리가 진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하고 있느냐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변질돼 가고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이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분명한 겁니다. 제가 판단을 A를 B라고 한들 B가 되는것도 아니고 명명백백한 일을 어떻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은 전직 담당하신 분을 자꾸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곤혹 스럽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 분야는 우리 행정측의 잘못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이건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넘어가버리면 도의회 자체가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포기하는 셈이 돼버립니다. 국장의 말에 의하면 이해를 촉구한다하지만은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져야 되지 우리가 밝히는 진실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셈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러한 모든 현실은 그런대로 운영되는 모양이죠? 도에서 해석하는 방향으로......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렇게 한정면허다 아니다에 의해서 지금 정류소가 인정이 되고 안되는 분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정면허를 허가 했다하더라도 추가 정류소는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영길위원
일반면허는 특수한 지역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법해석이 되는데 그러나 한정면허는 특수한지역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버스가 어디 특수지역까지 들어갑니까? 노선만 자꾸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러나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공항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던데....... 그래서 이러한 일반면허 내용과 한정면허 내용은 다르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서울에도 일반면허도 공항까지 다 들어갑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면허권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지사께서 최종 결재를하도록 돼있는데 예를들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지사에게 결재권을 가지고있는 사람한테 일반면허를 냈는데 도지사가 일반면허는 곤란하고 타업체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있고 곤란하니까 너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간을 한정해 줄테니, 그렇게 결재를 하도록하면 가능합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그렇게 결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여건을 갖춰서 일반면허를 신청했는데 그 면허를 내줌으로해서 타 경쟁 업체와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그러면은 너는 구간을 한정해 줄테니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만 가라라는 식으로 한정적인 면허를 해줄 수 있느냐? 최종 결재권자가?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최종 결재권자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려면은 신청자가 한정면허를 하든 일반면허를 하든 그 여건에 맞는 신청서를 내야하고 사업계획을 내야 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규정을 따지고 원칙을 따지는것이 아니라 최소한 제생각 같아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사의 권한이라면은 그런 정도는 행사할 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를들어 한정면허로 신청됐는데 일반면허로 한다든지 또 일반면허로 낸것을 한정면허로 최종결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상당히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국장께서 참 묘한 고집이 있으시네요? 무리가 있고 없는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가 그런 결재를 했다면은 그거 가능한 얘기 아니예요? 그걸 자꾸 고집스럽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공무원이 지금 답변서에도 나왔듯이 공무원들이 잘못이든 이해가 잘못됐든 뭐든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은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전임 도지사가 되든 지금 현직 도지사가 되든 이것은 국장께서 한마디 미안하다 실수다 그것으로 끝났어야 할 일이예요. 이걸 이렇게 길게 끌 일이 아닙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
태현
윤태현위원
죄송하다는게 아니죠 그것은......
승호
변승호위원
사과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했어요.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구체적으로 그 분야는 질문을 해오니까 답변하는 것 뿐입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저번에도 사과를 드렸잖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질의하는 과정중에서 동료위원들이 대신 답해버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아니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사과 의미하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놓고 해명을 하는것 하고는 전혀 각도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동료위원들도 예를들어서 윤태현위원 내가 실수했고 미안합니다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런쪽으로 두리뭉실 해 버릴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표현 방법이 문제라는 것이지 이실직고 해 버리라는 얘기지 그래야 우리 위상에 관한 문제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니까 윤위원의 말씀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놓고 잘못됐으면은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된다는 논리이신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에 김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일관이 됐었다하는 것 때문에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아까 이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진실이 사실이 어느것이냐 하는게 사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정 그렇게 표현하기 싫으시다면은 제가 스스로 그렇게 듣고 끝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서면답변에 마지막 부분에 홍영기 전지사를 출두시켜야 되겠어요. '90년 8월 8일 (주)삼영교통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내인가 당시 홍영기 전 제주도지사가 한정면허라는 언질을 했으나 사업면허 신청시 자동차운송 사업법 제4조 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면허증등의 교부(동 제12조 사업계획서) 동 제14조의 한정면허 규정에 의하여 1. 면허 유효기간 2. 업무규모 3. 한정면허 표시등의 조치에 대한 도지사와 실무자간 의사 반영과정에서 명확히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심증은 가나. 심증이 가니까 이것은 분명히 답변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돼요. 심증은 가나 서류상에는 근거가 없어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실무자와 당시의 지사를 출석 요구를 시킬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영길위원
한정면허에 대한 것을 보면은 이런게 나와있어요. 노선버스 운행계통에 기점,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의 불규칙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여객의 특수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버스 노선 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여러가지 지역, 분명히 나왔어요. 한정면허의 그 특성이 나와있어요. 일반면허와 달라요. 일반면허는 정류소가 딱딱 배치가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일반면허다하는 것인데 이런것이 사실 시인을 할 것은 하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재현위원
그 자체가 여기에서 지금 물꼬리 모양으로 흐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문제는 한정면허와 개인면허 그것보다도 과정 자체가 이렇게 물모양으로 흐려있으니까 당시의 분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걸 알아볼 수 밖에 더있느냐 이말이예요? 어떻습니까? 한번 출석시키는게 괜찮겠습니까? 국장께서 솔직한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전직 지사님을 출두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보세요? 솔직한 얘기입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정면허하고 개인면허에 대해서 국장이 자꾸 돌리려고 하니까 위원들은 뻔히 알고있는데 그런식으로 나가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거 아닙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국장! 지금 쌍방이 다 이해가돼서 전부 운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상의 미쓰가 있으면 국장이 그것은 분명히 사과를하고 해서 종말을 지웁시다. 복잡하게 자꾸 끌고나가지 말고.....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행정을 담당한 주요간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난번에 한번 언쟁이 있었던 것은 기왕 다 잊는 마당에, 국장은 힘으로 하는거 아니죠? 힘으로하는게 아닌데....... 그리고 보통보면은 국가기관인 은행에서 창고사고가 났는데 책임은 누가집니까? 창구사고가 났을때 책임자의 의지와 다른 증명서나 다른 유가증권이나 명세서까지 발급 됐을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나는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지사가 결재한 서류는 (한정)이라고 되어있고 창구에서 나간것은 일반면허가 나갔으니 어느게 실효성이 있는것이냐?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 얘기는 예를들면 돈이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을 찍은 돈은 가짜고 창구직원이 찍은 고무도장 찍은 돈은 진짜 돈이라고 인정을 하겠느냐하는 얘기예요? 명확한 것을 질문을하고 그러면은......
승호
변승호위원
그런데 김위원의 의견에 이의를 다는것은 아니고 내생각은 이렇습니다. 내부결재 사항이 기안이 한정이라고 괄호해서 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의 생각이 의지가 일반면허를 받았구나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면장이 중요해요. 지사 도장이 들어갔으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거잖습니까? ( 장내 잠시 소란 )
창구
김창구위원장
장내 정리합시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론을 내리죠. 지금 김계홍 교통관광국장이 사과한 발언을 우리 도의회에 대한 사과 발언으로 보고 이 문제를 이것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이것을 한번 캐느냐하는 것으로 둘중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에따라 종결짓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종말 지웁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김창구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삼영교통 정류소증설과 관련한 진정의건이 종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4. 남원읍신례리버스이용불편관련진정의건
18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읍신례리버스이용불편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이러한 진정의 건이 여러건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버스조합에서 진정서가 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운수당국하고 절충을해서 도민들의 불편한 것을 업자들은 손님 태우기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도에다 이부분을 남원읍 신례리의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도에다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김길웅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를 이해 당사자인 남원읍 신례리에서 지금 방청도 하고계시고 또 이것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더라도 검토한 부분을 도 관계당국의 설명은 간단히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검토한 부분은 차를 세워야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창구
김창구위원장
아니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간단하게 입장을 듣죠?
승호
변승호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는 저도 중문지역에서 나온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갖고있습니다. 주차문제로......
창구
김창구위원장
아니 잠깐 계십시오. 의사를 진행해야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승호
변승호위원
검토보고는 정식적으로 합시다. 정식적으로 하고.......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남원읍 신례리 버스이용불편 관련 진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창구
김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계홍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제주군 뿐만아니라 북제주군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난 8월 14일하고 9월 14일 관할 시.군하고 버스운송 조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제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도 여러가지 각도에서 조사를해서 이쪽에서 일단은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합의점에 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저번같은 위험부담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만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길웅
김길웅위원
국장! 지금 시외버스 조합에서 진정들어 온것 있죠? 요금 관계로?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전세버스 입니다. 시외버스가 아닙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아니, 시외버스조합에서 진정 들어온거 있잖아요?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전세버스 사업체 법인 설립하는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금은 관광 전세버스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아니지. 지금 김영수씨가 조합장이죠? 어디 조합장입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시외버스 조합장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거기서 진정들어온거 없어요? 요금관계로 해달라는 거?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없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왜 없어요. 있지?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아! 세금면제 그것은 준칙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유보된 것이고.....
길웅
김길웅위원
도에도 제출됐다던데......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것은 내무위에서 유보되어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터제로해 가지고 진정들어 온거 해결하도록 하라고.....
창구
김창구위원장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이거 말입니다. 위미 1 - 2리에 이 문제가 있다고해서 손수 가가지고 이 마을을 한번 쭉 돌아보고 그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내가 가봤는데 여기에 한시간 삼십분정도 차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아침 저녁같을때 특히 학생들 지각사태가 나고 심지어는 양금석위원이 그 마을 출신이신데 양금석위원 자녀들이 아버지를 불신해 버리는 그런 사태가있고 부락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여기에는 검토정도가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겠다고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민원인들도 오셨는데 오죽하면은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저도 가서보니까 아주 절실하게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런것을 조치하는 것이 공복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길웅
김길웅위원
한건 한건 해결하지 말고 묶어서 그냥 해버리라고. 하나 하나하면 더 골치 아프다고......
창구
김창구위원장
변승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호
변승호위원
한위원님이 얘기를 해 버리니까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 지금 법률적으로도 보더라도 시내버스를 연장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내버스를 연장해 주십사 하는것이고 시내버스를 연장시켜주고 시내버스를 하루 44회를 왔다갔다 하도록 되어있는 모양인데 아까 한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결행을 막 시켜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장사속으로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내버스에서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도 없잖겠느냐? 노선이 연장되더라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는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것이 시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시내 버스를 어떻든 신례리까지 연장할 수 있겠금 여기서 책임지겠다고 화끈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위원님 여러분들이 한번 결의를 해서 해주십시오. 힘을 얻고 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덧붙여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행정이 자꾸만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이유가 자꾸 업자쪽이 되니까 그래요. 주민 편의쪽에 서야되는데.... 이번 만큼은 지난번에도 삼영교통도 한참 떠들고 말았는데 그 문제도 결국은 같은 출구에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서 그때도 그냥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번 문제는 제발좀 주민들도 와있고 저희들 위신문제도 있고 이것은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버스 연장하는 진정이 여기만이 아니라 일괄 전부해가지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업자도 적자가 나면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선 규정만 따지지말고 장마에 장사가 안되니까 보조를 하자 이겁니다. 그 돈 도에서 얼마든지, 제가 지난번에 감사에서 보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8천8백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거 서너군데 저 선흘같은데 버스 더 다녀도 우리 제주도가 산업개발하는데 지장없어요. 여기서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버스 하나 가줌으로 인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내얘기는 업자한테 보조안해 주겠다. 그냥 가라하지말고 확실하게 보조를 해 줘버리는 겁니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승호
변승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국장의 요구도 있고하니까 우리 상임위 결의로 이거 신례리까지 시내버스를 연장시켜주도록 결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보조금 관계는 검토를 하는것으로 하고 그리고......
길웅
김길웅위원
그리고 신례리까지 가도록 결정이돼서 버스가 시간내에 안오면 즉각즉각 운수과에 고발하세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간다고.....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남원읍 신례리 버스 연장문제를 시범 케이스로 한번 실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문제들도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결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시발점으로해서 다른것도 해 나가자 이거죠.
성담
한성담위원
이것은 해결하고 다른것은 단계적으로 합시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읍 신례리 버스이용불편 관련 진정의 건은 도에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부수한 문제들은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계속 검토시행토록 우리 도의회 의견을 도에 보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일반사업용화물자동차와관련진정의건
18시54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일반사업용화물자동차와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사항을 앞에 부분은 놔두고 최종적인 것만 보고해 주세요.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일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관련 진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창구
김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국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아까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에 관한 사항을 재위임된 것을 또 회수하는 것은 좀 어렵지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요금관계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요금이 시.군별로 요금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는 것이 가장 불편스럽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교통부에서 앞으로 전국 단위로 요금 체제가 바뀌는 것으로 전국 단위로 요금 체제가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조정이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면은 해소가 될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전 시.도에 대부분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회수를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리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규
김동규위원
저는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차량관리 업무는 시.군에 위임을하고 등록은 도에서 장악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지금 일반차량은 도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있는데 그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전체 차량등록은 도에서 하죠?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등록 분야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은 왜 시.군 민원창구에서는 자동차 면허발급까지도 하는데 차량 등록은 시.군청에서 안되는 겁니까?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소관 내무국으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진정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 특히 군같은데 가보면은 상공계에 직원이 차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업무를 보러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차고지를 주고 본사를 둔 업체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업무정착이 안돼서. 그래서 이것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충분히 원만히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업무 위임을 할려면은 대폭적인 그런것을 해서 인원 배정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 12월 19일날 지금 일년도 안돼가지고 행정이 한번 결정한 것을 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이점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않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단점이냐? 그 자체를 보완해 주는데......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한 내용들은 전부 현장성이 시.군에 위임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민원인 경우는 시.군별로 위임을 하다보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불편하다. 도단위로 제주도는 모든게 도단위입니다. 사업구역 같은것도.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건데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는 전부 시.군으로 위임되는 사항인데.......
태현
윤태현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인것 같은데 진정인들이 자꾸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또 도로 이관하고 중앙으로 이관하라는 얘기인것 같은데 돌려 보냅시다.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그런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시.군으로 가니까 도에 있을때 보다 불편하다는 얘긴데 아까 김동규위원이 지적했듯이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 감독하는 권한이 국장께 있다면은 그런점을 분명하게 그쪽으로 통보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교통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결론을 내립시다. 이문제는 진정한 사람이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조합 윤창완 한사람으로 돼있기 때문에 대화나누기가 굉장히 쉬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 이첩해 드릴테니까 이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니면 찾아가도 좋고 그래서 도의 입장과 지금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도로 해소해서 현상태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시도록, 명칭을 촉구라고 할까요?
태현
윤태현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민원을 공무원들도 시간에 쫓기고 그러는데 자꾸 복잡하게 넘기지말고 소신껏 처리하도록, 가치도 없는 이런 진정을.........
창구
김창구위원장
아니 그건 그렇고. 화물조합 대표해서 온거니까 우리가 대표성을 인정을 해줘야죠.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시.군으로 위임하는 사안을 또 중앙으로 돌리는 그런......
창구
김창구위원장
아니 진정은 진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에 위임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결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사업용자동차차고지시설과관련한진정의건
18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사업용자동차차고지시설과관련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오.
수현
정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시설과 관련한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는 끝에 실음
창구
김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께서 이부분에 대하여 도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개발국 소관으로서 자연 녹지지역에도 사실상 차고지는 허용할 수 있도록히 되어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그 임지가 임야냐 또는 농지냐 또 이러한 문제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야인 경우에는 무임목지 나무가 없는 나무가 성림이 좋은 상태는 사실상 이것은 경관 문제라든지 수목 보존상 문제가되고 이러한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무임목지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목상 이것은 전일 경우에는 이것은 전인 경우도 사실상 토지로서의 경작지로서의 이용가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대비해 볼적에 차고지로 하더라도 꼭 농지로서 보존할 가치는 없다 이런 판단이 되는곳은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되어있기 때문에 그지역 주민들이 차고지로 들어 갔을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인접 토지에 대한 영향 이러한것 때문에 대개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잘 통과가 안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존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따른 시설을 갖춰야만 되도록히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구비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녹지지역도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될수는 있는데 이러한 여건들이 충족될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위치라든지 여건들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적정하냐 안하냐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좀 풀어주면 안 됩니까? 자연녹지 같은 데는 기위 제가 알기로는 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녹지지역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개 법이 관련되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발국 차원에서는 법으로 가능한데 농지 전용차원은 지역경제국에서 담당되기 때문에 법으로는 돼 있는데 농지에서는 농지전용법에 의해서 농지위 30명이 해당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택시업자들이 번거롭다, 차고지하는 사업자가 개발국이면 개발국, 한 곳에서 하게 해 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각기 독립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 도시계획지구를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나를 확장할려고 해도 전부 농림수산부까지 협의를 거쳐야만 도시 계획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다뤄지는 사항이어서 어떻게 완화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 얘기는 차고지시설에 대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개발국 차원에서의 문제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국을 해당 부서라고 해서 달았지만 이것은 지역경제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개발국에서 농지전용을 해 줘라, 말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개발국장이 만약에 지역경제국에서 푼다면 얼마든지 녹지지역을 허용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니 지역경제국장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
두 개 국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일단은 종합민원으로 해서 설치허가는 한 곳으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문제는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는데 이러한 것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자꾸 걸림돌이 되어서....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만일에 제주도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신경쓰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개발국하고 지역경제국, 환경처면 환경국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일단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협의되는데..
이영길위원
개발국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가지 사안이 걸리는 문제는 어렵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결하는 어떤 기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기는 있어도 이용하기 힘들다, 그렇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소관이 달라서 각기 자기가 다루는 입장만 다루기 때문에 총괄기능은 물론 협의과정에서 전부 하기는 하느데 차고지 같으면 물론 교통관광국 산하 기구에서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그 쪽에서는 협조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농지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법의 모순이라든가 특히 법의 모순보다도 가급적이면 완화하는 쪽으로 관에서 생각하더라도 하나의 걸림돌이 생긴 것이 이제는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안된다고 해 버리면 긍정적으로...
길웅
김길웅위원
도지사한테 맡겨서...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런 것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창구
김창구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시설과 관련한 진정의 건은 도에 회시하고 도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합당한 의견을 보내서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으로.....
성담
한성담위원
그것보다도 오늘 여기서 이걸 처리하지 말고 일단 돌아가서 협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창구
김창구위원장
아니, 도에 보냅시다. 부동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시장 군수 권한으로 해결하는 사항들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도에 이관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ｏ 의사진행 발언
지금 10월 5일 중문 마리나를 현장답사 가기로 되어 있는데 제안하시는 변승호위원께서 그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깐 들어 주십시오.
승호
변승호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중문 지역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마리나 시설에 관계된 문제를 여러분 앞에 상황을 설명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문제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입장대로 같이 입장정리를 해 주십사 하여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간에 대충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설명은 지금 오는 10월 5일 현지시찰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께서도 다소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언하는 것입니다. 중문 마리나 시설업체는 성안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년 2월 6일 관광공사로부터 입주업체로 지정받고 '90년 11월 27일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보완시 마리나 시설을 반영했습니다. '90년 11월 27일 이전에는 중문관광단지에 마리나 시설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제1차 보완 당시에 마리나호텔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후 91년 3월 16일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시 마리나 시설계획을 관련부처, 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년 3월 12일 관광해양수족관, 호텔, 마리나 시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 인가를 재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 붕문 성안광관은 관광공사로부터 49,000㎡를 실질상으로 자기들의 사업을 목표로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교통부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당해 지역을 마리나시설을 하겠노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안관광에서 중문관광공사에서 돈을 주고 매립한 땅입니다. 매입한 땅에다가 마리나시설, 관광호텔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지역이 공사를 하다가 불법공사, 사전공사로 해서 고발이 되어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9,000㎡의 허가를 받아 놓고서 이 지역이 아닌 도면에는 노란선으로 표시된 것이 계류장으로 불법 매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제연의 마지막 하류가 성천포인데 성천포항에서 동쪽으로 216m를 방파제를 연결해서 둑을 쌓아서 방파제 안에 요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수면이고 허가안된 지역을 매립해서 지금 계류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이런 일도 가능합니까?
승호
변승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보게되변 개별법 12개 법령을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은 불법이다, 마리나 시설이 교통부장관의 조성계획 승인을 가져서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마리나 시설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제처리 될 수 없는 법령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법에는 지금 마리나시설에 관한 사업승인이라든지 허가권은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통부장관이 승인해 준 것을 그 사람들은 그대로 쓰는 것인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자기네는 항만법으로 항만청장한테 허가를 받겠노라고 성안관광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야 말을 바꿔서 나중에 지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그랬노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리나라는 개념자체, 우리가 집을 만평을 지을려면 만평에 대한 투자될 건축비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마리나 상품은 자기가 자본금이 있는 만큼 줄발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리나 상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마리나란 해안산보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요리 파는 곳, 이렇게 해서 마리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원은 마리나는 라틴어인데, 1928년 미국에서 엔진보트 제조업체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장 시설, 수역시설, 유기장 서비스 시설을 갖춘 요트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리나의 개념인데, 체육시설의 실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체육시설에 관한 구분이 나옵니다. ｀① 등록시설업이라 함은 골프장, 스키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통령령 제2조에 체육시설은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 카누장, 빙상 경륜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괄호를 하여 동일인이 소유한 동일장소에 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갖췄을 경우에는 이것을 체육시설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문제는 의안을 상정하는 타이틀이 불법공사를 한 것이니까 우리가 현장조사하고 고발하고 도의회에서 이런 일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의안을 설명하는 것인지... 핵심이 불법 착공를 했다, 바다를 불법 점유를 했으니까 그래도 도가 묵인하고 있다든지..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승호
변승호위원
예. 불법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법인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사의 허가를 안 받아서 시설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지사의 체면을 깍는 일이고 지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안 된다 이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변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이라든지 체육시설의 허가에 관한 문제는 나중 문제고 변위원이 적출해 낸 불법으로 매립을 하거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인지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5일날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갔다 온 후 정식으로 법을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노를 여기서 정식으로 변위원이 발의하는 거니까 우리가 의결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첨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귀포 건설과장인가 질의하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기 때문에 서귀포 건설과장까지 출두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한테 협조를 얻고자 하고 이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곁들이겠는데, 이것은 관계 법률적으로도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는 어항이었습니다. 포구였는데 마리나시설이 되게되면 어쨌든 현지 주민들의 어업권은 전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백지화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해서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길위원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는 거기에 마리나시설을 해 버리면 주민들이 바다에 진출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진출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이 공유해 버린다...
승호
변승호위원
두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은 중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면이 바다로 싸여있는 제주도의 어디가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관심사가 돼야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백주에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면 사직당국에 위원장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의안을 채택을 해서 현지에 가보고 돌아와서 의결을 해 달라, 그에 대한 자료를 내겠다 해서 의안상정을 해야지...
승호
변승호위원
불법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해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변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 같고, 5일날 현장조사를 할 때 서귀포시장한테, 부지장이 나와도 할 수 없지만 건설책임자를 데리고 현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다루는 방향은 그 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산회